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병효 의원 발언
김병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4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새만금개발과 소관은 세출 예산안 119쪽, 명시이월 조서 162쪽~163쪽입니다. 119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살기
참살기홍춘기위원
좋은 마을사업은 150만원 가지고 3개소 무엇을 하는 거예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도에서 콘테스트를 했는데 저희 군에서 3개 마을을 추천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참가한 마을에 대해서 국비로 150만원씩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춘기위원
15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비품을 구입을 한다든가 선진지 견학을 하는 목적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임기태위원
119쪽. 출 연금 은 무슨 출 연금 입니까? 2억1천만원?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이라고 해서 전북대학교가 주관기관이고 나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1년에 7억씩이고 우리 군비가 2억1천만원씩 출연 을 하게 됩니다.
임기태위원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그것을 산학관 연구진이 같이 네트워크 를 형성을 해서 향토산업을 위해서 기술개발이나 인력양성, 이런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기서
여기서임기태위원
연구하는 것이 뽕 관련 사업인가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뽕 관련입니다.
군만
부안군만장석종위원
출연 합니까?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종
장석종위원
처음이에요? 작년에도 했어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올해가 처음입니다.
에도
내년에도장석종위원
하나요? 몇 년 동안?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3년씩 3단계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장석종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인가요? 7억?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국비가 7억이고 군비가 2억1천만원이고 민간자본이 2억8천정도 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출 연금 부담지시가 내려왔어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내려왔습니다.
김병효위원장
명시이월 조서 161~1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출 연금 을 왜 추경에 세워서 이월하나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국비는 내려왔고 개인업체에서 2억8천만원이 다 출연 이 되었는데, 군비만 예산 에 안서서 추경에 세워서 이월을 시킵니다.
이월
명시이월임기태위원
할 것 같으면 추경에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추경
추경장공현위원
세워서 부담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제 생각으로는 정리추경에 세우지 말고 당초 예산 에 집행하지, 없는 돈을 추경에 세워 가지고 명시이월 해서 2010년도에 집행하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리추경에 세우려면 연말안에 원인행위만 하면 되는 것을 왜 명시이월 을 시키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원래 올해 집행을 해야 하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명시이월 을 했고요...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 에 2억1천만원을 반영을 해야 합니다.
아니
아니장공현위원
출 연금 부담액이 2억1천만원이라면서 내년에 또 부담을 해야 해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내년에 또 부담해야 합니다. 매년 3개년간 부담해야 합니다.
렇다
그렇다장공현위원
하더라도 연말안에 집행을 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김병효위원장
162쪽. 16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월
명시이월장공현위원
이 26건인데 예산 세워놓고 일 추진력이 부족한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셔야겠어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김병효위원장
16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기태위원
161쪽. 뽕 상품생산 전문 기업 지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원 할 업체가 없는 건가요? 사업대상업체 부족 이라고 했는데,,,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연도별로 2~3개 업체씩 매년 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지원대상을 찾지 못해서 지원을 못하고 이월을 시키는 상황입니다.
것이
이것이임기태위원
균특 자금인가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특입니다.
초에
당초에장공현위원
누에타운 개관이 2010년도 봄에 하는 것으로 잡혀있지 않았나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예. 2010년 3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2010년 3월에 개관 예정이 되어 있으면, 금년에 누에타운 개관 추진을 위해서 예산 세웠다가 이월시킨다는 것은 예산 을 잘못 세운 것으로 판단되네요?
태현
이태현새만금개발과장
당초에는 금년 12월에 개관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형물이라든지 내부 인테리어가 완료가 안되고 동절기라 학생들도 없고 그래서 학생들 개학하는 3월에...
금년
금년장공현위원
말에 준공을 하려 했는데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킨다 이 말씀이군요. 저는 당초에 내년 3월에 개관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줄 알고 질문 했는데, 알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163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새만금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37쪽~39쪽, 세출 예산안 71쪽~72쪽입니다. 먼저 37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39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39쪽. 3억7천2백만원 국토편입 매각수입은 무엇인가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국토 30 호선 변산선인데 4차선 사업에 우리 군유지가 편입이 됩니다. 올해 보상금 이 저희 세입 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상을 했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내년 예산 에...
입은
편입은임기태위원
되었습니까?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39쪽에 보조금 회수는 무슨 돈을 회수 하신건가요?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보조금 을 주었는데 내부적인 사정으로 집행을 못하고 있거나 집행 잔액이 있을 경우에 회수한 금액입니다.
김병효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세출 예산안 71쪽~7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72쪽에 기본급이 11억6천5백이나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신규자들 별도 정원으로 보고 이번에 발령해서 그런가요? 8급, 9급 기본급이 11억6천5백이 정리추경에 편성 된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직원 숫자가 늘어났습니까?
상래
임상래재무과장
직원 숫자도 늘어났고요, 신규 수습 공무원들이 발령이 되었습니다만 직급 으로 봤을 때 조금 상향된 면이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장공현위원
어느 정도 해야죠. 정리추경에 11억6천5백이면 인건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검토가 잘못 된 건가요? 근거가 있어서 했겠지만...
김병효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입 예산안 39쪽, 세출 예산안 85쪽, 명시이월 조서 160쪽입니다. 먼저 39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39쪽. 매각수입 있죠? 어떤 것을 매각했다는 건가요? 무슨 장비인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연근해 구조조정 을 하고 남으면 거기에 기관이나 고철을 매각을 합니다.
임기태위원
배 엔진을 말하는가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 엔진을 매각을 하면 70%는 국비로 가고 30%는 지방비 로 잡힙니다.
임기태위원
30%에 대한 수입이군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김병효위원장
세출 예산안 8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선
어선임기태위원
감축사업이 줄어들었나요?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도비 감척 사업이 17억5천만원이 와야 하는데, 올해 1억3천3백7십5만원만 내시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7억5천이 다 내시가 되었었는데 1억3천3백만 오면서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 에 세워주겠다고 해서 추경에 세웠던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비가
도비가임기태위원
줄었다 그 얘기죠?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효위원장
명시이월 조서 16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파리
해파리임기태위원
구제사업은 하나도 안했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해파리 구제사업이 늦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에 내시가 되어서 그때는 이미 해파리가 사라지고 없을 때라 내년에 하려고 이월시켰습니다.
김병효위원장
해파리 피해는 우리 군에 재해로 정부 에 요구하고 있습니까?
경철
최경철해양수산과장
예. 농림식품수산부에서 법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효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도시과 소관은 세출 예산안 107쪽~109쪽, 명시이월 조서 161쪽입니다. 먼저 107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109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조서 16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지구 교량공사 하는 것은 토지주하고 합의 를 보았습니까?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마동지구는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예산임기태위원
액 일부 쓰고 일부 명시이월 하는데 사업이 갈라지는 건가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당초 사업을 전체 계획을 잡았는데 토지주들이 그것에 대해 반대를 해서, 그쪽 사유지에 매입 요청을 했는데 매입가가 작다고 해서 그것을 불용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월
사고이월임기태위원
이 아니고 명시이월 인가요? 원인행위는 했나 보고 만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토지부분이 협의가 안 되어서 원인행위 자체를 아직 안했습니다.
상금
보상금임기태위원
자체를 원인행위 안하고 그대로 명시이월 했다 이거네요?
문식
심문식건설도시과장
예.
김병효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이 병가 중이므로 주무담당인 민방위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담당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난안전과 소관은 세출 예산안 113쪽, 116쪽, 명시이월 조서 161쪽입니다. 먼저 113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115쪽. 116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여기도임기태위원
도비가 오다가 안온건가요? 그럼 내년에 주는 건가요? 준다는 보장도 없이 삭감된 건가요? 백천이 내소사 밑에 거기죠?
정규
선정규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임기태위원
116쪽. 10억 온 것이 무슨 돈입니까?
정규
선정규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특별 교부세 가 늦게 왔습니다.
이거
이거임기태위원
10억하고 청자전시관 5억하고 해서 특별 교부세 가 15억 이고 만요?
정규
선정규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예.
김병효위원장
명시이월 조서 16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직무 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 소관은 세입 예산안 38쪽, 세출 예산안 123쪽~126쪽입니다. 먼저 38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세출 예산안 123쪽, 12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태위원
출산장려금은 우리 예상보다 신생아가 더 많이 태어났습니까?
정섭
이정섭보건소장
예. 많이 태어났습니다.
김병효위원장
125쪽, 12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보건소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출 예산안 129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소관은 세입 예산안 39쪽, 세출 예산안 133쪽, 명시이월 조서 163쪽에서 165쪽, 별책 공 기업특별회계 입니다. 먼저 39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가뭄지역장공현위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군비 1억5천만원 부담해서 연말 안에 집행이 가능한가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지금 국비 보조가 5월에 왔습니다. 국비에 대한 군비 부담을 못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해서 군비를 정리추경에 세워서 집행은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이월시켜서 내년에 한다고요? 명시이월 조서에 나와 있나요? 사고이월 시키는 건가요. 명시이월 시키는 건가요?
재근
권재근수도사업소장
설계는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올리기만 하면 돌아갑니다.
이월
명시이월장공현위원
이 아니라 사고이월 처리하려구요?
김병효위원장
세출 예산안 1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조서 163쪽~16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오셨습니까?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과 소관은 세출 예산안 137쪽입니다. 137쪽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위원장 님 제4회 추경에 대한 수정예산안 을 제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제4회 추가 경정예산 안 수정예산안 이 제출 되었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장세근기획감사실장
기획 감사 실장 장세근입니다. 4회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총3,707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4회 추경에 3,769억8백만원에서 수정 이 5백만원이 세입 이 늘어났습니다. 일반회계 에서 3,398억6천5백만원이고 특별회계 는 그대로입니다. 회계별 규모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5백만원이 늘어난 3,398억6천4백8십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에 있어서 재정 보증금 에 5백만원이 늘어난 53억6천3백9십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에 있어서 본청에 5백만원이 늘어난 277억4천1백9십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을 넘기면 세입 수정예산 에 있어서 재정 보증금 , 시책추진보전금 5백만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에 부안군 어르신초청 국악공연에 추경전 승인 으로 5백만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효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 감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는 명시이월 조서만 있는데 사업소장을 불러서 심사 를 할까요? 아니면 자체 심사 로 종결할까요?
임기태위원
종결합시다.
김병효위원장
지난 12월 11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에 걸쳐서 2009년도 제4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 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 회의 수정안 을 작성하게 위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결과 제4회 추가 경정예산 안은 수정 하지 않기로 합의 되었습니다. 따라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4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 동안 제4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님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15일 화요일 본회의 산회 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