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과2009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심사의건

기획관리실장 김일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석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본예산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조7,191억원보다 290억원이 증액된 3조7,48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기정예산 3조1,869억원보다 290억원이 증액된 3조2,159억원으로 세입예산은 12월 4일 전라북도금고 선정완료에 따른 협력사업비 70억원을 3년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2010년 세외수입으로 23억원을 편성하고, 한국바스프 부지매각에 따라 도 소유 지분 매각대금 16억원을 반영하여 총 세외수입 3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20억원, 광특보조금 30억원 등 지정재원 251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290억원의 세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먼저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액 251억원과 이에 따른 도비부담 23억원을 편성하고, 도의회 예산안 심사 시에 제시된 의견반영 및 자체 필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덕진수영장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원, 전북 농특산물 제주도 판매장 건립 3억원, 도민역량강화 협력사업비 2억원, 운수연수원 하반기 운영비 2억5천만원 등 1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지역균형개발사업의 조기확정을 통한 시·군 예산 반영을 위하여 동부권개발사업비를 개별사업으로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310억원에서 316억원으로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4조1,118억원보다 251억원이 감액된 4조867억원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3조5,408억원보다 251억원이 감소된 3조5,158억원이며,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세외수입 3억원을 증액하고 의존재원으로 신종플루 백신 구입비 등 특별교부세 37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생계급여 등 국고보조금 291억원이 감액되어 총 25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먼저 국고보조금 삭감에 따른 도비부담 22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실국 자체 현안요구사업으로 대학특성화 기반조성 10억원, u-IT 기반 인삼생장 환경 및 제어통합 관리시스템 설치 2억원 등 총 15억원을 반영하고 분권교부세 사업인 담수호 첨단양식장 시설사업비가 시·군으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133억원에서 144억원으로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본예산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종근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전라북도 본예산 및 제3회 추경 수정예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하대식 위원입니다. 운수연수원 하반기 운영비 2억5천만원을 수정예산에 반영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원래 총 예산이 운수연수원에 대한 운영비 보조가 도비가 5억원이 됩니다. 5억원인데 지난번에 1차로 2억5천만원을 집행해 줬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2억5천만원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넣고 수정예산에 넣어요?

그때 예산이 좀 부족해서 부득이 본예산에 넣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위탁했는데 그사람들을 위탁해 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운수연수원에 대해서는 운전자에 대해서 보수교육이라든지 교통안전 취약자에 대해서 교육 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수연수원에 대한 운영비를 보조해 주려는 그런 차원입니다.

교통취약자란 게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인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 약자들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여기 운수연수원에 대한 것 지역별로 다니면서 강사 편성해 가지고 행정지원 정도 하는 건데 구태여 이렇게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운영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거기 해당 시·군에 교통과도 있고 이러는데 꼭 도에서 그것을 관장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걸 하더라도 그 교육하는 기간만 팀을 구성해 가지고 했다가 교육 끝나면 해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운용하는데 도 예산을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 특히 업무와 비교해서 그걸 운영하는데 역할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상의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 운전자의 보수교육을 시·군 출장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취약자 노인이라든지 어린이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도민들의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건물 관리 운영하고 위탁하면서 실지 업무와 연관해 가지고 과연 그것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건지 그런 업무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변경을 해서 할 것인지 이런 것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준비를 하는 동안 제가 짧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38억8천만원 정도가 증액돼서 수정안 속에 들어왔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임시적세외수입 분야에서 증액이 이루어졌네요? 실장님.

예.

일단 내용이 뭐예요? 재산매각수입으로 15억원을 잡았는데 어떤 겁니까?

한국바스프 부지매각이 15억5,500만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도금고 협력사업비, 최근에 도금고심의위원회가 정해져가지고 협력사업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재산매각수입이 어떤 거였어요?

한국바스프 부지매각과 관련된…….

부지매각대금이 얼마입니까?

15억5,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요.

또 하나는 도금고 협력사업비인데요, 3년 동안 농협과 전북은행에서 70억원을 협력사업비로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내년도에 1차 23억3천만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은 한국바스프 부지매각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잡수입 분야는 도금고 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도 수입으로 아예 잡는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결정들이 꼭 수정안이 아니라 본예산 속에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원래 그렇게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도금고선정위원회 이런 것들이 쭉 절차적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최근에 협의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까 도금고 부분은 도금고선정위원회 등 이런 것의 절차를 진행하다보니까 최종 완료가 되고 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것이고요. 한국바스프 부지매각 문제는 최근에 지식경제부하고 협의를 한 결과 2010년도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실장님, 혹시 부동산을 매각을 하게 되면 일정규모 이상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절차를 다 밟았나요? 한국바스프 부지매각은요?

예, 관련된 절차는 2008년도부터 쭉 논의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투자완료 잔여부지 반납하겠다고 한국바스프에서 의사표시가 있었고 2008년 10월 20일날, 그다음에 전라북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2008년 12월 8일, 또 중앙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심의의결 2009년 2월 등 이런 절차를 쭉 거쳤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전라북도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일정금액 이상이면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합니다. 제외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예, 이것은 도의회 승인을 받은 것으로 실무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받았나요? 받기를.

구체적인 날짜는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는데 약 금년 7월경으로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모두 다 밟았다고 한다면 굳이 수정으로 들어와야 될 내용이 아니고 더욱더 본예산의 세입으로 잡아서 같이 편성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요?

중간에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원래 해당 관련된 시가 군산시인데요, 매입할 기업에서 군산시에 분납을 요구했다가 전체를 최근에 납부하기로 결정이 됐고,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의 상황은 지식경제부하고 협의를 최근에 진행이 됐는데 그게 내년도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시간적인 순서문제 때문에 진행과정상 부득이 수정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본예산 편성에 좀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수정예산에 올라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새만금환경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는데요. 보니까 만경·동진강 물사랑 범도민 실천운동과 관련한 사업이 행사운영비에서 목 변경을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동진강 물사랑 범도민 실천운동으로 그렇게 변경해서 올라왔는데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는 자체가 완전 다르잖아요. 사업을 계획해서 집행하고 관리하는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원래 계획 자체가 전문가들 워크숍을 통해서 만경·동진강 물사랑 운동을 어떻게 방향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조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인가, 또 368개 수질측정지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상반기 때 정해서 하반기 때는 이것을 단기적으로 5년, 그러면 장기적으로 10년 동안 운동을 벌여나가는 그런 방향을 했었는데 실무적인 착오로 지금 행사운영비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뒤늦게 발견해서 이걸 바로잡은 것입니다. 당초 의도하고는 착오가 없었는데 실무적인 착오로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들을 때는 이 만경강과 동진강의 물사랑 운동을 범도민적으로 같이 어떻게 진행해 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면서 진행하겠다라고 저희들이 사업설명을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금방 국장님의 설명으로 따져보면 추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그들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만 하는 과정에 1억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상반기는 논의고요, 상반기는 전문가들 워크숍을 통해서 방향을 정하고 조직은 어떻게, 왜 그러냐면 조직도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도 많이…….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 상반기에는 그런 논의만 하는데 1억원이 필요한 거고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는데 또 다른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이 1억원 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모두가 다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서 과연 그런 운동을 일반시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갈 수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저희 환경녹지국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 민·관·학협의회가 있고 전북의제21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천운동을 하는데 그런 데를 빌려서 운동을 하고 일응은 방향을 정하고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또 368개 수질측정지점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방향을 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무관리비로 하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대부분 우리 전라북도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들이 아마 사무관리비 내용 속에 들어가 있을 걸로 보고, 일반인들이 참여를 한다 그랬을 때 그럼 사무관리비 속에서 어떤 항목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일반인들 참여도를 높일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 보면 결국은 위원회 위원들에게 수당 주는 것 이외에 다른 방식이 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하실 때 만경강 민·관·학생태하천협의회 운동을 활용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측면으로 하다보면 그것은 민간단체 운동으로 하는 데는 그 돈을 쓰고 이것은 전문적 방향을 정하고 조직을 어떻게 하고 교육은 어떻게 하고 이런, 교육도 수당은 여기서 나가야 됩니다. 또 회의 참석하는 수당도 저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필요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1억원이 필요 없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서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호서 위원입니다. 지금 도금고 이야기하고 바스프 이야기하는데 당초에 이런 거는 세입으로 잡을 수 있잖아요. 전년도에 있던 만큼 잡고 바스프도 이미 감정가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게 매각이 되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나중에 수정예산을 최소화해야지 이렇게 수정예산을 몽땅 올려버리면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예비심사 과정도 없고 또 이거 오늘 계수조정 하는데 오늘 수정예산안을 이렇게 권으로 2권을 줘버리면 예산심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실장님.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절차가 좀더 매끄럽게 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다만…….

아니, 도금고도 몇 푼이나 늘어났다고, 별로 안 늘어났잖아요. 기존에 있었잖아요, 이미 전년도에 협력사업기금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세입편성을 했으면 됐지 왜 이것을…….

예, 이랬습니다. 그 두 가지 사항을 설명드리면 아까 한국바스프 부지매각은 지식경제부하고 도, 군산시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여서 매입대금이 세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는데요, 최근 협의가 완료가 돼서 부득이 반영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금고 부분 협력사업비도 전년도 대비해서 약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증액이 됐는데 전년도에 59억원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그 정도 선에서라도 편성을 하고 증액된 부분은 나중에 추경할 때 편성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그냥 아예 다 빼먹어버리고 있다가 이제사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세입도 행안부에서 내년도부터는 세입으로 책정을 하도록, 과거에는 그런 지침이 없었는데요, 세입으로 편성하도록 지침도 내려왔고 또 최근에 도금고선정심의위원회 이런 게 늦게 됐는데 좀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이미 3년 전에 계약할 때 당시에 세입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금액대로 하고 추가로 세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 때 반영하면 되는데 이제서나 그걸 반영해서 좀 아쉽고요. 하여튼 수정예산이 이렇게 몽땅 올라온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멋대로 해 놨다가 나중에 또 올리고 이런 건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본 예산부터 잠깐 지적을 할게요. 72쪽에 IT융합 차세대 농기계 종합기술지원 8억원 있잖아요?

예.

이게 왜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넘어간 거예요? 이거 어디다 주는 겁니까?

전략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검토가 미진했던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디다 하는 거냐고요.

당초에는 김제시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제시에 주려고 했습니다마는 실제 집행은 전북대학교가 주관기관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한번 거쳐서 가고 하면 절차상 복잡하기 때문에 중앙기관에 직접 주는 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까 과목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럼 전북대학에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북대하고 생산기술연구원이 참여하는데 주관기관은 전북대입니다.

하여튼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검토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95쪽에 민간경상보조 도민역량강화 협력사업 지원 2억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인데 필요하면 본예산에 미리 편성을 했어야지 내동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2억원이나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세우면 이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건 답변 들을 것도 없이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추경에서 70쪽에 도내 동물질병 진단 치료 및 영구장비 구축이 있는데요, 이거 10억원이나 어느 대학으로 갑니까? 이게 순도비사업이네? 인재양성과, 70쪽이요.

그것은 대학특성화사업인데요, 전북대학교 동물의료센터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하고 교육청, 익산시 간에 협의가 돼가지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때 협의가 진행된 것인데요. 그래서 전북대하고 익산대 통합에 따른 지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걸 본예산에 당연히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제야 넣는 거예요?

원래는 저희가 예산에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지난해에 삭감됐던 예산 아니던가요?

작년 2008년도에는 10억원이 반영됐고요,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에는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그때 미처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저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총 얼마 주기로 했죠? 익산대하고 전북대하고 합쳐가지고.

도비가 50억원, 그다음에 익산시가 50억원해서 합해서 100억원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5년 동안.

5년 동안 100억원?

예, 총 합해서.

이거 그냥 주고 싶은 데 주는 거예요?

매년 익산시 10억원, 도 10억원 이렇게…….

금년도에 10억원 안 줬잖아요.

예, 올해 집행을 못했고 익산시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요번에 결산추경에 꼭 반영해야 되는 사업이어서 위원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74쪽 미래산업과 u-IT 기반 인삼생장 환경 및 제어통합관리 시스템구축 2억원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전략산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순도비사업이네?

아닙니다. 이것은 2009년도 u-IT 신기술검증 공모사업으로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지 국비 3억4천만원을 받는 공모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진안군에서 4억원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너무 부담이 가중하기 때문에 여기서 반절 정도 도비를 부담하자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부담이 2억원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왜 추경에 올라오냐고요. 아니, 추경도 아니고 추경에 수정예산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 같으면 진작에 부담했어야지. 안 해도 되는 것이니까 계속 안 주다가 추경에 그것도 수정에 이렇게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 나중에…….

무슨 소리예요? 꼭 필요하면 추경에 올렸어야죠. 추경에 빠져놓고 또 추경에 수정에 올라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형편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반영을 못했다가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선비문화체험 교육문화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읍에요, 이 사업으로 추가로 국비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국비가 반영됐더라도 이게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안 해야 되는 사업인지 사업설명서라도 있어야 되고 의회에 무슨 보고라도 있어야 1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냥 국비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정읍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비면 무조건 하는 거요? 검토 없이.

사업내용이 타당성 있는 걸로 인정을 받아서…….

아니, 타당성이 있고 없고는 의회에 심사를 올리면 의원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국장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부에서도 검토를 해서 국비사업으로 이제 추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딸랑 한 줄로 올라와가지고 뭣이 되냐고요. 무슨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10억원이나 되는데. 사항별설명서도 없고 사업설명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그냥 국비사업이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가서 설명이라도 한번 해 봤어요?

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결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밑에 선원초소관 개보수지원 3억원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6쪽에 민간경상보조 지방의료원 공공프로그램 운영비 1억원 있잖아요. 이것도 국비사업인데 지방의료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의료원이 전국에 40개소가 있는데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A등급을 맞아가지고 군산, 남원…….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냐고요.

군산, 남원의료원에 5천만원씩 인센티브로 사업비 국비에서 온 것입니다. 평가해 가지고 우수기관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내려오면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디로 어떻게 가고 어떤 국비가 어떻게 내려왔다, 알든 모르든 국비니까 그냥 달라고 하지 말고. 이것 주면 어디다 씁니까?

기능보강사업비로 의료원에서 예산편성 해 가지고 사용할 겁니다. 인센티브로 온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센티브로 왔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나눠 써버리면 안 되고 시설투자비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가 아니라 이것 또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눠 먹어버리면 우리는 안 되잖아요. 이것 제대로 관리를 해 주세요.

예, 제대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대섭 위원입니다. 농업농촌과 2010년도, 77쪽 제일 하단 부분 용배수로사업 자치단체자본이전 8억원이 뭔 내용이요? 숙원사업 받은 것을 집계해서 총괄표로…….

너무 사업소가 많습니다.

가짓수가 많아서?

예, 그래서 대부분 기반시설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좀 묶었습니다.

우리가 자료 내준 겁니까? 그거.

예,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 속에 들었고만요?

예, 다 들어있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하 위원님, 잠깐만. 첫 번째 하셨으니까 조병서 위원님 먼저 하시죠.

조병서 위원입니다. 막바지에 온 것 같은데 세입·세출예산을 다시 또 이렇게 사항별로 설명을 듣고 한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데요. 농수산식품국장님! 3회 추경 수정과 관련해서 보면, 예산서 80쪽에 있는데 청정바다와 함께 하는 수산업육성사업. 그게 3억4천만원 가량이 삭감이 됐습니다. 보면 분권교부세가 안 내려온 건가요?

이건 저희 도에서 연초 예산 세울 때 집행한 자료인데 행자부에서 부안군에 직접 교부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업무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안 내려오는 게 아니라 도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부안군에 직접 교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삭감을 한 겁니다. 부안군에 돈은 그대로 내려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우리가 자치단체에 자본이전을 할 때 어떤 메뉴얼이 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의 뭐가, 처음부터.

저희들이 절차를 따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군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저기를 받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지, 심사를 해서. 그렇죠?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어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중간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 사업을 완성을 못한다. 그랬을 때 다른 쪽에서 돈이 남았다 그러면 우선 그 사업부터 투자해서 끝내줘야 되는 겁니까, 새로운 사업을 또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게 원안이죠?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안이 어떤 겁니까?

예산이 어떻게 보면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사용은 아무래도 목 간에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절차의 하자가 없는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또 검토를 해서 그렇게 집행할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금 3회 수정에 예산을 계상하셨다는 것은 만약에 그게 시설비라고 했다면 연내, 그러니까 2개월 남았죠? 언더패스 하는데 2개월 남짓 남았는데 그 안에 원인행위나 지출이 가능해서 지금 세우는 거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아니라면 잘못된 거니까.

저희가 가능한 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대학특성화사업 10억원요, 우리 김호서 위원님이 지적을 안 하셨구나. 제가 할게요. 그거 하시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자본보조 두 가지 있습니다. u-IT 기반에 인삼생장 환경 및 제어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2억원하고, 자치단체자본보조 선원초소관 개보수지원 3억원하고 같이 세 가지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하대식 위원입니다. 3회 추경 변경 수정예산안 중에 68쪽 보면 전라북도발전협의회 운영 해 가지고 3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뭐예요?

그것은 국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비가 아니고요.

균특으로 해 가지고 3천만원인데 그전에는 왜 부족했어요? 도비는 세웠는데.

이 사업은 정책기획관실에 편성된 것인데요, 전라북도발전협의회, 그러니까 과거에는 중앙은 국가균형위원회인데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지역발전협의회. 그에 따라서 16개 시도에 발전협의회를 구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늦게 구성이 됐습니다. 중앙에서도 절차가 늦게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부득이 결산추경에다 이렇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도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는 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전북발전연구원하고 전라북도발전협의회하고 업무나 이런 것이, 오히려 전북발전연구원이 더 전라북도 발전에 관련해 가지고 더 세밀하게 문제제기를 할 것 같은데 이것 발전협의회 해가지고 1억4천만원 정도 예산 여기했는데 이 구성하고 말이죠, 그다음에 2009년도 실적 이런 걸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기 바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전북발전연구원은 도 출연기관이고요, 명칭은 비슷하게 들립니다마는 전혀 성격은 다릅니다. 전북발전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에 국가균형위원회가 명칭이 지역발전위원회로 바뀌었고…….

알았어요. 별도로 광역단체에도 하나씩 있는데 일단 구성하고 실적을 자료로 줘봐라고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진명 위원입니다. 저도 농수산식품국장님한테 축사화재예방 시스템설치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위원님, 영세농가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불행하게도 다른 세외수입, 잡수입 이런 건 다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국고보조금에서 농산유통과 보조금이 삭감이 됐어요. 일자리창출과 같은 경우는 엄청난 보조금이 생겼는데…….

위원님, 추경이십니까?

아니죠, 본예산이죠. 이게 광특입니까? 아니죠?

저희들이 부안군 RPC사업을 공모했는데 저희들은 될 걸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탈락됐다고 거의 내적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들 스스로 감액을 한 겁니다.

그것 말고 최대로 감액을 한 것은 2개소가 있잖아요. 아니, 공모를 안 했다고?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당선될 걸로 보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부안 RPC사업인데요, 탈락할 것으로 거의 결정돼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번에 감액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좀 국비감액이 많습니다.

그러면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지원은요?

그것은 증액인데요.

증액입니까? 60쪽 한번 보세요.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아니에요. 부안 RPC는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이고 그다음 쪽 최적경영체 육성지원은 뭐예요? 이것도 감액됐잖아요. 이것도 2개 사업인데, 내가 기억하는데. 증액이에요? 이게. 아니, 기정예산에 여기 나온 대로 국비가 4억5천만원인데 3억8천만원, 7천만원이 감액됐는데.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이건 제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부실하게 갖고 와가지고요.

알았어요.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예, 별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아까 조병서 위원하고 김진명 위원 지적한 것 있죠? 저하고 같이 나눠요, 문제예산으로.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일재 국장님, 수정예산안이 많은데 예결위에서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증액 요구했던 부분들 있잖습니까? 삭감이 타당한 것하고 증액이 타당한 것.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 소방차 중에 펌프카가 15년 이상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 해야겠다 이렇게 증액하는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예산 편성상 보면 1차적으로 기획실에서 수정을 해 가지고 오고 증액은 다음에 하는 겁니까?

저희가 수정예산은 각 실국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반영하고 있는데요.

아니, 실국에서 충분히 반영하셨다고 보지만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예결위원들이 충분히 타당성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예산 작업하는 과정에서 담아놓지를 않아서, 의회 의원의 권리가 증액요구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삭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민의 의견에서 봤을 때 불필요하다고 삭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꼭 삭감부분만이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국과 타당성 검증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증액요구 했던 부분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덤프트럭이 15년 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에서 고민해 봐라, 그리고 소방차량의 노후화된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 봐라, 그리고 방과후 어린이들의 급식비가 1인당 1천원인 건 너무 저렴하니까 증액해 봐라 이런 고민에 대해서 수정예산서에 아무런 고민이 없었던 부분은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 도에 재원이 충분하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업들이 다 결국은 도민들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되었으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으로 하다보니까 부득이 다 반영이 못된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증액된 부분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그런 부분을 실국에서도 설명도 드리고 그랬는데 혹시라도 설명이 부족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예.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이학수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서를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한 2박 3일 예산심사를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 우리 예결위에서 논의가 된 사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보고도 또 심사도 하지 않는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수정예산에 들어와 버리면, 쉽게 이야기해서 위원회나 예결위에 통과하지 못할 예산들은 감춰놨다가 수정예산에 넣어버리면 내일 본회의가 있는데 24시간밖에 안 남아있는데 이렇게 많은 수정예산을 올려서 어떻게 단시간에 심사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81쪽 고추명품브랜드육성 동부권사업이라든가, 91쪽 순창 도로진입개설사업 2억3,500만원이라든가 이거 다 위원회에서 알고 있습니까?

예, 이 예산은 이렇습니다. 원래 저희가 풀예산으로 50억원을 이렇게 편성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풀예산으로 하면 다시 또 사업계획서를 받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견수렴을 많이 거쳐서, 어차피 집행을 할 예산인데 가급적이면 결국 도민들을 위한 예산이고 적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반영하고자 한 것입니다. 각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위원회에서 이미 기 삭감이 됐다든가 한 예산들을 다시 수정예산으로 올려서 우리 예결위에서 잘 모르고 지나가면 다른 위원들한테 무슨 책망을 듣겠냐 이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예산들이 그런 예산들이 많고만요. 그런데 이걸 하나하나 또 국별로 심사를 하자면 이거 어떻게 오늘 끝나겠어요? 언제 계수조정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예산 지적한 것만 해도 한두 건이 아닌데 수정예산 전체가 문제예산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역대 이렇게 수정예산 책자를 두껍게 해서 몇 백억원씩 올린 적이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조금 사업들이 추가된 게 있는데요, 사실 사업 예를 들어서 동부권 쪽이 사업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를테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해를 할 수 없는 예산들이, 물론 국비가 와서 추가로 계상이 된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위원회에서 깎인 예산,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잘 모르고 빠뜨렸던 예산, 또 누구의 부탁을 받은 예산 이런 예산들이 수도 없이 들어있는데 이걸 어떻게 단시간에 다 심사를 하냐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삭감의견이 있었으나 추후에 다시 반영요청이 들어왔을 때 아마 예결위에서 또 이렇게 고려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예결위에서 고려를 해 줘요. 위원회에서 깎인 예산들이 수도 없이 들어왔는데 그런 예산들을 예결위에서 다 골라낼 수가 없잖아요. 이거 일일이 그러면 심사를 하나하나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는 특별히 문제예산을 지적하고자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수정예산 전체가 다 문제예산이에요.

아까 그런 거 빼고요, 특별히 삭감된 것을 다시 여기서 반영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학수 위원님 마치십니까?

예.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시죠.

조병서 위원입니다. 다시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우리가 출연기관에 출연금을 출연할 때 메카니즘이 어떻게 돼요? 출연금의 규모를 어떻게 정합니까? 당해연도 출연금의 규모는.

저희가 출연금 전체규모는 우선 재원의 범위 내에서 하고요, 전년도 저희가 출연했던 금액 이런 것도 고려를 하고 도 전체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고 절차상으로 있어서는 출연금을 어떤 용도에 쓸 것인가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북발전 같은 경우는 해당 이사회라든지 출연기관 이사회에서 심의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연기관 안에 이사회에서 내년도 예산규모를 정했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 기획실하고는 어떤 나름대로의 메카니즘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출연금 전체규모를 정하기 이전에 나름대로의 전년도가 기준이 되고 또 거기에 당해연도 예산에 필요한 새로운 사업이 추가됐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또 보태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어떤 나름대로 메카니즘이 있는 것 아닌가요?

예, 그래서 그것을 전에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이사회에서 원래는 상대한 개별사업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서 필요성 여부, 그리고 전체예산 이런 것을 심의를 해서 도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동안은 이 이사회를 하지 않고 전체예산이 정해지면 다시 통보가 가면 거기서 개별사업을 다시 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기 때문에…….

자꾸 길어집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이미 출연기관에 출연금을 줬어요. 그런데 그 기관에서 또 따로 사업비를 계상해서 의회에 심사를 받겠다고 넘어온다는 게 이것이 원칙에 맞나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의회로 다시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죠.

예, 그건 없고요, 예산규모가 의회 심사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다시 해당 출연기관에 통보를 해 주고 그에 따라서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사회 자체를…….

앞으로 그건 고쳐질 거라고 우리가 상임위에서 얘기는 했는데 지금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내년도 출연금이 100억원으로 정해져서 내려 보냈어요. 그렇게 예산이 성립이 됐어요. 그런데 그 기관에서 이 외에 내년사업에 필요한 한 가지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인건비도 더 들어가야 되고 사업 구체적인 예산이 더 필요해서 부기별로 한 2억원 더 필요하니까 2억원을 주십시오 하고 본예산에 우리한테 사업으로 부기를 달아서 심사해 달라고 올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그것은 기획실에나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출연금을 더 증액해 달라고 수정을 해서 출연금을 증액해 달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 이 두 가지 사이에 어떤 게 원안이냐, 맞는 거냐. 앞으로 그런다면 출연금 조금만 주고 그냥 나머지 모든 사업은 우리 의회에서 사업으로 심사해서 내려 주면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전체 규모를 의회와 상의해서 정해지게 되면 다시 이사회에서, 저희가 총액을 통보해 주게 되면 이사회에서 세부적인 사업은 또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총액을 벗어난 범위 내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 경우에 예산이 있다고 하면, 우리 본예산에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데 수정에도 안 올라왔어요.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당 실국하고 협의가 돼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차라리 출연금을 증액해서 올라와야지, 이걸 또 사업비 따로 인건비까지 들어가지고 또 다시 부기별로 심사해 달라고 사업예산으로 올라올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안 나왔단 말이죠.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 예산을 삭감해도 문제는 없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위원님, 나중에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실장님한테 확인할 기회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저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총괄을 하고 있는 김일재 실장님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전반적인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지적하는 게 수정예산이 수정예산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지적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동부권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원래 풀사업비로 50억원이 있었던 사업들을 지금 개별사업으로 나눴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4개 시·군의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각각의 건별로 지금 나누는 것이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 중에서 보면 8개 사업에 29억원이 목 변경을 해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추후에 우리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국비내시가 들어와서 증액이 되는 어쩔 수 없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수정예산안으로써 불가피한 사업 외에 더 많은 것들이 곁가지들이 더 많이 수정예산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다음해부터는 말이에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 동부권개발사업도 결국은 동부권균형발전지원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풀사업비로 편성해서 해마다 가지 마시고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에서의 필요한 사업들을 미리 받아가지고 목을 정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문제도 마찬가지로 될 수 있으면 본예산 편성 전에 안을 모두 받아서 본예산서 속에 일괄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수정예산안은 말 그대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사업들만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본예산 시에 좀 신중 있게 편성을 하십시오. 목 변경해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예산을 철저히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섭 위원님 질의하시죠.

본 위원이 유창희 동료위원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동부권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라북도에서 동부권에 대한 배려방식이 예산규모 면에서나 모든 것이 우리 조례를 만들고 난지가 상당한 횟수가 들렀는데 본 위원은 매우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예산 관련해서 본예산에 풀로 서있길래 그 풀로 해서 선 예산을 개별사업으로 반영하도록 제가 촉구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 등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면서 특별회계를 누차에 걸쳐서, 도정질문 때나 누차에 걸쳐서 특별회계 설치를 해서 일정한 규모로 동부권개발사업비를 풀예산으로 해 가지고, 동부권개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차를 다 마치고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사업 등을 어떤 사업을 동부권 개발을 위해서 필요하게 적정하게 판단해서 써야 할 것이냐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예산 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동부권에 대한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가야 하는데 이런 조그마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풀로 개별사업으로 가다보니까 소득사업하고는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보면서, 아까 유창희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런 개별사업으로 가되 그런 지적은 저도 받아들여요. 그런데 앞으로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때는 정말로 특별회계를 설치해요. 지사님한테 개인적으로 방문을 해서 제가 건의를 해도 특별회계 아니더라도 풀예산으로 세워서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간다고는 하지만 그런 예산을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다 풀로 세워서 돈 한 50 세워서 동부권에 지원하면서 이런 논란이 예결위에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로 해서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 특별회계 풀로 세워놓으면 거기가 심의위원회 거치고 다 이런 절차 밟아서 실질적으로 동부권의 수혜자들한테 도민들한테 어떤 소득사업에 이런 데에 해 가지고 그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이런 사업 등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해마다 이거 30억원, 내년에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다시 한번 집행부 쪽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쪽에서 본 위원이 금방 지적한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사님한테도 보고드리고 정말로 특별회계 설치해서 특별회계에다 좀 담아줘요. 그러면 심의위원회 거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 등이 우리 예산심사위 때 이런 때 다시는 이런 것 가지고 반복되는, 다시 재론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지적대로 국가도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것처럼 같은 전라북도 내에서도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에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동부권특별회계 문제는 특별회계를 설치했을 때 지원되는 금액이 기존에 지원되는 것보다 사실상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변경이 돼야 도움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또 서부권 의원님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분야를 검토를 해서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김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병서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과 2010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2010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3조7,191억원 규모의 2010년도 본예산과 3조7,481억원 규모의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3,014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3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4조1,118억원 규모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4조867억원 규모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는 2010년도 본예산안 2조884억원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조2,325억원이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9년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7차에 걸쳐 예산안에 대한 폭넓은 토론과 함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 모두 주요 쟁점화하였던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조정내역 등을 토대로 심사숙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본예산안에서 전북발전연구원 출연금 등 51건에 65억원, 동 수정예산안에서 도민역량강화협력사업 지원 1억원 등 총 66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10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으며, 2009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컴퓨터 기반 과학실험 기자재 등 32건에 49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반영토록 하였고,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철저한 분석과 사업별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심도 있게 조정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병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병서 간사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 2009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 2010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의결의 건은 조병서 간사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동안 2010년도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전라북도 지사님과 전라북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얼마 남지 않은 의정활동과 전라북도정 및 교육현안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뜻 깊은 한해가 되길 기원드립니다. 또한 2010년도 새해에는 계획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 소원성취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6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전라북도 본예산 및 제3회 추경 수정예산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