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0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공원녹지과장 김광섭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 보조금은 4억5,722만7,000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3억2,892만7,000원, 시도비 보조금이 1억2,830만원이고 국내차입금은 근린공원 조성공사로 100억원입니다. 이하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공원녹지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138억2,090만2,000원으로 정책별로 보면 쾌적한 도시 숲 조성 관리로 123억2,696만4,000원, 산불방지 및 산림자원보호로 12억3,748만원, 산림자원조성으로 4,860만5,000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4,201만4,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1,583만9,000원이로 세부 예산에 대해서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 숲 조성관리입니다. 도시 숲 조성에 의한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사업비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비로 1억, 가로수 보식사업비로 1억959만8,000원, 계절별 꽃 식재사업비로 3,025만6,000원, 근린공원조성사업에 의한 토지매입비로 10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 숲 관리를 위한 공원녹지수목과 잔디관리사업비로 5억5,823만7,000원, 각종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5억3,935만원, 수목 월동 관리를 위해서 3,880만원, 나무고아원 관리를 위해서 9,440만원,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2억4,655만8,000원을 계상했으며 공원녹지대 유지관리를 위한 조경인부 인건비로 2억7,475만8,000원, 장비임차와 도서구입 전기료등 일반운영비로 1억7,319만4,000원, 농약과 물품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2,120만원, 공원관리 차량 교체구입 자산취득비 등으로 3,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 서비스 준비를 위한 녹지 인건비로 1,47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및 산림자원의 보호입니다. 산불방지 대책 진화대 인건비로 1억8,264만원, 진화장비구입,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로 2,135만원, 여비로 200만원, 무전기, 기계화 진화시스템, 위치관제시스템 등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한 산불감시원 인건비 2억4,763만원 각종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5,196만원, 산불진화 군용헬기 출동유류비 지원을 위해서 500만원, 방화선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3,000만원, 진화대원 대기실에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로 150만원,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 업무추진비로 900만원, 산불방지대책 도비보조사업으로 군부대 진화장비구입을 위해서 280만원을 계상했고 산림보호 경보장비와 태양광 홍보 푸르미 구입을 위해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3,28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0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 해충예찰 및 방재를 위한 산불병해충 인건비로 1억1,138만7,000원, 참나무 시들음병 방재사업비로 2억1,95만7,000원, 참나무 시들음병 방재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했고 산지정화에 필요한 단속원 인건비로 1억2,381만6,000원, 사무관리비와 차량유지비로 1,08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수목 정비사업을 위해서 3,000만원, 등산로정비를 위해서 인건비와 재료구입으로 1억2,791만6,000원을 계상했고 숲길조성 인건비로 1,407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조림사업에 공익조림과 유휴조림을 위해서 조림사업비로 1,420만4,000원, 숲 가꾸기를 위한 사업비로 3,44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 불법행위 정비에 필요한 데이터 작업을 위해서 인건비로 1,189만2,000원, 일반운영비로 4,710만원, 업무추진비로 700만원 등 해서 6,599만2,000원을 계상했으며 예방순찰을 위한 유지관리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2,002만2,000원을 계상했고 복사지 구입으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경비입니다. 인력관리를 위해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로 3,567만2,000원 기본경비로 8,01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353쪽에 계절별 꽃 식재 2009년도에 1억5,100여 만원에서 한 3,000만원으로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계절별 꽃 식재를 1년생으로 심던 것을 금년도에는 덕풍교 다리에 사찰나무 등 여러 가지 상록수를 심는 관계로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게 아니고…….

2009년에는 그렇고 내년부터는 거기는 빼 놓고 꽃을 심다 보니까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수목 식재가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꽃 식재가 남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 다년초만 경비가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지금 저희가 계절별 꽃 식재하는 것은 세 군데 있습니다. 시가지 주변으로 해서 시민들이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 같은 때 계절별로 꽃을 심는데 실제로 심는 것은 3군데 밖에 없어서 이건 다년도 초가 아니고 1년 초가 되겠습니다.

네, 1년 초 어디어디 심게 되나요.

장소가 덕풍교하고 소방서 앞 하고…….

덕풍교하고 소방서하고 시청 앞에는…….

시청 앞에는 없어지기 때문에 못 심게 돼 있습니다.

359쪽에 산불진화 군용 헬기 출동 유류비 금년에 몇 회나 출동했나요.

군부대에서 1번 검단산 불났을 때 출동했는데 유류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군용헬기가 제일 나중에 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 작전하다 보면 늦게 오는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봄에 불났을 때 성남하고 광주에서 먼저 지원을 받아서 군용헬기는 왔다갔는데 유류비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늦게 와서 지급을 안 했습니까?

자기들이 신청 안 했습니다.

늦게 출동했다고 해서 그러면 500만원 그대로 남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산불이 많이 안 나서 다행입니다. 363쪽에 등산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어느 길을 정비할 계획입니까?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등산로는 5개 노선에 대해서 거의 보수가 돼 있습니다 정비가 돼 있는데 실제 정비해 놓은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면 망가져서 쓸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해서 점검하고 보수하는 인건비입니다.

보수 차원에서 세운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단산로 등 여러 가지 보수를 하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수시로 망가지는 데 가서 저희가 조그마한 것은 직접적으로 하겠지만 가을에 가서 일괄 보수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을 다 사용했습니까?

거의 집행이 다 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심 위원님.

353쪽 학교 숲 조성사업이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올해 학교 숲 조성사업으로 망월초등학교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학교가 보금자리주택에 수용돼서 그 시설들이 모두 없어질 예정인데 물론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예산낭비가 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이 사전에 협의가 아니더라도 전혀 그런 정보가 없었습니까? 이미 시에서 보금자리를 제한한 거잖아요.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올려서 제안한 거였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그건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없다 보니까 실제는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내용을 알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내용을 알았다면 저희가 하지 않았겠죠. 앞으로 저희가 조사한 게 12개 학교인데 올해 처음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그런 것들에서 신경을 더 써서 그런 없이 없도록 해야 하겠고 나머지 저희가 조성이 안 된 곳이 11개 학교가 있습니다 11개 학교가 있는데 주로 고등학교에서는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고 신설학교는 저희가 학교를 짓고 할 때 심의과정에서 조경 관계를 많이 신경 쓰기 때문에 학교에 조경이 잘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 데가 고골초등학교나 산곡초등학교, 동부중학교나 남한고등학교가 미흡한테 그런 4개 학교 정도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실제로 이후에도 하남시에서 일정 부분의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하고 그럴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사전 부서에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당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 밑에 시설비 부분에 가로수 보식 부분이 왜 이렇게 증액이 되나요 353쪽 바로 밑에 부분이요.

가로수 보식이요.

저희가 가로수 보식 관계로 해서 실제 마방집 쪽으로 가면 보도블록만 돼 있고 보호 틀이 없고 시가지에도 보면 보호 틀이 타 시·군 같은 데 도시녹화를 위해서 상록 초류를 심습니다. 맥운동 심는 데도 있고 수목 같은 것도 심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시범으로 해서 보식공사 70%하는 것이고 받침틀을 설치하는데 받침틀 관계는 저희가 시범으로 길이를 설치해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3,3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70그루를 심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이건 전 구간이 됩니다.

70그루 밖에 안 되는데요.

저희가 현재 가로수가 1만4,700여주가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 군데 관리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해서 죽는 수도 있고 부러지는 수도 또 여건이 안 맞아서 죽는 것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해마다 10개씩 보식하는 그 예산입니다.

아니면 그거야 매년 서 있는 가로수 보식은 그런데 특히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받침대가 들어가고…….

맥문동 식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맥문동 식재를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심는 게 시가지에 대해서 타 시·군에 비교하면 안 되지만 시가지에 실제 심는 게 나무가 주로 가로수가 낙엽수입니다 낙엽수다 보니까 전부 가을되고 그러면 실제 나무가 푸른 게 없거든요. 이 맥문동 같은 것은 겨울에도 파란 풀 종류입니다. 가능하면 녹음을 상록 관계로 해서 녹음을 제공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심는 겁니다.

이것은 시내 곳곳에 심는다는 거죠.

현재 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처음 시도하는데 시범 구간을 따로 정해서…….

맥문동을 심으려면 인도 넓이가 보장돼야 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로수 받침대 틀이라고 있는 게 폭 자체가 1미터 폭입니다. 주로 보면 1미터 폭에서 더 넓힐 수 없고 길이로 해서 1미터 곱하기 2미터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실성이 있을지 사실 우려가 되네요.

실제 저희는 처음 시도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타 시·군에 저희도 남을 따라가면 모하지만 타 시·군에서 심어 놓고 관리하는 걸 보면 저희도 관리 차원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무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신중하게 우선 작은 구간을 먼저 해 보고 신중하게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시범적으로 한번 일정구간을 해서 설치한 다음에 관리해 보고 추가해 나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덕풍근로공원 토지매입비 전액 시비로 토지매입을 하나요.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7대 3으로 받은 적이 있는데 현재는 작년도에 선 게 2필지에서 7,300평방미터 해서 27억5,800만원 정도가…….

3필지 사시는 걸로…….

내년도 계획은 현재 시설 같은 거 다 포함해서 시설 배치계획에 보면 저희가 할 대상지가 돼서 9필지 4.2헥타 정도 됩니다. 이거만 하면 나머지 2.2헥타 정도가 전주 이씨 선산군 묘역이 됩니다. 거기는 자기들도 포함 시켜 줘도 자기들은 팔지 않겠다 거기는 구태여 묘지가 많고 해서 들어와도 별 게 없습니다. 그거만 빼면 바로 해서 후년 정도면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토지매입이 다 끝나는 거예요.

매입은 원래 4.2헥타를 더 하겠죠. 전주 이씨 것은 자기들이 안 팔고 그런다니까 빼 놓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규모가 축소되겠네요.

그건 아닙니다.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면 분당 중앙공원에 가면 묘역이 있습니다. 확실히 누구 것인지 모르겠는데 공원에 포함돼 있어도 묘역은 묘역대로 같이 관리하면서 공원에 포함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협의가 된 거예요.

그거는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쪽 맨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공원전기사용료가 공공운영비가 많이 늘었잖아요. 이게 풍산 실개천 운영료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현재 주로 나오는 돈이 여기서 보면 1억7,300만원 중에서 풍산동 실개천 관리로 해서 9,600만원 정도가 됩니까?

이게 물 사용료 실제로 우리가 저번에 현장조사도 나가고 했을 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 부분에서 토지공사와 일정 부분 협의하시기로 했었잖아요.

일정 부분 협의하는 게…….

최소 2～3년 토지공사에서 운영료를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고 물 사용료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2009년도에는 토지공사에서 모든 걸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체 준공이 돼 있어서 현재 저희한테 인계인수는 안 돼 있습니다. 현재 가서 저번에도 제가 몇 번 나가봤지만 실제로 실개천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가 배울 것도 있겠지만 토지공사에서 운영 부담을 더 시켜서라도 실개천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계인수를 별도로 받도록 그런 것을 검토할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물 사용료 관계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저희가 기계장비에 대해서 깊이 모르다 보니까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인수인계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조경이나 민원 때문에 그런 거죠.

민원보다도 실제는 여러 가지 저희가 당초에 설계대로 하라고 했는데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주로 배수불량이라든지 또 실제로 한 여러 가지 블록이 침화 됐다든지 나무가 죽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완전히 해 놓고 해 달라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예정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가 요구하고 현장조사하고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 풍산지구에서 요구한 것도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공사 끝난 다음에 다시 저희가 점검하겠습니다.

점검해서 해를 넘기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예초에 얘기됐던 것과 당초에 달라지는 부분이 사실 있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과장님의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토지공사와 일정부분 부담을 안는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그거는 제가 오기 전에 다 결정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입주자 대표들이 요구한 사항이나 시에서 요구한 사항이나 해서 추가로 공사하는 것은 저희가 오기 전에 결정됐지만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여러 가지 가서 미비한 게 있으면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결정된 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보충해서 이게 협의가 어느 정도된 거예요. 2009년만 하고 2010년부터는 안 한다 물 사용료나 이런 것은 수자원공사나 하고 전혀 이야기된 것은 없다 이런 건가요.

그거는 제가…….

도시공원팀장 조재훈입니다. 물 사용에 대해서는 올 말까지는 지원해 주기로 했고요. 물 사용료 대신 올해 시장님이 가서 본부장님하고 사장님하고 협의할 때 지금 추가적으로 공사 39억을 하고 있는데 조경공사를 추가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물 값은 대신 안 주는 걸로 내년부터 그걸로 협의를 해서 공사하는 게 물 값 대신 공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개설하고 추가 공사 39억 토지공사가 부담하는 대신 실개천 관리를 시가 떠맡아라 그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토지공사에 약 100억 가까이 60억인가를 내 놨어요 기반시설 때문에…….

조경으로 39억을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도로개설 비용이 얼마에요.

도로도 별도로 30억 받고 조경에서 39억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60～70억을 받는 대신 관리를 하남시가 맡는 걸로 협의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용 받은 거 도로와 관련해서 30억 받았다고 하니까 질문하겠는데 풍산동 쪽에 육교하고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 있을 때 한 것이라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1억 가까이 매년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조경공사하고 도로공사에 예산을 받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경 너무 형편없었고 도로에 문제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비용으로 그것을 받아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수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수자원공사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 설명 때도 그렇게 설명 안 하시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저희가 사실 당혹스러운 게 있고요. 그런 것을 시에서 쉽게 협의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마땅치가 않거든요. 이 부분은 별도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정리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358쪽 제일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산림감시 인부임이 내년도에도 똑같이 4만원입니까?

그거는 현재 노무에 대해서 실제 인건비는 감사원하고 진화대하고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산불진화대에 대해서도 4만2,000원이고 이것도 산림감시 인건비도 4만원이고 해서 인건비가 일반 대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실제 공공근로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 관계로 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올릴 입장이 못 돼서…….

기본적인 물가 상승분도 반영이 전혀 안 되니까 2009년도에도 4만원이고 2010년도에도 4만원이고 최소한의 자연 증가분은 당연히 도입 돼야죠. 다른 과 같은 경우는 도입해서 추산하는데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를 반영시킨 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실제 쓰는 인부 중에서 산림 감시원이 있고 진화대원이 있습니다. 진화대원은 산림청에 보조를 받는 건데 거의 10년째 4만2,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인건비에 대해서 건의하고 있는데 실제 격무 일을 하면서 인건비는 4만2,000원인데 실제 여러 가지 비례해서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공기관에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공공기관에서부터 저임금을 보편화 시키고 기준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의 잘못은 아니지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미라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계절별 꽃 식재에서 덕보교에 사찰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겠다고 하셨는데 행정사무조사 때도 이쪽에 사고위험 때문에 나갔었는데 거기 장미꽃이 상당히 잘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위험부담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이야기하는 중에 거기서 위험하데요 사고도 많이 나고 유모차라든지 지금 BRT 때문에 인도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유모차가 다니면 다른 통행에 불편하기도 하고 자전거라도 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인도에 있는 꽃을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거기 통장단들하고 입주자 대표회랑 해서 건의문을 쓰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BRT하는 과정에서 인도 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는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제 인도 폭이 줄었는데 그걸 당장 바로 화단을 철거해서 인도를 확보할 것이나 아니면 그걸 고려했다가 더 할 거냐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당초에는 우선 철저해 보려고도 하고 일단 2단으로 돼 있습니다 2단으로 돼 있는 것을…….

1단만이라도 좀 깨면…….

구조적으로 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 입장이 못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현재 설치해 놓고서 여러 가지 하는 방향은 있겠지만 우선 잠시 봐서 몇 개월을 기다려보면 우선 시민들한테 피해는 가겠지만 몇 개월을 기다려 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하는 것을 확인해 보고 철거하자 우선 철거해 놓고 나면 나중에 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어쨌든 건의나 근거를 가지고 오면 철거하는 방향으로 2단인데 1단 철거가 안 돼요.

1단 철거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고 합니다.

구조적으로 안 되면 그거를 설치하게끔 하여튼 구조의 문제로 삼으면 안 되죠.

완전히 철거하느냐 아니면 놔두느냐 그런 상태인데…….

나무인데 그거 철거 안 돼요.

설치하는 과정에 그냥 세워 놓으면 넘어가니까 틀 자체로 짜여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철저하게 되면 의견을 보겠습니다. 실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은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로바로 치우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부분 일단 철거는 합리적이라고 여론을 봤는데 그렇게 하거든요. 사실은 위에 위험하기도 했었는데 그거는 조금 가려져 있던데…….

그거는 현재 겨울이라서 어쩔 수 없고…….

예산이 들어가니까 사철나무를 심는다고 하니까 그러기 전에 충분히 고려해서 그거를 철거하게 되면 일부 필요 없잖아요.

저희가 겨울이니까 작업을 못하고 봄 되면 가능하면 1단을 철거하고 1단을 남기는 방안으로 그게 도저히 구조적으로 안 된다면 일부러 뜯어 마치려도 안 된다 하면 철거하는 걸로 풀어 가겠습니다.

354쪽에 덕풍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이거 그러면 전주 이씨인가 그분들 토지만 빼놓고 나머지 것을 다 토지매입하는 비용이에요.

거의 다 됩니다.

그런데 원래 예산이 많아서 한꺼번에 토지매입비를……. 이게 전액 시비 아니에요?

전액 시비입니다.

우리가 넉넉한 예산이면 전체를 매입해서 거기에 계획을 세워서 갈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설명하실 때는 거기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곳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토지매입을 해서 설치하고 그 이후에 여건이 되면 연차별로 토지를 매입해서 정리한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 예산 상당히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토지매입비를 일괄로 100억씩 올리는 게 합리적입니까?

그거는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실제 덕풍근린공원이 지정된 게 88년도에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여건상 여러 가지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용역관계로 93년도에도 한 적이 있고 투융자심사를 2003년에 받아서 넘어 오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 덕풍2동, 3동 그쪽에…….

필요성은 충분히 있고 그리고 그 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 나무가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주민들이 공원을 산책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예를 들면 이거를 매입해서 일단은 매입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정도면 모르는데 그리고 토지매입비용이 많이 들거다 이런 것은 예를 들면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공원 결정이 됐으면 토지의 지가상승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게 예산이 크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토지매입비를 일괄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계획이 그러면 어떤 연차별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합리지 않아 보이지 않아요.

관점 차이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계획해서 계속하는데 실제 우리 시 투자순위에서 계속 밀리다 보니까 여태까지 있던 거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2010년에 다 매입해서 공원조성이…….

매입하면 2011년 정도는 저희가 도비 사업비가 얼마 잡히느냐면 공사비 40억을 보고 있습니다 40억에 대해서 30%정도는 도비 보조를 받고 그래서 바로…….

그런데 만약에 이걸 다 안 사면 불가능해요

실제 저희가 일을 하면서 가능하면 정상적으로…….

당연히 토지매입을 일괄적으로 해서 시작하면 좋죠.

제 욕심 같으면 사견이 들어가는데 이게 계속 투자 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여태까지 왔던 거거든요. 실제로 필요성이라는 것은 다 인정하면서도 우리 재정 여건상 안 된다 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재정 여건이 이제 돼서…….

여건보다는 저는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여건이 안 되더라도 그걸 요구해서 사서 실제 신단지에 대비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희는 가능하면 일괄로 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저희 시가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예산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계획적으로 해서 공원계획을 세워서 그 토지부터 먼저 매입하고 이후에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사면 낫지 않나 생각하고요. 저희 시가 재정 여건이 넉넉하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일단 여기에 따르는 토지매입계획서나 사업계획서 있죠.

네.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에 관계된 공원시설이나 이런 거 하는 관계된 필지는 몇 필지나 들어가요.

현재 같은 필지를 나눠서 살 수 없고 현재는 주요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정상적으로 해서…….

주요 시설들은 안 들어가요.

주요 시설 들어가는 것을 지금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10헥타입니다, 전체가 10헥타 중에서 거의 5헥타가 이씨 종중산입니다. 거기가 이씨 종중으로 해서 높은 데로 해서 돌아가는 것 묘역은 다 빠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데는 어떤 것은 필지가 면적이 크고 그러지만 실제로 시설 설치할 곳 주된 곳이 산 아래쪽입니다.

산 아래쪽 전부 다라면서요.

그 주의로 돌아가면서…….

그러면 일단은 설계나 사업계획을 봐야지 그 주변에 토지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계획을 주변 토지부터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354쪽에 시설비 공원녹지 시설물 관리공사 시설물보수 중에서 90만원 짜리 98개소 2회인데 이게 어떤 시설물 보수하는 거예요. 공원녹지 시설물 관리공사 해서 고무매트포장 2개소…….

이것은 실제 하남초등학교 옆에 있는 어린이공원하고 자이아파트에 있는 어린이공원하고 해서 놀이시설이 노후화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전에는 놀이시설에 대해서 모래를 깔고 했는데 여러 가지 환경오염 내지 아니면 병 관계로 기피해서 전부 고무매트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놀이시설하고 매트하고 같은 세트로 해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물 보수 90만원 98개소…….

이것은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놀이시설이 29개소에 21종으로 해서 915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설이 어느 게 딱 망가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보수관계로 해서 일괄로 조사해서 수리하는 겁니다.

시설물 보수인데 그냥 산출기초는 대충 잡아 놓은 거네요.

대충은 아니죠 현재 평균을 따져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계산해서…….

100개 정도 시설을 보수하게 되고 보통 90만원 정도 시설 보수비가 들어가더라……. 그냥 시설물 보수해서 전체 얼마해도 유지보수비니까 이렇게 되면 98개소가 어디어디인지를 저희가 여쭤보게 보니까 체육시설 설치는요.

저희 공원에 보면 시설 관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놀이시설 관계가 있고 또 아니면 휴식 의자가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체육시설 같은 게 있습니다. 시청 앞에 근린공원에도 설치는 문화체육과에서 했는데 관리 관계는 공원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그런 과정에서 설치하는 것, 개조하는 것 그런 걸로 해서…….

어느 몇 개소가 아니고 그냥 하여튼 시설 설치비용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선정된 몇 개소가 있는지 대략 사업계획에서 몇 개소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략 유지보수비로 시설설치비용으로 나온 건지 그냥 개괄적인 거예요 아니면…….

개괄적으로 했습니다.

개괄적으로 하신 거예요.

네.

21개소가 어디다 딱 얘기하시는 거 아니고요. 그러면 그냥 설치비용해서 올리셔야지 이렇게 하면 220만원씩 21개소 들어가야 되는 기초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냥 대충 써 놓은 것 같은 같잖아요. 조사를 해서 체육시설 설치가 몇 개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대략 21개소다 그러면 거기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 해서 산출기초를 가지고 제출을 하셨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최소한 근거는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 근린공원에 설치된 것은 노후화 돼서 교체하는 것도 있고 또 공원별로 민원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산출한 겁니다.

그러면 그게 기초가 있네요 근거가…….

어디어디에 설치해야 되는 것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혹시 덕풍천 옆에 한신아파트 사이에 그게 공원이죠.

경관녹지입니다.

거기도 좀 조금만 배치하면 상당히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데 주변 공간들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건 현지를 돌아보고 실제 계획에서 보수관계로 해서 바로 계획을 잡았지만 여유가 있다면 설치하겠습니다.

여기 시설비에 관계된 산출기초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60쪽에 태양광 홍보 푸르미가 뭐예요?

하나의 홍보용인데 기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형 식으로 돼 있어서 현재까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방송 마이크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안테나 같은 게 설치돼 있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싫어하는 기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게 시설 자체가 실물은 못 봤지만 곰 같이 생긴 것이 방송을 해 주는 것 마이크 같은 시스템이 내장돼 있는 겁니다.

태양광을 활용해서 산불이 나면 글씨가 나오거나 말이 나오게 한다 그런 건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365쪽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이게 예산이 4,7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었어요 2,710만원 예산을 했다가 2,000만원을 증액했는데…….

담당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용역비 4,000만원 중에서 지금 3,600만원 정도 집행돼 있습니다.

얼마였다고요.

3,600만원 정도…….

지출하셨다고요 전체 총 금액이…….

4,000만원 중에서…….

대집행이 많았다는 얘기네요.

올해 7회 35개소 정도 했습니다.

고골계곡도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고골계곡은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고골계곡 허가 업소도 있고 그쪽에…….

아니, 휀스도 설치하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정리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학암계곡이요. 학암계곡도 휀스 설치 올라오겠네요.

학암계곡은 별도 철거하고서…….

골프장에서 대체녹지 조성이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고골계곡도 대체 녹지 설치했으면 되겠네요.

그거는 골프장에서는 자기네 땅에다 설치하는 것이고 실제 우리는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대체 녹지할 수도 있는데 왜 휀스를 쳤어요.

학암계곡은…….

추경에 급하게 올려놓고요.

학암계곡은 골프장에서 실내 골프연습장이 건축허가가 나간 준공 요건이라고 할까요. 허가 조건을 해서 대체녹지조성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방향 나름이에요. 대체녹지를 방향으로 삼았으면 그렇게 조성하도록 모든 방법과 강구를 하면 나오는데 그건 그렇고요. 학암계곡이라든지 그 이외에…….

배알미동 강변도로도 있고요.

할 때는 무지하게 많겠네요. 알겠습니다. 예방과 또는 대체녹지나 못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걸로 하고 예산이 전년도에도 이렇게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올해 국비지원이 줄어들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하남시 예산은 많이 늘어놨죠. 65억이 증감되는데 그게 덕풍근린공원 70억 때문에 거의 증감된 부분인데 왜 공원녹지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줄어들었을까요.

중앙 부서에서는 실제 산림청 예산 관계가 자체 중앙에서 농수산부에서 줄다 보니까 따라서 준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조림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도 조림 예산은 780만원이에요.

실제는 국가에서 볼 때도 조림 관계도 일단은 성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임야가 물론 산림녹화는 돼 있지만 과연 경제목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야 되는데 기초단체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림에 대한 시각도 시야도 가꾸어야 할 텐데 조림 부분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적다는 것이 앞으로 문제되지 않을까 우리 실제 임야 산림녹화는 돼 있지만 경제 가치 있는 수목은 별로 많지 않아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 숲 조성사업은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도시조경 도시 공공디자인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앞으로 전문가의 자문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덕보교 옆에 아주 고질적인 건물 철거 거기에 주차장을 한다 하더니 나무를 심었어요 쌈지공원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희가 하천부지 주차장 관계는 모르겠고 실제는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인데 그 업소에서 민원이 많았어요. 일방통행 해 놓고 중앙 분리대 만들어 놓으면서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랬어요. 거기다 주차장 만들어 줄 것이다 철거하면 그런데 녹지공원을 쌈지공원을 만들어 놓아서 공원이 많아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적재적소에 공원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덕풍근린공원 문제는 문화재 유형이 어떤 문화재입니까 저도 거기를 답사를 했었는데요.

경기도에서…….

경기도 지정 유형문화재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장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원부지가 잘못 지정된 겁니다.

공원부지가 먼저 지정되고 나중에 문화재가 지정된 겁니다.

문화재 지정이 늦었습니까? 그렇다면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런 것을 그러면 공원부지에서 제척을 시켰어야죠 문화재 지정됐다 그러면……. 풍산 실개천에 대해서는 고정 지출입니다, 앞으로 그렇죠.

네.

이 부분을 최대한 줄이십시오. 우리가 최소한 전기사용료만 부담할 수 있게 해 하십시오. 여러 가지 협의를 하던 방문을 하던 어떻게 해서 우리는 한강을 맑게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강 때문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물이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말씀 노력을 하시더라도 꼭 물이용 부담금을 우리가 부담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나무시들음병 올해 실적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등산로 흙먼지 털이대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2개소인데요.

검단산 주의가 되겠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실제 설치할 곳을 사부자 집에서 들어가면서 설치하고 엄마 사랑 화장실하고 2군데를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실제 거기에 할 것인지 아니면…….

하여튼 주 등산로 시민이 많이 올라가는 등산로에 적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용이 증액된 이유가……. 아니, 올해 줄어들었습니다 차량구입 지난해 있고 그래서 줄었는데 하여튼 그야말로 합리적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학암계곡 한다 해서 물리적으로 할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자발적으로 우선 철거할 수 있게 원상복구 할 수 있게 유도하시면서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재남입니다. 일반회계 하수도 분야 2010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지하수 수질측정망관리에서 지하수측정망 유지보수비용으로 도비 600만원, 시비 600만원해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기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9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은 9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억이 줄어든 6억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줄어든 부분은 저희 예산이 금년도에 좀 줄었기 때문에 이자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도 9억이 줄어든 31억1,38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과년도수입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맨홀 및 빗물받이비용으로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불편해소 사업으로 3억 다음에 부대비로 216만원해서 3억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억9,89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비용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재료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준설비용으로 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긴급유지보수 연간단가 분야입니다. 하수도 공공운영비용으로 586만4,000원 다음에 하수도 시설비용으로 2억1,000만원, 자산취득비용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용으로 5,3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상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 시설비용으로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하수관 오수펌프장 유지보수비용으로 1억 3,500만원, 소송패소분 토지매입비용으로 1억5,000만원 다음에 소송패소분 토지측량비용으로 30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비용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분야에서 한강수계 하수관거계측시스템 운영관리비용으로 1억5,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적정산정 연구용역비용으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하수처리시설 분담금 분야입니다. 탄천고도 처리비용으로 18억7,7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총 시설 110만 톤의 저희 시 처리비용 5만 1,000톤의 비율만큼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탄천슬러지 처리시스템 시설분담금입니다. 1억4,25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행정운영경비 비용입니다. 인건비로 2억5,73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87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여비로 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관련 분야에서 공기업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전출금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전출금 분야에서 하수 위탁처리 비용 4억8,689만8,000원 다음에 한강수계관거 정비사업 시비부담금 10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타 특별회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공기업특별회계……. 네, 홍미라 위원님.

573쪽에요. 맨홀 및 우수받이 공사 연간단가요 어쨌든 단순비교해서 예산액이 많이 줄었는데 연유가 있나요?

573쪽이요?

맨홀 및 우수받이공사 연간단가 감액이 되었는데 지난 해 보다 감액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죠.

지금 제일 위쪽에……. 네, 이 부분은 1억5,000이 줄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하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수량이 매년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사용액에 비해서 좀 적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예산사용에 비례해서 좀 줄였습니다.

그런데 줄은 정도가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크잖아요? 조금씩 이렇게 해서 줄었다는 그런 얘기인데 보수가 많이 되어서 그런 건지 그런데 맨홀이나 우수받이 공사 그런 것은 사실 민원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네,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나왔는데 이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도관리팀장 박영기입니다. 맨홀 및 우수받이보수공사는 저희들이 매년 맨홀 보수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홀파손이라든지 보수해야 될 맨홀 숫자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서는 이 정도 수준이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537쪽 맨 밑에 맨홀뚜껑구입은 예산이 늘었잖아요 3000만원이나.

맨홀뚜껑은 우수받이하고 시설구조물이 틀려서요. 맨홀뚜껑은 우리가 뭐 468이다 해가지고 둥그렇게 지름이 60cm 큰 것을 별도로 구입하는 사항이고요. 맨홀 및 우수받이 빗물보수공사는 뚜껑부분 주위에 아스팔트라든지 콘크리트부분이 이완 된다든지 침하된다든지 하는 보수나 스틸그리팅의 빗물받이 보수나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뚜껑 소요량하고 거기하고 꼭 비례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가 주민민원이 많이 해소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별로 납득이 안 가요.

이 부분은 제가 금년 예산 집행액이…….

집행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확인하고 추후로 자료를 제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민원 제기하면 빨리 빨리 안 해 주시는지 예산이 남기까지 하면서…….

민원 들어오면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계획서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민불편해소 하수도공사는 하수도공사도 늘 했는데 민원이 많이 안 주는가 봐요 더 증액이 됐네요.

네,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정지역을 염두 해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두순씨라든지 주민들이 원해서 요구하는 사안이 있을 때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세운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특정지역에 하수도를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없는데 이게 포괄적으로 지출이 된다고 봐야 될 사안입니다.

이것은 좀 증액이 됐는데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 이거하고 그냥 함께 들어가는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하수도증설은 기존 하수도시설이 되어있는 곳에 어떤 퇴적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장마 전에 일제히 한번 하고요. 이후에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있으면 추가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설공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쪽 다른 하천부서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하천준설하고 저희 준설하고 조금 위치라든지 틀려서 관리측면에서 하천측은 하천부서 하수도 쪽은 하수도에서 증설하는 내용들은 비슷한데요.

그러면 준설이 있잖아요. 이 준설이 대략 어느 보수를 한다는 그런 계획은 있나요? 이게 지금 46,000m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저희 하수도 연장이 있고요. 다음에 한번 이상 이루어진 곳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게 장마기 전인 5월 달부터 6월 사이에 대부분이 하남시 전체가 이루어진다고 보시고요. 이후에는 하수도가 제대로 배수가 안 된다든지 민원이 발생이 돼서 안되는 게 신고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2009년도에는 신고가 돼서 안 한곳 있어요?

안 한 곳은 거의 없죠.

저희 감이동에 몇 일전에 나갔는데 거기 준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민원도 제기하고…….

하수도가요?

하수도는 아니었던가요. 알겠습니다. 여기 574쪽에 하수도시설물 긴급유지보수 연간단가에 7개소가 어디입니까? 573쪽이요.

긴급유지보수 연간단가요. 7개소 중간에 있는…….

네, 이것은 7개소 특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정도 발생하리라고 예측한 것이지 특정지역을…….

올해 비추어 보니까 올해는 몇 군데였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디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하기 보다는

긴급유지보수면 보통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마기간에 하수도 시설물이 이완이 됐다든지 떨어졌다든지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긴급히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75쪽에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적정산정 연구용역이요. 이건 계획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원인자 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연구용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기관이 어디에요?

기관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주로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이건 전문용역이라서…….

관련된 엔지니어링 회사에다가 용역을 주는데 원인자부담금이 저희 상수도 같은 경우는 명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에 고정자산 나누기 시설용량으로 해서 명쾌하게 나오는데 하수도는 지금 결산을 본다든지 초기투자비용부터 이런 게 적정한 것인지 이게 조금 저희 상수도만큼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느 율로 얼마만큼 덜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줘서 산출을 해 가지고 우리 하수도 원인자부담…….

그러면 그동안 근거는 뭐로 했어요?

그동안 근거는 우리 하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때부터 지금까지 총 시설투자비용을 가지고 원인자부담금 산출기초 자료로 썼죠. 그런데 그게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 적정한지 이 부분이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용역을 산출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네,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연구용역 계획서도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만…….

연구용역 계획이요 사업계획서요.

네.

준설공사 현장단가와 우리 준설원과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준설원들은 수시 발생되는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력으로 하고요. 자력으로 할 수 없다든지 물량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급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차이입니다.

준설원이 몇 분계시죠?

5분계십니까?

도저히 다 준설이라든가 응급 대처를 할 수가 없는 인력입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불가능한 부분은 용역을 줘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서울시 하수처리장분담금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변화된 것들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씩 우리가 분담하고 늘려나가도 있는지.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설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예산 총괄표입니다. 좌측에서부터 사업예산, 가운데가 자본예산, 우측이 자금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수익으로 65억5,27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외 수입으로 1억9,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입니다. 영업비용으로 58억669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손실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9억4,218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8억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분입니다. 가동설비자산으로 44억1,98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비용으로 1억6,170만원, 예비비 비용으로 14억7,93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금 운영분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이외의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금으로 62억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수용가미수금으로 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지출분 입니다. 이월자산자금으로 11억9,513만을 6000원을 편성하며 저희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40억68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131억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은 지난 예산편성 때 설명을 드렸듯이 투자자금으로 65억이 빠져나갔고 금년도에 광암배수지 이하 사업을 좀 많이 해서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급수수익입니다. 가정용사용료로 30억2,48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용으로 26억2,42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탕용으로 2억23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공사수익입니다. 신설공사비용으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조공사비 입니다. 개조공사부담금으로 5,000만원, 기타수입으로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수수료 수입입니다. 급수공사 수수료수입으로 500만원, 급수공사 자재검사수수료로 110만원, 급수공사 준공검사수수료로 110만원, 물 이용부담금 수탁징수료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상수도시설 손궤자부담금 1,000만원, 다음에 영업 외 수익입니다. 일반이자수입으로 1억7,500만원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수수료로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불용품매각 수입으로 100만원, 승인받지 않은 급수공사 과태료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 부분 입니다. 22쪽입니다. 22쪽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27쪽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취수장 관리용품 및 청소비용으로 360만원, 당직실 침구구입비용으로 40만원, 침구세탁비용으로 48만원, 정수장 소방점검수수료비용으로 100만원, 고압가스 전기 및 자율검사수수료로 50만원, 크레인 정기검사수수료비용으로 20만원, 기술도서 구입으로 50만원, 액화염소 용기재검사 수수료비용으로 950만원, 유랑계 교정 검사수수료로 250만원, 예초기 수리비용으로 100만원, 정수 수질검사수수료 비용으로 840만원, 원수 수질검사수수료 비용으로 204만원, 원수병원성 미생물 검사수수료 비용으로 1000만원, 감시항목 검사수수료 비용으로 440만원, 수질자동측정기 정도 검사수수료 비용으로 1정수장에 675만원, 2정수장에 495만원, 수처리제검사수수료 비용으로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9쪽입니다. 수돗물 품질보고서제작 비용으로 1500만원, 먹는 샘물 시료구입비용으로 5만3,000만원 장갑구입비용으로 168만원, 슬러지 처리비용으로 3,144만원, 프린터 소모품구입비용으로 490만원, 전자복사기 소모품 구입으로 144만원, 모사전송기 소모품구입비용으로 64만원, 전기안전 관리 기술교육비용으로 22만원, 고압가스 안전관리 책임자 전문교육 과정으로 30만원,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정기교육비용으로 130만원, 위험물 안전관리자 정기교육으로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수 수질분석 교육으로 120만언 정수장 운영관리사교육비용으로 200만원, 폐기물 환경관리인 기술인 교육비용으로 31만원, 위탁 교육 여비로

과장님 통상적인 비용은 제외하고 설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설항목과 통상적인 비용이 아닌 것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위원님.

앞에 4쪽이요. 요금조정 계획이요. 요금을 인하하신 계획인거죠?

인하한 계획이 아니고요. 요금조정은 실제 인상률이라든지 표현을 안 한 것은…….

네?

지금 인상률이나 인상시기가 표현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은 요금계획을 언제 몇% 정도 하겠다는 계획안을 하는 것인데 현재까지는 지금 계획안을 안 세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도 경제위기라든지 이런 측면 때문에 공공요금 억제가 되어서 아직 안 세웠는데 아마 내년도 정도 되면 출구전략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저희 수도 상수도요금은 인상을 불가피하게 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 현실화율이 약77,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전에 수도과장 할 때 5년 전에 올리고 지금까지 한번도 인상을 못한 사항인데 계속 안올리게 되면 언젠가 올릴 때 대폭 인상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올려줘야 나중에 부담이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만 우선 이렇게 잡았다는 말씀이 신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더 혼란이 있지 않아요? 아예 올리란 말씀은 아닌 데 어찌 됐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인상 계획이 있다고 해서 수입을 인상계획안으로 잡아서 잡기는 어렵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운영 측면에서 출구전략을 검토를 하신다고하면 중앙정부나 이쪽에서도 그렇다고 하면 저희 측면에서도 요금인상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공공요금은 최대한 안 올릴 수 있을 때까지 안 올렸다가 올리는 게 사실은 현실화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나중에 가서 5년, 10후에 인상하게 되면 인상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반영해야 다음에 부담이 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획 잡고 있는 것은 없는 거고요?

아직은 없는데요. 정부경제운용정책에서 출구전략이 시작이 된다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요, 원수구입비가 많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35쪽이요?

35쪽, 36쪽 원수구입비……. 왜 이렇게 감액이 돼서 올라온 건가요?

이것은 약10%정도 감액이 됐는데 요즘 추세가 원단위 개념 그러니까 각 가구당 1일 1인당 급수량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사용량도 그렇지만 한10% 정도 줄여서 잡았습니다. 실제로 물 공급받는 양에 비례해서 이 정도 돼도 커버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에 원단위도 좀 줄어들고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 가지 교육이나 캠페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요, 실제 핵가족화 되는 부분도 있고 가족수가 세대 단위별로 봤을 때 줄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도 총량으로 따지면 비슷하죠. 인구가 늘은 것은 아니니까…….

급수 구역이 공교롭게 감북동입니다. 서울시에서 받는 게 그런데 감북동도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고요. 다음에 1일 1인당 급수량이 줄어드는 추세여서 10%정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70쪽에요, 시설비부분에서 정수장 보안등 LED 교체 부분이요. 이게 정수장에 있는 보안등을 다 LED등으로 바꾸는 거예요?

네.

내구연한이 다 됐어요?

내구연한이 된 것은 아니고요. 이게 녹색저탄소녹색운동의 일환으로 각 실과소에 사업발부를 해서 제출을 하는 과정에서 전기절약 측면이나 이런 측면을 검토해서 특색사업으로 한번 추진해보고자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경제적인 측면에 이게 실익이 있느냐 라고 문의를 하신다고 하면 투자비용을 회수하는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회수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시범화사업 내지는 특색사업으로 어떤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한 개념에서 시행하는 것이지 경제적으로 득이 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본청도 많이 바꾸게 있잖아요. 그런데 멀쩡한 것을 뜯어내고 새로운 것을 하는 것 자체가 과연 맞는 것인가 사실 그런 고민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경제적으로 특별하게 어떤 친환경적인 요소가 아주 두드러지게 있다거나 정말 말 그대로 태양전지를 만약에 초기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하려면 태양광전지를 사용하는 이런 등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등만 LED등으로 바꾸는 것이면…….

등을 LED등으로 바꿨을 때 전력소모량이 지금 400와트짜리가 25와트, 40와트 이 정도 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투자비용 8,000만원을 회수하는 데에는 어렵다하는 측면이고 저탄소녹색…….

경제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정부방침이나 시책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력소모량을 줄여서 탄소배출량을 줄이자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2정수장 지어진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 쪽 말고 2정수장만 할 계획입니다.

1정수장이요?

1정수장은 아직 안 들어가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또 이렇게 올라오겠네요 예산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예 정말 친환경적인 방법이 아닌 이상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69쪽에요, 하남 정수장증설 실시설계용역이요. 이거 국비 받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비를 받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은 일단 실시설계 용역비용을 우리가 예상으로 우선편성을 하고 원인자부담금에 의해서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돈은 전부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수가 되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네, 받습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 편성했던 예산도 오기로 했던 비용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용입니다. 그 때도 위원님들한테 원인자부담금으로 정산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현재 저희 시에서 자체정수장을 확보하는 쪽으로 어떤 시 방침을 잡고 가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절차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승인절차 상황에 따라서 바뀔 소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노후관 교체공사 1구역이 어느 구역이에요?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천현동을 하려고 합니다. 천현동에 금년에 들어서 벌써 세 번째 누수가 나가지고 저희가 확인하는 것으로는 새능 있는 쪽에서부터 산곡거리터울 사이에 세 번이 터졌는데 이 부분은 설치된 것은 아주 오래 된 곳은 아닌 데 관 재질이 문제가 있는 같습니다.

재질이 뭐였는데요?

지금 주철관인데 이게 주철관 제조하는 과정의 시스템이 한두 가지 정도 있는데 용착해서 접합하는 관이 있고 압축해서 빼내는 관이 있는데 용착하는 관인데 용착하다 원활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이 깨져서 횡으로 쪼개지는 것이 아니고 종으로 길게 금이 가거든요. 관 재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 구간을 교체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하자보수나 이런 것으로는 안 되나요?

그것은 너무 커요. 한 10년이 넘었으니까.

한참 되어서……. 얼마 안 됐다면서요?

보편적으로 30년, 40년 관 쓰는 것도 있거든요. 상수도관은…….

그 재질에 관계된 것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더라고요. 어떤 것은 동이 좋다 주철관이 좋다 이런 얘기해서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지역의 토질의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염분이라든지 다른 화학적인 것은 성분이 많은 곳은 오히려 화학성분에 강한 PBC쪽이 낫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토지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주철관이 낫고 공사하는 측면으로 보면 강관이 낫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관리주체의 입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설치를 한다고 하면 관종은 될 수 있으면 주철관으로 하는 게 바람직스럽습니다.

그 위쪽에요. 동파 및 긴급누수복구공사 이거는 그냥 일식으로 해 놓은 거죠?

일식으로 한 건데 수시로 터지기 때문에 위치하고 저희들이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정수등 보안등 LED교체 이현심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이거 굳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특색사업으로 과장님께서 특색 있게 상수도 정수장을 변화시키고자…….

녹색저탄소활동 측면에서 한 가지 사업씩 내고 했던 측면에서 제출했던 내용이고 그 후에 다른 아이템도 있습니다.

누가 제안을 했어요?

이것은 중앙정부에서부터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포지션별로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탄소배출을 줄이자 해서 저희 상수도 같은 경우는…….

우리 하남시 그러면 예산부서나 또 아니면 정책적으로 이것을 좀 확실하게 하자 이렇게 내려와서 한 거예요?

중앙시책에 의해서 각 예하 단위에서 자기 분야에서 사업을 입안을 해서 낸 것이죠. 그래서 저희 상수도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그럼 뭐 지침이나 뭐가 있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제안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각 실과소별로 어느 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계획은 입안을 했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유수율 재고사업하고 LED등 교체사업으로 두 가지를 입안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서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뭐라고요? LED등 하고…….

유수율 재고사업이요.

그리고 71쪽에 제2정수장 알칼리도측정기구입, PH 자동측정기구입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런 것들이 제2정수장은 실시간 측정수치를 볼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정수장이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24시간 실시간데이터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그럼 그 전에는 무엇으로 했어요?

이번에 확장공사를 하면서 설치기준에 정수장에 여과지동에 여과지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별로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실시간시스템을 이번에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정수장은 24시간 자료를 검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안치가 될 때 그 정수장이 가동이 될 때 이런 게 다 안 들어갔냐는 얘기죠.

실시간이 아니라 중간 중간 원하는 때에 우리가 가서 체킹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실시간 개념은 우리 정수를 예를 들어서 측정을 한다고 하면 정수가 흘러가면서…….

그러니까 흘러가면서 계속 반짝반짝 하면서 그게…….

그 개념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그러니까 왜 설치할 때 그게 안 됐냐는 얘기죠.

설계스펙에 안 들어가서 설치를 안했던 것이고 스펙에 들어갔는데 누락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애초에 실시간 아니고 수시로 가서 보는 것으로 설치를 안 하고 실시간으로 할 수 있었으면 이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당초에 아예 그렇게 들어가 있었으면…….

들어가 있었으면 그 때 공사비가 그만큼 늘죠.

아니, 수시측정이 아니고 이 실시간으로 했으면 수시측정비용이 감액되고 이게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수시측정비용은 우리가 가서 시료채취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과외로 지금 그때 미처 생각을 못했던 설계 반영을 안 해서 올라오는 거 아니냐. 이 정도 개념이면 제1정수장에 있었던 것이면 당연히 안치를 시켰어야 하는데 그게 안 들어갔으니까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장님.

사업이 늘어나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이 맨홀뚜껑에 대한 소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구입할 때는 우리 하남시 로고가 들어간 뚜껑을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발주할 때 이 부분을 공사비에서 포함을 시켜서 발주를 하면 하남시 로고가 들어간 뚜껑을 구입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에서 빼내고 저희가 구입해서 공급을 함으로 인해서 하남시 로고가 들어간 뚜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일치시키기 위해서…….

크게 분실된 것은 아직 저희가……. 요즘에 보면 고물상에서 고철값이 비싸니까 많이 뜯어가고 훔쳐가고 한다는데 그런 건 발견된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남시에?

LED전등은 절전형 전등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절전자체가 저탄소녹색성장의 하나일 수는 있지만 그게 친환경저탄소녹색성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용하는 차량은 하이브리드카로 바꾸는 게 낫지 멀쩡히 쓰는 전구를 다 뜯어 고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에서 본청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봤을 대 설명을 드렸듯이 경제적인 측면을 검토하시면 분명히 세이브가 되지는 않습니다.

거기 지금 차량 내구연한 지난 차량 없습니까?

현재 운행하는 차량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급수수익에서 가정용이 한 1억원이 줄어들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고려를 했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전체 수도 사용료 수익을 전년도 보다 줄이는 이유가 보금자리를 염두에 두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이주를 하거나 줄어들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조금 줄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이규옥입니다. 2010년도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에 도서관 행정운영 사무관리비 3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운영 운영수당과 공공도서관 협회비, 한국도서관 협회비, 도서관 협회 입회비 나룰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전국 도서관 대회 참가비 42만원 등 3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사무관리비로 도서관에 연속간행물 구독으로 4,800만원, 신문구독료로 993만6,000원, 학회지 구독으로 750만원, 국내학회지 원문 DB사용료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로 도서자료구입비 2억원 도서가 1억5,000만원, 비도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 중에서 시립이 7,500만원, 나룰이 1억을 분할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 보수로서 388페이지 자료실 보조인부임으로 총 29명에 2억8,407만3,000원, 기관부담으로 2,51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도서반납에 관한 문자전송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문자로 전송코자 220만원하고 문자전송료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독서대 구입비와 전시용 이젤 구입, 바코더 리더기 구입, 도서관 회원증 소모품 구입, 독서통장 소모품 구입, RFID 장비 소모품 구입, 청구기호 출력기 영수증 용지구입, 도서정리용품비, 원문 DB저작권 보상요금, 도서살균소독기 유지관리비 360만원 이것은 도서 살균기를 구입해서 그거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360만원 그래서 총 7,49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시립도서관 일반자료실 리모델링 공사로 730만원 이것은 현재 시립도서관에 있는 운영데스크 위치를 변경하고자 리모델링비를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이에 따른 리모델링 전기 및 통신공사로 1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시립도서관에 독서통장기기 구입 이것은 어린이용으로서 나눌도서관에 있는데 어린이들의 도서관이용 및 독서습관을 키우기 위해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확대독서기 구입은 시립도서관에 노후돼서 대체 구입하는 내용이고 청구기호 출력기 구입 360만원, 바코드 프린터기 구입 250만원, 행사용 보온물통 구입, 자모열람실 벽걸이 티브이 구입, 어린이자료실 사무용품비 구입, 도서제본용 천공기 구입, 자료실 비품 교체 구입, 도서 살균소독기 구입해서 5,5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행사운영비로 현수막 제도비가 140만원, 행사운영비로 1,312만원, 강사 수당으로 3,420만원, 동화인형극 등 공연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 시스템 관리로서 사무관리비에 멀티서버 등 유지보수비가 380만7,000원 다음 페이지 웹방화벽 등 8종 유지보수비 이것은 전부 밑에 것은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디지털자료실 좌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열람실 무인좌석발급기 유지보수, 도서자동대출 반납기, 회원증 발급시스템, 홈페이지 도메인 사용수수료, 실명확인서비스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관리로서 청사 청소 및 환경관리용품 구입으로 3,92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사물함 열쇄 구입비로 90만원, 청사관리 유지비로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1쪽에 집기류 수선비로 480만원, 주차장 볼라드 구입으로 210만원, 청소, 경비, 안내 용역 2억3,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립 및 나룰도서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사용료, 도시가스사용료, 소방협회비, 안전관리대형비, 소방시설 방화관리 업무대행비, 무인경비용역비,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 시스템 에어컨 유지관리비, 냉온수기 유지관리비 그 다음 페이지 청사관리보험료, 저수조 수질검사, 소화기 출전, 도시가스검사료, 실내소독, 승강기 점검비, 승강기 안전교육비, 유선방송비, 비데 렌탈료 등 해서 공공운영비로 2억5,27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자전거 보관소 설치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립에 자전거 보관소가 비가림이 없어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관계로 자전거 보관대를 시립하고 나룰도서관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도서관 외벽청소 시립에 250만원, 시립도서관 외벽 유리블럭보수공사 유리블럭이 노후돼서 자꾸 훼손돼서 보수코자 500만원 그 다음에 냉온수기 세관 450만원, 냉온수기 수리 및 보수 240만원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 2층 휴게실 방수공사 300만원, 고가수도 및 저수조 청소 200만원, 수목전정 및 잔디 깎기 400만원씩 2개소에 800만원, 시립도서관 화분초화 식재로 350만원, 소방시설 보수 및 수리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시립도서관에 냉온수기를 대체 구입하는 걸로 1,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용량으로서 360만원씩 3대, 소용량으로서 110만원씩 3대를 계상했습니다. 냉온수기는 지금 현재 있는 게 용량이 부족하고 노화돼서 위생상 많은 문제점이 대두돼서 대체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나룰도서관에 자료실 공기 청정기로 330만원씩 4대를 구입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이것은 국·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6,450만원……. 총 기간제 근로자가 일반 시비로 앞에 388쪽 인부임하고 국·도비가 추가로 돼서 5명, 일반 시비로 29명 해서 총 34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연장 개관에 따른 운영비로서 3,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소모품 기타 등등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서 5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그 다음에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에 기본업무 수행급식비가 1,856만4,000원 야간 및 휴일급식비가 499만8,000원, 기본사무용품비가 34만원입니다. 394페이지 복사용지 구입 546만8,000원,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가 1,788만6,000원, 복사기 소모품이 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용차량유지비로서 703만3,000원, 우편요금은 16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수행여비로 3,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 하남시립도서관의 예산 17억65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현심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8쪽 인건비 부분에서 29명이면 실제로 올해보다 늘은 인원이에요 그렇죠?

아닙니다 늘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올해 예산서를 보는데 시립도서관에 도서관 업무보조로 7명 그 다음에 연장개관 5명 그리고 제2도서관 13명이거든요 도서관 업무보조 그렇게 해도 20명에다가 연장 업무는 5명 따로니까 20명이잖아요.

현재 오히려 예산안이 예년보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억2,217만6,000원이 증액됐어요.

그거는 나룰도서관이 개관을 10월 했고 이거는 1월부터 계속 있던 거니까 예산액이 당연히 늘어나는 거죠.

인원도 늘어납니까?

시립도서관팀장 조남준입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는 7명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야간연장 개관 사업을 하면서 국·도비 사업으로 5명을 받았습니다 시립에서요. 그리고 연중무휴를 하면서 3명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8명이 늘어났고 그 당시에는 시립만 하던 상태였고 그게 곱하기 2가 돼서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인력 정원 승인을 받을 때 실제 받는 인원에 대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였고 그 다음에 나룰 같은 경우는 10월, 11월, 12월분만 세웠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이분들 주 업무가 어떤 거죠. 실제로 도서관 업무가 쉽지 않는 업무로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실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실에도 있고 일반자료실에도 있고 열람실에도 있고 어린이 자료실에도 있고 일반 사서직을 도와서 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 업무 위주로 진행되는 거죠. 그러면 전문 인력은 정원에 보니까 17명인데 이 인원으로 전문적인 일을 하는 게 가능해요.

늘상 얘기하는 사항이지만 인력은 법적 인력보다 훨씬 적은 상태이고 저도 자치행정과장을 해 봤지만 아무리 해도 도저히 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차츰 차츰 정원이 늘여날 경우에는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꼭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사서가 4분밖에 없죠 2군데 다 해서…….

아니죠. 사서가 6명입니다.

4명을 더 뽑아서 6명 그 정도 규모면 6명으로 굉장히 모자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 도서관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요.

다른 데도 비슷한 데도 있고 좀 적은 편이죠. 상·중·하로 한다면 하에 속하는 인력 구조입니다.

그래서 업무보조보다는 실제로 전문 인력을 뽑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업무보조 중에도 전문성을 갖춘 그런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단순 업무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자료실 책 꽂는 것은 사서직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우리가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도 만들어지면서 도서관 업무들이 좀더 넓어지고 많아지고 그리고 생활속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만큼 더욱더 그런 인력들이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도서관에 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무리가 안 생기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윤례 위원님.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한 가지 의견을 내고 싶어서 여기에 보면 시립도서관으로 표기하고 그리고 나룰도서관 이렇게 2가지로 부르잖아요.

네.

시립도서관, 나룰도서관 그러니까 하나는 시립도서관이 아닌 것 같아서 여기 시립도서관 명칭을 변경하면 어떨까 하는…….

지난번에 나룰도서관 생길 때 명칭을 선정할 당시에도 그런 논의가 상당히 있었는데 과연 이걸 시립도서관을 할 것이냐 여기에 다른 명칭을 붙이고 저기를 시립도서관으로 할 것이냐 그런 논란이 상당히 많았는데 여기는 시립도서관으로 이용한지가 벌써 꽤 오래됐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익숙해져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명칭은 시립도서관으로 붙이고 새로된 도서관은 지명을 따서 나룰도서관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팀을 운영하는 것은 나룰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여기가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명칭 선정할 때 여기를 그냥 시립도서관으로 하고 저기는 지명을 따서 나룰도서관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명칭 변경은 안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예산에 대한 것은 아닌데 연장하는 부분 잘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연장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여직원들이 12시까지 근무하다 보니까 퇴근 시에 차가 없어서 꼭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 그런 문제가 해소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게 고민거리입니다.

많이 피로도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2시까지 하시고 이게 처음에 몇 달 1～2년은 괜찮지만 계속되면 누적되는 피로도 때문에 사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무자가 당일 근무다 그러면 아침 7시에 나와서 밤 12시에 가는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일요일 같은 경우에 걸리면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꼬박 있는 사항인데…….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나요.

시스템을 우리도 고민하고 있는 것인데 용역 주는 것도 검토해 봤고 아웃소싱 하는 것도 검토해 봤는데 건물이 한 건물이다 보니까 또 일부만 아옷소싱할 수 없고 그러면서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야간 연장을 12시까지 하는 것보다 내년부터는 11시까지 1시간만 줄여도 상관없는데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또 하던 것을 줄이면 당장 또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할 것 같아서 일단은 12시까지 가자 방침을 해서 내년도에도 당분간은 연장하는 지금 현시스템 그대로 가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교통비를 보조하면 안 되나요.

추가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공무원들한테 추가로 주게 되면 법에 근거하게 줘야 하는데 추가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근로기준법에도 맞지 않은 거예요.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단순히 교통비나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도에도 자꾸 얘기해 보고 하는데…….

정책결정자가 그렇게 근무를 안 해 보신 것 같은데요 아침 7시부터 12시까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이 2년이 되고…….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7일 한번씩은 계속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씩 돌아오잖아요.

그중에 혹시 병가를 내거나 그럴 경우에는 더 빨리 돌아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대체 근로나 이런 부분들을 오전 오후로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할 수 없어요.

업무보조들은, 기간제 근로자는 그렇게 하루 종일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오전근무이면 오전근무하고 오후에는 다른 근무자로 교체하기 때문에 그건 관계없는데 문제는 공무원들이 그만큼 피로가 누적되고 많이 쌓인다는 얘기죠.

하루 근무하면 그 다음 날 몇 시에 출근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 디지털자료실이다 거기 근무자가 어제 근무 섰는데 없다 그러면 그 방은 비게 됩니다. 인원이 2명이면 교대로 하는데요.

네, 심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인센티브는 없나요.

인센티브는 초과근무수당 받는 것 그거 외에는 별 다른 게 없습니다.

어려움을 대개 많이 호소하시던데요.

그러니까요.

다른 시·군들도 이렇게 어렵게 해요 똑같이…….

연장하는 시·군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1개소 많지는 않습니다.

하남시가 굉장히 선진적으로 앞서 나가고 계시긴 한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나 완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마련된 다음에 시행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시행되다 보니까 사실 밑에 분들만 정말 힘들어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공무원 인센티브 제도나 이런 것들도 활용해서 타 시·군·구에서 활용하는 시·군·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도서관 업무만이 아니고 전체 공직자들에 대한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파격적인…….

찾아보겠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다 질의하셨습니까? 우리 공공건물인 도서관 공공성이 강한데 환경개선부담금도 부과 됩니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부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네?

부담이 됩니까?

부담되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시립도서관, 나룰도서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예를 들면 근무 이후에 인센티브를 부과한다든지 있어야 될 텐데 희생만 강요할 수 없잖아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해서 우리 시립도서관이 갖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에 나룰도서관이 개관하면서 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시각이 마련돼 있고 시민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열악한 여건을 그래도 어떤 측면에든 해소해 줘야 되겠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불편하거나 부족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서구입이라든가 새로 개관한 나룰도서관은 많은 시설들이 현대화돼 있고 첨단화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한번 시스템을 점검해 보시죠 운영 전반에 대해서 한번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게 나을 것인가 지금 나룰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어떻게 내부 공간을 리모델링한다든가 바꿀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립도서관도 나룰도서관과 거의 동급에 위치가 될 수 있도록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안전진단을 해 봤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포화상태입니다 공간도 협소하고 그래도 다행히 나룰도서관이 개관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은 시민들이 가고 있고 어쨌든 도서관 공간이 불편하다거나 또 갖춰야 될 것들을 구비하지 못해서 오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