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허문성 의원 발언
명식
김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휴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재목
최재목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재목입니다. 201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79억 5300만 원이 증가한 937억 4100만 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671억 1500만 원, 특별회계는 266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25억 6400만 원이 증가한 965억 7900만 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699억 5300만 원, 특별회계는 266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71억 15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 649억 5900만 원, 도시디자인과 1억 8000만 원, 건축과 12억 100만 원, 허가민원과 7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99억 53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 613억 1300만 원, 도시디자인과 21억 5300만 원, 건축과 58억 4200만 원, 허가민원과 6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56억 8600만 원이 증가한 266억 2600만 원으로써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183억,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63억 84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13억 95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3억 8000만 원,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 1억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66억 2006만 원으로써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183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63억 84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 13억 95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3억 8000만 원,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 1억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도시관리국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도시관리국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은 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우리 관내 GB지역 내 취락지구에 각종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마을안길이라든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지금 자연취락지구하고 다음에 GB해제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연취락지구는 도시계획 가로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GB해제된 지역은 주차장, 공원, 도시가로망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전체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가로망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해놓고 나머지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과에서,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어느 부서에 예산을 살펴봐도 그런 예산이 전혀 없어요. 제가 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놓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렇게 방치시켜 두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또 다른 미집행 도시계획구역을 양산하는 결과만 초래했다 말입니다. 벌써 2004년도 우리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두었는데 벌써 6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법상 미집행 도시계획구역에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10년이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불과 4년만 있으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미집행 도시계획구역만 양산한 결과를 초래한다 말입니다. 조금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우리 예산 사정상 이것을 전체적으로 계획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2004년도에 지구단위계획 겸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는 강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 미집행을 최대한 감안해서 줄인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을, 법상 그렇게 정하도록 하니까 저희들도 할 수 없이 했는데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다른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부분은 별로 걸릴 게 없어요. 가로망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다른 부분 공원이나 이런 것은 괜찮아요. 어떻든 이런 계획들이 언제까지나 미집행 도시계획구역으로 계속 둘거냐의 문제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GIS구축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지금 시내지역은 전체적으로 다 끝났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면지역 그게 남아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 16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극중
강극중위원
여비고 다른 예산은 한 푼도 없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산개발비 해서 Arc 유지보수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1300만 원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전산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극중
강극중위원
그 말이 아니고 동지역에는 끝났는데 읍면지역에는 남아 있다 말이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지금 읍면지역은 올해하면 끝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올해하면 다 끝납니까? 완벽하게 다 끝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잘 안되는지 어떻는지 각종 우리 사업부서에서 건설과나 도로과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연간 설계 변경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설계를 변경하는 이유를 보면 지하매설물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말입니다. 지하매설물 관계로 해서 설계변경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업무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인지 물론 건설과, 도로과 저런 부분에도 이야기는 했어요. 이렇게 우리 시가 GIS구축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게 설계 단계부터 참고가 되면 설계 변경 건수가 줄어들 것인데 이것을 전혀 참고로 안하니까 그런 문제가 일으켜져서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쪽 부서하고도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 상당히 있다는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법 개정이 금년도 2월 달에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서 주민지원사업을 하도록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직접 시행하려면 이렇게 각종 시행계획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국토해양부에 보고토록 되어 있죠? 제출토록 되어 있죠? 3월 말까지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3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보고를 하셨습니까? 이 사업계획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제출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여기 사업목적도 있고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최소한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하려면 충분하게 개발제한구역 주민들한테라든지 아니면 해당 읍민이라든지 충분하게 자문도 구하고 의견도 청취하고 이런 절차들을 거쳐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금년에 이 법이 개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직접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인데 세대파악이나 이런 것 다 되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다 되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정 당시부터 있던 분들은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전체 세대수가 지정 당시 거주 세대수가 195세대고 주민수가 505해서 5년 이상 거주자가 293세대수 다음에 주민수가 630명 그렇게
극중
강극중위원
그 현황을 나중에 저한테 주시는데 지정 당시부터 있던 세대수가 195세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주민등록을 가지고 조사한 것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주민등록상에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정확한 통계에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장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다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나중에 이의가 많이 들어오겠어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강 위원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이 사람이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한 다음에 저희들이 돈을 주기 때문에 착오는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런 게 상당히 세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법 개정은 2월 달에 되고 보고는 3월 말까지 하도록 이렇게 법상 나와 있다 말이지, 시행령에 그러다 보면 불과 한 달 정도에 이런 세밀한 조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여기 별표에 보면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3년간 3회 이상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와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세밀하고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한 달 동안에 이런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제가 의구심이 가고 또 지정 당시부터 195세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하기 어려워요. 195세대 밖에 안 된다는 것이 제가 납득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강 위원님 이렇습니다. 법은 그렇게 개정이 되었지만 그 전에 도의 지시를 사전에 받고 저희들이 몇 달 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입법예고 되었을 때부터 조사를 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최소한 이런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사업계획들이 들어가고 하면 주민의견도 들어보고 최소한 읍면을 통해서 홍보도 하시고 이런 절차는 했어야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담당 읍면에, 그래서 담당직원도 그렇고 청경도 있으니까 같이 가서 이게 어떻게 됐느냐 상세히 물어가지고 최종적으로 발췌를 한 겁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고 명색이 시의원 하는 나도 몰랐습니다. 나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홍보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니죠?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홍보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최소한 주민의견 수렴은 한번 했어야 되는 거예요.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주민들은 아주 민감한 부분 아니에요. 이게 어떤 개발제한구역 주민들한테 직접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여태까지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소홀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향후에라도 내년부터 이런 저런 사업들이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해 놓은 것 있죠? 이것하고 세대수 파악한 것하고 자료들을 주십시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에 김해시 상록CC 조성 보상비 이것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도시개발단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단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도시계획과인데?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여기 우리 직제상 과가 안되어 있고 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전부 도시계획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만 구분해 놓았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설명해 주십시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도시개발단장 조운용입니다. 지금 상록CC에서 저희들이 보상비를 위탁받아 보상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게 아니고 돈이 벌써 31억 6000만 원, 31억 정도 되는데 보상을 이렇게 하면, 금년도 처음 실시했습니까? 올해부터 합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위탁받아 가지고
문성
허문성위원
어디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합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어디에 이것을 보상하고 나면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만들어지고, 충분하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상록CC사업이 진례면 고모리하고 한림면 병동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18홀 대중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2005년 7월 달에 부지매입 미수탁 연금관리공단하고 우리 김해시하고 2005년도에 미수탁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6년도부터 연금관리공단에서 직접 보상을 착수했습니다. 해가지고 금년 그러니까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이게 골프장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상록CC 골프장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설명해 보세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그래서 2008년도 1월 달 도시계획시설 입안이 되어서 금년 6월에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 결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달에 실시계획용역 발주가 되어서 이것은 2012년 18홀 대중골프장을 준공할 예정으로 지금 저희들하고 미수탁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진례 고모입니다. 그러니까 한림쪽에서 보면 병동농공단지 동쪽 산이 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아까 어디에서 추진을 하는데 시에서 받았다 했어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연금관리공단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연금관리공단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데 왜 시에서 도와주고 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2005년도에 저희 지역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때 협약을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이게 착공은 언제 합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내년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완공은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2012년도에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더 이상 들어갈 돈은 없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저희 시에서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진입도로를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입도로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다 안하고 보상비만 1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보상비를 왜 우리 시에서 10억을 지원합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그 당시에 진입 간선도로 협약을 체결하면서 간선도로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미수탁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연금관리공단에서 투자해서 해야지요. 왜 우리 시에서 10억을 지원합니까? 이해가 가겠어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전체적으로 도로 개설을 하려면 약 30억 정도 드는데 그래서 세월이 지났다 아닙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했고 지금 저희 개발단이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맡아보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는 것보다는 좋다 그러면 30% 중에서 우리 보상비 10억만 지원해줄게 나머지는 너거가 사업을 해라,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참 이해가 안갑니까? 자기네들 하는 사업을 우리 시에서 10억까지 물론 세수 관계가 나중에는 되겠지만 시에서 뭐한다고 10억을 지원해 줍니까? 자기 벌이하는데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그 당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문성
허문성위원
앞으로 이런 짓 좀 하지 마이소.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허문성 위원 수고했습니다.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 연구용역비를 도시계획과에서 매년 5000만 원을 발주시키는데 자료에 보면 정책담당관실에서 일부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도시계획과에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집행을 하면 우리 정책입안 할 때 같이 쓴 자료가 몇 건이나 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전부다 시책 사업하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작년도 자료를 보면 2008년도에 5건을 발주시켰고 2009년도 2건을 발주시켰는데 하나 자료를 보면 낙동강 일주도로 용역의뢰를 했는데 이 자료내용을 보면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의뢰하신 거예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의뢰해서 결과를 산정하고 나서 낙동강 자전거도로 만들 겁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낙동강 주변을 어떻게 개발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했는데 자전거도로하고 다음에 모노레일 그런 식으로 노선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대강 살리기를 하면서 낙동강 사업에 자전거도로가 80%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 도로 자체가 이것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 조례를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주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떤 실효성이 없다 말이에요. 자신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어떻든 전 구간이 약 42㎞가 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산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 자료에 보면 돈이 100억 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아직 실시하지도 않으면서 벌써 발주를 시켜가지고 자료에 보면 김해시 현황 파악해놓고 김해 인구추이 잡다한 미사여구 넣어가지고 자전거 대상지 선정하는 것을 보면 불암동, 상동, 한림 시산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되어 있는데 자료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왔으면 우리 김해시 정책에 입안시켜서 접목을 시켜야 될 건데 당장 급하지 않는 것을 도시계획과에서 왜 발주시켰어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만하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정책담당관실에서 하든지 해야 되지. 돈이 이 만큼 많이 들어가는 자료를 가지고 계획과에서 발주시키는 것이 잘못되었다 말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공유를 하고 있고 보통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할 때는, 물론 돈을 당장 내년도에 확보해서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식으로 해서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것을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다음에 특히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보고서도 보셨지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모노레일 자체도 보면 4대강 살리기 연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언제 끝나서 언제 할지, 너무 빠르다 말입니다. 이것이 당장 필요하면 해당 과에서 용역을 주고 발주를 해야 될 건데 당장 급하지도 않는 것을 발주시켜 가지고, 다음에 가면 언제 써먹을지, 자료를 돈 들여서 한 자체가 언제 입안시켜서 정책에 반영시킬 거예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서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4대강 살리기가 당장 내년도에 끝나는 것도
종길
서종길위원
자체가 뭐냐 하면 이것을 용역을 할 때 돈을 주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필요할 때 해서 발주를 해야 될 건데 돈이 몇 억짜리 공사도 아니고 몇 백억이 들어가는 사업내용을 타당성 검토를 해서 되겠느냐 말입니다.
재목
최재목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저희들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그 당시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이 가장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라든지 보행자 도로, 모노레일 이런 계획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 계획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가에다가 낙동강사업에 포함을 해서 사업을 해달라, 왜냐 하면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그 사업에 편입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설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국토관리청하고 국토해양부에 요구를 해서 사업구역에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부산광역시에도 정책들 추진하고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자기들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언제부터 할 거예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기본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우선 자전거 도로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하고 일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 추진하고
종길
서종길위원
정확하게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지금 정확한 것은 실시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대충 아우트라인 나온 것 없어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아우트라인은 보고서에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그것은 개략적이기 때문에 ㎏당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나와야 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부산광역도시 변경을 위한 용역 이 자료 어찌 보면 정책담당관실이 해야 될 자료 같은데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대동면에 약 90만평을 GB조정가능지역으로 자기들이 받아놓았습니다. 그 작업 때문에 도시계획 측면에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정책담당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 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요. 아주 세밀하고 우리 대동쪽에 도시계획변경 하기 위해서 용역 자료준 것은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잘 되어 있어요. 다른 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면 정말 필요한 자료는 꼭 해야 되고 필요치 않는 것은 전과 후를 가려서 잘 좀 하시라 이 말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도시개발단장님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 부분 따로 있습니다. 나중에,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8페이지 진영 구도심 재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지금 내용이 어떻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지금 앞으로 가덕신항만 철도가 올라오면서 경전선이 일부 폐선이 됩니다. 그래서 약 7.9㎞가 되는데 이걸 진영 구도심하고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그걸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충 주요시설로서는 근린공원 그다음에 건강광장 그다음에 기존 철도가 있기 때문에 철도박물관이라든지 유원지든 그런 걸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와 아울러서 소도읍 사업도 연계를 해서 그림을 전체적으로 다 그려볼 그런 계획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소도읍 사업도 연계를 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 진영지역이 도시개발계획이 오래 전에 설정이 돼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제법 있을 거예요. 특히 지금 용역비가 철길을 개설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전체적인 용역을 의뢰한 것 같은데 제가 우려돼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근린공원이라든지 또 철도박물관, 이런 거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철길을 폐선해서,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물론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겠죠. 하는데 거기에 모노레일 형식으로 해 가지고 관광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건 하시면 안 됩니다. 큰 반발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영 구도심 상당히 낙후되기도 낙후됐지만 도로가 협소해가지고 차량들 이동하는 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철길을 폐선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은 도로화를 요구하지 거기에 모노레일을 봉하까지 한다든지 어디까지 간다든지 그런 발상을 하면 엄청나게, 구도심 있는 사람들이 반발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 살짝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는 제한을 하셔야 될 겁니다. 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드릴게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 볼게요. 11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몇 년 전부터 어디 어디 했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제 위원님 우리 도시개발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단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도시개발단장 조운용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도시개발단 직제가 정확하게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부기가 도시계획과에 되어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 좀 헷갈립니다. 그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죄송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조금 전에 질문했지만 11쪽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2005년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됐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국ㆍ도비 지원 사업이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국ㆍ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3개 지구에 삼정, 안동, 진영 중구해서 3개 지구에 2005년부터 시행을 해서 2012년도까지만 마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당초는 2011년도까지였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2012년도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이런 뜻이겠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이거 지금 저희들 사실 금년 초에, 내년 되지요. 2010년도 광특으로 바뀌면서 국비지원을 대폭 하는 걸로 경남도와 중앙부서에서도 그래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금년 초만 해도 저희들 그런 계획에 의해서 2012년 마치는 계획으로 해서 물론 1년이 더 연장이 됐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고 갑자기 올 하반기부터 정부 정책이라든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중앙정부에서 지원에 애로가 있다. 이래 돼서 주춤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도 어쨌든 2012년까지 마치는 목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2012년도부터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다시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중앙의 예산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이걸 같이 인식하기 때문에 아마 대폭적인, 앞으로 지원이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전체 3개 지구 예산 얼마죠? 사업비가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200억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까지 내려온 게 얼마입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지금까지 50억 밖에 안내려왔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게 2005년도부터 시행해가지고 일부 보상은 됐죠? 그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일부 보상되고 사업 공사하는 데는
경록
제경록위원
오래전에 사업시행하면서 아직까지 이걸 보상도 100%까지 안 되고 이래되면 주민들 불만이 많거든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많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심지어 시의원이 잘못한 것처럼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시의원이 예산확보를 안 해서 안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역에 가면 참 머리 아프다고, 보면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집도 뜯어야지, 사실상 저희도 민원이 많이 옵니다. 집도 비가 새고, 사실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도 못하고 안타까운 것도 저희들이 많이 봅니다. 사업이 결정돼 있는 사업장이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경록
제경록위원
당초 2011년도까지 알고 있었는데 4대강 사업인가 뭘 한다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된 걸로 2012년도 늘어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예산보니까 12억이거든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 돈 12억 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그래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건 공사 마무리할 계획이고 보상은 계속 보상해나가는 걸로
경록
제경록위원
보상은 계속해나가는데 공사 중에 예산이 이렇게 되고 보상할 돈은 불과 2개 지역에 몇 억씩 해가지고 돈 삼사억씩 해서 보상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면밀히 말해서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그렇습니다. 4억씩, 4억씩 뭐 이래가지고
경록
제경록위원
참 갑갑하고 답답하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위원님 답답하듯이 저도 답답하고 중앙정부도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애로사항은 자기네들도 현장도 와보고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 초까지만 해도 내년부터 대폭 지원이 된다고 중앙정부도 했는데 막상 이래 되니까 저희들도 사실 허탈한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대폭적인, 안 그랬으면 사업기한도 연장을 시키고 이랬을 건데 중앙정부 자체도 기한은 연장하지 말자. 어쨌든 끝을 내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마음은 가지고 있으니까 좀 대폭적으로 지원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3개 지역에 읍ㆍ동에 나가서 한번 이장단 회의라든지 통장 회의할 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고 이해를 구하셔야 될 걸로 사료되거든요. 그래야 되지 자꾸 우리끼리만 알고 이러면 민원이 자꾸 제기 돼서 안 된다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면 이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주민들도 찾아오고 합니다. 하긴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돈 없어서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민망스럽고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 이장단 회의를 하면서 이 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아 가지고 제가 그날 참석을 못했지만 아마 제가 입장이 상당히 난처해진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하여튼 이건 해당지역에 이해를 구하시는 것이 아마 사업하는데도 지장이 없고 우리 주민들도 설득하기가 편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내년도 사업 시행하기 전에, 보상하기 전에, 사업비 집행하기 전에 현장에 한번 가서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경록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복합스포츠레저시설 관련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던 적이 있고 협약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협상을 하라고 촉구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못 이루어졌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왜 못 이루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위원이 의정단상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질문을 하고 답을 할 때는 시민들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거거든요. 왜 안 지켜졌는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지금 여기 보상비 46억인데 지금 평당 평균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이 협약 당시 평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평당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평당 평균가격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평균 따져서 평당 어느 정도 됩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평당 8~9만 원정도
극중
강극중위원
평당? 지금 8만 원, 9만 원 하는 건 ㎡당 이야기 같은데, 평당?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평당 8~16만 원이랍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 협약서상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협약서상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그거는 8만 원이 넘어 가면
극중
강극중위원
자, 평균가격이 지금 평당 어느 정도 됩니까? 확실히 안 따져봤죠? 보상해준 금액 따져보고 필지 따져보면 나오는데 아마 한 십 몇 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협약서상에서 8만 원 인가 8만 5000원, 8만 5000원 이상 되는 거는 기부체납금에 의해서 공제토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그렇다면 기부체납하는 금액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특혜성 협약내용을 제가 문제를 삼은 거고 재협상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법을 초월한 협약이었단 말이에요. 법을 초월한, 개별법에서 정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개별법에서 다 정해놓은 그 법도 초월해서 이런 협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과장님 딱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복합스포츠레저시설에 우리 시비 어느 정도 들겠습니까?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위원님 이래 생각해봅니다. 저도 업무를 맡으면서 많은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지금 많이 싸움도 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복합스포츠레저시설을 군인공제회 그때 저도 다른 과에 있었습니다마는 만약에 예를 들어 군인공제회, 탄탄한 재원을 가지고 있는 군인공제회에서 우리 시에 투자를 하면 일반 민간인이 하는 투자보다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그리고 또 실패도 없을 것이다 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당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를 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 당시 유치하면서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협약을 다시 분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봤습니다. 우리 시에 자문변호사 세 분께 협약내용을 전부다 통지해가지고 이걸 바꾸는데 의견을 물어 본 결과 지금 현 상태에서 저희들 했을 때는 상당히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소송이라든지 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가 4개 노선에 약 522억, 상수도가 115억, 하수도가 350억, 약 987억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예상을 해볼 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저희 시비가 적게 들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본 결과 도로 같으면 4개 노선에 522억이 드는데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건 4개 노선이지만 제가 볼 때는 1개 노선만 해도 충족은 시키겠다. 완전한 충족은 안 되지만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대안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개 노선에 약 70억만 투자를 하면, 522억 투자를 해서 도로 분야는 다음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그것도 보상비만 예산에 청구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줘야 앞에 2005년도는 어떻게 됐던 간에 그 당시에 우리는 배가 고팠는데 지금 배가 부르다고 해서 그러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70억을 보고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70억만 하면 도로 분야는 끝이 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또 상하수도는 별도로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상하수도는 별도로 저희들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레도 환경부까지 갔다오고 했는데
극중
강극중위원
상하수도는 또 어느 정도?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그건 아직 결정 안됐는데 국비를 지원받는 방향을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국비를? 국비를 어떻게 해서 지원을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하수구역을 넓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개발단을 믿어 주시고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인센티브라는 개념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서 적정수준이 돼야 그게 인센티브지 이런 거는 인센티브라고 표현하면 안되요. 특혜예요. 특혜와 인센티브는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시에 과장, 국장, 시장 한 사람도 전부다 교체됐는데 이렇게 제가 볼 때는 70억 아니고 상하수도에 또 얼마나 들어갈지 또 모르겠단 말이죠. 보상계에 또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 시비가 투입이 돼야 될 문제가 발생 해버렸는데 참 답답해요. 최소한 이런 돈이 들어갈 것 같으면 어느 정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라도 들어가 있어서 재정운영 상태에 건전한 재정이 돼야 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이런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참 답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든 지금 현재 과장님으로서는 시비를 최소화 시키는데 노력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나 본 위원 판단은 너무 무리다. 일이십 억 같으면 본 위원이 납득을 하겠다, 그러나 일이백억이 투입되어야 되는 데는 이거는 특혜라고 안 볼 수가 없다. 어떻든 졸속협상으로 인해서 그 부담은 시민이 다 떠안아야 된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알려야 된다고, 낙동강 문화타운 조성 이거 해양문화촌하고 관련해서 뭘 심의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계획들 들어오는 거 심의하는 겁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들어오면,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테크노벨리 하듯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극중
강극중위원
낙동강 해양문화촌도 그렇고 개발제한구역 내 조정 가능지역에 광역도시계획상 조정 가능지역에 국민임대주택도 그렇고 이런 계획들이 발표는 서둘러서 합니다. 발표는 서둘러서 해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돼서 시민들한테 기대감만 잔뜩 심어 놓고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어요. 이런 부분은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일이 너무 우리 시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 MOU만 체결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 것처럼 서둘러서 발표해서 기대감 잔뜩 심어 놓고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명도 없어요. 많잖아요. 동서터널도 있고 영어마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괜히 발표돼서 언론에 보도해서 시민들한테 기대감을 심어 줬으면 이런이런 이유로 해서 다소간에 형식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참고하십시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잘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하계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하계농공단지 토지보상 거의 다 돼 가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한 95% 정도 됐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문중 게 아직 해결 안됐는데 문중 해결이 언제 납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문중 것을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요. 조만간에 협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분양필지가 20필지인데 당초에 분양이 한 군데 빼고 다 됐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하계에 4군데가 안됐습니다. 4필지가 다시 반환이 들어왔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총 20군데 중에 19군데 분양이 됐다가 4군데가 다시 취소된 거 아니에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3필지가요?
종길
서종길위원
분양기준이 하실 때 어떻게 보고 과장님 분양을 합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업체 우선순위?
종길
서종길위원
업체. 업종은 선정되어 있는 거 같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업체는 부채비율이 가장 낮은 순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각종 도시계획사업에 편입해서 제일 우선순위로 했고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볼 때 부채비율 낮다는 걸 증명해보면 어디 세무서장 발행한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재무제표를
종길
서종길위원
재무제표를 갖다가 봅니까? 아니면 추정치 재무제표를 봅니까? 뭘 봅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세무서장이 발행한 재무제표를 보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업체 선정할 때 그냥 재무제표 부채비율을 볼 것이 아니고 부채비율만 봐서는 업체 내용을 잘 모릅니다. 현금흐름도 좀 파악하고 자금유동성, 업체종목도 잘 봐서 선정을 해야 될 건데 벌써 지금 업체 선정했다가 4군데가 계약이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자기들이 돈이 없어 가지고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니까 분양할 때 업체 선정할 때 부채비율이 낮다고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선정해놓고 나면 다음에 돈이 없는 걸, 돈 들어와서 돈 못 갚으면 다시 취소를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선정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바꾸세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연구를 해보고요.
종길
서종길위원
현금유동성이 많은 업체를 선정하든지 해야 되지. 그 부채비율이 적다고 해서 그 업체가 현금이 돌아갑니까? 지금 평당 92만 원이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1번, 2번, 3번
종길
서종길위원
총 신청업체수가 몇 군데 들어왔어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신청이 약 2:1정도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종길
서종길위원
벌써 지금 선정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벌써 4개 업체가 이렇게, 평당 다른 데 가보면 분양가격이 백 몇 십만 원씩 하는데 92만 원에 분양을 시켰으면 알찬 업체들이 들어와서, 지금 분양하는 게 공사원가 그대로 분양하는 거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정산을 할 것 같으면 업체선정을 잘 해야 되지. 지금 5군데가 비어 있던데 아직 분양상탠데 앞으로 선정할 때는 부채비율 따지지 말고 정말 유동성이 확보돼서 얼마나 회사 자체가 안전한 회사인지, 얼마나 장래를 보고 할 수 있는 회사인지, 업체를 잘 고르세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잘 알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참 판단하기가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런 걸 단순히 하나의 기준만 대면 요즘 조선업계 하고 이런 데 부도 많이 납니다. 알겠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잘해 주시고, 분양원가 중에 보면 문화재 쪽이 지금 아주 공사원가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쪽에 문화재가 발굴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앞에 신문에 나고 했는데 제련소가 발견되어서 그건 이전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원형 그대로 이전해 갈 수가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가능하답니다. 저희들 생각은 분산성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장에다가 옮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하고 나면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신문에 보면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옮기는 건 올해 옮기는 걸로
종길
서종길위원
올해 옮겨집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제일 오래 된 가야 제련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제련소라고 거기서 칼을 만들고
종길
서종길위원
공사에는 지장이 없지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록CC를 지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같은데 토지 총 공사원가가 토지 부지매입비가 150억이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약 130억 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130억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수료를 조성하고 나면 토지보상금액이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근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위탁보상을 안하고 상록CC에서 직접 협의 보상을 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자기들이 직접 보상을 하면 협의는 우리가 위탁해가지고 오면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수수료 받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돈 들어오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보상 주면 등기가 완료되고 나면 바로 우리한테 수수료를 줍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들어온 금액이 얼마나 돼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1억 3000 이미 다 세입이 됐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100% 다 들어온 겁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다른 협약할 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지만 특혜사항은 별도로 없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없습니다. 간선도로만 저희들이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가 도로를 내줍니까? 아니면 토지를 제공합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진입도로를 저희들이 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도로까지 내주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개설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길이가 1.1㎞ 정도 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근데 그 금액 자체가 앞으로 돈 10억 될지 20억이 될지 아직 아무것도 책정된 게, 그거 모르겠네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보상비가 한 10억, 공사비가 20억 정도, 한 30억 정도 들거든요.
종길
서종길위원
아까 동료위원 질의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10억 밖에 안 들어간다고 그래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아니, 보상비 저희들이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보상비만 지금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총 30억이 드는데
종길
서종길위원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지금 이번에 3억을 작년에 했다가 보상추진을 안 해가지고 도시계획한다고 삭감하고 올해 7억
종길
서종길위원
땅값이 오르기 전에 이왕에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으면 빨리 토지를 수용해서 토지부지를 매입해야지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내년에 공사착공 한다는데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도시계획 결정은 다 해 놨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니까 땅값 오르기 전에 빨리 해야 될 건데 진행 된 건 하나도 없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준비는 다 되어 있으니까, 이 예산이 되고 나면 내년 1월달부터 바로
종길
서종길위원
예산 10억 확보되어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
협약이 된지 2005년도에 협약 해놓고 지금까지 예산확보도 안 해가지고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자체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상록CC 자체가 올해 결정이 됐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앞으로 이런 계획들이 체결되고 나면 정확하게 해서 질질 끌지 말고 빨리 빨리 하세요. 땅값 오르기 전에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행정절차가 있어가지고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단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최갑인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에 전문직 채용이 되어 있죠?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두 분입니까?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예. 2명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직급은 어때요? 나급?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예. 나급 1명, 다급 1명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나급은 담당을 맞고 있습니까?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계장업무를 맞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렇게 전문직까지 채용을 하셨는데 예산사정의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활약이 상당히 미흡해요. 채용한 목적이 무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가지고 제가 보니까 내년도 한 21억 정도 기본적인 경비 빼고 나면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전문직까지 채용을 해놓고, 이런 예산을 할 것 같으면 전문직 채용한 이유가 뭡니까? 물론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소리를 해서 과장님이 답변할 부분은 아니에요. 예산부서에다 이야기할 부분인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답답해서 이야기합니다. 국장님 이건 아니다 싶어요. 국장님 판단은 어때요? 전문직까지 채용을 했으면 전문직들을 활용할 예산확보를 하셔야지 설명이 잘못되었어요. 왜 예산부서에 이렇게 예산확보를 많이 못했어요?
재목
최재목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전문직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서는 디자인과를 거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직이 심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디자인과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시에 재정여력이 더 좋아진다면 적극적으로 디자인과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반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예산사정이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시의 전반적인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그 탓도 돌릴 수 있지만 그러나 현 수준에 맞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는데 전문직들 디자인 부분에 전문직들을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참여시키고 건축심의위원회도 반드시 참여시키십시오. 그리고 나는 도로, 공원 전체적으로 이 분들이 참여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부분은 국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국장님 소관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건축심의위원회는 이 분들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기도 화성시에 공공시설물 유니버설 설치조례안 하는 게 전국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장애물 없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아주 야심찬 계획입니다. 그걸 앞으로 화성시에는 민간까지 적용을 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 바람직스럽다. 그러니까 도시를 하나 만들면서도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증진법이라든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적용해서 정말 장애물 없는 도시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 정말 벤치마킹 해볼 필요가 있는 좋은 정책들입니다. 참고하시고, 최소한 전문직을 채용한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도시디자인과라는 이런 직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활용하는데 좀 적극성을 띄워주시고 추구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9페이지 아시아 다문화거리 찾았습니까? 다문화거리 공공디자인 4억 7000만 원이 올라 왔는데 위치는 어디입니까?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동상시장통에 종 하나 세워놓은 종로길 들어가는 그쪽 맞은 편 쪽에 왕릉 가는 길 그 일부분하고 옛날에 김해백화점 있는 그쪽 도로
현수
박현수위원
그럼 디자인 개선을 어떻게 합니까?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인정해주시면 바로 구청이라든지 용산 이태원 거리라든지 벤치마킹 할 데를 구상을 해놓았습니다. 그쪽에 사례조사를 해서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략적인 구상은 다문화 거리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 그 나라의 태국이면 태국 그런 풍이 풍기도록 꾸미고자 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요즘 평일이든 휴일에는 더 그렇구요. 옛날 백화점 그 주변에 가면 완전 다문화거리라고도 할 수 있더라구요. 좀 노동인력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잘못하면 더 안 좋을 것 같고 예산을 들인 만큼 거부감 없이 잘 되겠습니까?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사전 벤치마킹을 철저히 해서 성심껏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도시관리국장
그 거리가 다소 불결하고 다음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전에도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범죄예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외국인들이, 거기는 우리나라 상품이 하나도 없습디다. 슈퍼마켓에 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특화시켜서 외국인들이 자유스럽게 거기에서 자기들이 일상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그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36페이지 기마민족 상징조형물 이건 어디다가 설치를 합니까?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대성동고분군 맞은 편 쪽에 공지가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일단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총 사업비가 12억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기 설계를 40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11억 6000정도 사업비가 예상이 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8억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12억 들면 3억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예. 3억은 올 추경 때 확보가 되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설치개수는 몇 개 정도 하는데요?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기마상이 9개고 병사들하고 부대시설비 그렇게 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도 잘못하면 오히려 흉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3억이 확보되어서 안 할 수도 없습니까?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설계가 기 마친 상태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하기는 해야 된다 그죠?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또 우리 시 예산사정도 있겠지만 내년에 50만 인구돌파 기념사업으로도,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닌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걸 기념사업 조형물로 선정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현수
박현수위원
그런데 옆에, 주변에 잘 안하면 오히려 흉물이 되어서, 조화가 잘 안되면 오히려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걸 조화를 시켜서 흉물이 안 되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경관위원회 자문도 구하기는 했습니다만 더 신중을 기해서 자문을 받으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현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39페이지 가야문화 타일벽화사업 장소가 선정이 된 겁니까?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확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일단 구산동 백조아파트 담벼락으로 1차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총 5억인데 저희들이 설계를 5000만 원 해서 마쳤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올해 실시설계 했다는 말입니까?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올해 실시설계를 마쳤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리고 1억 올라왔다 예산이 그죠?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예. 1억 가지고는 모자라서 3억 5000은 추경 때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러면 사업이 진행됩니까?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1억 가지고 발주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이것도 경관위원회인가 거기에 자문을 구해서 장소를 선정한 겁니까?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허황옥 오는 뱃길편이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그림을 고증을 받아서 설계된 상태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그런데 현장 사진 보니까 이쪽에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인데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위치 선정 관계 때문에 올해도 여러 번 고심을 하고 우선 확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확정은 안했고 일단 현재까지 나온 중에서는 그쪽이 제일 낫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확정할 때는 좀 더 자문을 받고 의견을 모아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장소 선정하실 때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는 사실 사람들이 많이 안다니고 해놓아도 큰 효과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선정해 놓은 자리 보니까
갑인
최갑인도시디자인과장
사업비 확보되면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장소를 잘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강노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부서뿐만 아니고 이번에 도비가 내 지역구에 너무 많이 내려와서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처음부터 부기를 달아서, 어제 그저께 내가 도의원을 만났는데 이런 게 어디 있느냐고,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마을회관하고 또 경로당 복합적으로 짓죠? 2개를, 보통 보면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짓다 보니까 돈이 적아서 대지를 이중 확보하는 문제가 있어서 복합적으로 하면 대지비를 한번 확보를 안 하니까 지금 모아서 복합으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단독으로 짓는 경우도
경록
제경록위원
경로당은 뭐하는 데고 마을회관은 뭐하는 뎁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우리 예산부터가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틀리는데 경로당은 말하자면 옛날에 노인정이라서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마을회관은 마을회의실 옛날에 새마을회관 사업 그게 바뀌어서 마을회관이 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마을에서 회의를 1년에 몇 번 한다고 보십니까? 대충 생각했을 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옛날부터 쭉 내려오는 거니까 마을 주민들에 따라 차이도 있고, 주로 지금은 회의보다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시골사람들 가보니까 아예 생활을 거기 가서 하는 걸로, 집에서 보일러 틀고 하니까 춥고 별일이 없으면 같이 공동으로 하고 거기에서 밥을 해먹고 있어서 상당히 새로운 생활공간처럼 활용되고 있는
경록
제경록위원
경로당은 그렇게 합니다. 경로당은 1년에 예산을 들여서 연료비라든지 경로당 운영비도 드리고 또 노인들 사업도 해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데 실제 마을회관은 1년에 한번도 회의 안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경로당 예산을 확보해놓으면 경로당만 안 되니까 2층을 지어주세요 해서 마을회관을 지어달라 하거든요. 주로 그렇죠?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지금 마을회관 해놓고 나면 경로당 해달라 하고
경록
제경록위원
그렇죠. 실제 나가 보면 2층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차라리 경로당사업 7000만 원, 마을회관 7000만 원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1층만 아담하게 지어서 오순도순 만나서 회의할 수도 있고 그러면 예산도 줄어들고 2층은 무용지물이에요. 한번 나가보세요. 관리 안 됩니다. 지금 보니까 주호마을에 마을회관해서 올라왔는데 아레 가니까 마을회관만 지어서 되겠나 경로당 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경로당은 예산 여기에 없습니다. 그럼 시의원 축구되는 거라, 도의원은 가서 예산 따오는데 니는 뭐하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예산이 없어서 4개밖에 책정 안했다 하고 17개 읍ㆍ면ㆍ동에,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과장님 여성가족과 가셔서, 내 부탁하기 싫어요. 도비를 7000만 원 가져왔으니까 시비 7000만 원 들여서 같이 지어주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하시든지 정말 2층 지을 필요 없어요. 2층요, 무용지물입니다. 1층 잘 지어서 한 1억 2000만 원 주면 1층 잘 짓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진영에 보니까 7000만 원 주고 1층을 지었는데 됐다 하더라고, 그리고 안에 내부시설을 찜질방을 할 수 있게 1500만 원 주면 하겠다고, 그러면 8500만 원이면 충분히 씁니다. 동네분들이 거기에서 먹고 놀고 즐기고 회의하고 다 할 수 있다고요. 이것 아닙니다. 제가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업무협조를 해보세요. 어떤 계획부분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는 안 맞습니다. 앞으로 지양해야 됩니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현재 이건 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에 대한 보조거든요. 자본보조로 하는 그런 처지인데, 재산도 주민재산이 되는 거고
경록
제경록위원
업무협조를 하셔서 앞으로 짓는 건 1층으로 지어서 회관개념 없고 종합복지관하든지 마을복지관하든지 이렇게 하셔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회관 따로 있고 경로당 따로 있고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복지관쪽으로 이름이 붙어버리면 다른 복지계통에 사업이 달라지니까, 과가 달라지니까
경록
제경록위원
그렇게 하시든지 이걸 묶어야 되지 이렇게 두면 안돼요. 마을회관만 지어놓으면 경로당 또 지어달라고 합니다. 엉터리에요. 참고로 하시고, 여성가족과에 이야기해 놓았으니까 안 되면 예산 2개다 삭감해버리든지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이게 곤란한 게 삭감이 안 됩니다. 도의원님이 공짜로 얻어온 돈을
경록
제경록위원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다. 국비도 삭감시키면 삭감시키지, 뭘 안 된다는 말이에요.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최대한 많이 얻어 와야 할 입장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여성가족과도 삭감시킬려고 하는데, 부기를 전부다, 여기는 좀 낫습니다.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여성가족과는 부기를 온 동네 다 달아서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들고 다니겠어요. 우리 의원들한테, 회의할 때마다 지적 당하고, 내가 달라 한 것도 아닌데, 아니라는 거예요. 삭감시켜 볼까요. 뭘 못시킨다는 말이고, 도비는 삭감 못시켜요? 도에 필요없으면 올려주면 되지 뭐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무조건 가져왔으니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시를 거쳐서 건의를 해서 도비가 온 상태가 아니고 도의원 포괄사업비 형태로 정해져 온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얻어온 입장에서 깎아버리면 다툼이 되잖아요. 결국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에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과에 난리 났습니다. 과장님 과만 봐서 그렇지 다른 과에도 이런 부기 달아서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회관이든지 마을회관이든지 업무협조를 해보세요. 업무협조해서 안하면 시장님하고 토론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회관을 지으면 앞으로 안 됩니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목
최재목도시관리국장
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저도 나가 보고 제 사는 데도 같이 있는데 같이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건 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각 추진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마을회관하는 것하고 경로당하고 사업비가 내려오고 하는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고 좋은 방향으로 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참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것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협의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경록 위원 수고했습니다. 조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금방 동료위원 제경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100% 동감합니다. 왜 그렇나 하면 마을회관 해놓고 나면 경로당 하고 경로당 하면 또 마을회관하고 공사를 할라하면 한목에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2층에 올라가면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건 내가 봐도 1년에 한번 아니면 두번입니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 정서에 맞게끔 여성가족과하고 허가과하고 건축과하고 공조를 해서 예를 들어서 A부락에 경로당이 지어진 것 같으면 그에 대한 부서가 무엇이 필요한지 서로 협조해서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억 그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맞지 꼭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과대로 2층에 자기의 평수대로 맞추어야 되고 1층은 1층대로 맞추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건물을 짓다 보면 자기들의 부락에서 다양하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말입니다. 2층도 기존 몇 평 몇 ㎡가 되어야 되고 밑에도 몇 ㎡ 되어야 되고 그래야 또 돈을 지원해주죠. 예산만 낭비하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정말로 이건 내년도부터는 그 지역 부락정서에 맞게끔 해주는 것이 활용하기가 좋겠다. 저도 동감합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과장님이 검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민간자본 중에 공동관리 주택보조금이 어떤 특별히 지원하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규정이 주택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종길
서종길위원
지원할 수 있다지, 강제규정은 아니죠?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되고 안 되면 못주고
종길
서종길위원
2006년도부터 쭉 지원을 해주셨는데 2006년도에 5억해서 신청자대로 다 해주었고 2007년도도 다 해주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2009년도만 유독히 2009년도에 총 몇 세대 받았어요? 몇 집 받았습니까? 20개 아파트 받아서 20개를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서 20개 지은 아파트를 일부 공사할 때 일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해서 공문까지 보냈죠?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아닙니다. 올해 공고를 3억 예산이기 때문에 3억을 가지고 공고를 하니까 한 20개 단지 5억 2216만 9000원 약 5억 2000정도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조금 심의를 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고 나머지 2억 2000정도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주자 해서 심의의결을 하고 그 내역을 지난 3월 17일 시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주자고, 결재를 사실 받았는데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서 못주고 있는 처지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가보면 아파트 20개 아파트별로 추경까지 확보해서 준다고 약속을 대충 해놓은 상태에서 안주고 나니까 신뢰성이 떨어진다. 시하고 주민들하고의 약속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주민들하고의 약속은 예산이 확보되면 주겠다 되었지 준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확보하자고 결재를 받았고
종길
서종길위원
그래서 20개를 받아놓으니까 뒤에 결과들이 지원을 못해주고 나니까 공사를 하다가 예산이 4억 책정해서 10% 같으면 15% 범위로 지원을 해주면 공사가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진행이 같이 안 된다 말이죠.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이건 그런 방법은 아닙니다. 단지를 가지고 지원한 단지 안한 단지로 해서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단체별로 아파트 들어 가보면 시에서 돈이 나올 걸 예상해서 공사를 같이 시작합니다.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 걸 안 해주고 나니까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아파트 내부적으로 가면 다른 공사를 못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내년부터 예산확보된 만큼 받아가지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 공고를 해서 확정을 지어줄 거고 내년 2010년도는 조금 올렸는데 왜 올려야 되느냐 하면 실제로 이 법이 생기고 나서 상당히 세대수가 늘어나는데 우리가 70%가 공동주택인데 창원에 올 예산을 보면 한 8억 7000 정도 지원을 했답니다. 우리가 창원보다 많거든요. 그러면 주택관리사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보를 알아요. 전국에, 그런 건의도 있고 해서 올해 10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3억으로 또 깎였습니다. 시장님 결재를 받는 데는 3주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모자라는 것도 2억 2000인데, 그러면 큰 일이죠. 8000만 원 가지고 순수하게 내년에 할 수 있는 게 3억도 아니고 우리과 예산을 조정해서 과에 것 밖에 안 된다. 과만 조정해서 한 4000 정도 만들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답변하실 때 아파트 통보할 때 어떤 뉘앙스를 풍기고 나면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계획을 세운다 말입니다. 그러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고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민간자본보조로 마을회관 신축이나 경로당 개보수 이런 것 하는데 이게 다 틀립니까? 지역마다 개보수 돈이 틀리고 나가는 돈이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지금 예산이 신축은 작년까지만 해도 5000만 원 하다가 신축은 7000만 원, 보수는 4000만 원으로 하면서 마을마다 틀린 게 도비보조금이 있습니다. 도비보조는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오면서 얼마 요구한 사람 정해서 지정교부금 형태로 마을까지 정해서 보조가 되다보니까
현수
박현수위원
도비 내려오는 건 얼마 주라고 금액이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그건 마을까지도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정한 건 시비 나가는 것만 정해서 하구요?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도비 내려오는 건 얼마를 주어라 하면 그대로 주어야 되네요.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우리 자체 기준없이 도에서 예산내시가 될 때 예를 들어서 진영이면 진영 무슨 마을 1억 1000 이런 식으로 지정교부식으로
현수
박현수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전년도보다 1억 4000이 증가되어 올라왔지요? 4억 4000 이건 어떻게 해서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올해 2009년도에 공고를 3억을 가지고 하니까 5억 22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걸 다 못주고 3억 범위내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고 추경에 확보해서 줄 계획으로 있다가 추경에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예산은 사실 10억 요청을 했는데 또 3억으로 깎였습니다. 이러면 큰 일 났다 싶어서 기획실하고 협상을 하다가 기획실에서 더 이상 줄 수 없다. 과에서 알아서 해라 해서 사실 깎을 돈만 해서 1억 4000정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실제 요구는 10억을 요구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것 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는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어쨌든 내년에 4억 4000되면 4억 4000으로 공고해서 순번 결정을 해야죠.
현수
박현수위원
이 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죠?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박진태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연접개발 산정비 이게 작년에 법 개정이 되어서 2003년 1월 이전에 허가가 난 면적은 제외하고 산정을 해놓아야 허가 부서에서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된다. 답변서 올라와 있는데 이게 누구한테 용역을 줄 거예요?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용역회사는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고 저희들이 두세 군데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 일을 실제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저희 공무원들도 할 수 있는데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민원이 길어지기 때문에 민원 해결하는데 허가부서에 허가가 들어오면 연접지역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YES냐 NO냐 답을 못하니까 용역을 산출한다 이 말 아닙니까?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용역비가 산정되고 나면 한달 걸립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 용역회사에 몇 군데 의논을 해봤는데 한 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게 민간인단체에서 해서 허가된 연접지역 농지하고 산림지, 공장용지, 창고라든지 주택이 제외되고 나면 정말 옛날처럼 바뀌어지고 바로 허가부서에서 답이 나와서 전에는 반려가 되었다 다시 신청되고 허가가 나는 일이 없겠습니까?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외부기관에서 자료를 여러 가지 요청해와 있지요?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예. 여러 군데는 아니고 한 군데에서
종길
서종길위원
한 군데 기관에서 자료를 여러 가지 요청했을 거예요.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개발행위에 따른 자료를 요청하고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 부분을 하셔가지고 정말 민원인들한테 한번 결과가 떨어지면 계속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되지. 결과가 어떤 형태에 따라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된다 말입니다. 참고로 하셔가지고 정말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우리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포상금해서 직원한테 시상금하는 예산이 120만 원 정도 들어 있는데 근무복 같은 것은 동ㆍ하절기 포함해서 17만 원입니까?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복 한 벌, 하복 한 벌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18만 5000원정도 된다 이 말이죠. 17만 원 주면 옷이 괜찮습니까? 부족한 것 아니에요?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풍족하게 주신다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책정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저는 민원창구 여직원들이 우리 시의 얼굴이고 또 거기에서 받은 인상이 시민만족도조사하고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 주었으면 좋겠다.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여성공무원들이니까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찾아가서 거기에서 받는 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인센티브를 줄 예산을 확보하시면 예산부서에서 말을 잘 안 듣습니까? 과장님은 해주고 싶은데 예산확보 하기가 힘듭니까?
진태
박진태허가민원과장
도와주시면 예산 확보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연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어촌발전기금운영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79억 3154만 9000원에서 14억 1375만 2000원이 감액된 총 세입예산은 165억 1779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79억 3154만 9000원에서 국비 23억 2518만 6000원, 도비 6억 1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광특회계 6억 1650만 5000원, 기금 8억 9494만 3000원이 증액된 165억 1779만 70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 편성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588억 4429만 3000원에서 19억 9670만 4000원이 증액된 총 세출예산은 608억 4099만 7000원입니다. 각 과별 주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먼저 농축산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 1266만 4000원이 증액된 225억 4408만 6000원이며 농업경영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2798만 5000원이 증액된 78억 9217만 원입니다. 기술지원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4012만 9000원이 증액된 69억 4992만 7000원이며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8407만 4000원이 감액된 234억 5481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안종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62쪽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한림RPC 이전사업입니다. 한림RPC를 이전하려고 작년에 현대화 사업하려고 12억을 명시이월 시켜 놓았습니다. 지금 한림RPC가 지반이 침하가 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향후로는 가락RPC하고 통합해야 되는 터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 현대화로 하는 김에 12억을 미리 현대화시설에 투입했다가 다시 이전하게 되면 사업비가 잘못되기 때문에 이번에 좀 더 확보해서 이전하려는 사업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 밑에 들녘쌀 최적단지 조성사업은 어디에 합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이것은 화목 3통입니다. 화목 3통에 농가가 70농가고 면적이 140㏊ 참여합니다. 총 예산이 국비가 500만 원이고 시비가 5600해서 61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내용은 벼 건조료, 호품벼 종자대, 상토대, 육묘상자 처리제, 교육이나 컨설팅 이런 사업하는데 지원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런데 어쨌든 우리 농민들이 나름대로 잘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이게 기술지원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용작물이라든지 이런 개발할 수 있는 개발사업비가 많이 지원되어야 됩니다. 특용작물 고품질화 시켜 가면서 생산을 할 수 있게 되어야 이 개발사업비 투입이 많이 되어야 우리 농민들이 조금 더 잘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어 본 것이고 167쪽에 농업인회관 신축공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산 20억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총 건립을 하려면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총 공사비가 저희들 당초에 45억을 요구했습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한 37억 나옵니다. 그래서 요구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 사정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려고 우선에 20억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37억만 하면 완료가 됩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문성
허문성위원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도 한번 할 겁니다만 여기 지금 농업인회관하고 생활과학관하고 2개를 하는데 총 4층을 짓고 있지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문성
허문성위원
4층을 짓고 있는데 우리 생활과학관에 대해서 국비가 3억이 나왔습니까? 농업인회관에 3억이 나왔습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생활과학관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생활과학관이라는 것은 여성농업인들 교육시키고 실습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맞게 그리고 우리 김해 역사 문화에 맞게 뭔가 내실 있게 형성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지금 우리 지역 특화작물로써 장군차가 어느 정도 김해브랜드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장군차 체험장, 체험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지금 4층은 강당이고 3층에는 농업인 단체들 사무실도 있고 세미나실도 있고 2층에는 생활과학관입니다. 1층에는 일단은 소매점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 자리를 활용해서 장군차 관련해서 판매나 체험이나 전시나 이런 시설을 하도록 한번
문성
허문성위원
일단은 계획을 가지세요. 내가 이번 연말 때 시정질문을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허문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농정국으로 되어 있어서, 나는 이 표현이 맞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센터라는 이 명칭이 사실 지도직들이 지방자치 시행 이후에 지방직으로 전환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농촌 기술지도를 하는데 폐해가 우리 농촌에는 정말로 많아요. 솔직히 유명무실해져 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난 농업기술센터라는 표현보다 농정국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봅니다. 행정조직이라고 봐야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변질이 되어 버렸다는 이야기에요.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벼 공동육묘장 건립 지원사업에 2억 5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도비 보조 같은 것 받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일단 농림사업은 국도비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국도비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국도비 보조, 전체적으로 시비인데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시비인데 농림사업 지원되는 사업 메뉴얼이 있습니다. 메뉴얼에 들어간 것은 국도비 지원이 되는데 안 들어간 사업은 저희 시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전반적으로 시정연설이나 할 때 농업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내면을 들어 가보면 전혀 아니에요. 의무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오히려 예산들이 더 적어져 버렸죠. 제가 볼 때,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예산사정상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 같은 것도 지금 통합브랜드 문제도 나오지요. 브랜드가 너무 난립되어서 결과적으로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농민들한테 실익 돌아오는 것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고,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예산 다루려면 저도 답답한 기분이 들어서 할 이야기는 많지만 자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금년 11월 11일 날 마침 화요일이 되어서 이장단 회의에 나갔어요. 제가 이장들한테 한번 물어 봤지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는 사람 있느냐 하니까 참여한 사람 전부다 오늘 빼빼로데이래요. 그래서 참 답답하다는 기분을 느꼈어요. 다 농촌에 살면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는 이야기죠. 저는 적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런 농업인의 날에 조그만 행사라도 한번 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11월 11일해서 전 시민한테 물어보면 빼빼로데이는 알아도 농업인의 날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홍보도 하시고 또 조그만 행사라도 농민들을 위한, 농업인의 날에 농민들을 위한 이런 조그만 행사라도 가지시는 게 바람직스럽다 싶습니다. 최소한 알려주어야지요. 시민들한테, 이 날이 어떤 날이라는 것을, 엄격하게 따지면 빼빼로데이가 농업하고 전혀 연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죠? 과자류도 보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정문에 보면 그게 농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과자라는 것은 외국 농산물 수입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틀리잖아요. 그 의미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년부터라도 농업인의 날이 빼빼로데이로 인식되고 농업인의 날은 모르고 지내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최소한 이 날을 조그맣게라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행사라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지금 도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도 예산 심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추경에 예산 확보하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농업발전기금을 우리 농축산과에서 관리하시죠. 지금 기금이 70억 정도 되는가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70억이고 이자가 11억이고 그렇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답답해서 예전에 2007년도인지 6년도인지 농업발전기금 10억을 일반회계 전출시켜 써버렸습니다. 당시에 기획예산과장한테 이 돈 한 푼이라도 쓰면 안 된다고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농업발전기금을 10억이나 빼내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써버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강력하게 반발하시더라도 이 예산을 농업 외 목적에 못쓰도록 했어야죠. 제가 밀양을 예를 들게요. 밀양시는 2014년까지, 100억을 농업발전기금 조성을 합니다. 2014년까지 그래서 농민들한테 각종 지원을 해주도록 하는 이런 조례를 만들었어요. 본받을 일 아닙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저희들도 절대적인 농가숫자에 비례하면 밀양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적지는 않다고 봐요. 보는데 100억이라는 기금을 조성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정성이 우리 시하고 비교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쇠고기 원산지 단속하시죠?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극중
강극중위원
원산지 단속해서 혹시 적발된 게 금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서너건 있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공개하셨습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공개는 안했습니다.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공개하십시오. 가게 이름하고 주소하고 공개하십시오.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극중
강극중위원
법률적인 검토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금년도 서울 행정지방법원에서 판결난 게 있습니다.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판결은 개별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극중
강극중위원
아닙니다. 그 판결은 전체적인 문제를 삼아가지고 소비자 알 권리가 더 우선한다고 해서 개인사생활보호보다도 소비자 알권리가 더 우선한다고 해서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하도록 법률적인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공개하십시오.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질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게 결국 축산농가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66페이지 중간에 보면 임대농기계 구입에 1억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이것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2개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해서 해마다 11억씩 해서 22억 사업을 했습니다. 마쳤습니다. 내년에 하는 것은 추가로 기종, 잘 나가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 기계를 선발해서 다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얼마 가지고 합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지금 22억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기계가 생기면 추가로 구입하려고 1억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22억에서 1억을 더 보탰다 그죠? 1억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하면 여성들은 조작을 한다든지 만질 줄 모르는 분들이 안 많습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보냅니다. 교육을 시켜도 안 되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운전 못하면 남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런 것 말고는
현수
박현수위원
하시는 분이 다 가서 가르쳐주고 옵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일단 임대하러 오면 조작하는 방법과 안전교육을 다 시키고 농업인 안전공제회에 가입시켜서 보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가서 다 가르쳐주고 해서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현장까지 가서 가르쳐 주지는 않고 여기에서 출고할 때 교육을 시켜서 보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6억에서 5억이 삭감되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1억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22억에서 1억을 플러스 시켜서 한다.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현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송길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신선농산물에 대해서 수출 쪽에 예산지원을 많이 했지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구체적인 자료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사후관리를 하실 때 앞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세세히 만들어서 해주고 나면 앞으로 수출 장려하는 농산물이 어떤 업종을 장려해야 되고 어떤 업종은 제외시켜서 우리 농민들 경쟁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검토해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가 장미하고 양난 쪽에 보면 수출물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납니다. 2007년 70억, 2008년도에 88억, 2009년도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양난도 보면 수출 지원된 금액하고 똑같이 수출물량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국화는 보면 사양업종 같아요. 그렇지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사양업종이 아니고
종길
서종길위원
수출쪽에 보면 일본 수출인데 일본에서 선호를 안 합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작 단계거든요. 앞으로 국화를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우리가 지원해준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화훼류는 그렇고 채소류는 보면 파프리카하고 방울토마토가 우리 수출지원 금액하고 수출물량하고 비례해서 계속 늘어난다 말입니다. 2007년도 파프리카가 12억, 2008년 15억, 2009년도에는 회계가 마감이 안 되어서 17억 가까이 되는데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그런데 방울토마토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수출물량이 늘어났다 줄었다 다시 늘어나고 이게 계절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계절성도 있고 전국적으로 농약 클레임이 걸린다든지 하면 수출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김해가 걸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 방울토마토가 예를 들어서 농약 클레임에 걸리면 전적으로 수출이 중지되는 그런 시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과일이 보면 진영단감 수출량이 갑자기 많이 늘었거든요. 우리 지원된 금액도 보면 단감은 2007년도 9억 6천에서 2009년도 26억, 올해는 대충 얼마나 돼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2,600톤 정도를 계획했는데 한 3,000톤 가까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왜 제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예시해 가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담당 농업경영과에서 수출자금을 지원할 때 어떤 데이터를 갖고 수출이 잘 되는 화훼라든지 채소류 쪽에는 적극 지원을 하시고 그쪽에 수출촉진이 안 된 그런 품목들은 다른 쪽으로 작물재배를 할 때 바꾸시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 농업계에서 할 일 아닙니까? 이런 걸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도 정확한 자료를 봐서 농민들이 국화가 수출이 안 되는데 계속 많이 심어서 양산만 하면 결국 농민들만 손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잘 하셔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자료들을 또 선별비하고 포장박스비도 보면 거의 지원하는 물량하고 똑 같이 잘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누가 바뀌더라도 자료, 데이터를 저장해가지고 누가 봐도 다음에 어느 직원이 뽑을 수 있도록 이런 품목은 수출물량이 이러니까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 품목은 너무 과다생산 하면 안 된다. 또 수출이 좀 막혀있다 이런 걸 자료를 줘가지고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가야뜰 쇼핑몰 운영 잘 하고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열심히 하고 계신다. 농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에 대해서 애로사항도 듣고 있고 개선점도 필요하고 지금 예년 같지 않게 우리 가야뜰을 이용한다든지 농민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했을 때마다 지원을 하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올해 문제점은 농민들이 실제 판매했을 때 택배비를 청구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친인척도 주고 또 농민들 외 실제 상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죠. 그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 농민들이 다수가 피해를 보고 있다. 제 자료에 의하면 아직 4/4분기는 지급되지 않았지만 2009년도 실적에 보면 상당히 저조해요. 저조한 문제가 첫째로 농민들이 쇼핑몰을 운영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지금 농민들이 쇼핑몰에 단감만 가지고 이용하는 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지금 현재 23개 농가가 쇼핑몰에 입점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단감만 가지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제가 지금 분석해본 결과는 13개 업체가 쇼핑몰에 74개 품목을 깔아놨거든요. 그것도 단감이 아닌 대봉감까지, 대봉감도 단감으로 칩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아니. 쇼핑몰에 입점하면 그 농가에서 단감도 하고 단감만 할 수가 없으니까 대봉감도 있는 사람들은 입점을 하도록
경록
제경록위원
물론 농가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분이 단감도 하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과일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단감품목에 들어가서 보면 그렇거든요. 심지어 모과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고, 갑자기 택배비를 우리 가야뜰을 사용해서 하든지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하든지 하라고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실제 우리 농민들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억지춘향으로 단감 과수원을 재배하고 있다고요. 이거 돈도 안 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못버려서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에서 좋은 시책을 발굴해가지고 다소 택배비라도 지원해주니까 괜찮았는데 이걸 잘못 이용하고 잘못 관리를 하다보니까 상인들이나 그렇지 않은 곳에 많은 택배비가 지급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이거 안 된다 해서 가야뜰을 이용한다든지 이 홈페이지를 구축했는데 실제 지금 홈페이지를 구축한 농민들이 몇 % 됩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로 따지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지금 개인 홈페이지를 이용해가지고 택배비를 신청하는 농가가 한 20농가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안타깝기는 안타깝습니다. 그 농가들을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사실 택배비를 지원했는데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실제로 택배를 한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돈이 더 다른 곳으로, 장사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택배를, 그냥 판매를 하는 택배가 아니고 친인척에게 보내는 것도 택배비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명확하게 송장을 가지고 판매한 걸 가지고 저희들 판정을 할 수 없어서 가야뜰이라든지 개인 홈페이지를 이용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택배비를 지원하자 해서, 올해부터, 사실은 저희들도 안타까운데 실질적으로는 농가에 연세 많은 분들은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농협에 의뢰하면 농협에서 택배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저희들이 택배비를 주는 방향으로 농협에도 독려하고 지난번 농협에 우리가 담당자들을 한번 모아서 교육도 한번 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농협에서는 사실 그때 한창 단감을 선별하고 작업하는 그런 시기가 맞물리다 보니까 연세 많은 농가들에게는 큰 보탬이 못 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과장님 충분히 홍보도 하셔야 되고 정말 우리 시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만 가야뜰이나 또 홈페이지 구축해서 농산물 판로개척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예산을 지원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한때 예산을 지원 했지만 사실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연세 많은 분들은 운영을 안 하면 자연적으로 소멸될 확률이 있으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니까 말이 돌아와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택배비가 지금 농사짓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인데 홈페이지도 안 된다, 가야뜰 쇼핑몰도 안 된다, 그냥 손 놓고 있을 랍니까? 개선점을 한번 찾아볼 생각은 안합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에
경록
제경록위원
농협에 맡기지 말고 농협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 한번인데 농협 됩니까? 안 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연구하셔야 됩니다. 농민들 지금 하는 말이 차라리 하지 마라 이기라, 아예 눈뜬 장님이에요.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농촌 농민들이 전부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고 쇼핑몰 운영하는 사람은 제가 분석해보니까 13개입니다. 13개 인데 74개 품목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개별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사람들 또 상품 따로 있어요. 근데 실제 이 사람들이 보면, 13명도 홈페이지 보면 내용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빈약해요. 이래서는 판매량까지는 안 물어 봤는데 판매량도 한번 과장님 가야뜰을 위해서 판매량 실적이 있죠? 실적 분석해서 자료 한 부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요, 지금 보면 쇼핑몰운영 해가지고 월 200만 원, 2400만 원 나가고 있다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운영만 하실 게 아니고 지도 감독도 하고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이렇게 하셔 가지고는 지금 안 됩니다. 가야뜰 쇼핑몰만 있다뿐이지 이래서는 농민들한테 도움 안돼요. 도움 되는 방향으로 하여튼 제도 개선을 하든지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물어 볼 것도 더러 있어요. 211쪽에 보면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올해 처음 생긴 것 같은데 우리 시비에요. 가야문화 화합한마당 발표회 개최 이거 내용은 좀 듣고 싶네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이거는 저희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이름이 가야문화화합 한마당 해가지고, 하지만 우리 여성들 교양강좌를 계속 1년 내내 합니다. 그때에 한번 발표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여성 농업인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그래요. 214쪽에 보면 중간부에 농촌전통생활마을 운영 사무장 지원 이거 급료입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농촌테마마을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저희들 봉하마을에 있는데요. 사실은 옛날 같으면 이장이나 농촌지도자가 전체적으로 새마을 지도자가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형편상으로 보면 이장님이고 지도자가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봉하마을에 어차피 전통테마마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체험이라든지 홈페이지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에 큰 급료는 아니지만 조금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전년도에도 나갔어요?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올해부터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올해부터, 실제 운영이 됩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래요? 거기에 사무장은 누구입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사무장은 현재 박은경 씨가 하다가 올해는 8월에 바꿨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쪽에 농촌테마마을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거주하시는 분도 가능하고 인근에 있는 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국비를 못 땄습니다마는 몇 년 전부터 전통테마마을 하는 데는 농림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비로 했지만 한 이삼년 지나고 나면 국비를 아마 저희들도 요청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이 분들이 주말농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체험하러 오면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안내하고 교육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런 걸 전부 사무장이 다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에 대한 실적이 좀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실적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있습니까? 자료를 한 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 보면 재난방송 청취용 TV 구입이 있습니다. 215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재난방송 청취용 TV 구입 보셨습니까? 과에 설치하는 겁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설치하는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에 지금 TV가 없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많이 낡았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게 꼭 재난방송 청취용 TV입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겸해서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재난방송은 재난안전과에서 하잖아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그래도 저희들도 들어야 되니까요.
경록
제경록위원
그럼 재난방송 청취용 TV가 아니고 과에 필요한 TV다 그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겸사겸사 이렇게
경록
제경록위원
재난방송, 뭐 1년에 한번 있을까 말깐데 꼭 그걸 들으려고 TV를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부기를 달아 놓은 게, 그럼 재난방송 청취를 할 수 있는 요원이 따로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요원이라기보다는 저희들 재난담당자가 있으니까요.
경록
제경록위원
부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재난방송을 듣기 위한 특별한 TV나 선로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죠?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과에 TV가 필요해서 그렇다 그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내년도에 도비확보를 많이 못했어요. 가내시 약속받았다가 확보를 제대로 못한 겁니까? 당초 목표하고는 상당히 너무 적어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조금 차질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국비가 줄어들고 도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극중
강극중위원
국비는 크게 안 줄었는데 도비가 많이 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최소한 예산을 요구할 때 가내시나 구두로 약속을 받고 예산편성 하셨을 것 아닙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그렇게 했는데 추가로 조금 더 내려 온 것도 있고
극중
강극중위원
이 부분도 저는 하도 요즘 예산사정이 안 좋으니까 이 부분도 또 내년 연말가면 얼마나 삭감될지 걱정스럽습니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가 농산물 수출관련해서 간접비용지원 같은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출지원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는 게 오히려 저는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지금 소규모로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너무 과다 경쟁을 하다보니까 바이어들이 횡포를 좀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품목별로 수출 창고를 단일화하든지 규명화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덩치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서는 거예요. 지금 간단하게 말해서 파프리카 하나만 해도 주촌 따로, 진영 따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출지원 정책을 자꾸 펼치고 지원해 주고 하면 소규모로 자꾸 나타나요. 그러면 결국 경쟁을 떨어뜨립니다. 그거 잘 감안하셔야 된다고요.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품목별로 해서 수출창고를 단일화 하십시오. 덩치를 키우십시오. 그래야 경쟁력이 생깁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피해를 농민들이 보는 거예요. 농민들도 각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농민들도 각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주도적으로 우리 시가 농민들 교육을 하든지 어떻든지 그 당위성을 설명해 주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좋은 예들 있잖아요. 수출문제만 나오면 벤치마킹 대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미국의 썬키스트 같은 거, 뉴질랜드에 제스프리 같은 거, 어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줍니까? 농가들이 똘똘 뭉쳐서 다 이뤄낸 거잖아요. 참고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당초예산에 친환경학교 급식 홍보교육장 리모델링비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돼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납득이 안 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삭감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법에 의하면 각 지자체가 학교지원센터를 설립토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학교급식센터 설립을 해서 거기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대부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광역은 하나도 없고요. 기초로 봐서는 순천, 나주 이런 정도, 우리 김해는 어떻든 친환경농업하는 농가들이 뭉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근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심지어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 서울에서 조차 우리 김해에 와서 벤치마킹을 해갈 정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전국에서도 농민들로 만들어진 이런 영농조합 부분에서 학교급식을 납품하는 데는 김해밖에 없습니다. 아주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 농업에서 가장 문제점이 유통 아니에요? 그 유통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게 바로 우리 김해 친환경급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랑할 만한 이런 시설을 농민들이 스스로 갖춰놓고 있는데 이런 리모델링 사업비가 삭감이 됐다는 건 우리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던 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상당히 듭니다. 그리고 아마 본 위원 알고 있기로는 비교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건 비교대상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급식 식품을 지원하는데 단 한 톨도 관내 농산물이 아닌 부분에서 지원을 못해주도록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가 한 3농가 제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일부 친환경 농사짓는 사람들이 학교급식하다가 다른 데 팔 데가 없잖아, 그래서 조금씩 납품하는 걸 다 참여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료를 내서 한다는 건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죠. 그거는 아니다는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왜 산업건설위에서 삭감이 됐는지 과장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농촌여성들에 대해서 많은 계획들도 하고 사업을 하고 계시죠. 근데 내가 참 답답한 걸 하나 봤는데 우리 시에서 얼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다문화가정지원조례안을 하나 발의했습니다. 그 당시에 발의하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문화가정에 이주여성들 대부분이 농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농촌 이주여성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주여성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냐 하면 농수산식품부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입니다. 우리 시는 여성가족과입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뭔가 잘못 된 거 같다. 그래서 다음에는 언제 다문화가정지원조례안을 다룰 때 농촌이주여성에 대한 부분을 삽입시키고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관심은 어디서 가져야 되냐면 우리 농업부서에서 가져야 됩니다. 그 분에 대한 농촌이주여성들에 대한 영농계획도 필요할 거고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 할 데가 없어요. 그렇다고 여성가족과에서 영농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정부차원부터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좀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져요. 우리 과장님 관심 좀 가지십시오. 관심 가지셔 가지고 좀 다소 편법으로 하시더라도 다른 계획이 있다든지 할 때 우리 농업부서에서 참여를 해서 어떤 영농계획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강구해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참고 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성태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230페이지에 장군차 생산 및 유통활성화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230페이지 차문화 행사 및 홍보마케팅?
현수
박현수위원
230페이지 장군차 생산 유통활성화 지원에, 찾았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예. 찾았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지금 장군차 생산유통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지금 장군차 생산과 유통은 우리 김해시에 있는 장군차 영농조합법인에서 각자의 회원들이 생산해서 또 자기들이 유통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가야문화 컨텐츠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가야문화 컨텐츠를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해주고 또한 차 홍보를 위한 행사도 많이 해 주고 저희들 김해시에서 차가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옆에서 간접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판매는 많이 늘어났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만통 정도 됐으니까, 작년에 한 칠팔천통 됐는데 올해는 이삼천통 계속
현수
박현수위원
30% 정도 늘어났다 그죠?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이삼십프로는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밑에 보면요. 제다기법 정착화 사업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겁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김해장군차를 명품화로 만들어야 되겠기에 아주 고급스러운 제다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자를 초빙해서 제다공장에 가서 계속 컨설팅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다기술을 습득해서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김해장군차가 국제차 문화대전에서는 저희들 최고상도 받았고 올해도 제다기법을 전수 받아가지고 최고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제차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고 제다기술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많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현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기술지원과에서 예산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농업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해야 될 우리 기술지원과의 예산이, 저는 과연 이 예산가지고 어떤 기술지원을 할 수 있을 건지 그 업무를 얼마나 할 수 있을 건지, 상당히 의구심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과장님 많이 하고 싶겠죠. 그러나 예산부서의 생각하고는 차이가 나겠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앙정부의 경제 각료들이 이야기하는 부분 한 번씩 언론에 보도가 되는 걸 보면 간 뒤집어지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경쟁력 없는 농업은 도태해라는 것이 지금 경제 각료들의 논리 아니에요? 아주 농업을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만연 돼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중앙정부만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지방정부까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내년도 유기농벨리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농업이 예전처럼 농업은 지금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농업을 해가지고는 살아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고성에 생명환경농업을 보면서 이건 정말 혁신적이다. 어떤 농업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혁신적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100% 무공해 쌀인데도 불구하고 생산비도 한 60% 가량 줄고 수확량은 늘고 이거 정말 농업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성 같은 데는 보니까 2012년까지 전체 농경지를 다 생명환경농업으로 바꿔 나가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뒀더라고,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 현장을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만큼 관심을 많이 기울이신다고 나는 그렇게 보고요. 내년도 도내에서 10개 시ㆍ군에 한 20㏊씩 각각 시범단지 조성을 지금 계획하고 있던데 우리 시는 신청이 됐는가요? 우리 시는 빠졌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도에서 생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미 작년도에 80㏊ 신청해서 80㏊를 지금 현재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하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예. 도에서는 20㏊ 1개소에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80㏊를 하고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앞으로 이렇게 농업이 변화가 안 되면 정말 우리 농업이 생존하기 어려운 지경인데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기술지원과에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에 고성은 채소, 과수까지 전체적으로 생명환경농업을 하실려고, 수산업까지도 아마 연구를 하고 계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정말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안하면 농업이 살아갈 길이 참 막막하다. 정말 적절한 시기에 좋은 정책들을 펴서 농민들이 살아갈 길을 제시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그걸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우리 시 농업의 기틀을 바꾸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농업인연구회라는 명칭이 지원해주는 게 몇년도부터, 농업인연구회를 지원해 준 게 몇 년 되었어요? 농업인연구회 올해 2억을 지원했고 내년 예산 1억 올라왔는데 지원을 몇 년도부터?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올해 3년차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올해 하고 나면 내년에도 계속 지원할 겁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지금 그 자리에 계신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작년 7월 1일부터 발령을 받았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자료를 쭉 보면 농업인연구회에 기술지원과에서 예산을 2억, 내년에 또 1억 지원하는데 뭘 연구를 했는지를 사후적으로 결과물이 나온 걸 검토를 해봤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서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농업인연구회라는 것은 품목별로 농업인 중에서도 우수한 사람들을 골라서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그 분들 하는 농사가 일반 농업인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실천을 보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을 보이기 위해서 조그마하게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연구회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농업을 연구하는 곳은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이 있으면 그것을 본을 따서 일반사람들이 하기 전에 먼저 몸소 실천해서 선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지금 보면 딸기연구회가 있고 가지, 참외 여러 가지 연구회가 있는데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다 말이에요.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으면 뭘 갔다 왔는지, 뭘 배워서 접목을 시키는지 검토를 해봤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온다든지 갔다온 현황을 다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니까 2년동안 하시고 나서 2007년, 2008년 올해까지 3년차 가셨는데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정말 선진지 가서 뭘 배워왔는지 또 그걸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뭘 보급을 시켜서 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다 말입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거기서는 공무원들이 다 다녀오기 때문에 출장복명서를 보면 또한 해외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가지고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잠깐만 질문에 대답만 하십시오. 돈 3000만 원 주어서 선진지 견학 갔다 오고 나면 기술지원을 뭘 해가지고 했는지 그 결과물들이 구체적으로 내용 나온 게 없어요. 주로 보면 시설물들은 해가지고 일부 연구회에서 나온 결과는 있어요. 그 결과들이 딸기연구회같은 경우에는 농가가 41농가죠. 건치식 동력호스기 30% 했는데 본인들이 가서 설치만 했다 말입니다. 집중적으로 몇 사람을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작위로 설치만 한 상태라는 말입니다. 제 생각 같으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기 전에 의뢰를 해서 시범적으로 정확하게 해보고 해야 될 건데 그냥 무작위로 기계가 좋더라 하니까 하는 것 밖에 보이지가 않는다 말입니다. 3년동안 결과물들이 세세하게 분석 되어서 나온 결과들이 있어야 될 건데 하고 나면 끝이라, 다음에 어떤 대책이 나와서 이게 잘못되었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바꾸든지, 이것도 제가 자료 요구하니까 부랴 부랴 만든 것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해마다 저희들이 품목별 연구회에 선진기술을
종길
서종길위원
결과보고서를 보면 기계 하나 바꾼 것 밖에 없어요. 그래 가지고 분석해서 어떤 자료 데이터를 만드는데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타난 게 없다는 말입니다. 돈은 2억씩 계속 지원했으면 전체적인 보급농가가 있으니까 딸기농가 같으면, 딸기농가 140농가 같으면 이게 좋더라 하면 보급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건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 농가 대상된 그 집만 계산해서, 다음에 조치를 어떻게 취했느냐 말입니다. 취한 게 없잖아요. 있어요? 자기들끼리 가서, 보통 보면 삼십 몇 농가 가서, 자기들 놀러갔다 와서, 예를 들면 딸기농가가 그렇다 말입니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전체 일반농가들에게 그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이 선도농가들에게 먼저 시범을 보여 가지고 일반농가들이 한번 씩 가서 보고 또 효과가 좋으면 일반농가들에게 보급하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종길
서종길위원
2007년도에 갔다 와가지고 결과가 좋아서 특별한 게 있습니다. 다 두루뭉술해요. 그냥 토양재배 했으니까 이렇게 됐을 거다 하는 그런 것들이고 특징 책에 있는 말만 다 써서 골라낸 것 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는 결과물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서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중에서 장미 수경재배연구회라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학습동아리도 만들고 또 경상대학교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또 세계품질기술을 자기들이 스스로 토론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측면적으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많이 도와주고 올해는 세계농업인 기술상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은 김해의 새로운 농업을 위해서 똘똘 뭉쳐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또 그분들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농가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예산을 받아가지고 동호회가 있으면 장미수경연구회 자료에 보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된 품질을 개량 해가지고 나왔으면 그걸 농민에게 홍보해서 한다든가 또 좋은 품종이 있으면 경남농업기술원에 의뢰를 해서 농민들에게 해보니까 이런 품종이 좋아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의뢰를 해서 다음에 품종을 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단계도 밟아봐야 될 건데 그런 게 아니다 말입니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농업기술 동호인 모임에서 하는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산학에 품목별 연구회하고 또 산학협력단하고 다 연계되어 있거든요. 또 경상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면 그 분들 모시고 컨설팅도 받고
종길
서종길위원
교수들이 하는 것 말고 농업동호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우수품종이 나오더라 하면 그런 것도 본인들이 기술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농업기술연구원에 가서 의뢰해서 하는 게 있냐 말입니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런 것들 있으면 정확하게 발췌를 해서 정산을 해서 해야 될 건데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저희들 실적을 장미 수경재배연구회 하나 하나 자세한 사항을 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하나 하나 수집해서 정성스럽게 꾸며서 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대표적으로 했던 게 품목을 어떻게 해서 했던 게,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경남농업기술연구원에 했다고 하시는데 잘 된 게 뭐가 있냐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서 화훼육종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육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개략적으로 이야기하시지 말고 제가 물어보니까 하신 게 있다면서요? 어떤 부분에 어떤 걸 했었냐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대동에 안영달 씨 장미수경재배연구회는 자기가 품종도 등록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내 접산묘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 화훼품목별연구회에서 회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종길
서종길위원
그런 품목들이 나왔으면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이 품종을 등록하기 이전에 경상대학교 화훼산학협력단하고 같이 연구를
종길
서종길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대충 어떤 품목을 했든지 자료를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오셨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장미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어떤 품목을 해서 정확하게 했으면 그런 자료를 줘가지고 설명을 해보시라 말입니다. 정말 이걸 앞으로 해야 될 것인지 또 얼마만큼 지원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지금 과장님 다른 것도 보면 수출국화 무적심 재배사업이 3년간 했죠? 또 화훼우량생산 육묘장 시범사업 2년간 해가지고 계속 쭉 했다 말입니다. 지금 2010년도 제외가 되었어요. 그럼 3년간 해보니까 어떤 어떤 결과가 나왔더라, 이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수출국화 무적심 재배에 관한 것은 이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다음에 화훼우량 종묘장 육묘장 시범사업 이것도 2년동안 해보고 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어서, 이게 다 검토자료가 나와 있어요?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3년동안 해보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어떻게 보급할 것인지 이런 일은 해보니까 뭐가 좋아서 이렇게 해보자, 결과물들을 산출해서 보고를 해야 될 건데 어디까지 결과가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아까 과장님 잠깐 물어보니까 올해 책 찾아보고 작년 것하고 올해 것 하고 비교해보니까 계속하다가 시범사업 새로 들어오고 어떤 건 빠져나가고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엊그제 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진흥청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하는 것 같으면 이때까지 기존 시험기술보급사업을 한 이삼년 하고 나면 새기술보급사업을 또 시범포를 바꾸어야 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이게 수출국화 무적심 재배사업을 해보니까 괜찮다 하면 이걸 기술연구회라든지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심도있게 다시 연구를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수출국화 무적심 재배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품목별 농업인연구회에서 해서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일반농가들도 무적심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화수출 같은 경우도 무적심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농가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몇 년간 시범사업해서 잘 되었으니까 심화시켜서 개발하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작년도에 하고 나서 결과물 없이 사장해 버리고 또 지원예산 받아서, 하고 나서 없으면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무의미한 것은 아니고요. 일반농가들에게 계속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데 결과만 나와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냥 이 자체가 애초에 했던 사업들이 유명무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농업인 기술대회도 작년에 2억 지원했는데 올해는 1억이 삭감되었다는 말이에요.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내년도에는 올해 2009년도는 2억을 한꺼번에 해놓았는데 올해는 품목별로 화훼분야 1억 원, 채소분야 1억 2000 해가지고 총 2억 2000만 원 올려놓았습니다. 삭감된 게 아니고 항목을 딴 데, 227페이지 보면 채소분야 품목별연구회 1억 2000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자료를, 잘된 사업 중에 우수사례가 있으면 기계 이런 것 말고, 기계설치 해서 하는 건 당연히 낫죠. 스프링쿨러 해가지고 수증기 하고 나면 당연히, 그건 우리가 안 해도 다 압니다. 그런 사업들 말고 정말 본인이 특화되어서 하는 상품들이 있으면 그런 자료 있으면 한번 뽑아 주시고 그런 걸 장려를 하시라 말입니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펠릿사업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펠릿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금년 말 내에 인가가 나면 내년 초에 바로 착공이 될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착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위치나 주민들하고는 다 정리되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지금 보니까 펠릿보일러를 보급하게 되는데 보급은 어떻게 농가들 위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가정주택을 위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현재는 농가도 포함되고 가정도 포함되는데 그중에서 좀 살기 어려운 사람 위주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읍면장이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내년에 하신다니까 다행인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펠릿이 어떤 분에게 어떻게 가는지 모르지만 김해에 왔다는 건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반 유류비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되어요. 연료비가,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절반보다 못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어려운 농가들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화훼작물하시는 분들 상당히, 이건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예요. 타 지자체는 못가져가서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하셔서 농가든 저소득층이든 잘 하셔서, 펠릿이 우리 동료위원들이 걱정하시는 게 임산 부산물이다 보니까 그런 게 부족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섞인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김해에 처음 도입되고 농가들한테는 상당히 혜택이 되는 사업이니까 잘 관리를 하셔서 적극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동료위원 질의를 하셨는데 이 펠릿이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조사를 안 해보셨을 거예요. 농가에서 설치를 했다 실패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 농가에 방문을 했었는데 설치했는데 이 펠릿 가지고는 도저히 그 열을 감당을 못해서 도저히 안 되어서 철거하는데 450만 원 주고 다시 철거를 했데요. 그런 조사들을 면밀히 해보십시오. 저희 지역에 화훼농가가 많은데 펠릿보일러 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자체 가지고는 열을 못잡아준데요. 그래서 그 사람 실패를 했어요. 개인 사비만 450만 원 날렸어요. 그걸 면밀히 조사해서, 일부 가정이나 이런 데는 될지 모르지만 지금 비닐하우스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 기술지원 관계는 제가 잘 모르는데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담당하는 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을 기술지원과하고 서로 알아보시든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농가에는, 일반 가정집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농가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화훼농가를 말씀하신 그건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무작정 지금 보급해주면 보급해줘서 그 농가가 오히려 부담을 질 경우도 생깁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가정용 온돌용으로 하니까
극중
강극중위원
농가에는 문제가 있다구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오히려 철거를 했어요. 설치했다가 철거했어요. 농업경영과장님 대동에 화훼농가 중에 그런 농가가 있습니다. 협조해서 알아보시고 예산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의 설계변경한 건수를 조사해봤어요. 설계 변경된 건수 자료를 받아봤는데 공원녹지과에 설계변경된 건수가 토목하고 비슷해요. 토목 분야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2008년도에 설계변경된 건수가 90건, 2009년도 8월에 110건, 증액된 게 설계변경이라서 금액이 증액된 건수가 2008년도에 35건, 2009년도 8월말 현재 26건, 8억 8천, 9억에 가까운 돈이 증액되었어요. 물론 예산 조기집행, 조기발주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다소 사전에 충분하게 설계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소간은, 그건 제가 이해를 할게요. 그러나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고 금액이 증액된다는 건 당초 계획부터 잘못되었다. 당초 설계단계부터 이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경쟁입찰을 하겠죠. 용역자체부터 경쟁입찰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역은 어디 수의계약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금액이 많은 용역은
극중
강극중위원
금액 적은 건 수의계약으로 하셨다는 이야기에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사업이 큰 건 용역을 주고 사업이 작은 건 저희 직원들이 다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는데 예산은 단위사업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설계할 때 이걸 넣어 주어야 좋아 보이는데 낙찰가를 보면서 그 뒤에 설계를 넣는 경우도 있고 또 일단 저희들이 가면 거기 있는 지역주민들이 이런 이런 사업을 해주면 좋겠다. 거기에서, 그래서 그 낙찰가를 보고 저희들이 변경해주는 것도 있고
극중
강극중위원
과장님 그 변경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하매설물 관계도 있을 거고, 문화재 부분도 있을 거고, 주민요구도 있을 거고, 있는데 충분하게 사전에 준비가 충분하면 해소할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도 지하매설물 같은 부분은 GIS구축 다 되어 있고 또 주민민원하고 관계되는 건 충분하게 그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가능하고 이렇게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데 개선할 의지가 없다. 개선할 의지는 없고, 이걸 오랜 관행처럼 그대로 자꾸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이렇게 되어서 자꾸 증액되고 하면 제가 물론 사업부서 건설과나 이런 데도 이야기했지만 저가로 낙찰받아서 자꾸 시공과정에서 부당하게 설계변경을 하면 공사비 보상받고 이게 우리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고 또 해서는 안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의심들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최소화 시켜야 됩니다. 최소화 시켜야 되고 저는 예산부서에도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조기집행하는 이런 정책들 펴지 마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한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사전준비를 해서, 그래야 그게 예산 절감시키는 거지, 예산 조기집행해서 얻는 그런 효과보다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예산 집행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참고하셔서 많이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265페이지 장척수목원 조성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현재 상동 묵방 장척에 있는 양묘장이 있습니다. 양묘장 주변에 시유림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중에 양묘장 주변으로 30㏊ 정도를 산림청 지원을 받아서 지방수목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기 양묘장에 나무를 키워서 우리 시내에 옮겨심고 합니다만 수목원도 양묘장 나무를 다양화 시켜서 수종을 더 늘리고 또 저희들이 김해에서 볼 수 없는 열대식물이라든지 멀리 가야 볼 수 있는 열대 수종을 거기다가 온실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와서 배울 수 있는 공간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국비가 30억, 도비가 9억, 시비 21억 해서 내년도는 기본설계 하고 또 사전재해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이렇게 할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우리 시에는 처음 수목원을 한다 그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처음이고 전국적으로 광역시ㆍ도 단위로는 수목원이 되어 있고 경남에는 진주 반성에 있는 반성수목원이 있고 기초자치단체로 가는 것은 전국 산림청에 경쟁적으로 일찍 받아온 택입니다. 광특이기 때문에 내년에 설계하고 3년간 조성할 계획인데 아마 광특 예산이라서 조금 늦어질런지는, 하여튼 현재는 2013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수목원이 생기면 다른 지역에서 견학도 많이 오겠다 그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주변에서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견학을 많이 온다고 보면 장척 길이 좁거든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진입로 수목원쪽으로 들어가는 길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 그런 계획을 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현수
박현수위원
확장을 안 하면 너무 좁아서 안 되겠다 싶고 그리고 254페이지 중간에 보면 토사유실 방지용 목책구입 어느 곳을 말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이건 저희들이 조성해놓은 녹지에 경사가 진 데는 흙이 유실되고 또 나무 밑에는 잔디가 잘 안 살거든요. 흙이 유실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목책을, 유실되는 흙을 막기 위한 울타리를 쭉 쳐서 흙이 도로로 유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이건 그것하고는 관계 없다 그죠? 해반천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그때 언론에 보니까 해반천 잔디를 다 들어내고 꽃 심고 비료를 준다 하면서 났던데 그건 무슨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한 사업이 시민들한테 또 언론에, 모든 분들한테 혹평받는 사업이고 잘 했다는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그게 유실 우려가 있다는 불안감을 주었다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사죄를 드립니다. 현재 이 단계에서 많은 비가 왔을 때는 유실우려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할 때는 현재 꽃이 삼계쪽에 있는 것은 유채하고 안개초는 내년 5월달 되면 꽃을 보고 나서 풀이 나고 해서 유실이 없지 않겠느냐, 또 내년 봄에 유채를 하고 나면 풀씨를 야생초를 심을려고 합니다. 기존 법면에 풀씨를 심었지만 잘 녹화되고 했지만 가능하면 꽃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저희들이 야생초 위주로 심었습니다. 저희들이 연지교에서 전하교까지 심은 것은 종자가 혼합되고 16종 꽃종을 파종 해가지고 이 꽃종이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볼 수 있는, 또 뿌리도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뿌리 자체가 풀이기 때문에 엉켜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느냐, 일단 언론에서 잘못되었다는 것도 기존에 있는 식생들이 망가지면서 다른 조그만 동식물에 피해를 주지 않았느냐 해서 마음속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유실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게 꽃이 뿌리가 얼마 안 되면 비가 많이 오면 휩쓸려 가버리거든요. 우리가 꽃밭을 가꾸고 꽃을 심어보면 1년생이거나 다년생이거나 식물들은 대개 거름도 해야 되고 비료도 주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실컷 자연생태 하천을 만들어 놓고 오염시키고 그런 건 과장님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언론에서 판단을 잘못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유채는 비료는 주어야 되겠죠. 그 외 야생초는 자연 그대로 있기 때문에 크게 비료를 안주어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해반천은 과장님 잔디 그대로가 좋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환경과에서도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해가지고 환경과장님 답변하셨는데 환경과장님도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잘 있는 잔디를 쥐어 뜯어가지고 꽃을 심어가지고 비가 오면 휩쓸려 가버리고 그러면 또 심어야 되고 꽃이 뿌리 내리기가 힘든다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꽃씨만 뿌려 놓는다고 해서 꽃은 절대 안 큽니다. 거름도 해야 되고 비료 주어야 됩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야생화는 제일 처음에는 뿌리가 커야 되니까 좀 주어야 되겠죠. 그러나 야생화는 들에 있는 꽃종을 가져와서 심었기 때문에 비료를 많이 안주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심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비료 안주면 안 됩니다. 거름도 듬뿍 해야 꽃이, 촌에 같은 데도 상동 둑에도 코스 같은 것 많이 심어 놓았거든요. 거름 듬뿍하더라구요. 거름을 안주면 뿌리가 안 내린답니다. 땅에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코스모스같이 일반 초화류하고 야생초화류하고는 퇴비를 받아들이는 게 적기 때문에 야생초종으로 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야생이나 1년생이나 다년생이나 똑같습니다. 꽃을 심으면 씨를 뿌리면 거름을 듬뿍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게 안 삽니다. 저는 신문을 보고 과장님한테 물어본 일은 있는데 이걸 가만히 있는 잔디를 다 잡아 뜯어서 또 예산을 들여서 꽃을 심고 비가 오면 휩쓸려 가버릴 거고 그러면 과장님 또 심고 이렇게 할 거다 그죠. 지금 ?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올 여름에, 지금 봄에 뿌려놓았기 때문에, 해반천 만수위가 되었을 때 유속이 한 3m 된다 하더라구요. 만수위가 되었을 때 최고 3m 해서 저희들은 안 괜찮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때 가서 안 되면 어쩔거냐 하면 말씀드리기가,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저도 주위에 많이 알아봤는데 과장님 이건 하면 안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땅을 파헤치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원상복구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도 이해가 안 된다 하시더라고예. 그러니까 건설과나 환경과나 과장님이 잘 의논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돈도 없다면서 가만 잘 있는 걸 뜯어가지고 돈 들일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좀 더 개선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언론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저하고 서로 생각이 좀 틀리는데 그 분들은 환경차원에서 봤고 저희들은 꽃 차원으로 봐서 보는 시각이 틀렸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름에 재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수
박현수의원
과장님 어쨌든 이 사업을 하시긴 하실 겁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지금 꽃씨가 자라기 때문에 뿌리가 다 솟아납니다.
현수
박현수의원
꽃씨를 다 뿌렸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다 뿌려 놓았습니다.
현수
박현수의원
아직 예산도 안 나갔는데 꽃씨를, 꽃씨 얻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삼계 쪽에는 지역 사람이, 밑에는 저희들이 희망근로사업, 희망근로 프로젝트 재료비하고 인건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도 희망근로
현수
박현수의원
그러면 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1200만 원 아닙니까? 녹지 토사 이것하고는 별개고,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해서 10억을 들여서 복원을 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생태하천을 죽이는 것이고 이것 처음에 하실 때 업무부서하고 협의사항 없었습니까? 하천법에도 걸릴텐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실무계장 합의 받으면서 설명이 부족했는데 합의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환경보호과하고는 전혀 상의한 것이 없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사실은 환경보호과하고는 상의를 안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이런 부분을 환경보호과하고 의논해야지, 환경보호과에서는 복원한다고 예산을 세우고 공원녹지과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실무선까지 협의가 된 것 같은데
명식
김명식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자체도 보고를 못 받았다 하는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과장까지 보고 안 되고 실무자들끼리 전화통화를 한 것 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아니 그 사항이 실무자들이 통화해서 될 사업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서두에 일단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255페이지 보면 쉼터 조성사업 경전철 하부 쉼터조성사업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북부동 말입니까?
명식
김명식위원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북부동 삼계초등학교 앞에 저희 시설녹지가
명식
김명식위원장
거기 경전철 밑에 있는 공간 말씀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게 시설녹지입니다. 시설녹지고 경전철과 중복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저희들이 도시공원 녹지 범주로 해서 녹지를 조성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투융자심사 받을 때 심의위원님들이 거기는 경전철 역사가 있으니까 진영이나 한림이나 멀리 있는 사람들이 차를 가져와서 자기 차를 파킹을 해놓고
명식
김명식위원장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라, 물론 쉼터조성도 좋지.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거기 최종 마지막 종점인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차 댈 데가 있다고 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시설녹지 범위 내에서는 녹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성하면서 그 분들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잔디블록을 써서 주차장도 녹지를 쓰면, 녹지도 높여가지고 주차도 하고 주변에 나무도 심고 쉬고 그런 공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오늘 답변이 그렇는데 계획서에 보면 주차공간은 하나도 없는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제가 답을 드리는데 제가 말을 받아들이길 잘못 받았습니다. 아까 투융자 심사를 받으면서 심의위원들이 우리는 도시공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만든 안입니다. 내년되면 시행할 때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실시를 내려서 하는데 심의위원들이 거기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주차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녹지지역을 맞추려면 잔디블록을 써서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생각이 그런 것 같으면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셔야 됩니다. 필히 하실 때 주차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테마파크 타당성 평가 용역 결과 보고 주례회 하실 때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은 이 3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거대한 사업을 하시면서 용역의뢰를 할 때 과업지시서가 있었을 거다. 과업지시 내용이 있었을 거다 하는 것이죠. 그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도착을 안 하고 가지고 온 게 결과보고 이것을 가져 왔는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사업 시행이 그렇게 빠른 시일 내 이루어지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은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니까 시간 여유를 가지고 내년 예산에 요구했다가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우리 시민들 합의도 이루고 난 이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의원
한 개만 더
명식
김명식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의원
과장님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인건비는 희망근로사업으로 했는데 종자대가 있거든요. 이 종자대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하면서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건을 살 수 있는 재료비가, 그 재료비 가지고 꽃씨를 샀습니다.
현수
박현수의원
그러면 지금 일은 다 했다 그지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것은 어째 근거도 없이 해버리고 환경보호과장님은 이해가 안된다 하고 똑같은 우리 시 과장님들이 마음 안 맞아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단체들도 이해가 안 된다고 신문에 나고,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데 돌려도 되잖아요. 가만 있는 것 뜯어내고, 이해가 안 됩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우리 시가 좋은 꽃길을 만들려고 공간을 시민들이 많이 조깅도 하고 활용하기 때문에 다 좋습니다. 저 생각하고 과원들하고 같이 생각할 때 그 공간은 재해가 없을 것이다. 똑같은 풀뿌리니까 꽃이 피는 풀을 심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꽃이 피는 풀을 심어가지고 내나 똑같은 제방보호 차원으로 보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현수
박현수의원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현수
박현수의원
공원녹지과 공무원들이 합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관리는 인력 인부들이 합니다.
현수
박현수의원
유지나 관리나 모든 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관리 하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제가 인지하고 언론에 난 것 제가 판단이, 다른 분이 다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사실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름에 집중호우 비가 왔을 때 만수위 다 되었을 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의원
과장님 해놓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다른 데서는 다 아니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과장님 미리 그런 것도 한마디 없이 만들어 놓고,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과장님 그게 2012년도에 하수관거 BTL사업이 끝납니다. 끝나면 생활오폐수가 화목으로 빠지는데 그것하고 난 뒤에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비 오면 다시 씻겨 내려갑니다. 올해 느껴봤지 않습니까? 올해 봉황교까지 물이 찼는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제가 잘 해보려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욕심을 부렸는데 그 욕심이 어찌 보면 주저 앉아서 일을 안 하려고 세월아 네월아 지냈으면 오히려 나았지 않느냐 싶습니까? 제가 욕심 부린 것이 오히려 동료들한테 피해를 주고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생태하천 복원과 연관되어서 자꾸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아마 제가 볼때는 비점 오염원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퇴비고 화학비료고 일체 안 쓴다고 말씀하셨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유채나 1년초 그렇는데 다년생 초화는 뿌리가 응집되려면 저희들이 비료를 안 하고 그대로 풀인데 똑같은 풀인데 풀씨 뿌려놓고 비료 안하지 않습니까? 여름되면 예초를 하지 않습니까? 안 크도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들풀인데 그중에 꽃이 피는 들풀이다. 그래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 욕심을 제가 했습니다.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화학비료 안 쓰고 퇴비 안 쓰면 비점오염원 없잖아요. 화학비료는 일부 써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화학비료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뿌리고 내년 봄에
극중
강극중위원
활착되고 나면 안 쓴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활착되고 나면 안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