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의원 발언

오늘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수정예산안과 제3회 정리추경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이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하여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권혁태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인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하는 2010년도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 드린 본예산에 대해 국. 도비 변경 등 수정이 불가피한 내용에 대해 편성한 2010년도 수정 예산안으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조광래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영주시의 공기업인 수도 및 하수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팀장 권혁태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조광래입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장 홍성욱입니다. 제142회 영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과 영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영주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안건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를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하는 사항과 의로운 시민에 대한 예우 부분이 미약하다는 위원님들의 심사 의견이 있어 다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온천사용료, 화장장사용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휴양림 입장료 및 주차료, 소수서원 관람료 등 우리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예우 및 지원 사항을 강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영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의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과 공무원 등의 청렴도를 제고 할 수 있도록 부조리 행위를 신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입니다. 영주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농어민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감면의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하며, 사치성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감면대상 부재 및 일부 한정으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 하려는 것이며, 또한, 이번 개정 조례안 제출 이후 갤로퍼 등 16종의 자동차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세액의 지나친 상승을 막고 형평과세를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통보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야 함으로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입니다.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국세 납세증명서가 무료로 발급되고 있어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유지 시키고, 또한, 상위 법령의 업종 세분화에 따라 수수료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안과 영주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영주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