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박찬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3 개의
영헌
고영헌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헌입니다. 제14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 의회사무국

박찬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처리할 안건은 예산안 한 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정담당으로부터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의회사무국 2010년도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박찬훈위원장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연구용역비가 이게 용역비로 되면, 이게 풀의 성격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의원들이 만약에 개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R&D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못쓰는지요? 연구용역비가 전부 천만원인데 천만원가지고 의정정책개발 용역이 가능한 게 있어요?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저희들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원님들께서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어떤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아직 정확하게는 못했습니다.

김재흥위원
이게 지금 과목을 풀 성격으로 바꾸지는 못하나요?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예, 풀 성격으로는 좀 어려운거 같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럼 필요도 업네, 그리고, 방석이 250개나 필요 한 건가?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에서는 6대 개원이 되면 방석을 전체 다를 개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사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6대 의회 개원을 하면 4년간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겁니다.

김재흥위원
전체 좌석 개수가 얼마나 돼요?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234개 지금 좌석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렇게 많아요,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예.

김재흥위원
의회사무국 전체, 14명 의원이 앉는 데를 10군데 있다고 해도 140개인데……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상임위원회하고 의원실.

김재흥위원
위에 간담회장에는 의자가 방석이 필요 없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간담회장에도 전부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간담회장에도……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여름방석하고 겨울방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중호위원님

이중호위원
이중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재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정정책개발 용역비, 의회사무국에서는 용역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저희들은 사실 이게 처음 예산요구를 한 부분입니다만 의원님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어 주시면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떤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용역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
의원이 14명인데, 최소한도로 250만원씩 해서 14명 분을 세워 놓아가지고 어느 정도 다섯 사람 여섯 사람이 하던지, 천만원 가지고는 지금 의정계장님도 아시다시피 용역비 천만원 짜리 있어요?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죄송합니다만 처음이라 가지고……

이중호위원
아무리 처음이라 그래도 하지 말라는 소리나 똑같습니다. 이거, 그냥 형식적으로 너 돈 세워놓았으니까, 지난 2008년도에도 이거 있었어요, 천만원. 있었는데 안 써가지고 2009년도 삭감됐고, 돈을 정책개발 용역비를 하자면 최소한도로 의회에서 하자면 최소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돼요, 의원이 14명인데 이거 혼자 돈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예산 세워 줬다고 의원 정책개발 용역비로 세워가지고, 이걸로 의원들 용역해가지고 정책개발 하라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의정계장도 아시다시피 시에 지금 최소한 용역하면 2천만원 3천만원이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 같잖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검토를 정확하게 못해본 부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거는 최소한도로 4천만원 이상 확보를 해서 돈이 있어야 돈을 보고 용역을 주죠, 돈도 없는데 용역을 어떻게 줍니까, 어떻게 정책 개발을 합니까, 개발하는데 본청의 풀 예산 갖고 못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이점을 다시 사무국에서 조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찬훈위원장
이중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일단 저는 자료 요청부터 좀 할게요, 의정정보 소식지 배부상황, 의정운영 공통경비, 2009년도 특별위원회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2년간 후반기 집행현황 이거를 집행은 카드를 사용했으면 카드 전표를 복사를 해 주세요. 예결위원회까지 파악을 해주시고, 의정홍보 안내책자 이것도 배부현황, 2009년도 배부현황,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의정정보지 구독현황, 배부현황 이것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아주 자세하게 집행한 카드 전표 끊은 것 영수증을 첨부해 주십시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하고, 그리고 수정예산에 기초지방의회 직원 해외연수가 2백만원입니다. 네 명. 의원들은 해외연수비가 의장, 부의장은 250만원, 의원은 18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 2백만원의 기준은 의원들보다 해외연수비가 더 많은 것은 문제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요구를 하셨는지?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수정예산에 168만원 올린 거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병직위원
수정예산에 200백만원으로 네 명에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직원이 해외 연수를 다니면 200만원, 의원은 의장 부의장은 제외하더라도 의원은 18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의원 앞으로는 18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직원은 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 그거를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금액을 정하는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체적인 금액을 편성을 하는 과정 중에서 산출하는 거를 해서 이렇게 해 놓은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2백만원 180만원 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황병직위원
예, 잘 알겠고,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 국내여비 포함해서 계장님, 자료요청을 국내여비 포함해서 2년간 자료를 원본자체를 복사해 주십시오.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예.

황병직위원
추후에 그 자료가 어떻게 누가 봐도 그거는 그 자료하고 틀림없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얘깁니다. 아셨죠,
담당
의정담당
박용진 예.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찬훈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6 정회
11: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하여 협의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정회하여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