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이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13:01 개의
호철
장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호철입니다. 제142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201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겅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바와 같이 제3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6건의 예산안이 회부되어 있기에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시장 제출) 2.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시장 제출) 3.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시장 제출) 4.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5.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6.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해당 팀과.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예산안과 추경예산안을 일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석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수정예산안 및 추경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공기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하수도 준설에 1억9천8백74만원 계상하셨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지금 하수도 준설을 해서 하수도 준설 슬러지를 어디에 버립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여태까지는 쓰레기매립장에 버렸는데, 정상적인 처리방법이 아니어서 올 9월달부터는 준설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탈수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
황병직위원
탈수시설 설치 예산은 올라왔습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당초예산에 5억 가까이, 지금 실시설계중입니다. 시설비를 내년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황병직위원
용역비는 언제 계상했고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그건 가용재원으로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예산집행을, 사업비는 본예산에 5억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할거에요. 본 의원이 회의장소에서도 얘기했지만 의회가 집행부 킥 서비스 배달원입니까? 담당 사업소에서 실시설계 용역비는 벌써 줘서 실시설계를 하고 시설비는 본예산에 계상을 해놓고, 앞뒤가 안맞는 말씀을, 본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의회는 집행부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위원장님 잘 아셨지요. 그런 예산을 반영해 주면 의회의 기능과 권위가 완전히 무시당합니다. 사업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도 실시설계를 해서 진행되는것은 반드시 예산을 삭감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전체적인 의회권위를 고려하셔서 심도있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예산 성립된후에 실시설계를 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준설을 못합니다. 부득이 했으니까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수도 제3차 추경 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삭감된 이유가 거의 여비, 성과금 인데, 원래 과다 계상한 겁니까?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작년에 구조조정 때문에 수도사업소 인원이 3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올해는 이렇게 안되지요?
웅수
석웅수수도사업소장
예산편성 지침에 정원에 있는 규정대로 하는거니까 많이 남지 않습니다. 구조조정 되지 않으면 남지 않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2 정회
13:2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선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1차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됨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도시디자인과 업무를 지원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 수정예산안 및 추경예산안 설명)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79쪽 풍기 보건지소 앞 중로1-2호선, 설계를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생각은 다 해놓겠습니다. 돈이 더 들더라도……
이창구위원
지금 빈집도 있고, 매입한것이 몇% 정도 됩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이창구위원
다음에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하고 2009년도 3회 추경예산하고 배상금등에, 강신표외 17인하고, 사람은 똑같은데 예산요구금액이 2010년도 예산하고 2009년도 보상금액이 다르거든요. 예를들면 부당이득금 강신표외 17인은 1백97만원에 곱하기 2월 했다 말입니다. 2010년도에는 강신표외 17인을 1백91만9천9백60원으로 계상하셨는데, 금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1차 수정예산안에는 강신표외 17인 하고 김윤하, 강경래를 나누었는것이고,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두건입니다. 외 17명이 아니고 실제는 한 건 입니다. 최병규도 한 건이고 강신표 한 건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결이 이 건에 대해서는 강신표 건은 신한은행앞 도로이고, 최병규는 하망동에 있는 도로인데……
황병직위원
산출기초 금액이, 보상금액이 추경예산에는 1백97만원, 배상해 주는 배상자는 강신표외 17인, 똑같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강신표외 17인이 내년도 예산에 1백91만9천9백60원인데, 왜 차이가 나느냐는 겁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 말씀이 ……
황병직위원
공시지가 냈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수정예산안은 위의 3건을 합하면……
황병직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것이 다른것이, 수정예산에는 김윤하씨는 별도로 계상되어 있고, 강경래씨도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김윤하것하고 강경래는 배상을 안해줘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추경예산에는 안올라와 있으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올해것은 서있는것이고, 딴 사람것은요. 이것은 10월 27일날 판결이 났기 때문에 ……
황병직위원
강신표외 17인은 지금 11월, 12월달것을 지급해야 되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내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왜 배상금액이 차이가 나느냐는 겁니다.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최병규것은 21만1천5백원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되고, 강신표외 17인도 단가가 틀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개략적으로 하다 보니까 ……
황병직위원
수정예산 80페이지, 가흥1동 강변APT 입구 인도 정비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청 자유게시판에 올라왔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어제 시장님하고 관계자분들이 현장에 오셨을때 그쪽은 상당히 노후되어서 주변여건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셔서 추경예산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추경예산 120페이지,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확보를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겠다는 얘기지요. 지금 명시이월 조서에 나왔는 이것과 같은 금액이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황병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과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사업을 연내에 집행을 못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애초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 연내 사업이 불투명한 사업들도 좀더 면밀히 사업계획을 확인했다면 찾을 수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런 예산들은 2010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한다면, 2009년도에 가용재원이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재정배분을 원만하게 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 명시이월 사업건 중에 지금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건이 있습니까? 사업대상지내에서 보상을 하나도 하지 못한것이 있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현대 대영아파트뒤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지난 추경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협의중이고요. 다른것은 보상이 대부분 완료되었습니다. 영주여고뒤 도로같은 경우에는 한 건이 안되어서 보상금이 이월되었고요. 5억중에요.
황병직위원
풍기농협 소방도로개설공사는 ……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영주여고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지금 보상 가구가 3가구중에 2가구는 보상이 되고 1가구는 보상이 안되었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안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1 가구는 실질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한 상태이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옆으로 길을 ……
황병직위원
그래서 지금 영주여고의 기숙사가 준공이 되면 도시계획 도로 부지내에 있는 가구에 보상을 해서 도시계획 도로로 신설해야 되는데 그럴 상황이 못되어서 옆쪽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할 예정이지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면 이 사업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 시켜야 될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비를 삭감으로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하도록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옆에는 보상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황병직위원
그럼 도시계획도로가 선형이 변경되네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조금 변경되지요.
황병직위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할때도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도로는 교육청에서 이 도로부지를 보상해서 시설비까지는 도로개설까지는 우리 영주시에서 할 수 있지만, 실지로 그 당시에 학교쪽에 너무 지원하다 보니까, 충분한 사업계획이 없다 보니까, 도시계획 도로도 선형도 바뀌어야 되고, 2가구는 되고 1가구는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2010년도에 요구한 예산금액중에서 연내에 무조건 다 하겠다는 답변을 하셔서 예산요구를 하셨다가 2010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올라오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 사업도 없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은 명시이월을 포함해서 현재 요구한 사업은 100% 집행할 수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영주시같이 열악한 재정환경에서는 명시이월 사업비가 많다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재정운영이다,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시디자인과는 매번 하는 얘기인데 영주하고 풍기밖에 없지요. 도시지역이……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부석도 있습니다만, 보도블럭 보수비는 도시계획구역내에 전체 해당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5천만원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5천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모자라지만……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상사업비, 참살기좋은 마을, 심사는 어디서 합니까?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중앙에서 했는데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한일선위원
상사업비를 받는데가 한 면에만 치우쳐져 있어요.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부석 남대리하고 안정 동촌하고 이번에 세군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로비를 한것도 아니고……
한일선위원
상사업비 받은 자체는 좋은일인데……
선옥
김선옥도시디자인과장
한군데 지속적으로 받으니까 다른데를 받았으면 하는 솔직한 바람이 있는데, 결과를 보니까 서류를 잘 만들었고, 그래서 된것 같습니다.
한일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건설과장 권순일입니다. 평소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건설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영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 본예산 수정예산안과 2009년 3차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 수정예산안 및 추경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구위원
이창구 위원입니다.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있잖아요. LED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었어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ESCO 사업을 하는것은 의회에 동의를 받았는데, 추진을 할려고 하다가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50억 내외 사업비가 소요되거든요. 우리가 6억 내지 8억 정도를 6년간 갚아야 되는데, 지금 자체 사업비가 코스트가 높아서 조금만 기다렸다가 코스트가 낮아지면 할려고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저희들이 그때 승인을 했잖아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이창구위원
지금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교체할곳도 있고 신설할 곳도 많잖아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올해는 예산이 8천만원이 서서 신설도 많이 하고 교체도 일부 했습니다. 교체비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자체가 정책사업이라든가 에너지절감에서 상당히 좋은데, 시행을 하고 나면 연간 8억정도 예산을 6년동안 갚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예를들어 가로등을 신설하고 보안등을 할때는 앞으로 계속 하겠네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저희들이 보수라든가 새로 신설, 이런 부분은 연료를 절감하는 자재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구위원
연간 8억정도 드니까 부담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언제부터 할 계획은 없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금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런 사업이 처음에 나올때는 상당히 비싸다, 일반화가 되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다운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창구위원
내년에도 못하겠네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 사업자체가 전국적으로 업체측에서 많이 부추겨 가지고 할려고 하는데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은 2,307등에 대해서 계획을 했는데 사업비가 많아서 자제를 하고 있는데 내년쯤에는 코스트가 현저히 낮아진다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창구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이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2010년도 수정예산안 소규모정주권사업 12억이 삭감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되어서 35억6천6백만원으로 됩니다. 그렇지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12억이라는 부분은 읍면을 위시로 해서 주민수요가 많은데로 사업비를 배정하실 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산업건설위원들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예산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나누기 14, 10, 올리지 마세요. 뭉터구리 예산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황병직위원
84페이지 묵리 도로 확포장공사, 도로 확포장공사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셨네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럼 교량은 도비를 왜 지원 안받았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도비가 오는것이, 올해도 숙원사업으로 도비 전체가 8억 정도 예산이 옵니다. 이 사업을 도비로 하면서 전체 한몫에 안되고 일부 부분에……
황병직위원
지방도로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지방도로가 아니고 농어촌도로입니다. 안쪽으로는 도로확장에 포장을 다 해놨습니다. 일부 구간을 하고 교량 설 자리까지만 도로를 해놨는데 교량이 안되니까 도로기능도 안되고 해서 교량을 연결해서 할 계획입니다.
황병직위원
교량을 연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도로확포장 공사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교량도 지역구도의원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이런 교량도 당연히 사업을 하셔야지, 열악한 재정환경에 시비로 추진을 해 버리면 그만큼 재정 압박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도로확포장공사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교량공사는 순수하게 도비확보를 못해서 시비로 다 하겠다는것은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도비 사업을 연결해서 넣을수 없어서, 짧은데, 단위사업으로 끝을 내는데, 이 부분은 확장이 되고 나니까 교량이 연결되어야 도로기능이 되기 때문에 ……
황병직위원
도비 지원을 받은후에 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사업을 연기를 하시든지, 연구를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 건설과 명시이월 사업도 금액이 꽤 되네요. 220억7천5백만원……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올해는 조기집행이라서 예년에 비하면, 여기도 아직까지 보상이라든가……
황병직위원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사업이 일부 보상이 되고 사업이 완공하지 못할 사업은 없나요. 앞으로 남은 사업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업이……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런것은 없습니다.
황병직위원
영광중학교 도로 확장 공사, 가능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가능합니다. 지금 보상이 총 7가구 중에서 2가구가 안나갔는데, 이것도 3가구는 철거하고,
황병직위원
이 예산도 2009년 당초 예산에 확보했잖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으로 저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영주시는 가용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말입니다. 보상비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연내에 완공이 되지 않는 사업은 사업예산을 요구하실 때 거기에 맞게 요구를 하셔서 남는 예산은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배정해서 사용을 해야지, 팀과별 과장들마다 욕심이 있어서 반드시 연내에 준공을 하고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 심의과정에 와서 설명을 하시고도, 연내에 집행을 못해서 이월되는 금액이, 우리 영주시로서는 재정운영에 문제가 많잖습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지양하십시오. 사업단계별로 해서 본예산 확보하고 1차 추경, 2차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지, 욕심이 과해서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앞으로 시설공사는 보상을 우선적으로 해놓고 발주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124페이지 마을회관, 경로당 건립 사업으로 변경하는데, 이 사업부지내에 현재 건설과에 교량 자재가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대상지로 지정된다면 그 자재를 속히 치워주셔야 원만한 사업추진이 됩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연내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에 교량을 설계까지 했는데, 정리추경때 정리도 안해 주고 수정예산, 끝까지 포기를 할 계획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어느 부분인지 제가 ……
강정구위원
꼭 지역을 말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석포 다리 건너기전에 내림에 가는 다리가 버스가 많이 들어오는데가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내림가는 암거 말씀하시는겁니까?
강정구위원
교량쯤 되는데, 그것은 2009년도 1월달에 시장님께 건의사항으로 본예산에 되었다 말입니다. 2차 추경때도 안했고 이번에 정리추경에도 얘기가 있을줄 알았는데 없고, 그리고 교량 한 개는 1억5천 해주고, 되겠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제가 인지를 못했는데……
강정구위원
그 예산이 5백만원 회계과에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 여입해서, 버스가 바로 못갑니다. 갔다가 후진해서 가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내년 1차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설계된 부분 같으면 순위를 앞당겨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망동에 경로당 몇 개 있어요?
순일
군순일건설과장
경로당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마을회관은 몇 개 있습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상망동에 마을회관은 현재 하나 있고 요사이 추세가 마을회관을 해서는 거의 경로당으로 바뀌기 때문에 마을회관은 코아루앞쪽에 하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124쪽을 보면 순흥면 석교2리 마을회관, 문정동 마을회관, 이걸 왜 경로당으로 안합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도비보조사업으로 오는데, 도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도비에서 내려올때는 마을회관으로 해야 사업비가 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을 이렇게 하고 우리가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하면 다시 경로당으로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이중호위원장
지금 마을회관으로 신축사업을 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했다가 다 경로당으로 바꾸잖아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우리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지요. 상망동은 왜 시책추진보전금이고 다른데는 왜 마을회관 보조금입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이 관계는 도비를 보조하면서 우선적으로 하는것이 마을회관이고 경로당은 사회복지쪽으로 오니까, 매년 내려오는게 있고……
이중호위원장
경로당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왔으면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말고 주민생활과로 보내야지, 왜 건설과로 올려 놨다가 이제와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바꿔서 경로당으로 짓는다고 해요.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우리가 건물을 지을려면 1억 정도 되어야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하는데, 경로당은 도에서 지원기준이 3천만원 해서 시비 하고 6천만원 기준이고, 마을회관은 기준이 1억입니다. 6천만원으로는 규모라든가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도비를 따올때는 마을회관으로 합니다.
이중호위원장
편법으로 하는것 아닙니까?
순일
권순일건설과장
편법은 아닙니다.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영회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중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9년 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추경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위원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시내 및 농어촌 공용 버스 구입지원, 3천7백38만원을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셨는데 2대입니다. 1대 몇인용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보통크기인데요. 몇인용으로는……
황병직위원
차량 크기가 다릅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중형입니다.
황병직위원
지금현재 시내에 다니는 시내버스 크기보다는 농어촌 공용 버스가 크기가 작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중형으로 구입합니다. 한 대에 7천4백76만원 합니다. 우리가 2대 하면 1억4천9백52만원인데, 도비가 3천7백38만원, 시비가 3천7백38만원, 자부담이 7천4백76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합니다.
황병직위원
예산요구서에 도비, 자부담율이 나타나야지, 운수업계 보조금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어느 의원이 봐서 3천7백38만원 곱하기 2대를 해 주는데,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잖습니까? 방금 설명하신데로 총 차량가격이 얼마에 도비지원이 얼마, 시비지원이 얼마, 자부담 얼마라는게 보조율이라도 해놓고, 도비는 어디로 갔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산계에서 표시하기를 증액된 부분만 올려놨는것 같습니다.
황병직위원
우리 시비로……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예산기법에 대해서는 예산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설때 추경에 섰기 때문에 당초예산 대비해서 하니까 당초 0 으로 표시된것 같습니다. 기존예산 당초 대비해서 증감표시를 하다 보니까, 기정예산에는 없었습니다. 2회 추경에 도비는 세웠습니다. 그때 시비를 못세워서 금번에 세우는 겁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고……
황병직위원
알겠습니다. 136페이지 시가지 불법주정차 주차금지봉 설치 삭감 5백만원, 이런 사업은 잘 하신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중앙약국에서 하망동 성당까지 일부 주차봉 설치를 해 놓으셨지요? 제일신경외과앞에 하고 중앙약국 맞은편에, 순창약국하고 제일신경외과앞에 주차봉을 설치 해 놓으셨잖아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황병직위원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런것 설치하는것 보다는……
황병직위원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 사업은 건설과에서 했는데……
황병직위원
사람이 다니는 보행에도 불편해요. 민원에 의해서 본의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했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사고위험도 따르고 보행자 위험도 따르니까, 건설과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건데, 교통행정과에서 공용 주차장 추진을 많이 하고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한일선위원
내년도 예산이 섰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한일선위원
설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공용주차장의 경우는 설계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토목공무원한테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큰것 할때는 외주발주합니다.
한일선위원
3,4천이면 외주발주하고 있어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한일선위원
예산이 세워진것은 없잖아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건 따로 세우는게 아니고 시설비로 할 수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시설비로 해서 할 수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동 의회 앞에 공용주차장 있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거기 덤프트럭 세워진것 봤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지금 없어졌지요.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의회에서 전화를 받고 담당공무원이 나와서 계고를 하고 그런적이 있었습니다. 또 세우게 되면 우리가 발견하는데로 가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언제 접수를 받았습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한달전쯤인가 의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조치를 했고요. 그후로 자주 나가 보라고 했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주로 밤샘주차를 하는데……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확인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오늘 12시까지도 있었습니다. 하시는 겁니까? 안하시는 겁니까?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그런 부분은 더 이상 민원이 나지 않도록 챙겨 주십시오. 업무가 많고 바쁘신줄 알지만 그래도 민원에 대해서는 확실히 처리를 해 주셔야 의회가 삽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거기 법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주차할때가 없는데, 거기 15톤 덤프트럭이 주차해 놓으면 말을 안하겠습니까? 확실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회
황영회교통행정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19 정회
14:2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동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중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환경보호과 업무 조언과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들이 지원하여 주신 덕분으로 지난 10일에는 배출업소 환경관리평가에서 우리시가 경상북도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 지사님 표창과 시상금 백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2010년도 수정예산안, 2009년도 추경예산안, 명시이월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수정예산안 및 추경예산안 설명 )
이중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선위원
본인이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일선위원
바로 바로 수집해서 안가져가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풍기읍하고 동지역에도 당초에는 음식물수거함 거리를 4,50m 에 한 개씩 두고 있었는데, 여름철에는 냄새가 나니까 내집앞에는 두지 마라고 해서 많이 없어졌습니다. 철거를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 협의하에 갖다 놓고 하는데, 우리가 해보니까 특히 수박철 7,8월 가을 김장철에 11월, 12월 초순에는 자기집 앞에는 없으니까 남의 집에 갖다 놓으니까 넘쳐서, 저희들 차량이 3대 있는데 오전에 수거를 해서, 원주에 계약업체 한군데에 차가 없습니다. 우리차로 수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에는 수거가 안되고, 올해 차량이 노후되어서 차량을 한 대 추가로 요청을 해놨습니다. 시내에는 풍기하고 하루 더 수거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새벽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거를 하니까 12시 넘으면 그 차가 원주로 가니까 없어서 그런데 앞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미관상도 아주 안좋거든요. 음식물통 수거를 빨리 빨리 안하니까 넘쳐서 길바닥에도 음식물이 흩어져 있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가 얘기를 하니까 풍기를 얘기하시는데, 이게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겨울 같으면 좀 덜한데 여름에는 더 심하지요. 바로 바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지……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차가 한 대가 되면 음식점이 많고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우리가 순회하면서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수거통을 관리를 좀 잘 하라고 하세요. 바쁘게 밀어버리니까 넘어져서 뒹구는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환경보호과 직원 전체가 고생하시는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과 밀접한 사항이니까 특히 여름에는, 바로 바로 수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한일선위원
될 수 있는한 빨리 수거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한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권영창 시장님이 계실 때 서천둔치에 벚꽃나무 심은것, 본의원이 의원으로 등원을 하고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그 당시 공무원도, 지금 현 시장님도 그 벚꽃나무는 예천군에서 얻어와서 심었다고 했다 말입니다. 홍보를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그 얘기 들으신적이 있습니까? 벚꽃나무를 예천군에서 돈을 주고 사온것이 아니고 얻어와서 심어왔다고 해서 그걸 치적사업으로 홍보를 계속 했다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신적이 있습니까? 저는 들은적이 있거든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저는 못들었는데, 지금 반환금은 ……
황병직위원
저가 질의드린 내용에 들으신적이 없습니까? 반환금 담당하신 계장님은 누구시지요? 위원장님 계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담당께서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우리 벚꽃나무 심은것은 당시 예천군으로부터 얻어와서 심었다, 라는 치적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적이 있습니까? 지난 단체장님한테나 현 단체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걸 들으신적이 있습니까?
직접 들은 얘기는 없네요.
계장님께서 직접 들으신적이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 얘기는 언론이나 시내에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벚꽃나무는 예천군에서 얻어와서 심었다고 해서 치적으로 삼아 많은 홍보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90페이지 과오납금 등에 예천군 벚나무 부담액 반환 8천만원이 이렇게 올라왔는것은 결국 우리가 광역폐기물쓰레기 소각 처리장을 예천군과 같이 하기로 약속하고 추진을 하다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결과로 지금 예천군에서는 감정이 상해져 있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영주시에서 예천군에 반환을 해줘야 될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반납을 해줘야 되지만 이 벚나무는 그 당시에 분명히 얻어와서 심었다고 치적으로 삼고 홍보를 하셨고, 만약에 이 벚꽃나무를 가져오는 조건으로 광역폐기물쓰레기 소각장을 추진했다고 하면, 이것은 예천군과의 밀약으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벚꽃나무를 얻었으니까 예천군의 쓰레기를 갖다 치워주겠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됩니다. 이런 사업비를 지금 원금 플러스 이자인데, 저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천광역소각시설 부담 사업비가 3억3천3백인데, 원금이 얼마입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3억입니다.
황병직위원
3억3천3백만원의 이자인데, 몇 년 되었지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2006년 3월 16일날 우리한테 입금이 되었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러면 약 3년8개월 정도 되네요. 이자는 몇% 계산한겁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이자가 금융기관 보통예금으로 첫해는 2.5%, 지금 2007년도는 2.8%, 2008년도 3.1%, 2009년도는 3%,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본의원 생각으로는 부담사업비 반환 3억3천3백은 원금 플러스 이자 해서 반환을 해 주는것은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천군에서 가져온 벚나무,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본의원이 외람된 말씀이지만 구상권 청구 들어가야 됩니다.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천군으로부터 얻어와서 영주시에 했다고 그만큼 치적하고 홍보를 했는데, 당시 벚나무를 몇그루 가져왔어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4,000본입니다.
황병직위원
당시 시가가 얼마입니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할 문제가 아니고……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당시 시가가 6천9백48만4천원입니다.
황병직위원
이건 향후 예천군에서 소송해서 먼약에 우리가 패소를 하게 되면 벚나무를 사서 주십시오. 말도 안되는 예산요구입니다. 이런걸로 해서 광역폐기물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했었다는 결론밖에 안된다면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 위원님들하고 다시한번 ……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천군에서 저도 너희가 주고 왜 그러느냐 하니까, 그 당시에는 광역권 쓰레기매립장을 조속히 추진하고 또 잘 추진하기 위해서 예천군에서 줬는데, 2003년도에 처음 계약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예천군을 희롱하고……
황병직위원
감정적인 예천군의 대응은 저가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변상을 해줘야 된다면 지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우리가 줄 수 밖에 없어요. 시비로 이것 집행을 못합니다. 당시에 예천군에서 4,000본 벚꽃나무를 얻어와서 영주시에 가로수를 심었다고 그만큼 치적을 하고 자기 실적인양 홍보를 했는데, 지금와서 시비를 들여서 준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지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우리 시민을 위해서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고 사용을 했으니까, 주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황병직위원
아니지요. 당시 이 벚꽃나무를 가져올때 우리가 광역폐기물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조건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변상을 해 준다고 하면 얘기가 안된다는거지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그걸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2004년도에 우리가 가져왔는데, 예천군에서도 우리 영주시하고 우호를 다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건데……
황병직위원
로비를 해서 죄가 되는것이 있을수 있습니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밥을 한그릇 먹었다고 해서 그 로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너 밥먹은것 다시 밥값 내라고 하는것은, 사회에서는 있을수 없는 얘기입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우리가 계약을 한 이상 그 계약을 이행하지도 못했는데 이걸 반납해 주는것이 맞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황병직위원
물건을 주고 산다는것은, 이자를 주고 산다는것은 돈 주고 사는 겁니다. 만약 영주시에서 4,000본을 살 당시에 시가보다 싸게 산다고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따지면 문제 소지가 있고, 이것을 정히 주셔야 된다면 구상권 청구해서 주세요. 이것은 안됩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바이오가스와 시설 설치, 사업명이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입니다.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을 갔을때, 지금 음식물을 이용한 자원화 시설을 우리 지역에 설치한다고 하면 자원화시설이 지역하고 맞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개진 했었다 말입니다. 이 예산이 만약에 편성된다면 사업을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로 단정 지어서 가서는 안됩니다.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최종 음식물하는걸 결정하면서 내년도에 혐오시설에 대한 조례도 제정하고, 바이오 시설하는 지금 경제성이 조금 안맞을수 있습니다. 퇴비화로 가든지, 사료화로 가든지, 이것은 내년 상반기중에 저희들이 다른 시도를 견학을 해보고 장점을 고려해서, 그때가서 사업명을 확정 지우기전에 의원님들께 동의를 받고 의견을 들어서 확정을 짓겠습니다. 우선 국비가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사업 제목을 세워놨습니다.
황병직위원
건의를 드리는거니까, 본의원의 건의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시장님한테도 보고되고 정책회의때도 저가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황병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중호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야생화 체험단지 조성 사업 있지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예.
이중호위원장
명시이월 사업 안되었습니까?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채무부담행위로 4억이 넘어와 있습니다. 본예산때 설명을 할때 채무부담 예산이라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중호위원장
채무부담행위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안들어갑니까? 2010년도까지 계속해야 되지요?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2010년도에 마칠 계획입니다.
이중호위원장
완료가 안되었는데 사업명이 안넘어와서……
동운
김동운환경보호과장
계약중일때는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계약이 안되었을때는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이중호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7 정회
15: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0년도 수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6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6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1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