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하면서 다소 어려움도 있었고, 또한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공공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기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장동관입니다. 135페이지 저희 정리추경 예산안은 7억 8,955만 2천원이 증가된 58억 1,85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15.7%가 증가됐습니다. 경상비는 생략하고요. 136페이지 출자금에서 예산테크노밸리 출자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2억원을 출자하였고, 올해 6억원 출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충남테크노밸리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설립운영 출연금은 우리가 4회중 30억원 2차 년도 8억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2,880만원을 있는데 이것은 1년에 네 번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가에 있는 하이드로젠파워에 지원해 주는 4/4분기 것을 시기 미도래로 내년 3월 이전에 지원해 줄 2월 이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축산바이오열병합시설 설치사업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2억원을 더 우리 군비에서 계상을 해 주셨는데 우선 저희가 별도로 계상했던 2억원을 감하고, 또 나머지 부담되는 것은 반납지시가 떨어지면 그거 내년도 예산에서 감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232페이지 저희 명시이월사업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사과 청주생산에서 디자인비 인센티브 사업으로 4,000만원 받은 거에 대한 명시이월을 했고요. 또 동양매직과 대원전선 그 진입로 민원을 해결하면서 토지를 90평 못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700만원을 이것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특별회계에서 관작전문농공단지 식당 증축공사가 있습니다. 저희 일부만 개별 식당이 있고 나머지 공장 5개 공장에 대해서는 지금 개별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을 운영하는데 30석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 급식인원은 50명이 되기 때문에 1, 2부로 나눠서 하는데 또 내년도에 입주할 기업이 2개소가 더 있어서 증축사업 25평 증축사업이 시기미도래로 명시이월 한 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135쪽 하단에 중소기업 육성지원 있지요. 135쪽 하단에 첫 장.

예.

중소기업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국도비가 더 확보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부 정책이 중소기업지원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너무 국도비가 미약하지 않나 그런 감이 들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비에서는 한 5,000만원 지원해 주는 거 같아요.

그게 5,000만원 국도비가 중소기업 이명박 대통령이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피고 있는데 여기에는 너무 좀 군비가 40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요. 그렇잖아요.

예.

약한 거 같고, 137쪽 상단에 보면 네 번째 바이오축산 이건 우리가 그 자부담을 너희가 않고서 그냥 하라고 했으면 사업자가 있을 거예요. 이게 그런 모순점이 있어 가지고 자부담이 예치해서 사업을 해라, 홍보해라 이건 못하는 거거든.

예.

사실 그건 경제과에서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부담을 네가 알아서 하라 하면 그 돈 예산 세워준 돈 가지고 이거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이 막 말로 얘기해서 졸속이다. 그러니까 경제과에서 잘 하시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거 주면서 할 라고 하는 의향이 없지요?

예, 다 타진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명시이월사업비 예산이 승인도 안 해 줬는데 그게 들어가요. 명시이월로 넘어가요.

이번에 동시에 승인이 될.

승인을 해 줄 것을 보고서 명시이월을 하는 거예요.

다 안으로 올라온 거죠. 세출예산이나 명시이월예산이나.

예, 그래요. 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135쪽에 중간에 시장 현대화 사업 주민설명회 자료 제작 삭감된 이유가 뭐지요?

시장 현대화 사업이요. 이거 주상복합 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이제 만약 사업자가 와서 사업을 시행한다면 우리 행정차원에서 홍보를 해야될 거로 생각해서 세워놨던 거거든요. 그런데 주상복합사업이 아직 사업자를 못 만나서 아직 실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한 겁니다.

그런데 그 용역보고 할 적에 4,700만원 들어갔지요?

용역한 것이 저희가 4,200만원에 계약해서 한 거지요.

4,200만원인가요?

예.

200만원이면 뭐,

5,000만원 예산 세웠다가.

그런데 이 용역보고 시에도 지적을 했지만 별로 희망 없는 그런 사업 용역보고를 했기 때문에 대드는 사람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떤 다른 그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다른 지금 계획은 아직 없고요. 주상복합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타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지역경제가 자꾸 쇠퇴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우선 잘 달려들지 않는데 계속 타진 해 보겠습니다.

타진만 한다, 한다 하시지 말고 뭔가 군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사업자가 대드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인센티브 같은 것도.

제대로 시장이 지금 재래시장에 죽어 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건가요?

‥‥,

오히려 그 미끼를 줘야 그 사람들도 대들지 더구나 경기 침체된 상황에서.

미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주상복합 할 때도 행정에서 행정업무시설로 만약 구체적으로 갔을 때 어느 정도를 유세 하다고 이런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가능한 한 받을 수 있는 것은 자꾸 타진해 나가면서 절충하겠습니다.

좋은 조건을 좀 한번 마련해 보세요.

예.

자꾸 시간 끌면 안돼요. 저 상태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어렵잖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길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안 기정예산액 115억 7,309만 3천원보다 1,468만 2천원이 증액된 115억 8,77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환경개선부담금 반송 처리 프로그램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가 반송시에 공시 송달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립공원 관리에서 공공운영비로 도립공원 상수도 비가림시설 정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 비가림시설 기존에 있었는데 바람에 파손돼서 다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덕사 관리사무소 난로 구입 1대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암하리 생태공원 관리로 시설비로 암하리 생태공원 시설물 보수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암하리 생태공원은 지난 12월부터 7월에 동절기여서 차단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속히 보수를 요구하고 있어서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계상해서 즉시 보수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야생동물 피해농가 관리 디지털 카메라 구입으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피해농가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한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은 지난 10월 이후로 폐기물 수거를 해왔었는데 10월 이후로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당초 도비 지원은 일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드는 바람에 그 지급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군비로 2,5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급코자 합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331만 8천원을 감했고, 공공운영비로 차량선박비 음식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1,000만원 감했는데 이 예산은 당초 7만 5천원씩 2,000톤을 계약했었는데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숨은 자원 찾기 경진대회 읍·면 시상금으로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 평가에서 우수 읍·면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환경미화원 시간외근무수당, 산재보험료 등 4,5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컴퓨터프린터기 및 복사기 토너 구입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청이 없어서 설치사업을 사용하지 않은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쪽이 되겠습니다. 암하리 생태공원 관리로 해서 3,00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번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141쪽에 환경개선부담금 반송처리 프로그램 있지요?

예.

이것을 설치함으로서 개선되는 점이 뭐예요?

그것은 현재 반송되면 우체국에서 반송사유가 뭐 수취인 거부라든가, 이사불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나는데 바코드로 해 가지고 그 임시코드로 해 가지고 엑셀프로그램에 담아서 이것을 동시 송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수취인 고지서를 수취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선별방법에 의해서 프로그램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마냥 저기 이중으로 발급되는 사항은 어떤 방법으로 막을 거예요. 앞으로?

그 사항은 철저히 그 사항은 각기 말이라든가 그런 도출을 해 가지고 하면 뭐 내부적으로 방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체크를 철저히 해서 이중 발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예,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2쪽에 농촌 폐기물 보상금 도비 축소분이 뭐예요?

그 사항은 당초에 도비를 1,880만원 도비가 예산으로 당초에는 주기로 가내시 처리됐었는데 보상이 안 와 가지고 이월 사항으로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요구했었는데.

도비 축소된 원인이 뭐냐고요? 그냥 무조건 안 왔다는 얘기보다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도비가 축소됐다든지 그런 내용은 잘 몰라요.

예, 그 사항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3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이 신청을 안 해서 남았다는 그 설명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사업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이 국고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됐는데요. 이 사업은 그 야생동물이 농작물은 고구마, 콩 등 기타 농작물에 대해서 피해오면 거기 철조망이라든가 망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전기충적기라든가 이런 설치사업인데 이 본인이 40%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자 부담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도 신청이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이 안 들어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국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141쪽 중간에 수덕사 관리사무소가 어디 있어요 위치가?

수덕사 관리사무소는 현재 도립공원에 있고요. 수덕사 컨테이너 놓고 양쪽으로 직원이 파견돼서 이렇게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삼거리 주차장 있는데 사무실이 있고요. 수덕사에도 주차장 끝에 컨테이너박스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리에 있고, 수덕사에 또 인원이 몇 명이나 관리하는 거요?

현재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박스에서 사람이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난로 같은 경우는 일찍 2회 추경에 구입해줘야지 지금 엄동설한에 지금 난로를 구입해 준다는 거요?

기존에 있는데 너무 낡아 가지고 다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박스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냉한데. 상가리 관리사무소 사무실 자리가 없어요?

수덕사에서는 장소가 안돼요.

안 되죠?

예.

그럼 거기 관리하는데 파견할 필요가 없지.

저희는 도립공원 관리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수덕사 관리해 주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런데 수덕사에서 땅도 안 주는데 뭐 컨테이너 놓고 한다는 것이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요. 우리가 수덕사한테 얼마나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지자체에서. 그리고 이 밑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하는 거 그 과에 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카메라 현재 계별로 있는 관리계만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서보면 맨 카메라만 산다는 거거든.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 카메라를 일시 구입해 가지고 한번에 일괄 구입해 가지고 각 계별로 하나씩 가지고서 그렇게 해야지. 그 계에서 출장 나가고 저 계에서 빌려 가지고 그러면 서로가 망가지기도 하고 그런데 카메라 이게 무슨 소모품처럼 계속 1대씩, 2대씩 구입하는데 딱 봐서 그 과에 계별로 카메라가 없으면 일괄 구입해 가지고 계에서 하나씩 관리하게끔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 계속 카메라 1대씩, 2대씩 올라오고 막 그런다고. 142쪽, 중간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있지요. 1억 2,000만원정도 하는데 이게 보상금 어떤 거예요. 폐비닐 수거해 가는 사람들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는 거예요?

폐기물 수거하게 되면 수집한 사람 그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자원공사.

자원공사에서 수거해 가면 그 사람 자원공사에서 수거하는 분한테 통장으로 지급되는.

각 읍·면에서 부녀회장, 지도자들이 숨은 자원 찾기.

거기 다 들어갑니다.

매각하는 데 거긴 어디서 주는 거요?

거기서 이 예산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 12월 1억 2,000만원 중에서.

예.

그런데 저 밑에 보면 시상금 있거든. 시상금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주려고 그래요?

시상금은 그 평가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수거 량이라든가, 판매금액이라든가 전반적인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현재 12월말 종무식때 그때 시상할 계획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말씀드리느냐하면 지금 보면 각 읍·면에 지도자, 부녀회장들이 나와 가지고 숨은 자원 찾기 운동 해 가지고 참 막말로 쓰레기나 마찬가지요. 쓰레기나 마찬가지인데 많이 활동한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참 몇 십 명 나와서 점심까지 해 먹으면서 하면 돈 값으로 따지면 몇 푼 되지 않아.

예.

그런데 군에서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그분들한테 내실 있게끔 좀더 많이 지원해 주면 그분들도 수거해 가지고, 판매해 가지고 사실 지도자나 부녀회장들이 돈 모은 자산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그렇게 좀 활용할 수 있게끔 더 좀 더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그 더 열심히 할 것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좀 값을 따지지 말고 더 지원해줬으면 그런 바람에서 내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몇 억원 세워도 안 세워도 되는 거니까 몇 십만원 가지면 또 사기 돋궈줄 수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농업발전기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한민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농정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68억 5,841만 3천원보다 266억 9,062만원이 계상된 1억 6,779만 3천원이 감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정책 일반운영비에서 농촌봉사활동 버스임대료 240만원은 대학생 봉사활동, 사과 따기 체험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2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정심의회와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회 실비보상은 실시계획 한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 80만원 감액됐고,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회 10만원 사용잔액으로 감액했습니다.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은 16명이 참여로 해서 4만 6천원을 잔액으로 삭감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기타보상금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기정 14억 2,416만원이었습니다만 0세에서 6세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은 1,000명 정도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출생율이 저조해서 850명이 지출된 2억 562만 2천원을 감됐습니다. 농가소득안정사업 중에 사무관리비 급량비, 국내여비는 국비 조정 따른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국내여비 350만 6천원 감은 사업면적이 축소되기 때문에 비율에 따라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9쪽,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은 당초에 200㏊ 계획이었습니다만 면적이 113㏊ 220건이 지출되기 때문에 3,487만 6천원을 감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은 당초 2억 4,342만 5천원에서 4,576만 3천원이 증액된 2억 8,918만 8천원 계상했고, 이것은 보험료가 33,100원을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과 농림농업, 축협에 가입된 데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 13,500명 계획에서 16,900명으로 3,400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4,500만원 증가됐습니다. 중금속 부적합 농산물 폐기 및 수매지원 기타 보상금은 대술면 이티리에 있는 방산지역 농작물에 대해서 수거한 결과 납이 기준치 0.2ppm보다 많은 0.28이기 때문에 1,760㎏ 농산물에 대한 1,125원 단가 1,125원씩해서 223만 4천원을 전량 폐기하고 보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RPC 추곡 자체매입 이차보전 사업은 1회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만 추가로 수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8,000만원 늘려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에서 전광판 운영비 사용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유통회사 설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중 운영수당은 당초에 저희들이 유통회사 설립하고자 공모 신청계획이었습니다만 설립에 30억원 현금출자 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취소하고 심의위원회 수당을 감했습니다. 공공브랜드 및 쌀 대표브랜드 홍보지원 민간자본보조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 및 디자인 개발사업은 저희들이 농·특산물 공동 상표를 제작하기 위해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1년차까지 지원하는데요 금년도에는 20개 단체가 신청해서 신규단체가 협약했기 때문에 사용한 잔액 1억원 중에 5,400만원 집행하고 4,600만원 잔액을 감했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시설보수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저희들 신양에 있는 해바라기마을에 대해서 난방시설 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과수생산업무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당초 100만원 교육보상비를 계상하였었는데 151쪽에 있는 과수사업대상자 교육비에 포함됐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151쪽, 여비중 국제화여비 FTA사업추진 해외 선진지 견학은 저희들 해외 선진지 견학 계획이 1명 있었습니다만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돼서 그 사업은 민간행사보조 하단에 있는 과수산업 선진지 견학으로 시상금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으로 전환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밑에 있는 예산사과 품평회 행사 지원 시상금 300만원은 품평회에 출연했기 때문에 2010년 과수사업 대상자 150명에 대한 사업대상자 교육 재료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일반운영비에 일반보상비중 70만원과 84만원, 14만원은 자문위원회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취소됐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고, 야간에 개장에 참석코자 급량비 역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됐습니다. 다음은 234쪽,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쪽, 귀농 정착지원에서 귀농인 빈집 수리비가 5,500만원 계상 2회 추경에 계상됐습니다만 이 사업은 보수비가 500만원씩 동 당 지급되고 있습니다. 귀농 대상자격이 있는 분한테 지급하는데 현재 1명이 지급되었고 500만원 지급되었고, 1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귀농자가 신청은 내년까지 이월해서 집행하고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귀농인 인턴지원 역시 월 90만원씩 6개월간 하는 사람한테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2010년도에 집행할 계획으로 명시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RPC 자체 수매이차 보전 사업비는 추경에 이번에 같이 계상했기 때문에 내년 대출기일부터 6개월까지 지원되는 이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이월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쌀 판매장 설치는 임차료 이자지원 사업은 현재 2회 추경에 계상되었으나 12월 24일 전까지 임차계획을 완료하고 이번 주에 중간 가는 데에 이자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236쪽, 연합사업단 물류비 지원이 저희들 당초에는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박에 2,800만원 지원했고, 고구마는 2,200만원해서 5,000만원 집행하고 사용잔액 5,000만원은 고구마가 3월까지 출하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 집행하고자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예산 APC수출물류비 2,000만원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사과가 수출실적이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 집행할 계획입니다만 지금현재 대만과 러시아에 수출작업지가 있기 때문에 이월시켜 내년 초에 집행하도록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공공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쪽, 농업발전기금입니다. 29쪽, 기금조성현황은 2008년도말 현재 1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17억 2,800만원 수입에 지출 융자는 17억 800만원에 2,000만원 증감해서 2009년도말 현재 16억 3,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부터 연도별 기금을 조성해서 현재 43억 3,764만 4천원을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채 집행된 것은 27억 807만원을 집행해서 현재 금년도말 16억 2,957만 4천원 예탁되겠습니다. 3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예치금이 농협중앙회에 2008년말 16억 1,000만원에서 2009년말까지 16억 2,957만원을 했고 1,957만원이 증액된 16억 2,957만원을 농협중앙회에 예탁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151쪽에 FTA사업 선진지 견학 시상금을 과수산업 선진지 견학으로 돌린다고 그랬나요?

예, 그 해외견학은 해외연수 1명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취소됐기 때문에 시상금으로 해서 군내 선진지 견학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선진지 견학 시상금이라는 게 뭐예요?

시상금으로 저희들이 받은 금액인데요.

시상금을 받아서 여기에 선진지 견학으로 투자가 되는 것이다.

예, 시상금 주는 량이 저희 FTA 평가받아서 시상금을 받아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우리 이진자 위원님께서 그 디자인개발 이것은 전에 디자인 개발을 할 적에 단체를 지급하지 말고 군에서 어떤 개발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허락을 종영을 했었는데 이건 단체는 그대로 지원됐지요?

그런 뭐까지는 단체에서 지원 신청한 거.

이게 별 의미도 없고, 성과도 없어요 이렇게 지원되면. 결국은 그냥 그것이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개발이 안 된다고.

좋으신 생각인데요 내년부터 추사 디자인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의뢰하지 않으면 어느 디자인이고 지금 현재시대는 경쟁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줘 가지고 그대로 소멸시키지 말고 좀 제대로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 마이크 꺼짐으로 청취불능 )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1,900만원이 이자수입이 아녜요. 그 위탁한 금액이 B에서 A를 뺀 1,957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근데 이 앞쪽 33쪽 이자수입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차이가.

그 이자율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 금년도에 그렇게 변동이 없었는데 이렇게 차이나. 우리가 몇 프로가 예치예요? 이게 출연금 4,300만원이 이해가 안가는 얘기야. 연 2%도 안될 것 같은데. 그것 좀 별도로 주시고.

예.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요. 그러시고 149쪽 중간에 보면 기타보상금 중금속 부족합 농산물 폐기 및 수매지원 있지요?

예.

대술 이티라고 했지요?

예.

어떤 농산물이에요?

벼입니다.

벼.

예.

그런데 벼가 거기서 저기 광산지역 금광지역이었었나?

예, 그 주변지역 채취했는데요 이번에 채취한 지역에서 중금속이 0.02.

그렇게 한 지역에서만?

예.

금광이라고 해 가지고 돌을 빻아서 쌓아놓은 지역 그 지역에.

예, 기준치보다 0.02ppm 약간 상이 돼 가지고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기를 지금 중금속으로 오염됐다고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 어떻게 알았어? 거기서 의뢰를 왔어요?

품질관리원에서 표본조사를 해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원에서?

예.

그 주변에는 이상이 없어요?

전체적인 조사를 해 본 건 아닙니다.

그래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백두현입니다. 3회 추경 편성안에 대한 일반적 개요는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증액부분은 도의 사업량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내용이며, 주요내용이 중간에 KT 광시 대리 골프장 소송에 따른 소유권 분쟁으로 판결에 따른 법적 불입한 이자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감액된 부분은 사업추진과정에서 편성 못한 변경을 필요한 부분에서 감액했으며, 기타 사업은 예산 정리차원에서 감액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설명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문위원께서 이미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5쪽이 되겠습니다. 155쪽 중간박스에 광시 대리 보상금 판결금액으로 1억 3,46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이미 설명 드렸습니다만 광시 대리 골프장 조성 문제에 대한 소유권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그동안에 KT측의 이자 부담금을 우리가 이번에 지급해야 될 사항으로서 1억 3,46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중간박스에 산림보호 강화사업 보험료로 1,854만 6천원을 전액 감액한 사유는 사실은 보험료는 산림보호 사업으로서 인건비 목에서 지출을 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 지출 과정에서 인건비에서 보험료를 이미 지출하였기 때문에 이 보험료는 다시 인건비로 환원시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중간박스에 산림관리 내에 예산사랑운동 가족등산대회 1,000만원을 감한 것은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이 사업자체가 행사 자체가 취소된바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네 번째 박스에 두 번째에 소 브루셀라병 병역 보정비를 2,800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유는 우리가 브루셀라병 조기근절을 위해서 일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육두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추가 증감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 재원은 바로 위 박스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추진 및 초소 운영인데 감액해서 감액한 사유로는 우리가 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초소 운영비라는 것은 12월까지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사용되는 예산액으로 금년 남은 기간 내에 그런 질병이 발생된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해서 브루셀라 방역 보정비로 목을 추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에 중간박스에 AI예방 난좌 지원사업은 지금 사실 우리 생활권내에는 AI가 그 난좌 알을 담는 그런 문제에서 많이 과거 사례에 보면 전염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사업을 난좌 일회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3회 추경에 도에서 내려온 사업으로서 우리도 그에 맞춰서 사업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맨 밑에 159쪽에 민간자본보조 스키드로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스키드로더에서 아까 강위원님께서도 질문 물어보았습니다만 이것은 축산하고 있는 분리수거에 아주 필요한 이런 장비입니다. 특히나 이것은 최근에 축산 하는 분들이 대부분 노령화되어 있고, 또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인력으로 사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에서 이렇게 필요한 장비를 재정보증금으로 재료 내용으로 우리 군에 26대에 대한 사업이 추가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군 사업비를 계상한 내역입니다. 160쪽에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이전에 TMR 사료배합기 지원입니다. 이 또한 그것도 최근 사료 값이 상승함에 따라서 농가에 보면 자기 농가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자가 배합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료가 많습니다. 생산성 증대 측면에서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것도 재정보증금으로다가 우리 군에 6대를 추가 신규로 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8,4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하려고 했습니다. 다음은 161쪽에 반환금 기타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중간부분에 숲 가꾸기 사업으로 2억 5,518만 7천원을 반납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물음이 있었습니다만 그 사유로는 이 숲 가꾸기 사업은 매년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사실은 이게 유찰계약 장비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위원님께서 이것을 잔액이면 지금 사업을 추가적으로 시행해도 되지 않겠냐는 의구심을 가질텐데 이것은 우리가 계약잔액으로서 다시 사업을 변경해서 추가적으로 시행을 안 해도 계속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잔액으로 이렇게 반납하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내용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박스에 보면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7,0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은 이 사업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 진행되는 사업으로 내년도가 마무리되는 사업하는 행위가 그래서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서 오늘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23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유기축산양돈단지 조성사업 명시이월 내용은 사실 이 사업이 집단 주민들의 민원 발생으로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스키드로더 지원과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다음 페이지에 예산군 한우경쟁력 강화사업 연구용역, 그 다음에 육류운송 특장 차량 지원, TMR 사료배합기 지원 사업은 3회 추경에 계상한 내용으로 공기부족으로 이월해서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7쪽에 두 번째 박스에 쏘가리 양식기반시설 사업으로 5억원을 명시 이월하고자 하는데 그 사유로는 현재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사업부진에 법적인 그런 제한사항이 불법적인 사항이 해명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공기가 부족합니다만 현재 그런 법적 어떤 제한사항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에 237쪽 맨 밑에 환경정화사업이 명시 이월한 내용은 이 사업은 우리가 순수 기금으로 예당저수지 수저 쓰레기를 수거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이 사업이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법으로는 도저히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을 변경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으로 이월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산림축산과가 많이 증액됐네요?

예.

중간에 보면 155쪽 기타보상금 해 가지고 광시 대리 보상금 했거든. 이게 어디 주는 거예요, 이 게요?

이것은 당시 소유권 분쟁이 있었던 KT입니다. KT건설.

그런데 왜 여기다 명시이월 광시 대리 보상금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지구 틀을 명시한 것은 아니고요 편성과정에서 이 명분이 이렇다는 것을 표시한 거지 지구 틀 명시,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대리, 시목 주민들한테 가는 것을 생각하셨냐고.

그건 아니고 KT에 가는 돈입니다.

KT에 그 당시에 그 손실보상금하고 이자 물어주는 거예요 이 게요?

예, 맞습니다.

그분들 그 당시에 얼마 저기 했었나 중간에?

4억 6,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우리 군에 예치를 해 놨습니다. 4억 6,000만원에 대한 그 동안의 법정이자와 판결이후에 추가 이자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법적으로 주라는 약속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태 안한 것은 짚고 넘어갈 게 없고 물어줄 것은 많이 물어주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다음 장이요. 목조건축물 위에서 두 번째 박스 목조건축물 주변이격 공간 조성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 군에 사찰은 아닌데요. 그 사찰 대부분이 목조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었는데 당초에는 시설비 목에 이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시설비라 함은 사업 추진상 우리가 어떤 위탁을 해서 군에 직접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좀 시행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 변경해서 인건비로 쓰면 돼요?

예?

목 변경해서 인건비로 쓰면 되느냐고?

아닙니다. 이게 시설비 자체가 거기를 이게 신설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목조건물 주변에 산림 수종갱신을 한다든지 뭐 풀을 깎아 준다든지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목 쓰는 자체가 사실은 좀 편성과정이 좀 문제라기 보다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인건비 목으로 사람을 사역해서 충분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목을 변경해서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목조건물 주변에 풀을 깎아준다.

풀 내지는 꼭 풀 이래기보다도 어떤 화재 위험성이 있는 것들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목조건물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건 알아서 할 테지 그것을 뭐 우리가 개입해 그것을 해줘야 돼요.

글쎄요. 물론 개인 그들이 하면 좋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정부차원에서 보호해야할 사찰들은 더 각별하게 신경 쓰는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으로 내려온 거 같습니다.

지금 숲 가꾸기 사업하고 풀베기하는 것도 다 저기 산림축산과 기간제근로자로 다 생각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157쪽, 158쪽 보면 전부 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요.

예.

그러면 실제 공무원들은 뭐하고 기간제근로자가 산지전용 모니터링도 하고, 숲길 조사도 하고, 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같은 것도 하고 초소 운영도 하는데 실제로 공무원들은 진짜 공무원들은 뭐하고 기간제근로자만 임시직들만 쓰나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 산림사업이라는 것이 대부분 어떤 고용적 측면에서 민간인 손을 갈 수 없는 부분에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이뤄지는 일이 산에서 풀을 베든가, 조림을 한다든지 뭐 숲 가꾸기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사업 전부가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온 거거든요. 여기서 기간제 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뭐 엄청난 것 같지만 하루하루 일용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산지 모니터링을 하고.

그런 부분은.

그러면 안되지.

그런 부분은 특수하게 그런 사람들이 지루하고 반장성격 어떤 지도자 성격에 하는 어떤 사업에 한 사람씩 그런 어떤 지도자 역할로다가 별로 인건비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숲길 조사원 같은 거, 산지전용 모니터링 같은 거, 소독 같은 거, 방역 같은 것은 그래도 뭔가 좀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좀 숙달된 사람들이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160쪽에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육류운송 특장차량 이거 어디에 무엇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설명 안하고 이런 거 설명 않고 살살 넘어가시더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본 예산이고. 2010년 본예산에도 저기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생축오존 특장차량 했거든.

예.

그런데 이게 삭감됐지,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육류 차량이 또 올라와 있어, 이게.

이것은 금년도 사업 분이고 지난 2회 추경에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이게 중앙산업에 이게 우리가 신청을 해서 사업을 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추경에 편성하지 못했던 감액된 주원인이 중앙산업이 그때 당시 아주 경매 나오는 사업이 좀 불안정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과에서도 아무리 자기들이 신청했다 하더라도 지원해서는 안되겠다. 어떤 경우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삭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활개 거래돼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아주 기업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적대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다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삭감액 올라온 것을 왜 삭 금액을 올렸어 그때요.

그때 당시 삭감 주 내용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이 경영이 안정이 안되어 있고 경매에 붙여진 상태에서 돈을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럼 그것이 지금 해결 됐어요?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차 한 대 사는데 명시이월로 넣어 사업으로 넣어.

지금은 이게 특장차량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민간인들 개인들이 차를 사는 것은 틀립니다. 제작과정도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편성되면 최소한 1개월 이상은 소요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아니, 돈 우리가 거기 지원되는 게 얼마입니까? 돈 그 한 3,000만원 주는 거지요?

예.

아니, 외국에 나가서 30억원, 50억원씩 만드는 사람이 돈 3,000만원씩 지원해 달라고 사정해.

그 내용적으로는 그 사람 손을 떼고 형님 모든 것을 인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외국 나가서 돈 저기 잃은 거 운영해야 돈 본전 차릴 거 아냐. 어떠해요?

글쎄요, 개인적인 사정은 잘 모르겠고요.

그런 사람들 뭐 하러 지원해 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명시이월사업에서 쏘가리양식장이요. 그 설명 대충 넘어가셨거든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는 것도 지금 겁나게 예산 지원해 줬다고 의회 안 좋게 얘기하던데 주위 분들도.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 산림축산과가 사업비도 준하면 아주 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타부서에 구거를 국유지를 갖다가 불법으로 사용했다든지, 건축물 불법으로 개축했다든지, 증축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과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사업들이 완전할 때 우리 사업자한테 그 양어장 시설을 쏘가리 양식기반을 지원하는 것은 뭐한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불법한 사항을 하고 있는 사업자한테는 사업비를 줄 수 없다 이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사업비를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확보하기 전에는 몰랐어. 몰랐죠? 서로 업무협의가 안 돼 가지고. 몰랐다가 사업비를 확보하고 집행하려고 보니까 그 담당 부서에서 이건 안 된다 그렇게 얘기 나와서 집행을 못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도저히 시설을 해서는 안 되는 지역에다 시설을 국비 같다 시설을 해 줬어요. 그런데 그건 내가 예를 들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겨. 그래서 그것을 차마 얘기를 못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것을 확인하면서 예산을 집행하라고 내가 기술센터에 경고를 한번 줬었는데 여기도 지금 잘못하면 우리가 행정이 그쪽으로 말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주민들도 군에 예산군에 돈이 많다. 지금 거기 어떻하려고 돈 5억원씩 지원해 주느냐고 나중에 문제소지가 있으니까 잘 파악해서 하시라고.

예,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159쪽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AI예방 난좌 지원. 난좌 라는 게 뭐지요?

난좌 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계란사면 알 판 있잖아요. 담는 용기입니다 난좌. 알 계란 넣는 용기.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예산군내에 몇 가구나 돼요?

한 130가구. 실제 사용하는 농가는 많지 않고요 일부분입니다.

산란계는 몇 일?

산란계는 다섯 농가인데요. 우리 예산군 산란계 농가는 수는 적지만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다른 군에 비해서.

여긴 농가당 얼마 정도 돼요?

뭐 마수가 말입니까.

예.

지금 많은 농가는 500,000수 가지고 있는 농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면 이것을 지원해 주면 AI가 예방이 돼요?

그동안 농가에서 쓰는 것들이 이 사람들이 물론 해야되지만 그 반영구적인 반좌를 사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놈이 여기서 저 집으로, 저 집에서 유통과정으로 계속 확인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AI를 전파하면 큰 핵심적인 그 경로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차단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개인이 해도 되지만 개인이 뭐 돈이 아까워서 자꾸 그것을 안 합니다. 행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만 이 사업은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한번 쓰면 못쓰게끔 종이로 되어 있는 그런 판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160쪽에 TMR 사료배합기 지원 이게 도비와 군비가 몇 대 몇이에요?

지금 비율은 저기 군비가 70%, 도비가 20%입니다. 그 다음에 자담이 30%.

그런데 도비가 20%, 군비가 30%인데 우리 축산과장이 도에서 발령 받아서 그런가 도비가 엄청 많이 지원해 주는 거 마냥 그렇게 설명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목하고 달리 가는 거 같아 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했고, 161쪽에 보면 숲 가꾸기 사업 이게 2억 5,500만원 이건 반납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신암면 같은 데 보면 그 도로변에 지나가다가 그것을 확인했나 모르겠지만 숲 가꾸기 사업이 잘 안되고 있는 거로 내가 보고 있어요. 지금 그 다리 건너서 언덕 올라가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좌측 산에 보면 나무들이 전혀 정리가 안되어 있어.

그 산물 말하는 거지요, 산물 얘기하는 거지요 깎아 낸.

거기 그렇고, 그 주변에 보면 마무리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아주 보기 싫게 되어 있고 그건 이제 면에서 작업을 한 거 같아 보니까. 먼저도 내가 몇 번을 지적을 했는데도 요즘에 와서 큰 나무뿌리를 그냥 방치해 놨다가 내가 하도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치웠다만 그런데 주변에 보면 지나다보면 아주 눈에 거슬리는 게 많아요 거기. 거기는 더군다나 도로변인데. 이런 돈을 갖다가 그런 것 좀 사업 좀 하지 주변에 예산군내 이미지가 흐려지잖아. 거기에서부터 신암 농업기술원 가는 쪽에 보면 도로변에 소나무 밑에 참나무 같은 거 그런 것이 많이 자라나니까 보기 싫으니까 대충 쳐놔 대충. 그러면 그런 나무들을 다 정리를 해 보면 주변도 깨끗해지고 보기도 좋고 할텐데 이런 거 반납할 게 있으면 그런 것 좀 써요.

그런데 이게 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 사업은 이 목하고 틀립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라며 이게.

사업집행잔액이거든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런 데에 그런 쪽에 좀 유도를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동안 사실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어요. 왜냐하면 산물을 처리를 않고 밑에 다 놓음으로서 병충해라든지 미관에 좋지 않고 그런 것들은 금년도에 아주 파쇄 할 수 있는 기계를 아주 대형 구입했어요. 내년부터는 지금 숲 가꾸기 후에 나온 산물들이 아주 미관상 좋지 않고 문제 있고 한 것들은 경관 큰 도로변부터라도 우리가 하여튼 최대한 인력을 동원해서 그 부분을 말끔히.

사실 보기도 좋고, 나무도 좋고 다 좋은 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우리가 계상해서.

지금 당장 도로변 산림축산과 소관은 아니지만 도로변도 이렇게 정리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꼭 해당되는 부분만 하고 말아. 옆에 이렇게 지저분한 게 있어도 손도 안 돼.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해놓고 공직자들 전체가 욕먹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만 신경 써서 해주면 되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59쪽 아래서 네 번째 박스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 있지요?

예.

그게 올해가 2억 3,600만원이야. 그렇지요?

예.

그래서 8,500만원 추경에 추가로 된 거예요?

예.

그래서 2억 3,600만원인데 내년도 본 예산서에 이거 또 1억 6,000만원이 또 있어요.

예.

820두를 갖다가 모돈갱신 한다고. 그런데 내년도까지는 그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모돈이 몇 마리나 있어요 우리 군에?

우리 군에 모돈이 한 50,000두 이상.

그러면 새끼를 몇 번 낳고서.

보통 모돈은 수명은 3년 정도.

3년?

예, 한 여섯 번 정도 낳으면 모돈을 갱신해야 되거든요. 물론 그것이 계속해서 5년, 10년까지 가지고 있지만 있을 수 있지만 새끼 낳을 수 있지만 3년이 넘어가면 산자수도 적고 새끼 기르는 것도 생산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 내가 예식장에서 만났더니 돼지 먹이고 한 사람들은 그동안 그 파동이 없어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는 거요. 그런데 농사 군들 그분은 담배를 많이 심는 분이에요. 담배 심는 사람들은 예산군의 전체 농가에 돈 3,000만원 사정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더라 이거요. 처음엔 1,200만원, 1,500만원 지원해 주다가. 우리 양돈 축산농가는 또 과수농가는 인심을 푹푹 쓰면서 어째 담배 심고 그 오죽하면 담배 심겠느냐. 그런 농가들한테 지원 안 해 주느냐고. 와서 푸념하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나는 내년도 예산보다 올 예산이 많기에 추경에까지 증액을 했기에 이것이 앞으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년도 본 사업 들었는데 또 8,200만원을 갖다가 지원했기에 내가 질문한 거고. 방금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선진국가면 그 나무를 파쇄 해 가지고 도로 가에 이런 나무 같은 거 심은 그 주변에 그것을 한 10㎝ 되게끔 깔아버렸어요. 그런데 막 그 나무는 이런 논에 물이 잠겼던 흙도 10년, 20년 된 흙도 풀씨가 있는데 나무는 풀씨가 없다는 얘기요. 나무 파쇄 한 것은. 그때 한 10㎝정도 깔면 그 잡초제거도 되고 또 거기서 나중에 썩어서 거름도 되고 이것 좀 추진 좀 한번 해 보세요. 그건 획기적인 사업이 될 테고 또 거기에 파쇄기를 산 보람도 있을 테고.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과나무거리 조성해 놓은 거 그쪽부터 시범적으로 해 보세요. 그럼 아마 획기적이고 좋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는 거 그게 지금 2010년도 본 예산에 있지요?

2010년도요.

예, 위에가 있는데.

예,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런데 2010년도 거로 하지 뭐 지금 추경에까지 이렇게,

이것은 아까도 이승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정보조금으로 도에서 또 추가로 이게 도에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 군비를 추가부담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아니, 도에서 주려면 많이 줘야지. 3분의 1 주고서 다 군비 붙어 가지고 그랬다는 거지.

그런.

과장께서는 도에서는 많이 오고 아까는 군비는 조금 붙은 거 말씀하시는데 지금 솔직히 도에서 조금밖에 안 왔잖아요.

예, 그런 내용을 보면 그런 면이 있긴 해요.

그리고 159쪽 위에서 다섯 번째 박스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물어봤지만 계란 그것 박스라고 했지요 AI가?

예.

그런데 하나에 100원씩이에요?

예, 판.

100원씩이요.

예.

올해 사는 것은 100원이고, 내년에 사는 것은 70원이요?

내년에 사는 게 70원이요?

예.

그것은 그렇지 않을텐데요.

아니, 내년도 예산에 70원짜리 사는데 여기는 100원짜리 아녜요 여기가. 그 30원 가지고 쩨쩨하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아니 개수가 안 맞아 가지고.

글쎄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예산 올라올 때 정확히 해야지. 100원이면 100원씩 시원하게. 물가상승이 내년에 비싸니까 내년까지 거꾸로 있어야 할텐데 내년에 70원 지금 추경에선 것은 100원.

제가 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회 추경에 정리추경을 하더라도 본예산 다 훑어보는 거예요 사업이. 위원들을 무시하면 안돼요.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를 155페이지 광시 KT 보상금 있잖아요. 그 당초에 계약당시에 이게 무산되면 그냥 뭐 보상금 없는 거로 했을 거 같은데 지금 보상하는 것도 이상하고요. 당시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예.

이 난좌 지원하는 거 예산에 한 15농가 된다고 하는데 그 대부분 그 영세농가도 있지만 그 회사에 넣어 가지고 다 지역 농장주가 경영하는 예가 많거든요. 농장만 예산에 있지 그 실제 경영은 전에 보면 타지역사람이다. 그런 채로 영세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시고. 그 밑에 159쪽 하단 스키드로더 지원 26대인데 이거 이렇게 거름 퍼 올리는 거 그거지요?

예, 맞습니다.

어떤 농가에 지원할 거예요?

이것은 지금 내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특작농가요, 한우농가요?

지금 축산농가 어느 농가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농가는 한우농가하고 젖소농가, 그 다음에 양돈농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돼지농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더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우농가도 그 큰 농가들은 거의 트랙터 해 가지고 자동화 공간이 넓고 해서 처리하기가 상당히 편리한데 그 양돈농가에서 엊그제 민원 제기한 거 있지요?

예.

그런 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 하우스 내에 얕은 장소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그런 내용 때문에 AI균이 발생할 우려성도 있고 해서 이런 사업을 양돈농가에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한우와 양돈은 진짜 엄청나게 이거 보면 엄청나게 지원이 많아요. 그래서 양돈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유용의 미를 살려봐 주세요.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기준에 보면 이 건물자체가 법적인 그런 제한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양돈농가 참 필요한 장비인데 양돈농가들은 대부분 하우스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기준은 그건 건물자체가 이제 법적으로 등재된 건물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염려스럽기는 합니다만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우선은 많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한우 농가는 엄청난 지원도 하고 여건이 상당히 좋잖아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160페이지 사료배합기 있지요?

예.

그 기술센터에도 내년도 10대, 금년도에도 10대 올라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인기가 있는 그 사업비인데 그 챙겨봐 주시고 우리 예산군에서 나오는 미광을 가지고 올 예산을 처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또 페니실린 만드는 그런 기계도 있고 1,000만원 정도, 1,500만원 정도 펠렛으로 만드는 기계가 기계를 구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여간 기계를 살펴보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유병입니다. 대구획정리사업 하고 농어촌버스 지원에는 다 작년사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 하단에 대구획정리사업은 별리 2지구로서 신암면 중예리가 되겠습니다. 79㏊ 237,000평이 되겠고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4억 4,500만원 계상됐는데 국비 60%, 도비 7.7%, 군비 32.3%인데 원래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여서 내년 봄 마무리때 정리가 되겠습니다. 166쪽, 군도포장하고 농어촌도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측량비나 설계비, 감정수수료 등 사역하고 남은 잔액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아래쪽에 민간이전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하는 예산교통에 지원하는 것은 도비가 429만 1천원, 군비 429만 1천원 해서 800만원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168쪽, 광시 하상 주차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시 하상 주차장은 당초 예산에 광시면 하장대리 무한천에 한 4,846㎡ 한 150 정도고요. 조성비가 5,900만원 정도, 토지매입이 2,500만원정도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한 결과 토지 농사짓는 분들이 반대도 있었고, 또 마침 그때 재정경제부 땅을 저희들이 다시 해 가지고 먼저 보고 드린 대로 기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이 토지 매입분은 전액 반납하고 시설비 중에서 광시 지금 조성한 170면 주차장 조성할 때 부족한 것은 2,000만원 정도의 거의 다 사용했고요. 또 남은 것은 중앙극장 조성하는데 부족해서 예산계하고 절차를 밟아서 사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반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아래에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당초 예산에 42억원이 서 있는데 지금 40억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3억원 추진 세워 가지고 연말까지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료와 LPG 그 수입하는 데가 30% 그 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비는 상관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지난번도 과태료를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금년도 1,457만 2천원, 과년도 728만 4천원 이렇게 2,185만 6천원 받아둔 거에서 정리한 차원이 되겠고, 286페이지도 거기에 따라서 2,185만 6천원 세출을 감하는 거로서 일반운영비 1,805만 6천원, 주차장 관리 200만원, 주차장 시설 유지관리도 예비비 480만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찬용입니다. 2009년도 3회 추경 도시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국토관리로서 관리지역 세분 재정비 용역은 5,800만원 잔액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개발 운영에서 도시계획운영 참석수당은 80만원 감 시켰습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 행사실비보상금 250만원 감 시켰습니다. 도시계획도로정비에서 주교 5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당초 2억 8,276만 3천원 계상됐습니다만 3회 추경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10억원이 되는 사업으로서 그 보상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지장물을 보상하고 또한 추경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완료토록 할 그럴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대장 기초자료정비용역에 140만원 감하고, 또 일반수용비로 컴퓨터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 구입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액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로서 23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으로서 주교1리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예산액 1억 9,869만원에서 이월을 1억 9,869만원이며, 시설부대비는 131만원 이렇게 해서 131만원 이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보상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삽교 두1리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1억 9,869만원에서 이월이 1억 9,869만원, 부대비가 131만원에서 이월액이 131만원.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보상지연에 따른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교5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5억 8,276만 3천원인데 이월액이 5억 8,276만 3천원이며, 시설부대비는 19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도 196만 4천원이 되겠으며, 당초예산에 편성된 2억 8,200만원과 금번에 계상된 3억원을 합해서 보상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9쪽, 복합문화복지센터 부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6억 5,300만원 이월액이 2억 2,92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1회,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서 27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19만 1천원 감시키는 사업으로서 세입 총계가 1억 2,082만 5천원이고, 기정에서 1억 2,101만 6천원 해 가지고 19만 1천원 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78쪽에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국민주택 체납분 경매수수료가 300만원 감했으며, 예비비가 28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계가 기정이 1억 2,101만 6천원에서 1억 2,082만 5천원에서 19만 1천원이 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로서 293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이 700만원에서 예산액이 6,215만 4천원 해 가지고 5,515만 4천원이 증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계가 기정이 9억 800만원에서 9억 6,315만 4천원으로 5,515만 4천원이 증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에 세출예산으로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이 5,51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계가 기정이 9억 800만원이고, 예산액은 총 9억 6,315만 4천원으로 5,515만 4천원이 증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로서 297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서 징수교부금이 300만원 감했고, 공공예금이자가 950만 5천원이 금번에 계상한 사항이며, 순세계잉여금이 178만 7천원을 계상했으며, 기반시설부담금은 382만 4천원을 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세입총계가 기정이 5억 7,800만원이며, 총 예산액은 5억 8,246만 8천원으로 446만 8천원이 증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298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로서 도시개발사업 시설부대비가 327만 3천원 감하는 그런 사항이며, 예비비는 119만 9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으로 654만 2천원을 계상해 가지고 그 과오납해서 신청분에 대해서 지출하고자 합니다. 총계가 기정이 5억 7,800만원이며, 예산액은 5억 8,246만 8천원으로 446만 8천원을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178쪽에 풍수해 보험 그 국비 확보 안돼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예, 금년도에 국비 확보가 국비가 안 내려와서 국비가 있어야 보험회사에서 직접 하거든요. 그래서 안 내려와 가지고 금년도에 갱신을 해야 하는데 모든 상황이 2010년도에 갱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가 손해를 보는 거요 이거 안되면?

손해보는 것은 없고요. 뭐 기초 수급자들 기간이 조금 1년 단위로 보험을 들어 주거든요 정부에서.

어떻게 변동된다는 거요.

그러니까 기간을 만약에 200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라면 그거 기간 조금 도래시점부터 변경되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난 잘 이해를 못하겠네.

당초에 2008년도에 저희가 기초 수급자 2,600만원에서 풍수해 보험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2008년도 금년도 저희가 갱신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비 지원이 없어 가지고 금년도 갱신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갱신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수급자들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뇨 그 안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렇지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국비가 안 내려온 원인은 뭐예요?

국비가 확보가 안된 거 같아요. 국비가 직접 보험회사로 가거든요. 도비하고,

기초생활수급자라면 군비라도 뒤에서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해서 1월초에 갱신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저기 저희뿐 아니라.

안 내려왔다고 해서 그냥 방치시키면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이라면 괜찮겠지만 다행히 금년에 어떤 풍수해가 없기 망정이지.

풍수해 올 때까지는 기간이 상관이 없는데 요새 겨울철이거든요. 요즘에 만약에 피해난다면 연말까지니까 연말 지나고 피해난다면 그런 문제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보조를 받아 가지고 거기다 보험회사 준다면 군비,

그 양반들 거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직접 국비를 그 보험회사에 배정하게 됐거든요.

아니, 글쎄 내용적으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분들이 피해를 본다 그러면 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거요?

지금 국비가 사실은 70%거든요.

아니, 국비타령만 하고 있으면 안되지요. 더구나 이런 것은 그렇잖아.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만 더더군다나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지원이 될 것이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지. 그렇잖아요. 하여튼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시고.

예.

한가지는 또 뭐냐하면 먼저 뭐야 받았는데 그것은 이따 별도로 한번 물을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179쪽이요. 위에서 네 번째 박스 인건비 가지고 광고물 일제 정비를 돈 1억 4,000만원 가지고 부족 돼요?

예?

돈 1억 4,000만원 가지고 부족 돼요. 2,000만원 더 보태는 거요?

2,000만원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요. 1,900만원은 저기 특별교부세.

아니, 그런데 광고물 정비하는 거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이게 저기요. 희망 프로젝트 사업으로 더 내려왔기 확보됐기 때문에 사실은 더 우리가 인건비로 쓰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예.

또 그 밑에 민방위관리 민방위 하는 데 저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2억 3,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2억 3,000만원이요? 아니, 전체 금액이요?

거기 2,300만원 감하는 거 아뇨 지금.

예.

그런데 그렇게 많이 민방위 관리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냐 이거지.

민방위 전체예산이 3회 추경에서는 보상금하고 임차료 500만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글쎄 그런데 민방위 관리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이.

아, 전체 금액이요.

예.

장비도 구입하고 또 교육, 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민방위 하는데 수당을 줘요?

저기 기술강사들 수당까지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저기 군 의원 사업비 5억 5,000만원 선 거 있지요?

예.

그것을 우리가 18일날 우리가 회의 끝나면 이 5,000만원 가지고 300만원, 400만원 가지고 돈 1,000만원씩 나눠주면 일주일이면 다 소비할 수 있을 텐데 뭐 하러 부득이 명시이월을 해요 이것을.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동절기 대비해서 저기거든요. 공사 준비하려고 사업명세서를 다 받았는데 이게 측량 온 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월 안 시켜 놓으면 발주 못하고 명시이월 안 시키면 문제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하게 되면,

그런데 공기가 이게 적어도 한 달 이상 가기 때문에 도저히 올해 안 끝나요.

돈 1,000만원짜리 쓰면서 무슨 공기가 한달 가.

아니, 그게.

상관없어요?

명시 이월시켜도 올해 끝나도 상관없으니까요.

올해 끝나도 상관없다?

그렇지요. 금년에 어려울 거 같아요.

왜 거기서 판단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3회 세출예산액은 69억 2,325만원으로 기정액 61억 1,548만 5천원보다 8억 777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83쪽, 중간부분 농촌지도사업 우수사례 벤치마킹 재원은 충남농업대축전이 신종플루로 취소되어 시·군에 배정된 예산으로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 농촌지도사업 평가 우수 시·군 시상금은 250만원으로 전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에 활용코자 합니다. 하단 농기계 임대사업 장비구입은 본 예산에 결속기와 피복기 한 세트로 반전집초기 구입비로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184쪽, 상단 4-H 도농 교류 및 문화체험 500만원, 4-H 경진대회 250만원은 신종플루로 인한 행사 취소로 전액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벼 보급종 차액지원은 도비 추가내시로 25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쌀 소득보전 직불사업 재료비는 국비 64만 1천원이 삭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생물관리실 운영은 의원 간담회시 보고 드린 내용으로 시설비와 배양장비 구입비로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5쪽, 중간부분 시범사업 평가회비 실비보상은 신종플루로 인한 미 실시로 삭감하는 예산 95만원이 되겠습니다. 꽃길조성용 꽃묘 생산 공공운영비는 난방비 설치로 절감된 예산 300만원을 꽃묘 생산 재료비로 목 변경하여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쪽, 상단 사과산업 구조개선 라이센스 계약서류 검토 변호사 수임료는 450만원에 하단부분 병해충 방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사용료를 삭감하여 풍성한 예산운영, 사과 산업구조개선 수출기반조성 라이센스 수수료 1억 2,000만원은 사무관리비로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 편성예산이 되겠습니다. 사과 왜성대목 생산포 농기계 운영유지는 68만 3천원, 자동차부품 R&D지원센터 조성에 따른 대목생산포 이전비 158만 3천원, 하단부분 예당IC 사과조성 48만 2천원 사업추진 잔액으로서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87쪽, 하단부분 2008년도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예산 반환금으로 67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미생물 관리실 4억원이 3회 추경 예산에 편성되어 사업추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 이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241쪽 자산취득비 4억원은 미생물 장비 구입비로 이것도 명시이월사유가 공기부족으로 명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과 와인 Festival 개최는 당초예산에 편성됐으나 신종플루 확산으로 09년 화인 페스티벌 취소로 2010년 와인페스티벌 명시 이월하여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R&D클러스터 조성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사업수행자 선정지연으로 명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과산업구조개선 수출농업기반조성 라이센스 수수료는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나 3회 추경 예산에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였으며, 라이센스 계약검토기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위원 거수 )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소장님, 첫 장 중간에 농촌지도사업 우수사례 벤치마킹 있지요?

예.

그것이 농촌지도사업 그 도에 행사가 취소돼 가지고 쉬는 바람에 280만원 내려보내셨다고 하셨지요. 그것은 어떤 사람들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이것은 저희 직원들을 2010년도에 파트별로 해 가지고 지도사업에 반영코자 벤치마킹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센터 직원들?

예.

그 밑에 것은.

이것은 시상금은 행정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전 직원 취미활동이 하반기에 실시하였으나 저희는 여의치 못해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위에 것도 직원들 쓰고, 밑에도 직원들 쓴다는 얘기요.

예, 그래서 시상금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위 부분은 그것은 과별로 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 2010년도 내년도 지도사업에 반영코자 그 벤치마킹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에 것은 벤치마킹하고, 밑에 것은 보상금 쓴다는 거예요, 시상금 쓴다는 얘기예요?

시상금은 전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아니, 위에 것도 사기진작이지 벤치마킹 하는 게. 업무를 저기 한다는 것은 맞는데 거기는 벤치마킹이 종전한다고 하고, 밑에는 3명을 빼놓고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 밑에 시상금은 행정은 하반기에 전부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의치 못해서 못했어요. 그래서 이 시상금 가지고 전 직원을 실시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요?

일요일날 이를 통해서 전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하는 거고.

내가 왜 이것을 묻는고 하니 여기는 표시가 5만원 해 가지고 25만원 2일 간다고 했어. 그러면 10만원씩이야. 10만원 가지고 이틀을 간다고 하면 버스 한 대 100만원 이틀동안 100만원 해면 150만원 나와요. 150만원 가지고 하루저녁 자고 나면 쓸게 없어. 그래서 직원들을 사기 진작 차원에서 아까 설명하시기에 25만원을 진짜 소장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돈 10만원 가지고 안 된다. 가서 고생만 하지 이 돈이 액수가 적다 해서 내가 질문을 해 보는 거예요.

예산서상 2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연말이라.

글쎄 2일로 표기됐으니까.

실지 이렇게 별개일 겁니다. 이 돈 가지고는 좀.

아니, 글쎄

안되기 때문에 하루 정도 할 예산입니다.

글쎄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또 그 밑에 농기계 임대사업 장비구입 있지요? 반전집초기가 뭐예요?

짚을 모이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 예산에 결속기하고 내포기 한 세트인데 이 사소한 돈은 지방비를 확보해야 해서 그 돈은 지난 국비로 안 내려왔거든요. 군비 부분으로 한 세트를 구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술센터에 그 장비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1대 가지고 있으면 누구 빌려주고 그게 1대 가지고 하루 쓰면 마나.

다른 부분이 저희가 하는 부분은 교육장비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대여은행 하게된 동기도 몇 억원, 수 십 억원 사정되는 의미에서 대여를 하거든요. 교육용으로도 쓰고 대여까지 할 예정입니다.

알았어요. 186쪽 그 위 상단에 보면 사과산업구조개선 수출농업기반조성 라이센스 있지요.

예.

왜 그것을 일반운영비를 갖다가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부분은 그 지금 국제변호사 계획서류 검토결과 사업추진 추진상 분쟁소지가 있는 계약은 공공기관에서는 불가하다 해 가지고 계약주체를 행정에서 능금농협으로 변경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능금조합으로다가.

예.

그러면 그런 설명이 뭐가 필요 있어.

아니, 이것은 그러니까 그냥 민자보로 하면 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거로 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우리가 민간자본으로 목 변경해서 주면 되지 그 위에 변호사비는 뭐 필요하냐 얘기지.

변호사는 저희가 물론 행정소지가 있는 것은 저희들도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비는 또 이런 얘기가 많은 사항이거든요. 그 시뮬레이션 비를 삭감해 가지고 변호사비를 충당해 가지고 변호사비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명시이월사업에 와인 담근 게 얼마 정도 있어야 숙성해서 나와요?

그것은 숙성까지는 아니고 한 3개월 정도는 있어야 시음 아니 6개월 정도는 해야 먹을 수, 시음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상해. 지금 외국은 지금 6개월이 아니라 100년 년 단위로 따지거든 와인을.

예.

17년 이상 12년산 따지는데 우리가 그 와인 프로젝트가 언제 완공됐어요?

올해 됐습니다. 올해.

올해 됐지요?

예.

그 사과를 올해 땄단 말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명시이월사업으로다가 그 저기 사과 페스티벌 해 가지고 5,000만원 명시 이월시켰는데 이게 지금 본예산 2010년 본예산에도 이 내용이 올라온 거 같던데.

그래서 이제 신종플루 때문에 못한 부분을.

아니, 신종플루가 못한 것이 아니라 올해 그것이 다 완공됐는데 언제 사과 따서 술 담아서 와인 담아 가지고 그거 하잔 얘기요. 예산 너무 성급하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그 와인공장을 우리가 올해 완공했잖아요. 그 공장이 완공하기 전에 이미 술을 담았다는 얘기 아뇨.

그 부분은 일부 은성 농장이 거기에 이제 담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담아진 은성 농장이 알아서 하게끔 내버려둬야지 우리가 그것까지 갖다가 테스트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뇨.

이건 신활력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꼭지가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6회째.

신활력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정당한 예산을 집행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건물을 지은 데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이제사 사과 수확했는데 사과 페스티벌을 한다는 것이 이게 앞, 뒤가 안 맞는 얘기 아녜요. 신활력 사업 추진단에서도 위에서 예산 주면서 이것은 말하자면 올 가을에 결혼식 했는데 애들은 벌써 2～3일 있으면 낳는다는 거나 똑같은 얘기 아녜요.

이 부분은 와서 페스티벌은 정부에서 와서 6회째 실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 주부들 동원하지 마세요. 그분들 갔다와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던데.

예, 그런 부분도.

행사하는데 저기 밥 주고 그 날도 춥고 그러는데 와서 떨고 그러고 왜 그런데 까지 우리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데 까지 우리 동원하는지 모르겠다고 갔다온 분들이 다 이구동성 그래요.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참고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9억 4,343만원에서 6,101만 5천원이 감된 28억 8,24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운영에서 35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공공운영비 200만원하고 기획공연 추진에서 150만원을 감했습니다. 또한 민간이전 기획공연 추진 80만원을 감했고, 공공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315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삽교도서관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으로 해서 300만원 감 시켰고, 기타보상금에서 독서의 달 시상금 15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충의사 관리에서 8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192쪽, 800만원 중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8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 운영에서 3,051만 5천원을 감 시켰는데 이중에서 관리재료 구입에서 300만원, 그 다음에 추모공원 시설물 관리에서 2,751만 5천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중에서 공공운영비로 552만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평촌리 주민학자금 1,5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1회 추경때 시설비로 해서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결과 그 공직선거법 내년도 1월 1일 1년 제한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득이 지원을 못하고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1,585만원 감 시켰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로 1,500만원 감 시켰고, 193쪽 연가보상비에서 1,000만원 부족할 거 같아서 1,000만원 증 시켰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로 해서 15만원을 증 시켰고, 기본경비로서 공공운영비 100만원 감 시켰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입니다. 항상 위원님들께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깊은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속사업비 조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입니다. 197쪽입니다. 일반회계로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12억 4,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사업별 내용으로는 마을상수도 개량사업비 일찰 잔액 3,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중 덕산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으로 당초 총 사업비 보다 2억 5,700만원이 증액 변경되어 추경 반영하였으며, 총 사업비 41억 9,900만원으로 지방비 30%중 도비 15% 3억 7,200만원이 부담예정이었으나, 3억 1,500만원으로 감액됨에 따라 도비 부족분을 군비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감액된 도비 보조금에 대하여는 타 8개 시·군도 같은 실정이라서 시·군과 공조하여 도지사에게 지휘보고와 도의회 의원들에게 지원요청을 하는 등 도비 지원 확보에 대한 노력을 시행한바있습니다만 도의 재정형편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시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입니다. 이 사업 또한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도비 보조금 축소에 따라 감된 도비 지원액 1억 7,600만원을 군비부담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198쪽 예산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은 당초 지방비 미 확보 분에 대한 사업비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이 또한 도비 부담 분 2억 5,400만원이 감액되어 군비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목지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환경부로부터 2009년 8월 24일 국고보조예산 3차 변경내시 됨에 따라 4억 2,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도비 부담분 중 6,000만원이 감액되어 이를 군비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계양 지구 하수처리시설 공사도 도비 감액 분 200만원을 군비로 부담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 부족분 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중 연가보상비 부족분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기본경비 800만원을 예산절감 등 집행 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목지구 공공 하수처리시설 공사는 총 사업비 82억 7,300만원이며, 금년도 국비지원액이 3억원이 증액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액 등 4억 2,800만원을 증액하고, 연차별 사업비를 국비지원계획에 따라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덕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예산하수도 처리장 고도처리사업은 연차별 국비지원계획에 따라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4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54쪽 사업예산 수입예산입니다. 급수수익 1,200만원과 급수공사수익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예금이자 및 기타잡수입 등 영업외수익 1억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보령댐 광역상수도 급수지역 확대로 정수구입 부족 예상분 700만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다음 정수비, 256쪽의 배수비, 급수비, 일반관리비, 257쪽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의 인력운영비 및 운영경비 등은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급수공사비 중 신설공사비는 농어촌 지방상수도가 일부 개통됨에 따라 급수 수용가 신청증가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자본예산 수입예산으로 급수구역 확대 및 아파트 준공에 따른 급수 신청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 증가로 1억4,000만원 추가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지출예산입니다. 시설비 중 노후관 교체 등 공사 입찰 잔액 6,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추가 증가된 세입예산과 삭감된 예산액 7억1,7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여 익년도 이월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267쪽, 이월예산 자본예산 수입예산으로 지난 년도 미수금 1억8,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비 집행 잔액 1억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에 우리 사업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 또한 맑은 물 공급 및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3회 공공기금운용계획 변경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장 의견청취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원장 이한두 부위원장 최무영 위 원 이승구 위 원 이진자 위 원 강연종 (이상 5인) 참관의원 의 장 권국상 출석공무원 기 획 실 장 최화진 경 제 과 장 장동관 환 경 과 장 이영길 농 정 과 장 한민수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건설교통과장 유병 도시건축과장 이찬용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상하수도사업소장 백부현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전 문 위 원 김동기 의 사 담 당 복준수 직 원 이필재 기 록 원경애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한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