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161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도 내일이면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과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다소 어려움도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운영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진지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영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4일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제3회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전문위원 윤석용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공공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과 공공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과, 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우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에 따라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쪽,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 총 예산액은 3,471억 6,956만 5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3,275억 3,930만 3천원이 되고, 특별회계가 196억 3,02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5쪽으로 가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총계가 3,275억 3,930만 3천원으로서 15억 4,123만 2천원이 기정예산보다 늘어 가지고 0.47%가 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287억 6,505만 5천원으로서 5.50%가 늘었고, 200번 세외수입은 430억 1,691만 6천원으로서 2.49%가 증액됐습니다. 6쪽입니다. 300번 지방교부세는 1,155억 1,946만 4천원으로서 0.16%가 증액 계상됐고, 400번 재정보전금은 58억 7,824만원으로서 1억 5,224만원 증액 계상됐습니다. 보조금은 1,206억 5,962만 8천원으로서 13억 4,625만 1천원이 감액돼서 1.10%가 줄었습니다. 600번 지방채입니다. 지방채는 137억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계가 196억 3,026만 2천원으로서 7억 8,873만 1천원이 감액돼서 3.86%가 감됐습니다. 200번 세외수입에 보시면 183억 9,076만 1천원으로서 7억 8,873만 1천원이 줄어서 4.12%가 감액됐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500번 보조금은 12억 3,950만 1천원 변동이 없고요, 25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세출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계가 3,275만 3,930만 3천원으로서 0.47%가 늘었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411억 1,886만 4천원으로서 6억 6,202만원이 1.58% 감액 계상했고, 200번 물건비는 208억 5,574만 6천원으로서 1.68%감액 계상됐습니다. 300번 경상이전도 924억 5,710만 9천원으로서 1.69%가 감액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6쪽, 400번 자본지출입니다. 총 1,603억 3,182만 3천원으로서 44억 6,149만 1천원이 늘어 가지고 2.86%가 증액 계상됐습니다. 500번 융자 및 출자입니다. 18억 2,800만원으로서 10억원이 늘어 120.77%가 증액 계상됐고, 내부거래는 81억 6,832만 9천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로서 27억 7,943만 2천원으로서 32.09%가 감 계상됐습니다. 27쪽, 특별회계입니다. 총계가 196억 3,026만 2천원으로서 총 7억 8,873만 1천원이 감액돼서 3.86%가 감 계상됐습니다. 그중 100번 인건비에서 10억 5,094만원으로서 8.05%가 감 계상됐고, 200번 물건비도 16억 5,988만 5천원으로서 6.72%가 감 계상됐습니다. 300번 경상이전도 13억 4,967만 2천원으로서 20.12%가 감 계상됐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400번 자본지출로서 53억 5,044만 6천원으로서 2.62%가 감 계상됐고요, 융자금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기타로서 85억 5,718만 8천원으로서 9,315만 6천원이 감돼서 1.08%가 감 계상됐습니다. 37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287억 6,505만 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5억원이 증액계상됐는데 이 재산세에서 3억원이 증액됐고, 자동차세에서 7억원 증액됐습니다. 도축세에서 1억원이 증됐고, 주행세에서 2억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도시계획세에서 1억 5,000만원 증액됐고,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430억 1,691만 6천원으로서 10억 4,704만 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 도로사용료가 1,437만 6천원이 증액됐고, 38쪽입니다. 기타수수료가 1억원이 증액됐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억 3,266만 7천원이 증액됐는데 그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 5,161만 2천원 증액됐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3,105만 5천원, 그리고 기타 잡수입이 2억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에 1억 8,820만원이 증액됐는데 재무과에서 특별교부세 희망근로 등이 2억원 늘고, 39쪽입니다. 조정교부금에서 1억 5,224만원이 늘었는데 산림축산과에서 1억 5,224만원 늘었습니다.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 일반국비입니다. 17억 725만 3천원이 감 계상됐는데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4,800만원 증액됐고, 중간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있습니다. 12월말 기준 정산분 감액된 분인데 11억 1,551만 1천원이 감 계상됐습니다. 40쪽, 위에서 세 번째, 차등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바우처 아이사랑 카드 서비스 위탁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7억 6,800만원이 감 계상됐고,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이 있습니다. 그 밑에 12월 부족분이 6억 2,181만 3천원 증액계상됐습니다. 중간에 산림축산과 있습니다. 산림축산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6명에 대해서 12월분이 1,940만 2천원이 늘어났고요. 상하수도 사업소에 시목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130톤 규모인데 이것이 3억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하단에 국가지정 특별회계 보조금인데 균특 국비를 말하는 건데 6억 3,012만원이 증액계상됐습니다. 41쪽, 그 중에 건설교통과에 대규모 대구획정리사업이 있거든요, 신암면 별리에 할 계획인데 이거는 2억 6,500만원이 증액계상됐고, 농업기술센터에 친환경 축산관리실운영 미생물생산시설이 있거든요. 이게 건축하고 배양장비구입하고 자동화 시설하는 건데 4억원이 증액계상됐습니다. 기금입니다. 국비 기금인데요, 174만 3천원이 증액됐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다국어 안내지도 제작하기 위해서 1,250만원 증액됐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보건소 거 있지요, 성립전 있습니다. 1,6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의사 및 간호사 인건비 12월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2억 7,086만 1천원이 감 계상되는데 기획실에서 순도비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3차사업으로 1억원이 추가로 배정됐습니다. 이거는 도 특수시책으로 우리 대흥 상중리 지역에 하는 건데 정리추경에 지금 순도비가 1억원이 증액 내려왔고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거 주민생활지원실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주민생활지원실에 순도비가 있거든요. 정신보건시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정신요양원 운영비 지원하는 건데 2,898만 4천원이 증액계상됐고요.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건너뛰고, 43쪽입니다. 43쪽에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이제 무료경로식당 하는 게 있거든요. 노인 200명에 무료식당을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1,260만원 증액했고, 노인시설 지원이 요양시설 입소비용 62명분입니다. 9,244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44쪽, 농정과 순도비사업을 보시면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료가 있거든요. 2,500명이 추가신청이 돼 가지고 이것이 지금 2,210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건설교통과에 순도비에 보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429만 1천원이 증액계상됐고요. 재난관리과 순도비사업을 보시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신양 여래미리 마을 안길 포장하고 대술 화천리 농로포장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증액 계상됐습니다. 45쪽에 보시면 농업기술센터 순도비로서 농촌지도사업 추진지원이 있습니다. 농기계센터 직원 벤치마킹을 위해서 280만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대략 주요사항을 보고 드렸고요, 59쪽으로 가시겠습니다. 59쪽, 기획실 소관 총예산액은 29억 7,336만 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7억 4,278만 7천원이 감 계상된 것으로 세원별로 보면 균특에 3억 6,500만원이고, 도비가 1억 2,012만 7천원, 나머지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군정종합기획에서 연구용역비하고 그 다음 일반보상에서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 그 다음에 군정주요평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또 여비, 국외업무여비 그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초청료, 이거 전부 집행 잔액 내지는 절감예산이고요. 외빈초청여비가 좀 많거든요, 1,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거는 호남성 상사시를 초청할 계획인데 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60쪽에 보시면 상단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예산소식지 발간이 지난번 호예를 한번 발간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256만 3천원이 증액됐고요. 거기 우편 발송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71만 9천원이 호예발송비로 늘었기 때문에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발전체계 구축으로 연구용역비 이제 집행잔액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창의실용 위탁교육 교육비 집행잔액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살기좋은 마을 3차 사업이 있거든요, 이거는 명시이월에서 설명 드릴 건데 이게 뭐냐하면 아까 세입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순도비사업으로서 도 특수시책으로 대흥면 상중리, 동서리 두 군데 도에서 하는 사업이 이제 도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번 추경에 세입이 들어왔기 때문에 명시이월까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하고 위험수당, 다음은 61쪽입니다. 집행잔액을 감한 것이고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6,000만원이 이제 1,000만원을 더 늘려서 6,000만원을 했는데 이거는 부군수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마지막에 밑에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토너구입을 위해서 일반수용비가 사무관리비가 부족해서 175만원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3쪽에 읍·면 예산입니다. 203쪽에 읍·면 예산 총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 총괄입니다. 총 읍·면 예산은 112억 5,071만 1천원인데 그 중 인건비가 31억 6,381만 5천원, 물건비가 27억 7,496만 9천원, 경상이전이 11억 9,513만 4천원, 자본지출이 41억 1,679만 3천원으로서 인건비, 연가보상비, 일반운영비 등을 정리하고 남은 절감예산을 반영한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세부 읍·면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명시이월 우리 기획실은 명시이월이 2건이거든요. 첫 번째, 군정역량강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좀 전에 말씀하신 순도비사업으로서 3회 추경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서 이월을 해 가지고 내년에 집행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사과산업 지역리더양성교육으로서 이거는 예산 이번에 하반기에 2회 추경에 예산 편성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갈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됐었던 건데 균특 예산입니다. 신종플루 때문에 못 갔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월해서 내년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위원입니다. 71쪽이요, 상사업비 희망프로젝트 때문에 스레트 지붕 10가구 개량을 해 주시네요?

예.

하셨네요, 벌써?

예, 그거는 성립전 예산으로 했습니다.

스레트 그 지금 도시건축과하고 주민생활지원실하고 통계가 틀리거든요. 어떻게 했어요, 주민지원실은 아, 읍·면에 지시를 했지요?

아니요, 군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아니 제 얘기는 전체 양을 해 보셨지요?

예, 선택은 우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아니 스레트 지붕이 몇 가구예요, 저소득층이?

저소득층을 우리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 230가구인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소득층만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파악해 보니까 230가구가 나오는데 그거를,

선별을?

예, 그거를 다 할 수는 없고 읍·면당 하나씩을 했고, 또 이제 입찰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남아 가지고 지금 현재 12동하고 6동해서 18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읍하고 삽교읍하고 주로 노변에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하면 스레트 대략 한 장 값이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스레트 한 장 값이요?

예.

아니 스레트로 된 것을 철거를 하는 거거든요, 철거를 하고 지붕을 씌워 주는 건데,

그런데 처리비용이 더 든다는 거지요.

당연히 더 듭니다.

아침에도 도시과장하고 얘기를 한 게 빈집 수리인가 그게 200만원 밖에 안 서 있어요. 도시과에 있어요. 그럼 200만원이면 장비 값도 안 되고, 인부도 안되고 그럼 나머지 그 돈을 어떻게 할거냐 이거지 그래서 이제 예산을,

보통 1,000만원이 들더라고요, 보통 영세민들 평균 1,000만원이 드는데 그 저 스레트 제거하는데 환경 처리하는데 한 70, 80%, 700만원 내지 800만원이 들고 또 다시 이제 함석으로 씌워 주는 데에 250만원 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거의 75%가 처리비용이고, 25%가 신규 설치하는 그런 비용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상사업비 없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이거는 그래서 희망근로,

이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이어져야 하는 거지만 우리가 금년도 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전국 자치단체 평가를 받아 가지고 예산군하고 논산시가 우수 군으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상사업비로 2억이 내려 왔어요. 그래서 이제 2억이 내려 왔는데 군수님한테 결심을 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얻은 상사업비이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을 하자 해 가지고 읍·면당 추천을 읍·면장한테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 문제일 거 같아요, 촌에 스레트 없는 집이 없거든요. 다만 옛날 조그만 창고를 짓더라도 그때는 관리하기가 쉬웠으니까 스레트가 그거는 전혀 몰랐고 지금에 와서 환경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렇고 뭔가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어요.

예, 근본적으로,

상사업비 달랑 갖다가 일시적으로 하지말고 계속 정책적으로 이렇게 좀 밀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네요, 어떠세요 실장님?

물론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내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비가 내려온다고 하면 당연히 저소득층에 대한 아주 극빈층에 대한 스레트 지붕을 개량하는 데에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거 이것이 지금 16가구 하셨어요, 1억 8,000만원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16가구, 그럼 호당 스레트 비용이 얼마?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평균,

글쎄 아까 말씀하시는데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그거는,

입찰을 해서 이거 한 거예요?

아니 그 저 우리가 설계할 능력이 없어 가지고 그 기술자들한테 설계의뢰를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게 폐기물처리비가 무지하게 비싸요, 석면 때문에,

이렇게 하면 200호이면 10년도 더 걸리고 20년은 걸리겠네, 이걸 좀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주목적으로 한 거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근로사업에 평가를 잘 받아 가지고 우수 군으로 되는 바람에 2억의 상사업비를 가져다가 좀 효과 있게 쓰자고 해서 이 사업이 채택이 된 거구요. 근본적으로는 환경보호과 내지는 도시건축과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 극빈층에 대한 스레트 지붕이 있는 사람들을 좀 일부라도 부담을 해 보자 라는 그런 차원이지요.

처리비용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너무 과다해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저희 민원봉사과는 금번 3회 추경에 3,765만 3천원을 감액해서 16억 74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저희 예산은 77쪽부터 78쪽 중간부분까지는 집행잔액을 정리해서 감액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78쪽, 새주소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일반수용비 새주소 고지서 및 양식인쇄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안내 홍보물 제작으로 150만원을 증액했고, 새주소 지역안내판 설치해서 2,000만원 감액했는데 이것은 하단부 시설비로 목 변경 하느라고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에서 우편료 950만원을 증액했고, 시설장비 유지비 새주소 사업 D/B유지보수해서 3,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용역을 추진을 할까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직접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액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증액을 했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있어서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현장 조사용 시스템 구축으로 270만원을 요구를 했고, 시설비 그 새주소 지역 안내판 설치 방금 설명 드린 대로 2,000만원은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설치 건물번호판 설치사업에 183만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 시설물 설치 부대사업비 183만 8천원을 좀 이번에 계상 했는데 그동안에 부대비를 계상 안 돼서 사업추진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자산취득비에서 도로명 주소시설물 현장조사용 타블렛PC 1대 230만원, 그리고 건물번호판 제작 글씨 커팅기 구입에 4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건물번호판 커팅기는 수시로 변경되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직접 제작하기 위한 기기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위원회 수당과 회의참석 실비보상금을 119만원과 66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민원봉사과 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225만 4천원을 감액했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1쪽, 시도보조금 반환으로 3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태용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총무과 기정예산액은 137억 5,992만 3천원에서 9,258만 1천원이 감된 136억 6,73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운영에서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자 재정보증보험료를 53만 3천원을 감시킨 3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서 이장자녀 장학금에서 7,020만원 계상하였으나 7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6,95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또 연금부담금에서 연금에 일반직 및 기타직에서 19억 9,475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나 1,503만 8천원이 남았기 때문에 감시키는 것이 되겠고, 또 퇴직수당 역시 2,050만원을 감 시켜서 9억 7,32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건강보험료는 7억 3,000만원을 세웠으나 1,000만원을 추가 증액시켜서 7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퇴직공무원 인사자료 D/B구축에서는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그거는 정부에서 단가계약을 하는 바람에 1,231만 1천원이 남았기 때문에 1,268만 9천원 계상하였고, 또 주민등록관리에서 주민등록증제조에서 1,400만원 계상하였으나 금년도에 전·출입과정으로 해 가지고 1,400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21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 비영리단체 지원에서는 8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동우회 운영지원으로서 재원대체사업으로 2010년도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보존해 주자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만원 계상하여서 명시 이월하여서 사용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또 민간자본보조로서 재인충남장학재단 지원으로 그 도비가 771만 4천원이며 군비부담금이 1,800만원인데 이것은 2회 추경에서 저희 군비가 감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다시 3회 추경에 저희들이 증 예산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천안, 아산과 예산 이 세 가운데가 정리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했고, 타 시·군은 전부 2회 추경에 하는 것으로 계상을 완료했습니다. 군정관리 시책업무추진에서 시설비에 방범 CCTV지원해서 그 1,598만 8천원을 감시키는 사항으로서 우선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80명을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그 108만 8천원은 중간에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는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은 사항이고 또 실비보상으로서는 100만원 계상하였으나 70만원만 집행하고 30만원은 남은 사항이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또 효율적인 근무지원으로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 포상금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으나, 집행잔액으로 500만원을 감 시킨 사항이겠으며 공무원 교육으로서 위탁교육비는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6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최 일선 현장 공무원 워크숍 교육실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492만 2천원이 남았기 때문에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서 사무관리비로 일숙직비를 계상하였는데 휴양림에 일직비만 계상하였고, 숙직비가 없었기 때문에 550만원에서 1,275만원이 증액된 1,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국경일 행사 참석비를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그 잔액 85만 5천원을 감시킨 6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무원시상에서 포상금으로 중앙 및 도 등 시책평가 우수 부서 시상으로 1,000만원을 이번에 3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해마다 이제 중앙이나 도에서 평가에 의해서 우수나 장려, 최우수에 대한 보상을 한 20개 부서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했었습니다. 또 주민자치 기반강화에서 사업체 기초통계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0만 3천원을 도비에서 31만 6천원이 남았기 때문에 감시키고 군비 역시 140만 8천원에서 73만 5천원이 감되어서 67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총 통계조사 조사관리 인건비로서 105만 1천원을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고 또 각종 통계조사 홍보용 현수막 제작은 65만원을 제작하였으나 현수막 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를 감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도의정신교육강화에서 바르게살기 운동회원대회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가정복지회관 전기요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48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으므로 72만원을 계상하였고, 바르게살기 충남대회참석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8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감 시켜서 12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소송수행 및 자치입법 강화에서 자치법규집 유지관리에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다가 900만원을 감 시켰는데 이 사항은 자치법규를 새로 발간하기 위해서 1,200만원 계상하였으나 새로 발간을 안 하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만 추록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정보화 지원사업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에 도 정보화축제 참석자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6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30만원이 집행잔액이 있어서 감 시켰고, 또 연구개발비에서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으로서 2,9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입찰잔액으로서 68만 4천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행정정보 통신운영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일반전용 회선료가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6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서 감시키고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저희 전화회선을 먼저 일반 KT에서 바꿨기 때문에 전화요금이 회선사용료가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종합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도 2억 2,800만원에서 집행잔액 2,680만원을 감시킨 것으로 2억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국단일종합 정보통신망 통화료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4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감 시키고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사무실 통신시설 교체로서 540만원의 집행잔액이 4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관리로서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군의 통신선로 유지보수비가 300만원 계상하였으나 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감을 시켰고, 구내 통신선로 읍·면 분으로도 집행잔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감을 시키고 구내 통신선로 유지보수비가 300만원 계상하였으나 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감을 시키고, 구내통신선로 유지 읍·면 분에서도 180만원 계상하였으나 40만 9천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감을 시키겠습니다. 문자, 음성메시지 발송시스템 유지 또한 181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나 61만 2천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120만 4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장비 유지비도 161만 6천원에서 50만원을 감시킨 111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상회의시스템 유지에서 337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집행잔액 98만원을 감 시켜서 23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중 기본사무용품비가 1,152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현재 연말까지 모자라는 거 100만원을 추가 증액해서 1,25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컴퓨터 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구입도 68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금 현재 12월말까지 쓰는데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서 8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 세출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명시이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쪽, 총무과 소관 행정역량강화에 민간경상보조로 행정동우회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제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 저희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위원 거수 )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