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덕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제10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으로 성덕경 의원 외 7인이 발의하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고압송전철탑선로 건설반대 촉구결의안과 김포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추가로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성덕경 의원님을․간사에는 정왕룡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피광성 의원님을․간사에는 민석기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정왕룡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민의생명과재산을담보로하는고압송전철탑선로건설반대촉구결의안(성덕경 의원 외 7인 발의)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시의원 여러분! 또한 강경구 시장님! 저는 오늘 민선4기 정례회로써는 마지막이기도 한 김포시의회 제108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차례 그간 의정질문을 하면서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많은 소회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비판, 추궁, 질타, 유감, 대안모색 등 여러 어휘들이 마음속에 교차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어떻게 모양새 좋게 마무리할까 고민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바톤을 이어받든 간에 김포시의회 의정활동은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때와 상황에 따라서 호흡조절은 필요할지언정 의원 본연의 역할은 의원들 자신에 의해 더욱 다듬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김포시의 주인이 시장도 아니고, 의원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 바로 김포시민이기에 그 시민들의 숨결이 한강하구 김포에 스며 있는 한 임명직이건 선출직이건 공직자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은 한 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마무리 소회를 밝히며 덕담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여전히 김포시 발전을 위한 치열한 논쟁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한 자세로 다음의 사항을 강경구 시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서울시 한강주운수로사업 추진에 대한 김포시 대응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지난 106회 김포시의회 한강주운수로 반대결의문 채택 이후 현재까지 시장께서 추진한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을 요구합니다. 한강주운수로사업이 김포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설명해 주십시오. 향후 이 사안과 관련한 김포시의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2. 재두루미 취․서식지 이전추진 및 시도5호선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재두루미이전사업이 국토해양부의 경직된 유권해석으로 인해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상당기간 진행된 사업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미 경인운하 일대에 철새 서식이 다양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유달리 재두루미만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김포시의 적극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재두루미 이전을 전제로 해서 시도5호선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만일 이번 일로 재두루미이전사업이 난관에 부딪힌다면 이에 대한 김포시의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합니다. 3. 경인운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 경인운하 준설토를 김포 관내 그린벨트 농경지에 무차별 매립하는 문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및 관련 업체와의 사전 협의 등 적극적 대응이 미흡하여 일어난 일로 추정되는바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설명을 요구합니다. 시장께서는 평소 경인운하와 관련하여 김포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한바 있습니다. 지금도 이 의견에 변함이 없는지 설명을 요구합니다. 4. 시장 취임 이후 민선4기 공약사항들 이행여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특히 이루어지지 못한 공약들에 대한 원인분석 및 소감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구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정왕룡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 강경구입니다. 제108회 정례회를 맞아 지역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이영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소 시정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과 시장의 정책 의지를 물어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왕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 서울시 한강주운수로사업 추진에 따른 김포시의회 결의문 채택 이후 현재까지 시에서 추진한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과 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장의 의견 및 향후 시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고, 두 번째는 재두루미 취․서식지 이전추진 및 시도5호선 개설과 관련하여 재두루미이전사업이 국토해양부의 경직된 유권해석으로 인해 난관에 부딪혀 있는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대응방안은 무엇이며, 경인운하 일대 철새서식이 다양한 상태임에도 국토해양부가 재두루미만 문제 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한강유역환경청은 재두루미 이전을 전제로 해서 시도5호선을 협의하여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일 이번 일로 시도5호선 추진이 난관에 봉착될 경우 대응방안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으며, 셋째 질문으로써는 최근 경인 아라뱃길 준설토의 농경지 매립은 문제가 있으며, 수자원공사 및 관련 업체와의 사전 협의가 없어 발생한 일로 추정되는바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와 시장이 평소 경인운하가 김포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는데 지금도 이 소신에 변함이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선4기 시장 공약사항 이행정도와 이에 대한 시장이 이루지 못한 공약사업에 대해서 원인규명 및 그 소감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제106회 임시회의 시 의원님들께서 서울시 한강주운수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김포시와 김포시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 공동 대처하고자 하는 입장을 발표하시면서 결의문 채택을 해 주신바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결의문을 이송 받고 곧바로 지난 10월 8일 관련 기관인 서울시한강사업본부와 한국수자원공사․한강유역환경청에 결의문을 보내고, 전향적인 자세로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하여 10월 20일에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하겠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22일에는 서울시한강사업본부 수상계획 담당자와 유선통화를 통해 시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재차 확인시키고 조속한 회시를 요구하였으며, 10월 30일에는 경인아라뱃길본부 계획팀 차장에게 김포터미널 운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로부터 경인 아라뱃길 주변지역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2010년도 6월 이후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늦은 감은 있지만 공동협의체 및 실사단 구성을 위해 지난 12월 11일 고양시와 파주시에 공조체계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공조가 어려울 경우 금년 12월 말까지 경기도와 함께 우리시 단독으로 협의체와 실사단을 구성해서 내년부터 운영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본 사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서울시와 직접 면담 협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주운수로사업이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먼저 지난 제106회 임시회의 시 정왕룡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과 다름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두루미취․서식지이전사업과 관련하여 국토부의 경직된 유권해석으로 인한 문제와 그 대책, 경인 아라뱃길 관련 문제, 그리고 시도5호선사업 추진대책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한강하구에 있으면서 평야가 형성되어 청둥오리․기러기․재두루미 등 수많은 철새들이 자연적으로 취․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취․서식지가 잠식되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특히 천연기념물 제203호인 재두루미에 대한 보호문제가 크게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재두루미 보호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 설치를 가로막는 장애로까지 번지면서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지난 2007년 12월 재두루미 취․서식지 이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홍도평 일대의 재두루미를 돌방구지와 평리․하성면 후평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으며, 이후 금년 3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학술용역 등 단계적으로 하성면 후평리 일원에 재두루미 취․서식지를 조성하여 이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돌방구지와 평리 지역으로 취․서식지를 이전하려던 것이 하성면 후평리로 변경된 것은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8㎞ 이내에는 항공기와 조류충돌 방지를 위하여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보호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이카오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규정한 그런 규정 등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소 상반된 국토해양부의 자세와 논리에 매끄럽지 못하게 대처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하성면 후평리 지역에 대하여 최적의 취․서식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한 관광자원 활용방안 등을 마련하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면서 홍도평, 평리, 돌방구지 및 태리를 포함하여 취․서식지조성사업을 추진하되 이카오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에 대하여는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안정적인 재두루미 취․서식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재두루미 취․서식지 이전문제로 인해 시의 주요사업인 시도5호선개설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상반된 입장으로 인해 우리시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정왕룡 의원님의 지적도 타당한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도5호선은 김포한강로 등과 연계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므로 환경부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우선 철새 취식지 보호방안을 마련하여 조건부 승인을 받은 후 토지보상을 우선적으로 착수해서 한강로 완료시기에 맞춰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경인 아라뱃길과 관련하여 준설토 농경지 매립에 따른 대책과 경인 아라뱃길이 김포에 이익을 주는지에 대한 시장의 소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농가에서 영농철이 끝나는 겨울에 침수피해 방지․지가상승 등을 목적으로 농지에 대한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경인아라뱃길사업 구간에서 나오는 토사로 인해 농지성토 허가신청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며, 김포터미널 구간의 본격적인 굴착작업이 시작되면 토사반출량이 더욱 많아져 성토 신청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성토 행위와 관련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50㎝ 미만의 성토행위는 허가나 신고 없이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성토행위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농지성토 행위로 인해 재두루미 취식지 관리에도 문제점이 발생하여 한국수자원공사 측에「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취식지역 보존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불법 토사반출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성토가 허가된 농지에 대해서도 일단 공사 중지하고 운반도로와 비산먼지 등 제반조치를 한 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농지성토는 물론 허가지역에 대해서도 보다 세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토사반출로 인한 주변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끝으로 경인아라뱃길건설사업을 통해 물류․레저관광산업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동시에 한강시네폴리스 및 한강신도시와 연계되는 대한민국의 대표 수로도시로 거듭 날 수 있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선4기 공약사항 이행정도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내용 등에 대한 원인규명 및 소감사항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민선4기 시장에 출마하면서 저는 시민들의 여망을 수렴한 결과와 김포의 미래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 등 총 28건의 공약사항을 제시한바 있으며, 시장에 취임 후 지금까지 공약사항에 대하여는 시민들과의 소중한 약속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한 가지라도 더 실천하고 지역과 시민을 위해 더 나은 정책으로 추진하고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28건의 공약사항 중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비롯한 17건은 이미 완료되었거나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의 미래비전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11건은 기본계획을 구상하거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정왕룡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시 의원님들께서 시장의 공약사항 이행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로 질타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선거로 뽑힌 시장이지만 전문 정치꾼은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지역과 시민을 생각한다면 비록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비난과 유권자의 신뢰를 다소 잃는다 하더라도 김포시와 시민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께 진심어린 사과를 하면서까지 중전철 공약을 포기한 것은 공약이행에 실패한 시장이라는 비난은 감수할 수 있지만 정책을 실패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김포시와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11건의 사업들은 할 수 없는 것을 공약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약속을 한 것입니다.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이 자기 임기 중에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만 공약을 한다면 지역에 제대로 된 미래청사진을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출직이 바뀔 때마다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임기 중에 터를 닦고 주춧돌만 놓게 된다 하더라도 집은 완공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공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학기금 목표를 200억원으로 한 일이나 개성 간 육상교통망확충사업 등은 김포시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장래 김포발전을 위해서는 꼭 했어야 할 공약이고, 앞으로 누가 민선5기를 이끄는 시장이 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선거에 당선되기 위하여 임기 내 달성하기 쉬운 공약만을 내세우는 것은 시민에게 희망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으로서 시가 나가야 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단기간 내에 실현하기는 어렵더라도 시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사항도 공약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저는 민선4기 공약사업 중 이미 완료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고 장기 과제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하에 주변의 변화와 시민여망을 수용하면서 지역과 시민을 위한 정책과 사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왕룡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의원님, 시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한강주운수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내용 속에서 나름대로의 김포시의 대응책은 공감이 됩니다마는 실제로 서울시는 이미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께서 뉴욕 발언이나 아니면 홍콩 발언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 한강르네상스사업의 주요핵심 사업으로 이것을 부각을 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런 반면에 실제로 김포시가 시의회 결의문 채택 후에 서울시에 요구한 부분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밖에 안 온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어떤 속도전에서 굉장히 긴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대응책이나 상황인식이 아직 원론적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1월 안에 김포시와 고양․파주시 내지 하여튼 김포시 주최로 하든지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공동토론회를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사실상 이 파주는 어떤 측면에서는 어민들이 지금 우리 김포하고 고양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대응을 같이 하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

김포시 자체만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회를, 서울시 관계자를 부르고 해서 전문가를 배석시킨 하에서 토론회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서울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또 전문가들도 모시고 해서 1월 중에 한번 토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 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서울시 허준혁 의원이 요구를 해서 서울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07년도부터 올해까지 팔당부터 행주대교까지의 어떤 수질이 이미 3급수 이하로 수질이 나빠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곡수중보가 3m 깊이인데 만약에 현재의 한강하저가 1.5m 정도의 평균 깊이인데 이걸 6m로 파헤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신곡수중보 깊이도 그 정도 깊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이랬을 때 4급수 5급수로도 수질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게 저희들의 주장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공사할 때도 물론이고, 또 매년 막대한 준설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하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을 김포시에서 농업용수로 쓴다고 했을 때 생태계나 환경파괴는 둘째 치고 농업에 미치는 영향부분들은 제가 접촉해 본 농업전문가들은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감 때도 농기센터에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연구 대응을 주문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이 정도, 시장께서 1월 토론회 주최를 말씀하셨으니까 일단은 이 부분을 이 정도 언급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그 다음에 재두루미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시장님, 이즈미시 방문해 보셨죠?

네.

짤막하게 소감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이즈미시 방문할 때의 어떤 소감이라고 할까요?

이즈미시는 제가 갔을 때 한 22,000여 마리 정도가 날아왔다고 그러던데 거기는 수십 년 동안 마리 수가 그렇게 애당초부터 많았던 건 아니고 이렇게 먹이를 주고 계속 보호를 하다 보니까 마리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바로 거기서 이전을 이런 강을 하나 끼고 그 강을 건너서 또 먹이터를 만들어 놔 가지고 이전 취식지를 만든, 그리 이제 옮겨나가는데 그쪽을 가 보니까 그렇게 마리 수는 많지 않더라도 일단은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고 왔습니다.

시장님, 혹시 경관농업이라는 용어 알고 계십니까?

글쎄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요즈음 이런 겁니다. 지역의 농작물이나 농경지 주변 환경, 그리고 재배하는 농작물 내지 여러 가지 환경을 하나로 묶어서 관광자원화하는 것이 요즘에 하나의 경관농업의 추세고, 실제로 농촌이 나아가는 하나의 궁극적 방향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고창 같은 경우가 경관농업특구로 신청을 해서 지금 지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청보리축제라고, 또 메밀을 재배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관광자원화하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 순천의 흑두루미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80개 농가고요, 590,000여 ㎡에 흑두루미를 나름대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농가들한테 추곡수매가보다 10% 높게 수매를 합니다. 이 비용이 5억 6000만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올해 날아온 흑두루미가 450여 마리인데 주말에만 지금 순천에 이걸 보기 위해서 방문하는 사람이 무려 2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는 좀 그걸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갈대와 갯벌과 흑두루미를 묶어 가지고 순천시의 하나의 경관농업 테마로 만들겠다.” 그러면 갈대․갯벌․흑두루미, 김포에서도 굉장히 익숙한 환경이고 경관이거든요. 더구나 순천까지 내려가야 하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떠나 가지고 아파트단지 위에 이런 재두루미가 날아다닐 수 있다는 부분들, 이것은 한강하구를 끼고 있는 천혜의 자원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경관 부가가치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포에서 원래부터 사는 분들은 이런 것을 사실 항상 늘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중하고 귀한 것을 잘 모르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가끔 듣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다른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가을 추수 이후에 우리 김포의 한강제방 그 둑을 오면서 봤을 때 아주 하늘을 뒤덮는 철새 떼를 보고 아주 너무나 깜짝 놀라서 이렇게 자연과 한강이 어우러진 그런 곳이 김포구나 하는 거를 얘기 들은바 있습니다. 지금 정왕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갈대와 갯벌, 그리고 흑두루미에 대한 순천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김포도 옛날에 하성 후평리 쪽에 이 재두루미가 앉았었고, 거기에 또 먹이를 한강, 지금 철책선으로 가려져 있고 나갈 수는 없지만 갯벌에 옥수수 먹이 같은 것도 주고 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런 걸로 봐서는 지금 우리가 이전을 시켜 가면서 뭐 순천을 따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일본의 이즈미시를 다녀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앞으로 이렇게 먹이를 주면서 마리 수도 더 늘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관농업 형태의 우리 김포를 키워 나갈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거라는 거죠. 아까 후평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리고 답변 자료에서도 설명하셨습니다마는 홍도평 일대의 재두루미를 원래 인근으로 이전시키는 거, 원래 거기에서 서식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나온 것이 평리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카오 협정이 문제가 불거져 버리면서 너무 김포가 후평리를 들고 나와 버리면서 실제로 평리를 포기해 버린 듯한 인상을 줬던 부분들, 여전히 그런 부분들은 특위장에서 제가 많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 구태여 중언부언 설명은 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행감 현장 때도 나갔었습니다마는 폐자재가 매립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심지어는 약품 처리한 그런 자재까지도 무단매립이 되고 있는데 계양구와 비교해서 김포시의 대응모습이 너무 원론적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았는가? 실제로 김포 같은 경우는 공문을 보면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합니다마는 제가 들은 바로는 계양구 같은 경우는 아예 “건설폐자재 재활용 골재는 안 된다”고 문서에 명시를 해 가지고, 만약에 이행하지 않을 시 적극적으로 고발하거나 이렇게 적극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띄고 언론에 보도됐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오히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김포시에서 너무 이런 부분에서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여기서 답변을 드릴 때도 사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원론적인 대응 자체를 못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우리, 이 건설폐자재라든지 무슨 약품처리된 것을 갖다가 매립했다 하는 것은 경인 아라뱃길을 작업하면서 결국엔 그 토량이 논에서 판 걸 가지고 개토를 하듯이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그걸 빙자로 해서 외지에서 아마 들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과하고, 또 농지부서하고, 또 환경단체까지 해서 아주 적극 대응을 해서 앞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부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의 어떤 상반된 의견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조금 취지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의 상반된 입장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국토해양부의 자기 논리적 모순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인운하는 나름대로 철새가 오도록 장려를 하겠다고 하면서 재두루미 부분들은 단속을 하는 이중적 논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어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너무 수세적으로 방어를 했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수자원공사에서 재두루미 모이주기라는 보도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수자원공사를 감독하는 곳이 국토해양부죠, 그렇죠? 시장님.

네.

그러면 공기업인 수자원공사에서는 재두루미모이주기사업을 하면서 재두루미를 장려해도 되고 김포시에서 하면 안 된다, 이건 국토해양부의 자기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제반 여러 가지를 대응을 하면서 나름대로 최대한 김포시가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그 영역을 좀 넓히는 그러한 대응책을 좀 주문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기회에 이번 사례를 보면 도시경관과․환경보전과․청소행정과, 그다음에 친환경농정과․건설도로과까지 시도5호선 얘기하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서들이 지금 따로따로 대응하면서 집중력 있는 내용이 못 됐었고, 특히 지역 내 민간 전문가들도 나름대로 자원을 활용을 못 하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예 차제에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시도5호선 문제까지 포괄해서 민․관 TF를 구성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개인을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야생조류보호협회 윤순영 이사장을 바로 일전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앞으로 시도5호선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우리는 저거를 바로 신도시 건설이 종료되는, 적어도 2013년도 안에 시도5호선을 빨리 연결을 시켜 나가야 될 텐데 지금 재두루미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하고 환경단체하고 이렇게 서로 협의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야겠다는 걸 뭐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우리 조류전문가들과 이런 분들하고 TF팀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을 수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경인운하는 그동안 시장님하고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이 질문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저번에도 제가 질문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이 책 읽어보셨습니까? 신동아 3월호 “경인운하 서울～중국 뱃길 못 연다.” 읽어보셨습니까?

지난 3월호요?

네.

그 내용은 대충 압니다.

읽어보지는 않으셨나 보네요?

네, 뱃길 못 연다는 그 자체, 물론 전문가들 의견이 다 다르겠죠. 그런데 저도 그런 것에 대한 걸 많이 느끼고 있고, 서울에서도 5,000t급을 위해서 6.3m 깊이로 하겠다, 그럼 김포에 대한 영향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도 많이 생각을 해 봤는데 글쎄요.

제가 집요하게 이 책자를 거론한 이유는 시장님께서 원인제공을 하셨습니다. 지역인사들 앞에서 “지역 모 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는데 그거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대명항 함상공원 가 보면 그 배가 얼마나 큰지 한번 직접 보면 다를 것이다” 그런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질문을 드린 겁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리 있으면 제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시장께서 “전문 정치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중전철 공약의 무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과했던 기억도 되살리셨고요, 또 장학금 200억원 문제도 여러 가지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전 시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공약과 어떤 중․장기적 비전을 좀 혼동하고 계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혼동이 아니라 일단은 시장으로서 공약하는 것은 비전 제시를 하는 거죠. 비전이 없이 어떻게 한 가지 사업만 하겠다는 그런 공약은.

시장님, 그 매니페스토운동의 취지에 공감하시죠?

네.

저번에 TV에서 나왔던 자료를 보면 일본의 매니페스토운동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제시가 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어떻게 재원을 조달해서 어떻게 진행을 해서 이것을 내 임기 내에 완료를 하고, 이 부분이 안 되면 2단계 3단계는 차후의 과제로 넘기겠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구체성이 좀, 당초 공약에 대한 부분에서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부분과 안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구체성이 좀 떨어졌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매니페스토라는 게 바로 민선4기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저도 공약을 하고 나와서 일을 추진하고 그것을 임기 내에 결국엔 그 계획된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느냐, 그런데 아까 제가 여기서 답변드렸듯이 시장이 어떤 지역의 미래를 생각해서 제가 4년 동안 그 임기 내에만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짧은 생각으로 해서 공약을 내걸 수는 없다, 그러니까 차후에라도 좋은 공약은 다음 5기에서라도 이어 갈 수 있는 그런 공약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물론 그렇게 어떤 기간을 명시해 가지고 4년 동안 할 수 있는 것만 해야지 않냐 이렇게 따진다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4년보다는 일단은 우리 김포시 발전을 위한 어떤 미래비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하고 목표를 크게 설정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 단계에 어떤 주춧돌만 놔도 집을 나중에 크게 지을 수 있지 않냐, 그럼 결국엔 설계는 크게 집을 그려놓고, 그리고 제 임기 내에 기둥을 세우든지 주춧돌만이라도 하면 그것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 어떤 로드맵을 정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완료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한다면 민선5기, 6기 나가면서 매니페스토에 대한 거를 실천해야 될 때는 아주 구체적인 대안까지 마련해 가면서 목표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처음 시작하는 우리나라 매니페스토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일본과 같이 벌써 우리보다 앞서 있는 그런 매니페스토에 대한 이행공약을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 없냐 하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저의 생각에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정권이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공약하신 것이 수도권 이전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 그걸 가지고 논란이, 뭐 세종시다 이렇게 변화가 되듯이 이런 걸로 봐서는 결국에는 그럼 임기 내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목표를 꼭 만들어서 작은 단위보다는 크게 생각을 하고, 물론 전 대통령께서도 앞으로의 큰 비전을 생각하고 수도권 이전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김포발전을 위해서 가는 목표는 똑같습니다. 지금 정왕룡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뭐 잘 했다가 아니라 일단은 그런 어떤 비전을 제시해 가면서 이행을 하려고 노력해야지 않겠냐 이런 답변을 드립니다.

이 말씀만 듣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여기 보면 민선4기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이라고 나와요. 28가지가 나오는데 작년에는 도시철도 추진 이게 포함됐다가 올해는 좀 빠졌고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마는 뭐 장학금 논란이 됐던 200억원 조성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령 오늘 시장님 답변에 나옵니다마는 김포～개성 간 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공약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당선 이후에 개성 방문했다가 그 지도를 보시면서 “아, 이건 아니다” 해 가지고 언급을 하면서 이게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좀 명료해질 필요가 있다, 또 하나 이번에 여기 행감자료집 20번 사항에 김포국제조각공원 정비 해 가지고 옆에 ’09년 12월에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참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우리는 국제조각공원 정비라고 해서 예산을 해 줬는데 난데없이 인공폭포가 그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실제로 이게 조각공원 정비이고 공약사항 완료인가? 그리고 나중에 그 예산심의 항목을 보니까 계류시설 정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류시설 정비하고 인공폭포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용어인데, 또 논란이 됐던 문수산의 계류시설 정비는 뭐고, 덕포진 조각공원의 계류시설은 또 인공폭포고,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혼란이 왔었거든요. 적어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약은 결국 단순 명쾌하고, 그리고 시민들 앞에 나름대로 분명히 제시가 돼야 한다, 이러한 속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다룰 때 그 예산의 내용이 상식선에서 파악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진행이 돼야 한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이상하게 변형이 되고 확대 적용이 돼 버리면서 의원님들도 난감해하고, 나중에 가서 이게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공약도 중요하지만 공약집행 과정에서의 시장님의 나름대로 어떤 명쾌한 점검과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존중 이러한 부분들을 주문드리면서 제 말을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석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민석기 의원입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명품도시 및 조화된 도․농복합도시 조성에 전력하시는 강경구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민․의회에서는 보전관리지역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관련하여 해병 제2사단의 4층 막사를 신축하기 위하여「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잠시 후 의결 예정으로 관할 군부대와의 유기적인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상반되는 민북지역의 군부대에서는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외면하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지역주민으로서 애로와 어려움을 겪는 민통선 북방지역의 자전거도로 통행제한 및 검문소 출입에 관한 3가지 사항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류～시암 간 자전거도로 통행제한 관련입니다. 전류리에서 시암리 간 자전거도로는 약 16㎞로 농로와 겸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도로는 군부대와의 2009년 4월부터 가을까지 후평리 벌판에 출입통제의 경고판과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영농기를 맞는 주민들에게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게 한 적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될 우려가 염려되는 만큼 시장님께서는 해병 제2사단과 사전 협의하시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북지역 내 하성 마조리 검문소 등 출입불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성 월곶지역에는 마을에 민통선 북방지역이 있으며,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몇 개의 검문소가 있습니다. 민북지역은 전체 마을이 농촌마을로 생활개선 및 모든 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하여 민북지역개발사업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동안 관할 군부대의 검문소는 지역주민과의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 출입에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검문소 출입이 강화되어 지역주민이 검문소를 출입 시에도 주민등록증 확인절차를 거치는 등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역 언론 및 본 의원에게도 불편을 털어놓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니만큼 관할 부대 및 부대장 변경 시에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병2사단과 협의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민통선 검문소 내 자동차 개폐시설 설치요청입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민북지역의 검문소 내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오던 숙원사항으로 예산소요와 군부대 협의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가시화되지 못하였으나 검문소 내 주민들의 숙원사항임을 인식하시어 이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의 우선적인 반영과 군부대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구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석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북지역 거주민의 불편사항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하성면 후평리에서부터 전류리 간 16㎞ 자전거도로를 개설했는데 관할 군부대에서 진출입을 금지를 해 가지고 영농기를 맞은 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느꼈었다, 그것을 이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걸 해소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하성․월곶지역 민통선 북방지역에 설치된 검문소의 경우 부대장들이 인사발령이 되면 검문이 또 강화돼서 민북지역 거주 주민들의 통행불편이 가중되는 일이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또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민통선 검문소 자동차 개폐시설을 설치해서 자유롭게 민통선 안에 있는 주민들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농기를 맞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그런 사실에 대해서 현장하고 군부대 확인을 했습니다. 영농목적으로 통행하는 민간인과 자전거 이용자에 대해서는 현재 출입을 제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전거도로 인근에 위치한 군부대가 있는데 그 군부대에서 시설에 대한 보안과 경각심을 높이고자 지난 10월과 11월 초 그때 일부 기간 동안 제한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제한하는 그런 일이 없는데 앞으로 또 다시 이런 일은 없도록 사단과 협의해서 주민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개설을 해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타고 운동을 하는 분들도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월곶과 하성면의 용강리․시암리 등 일부 지역은 민북지역의 특수여건 때문에 거주 주민들이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욱이 지난 10월 이 동부전선 월북사건 발생 이후에 출입통제가 한층 강화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우리시에서 이렇게 관할 부대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달 중으로 사단장님을 만나서 정말 문제가 있었던 이런 사실을 다 통보해 드리고, 앞으로 그런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검문소 내 자동차 개폐시설을 해서 왕래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이달 중에 사단장님을 만나 가지고 협의를 해서, 현재 우리 관내에는 6개 검문소가 있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돼 가지고 사단에서도 그것이 좋다 하면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이 개폐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군부대 나름대로 어떻게 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개폐시설이 어떤 장․단점이 혹시 있어서 안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달 중으로 사단장님과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을 별도로 우리 민석기 의원님께 통보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석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석기 의원님, 시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민북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불편함을 겪고 아직까지 생활을 해 오셨는데 그렇지만 시장님이 지금 큰 뜻을 가지시고, 또 사단장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다는 그 말씀에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그 부분에서 발생되는 일이 가끔 일어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 차를 가지고 출입을 할 때는 자동으로 열릴 수 있게끔 그렇게만 해 주면, 어차피 그쪽에 갈 수 있는 부분의 길은 사실 여러 갈래입니다. 그렇지만 검문소를 통과하는 것이 주통행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이 그것마저 뺏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불편한 사항이 많이 호소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 주시고요, 또한 후평리에 10월부터 11월 사이라고 그랬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건설도로과에 질의를 해서 “사실 이런저런 상황이 있는데 그 현장을 한번 나가보십시오. 현재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고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 그래서 현장을 가보고 조치를 군부대와 협의가 돼서 다 됐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종종 발생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라는 곳은 부대장이 이동을 하면 또 다른 명령체제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단장과의 어떤 협약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는 뭐 농번기철만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지금 농로를 자전거도로가 점용해서 사용을 하고 결국 뺏기다시피 했는데 이런 불편까지 겪게 되다 보니까 이 농로의 소유자가 과연 누구냐 그런 사항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별 차질 없이 사단장과 협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달 중으로 하여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민석기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광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및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피광성 의원입니다. 많은 기대와 관심 속에 출범한 민선4기도 어느덧 3년 반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 임기를 이제 몇 개월여밖에 남겨 놓지 않은 이 시점에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은 만감이 교차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귀중한 선택을 받아 임기를 시작한 선출직 공직자들이나 이를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과연 얼마나 시민 여러분의 입장에서 고심하고 노력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듯합니다. 또한 남은 임기 동안 시민 여러분의 뜻을 최대한 헤아려 처음 임기를 시작할 때의 그 마음 그대로 시장은 시장 역할에, 시의원은 시의원 역할에 맞게 맡은바 임무에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만이 저희에게 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그나마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명의식을 갖고 바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서암․마송지구 뉴타운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과 김포향교 관련 경기도 조례개정 문제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전철 반대민원과 관련하여 그간 추진현황 및 해소방안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GTX의 김포시 연장과 관련하여 추진현황 및 전망, 그리고 김포시 도시철도 계획과의 연계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종합스포츠타운 유치 및 시네폴리스 추진과 관련하여 재원조달 방법 및 세부추진 로드맵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께선 지금의 이 시간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치러야 하는 연중행사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스스로 행정가라 하신 만큼 솔직하고 진지한 답변을 통해 김포시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경구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피광성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 의원님께서는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서암․마송지구 뉴타운개발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과 김포향교 관련 경기도 조례개정 문제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두 번째 경전철 반대민원에 대한 그간 추진현황 및 해소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 세 번째 GTX 김포시 연장 관련 추진현황 및 전망과 김포시 도시철도 계획과의 연계방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종합스포츠타운 유치 및 시네폴리스 추진 관련 재원조달 방안, 그리고 세부추진 로드맵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서암ㆍ마송지구 뉴타운사업과 관련한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 양곡․마송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의 개발로 인한 원도심의 슬럼화 공동화에 대비한 대응전략 수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지난 2007년 9월 통진․대곶․월곶․하성 등 북부권 원도심 4곳에 대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통진읍은 기존의 원도심과 2020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지인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여 2011년 이후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1월 새아침대화 시 마송택지개발사업으로 서암․마송 구시가지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될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김포, 양곡지구와 같이 뉴타운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당시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 수립 시까지 3 내지 4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금년 4월부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의 주체인 주민 대다수가 통진 원도심은 김포․양곡 원도심과는 달리 현재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사유 등으로 도시재정비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뉴타운사업을 반대하고 있어 시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포한강신도시와 마송ㆍ양곡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원도심의 슬럼화가 가속되어 도시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나 뉴타운사업의 성격상 사업의 주체인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없이는 사업추진이 불가한 점을 감안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김포한강신도시 및 마송ㆍ양곡택지개발이 완료되어 도시화가 정착되고 지역 주민들 역시 원도심의 재정비 필요성이 인식되는 시점에 추진여부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김포향교 관련 경기도 조례개정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문수산성․장릉․덕포진․김포향교 등 많은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가 있으며, 이들 문화재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역사의 산물로써 보존해 나가야 할 우리의 소중한 자산들입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김포한강신도시, 김포․양곡뉴타운사업, 시네폴리스, 마송․양곡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곳곳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김포시의 현 상황에서 문화재는 도시의 개발을 저해하는 일부 요소로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김포향교의 경우 김포 원도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뉴타운사업지구의 약 15.7%인 371,000㎡가 김포향교로 인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구역 내에 포함되어 김포뉴타운사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지난 6월 김포향교 이상진 전교와 김문수 지사님을 만나 김포향교 본래의 자리로 이전을 건의하였으나 문화재 보전 및 관리차원에서 이전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교 주변의 문화재 건축규제 완화를 위해 지난 10월 14일과 12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역 현안사항으로 경기도지사를 직접 방문하여「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개정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개정건의 주요내용은「서울시 문화재보호 조례」의 문화재 심의대상 기준을 참고하여 현행 조례상 200m 이내의 의무허가구역을 50m 이내로 축소하고, 50 내지 200m 이내 구간은 이격거리별 일정 높이 기준을 넘었을 때에 한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며, 200 내지 300m 이내의 구간은 10층 이상일 경우 심의에서 허가구역에서 제외시키는 사항으로 지난 10월 22일 경기도에 공문으로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재보호 조례의 개정을 경기도에 지속 건의하고 있으나 경기도 조례는 도내 31개 시․군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개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한 시일이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는 별도로 김포향교 주변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협의안을 작성하여 사전에 경기도문화재위원들을 설득하고 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최대한의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는 심의결과를 도출해냄으로써 김포뉴타운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12월 15일 내일 경기도 문화관광국장이 우리 김포시청을 방문해서「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개정 관련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경전철 반대민원의 그간 추진현황과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경전철에 대한 반대민원은 일부 주민들이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을 주장하며 소음 및 고가 경전철 반대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에서는 그동안 주민설명회․공청회․김포마루 특집․홍보유인물 등을 통해 중전철 도입이 어려운 이유를 지속적으로 이해시키고 있으나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정치현안으로 중전철을 요구하고 있어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하철 9호선 연장이 불가능한 사유에 대하여는 의원님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고, 제가 공약을 변경하고 대 시민 사과까지 한 중전철 사업에 대해 지금에 와서 또 다시 중전철 요구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소모적 논란일 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미국, 캐나나, 일본 등 선진국의 경전철 검토뿐만 아니라 지난 11월에 국내에 있는 부산, 김해, 함양의 경전철 건설현장과 창원공단의 전철 생산공장 등을 둘러보고 파리와 두바이 경전철을 시승한 뒤 김포 경전철에 대한 확고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차량의 소음발생을 최소화하여 민원발생을 해소하려면 철제차륜보다는 고무차륜을 도입해야겠다는 확신을 가졌으며, 둘째 차량의 칸수를 2량에서 4량으로 늘리고 차량의 폭도 인천 지하철 1호선에 버금가는 2.7m 이상의 넓은 차량으로 제작 구입할 방침입니다. 셋째 소음저감과 승차감 향상을 위해 콘크리트궤도보다는 철제궤도를 도입하고 가장 민원이 많은 교각은 예술적 가치를 도입한 슬림(Slim)하고 조각작품과 같은 교각으로 두바이에 건설한 교각 이상으로 아름답게 건설하여 전국뿐만 아니라 세계적 선진화 모델로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작기준을 마련하여 영상 시뮬레이션과 홍보물을 제작, 대 시민 홍보교육으로 민원을 해소시킬 뿐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모형을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전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GTX 김포시 연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수도권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목적으로 경기도가 기획하고 민간기업이 제안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한국교통연구원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하여 용역이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사업 입안단계부터 GTX가 우리시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2회를 비롯하여 국토해양부 및 경기도, 한국교통연구원 등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건의한바 있고, 지난 12월 7일 도지사를 재차 방문하여 기본노선 계획에 우리시를 포함하여 줄 것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경기도 및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우리시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함께 노력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하고 있는 입장으로 실현 가능성은 도내 건의 중인 타 시․군에 비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GTX를 김포도시철도사업과 연계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GTX 도입과 도시철도 연계에 대하여 저는 두 가지 큰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GTX는 한강신도시뿐만 아니라 김포시민 전체가 수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우리시의 교통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도록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GTX와 도시철도가 서로 보완 발전적으로 작용해야지 GTX로 인해 도시철도 이용 시민들이 그쪽으로 흡수가 되어 도시철도의 수익성을 크게 해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선 현재의 도시철도사업은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향후 GTX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김포도시철도와 GTX 연계를 통해서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철도이용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대중교통 이용활성화와 우리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의회 차원에서 건의 등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유치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및 세부추진 로드맵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의 체육시설 여건은 현재 매우 열악한 상태로 시민들의 기대욕구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시설의 대대적인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물론 종합스포츠타운조성사업은 시 재정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긴 하겠으나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민간자본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금년도 7월 2일부터 전문체육시설을 포함한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 시행됨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방안을 고려한바 민간 제안자가 사업계획의 수립 시까지 인력과 비용의 협조를 제안하여 시의 복합적인 여건 등을 고려한 비용 및 일정 단축을 위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적용되고 사업자 선정 시 최초 제안자에 대하여 5 내지 10%의 우대조항이 있어 지난 9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계획은 현재 종합스포츠타운 내 필요시설별 타당성 검토와 개발계획, 사업화를 위한 방안수립, 민간투자에 따른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있어 사업구체화 방안이 수립된 후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도 상반기 중으로 종합스포츠타운시설과 관련한 사업화 방안 및 사업계획․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추진 시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간투자에 따른 적격성을 검토 후에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도시계획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및 운동장 시설 결정 등에 관한 사항도 2010년도 말 결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지보상과 관련한 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사업방식을 계획하고 있는 단계로 구체적인 방안 및 사업시기 등을 결정 시 의원님들께도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보고회 등을 통하여 사전 보고토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네폴리스 추진과 관련 재원조달 방안 및 세부추진 로드맵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시네폴리스조성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포시도시개발공사가 사채발행을 통해 100%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으로써 실질적인 자금투입 시점이 아파트 분양에 따른 자금회수 및 상환 시점 이후로써 현금흐름상 가능한 방법이긴 하나 사업에 위험부담이 발생하는 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사에서 일정부분의 재원을 조달하고 나머지는 민간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방안으로 이는 사업에 위험부담도 줄이면서 도시개발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이외의 신규사업도 시행이 가능한 방안입니다. 현재 이를 위해 민간사업시행자와 당초 1구역 보상 목표시점인 2010년 6월 이전 재원확보를 위해 업무협의 중에 있으며, 더 많은 민간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공사의 재원조달 부담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상계획에 대한 세부추진 로드맵으로 1구역은 2010년 6월 보상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동 보상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재원조달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가능한 점을 고려하되 공사의 재정여건과 시민 불편사항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2010년 6월 이전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1․2구역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실무진으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피광성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광성 의원님, 시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암․마송 재정비촉진지구와 관련해서, 답변서를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시의 판단이 “보류”라고 제가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보류보다는 일단 철회로 봐야 될 겁니다.

철회입니까?

네.

마지막 저기에는 “향후 마송․양곡택지개발이 완료되어 도시화가 정착되면 지역주민들 역시 원도심의 재정비 필요성이 인식되는 시점에 추진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철회십니까?

네, 철회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예측하기는 통진 마송지구가 약 30만 평이 주택건설이 되고 지구단위개발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뒤에도 지금 아파트가 건설이 되고 하기 때문에 원도심이 현재는 경제 활성화가 되고 있지만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분명히 새롭게 건설된 택지지구로 상권이 이동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주민들도 상권이 약화가 됐을 때 다시 생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현재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일단 현재 사업은 철회를 하고 다음 차기에 주민들이 요청했을 때 다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용역추진 처음부터 지금 철회라고 말씀하신 이 상황까지 이거를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뉴타운사업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없이는 안 되는 사업이라는 걸 시장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죠?

네.

그런데 처음에 이 용역 들어갈 때 왜 그러한 주민여론 수렴의 과정을 안 거쳤는지 그 부분을 따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됐냐 하면 지금 주민들 간에 불신이 초래됐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용역예산 낭비하셨죠? 행정력 낭비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깎아 먹으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또 큰 문제는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다른 지구 뉴타운사업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지금 이 뉴타운사업에 대한 것은 당초에 67%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추진을 하려고 계속 용역을 실시했던 것인데 당초에 찬성했던 분들도 나중에 반대를 하고 나섰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철회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 피광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용역예산이라든가 행정력 낭비, 또 신뢰도라든가 현재 뉴타운지구에 영향이 있다 하는 것은 뭐 사실이겠습니다마는 이 양곡지구라든가 김포 현 여기 원도심하고 마송지구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양곡은 오히려 해 달라고 자꾸만 그런 실정에 있고, 지금 거기는 이미 양곡 구시가지 상권 자체가 옮겨질 거라는 예상을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김포시가지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시네폴리스가 지금 현 단계는 그렇지만 장래 2016년도까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부터 3, 4년 동안 준비를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일부 주민들이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시면 분명히 피 의원님 말씀대로 악영향을 끼쳤다 뭐 이렇게도 얘기가 되겠지만 장래에 저는 통진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30만 평 이상 완전히 상권 자체가 형성되고 했을 때 그때 가서는 분명히 그 지역주민들도 다시 뉴타운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보신다고 그러면 그때 추진했을 때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늦죠. 늦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그러면 강력히 설득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설득을 했습니다. 분명히 했는데 그때 가서 자기네가 늦더라도, 우리가 늦게라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그럼 그건 주민들이 충분히 감수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향교이전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개정건의 주요내용은 뭐 지금 답변서에 나와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건의내용이요?

지금 답변서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개정건의 주요내용으로 해서 쭉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개정건의는 서울시와 같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내에도 창경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재가 있습니다. 일례로 봤을 때 창경궁에서 서울대학병원 그 건물을 보면 “왜 대학병원을 다시 새로 못 짓느냐” 그런 것도 제가 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앙각을 줬다 그런 얘기죠. 평지에서 봤을 때 앙각을 27도 정도 둬서 그 앙각범위 내에서, 결국엔 앙각을 초월해 갖고 나온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나 허가제로 되어 있어서 그 이상 높게 짓지 못하는 그런 규정이 서울특별시의 조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울특별시처럼 오히려 50m 정도만 줄여 가지고, 지금 뭐 200m, 당초에는 300m 그 제한규정을 뒀었는데 이거를 50m 정도로 축소시켜 가지고 앙각규정을 둬서 그런 것을.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지금 그 부분이 안 받아들였을 때는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러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제가 요구를 했고, 지난 12월 7일 지사님한테 가서 개정안을 갖다 다 제시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실무과장들이 거기 참석을 해 가지고, 그 서울시 규정대로 하면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이 다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그건 좀 어렵겠다, 그렇다면 특별히 우리 김포는 뉴타운 정비를 하니까 김포만의 어떤, 경기도 전체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김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와서 현장을 보면서 조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이게 내일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나오면 같이 한번 피 의원도 배석을 하시고, 그때 우리 의견을 더 소상히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배석을 해서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만 시장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시의원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전망컨대 이 조례개정이 쉽지 않단 말이죠. 그 보고받으셨나요?

조례는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31개 시․군이 똑같이 하기 때문에, 결국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처럼 뉴타운 정비를 하는 그런 특색적인 사업이 아니라, 일반적인 뉴타운 정비가 아니라 자기 집을 만약에 다시 재건축 할 때 다른 우리같이 뉴타운 정비를 하는 지역과 일반지역을 똑같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서도 저 서울과 같은 앙각규정에 의한 이런 조례개정을 못 하겠다는 말씀을 지사님께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김포는 뉴타운 정비를 하니까 김포 나름대로의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내일 담당국장이 나오기로 했으니까 내일 한번 같이 상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특혜를 줄 수만 있다면 뭐 진짜 김포시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만약 31개 시․군 중에 김포시만 유독 예쁘다고 이런 특혜를 줄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말씀드린 우리는 뉴타운 정비를 하는 특별한 지역이고, 일반지역은 문화재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이 요구한다 그래 가지고 어떤 앙각규정을 둬 가지고 그 사람마저도 이 김포와 똑같은 혜택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김포와 같이 특색 있게 뉴타운 정비를 하는 지역에 대한 거는 어떤 특별한 대책을 하겠다, 그런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된 겁니다.

시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뉴타운, 김포뉴타운이죠, 여기 북변지구. 이게 성공여부의 핵심과제입니다. 시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개정건의 주요내용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마지노선이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이 질문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전철 반대민원 추진현황과 관련해서요, 지금 중전철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뭐 본 의원도 잘 압니다만 지금 중전철 추진에 대해서 아직도 미련을 갖고 계시고 염원을 하시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김포시민이죠. 이분들의 마음도 시장님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충분히 헤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중전철 공약을 철회하시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그 사과가 시민 여러분한테 제대로 충분히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시민의 염원이라면 염원일 수 있는 이 중전철 추진을 위해서 우리 김포시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전철 추진에 대해서는 뭐 추진을 1년 동안 하다가 제가 결국은 1년 만에 안 될 것을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가 대 시민 사과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을 거를 지금까지도 만약에 제가 중전철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시민들 요구에 그대로 하지도 못할 것을 지금까지 만약에 해 왔다면 이게 과연 신도시 건설은 종료가 되면서 그때까지도 이 도시철도나 중전철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지금이라도 빨리 이거 포기할 것은 해야 되겠다, 대신 이 지하철이라든가 경전철은 한 가지 목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량 해소를 위한 거지 이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하철을 제가 요즘도 계속 이런 어떤 회의 때, 아니면 모임 때라도 말씀을 나눈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거기서도 저는 분명히 제가 중천철을 포기하고 대 시민 사과까지 했고, 경전철을 하게 된 여러 가지 동기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경전철을 지금 타 본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경전철을 국내에서 타 본 사람이 분명히 없습니다. 시험 운전하는 건 가서 한 번 어떻게 타 본 사람이 혹여 있을지 몰라도 우리 국내에는 경전철 운행을 아직까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밖에 보고 타 본 건 없지 않습니까? 시민 모두가, 또 우리 공직자도 마찬가지로 지하철만 탔는데 저는 2007년도에 이미 사과를 드린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선진도시에서 경전철을 타 보기도 하고, 실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소음대책이나 경관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어떻게 검토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많이 타 보고, 이번에 최종 두바이․이태리․프랑스까지 가서 결국엔 이런 대책을 세웠다 하고 아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분명히 이런 대안으로 해서 하겠다. 그것이 우리 시민 여러분께 솔직한 심정으로 만약에 중전철을 할 경우에 중전철은 지금 교통수단에 불과한 거지 앞으로는, 두바이라고 그래서 최첨단 도시인데 거기서 어떻게 지하철 아닌 경전철을 시내에서 타겠느냐, 저는 그걸 분명히 타 봤고, 그리고 또 두바이에 아주 최종 현재 현대식으로 건설이 된 그런 현장도 봤고, 또 차량도 타 봤지만 그보다 더 좋은 차량을 다 우리가 만들어서, 아까 창원공단 말씀을 드렸지만 창원공단에서는 지금 광명에서 부산까지 가는 KTX를 타고 다니지만 KTX2라는 것을 우리 현대산업개발에서 이 차량을 제작을 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우리 마음에 맞는 이런 도시철도를, 도시철도라고 해서 순 경전철이 아닙니다. KTX 같은 것은 무거울 重자 중전철이고, 가운데 中자를 쓴 중간치의 중전철, 차량도 좁고 넓은 게 있어서 중전철이라고 해도 길이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데 경전철 타 보지도 않은 우리 시민에게 그냥 무조건 나쁘다고 하니까 이것은 절대 안 되겠다, 저는 분명히 오늘 이후부터 앞으로 2, 3개월 안에 어떻게든지 홍보를 해서 이 경전철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시에 적합한 그런 도시철도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홍보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할 겁니다. 이거는 우리 실정에 맞는 교통대책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전철 공약을 세우시고 중전철 추진을 위해서 시장님이 가진 모든 역량과 김포시의 모든 역량을 쏟아서 노력을 하셨습니까?

저 나름대로는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문상으로 뭐해서, 저는 인터넷을 통해서 다 듣고, 또 뭐 시장이 어느 장관하고 같이 골프도 쳤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그렇게까지도 노력을 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슨 어떤 로비작전까지 해서 제가 인터넷 뜬 걸 봤는데 로비작전이 아니죠. 중앙부처에 제가 어떻게든지 그 예산을 단 얼마라도 얻어낼 수 있는가, 또 이것 지하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이런 것을 그냥 일일이 시장의 하나하나 행적 이런 거를 다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지만 제가 대 시민 사과를 이 자리에서라도 다시 한번 하고 전 분명히 우리 시민들 마음에 맞는 경전철을 만들어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셨다고 하니까 뭐 이 자리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중전철 추진을 위해서 우리 김포시가 의지가 부족하거나 노력이 부족해서 추진이 안 되었다 그러면 과연 우리들은 김포시 역사에 죄인으로 남지 않을까 그런 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우리가 좋든 싫든 내년 지방선거에서 최대 이슈로써 우리 김포시민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리라 믿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TX 관련해서요, 지금 GTX 1일 이용객을 약 60만 명으로 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전철은 1일 수용 이용객을 얼마로 보신 겁니까?

경전철과 지금 GTX를 같이 비교해서 하기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떤 노선을 결정한 것도 아니고, 또 저 나름대로 지사님하고 구체적인 도면을 갖고도 상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이 노선결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검단하고 우리 김포시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노선을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검단시민까지 교통량으로 다 추정을 한 것이고, 또 우리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북부지역, 그리고 신도시 그 지역의 교통량과 현재 GTX 교통량은 다른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우리가 예측하는 것뿐이지 사실상 무슨 10만이고 6만이고 그것이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경전철 운영수지 전망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지하철, 중전철이 타당치 않다는 거는 뭐 건설비용이라든가 운영비에서 적자를 본다고 하는 건 이미 잘 아시겠지만 지금 경전철에 대한 건 현재까지의 타당성으로 봤을 때는 BC분석상 제로상태로, 200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든다면 결국엔 200억원 수입이 있다는 거거든요. 큰 수익은 없지만 큰 적자도 없다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로가 아니고 1 아닙니까?

뭐 1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봤을 때.

1 겨우 좀 넘었죠?

네, 현재는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과연 꼭 맞는다고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그건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GTX 연장추진이 또,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들 대다수는 느닷없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경전철 운영과 그런 종합적인 검토 끝에 추진을 하신 것인지 그 부분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중전철을 못 하고 지하철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옛날에 우리 서울시에 전철이 있었는데 전철은 4거리마다 다 서는 게 전철 아닙니까? 그것을 보완해서 한 것이 결국엔 지하로 들어가야 4거리를 막 횡단해서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조건 때문에 마지못해 지하철이 된 거지 지상으로 논스톱으로 간다면 왜 지하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렇듯이 이 GTX 관계도 저는 지하철 그렇게 우리 시민들이 갈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통수단이든 우리 김포로 끌어들여와야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제안한 그 GTX를 사실 제가 청와대에 두 차례나 들어가고, 뭐 한국교통연구원장까지 직접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도지사를 두 차례나 만나고 했던 건 분명 오늘 보고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GTX도 지하 40m 깊이로 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GTX를 끌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인천에서는 인천광역시이기 때문에 자기네 나름대로 토지공사하고 애당초 검단신도시를 추진할 때 검단까지 지하철을 자기네 부담으로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래에 신도시 우리 장기동까지 불과 한 1.4㎞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것은 더 내버려둬도 일단 우리 김포신도시 교통량 수요를 봤을 때는 연결이 앞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 GTX도 마찬가지로 서울을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는가, 그런데 자체에 또 이렇게 경기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적극적으로 지금, 다른 의정부나 이런 데서는 의회에서도 결의문 채택을 해서 보내고 그냥 야단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 혼자 뭐 곳곳에 뛰어다니다가 지금 오늘 이런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만약에 시장이 못 하면 우리 시민들의 힘을 얻어서라도 GTX는 끌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타당하기 때문에 김포노선을 지금 구상 중에 있는 거고, 왜냐면 수익성이 전혀 없는 노선 같으면 안 되죠. 그런데 한국교통연구원이나 경기도지사는 타당하다, 가능하다 이쪽으로 희망적인 걸 얻어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닌데요. 타당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용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경전철을 이용하실 분은 경전철을 이용하시고, 만약에 GTX 추진이 돼서 GTX 타실 분들은 그걸 타신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과연 경전철에 대한 운영적자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GTX가 경전철 노선과 같지 않습니다. 그 지금 노선을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되지도 않은 것을 어느 노선으로 해서 어디로 통과해 간다는 건 지금 말씀 못 드리더라도 원도심 주민과 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노선을 결정할 것이고, 검단하고 연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 노선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지금 그 노선 차이점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경전철의 수익이 떨어지는데 그것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큰 차이점이 없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큰 영향을 안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글쎄 저희 의회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큰일을 추진하실 때는 이런 종합적인 검토가 끝나서 의회에도 보고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그 첫째 경기도지사의 의중을 알아 가지고 의회에도 그 노선에 대한 걸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그래야지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무조건 여기서 이렇게 하자 뭐 이러고서 도지사를 만나러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지사의 의중을 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노선에 대한 거를 저 실무부서에 내가 넘겨 가지고, 아마 의회에 아직까지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이 노선에 대한 거는 여기서 발표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의회에 별도 보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얘기해야 좋은 답변은 안 나올 것 같아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유치와 관련해서, 지금 100%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신다고 하셨죠?

네.

글쎄 지금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시 재정여건상 스포츠타운을 하는 데 민자유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지난 9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의회랑 투명하게 논의를 한 번 하신 적이 있는지 우려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안 하셨죠?

제가 의원님들 만나서 직접 대화는 나누지 못했는데 실무부서에서는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 보고라는 것이 진짜 제대로 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제대로 습득을 하겠다는 그런 보고인지에 대해서는 의회 나름대로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플러스알파에 대한 부분도 계속 의회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시네폴리스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보상계획, 그다음에 재원투자방식 그런 게 정확하게 지금 확정이 안 되신 겁니까?

아직은 확정이 안 됐죠. 이것 지금 두 가지 방안으로 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전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공사에서 일정부분의 재원조달을 하고 같이 민간사업시행자가 또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단독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민간사업시행자가 같이 부담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사에서 단독으로 시행하기는 어렵고 민자랑 반반씩 생각하시는 겁니까?

반반보다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여간 일부 그 판단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 단독적으로 시장이 “몇 %를 얼마 해라”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건 추진하면서.

지금 우리 김포시도시개발공사에서 이것 시네폴리스에 자본을 투입할 만한 여력이 있습니까? 혹시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지금 한강신도시의 아파트 개발비를 이쪽으로 투자하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우리 현재의 실정으로 봐서는 그것은 그 사업비를 투자해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이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도시개발공사사장 김종영입니다. 시네폴리스사업의 재원조달 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84만 평, 전체 사업비는 약 2조 2400억원, 그래서 1단계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내년 6월부터 보상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비는 약 1조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봅니다. 정확하게는 9979억원을 저희가 지금 계상을 해 놨습니다. 현재까지 1차적으로는 저희 공사가 전체 1조원을 사실상 조달한다는 것은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약 6000억원 정도를 저희 공사에서 조달방안을 강구하고, 4000억원 정도를 민간투자자 또는 선매각 방안으로 해서 약 4000억원을 조달해서 도합 1조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원 중에 6000억원을 저희가 조달하는 방안이 있겠고, 그 시행 방안으로는 우선 1차년도에는 6000억원 정도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1년도에는 공사에서 6000억원 중에 절반인 약 3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000억원 정도는 저희가 아파트사업이 아니더라도 자금 캐시 플로우(cash flow)상 주택건설사업에서 내년도에 도합해서 아파트사업에서 약 3850억원 정도가 회수가 되고, 그다음에 학운산단에서 약 300억원 정도 해서 약 4000억원 이상 수입이 예상됩니다. 대신 지출이 아파트사업에서 약 2240억원, 학운산단에서 약 970억원 해서 한다면 그중에서 수입과 지출자금의 여유가 또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거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 자본금의 약 400억원까지 기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행안부로부터 승인받은 게 6800억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400억원까지 한다면 약 7324억원 정도까지는 저희가 기채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발행 차입한 현재 금액이 약 5510억원입니다. 그 정도 되면 여기에서도 약 1800억원 정도 차입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민간하고 저희 공사에서 자체 자금 조달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고, 만약에 민간투자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1차 3000억원 정도의 자금조달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 보면 총 1조원 중에 공사에서 6000억원, 민자유치 4000억원을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잡으셨을 때 이 민자유치 할 때 외자유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외자유치는 물론 처음에 공동시행 참여의사를 해서 LOI까지 체결한 바는 있습니다만 사실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그 쪽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기에 저희가 LOI 효력을 해지한다 하는 걸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저희가 어떤 공동 시행자를 사실 찾기보다는 그 지역에 들어와서 실제 시설투자와 아울러서 운영주체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실제 시설 투자해서 운영할 수 있는 투자자,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어떤 해당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투자자, 소위 테넌트(tenant)를 찾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자체 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그러한 어떤 테넌트(tenant) 위치에서 해외, 소위 마케팅 투자유치 설명회를 한번 먼저에도 보고드린바 있는지 모르겠는데 소위 투자설명회 해 가지고 국내에서 두 차례, 더 나아가서는 유럽 상공회의소까지 지금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두바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보다 훨씬 조건이 좋은 송도신도시도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시네폴리스사업이 우리시의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더 늦기 전에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죠?

물론 저희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김포시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의원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황금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우리 피광성 의원이 서암～마송지구 뉴타운개발사업 관련 질문하고 시장님이 답변한 과정에서 조금 궁금해서 몇 가지, 서암재정비사업 처음 하실 때 67% 찬성으로 시작하셨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네.

그 67% 찬성이라는 것은 여론조사를 했다는 건가요? 그럼 뭐 어떤 설문조사를 한 건가요?

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 그러면 몇 %가 반대를 한 겁니까?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일단은 하여간 무산시킬 정도로 근 300여 명이 와서 그날 설명회도 못 하게 할 정도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물론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그렇게 반대를 하고 나섰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는 당초의 67%는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의견을 들었을 때 그런 답변이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게 또 아닌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럼 567,000㎡에 대한 거주 인구가 모두 몇 명이나 되죠? 혹시 아시나요?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실무부서에서는, 아, 서암지구요?

네.

거주 가구 수는 지금 자세히.

아니 근데 그게 한 300명 정도가 반대한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좀 그런 게 67%는 분명히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나온 수치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철회를 하더라도 그 주민의 반대수가 여기 와서 데모한다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인원이 동원이 됐는지도 모르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반대한다고 해서 그 프로테이지를 전혀 감안도 안 하시고 아까 철회하셨다, 그 말이 제가.

그거는 그날 설명을 하는데 무산시킬 정도로 한 300여 명이 나와서 반대를 통진읍에서 했고, 또 그다음 주에 반대하는 분들이 시장실에 면담을 하러 들어왔더랬습니다. 그런데 찬성하는 측에서는 그렇게 소란스럽게 하는데도 한 사람도 다시 하게 해 달라 하고 들어와 보는 사람도 없고, 또 그쪽 측에서 건의된 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 그러면 지금 경전철․중전철 논쟁하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님 생각에 지금 경전철 하자고 데모하시는 거 봤습니까? 중전철 하자고 난리치고 데모를 하지만 경전철을 해야 된다고 데모하는 것은 저는 못 봤거든요. 그렇지만 시장님 판단에 경전철이 원칙이고 중론은 경전철로 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시작을 했을 때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철회를 하신다 하더라도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좀 심사숙고를 해서 왜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67% 찬성이 있었지만 주민이 조사를 해 보니까 다시 67% 이상 반대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 설명회가 무산됐다, 이 설명회 자체도요, 제가 보니까 과정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2009년 1월 새아침 대화에 통진이장단협의회에서 시장님한테 서암․마송지구를 뉴타운지구로 지정해서 개발해 달라는 권유를 받으셔서 1억 8300만원 정도 예산을 해서 진행하던 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1억 1000만원 정도가 이미 돈이 들어갔습니다. 이 돈이 들어간 상태에서 보니까 올해 11월 25일 이장단 설명회를 했어요. 이장단이라는 사람들은 뭐냐, 이장하시는 분들은 지역의 대표시란 말이에요. 그분들의 권유를 받아서, 주민조사로 67% 찬성을 거쳐서, 다시 올해 11월 25일에 이장단 설명회를 했는데 “주민설명회가 좀 무산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과정을 좀 더 명백하게 주민조사가 됐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 그 자료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대상지 내에는 1,400여 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 898명의 서명을 받아서 반대성명서를 제출해 온 걸로 이렇게.

아니 글쎄 그것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세대로 얘기하시고 서명은 개개인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실 사는 것은 900여 세대에 몇 천 명이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명한 900명보다 인구가 더 많이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900명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서명 898명은 한 집에서 두세 명씩 하는 게 아니라 세대별로 받은 걸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세대별로 받았다고 시장님이 판단해서 하신 게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그 지역주민이 아닌 경우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서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절차라는 것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철회하더라도, 왜냐 하면 예산이 1억 1000만원이라는 돈이 이미 들어갔으니까, 1억 8000만원 중에서 60% 공정이니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것을 다시 하신다고 해서 이 사항을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이 뉴타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지구지정에 대한 것만 일단 진행을 하다가 철회를 한 건데 다음에 또 다시 주민들이 뉴타운사업을 몇 년 후에, 4, 5년 후라도 필요성을 느낄 때 그때는 다시 재추진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철회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선에 그 안에 들어간 돈은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절차상 현재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건데 왜 그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지 않고 그냥 반대서명만 받아 갖고 하느냐 그런 말씀을.

아니 그거보다도 시장님, 저는 주민의 뜻에 따라서 시장님이 하신 것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결정의 모양새가 언론에 났을 때 설명회 무산이 돼서 일이 안 됐다, 그다음에 1주일 뒤에 시장님을 만나니까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과감하게 안 하겠다, 철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저는 좀 아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적인 면으로 봤을 때 더 시간을 두시고.

지역의 우리 성덕경 부의장께서도 계시니까 뭐 제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개인 시장 입장에서 철회를 간단하게 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러니까 철회하는 과정에 나름대로 필요한 작업을 했었어야지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지, 제가 지금 지적했듯이 들어간 돈에 대해서는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낭비된 돈은.

지금 그것은 통진지역 하나만 갖고 한 것이 아니고 먼저 조사 당시에는 양곡․통진․하성․월곶 뭐 이런 다른 소재지까지 포함해서 처음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7%라는 찬성이 다른 지역에서는 안 나오고 통진지역에서 나와서 이걸 시작을 했던 것인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예산낭비에 대한 건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추진하다가 이렇게 중도에 끝이 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거는 말씀 못 드리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애당초 67% 찬성인데 시행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절차상 지구지정 단계까지 해서 지구지정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건축행위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 나가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 지구지정이 되면 결국엔 우리가 2, 3년 동안이라도 어떤 제한을 받겠다 하니까 결국은 거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여건을 봐서는 아직은 괜찮은데 이것을 제한까지 지금 하면서 지구지정을 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 동요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다가 중간에 저희가 예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일을 전혀 추진하지 않아야 될 것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결국엔 이런 주민들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했는데.

아니 시장님, 제가 일하는 고충을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서암․마송지구의 재정비 촉진지구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진입이 분명했으니까 퇴진도 분명히 해 줬어야 된다, 왜 그런 우려성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 그 지역은 시장님이 지금 예고했듯이 만약에 주민이 필요하면 2, 3년 뒤라도 다시 진행하겠다라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양곡이 그렇듯이 마송도 그 재정비 지역 바로 길 건너 쪽에 30만 평이 주택지구로 정비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상가지역도 정비되고 바로 슬럼화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의 개연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한 1년이고 2년이고 텀을 주게 되면 투기세력을 막을 수 있는 지금 방안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많은 건축업자들이 가서 빌라 짓고 이렇게 해 놓으면 본 의원이 볼 때는 전혀 대책이 없는 걸로 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주민 대다수가 요구해서 진입한 거니만큼 나오더라도 주민이 원해서, 이 예산 낭비에 대한 것도 분명히 그 주민들에 대한 요구 때문에 시작이 된 거니까 만약에 그만두더라도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자료 이런 걸 가지고, 나중에 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단체로 와서 거꾸로 뭐 해 달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게.

잠시 실무국장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주명걸 국장이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개발국장 주명걸입니다. 이번 서암․마송지구 뉴타운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시 입장은 현재 뉴타운사업을 철회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초 뭐 잘 아시겠지만 2007년도에 사실 이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게 된 이유가 북부 4개 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서암․마송지구 통진읍 쪽은 2011년부터는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판단해서 사실상 우리시에서 어차피 2011년도에 필요하다면 그 지구지정이라든가 이러한 행정절차를 거칠 때 3, 4년이 소요된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아까 67%의 찬성 얘기를 잠깐 시장님이 하셨는데 시장님도 조금 착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지구지정 용역을 하면서 그 용역사에서 기초자료를 조사하게 됩니다. 거기에 가구수라든가 세입자라든가 현재의 주거실태라든가 노후도라든가 이런 조사하는 과정에서 용역하시는 분들이 해당 대학원생이라든가 전문가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 받는 과정에서 한 67%, 당시에 정확한 인원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설문조사를 뿌려서 거둬들인 숫자의 한 67% 정도가 찬성하는 입장에 있었다 그런 얘기고요, 그게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전체 인구의 67%가 찬성해서 시작한 건 아니고 어차피 이것은 설문지를 돌려서 제출한 인원수에 비례한 거기 때문에 전체 인구에 비례한 67%가 아니라는 말씀을 충분히 드리고요, 물론 설명회가 그동안 뉴타운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이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일단은 설명회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그게 물론 마송․서암지구뿐만 아니라 김포지구나 양곡지구도 같이 계속 설명회를 하고 있지만 일단 그래서 설명회를 하려고 우리가 그 설명회를 언제 하겠다 하는 내용을 냈더니 그 시점에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우리는 이러이러해서 사실 뉴타운사업에 반대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설명회를 하려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장님들께서 “그럼 우리 이장들한테 먼저 설명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한번 설명회를 연기하고 이장님들한테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들께서도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분한 설명을 한 다음에 저희가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을 했더니 한 300여 명이 나와서 반대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사실 설명회는 갖지 못했고요, 그 이후에 주민대표들 한 858명이 찾아와서, 그러니까 1,400가구 중에서 858명이니까 저희가 800여 가구가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일단 현재 서암․마송지구 어떤 상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지금 현재 김포에 각종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김포․양곡지구가 지금 뉴타운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암․마송지구까지 한 시기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상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당초에 시작한 취지가 김포지구나 양곡지구가 대부분이 반대가 없었고 찬성하는 분위기였었고, 또 앞으로 틀림없이 그 지역은 슬럼화된다는 이런 위치였기 때문에 사실 시작을 했었던 건데 지금 시점에서 봐서는 조금 한 타임 늦출 필요가 있다는 저희들 판단이 있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협조가 없이는 안 되는 게 역시 뉴타운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했고요, 현재 우리가 이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경기도에 여러 번 실제 찾아가서 자문도 좀 구했고 유선상 여러 번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입장에서도 현재 뉴타운사업이 경기도 23개 지구가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하는 추진상황을 봤을 때는 김포지구에서 3개 지구가 가는 게 조금 무리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정리를 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 정확히 보고를 드렸고, 또 주민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고, 또 현재 성덕경 의원님하고 협의를 했고, 관계 도의원님들하고도 충분히 협의한 과정에서 이렇게 교통정리가 돼서 결국은 이건 좀 있다가 시기를 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하는 게 저희 시의 최종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정질문을 쭉 보셨겠지만 처음 진입할 때부터 심사숙고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그 지적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고, 또 지금 많은 얘기를 해서 정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정리에 대한 것도 언론관계에서는 시장님이 면담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철회한 그런 꼴밖에 지금 더 되겠습니까? 이런 과정이 행정을 하시는 데 나중에 후유증이 더 클 것이다, 주민들이 보건대는 기존에 되고 있는 것도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일제히 반대하면 시에서 철회해 줄 것 아니냐, 왜? 그러니까 그 단계를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실무자나 이런 사람들이야 지구지정 촉진지정 다른 것을 다 알지만 그 외 대다수 주민들은 모르다 보니까 “우리도 원치 않는데 왜 하냐?” 이런 식이 되면 시에서 계속 끊임없이 민원에 부닥쳐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진입할 때 문제없이 했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사업을 철회할 때 심사숙고해서 좀 더 모양새 있게 철회가 돼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일부 책임을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한다고 하고 원하지 않는다고 그냥 그만두는 그런 행정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왕룡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전철 이제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못지않게 또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게 운영방안에 대한 구상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언제부터 이렇게 구체화돼야 하는지,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제 한국철도공단하고 서울 지하철 3호선하고 일전에 우리가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탁을 우리가 한 겁니다.

건설에 대한 위탁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사실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빠른 시일 내에 앞으로 우리 경전철이 된 것도 사실은 처음이기 때문에 운영방법이라든가, 또 건설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일단 협약만 체결을 했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논의하거나 뭐 이런 진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홍보대책에 대한 것만 부탁을 했는데 이런 진행절차에 대한 것을 다 우리가 협의해 나갈 때 앞으로 구체적으로 의원님들도 같이 함께 참여하면서 양 기관, 그 전문기관하고 같이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어차피 위탁을 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자꾸만 챙겨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영방법도 앞으로는 반드시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 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서서히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답변하실 때 김포 경전철에 대한 확고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확고한 기준이라고 언급하셨어요. 그래서 첫째가 고무차륜, 둘째는 차량을 2량에서 4량으로 늘리고, 셋째는 철재궤도 도입, 그다음에 교각에 대한 나름대로 신경 쓰는 거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마는 조금 이 발언내용을 보면서 역시 이것도 너무 성급하게 구체적으로 딱 못을 박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중지를 모으고 전문가의 의견을 얻어서 그 속에서 방향을 정하면 되는 부분들인데 이 세세한 부분까지 또 너무 성급하게 말을 구체적으로 딱 못을 박으셔 가지고 나중에 또 새로운 논란의 거리를 제공할 염려는 없는가, 지금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것은 제가 단독적으로 다녀온 것이 아니고 이번에 전문가들을 같이 모시고 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아, 그러면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철 궤도를, 지금 함양 같은 경우에는 올라간 상판 자체가 콘크리트입니다. 근데 콘크리트 위를 고무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콘크리트가 마모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도 현재 타 보면 요동이 되는데 그런 것을 안전하게 하려면 철 궤도를 깔아야겠다, 그러니까 이건 부분적으로 철 궤도가 필요하다, 고무타이어 차륜인데 그게 만약에 펑크가 나면 그 안에 철재차륜이 들어가 가지고 안전하다 뭐 이런 것을 전문가들 옆에서 얘길 듣고 다 제가 한 거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시장님은 최고의 수장이시고, 그랬을 때 굵직한 방향만 정해 주시고 세세한 부분들은 오히려 나름대로 전문가들 의견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설사 시장님이 복안이 있다 하시더라도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먼저 말을 던져버리시면 또 그런 것이 하나의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가령 여기 보면 또 가운데 中자를 쓰는 중전철 도입, 인천도시철도하고의 어떤 그 정도 수준의, 이것도 또 하나의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예전에 나름 학습효과 부분들을 우리가 새롭게 이제는 시장님의 어떤 줄거리 잡아주시는 부분하고, 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부분들, 그리고 향후 구성될 자문위원회에서 담아낼 내용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적절하게 배합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칠게요. 원도심 지하화는 불가능하죠? 어떻습니까? 전혀 고려의 여지가 없는 겁니까?

지금으로는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곤란하다는 말씀은?

사실 개발부담금을 우리가 LH공사에서 어느 정도 얼마를 더 확보해낼 수 있냐 하는 어떤 목표치가 결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LH공사라는 건 토지주택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번에 국회의원께서 발언하신 나름대로 개발이익금 환수를 염두에 두신 발언이신가요?

네. 그래 가지고 어느 구간 몇 ㎞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것은 지금 상태는 지상철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산확보가 나중에 된다면야 우리가 거기다 다 투자를 해야 될 돈이니까 그때 가서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겠지만, 그것은 실시설계 단계에 가서 예산이 더 확보가 된다면 그것 가지고 지하구간을 한다든가 이런 건 나중에 얘기가 돼야 될 겁니다. 지금 당장 하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여전히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 확답을 할 수 없는 단계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 답변 중에 BC에 대한 얘기가 나오던데 BC 1이냐 제로냐 거기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기록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로는 없겠죠. 그다음에 아까 답변하신 중에 정왕룡 의원님께서 경전철 운영방안 말씀하셨는데 엊그저께 맺은 MOU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전철 타 본 사람이 국내에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국내에서도 돈을 내고 타 본 사람은 없지만 해외에 출장을 갔거나 견학을 가서 타 본 사람은 많이 있고, 우리시에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혹여 시험 운행하고 있는 경전철을 타 본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우리 의원들 보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장님께서는 거의 40여 년을 공직생활 하시는데 민선3기부터 계속해서 경전철에 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만 아마 그 당시 시청에 계셨고, 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실 때는 경전철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아마 파리․두바이 갔다 오시고 나서 확신하셨다고 하신 것은 조금 유감스러운 답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계속해서 회의를 해야 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뭐 중식시간도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10분간만 쉬고 바로 들어와서 다음 안건을 처리하는 걸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2만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영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입니다. 경인년 새해의 시정운영과 시책추진의 근간이 될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시민 앞에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고,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의 규모는 8543억 94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6738억 147만 4000원보다 1805억 801만 4000원이 증액되어 26.79%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4501억 993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8%를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041억 1018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1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예산안의 삭감내용과 위원회 의견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각각 계상한 한국지방자치 의정․경영대상 심사비 및 인쇄비는 언론사 등 민간단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만든 유명무실한 상을 타기 위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액 삭감한 사항이며, 다음 행정과 소관 장학기금은 위원회 심의 중 많은 토론과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장학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견이 없었으나 시장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장학금200억원조성사업이 임기 중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2010년 민간부문 조성목표액 24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복안도 없이 시비 부담금부터 확충하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당초예산안 10억원 중 2억원을 감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주차관제용 CCTV 설치비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청사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차량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항이나 30대의 CCTV는 너무 많은 숫자이며,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므로 사고다발구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효과를 살핀 후 추가 설치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 북변 전천후게이트볼장설치사업과 오니산리 생활체육시설조성사업은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 김포시기업근로환경개선사업은 개별 사업장에 화장실․샤워실․세탁실 등의 설치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것이 마땅한 공장 내 설비까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경기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사업이라는 부서장의 소명을 감안 계상된 1억원의 사업비 중 50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특혜 및 형평성의 논란이 붉어지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다음 신경제활력운동 우수부서 포상금 390만원은 중복평가 및 나눠 먹기식 시상으로 예산만 낭비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전액 삭감한 사항이며, 다음 친환경농정과 소관 새농촌건설지원사업은 ’70년대에나 추진하던 새마을사업을 연상하게 하는 구시대적인 발상과 계획에 전혀 공감할 수 없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사업비 3억원 전액을 감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김포농산물 재배역사성 홍보용역비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5000년전통김포쌀고증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연계하여 국제적인 학술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무작정 파보겠다는 즉흥적인 사업계획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김포금쌀 공중파 광고제작 및 송출비로 편성된 5억원 중 일부인 2억원을 감액한 것은 광고의 대상 및 주 수요층에 대한 냉철한 분석 등 전략적인 마케팅 방안에 대한 고민과 심사숙고도 없이 유명연예인을 섭외, 광고를 제작해서 공중파 방송에 송출하기만 하면 쌀 판매가 증대될 것이라는 부실한 사업계획으로는 예산만 낭비할 것이 분명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김포금쌀의 품질과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위한 철저한 노력을 바탕으로 케이블 방송과 인터넷 포털 등 다각적인 홍보방안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이상의 지적사항을 감안한 면밀하고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에 착수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추경예산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이 최근 쌀 가격하락과 재고로 인한 농민들의 시름과 어려움을 모르거나 가볍게 생각해서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시민께서 납부하여 주신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이 단돈 1원이라도 헛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름다운농장조성사업비와 청소행정과 소관 쓰레기통 구입비․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및 1사 1구역 책임담당제 현판 제작비 그리고 공원녹화사업소 소관 태산패밀리파크 도자기 배송차량 구입비 등은 사업 효과성 및 타당성이 의심됨에 따라 편성된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예술과 소관 금정사 설법전 공사비와 가족여성과 소관 평가인증시설 보육환경개선비, 환경보전과 소관 매화마름 군락지 농작물 실비보상금은 당초 사업계획 단계에서 사업 타당성 및 산출기초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과다 편성한 부분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환경보전과 소관 재두루미취식지조성사업은 시도5호선 개설과 관련하여 한강유역환경청의 협의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사항이나 당초 부실한 타당성 용역에 대한 행감 지적사항과 연계하여 사업의 존폐여부를 두고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초 취식지 이전의 우선순위로 검토되었던 고촌읍 평리와 돌방구지 등 사업 대상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원안에 준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조건 하에 예산을 승인한 만큼 부서장 책임 하에 모든 행정력을 결집하여 재두루미 보호와 시도5호선 개설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6억 7000만원은 도심지 등에 산재한 공동묘지의 이전을 위한 사항이나 유력한 후보지로 언급되고 있는 하성면 양택리 주민의 오해와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대하여는 귀를 막은 채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원론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임으로 도시계획 소관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선진지 시설 견학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연수의 목적조차 불명확한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관광성 외유로 예산만 낭비할 것이라는 다수 의견에 따른 사항이며, 다음 건설도로과 소관 자전거도로개설사업은 농번기 영농행위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기 바라며, 자전거보관대는 설치 이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뉴타운과 소관 서암․마송지구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용역비 7억 5330만원은 주민반대로 인한 뉴타운사업 추진중단이 결정됨에 따라 관련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서암․마송지구 뉴타운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과 여론과는 괴리된 무리한 사업계획으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한 사실과 정책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주민의 반대로 무산되는 어처구니없는 탁상행정으로 시의 위상과 공신력을 실추시킨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매실공장가공지원사업 등 9건의 사업비 6억 175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의 전문가 집단으로 기술의 개발과 연구가 고유한 업무이므로 친환경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와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논인삼기술확대시범사업․도시민 가족텃밭 조성 등 대동소이한 사업들을 농정과와 농기센터에서 중복하여 추진하고 있었으며, 농촌체험활성화지원사업․농가손맛체험장설치사업․학교급식채소계약생산단지 조성 등 센터 내부에서 조차 비슷한 부기사업을 서로 다른 단위사업으로 나열하는 경우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청사 제초작업비와 매실가공공장 등 사업 타당성과 필요성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업이 많았으며, 생활개선회과제 교육교재비는 부실한 교재 작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예산운영 전반에 대한 의구심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매년 예산안을 심의할 때마다 되풀이되었던 이러한 지적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모든 위원이 공감하였으며, 이에 본 위원회는 중복 투자되거나 타당성이 부족하다 판단되는 사업비를 모두 삭감하여 부당한 업무행태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스스로의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사숙고하시기 바라며, 전문가로서의 소신과 긍지를 바탕으로 업무에 임하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녹화사업소 소관 문수산 계류시설 설계비 및 공사비 2억 4200만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지하수 수질의 문제 등 근본적으로 사업계획 자체가 부실하므로 더 이상의 추가 투자는 불가하다는 합의된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용을 중심으로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상의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되기를 촉구하면서 총 30건에 33억 6771만 4000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86억 8463만원으로 일반회계 가용재원 부족에 따라 전년도 수준의 재원투자에 그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금운용이 요구되며, 발생되는 이자수입의 규모에 따라 사업의 규모가 결정되는 기금의 특성상 여유자금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나 각 기금별 수입계획 중 공공예금의 이자율이 2.7%에서 4.5%까지 천차만별인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여유자금 관리 등 기금운용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위원회 의견으로 요구한 융자사업 추진 등에 대한 사항을 조속히 결정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동료위원들의 배려와 양보에 힘입어 우리 제4기 김포시의회의 마지막 새해 예산안을 다루는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연이어 체력적으로 힘에 부치는 가운데에서도 항상 활력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그 어느 해보다 알찬 결과를 얻었다 생각하며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회 심의 및 자료작성을 위해 애쓰신 국․과장님들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추경예산안 심의 등 위원회의 일정이 남아 있지만 지금까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소회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 예산안 심의에 앞서 부서장님들께 소관 사항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설명을 부탁드린바 있습니다만 여전히 사업의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하거나 임기응변으로 당장의 위급함을 회피하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이 거론되는 예산에 대하여 유관기관 등을 동원하는 구태도 여전하였습니다. 그 예산이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정말 꼭 필요한 것이라면 명명백백히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설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벌써 김포시의회의 의원으로서 활동한 지 4년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매번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비효율적인 모습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조각공원종합정비사업을 하겠다고 승인 받은 예산으로 폭포를 설치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기만행위입니다. 매실을 심기 시작한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매실가공공장을 짓겠다는 것인지, CNG충전소는 어떻게 공사를 하였길래 운영한 지 1년도 안 돼서 바닥을 보수해야 하는지, 일일이 열거하려면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공직자의 모든 행정행위는 반드시 책임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특위장에서 자주 드렸던 말씀처럼 정말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쓰는 것처럼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의회에서 삭감하기로 결정한 사업을 다른 과목에서 전용해서 사용하는 일 등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혹시라도 억울하게 삭감된 사항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추경예산으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들이 본 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피광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5. 김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성덕경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6. 녹색김포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도시철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종합사회복지관건립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