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조성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교통도로국장 이용걸입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성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면 금년도 당초예산 1,194억7,654만 원보다 107억2,444만 원이 증가된 1,302억98만 원이며, 부서별로는 교통계획과 296억8,010만 원, 교통관리과 5억3,472만 원, 도로건설과 687억2,657만 원, 도로정비과 167억54만 원, 재난방재과 145억5,905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09년 당초보다 71억4,378만 원보다 21억4,382만 원이 감소된 49억9,996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교통계획과부터 정책사업별 주요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에서 209쪽까지입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 분야에 161억5,238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 저상버스 도입 지원 등입니다. 209쪽에서 211쪽까지입니다.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등 교통행정개선 분야에 20억8,322만 원을, 경춘선복선 전철화 사업 등 광역철도 확충 분야에 64억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11쪽에서 212쪽까지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한 대중교통안전 확보 분야에 49억4,792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14쪽에서 216쪽까지입니다. 교통안전 확보 및 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5억3,472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17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주차장 위탁관리사업 등 경상적 세외수입 세입예산으로 49억9,996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220쪽에서 224쪽 세출예산으로 주차난 해소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교통사업 분야에 49억9,996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덕송~상계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등 국가지원 지방도 개설 분야에 250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26쪽에서 230쪽입니다. 지역주민의 통행불편 해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도 도로개설사업 265억1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81억8,161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231쪽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한 재무활동 분야에 89억6,359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34쪽에서 239쪽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시설 관리 분야에 76억4,914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240쪽 주민편익시설 확충 및 기반조성 분야에 75억4,200만 원과 245쪽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한 재무활동 분야에 9억1,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46쪽에서 254쪽입니다. 빗물배수펌프장 유지 관리 등 재해·재난예방 분야에 12억2,527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민방위 훈련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 민방위 운영 분야에 11억3,287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54쪽에서 258쪽입니다. 마석우천 개수사업 등 하천정비사업에 108억6,511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 분야에 12억4,166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교통도로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성대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우리 국의 예산안은 국가적 실물경제의 어려움을 인식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고 소모성 경비인 경상적 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투자사업도 신규 사업은 가능한 최소화하였으며, 마무리 사업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혜량하시어 201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국장인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 및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교통도로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조성대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 중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상단 부분에 총괄해 놓은 걸 보면 전년도 예산안이 398억 원이 됐다가 올해는 296억으로 약 100억 정도가 줄었는데 그 줄은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이 줄은 건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그 사업 건에 2건이 있습니다. 버스 BRT사업이 42억이 금년도에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셀터 설치 부분이 금년 예산에 60억이 책정됐었는데 그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두 건만 합쳐도 100억이 돼서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208쪽입니다, 예산안. 제일 밑에 벽지노선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어디 노선을 얘기하는 거죠?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저희 공영버스가 7대가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 운행되고 있는 7대분에 대한 운행결손금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근데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3대 운행결손금이 지원된 게 있는데?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3대로 돼 있다고.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아, 이 부분은 금년도 화도·조안 시장님 연두순시 때 조안 버스가 한 번에 다니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공영버스를 내년 1월 1일부터 3대를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3대분에 대한 결손금 지원하기 위해서 2억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현재는 지금 몇 대 있어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저기 금남리에서 조안 가는 버스가.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금남리에서 조안 가는 부분이 1대가 백월리까지 가고 백월리에서 다시 조안까지 마을버스가 다니고 이렇게 연계되지 않고 중간지점에서 끊어져 있습니다. 그 끊어져 있는 부분을 화도서부터 조안 그 경계까지, 와부 경계지점인 천주교 묘지까지 이렇게 한 번에 운행을 하는 걸로, 또 다산 묘까지 버스를 넣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같이 검토하기 위해서 이 3대를.
광호
이광호위원
새로 신설 노선이네요, 그러면?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마을버스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공영버스하고?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마을버스와 공영버스 차이는 공영버스는 저희 시에서 직접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고요. 마을버스는 민간업자가 저희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공영버스는 직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직영 부분도 있고 위탁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위탁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버스를 우리가 구입을 해서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벽지노선으로 저희가 분류를 한 부분은 여기다 공영버스 이렇게 넣는데 공영버스로 하는 부분이 있고 벽지노선으로 하는 부분 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벽지노선으로 책정을 한 부분은 회사에서 버스를 사서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면 거기에 따른 결손금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이런 벽지노선, 벽지노선인 경우에는 저희가 향후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벽지노선으로 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벽지노선이라는 거는 외지에 벽지에 운행한다는 노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개념이.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근데 마을버스도 공영버스 개념 아니에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아닙니다. 마을버스는 개인업자가.
광호
이광호위원
개인업자한테 그 결손금만 보전해 준다.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마을버스는 현재 결손금에 대한 보전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일부 좀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마을버스에?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없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근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같이 있잖아요, 마을버스하고 재정지원.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것도 신설된 예산인데 이게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마을버스는 현재 시내버스에만 재정지원을 결손 재정지원을 했었는데 내년에 새로이 마을버스에 재정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결손금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1억4,000의 예산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마을버스도 뭐 벽지노선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면 같이 공영버스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그러니까 구분이 마을버스는 개인업자가 저희한테 인가를 받아서 한 부분이고 그거는 개인업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광호
이광호위원
버스소유는 개인업자잖아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개인업자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이거 공영버스 소유는 남양주시 소유인가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저희가 7대 운행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 시에서 사 가지고 위탁을 줬던 부분이고요. 새롭게 지금 제기되는 3대 부분은 그렇게 버스를 사서 주는 부분도 있는데 회사에서 버스를 구입하고 저희가 재정지원만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한 부분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래서 버스 공영제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래서 마을버스 이런 걸 같이 공영버스로 운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공영버스 부분은 그야말로 마을버스도 다니지 않고, 마을버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득이 있겠다라고 해서 개인업자가 신청한 부분이고 공영버스는 그야말로 오지, 벽지, 전혀 그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되는 그런 부분에서 공익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재정지원을 시가 부담하면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화도에서 조안 가는 버스가 3대가 신설되면 배차간격이 몇 분 정도 돼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30분 정도 배차간격.
광호
이광호위원
30분 정도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207쪽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에서 보면 운수업계 유류 보조금에서요,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금년도에 저희 실링을 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좀 책정이, 운수업계 유류 보조금이죠?
정애
이정애위원
네.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금년에 운수업계 유류 보조금이 90억이 예산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된 부분은 향후에 내년 1회 추경에 좀 더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당초에 저희가 한 86억을 예산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60억밖에 안 선 것은 실링 부분에서 좀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추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재원부족이 돼서 추경에 편성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2009년도 집행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90억 예산액 중에서 지금 11월 말 현재 80억이 집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추가로 집행이 될 게 약 한 8억5,000 정도가 12월까지 된다고 하면 90억 예산이 다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년도 예산에 86억을 책정한 부분은 버스가 CNG로 바뀌고 또 화물차가 카드제를 운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좀 금년보다 덜 집행될 걸로 책정을 해서 86억 예산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에서 여기는 증액이 됐거든요, 결손금. 그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운수업계 결손금이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이 증액된 부분은 작년도에, 보시면 작년도보다 조금 좀, 그게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인데요. 작년도에 원래 그 설명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1회 추경 때 전반적으로 7억 정도 추가 반영이 돼 가지고 7억2,000 정도가 예산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근데 작년도에는 공영버스의 운행결손금의 80%까지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2008년도 결손금에 70% 정도, 도에서 이제 세입관계 때문에 아마 그렇게 책정이 된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운행결손금의 70% 정도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하다 보니까 금년 대비해서 좀 예산이 줄어든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대신 상대적으로 우리 시의 예산이 또 부담금이 늘어난 거네요, 어떻게 보면?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아닙니다. 이 금액 범위 내로 집행을.
정애
이정애위원
범위 내에서?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조성대위원장
네, 마저 해 주세요.
정애
이정애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209페이지 통합브랜드 콜택시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문수 도지사의 어떤 그런, 경기도지사 그런 걸로 우리가, 이게 타당성 조사 같은 거는 한 겁니까?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이 부분은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책정한 건 180대를 저희한테 책정을 해 줬습니다. 198대. 198대를 목표치를 줬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저희 시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여간 도에서 책정이 됐던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가 예산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서면 내년도에 희망자를 받아서 일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볼 때 어쨌든 도비도 들어가지만 이 시비도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시비 부담이 30%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브랜드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자와, 콜택시 이 사용자와 운전자 이런 만족조사 같은 거 있잖아요, 쌍방 다, 이런 조사를 세밀히 좀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문제점을 거기서 검토를 집행부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 시책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게 조금 배제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서비스도 안 되고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는 것 같아요. 이걸 제대로 검토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거기에 좀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통합브랜드 콜택시 밑에 보면 2010년도에 새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택시운수종사자 교육, 택시총량제 용역비, 그다음에 또 212쪽 보면 택시운송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 그래 가지고 2억7,000, 운수종사자 교육하는데 900, 용역비 2,300 이렇게 세웠어요. 지금 이정애 위원하고 맥락을 같이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콜택시 콜브랜드를 하고 나서 저희 시가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으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한테 불평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혹시 택시운수종사자 교육 이 안에다가 2010년도에 이 교육의 목적을 어떤 걸로 이거를 세우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택시총량제 용역에 대해서도 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택시총량제 용역은 운수사업법에 시장·군수가 계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5개년 계획 수립한 것이 2010년도에 끝납니다. 그래서 용역과정을 거쳐서 용역은 4개년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 4개년 용역해서 2011년부터 우리 시에 전체적인 택시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용역 검증을 해 가지고 그 계획을 수립하는 법적 사무고요. 그다음에 교육의 부분은 저희가 관내 법인택시에 신규로 이렇게 입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규라든지 그다음에 예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교육을 해서 운수종사자들을 업그레이드해 보자 하는 생각으로 예산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는 저희 관내에 택시승강장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택시승강장을 설치를 하고 또 택시정류장을 조금 개선해 보겠다. 이런 뜻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운수종사자 교육은 법인택시에 새로 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교육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지금 남양주에 있는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전체로 지금 하실 겁니까?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개인택시는 좀 배제를 했고요. 그래서 법인택시에 신규로 입사하시는 분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알겠습니다.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10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올해 신신호센터 유지 관리 그래 가지고 1억5,000이 서 있는데 그 내용을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신신호시스템이 저희가 이제 신호등 자체를 관내에 신호등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신호제어기가 신신호제어기가 약 한 509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신호라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신호체계를 신신호체계로 계속 바꾸어가고 있는데 현재 바꾸어진 부분이 약 한 100개가 있습니다. 100개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시청 앞에, 쉽게 보면 시청 앞에 보면 신호가 차가 딱 정지선에 있다가 그 신호정지선을 계속 통과하면 앞의 신호가 주기가 좀 길어집니다. 그런데 차가 신호를 주었다가 차가 통과를 하지 않으면 그 신호가 짧게 자동감지를 해 가지고 바뀝니다. 그렇게 이제 교통량에 따라서 신호체계를 바꾸는 그런 부분을 신신호체계를 지금 구축해 가지고 있는 부분이 100개 정도가 있는데 이 100개를 유지 관리하고 또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작년도까지는 없었는데 금년도 들어오면서부터 신신호체계로 바꾸어지는 부분이 약 한 100개 정도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비로다 올해 신규 요구를 하게 된 사업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신호등이 교통량에, 양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서 자동으로 신호기간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처음이다, 내년에?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작년부터 사업을 해 나왔는데요. 저희가 올해까지 현재 100개를 이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0개를 저희 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과 물리고 그다음에 체계유지 관리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네, 그것은 잘 알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말도 많았던 묵현역 신설 추진해서 이렇게 12억이 계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12억을 왜 이렇게 요구를 했냐도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게 제대로 된다고 그러면 공사개시는 언제쯤 되고 공사종료는 언제쯤 될 수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12억의 부분은 저희가 실시설계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시설계는 내년에 해서 2011년에 사업 착공을 해 가지고 개통시기를 2013년 2월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2013년이면 이제 묵현역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신신호센터 유지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이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는 해 주셨는데 저는 새로 신설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용역주실 거예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저희가 용역을 할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2011년에 통합교통정보센터를 도시홍보관에다 설치할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굳이 2011년에 이것을 할 계획이 있는데 올해 이것을 신설해서 한다면 혹시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교통신호등 관리하듯이 이 신신호도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통합교통정보센터가 도시홍보관으로 가는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내년도에 저희가 현재 저희 과 옆에 체육청소년과 사무실을 임시로 교통, 통합교통정보센터를 거기다가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홍보관이 안 되어서. 그래서 그리로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 할 적에 이 신신호도 같이 맞물리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맞물리는 사업인데 그거하고 중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아닙니다. 네, 중복되는 거 아닙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으로 이게 저기 도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죠?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도비, 그래서 저는 2009년까지 도비, 시비 비중이 보니까 자료에 전년도 세부사업서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는 46.5%하고 53% 비슷비슷하게 이게 균형 있게 지원이 되었는데 2010년도 예산에는 보니까 지원, 도비 지원이 15.5%밖에 안 돼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이 대폭 축소된 이유하고 정말 사업 타당성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이 사실 그간에 처음 첫 년도에는 도비 부담을 50%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작년도에는 30%, 그러다가 내년도에는 도비 보조를 10%로 이렇게 줄였는데 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재정의 압박을 가해서 이렇게 도비보조율을 낮춘 이런 사례가 되는데 그간의 이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은 하여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는 이 도비 보조사업이 당초 보조 내시는 28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산형편상 10억이 좀 덜 섰는데 저희가 남양주시 전 지역을 교통혼잡지역을 나름대로 계속 파악을 해 가지고 소통개선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착오 없이 사업추진을 해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혼잡지역을 그러면 권역별로 이렇게 나누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얼핏 나름대로 정리는 많이 했다고 봅니다. 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아직 덜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각 읍·면·동을 다니면서 읍·면에도 공문을 보내 놓았고 또 저희가 직원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직접 소통개선을 할 곳을 찾고 있는데 금년 12월 말까지, 12월 전에 대상사업지를 선정해서 이렇게 설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디다 이렇게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209쪽에 통합브랜드 콜택시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그동안 우리 통합브랜드 콜택시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쭉 해 왔잖아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올해 예산이 통합브랜드 콜택시에 얼마를 지원하지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올해 예산이요?
광호
이광호위원
네.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올해 예산은 없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하나도 없었어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2008년도에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2008년도요.
광호
이광호위원
제 기억으로는 매년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우리 시 브랜드 택시 말씀하시는 거죠? 금년도 예산은 9,000만 원을 가지고 100대 분의 통합브랜드가 있었습니다. 통합브랜드 콜택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런데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통합브랜드, 시 브랜드 콜택시하고 이거하고 무슨 차이에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통합브랜드택시와 같은 형태를 경기도의.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먼저 해 왔던 것을.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그런 내용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경기도에서 하는 것을 시책보전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업을. 내용은 같은 사업인데?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내용은 같은 사업인데 경기도마크를 달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경기도마크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번호나 시스템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이제 전년도 예산 없는 것으로, 올해 예산 없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까?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이것은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브랜드를 경기도 것을 달겠다, 장착하겠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 거잖아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시스템 유지 관리비하고 운전원 제복 이런 건데 거기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기존에 통합브랜드를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시설을 뭐 제공해 주고 처음에 1년 동안 운전, 시험기간 동안은 운전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해 주겠다. 그다음에 그다음부터 자생력을 갖춰서 스스로 하도록 하겠다고 그동안 밝혀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유지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경기도지원사업이든 우리 자체 사업이든 간에.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유지 관리비를 지원해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요 사업은 유지 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도 통합브랜드의 유지 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직 없고요. 이 사업은 새롭게 저희의 뭐야.
광호
이광호위원
브랜드유지 관리비라고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아니, 이제 뭘 하는 사업이냐, 뭘 하느냐 그러면 브랜드띠를 달고 갓등을 경기도마크를 달고 그다음에.
광호
이광호위원
교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체하는 비용이에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이제 그런 비용이죠. 그다음에 운전자 제복을 지원해 주고 그래서 경기도에 센터를 구축을 하고 우리 자체에 있는 센터와 호환을 해 가지고 경기도의 콜을 받으면 우리 센터로 떨궈 줘서 우리 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체계로 갖추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유지 관리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예산이.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이 부분은 유지 관리가 아니라 경상보조로 해서 운수종사자들한테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어느 게 유지 관리비예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설명서에는 분명하게 브랜드유지 관리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고 그게 통합해서 하면 다 유지 관리비죠.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유지 관리비라는 부분은.
광호
이광호위원
시설교체만 할 것입니까?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시설교체도 없고요. 도 센터의 유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도 센터. 저희한테 예산 서 있는 것은 운수종사자들한테 다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여기 이제 브랜드 유지 관리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은 경기도센터의 유지 관리비를 얘기하는 부분인데 저희 예산에는 그 부분은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속적인 뭐 시 예산이든 도 지원예산이든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원사업이 계속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 지금 몇 년 되었는데도 안착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저기 그 예를 들어서 화도의 박스택시 쪽에서는 오히려 통합브랜드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요구가 더 많아요. 알고 계시죠?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합브랜드 콜택시가 수요가 더 많고 이게 더 활성화되어 있고 수입이 더 된다면 빼 달라 소리를 안 하겠지요. 네? 자동적으로. 그런데 그분들 기사들 얘기 들어 보면 여기 뭐 하루에 2, 3건, 남양주브랜드콜택시는, 거기는 뭐 수십 건 이래요. 거기 박스에 이렇게 콜 오는 것은. 그래서 굳이 한 달에 3만 원씩 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빼 달라. 네? 왜 강제적으로 하느냐? 이런 항의가, 항의성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하여간 지역브랜드는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는 안착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통합브랜드를 만들어서 통합 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틀에서 그래도 시민들한테 편리성을 좀 제고해 주고자 하는 정책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필요성을 못 느낀다 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시민들이, 이용자들이 그 박스 콜을 콜 번호를 더 익숙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홍보가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그래서 하여간 내년도에 저희가 운수종사자 교육이라든지 또 택시정차를 승차장을 만든다든지 또 이런 부분에서 승차장에도 통합브랜드의 콜택시를 홍보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또 법의 개정이 아마 또 필요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콜 부분도 법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도 개정이 되고 있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볼 적에 홍보의 부분, 또 제도적인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이거 여기 의회에서도 계속 거론이 되어 왔던 것이고 이것을 문제 제기를 계속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정 안 되어서 그러면 콜비까지 받는 것으로 해 주자. 그래서 그렇게까지 결정했음에도 획기적인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비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센터에서.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현재 유지 관리비는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보면 그런 게 다 유지 관리비 아닙니까? 이름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진짜 적극적으로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시든지 아니면 그쪽을 제외시켜 주든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이거 심각한데요. 요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저기 도비가 내려온 것을 우리가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일단 보조내시로 해서 떼어 준 부분이기 때문에.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제가 왜 이것을 설명을 보충 질의하느냐 하면 남양주브랜드 택시, 브랜드가 뭐예요? 브랜드 가치를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남양주시도. 그래서 남양주 브랜드라는 것을 했는데 경기도마크를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경기도, 그러면 이제 지금 이광호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 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아주 본질적인 문제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브랜드택시에 지원해 준 게 총 얼마입니까? 여태까지.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제가 답변을 올리면요.
조성대위원장
아니, 글쎄 과장님이 우선 답변하시고, 내가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한 10억 이상이 투자되었죠?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그 정도 되었습니다. 9억 몇 천인데.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9억9,000.
조성대위원장
그러면 이제 거기 남양주 띠라는 것을 경기도 띠로 다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시행이 되었을 때.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아니,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이나 여기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고양도 했고 브랜드 콜 택시한 데가 시·군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엊그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경기도에서 브랜드 콜을 경기도로 하겠다는 것은 우리 하기 전에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시·군이 해 놓은 다음에 와서 그것을 이제 경기도에다 상황실을 운영을 하면서 콜을 받아서 시·군에다 내려서 그것은 시간적 여유는 뭐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데 결론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께 이것을 아직 보고를 안 드렸어요. 일단 우리한테 보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드리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 보고를 시장님께 드리고 저는 실무자들한테 이거 나는 나중에 예산편성해 놓았다가 다 반납시켜라. 일단 나는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다. 네? 도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요거는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지으시는 것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 자체에 이슈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보조내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편성 요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성대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설명에 국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알았으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는데 참 경기도청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10개 시·군이 되는데요. 같이 이렇게 공조를 맞추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향후에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과장님, 21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버스승강장 청소관리 이것을 여기 내역서에 보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봐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지금 이 부분을 검토 중에 있는데 읍·면·동별로 이렇게 좀 해서 읍·면·동에 있는 자생단체들, 뭐 새마을단체가 되었던 이런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왜 이거 예산이 나와서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승강장 관리 같은 것은 지금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그 뭐야, 희망케어인가 이런 데에서 막 자체 행정 소관으로 나가서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지금 일반여론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하루 시간만 떼워서 3만 얼마씩 받고 이런 게 시민들의 그 볼멘 목소리를 다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래서 그런 분들 이것을 용역을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이것 정도 버스승강장 청소관리 정도는 대체인력으로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쪽에서 이렇게 지원 같이 이렇게 받으면, 세이브 받아서 하면 안 돼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그래서 하여간 그런 방안까지 검토해서 이것을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저희가 예산과목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시설비로 해서 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하여간 그런 다각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박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212페이지 택시운송 편의시설 개선 및 확충이 시설을 해 주는 건가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택시 정류장하고요. 그다음에 택시베이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관내에 택시정차장 대기소가 몇 군데 지금 설치가 되어 있죠?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정차장 설치되어 있는 데는 한 군데 있습니다. 와부 덕소역 앞에.
유희
박유희위원
진접에도 도로 옆에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그거는 이제 정류장 표시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이제 조금 더 택시정차대, 대기, 승객이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정류장을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대기소하고 승차대를 하는데 이게 지금 버스정류장처럼 그런, 이렇게 보기 좋게 설계를 해서 하는 거예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면 그 도로 옆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는 거예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아닙니다. 버스승차대처럼 이렇게 설계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것을 했을 시에 내년 예산에 또 관리비가 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천용
정천용교통계획과장
아니, 관리비는 아니고 요개 요 예산이 시설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센터가 10개가 있어요. 그런데 왜 버스정류장 새로 하신 거 보셨죠? 그런 시스템은 아니지만 택시가 정차할 수 있도록, 거기 대기할 수 있도록 10개소를 버스정류장모양 그 나중에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디자인을 저희가 했어요. 택시정류장 지붕하고 대기하면서 쉬실 수 있는 택시정류장 시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버스는 바로 손님을 태우고 내리고 해서 바로 출발합니다. 택시는 손님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택시 지금 설치를 하시는 데는 차량이 혼잡한 데를 만들 거예요. 이거는 한가한 데는 안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론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또 디자인 같은 것도.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그거는 베이를 만들 겁니다. 택시베이를 만들어서 쉬실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래서 사실은 택시정류장을 저희가 많이 설치를 해 줘야 되는데 장소가 없어요. 그 도로변에 기존에 도로개설을 하면서 그런 버스베이하고 택시베이를 만들어 놓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각 읍·면별로 저희가 현장을 가 봤는데 가 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많이 못 하고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도시형태를 띤 데, 택시가 많은 데를, 그리고 진접도 진접이 2개소인가 3개소 들어가 있어요. 저기 금강아파트 있는 데 그 밑에, 읍사무소 들어가는 입구, 그 위에 하고 그다음에 진접읍사무소 있는 데 그쪽 두 군데를 가 봤는데요. 하여튼 시범적으로 내년에 택시정류소를 디자인해서 설치하려고 시도하려고 하는 시설비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시설비인데 교통흐름에 관심 아주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정체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없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에요. 왜 없어요? (웃는 위원 많음)
조성대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저기 상단에 217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증가되었는데 이게 무슨 근거입니까?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내년도에 신규로다가 유료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할 곳이 6개소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수입이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6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는 평내·호평역사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과 또한 내년도에 완공되는 마석 폐천부지 주차장, 또 진접 팔야리 노상·노외주차장, 또 별내 청학리 주공아파트 노상주차장, 그다음에 가운동 복개천에 노외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거기에서 예상되는 수입입니까?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잡수입으로 예산이 또 이렇게 잡혔는데 2009년도에 수입액이 얼마나 됩니까? 2009년도에.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2009년도에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지금 2009년 11월 달까지, 11월 기준으로 해서 약 한 24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24억 정도. 그러면 미수납된 금액은 또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미수납 금액은 약 한 184억, 그러니까 약 ‘90년도서부터 여태까지 해서 한 184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계속 누적된 게?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누적되는 게.
정애
이정애위원
어떤 이거 뭐 여기 예산이지만 뭐 대책이 있으신 것입니까?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그래서 과년도, 저희들이 과년도 미납액에 대해서 매주 분석을 해서 저희가 이제는 미납자에 대해서 독촉고지서 발송과 또한 자동차가 그냥 압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강제 폐차되거나 그러면 수시로 조회해서 또 다른 새로운 신차에다가 다시 대체압류를 시켜 놓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반복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221페이지에 보면 남양주도시공사에 우리가 준 게 있죠?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민간대행사업비라고 이게 뭐예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수료가 뭐예요? 대행 수수료가.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유료주차장을 갖다가 지금 남양주도시공사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개소가 있고 내년도에 신규로다가 6개소 해서 이제 15개소를 유료로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지원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주차장 수입은 전액 저희 시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여기 교통도로국에서 도시공사로 주는 거잖아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이제는 제가 궁금한 게 도시공사에서 다시 또 민간한테 또 위탁을 하죠?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아, 도시공사에서 민간한테.
정애
이정애위원
직접 관리하는 게 없죠?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민간에 위탁한 곳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간에 몇 군데에서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직접 안 하고 남양주시의 우리가 도시공사로 줬는데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안 하고 민간위탁을 준 데가 몇 군데에서 몇 군데입니까?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기존의 지금 9개소 중에서 두 군데는 민간위탁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일곱 군데는 도시공사에서 직영으로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그 두 군데하고 직영 운영하는 거하고 위탁준 거하고 해서 그 수입에 차이 나는 것을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알고, 어떻게 차이가 난다고 봅니까?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민간위탁해서 두 군데 위탁을 한 곳은 위탁금액 산정해서 고정된 금액을 연간 받는 것이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가 도시공사에다가 직접 관리하는, 그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입금하고 도시공사에서,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수입금하고 차이가 있느냐 이것을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아, 그것은 이제 차이는 주차장마다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와 직영을 했을 경우의 수입금에 그런 차이 자체를 어느 한 주차장만 갖고서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아.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왜냐하면 주차장 성격상 직영을 했을 경우에 수입이 더 나오는 데가 있고 좀 덜 나오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차장마다 전부 다 차이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뭐 그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도시공사에서 민간위탁 주면 쉽게 말해서 어떤 공인중개사 역할을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느낌마저 또 드는 거예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위탁 한 단계를 또 거쳐서 그 수수료를 또 받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 문제는 하여튼간 나중에 다시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221쪽입니다. 주·정차단속 행정지원이 전년도 예산이 1억7,500이었는데 내년 예산 계상된 게 4억2,500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 거의 2.5배 정도 늘어나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시민들에 대해서 주차단속을 한 2배 이상 강화시켜서 이게 세외수입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입니까?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예산편성, 2009년도의 예산편성은 2개의 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정차 단속 지원하고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해서 2개 항목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2010년도 예산안은 2개 항목을 하나로다 통합을 해서 주·정차단속 행정지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년도 2009년도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주·정차 단속지원에 1억7,500만 원과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에 1억7,400만 원 해서 3억4,900만 원이 편성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예산 프로그램상 하나로 통합을 하다 보니까 주·정차 단속, 전년도에 주·정차 단속 지원에 해당되는 1억7,500만 원 그 항목만 이게 자동으로 끌어와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9년도보다는 늘어난 부분은 약 한 7,500만 원인데 늘어난 부분은 주로 등기우편 발송이 늘어났습니다. 222페이지 쪽에 등기우편물 발송이 좀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다음으로다 늘어난 사항은 차량보험료, 보험료하고 무인단속기 전용회선요금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두 가지 항목을 하나로 통합해서 늘어났다는 거지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통합을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그중에 등기우편료가 1억9,200이 증액이에요.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게 등기우편인데 이게 전년도보다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등기우편이 늘어났는데 등기우편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지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생기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에서 사전 예고기간 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20%를 감경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편물을 일반우편으로 보내다 보니까 우편물을 송달을 못 받아서 감면을 못 받았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전예고서를 갖다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늘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등기우편물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4쪽에 공영주차장이요, 와부 팔당리 공영주차장 기본조사설계비가 2,500 계상이 되어 있는데 와부 팔당 어디 쪽이에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그것은 향토사료관 옆입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팔당역 옆에, 향토사료관 옆에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기존에 주차장들이 다 있잖아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기존에는 팔당역사에 부설주차장이 약 한 22면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향토사료관은 자체 부설주차장으로다가 일부 조금 있고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그 옆으로 더 공영주차장을 더 확보하겠다는 거죠?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별도로다 공영주차장을 확충을 하려고.
광호
이광호위원
주말이나 등산객들이 많이 와서 부족한 게 사실이죠?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그래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그쪽 마을안길까지 전부 다 주차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리고 앞에 도로까지 점유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광호
이광호위원
몇 면 정도 확보할 계획이에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저희가 거기는 약 한 60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면 팔당 그 마을 쪽에 막 주차를 하는 바람에 굉장히 협소하고 또 혼잡한데 그런 게 해소될 수 있어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그것을 지금 흡수하려고 그럽니다. 마을안길 쪽에 있는 거.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223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주차장 조경관리비는 이게 어디에 잡힌 거죠?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이것은 지금 양지리에 있는 주차관리사무소, 주차관리사무소 내에 이제는 그 조경을 위해서 나무라든지 잔디를 갖다가 식재를 해 놓았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비용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올해 준공이 되었는데 공사를 하면서 전체 조경은 공사비에 포함이 안 되었나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공사비에 포함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그저 이제 소독하고 가지치기작업이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이게 1년에 1,000만 원씩 드나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뭐 방제작업이라든지 이런 거 하게 되면 최소한 한 두 번 정도는 방제작업하고 제초작업하고 또한 한 번 정도는 가지치기작업을 또 좀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나무 같은 거 뭐 더 식재되는 게 아니고.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더 식재,
유희
박유희위원
관리만 하는데?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관리하는 데. 추가 식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224쪽에 보면 맨 상단에 자동차관리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여기에서 지금 한 1억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그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량이 뭐 증가되었나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증가된 부분이 여기도 등기우편물이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등기우편물이 거기도 20% 감면관계 때문에 등기우편물 발송을 갖다가 확대를 시행할 것이고요. 또한 자산취득비에서 우편물 봉함기, 봉함기 구입을 1대하는 것이 약 한 1,000만 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두 번째 설명하신 거 내용이 뭐예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우편물을 갖다가 3단으로 접어 갖고 자동으로 이렇게 봉합을 해 주는 기계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이거 2건이 이렇게 했다 그래서 1억씩 늘어납니까? 혹시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아니세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지금 늘어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등기우편물하고요. 그 부분이 제일 많이 늘어났습니다. 등기우편물.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에서 이것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증가이유가.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증가이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는 동지역 내에 건축연면적 1,000㎡ 이상에 대한 건축물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갖다가 징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2009년도보다는 조금 늘어난 것이 조사기간이 2009년도에서는 약 한 20일에서 그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30일로 잡아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정애
이정애위원
거의 인건비예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인건비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대상은 어디다가 하실 것입니까?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동지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우리 동지역 내에.
정애
이정애위원
동지역 내에.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아까 그 이정애 위원님 질의 중에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질의를 합니다. 217쪽이에요. 217쪽 세입예산 쪽에서 잡수입이 올해 11월 현재 얼마 수입되었어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항목 중에 그 잡수입은 당해연도의 수입을 의미하는 건데요. 당해연도의 수입은 현재까지 11월까지 해서 약 한 10억4,000이.
광호
이광호위원
10억4,000이요?
현호
조현호교통관리과장
네, 10억4,000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229쪽에 보면 과장님, 오남시가지 통과하는 거 저기 그 개설공사에 여기가 굉장히 상습정체 제가 볼 때 오남에서 가장 상습정체 구간이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예산을 얼마 정도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게 지금 한 400억.
정애
이정애위원
400억이죠?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저도 한 400억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은 작년에 다 완료가 된 거죠?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번에 예산이 30억?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30억인데 이것은 시장님 방문인사 때 건의한 대한아파트 앞에 그 구간을 우선적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해서 30억 지금 세워 놓았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해가 안 가는 게 시장님 건의사항, 주민들이 저기 뭐야, 1년에 한 번씩 나와서 “아, 여기 이렇게 저기 합니다.” 하고 건의를 하면 그거 받아들여서 거기에 “알겠습니다.” 해 가지고 우선.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것은 연차적으로, 이것은 추가적으로 계속 사업을 할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게 하면, 이게 30억이면, 왜 그러냐 하면 전체 400억이 드는 예산인데 시장님 나오셔서 그런 것도 좋지만 이것을 주무부서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것은 문제성 있는 것은 우선 급한 것은 전체적으로 급한데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전문성이 없어도 거기만 급한 게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어내미 거기서부터 쫙쫙쫙쫙 내려와야 되는데 거기 급하다고 우선 30억 들여서 확보해서 이게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추가적으로 더 예산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예산확보에 이것 좀 신경을 쓰셔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30억 확보는.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보면 본 위원이 항상 이거 예산심의 때 얘기했던 부분인데 군도 8호선 차산~삼봉 간이 이번에 이제 60억이 서 있는데 60억이 서 있으면 이게 이거 가지고 공사를 어느 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지금 삼봉리 구간 2.3km는 완료가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여기 완전 개통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더 투여가 되어야 되나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지금 추가적으로 60억 빼고 한 170억 정도 더 추가 소요가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것은 언제 하실 것입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것은 도비나 뭐 이런 것을 계속 지원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연차적으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최초 시작된 게 몇 년이죠?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게 ‘99년도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0년이 넘어도 아직 안 된 거네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영수
김영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박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228쪽 와촌부락 도로확장공사 보면 시설비에서 와촌부락 도로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어떤 이유시죠?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전체적인 저희 예산이 이제 실링으로 오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이것은 뭐 연차적으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께서 이 도로 준공시점을 언제까지로 보는 거예요? 계속 예산이 줄어드는데.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와촌, 이게 한 201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전체적으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줄어들었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 밑에 삭다니 마을안길 확장이 5억이 잡혀 있는데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것은 5억 갖고 다 시설비가 될 수가 있어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총사업비는 한 60억 정도 지금 소요가 되고요. 이것은 지금 용역하고 행정절차 이행을 했기 때문에 편성된 5억 가지고 일부 용지보상 그거부터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 부분도 언제까지 준공계획을 잡으시는 거예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계획상으로는 뭐 2010년까지로 지금 계획을 잡았는데 이것도 지연은 좀 될 것 같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저번에 주민설명회 한번 하셨죠? 그때 우리 팀장님이나 오셨었나?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제가 좀 참여를 했었는데 주민들한테는 2010년도까지 60억이 드는데 2010년도 내년까지 한다고 다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10분의 1도 안 잡힌 거네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뭐 추후 완공까지는 대략 계획을 잡을 수 있으세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글쎄요, 그거 뭐 정확하게는 잡지를 못하겠지만 한 2011년도 정도까지로 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2011년도 예산에 55억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게 행정사무감사도 아니지마는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지역 뭐 본 위원만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원들 다 거기다 참여를 시켜 놓고 2010년도까지 하겠다고 공표를 해 주시고 예산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을 갖고 전체적으로 확보를 해 주겠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뭐 그대로 2011년까지 되겠습니까? 예산 자꾸 줄어드는데, 이게 다음에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도 집행부에서 나오실 때는 한번 저 주민한테 야단을 맞더라도 명확하게 통보를 해 주세요. 그냥 순간순간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가서 그 지역의원들이 와서 무슨 설명을 할 것입니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와서 설명을 해 줍니까? 설명회 한 번 끝나면 그만이지.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과장님 233쪽에 보면 ‘08년도 수석~호평 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그 밑으로 쫙쫙쫙 네 군데 다 4번까지 이게 다 전부 시비로 이자 나가는 것도 있는 거죠, 이게 거의?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저기요? 지방채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게 저희가 총 16건에 950억을 2003년도부터 2009년까지 지금 받은 사항인데요. 이건 원금하고 이자 부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조건은 3년 거치 5년 상환에 연리 3.5%, 금리는 불변인 거로 해서 그렇게 지금 지급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거 나가는 게 이자가 이것만 계산해 보니까 한 10억인데 원금은 어떻게 갚는 거예요, 원금은?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그러니까 3년 거치.
정애
이정애위원
3년 거치.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5년째서부터 원금을 갚는 거죠.
정애
이정애위원
차입금액이 얼마라고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950억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950억. 3년 거치 5년 상환이면 5년 후부터 이제는.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5년 후부터. 3년서부터는 아니, 1년서부터 3년까지는 이자만 내고 있다가 5년부터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갚는 거죠.
정애
이정애위원
그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어떻게 뭐 5년 후에 저기지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거는 도비 50%, 시비 50%기 때문에.
정애
이정애위원
50%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시비가 50%가 들어가도 거의 1,000억에서 500억인데 이게 어떤 계획이 대강은 돼 있습니까?
부영
박부영도로건설과장
이미 오남리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30억 받은 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18억 갚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제가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 거는 총금액이 그렇다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총금액이니까.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네, 김진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네, 237페이지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충격흡수시설 및 중앙분리대 설치 있는데 이게 4억5,000이 섰는데 몇 군데나 할 예정이세요?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중앙분리대 미설치로 인해서 사고발생 빈도가 높아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격흡수시설은 14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중앙분리대는 3.8km를 설치를 해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계획입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그 안에 3.8km 안에 제가 건의했던 평내동 의안대로 거기도 들어가 있어요?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진장
김진장위원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의안대로도 토지공사에서 사실은 해 놨어야 되거든요, 그게 6차선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누차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을 미리 챙기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세금이 지금 또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저기 어디야? 진접 택지지구, 별내도 하고 있지마는 진접 택지지구도 챙겨야 되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진장
김진장위원
미리 미리 챙겨서 시설을 토지공사로부터 하게 하면 이런 돈 안 들어가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234페이지에 보면 도로정비에서 국도 6호선 보도 및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보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고 자전거도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데.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간은 도농삼거리서부터 양정동 삼패사거리까지 구간입니다. 그래서 시트리크공장서부터 도로에 좌측 노선, 그러니까 양평 방향으로 좌측 노선을 따라서 중앙선 폐철도를 활용을 해서 자전거도로와 보도를 병행 설치할 구간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금액은 둘이 나눠서 이렇게 나온 거는 대강 예산 없습니까?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총괄적으로 한 42억 정도 사업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일단 설계부터 시행을 해서 공사비를 산출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국지도 86호선 도로 가각정비라고 하셨는데 이 세부내용을 보니까 공사비가 1억3,000, 1억 얼마인가? 거기 얼마가 들어가죠? 공사비가 1억1,000. 그렇죠?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공사비가 1억1,000인데 설계용역비가 5,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공사비에 비해서 이 설계용역이 5,000씩 들어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이유가 있습니까?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이 부분은요, 저희가 공사비에 비율을 해서 요일에 의해서 산정한 설계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공사비 1억에 대한 1억1,000에 대한 영업보상 이런 행정행위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그 용역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산출식에 의해서 산정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다음에 이거 사업설명서 산출내역을 세부적으로 해야 저희들이 위원들이 전문지식 이런 건 좀 부족하잖아요.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만 딱 해 놓으면 공사비가 1억1,000인데 이 설계비가 5,000이다, 그러면 대부분 5%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세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런 거 좀 부연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에 이게 왜 삭감이 된 거죠? 근거가 있습니까?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저희가 과년도에 올해 약 12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도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한 18억 정도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저희 도로정비과는 전액 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 시비에 의존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링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서 1회 추경, 2회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서 도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제가 민원 증가는 점점점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한 158%가, 작년도에 비해서 158% 정도가 민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238쪽 설해대책에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설봉사단 민간인 재해보상금 제설봉사단 운영비는 이거 어떤 내용이지요?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동면에 제설봉사단이 있습니다. 이 제설봉사단에 설해대책기간에 그 운영비 또 이러한 부분, 또 보수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 민간인한테, 지역주민들한테 이게 들어가는 돈인가요?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따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수동 쪽에만 이게 지금 예산이.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현재 구성되어 있는 건 수동 쪽에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사무관리비 재해대책 운영에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어디요?
유희
박유희위원
바로 밑에 도로 재해대책 추진 6,000만 원. 238쪽 제설봉사단 운영비 밑에.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잠깐만요.
유희
박유희위원
도로 재해대책 추진.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 재해대책 추진비에 대한 6,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유희
박유희위원
네.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사무관리비는 우리가 파렛트라든지 모래주머니, 또 입간판, 제설함 이러한 사항들을 구입을 하기 위한 사무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설해대책 시에 발생되는 운영에 관한 비용 이것을 충당하는 비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 밑에 도로 설해대책 추진에서 염화칼슘살포기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그게 15개 읍·면·동에 다 주는 건가요?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15개 읍·면·동에 이게 다 지금 장착이 돼 있어요?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1톤 살포기인데요. 설해대책 시에 장착을 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한 살포기에 관한 관리비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 밑에 재료비에 대해서 보니까 설해대비용 염화칼슘 구입이 금액이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올해는 좀 쉽게 염화칼슘을 구입을 했나요?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9년 하반기, 2010년 상반기 여기에 대한 염화칼슘을 구입하는 부분이고요. 또 이번에 2억이 든 부분은 2010년 하반기와 2011년 상반기에 필요한 염화칼슘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1,700톤의 염화칼슘을 구입을 하는데 이것 또한 실링에 의해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회 추경, 2회 추경을 해서 2010년 9월 달에 예산확보가 돼서 전액 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 밑에 염화칼슘살포기 구입 2대가 9,250만 원 있는데 이게 어떤 거죠?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살포기 14기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4기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읍·면·동에 좀 범위가 큰 읍지역의 부분에 대해서 올해 와부읍과 진접읍에 보유하고 있던 부분을 정비 수리해서 배치를 하였습니다. 근데 배치가 되어 있지 않는 화도읍과 진건읍에 대해서 배치를 해서 제설작업에 용이성을 기하기 위해서 2010년도 예산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접지역과 또 동지역이 1대씩 더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 또한 실링에 의해서 2대만 우선 구입하는 거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부족하니까 예산을 잡아서 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그래야지만이 저희가 제설대책하는데 주민불편이 없을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제설작업을 하면서 살포기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이러한 장비가 있음으로써 주민불편이 해소될 거라고 판단해서 추가적으로 구입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살포기는 15톤에 장착을 하는 건가요?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15톤에 장착을 하는 부분이 현재 우리가, 5톤짜리에도 가능한데요, 15톤짜리에 장착하는 살포기여야지만이 많은 도로를 제설작업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1톤부터 다 가능해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1톤부터 다 가능하다고요, 제설작업.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저희가 이제 기준하는 것은 15톤을 기준으로 해서 제작을 한.
유희
박유희위원
살포기 장비임대하는 업체는 그러면 2010년도 9월 달에 추경예산에 그 업체가 선정이 되는 거예요?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그 부분은 재해대책기금에서 저희가 임차를 하는 사항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예산의 편성이 지금 편성이 되냐 아니면 2010년도 추경에 편성이 되냐 이거를.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재해대책관리기금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여기에 보니까 그게 편성금액이 없어서. 지금 1차적으로는 12월 31일까지 1차적으로 편성이 되는 거죠?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2차는 1월 1일부터.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이제 그 설계를 해서 지금 12월 31일 이전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업체선정 한 점의 오점 없이 하세요.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위원님께서 항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그 대금이 집행되도록 작업일지랑, 또 출금부, 또 점검부 이러한 부분을 사인을 받아서 시간에 의해서 자금이 집행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돈 관리 잘 하세요.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알았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내년에 이거, 본 위원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거 중점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넣을 거예요.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알았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236쪽에 보면 구조물 유지·보수가 축소가 됐는데 안전점검 이런 게 여러 가지로 볼 때 증액이 돼야 되는데 축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물 같은 게?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도로에 시설물 유지·보수, 또 구조물 유지·보수 이러한 부분이 철저한 예산실링에 의해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러한 부분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번 국도 이거 가로등 신설 이번에 새로 하는 예산이죠? 예산요청하신 거죠?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이게 국도잖아요, 과장님?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국도인데 이게 국비는 하나도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이거 국도인데 시비로 이거를.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도 구간 중에서 국도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구간과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구간은 동 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고 읍·면은 국도관리사무소 즉,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호평동 평내·호평 구간에 설치할 가로등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도 구간은 국도관리사무소에다 매번 계속적으로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검토를 해 주겠다.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신설 예산인데 그 밑에 보면 또 보안등·가로등 이런 데서 어쨌든 간에 예산이 절감이 됐어요. 그건 전기요금 같은 게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면 남양주에 가로등 전체가 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3개 쫙 있다면 한 2개 정도 끄고 하나 하면 이런 게 전략이 되겠죠. 그렇죠?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상황에서 여기 굳이 이게, 여기 내용에 보면 주로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가로등을 신설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상황에서 이게 시급하게 꼭 필요한 건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그 취약지 가로등 말씀?
정애
이정애위원
취약지.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취약지 가로등하고 취약지 보안등 신설 이런 부분은 사실 보안등 관계는 수시로 주민 건의, 또 이러한 사항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가로등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60기, 올해 한 51기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건의사항에 의해서. 그래서 그 수준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거기가 야간 야생동물들이 많이 나옵니까, 저녁에?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야생동물.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야생동물이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그러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보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게, 그런 것 같은데 설명서에 그렇게 써 놓으셔 가지고. 알았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도로정비과의 그 예산항목에는 없는데 기존에 저수지 정비사업 해 가지고 용역 쭉 해 온 것들 있죠?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용역결과.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활용방안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 용역이 다 완료돼 있습니까?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완료가 돼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럼 용역이 완료되면 거기에 대한 그 방안대로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데 그런 계획은 없나요?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지금 저희가 저수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거의 체육시설에 관한 부분이 많이 활용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개소인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체육시설이랑 공원 조성할 부분은 저희는 저수지의 용도폐지 이러한 부분만 협조를 해 주는 것이고 공원이나 체육시설은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금곡동 무대마을에 무대저수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거기도 용역을 해서, 그 용역에서 빠졌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주무팀장님께 그 활용방안으로써 용역을 세우십시오. 해 가지고 올 예산에 세우기를 요구했는데 거기만 빠졌어요. 네?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거기도 용역을 세워서 어떻게 계획방안을 활용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활용방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다른 데는 다 해 놓고 왜 유독 거기만 빠뜨려 놓냐고요. 네? 거기에 검토해서 반드시 1회 추경에 세워 주세요. 알겠습니까?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알았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국장한테 한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조성대위원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238쪽 설해대책 유공자 포상하는 게 작년에 처음 신설된 건가요, 국장님?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작년에 했죠.
유희
박유희위원
작년에 새로 신설된 거죠?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앞으로 우리 도로정비과는 제일 문제가 설해 때문에 고생 많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번에 걸쳐서 지금 눈 오는 거에 대해서 현장정리를 하셨죠?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도 진접하고 오남에 한번, 밤에 한번 가 봤는데 다행히 많은 눈이 안 와서, 앞으로 시작인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호응이 어때요? 작년에는 어디어디 읍·면이 됐어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작년에 와부하고, 최우수가 와부고요. 우수가 금곡·수동, 장려가 화도·오남·도농이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올해도 또, 그 평가내용은 어떻게 했죠?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평가는 저희가 평가표를 만들었어요. 평가표를 만들어 가지고 평가표에 의해서 같이 했는데 도로 관리도 거기에 포함을 시켰어요.
유희
박유희위원
아, 도로 관리까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불필요한 예산보다 이런 거는 근 5개월, 6개월 동안 고생들 많이 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경의를 표해 주시고, 격려를 좀 많이 해 주세요. 그래야 설해에 대해서 많은 읍·면·동에서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이런 쪽에는 많이 격려 좀 해 주십사 해서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고맙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과장님 239쪽에 이번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가 신설되는 거죠?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게 한 3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우리 자전거팀이 이거 새로 구성된 지가 얼마나 됩니까?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10월 달에.
정애
이정애위원
10월 달에?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볼 때 이제는 향후에 보수전담팀이 자체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A/S기간은 왜 해 놓은 것 중에서 없습니까, 기간이?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하자보수, 이제 신설돼서 일정기간 그 시설물에 대해서 3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 중에 그 시설물에 대한 파손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또 저희가 하자보수 명령을 띄워서 하자를 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한 53km 정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구간이.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이 부분은 53km가 현재 개설이 돼서 있는 겁니다. 유지·보수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유지·보수.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유지·보수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유지·보수로. 그럼 어쨌든 간에 그 시공업체에서 A/S도 같이 하면서 따로 여기서 우리는 주무 부서에서 또 같이 하는 겁니까?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건 이제 알겠고요. 그 밑에 다시 한 가지, 아까 대강 말씀드린 건데 한강변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그 실시설계용역을 하신다 그랬는데 대충 듣기로 제 생각에는 이왕 하는 거 아까 왕숙천하고 진건천까지 연결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용역비가 이번에 세운 게 모자라서 좀 어렵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추가로 추경이나 이렇게 한다는 것도 저희가 볼 때 그것만 따로 진건천만 한다는 것도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이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이런 거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반영대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굳이 따로 이렇게 하면 저기 할 것 같은데 의견은 어떠세요, 국장님? 반영대상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반영대상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정애
이정애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안 들어갔잖아요, 이게. 남양주 중장기 재정계획에 이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그린웨이 계획하고 중장기 계획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중장기 계획에 전체 이게 들어가 있었습니까?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아마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안 돼 있죠.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그린웨이 계획은 경기도에서 종합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죠. 그린웨이 계획은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시책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저거는 하는 거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그 용역비를.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아, 용역비.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개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역기능이 있냐 하면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50억이고 100억이고 예산을 한꺼번에 사업을 하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중장기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연차별로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충족치 못하다 보니까 매년 조금 조금씩 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밤섬유원지 밑에가 어느 리죠? 제가 행정리를 잘 모르겠는데.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내곡리.
유희
박유희위원
내곡리.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내곡리서부터 이제 장현까지 그 5km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생활형 자전거도로 박 의원한테도 저희가 계획을 말씀을 드려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더라고요, 국비. 그런 거를 확충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괄성 있는 예산에 의해서 추진을 하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지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사업비 일부하고 용역비 일부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많이 주신다면 그냥 한꺼번에 다 예산확보하고 용역해서 중장기 계획에 포함시켜서 하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실링에 의해서 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역기능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제가 그거는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번 용역비에서 진건천은 제외됐으니까 추가적으로 주무부서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어차피 남양주에 전체적으로 이게 자전거도로가 다 시설이 돼야 되거든요. 그때 그거 빠진 데 이런 데 좀.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이거는 지금 공원과에서 한강변이나 왕숙천변을 지금 자전거도로 해서, 우리가 자전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제가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팀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자전거도로 계획을 그린웨이는 도로건설과에서 하고 한강변은 뭐 공원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사업하는데 하천변에 있는 거는 또 재난방재과에서, 아주 여러 가지 로 다양화된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로 몰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전거도로팀을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총괄해서 하겠다 했는데 아직 공원과에서 업무가, 10월 달에 우리가 발족을 했는데 사업을 지금 연말까지, 인수인계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급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용역비를 포함을 시킨 거니까 그 점 양해 좀 해 주시고, 사업 연말에 마무리 되면 저희가 전부 각 부서에서 인수인계를 받을 겁니다. 내년도 아마 1월부터 총괄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체계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게 해서 총괄로 하겠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이게 제 기억으로 전체 한 30억인가 예산을 세워서 남양주시 전체 자전거도로 계획에 대한 용역을 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용역계획 대로 이게 연차적으로 예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연차적으로 해 가야 되는데 여기 하고 또 저기 하고 이렇게 하니까 혼돈이 온단 말이에요, 혼선이 오고. 그래서 계획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계획적으로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그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저희 사업을 연결로를 쭉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필요로 하시는 사업이 별도로 나옵니다, 급한 데가.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비가 뭐 100억이고 이렇게 세워서 쭉 연차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이 편리하신 데 이용을 하게끔 빨리 해 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위원님들도 저희 입장이라면.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보면 설명서에도 나와 있지만 시장님이 방문해서 해 달라고 그러면 여기 해 줘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연차적으로 순서대로 안 가는 거라고.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그거는 위원님.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구암리, 송촌리 구간이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아니 아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거는 위원님이 저희 공무원 입장이라고 하시더라도 우선적으로 급한 데가, 쓸데없는 데 건의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지역의 필요성을 따져 가지고 저희도 하는 거지, 시장님이 건의 받았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쓸데없는 데가 어딨어요? 다 쓸데 있는 거죠.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선적으로 급한 데가 있고 좀 덜 급한 데 그런 부분이 중간 중간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지, 저희도 예산만 위원님들이 다 확보해 주신다면 그냥 한꺼번에 다 털어버리겠습니다, 아주.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이 어딨어요? 예산만 있으면 다 하지요. 그런 얘기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계획적으로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고요.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알았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그런 식으로 아까 설명서에 나와 있단 말이야, 지금. 시장 방문 시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수립했다고, 네?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다고.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위원님 그거는요.
광호
이광호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지. 이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지. 그거를.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통하든가 현장 가서 분명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요. 주민들이 많이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거라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게 행정의 우선순위에서 더 효율성이 높지 않냐 하는 차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부정적이라고 제가 답변드리는 건 아닙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해 달라는 거하고, 국장님 말씀 이해를 합니다. 모든 사업에 경중완급을 가려야지요. 네? 그런데 그거 경중완급이 종합계획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급하고 덜 급한 것이 계획 속에 순차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특히 원칙 중에 하나를 세워야 될 게 지금은 거의 다 레저용 자전거도로 계획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레저용도 중요하지만 실제 생활형 자전거도로가 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내에서 자전거 타기운동을 하려면 시내에서 장보러 가고 어디 뭐 이동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네? 선진국에 가면 다 그렇게 시내에 다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일본만 가더라도. 그런 것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원칙을 세워 달라는 얘기예요. 네? 이해하겠습니까?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광호
이광호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네.
광호
이광호위원
지금 대부분 레저용, 외곽 이쪽으로 되고 있는데 실제 생활용 교통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자전거도로를 해 주십사 하는 거고, 또 하나 지적하는 거는 여기 107호선 금곡에서 저기 예비군 훈련장 가는 거기 새로 명품도로로 개설을 했는데 그 옆에 자전거도로 잘 해 놨어요. 그런데 벌써 1년도 안 가서 다 떨어져 나가고 있다고, 그 투수콘이. 네? 그리고 푹푹 파여 나가고. 그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에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그게 1년이 아니라 지금 제가 알기로 뉴타운추진과에서 추진했는데 지금 4년째인가 5년째에요. 하자보수 2년으로 하는데.
광호
이광호위원
보통 하자보수 기간이 2년 아닙니까?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네, 지금 4년인가 5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아니, 그게 2007년도인가? 그때 완공이 됐어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2007년도 아니, 2006년도일 겁니다. 제가 4년으로 알고, 그게 제가 왜 기억을 하냐하면.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그 바로 그다음 해에도 떨어져 나가고요.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3년이 되면 도로굴착을 우리가 안 시키거든요. 근데 도로굴착 허가를 올해 해 줬는데? 그게 3년이 넘었죠.
광호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하고서 바로 완공하고 1년도 안 돼서 막 떨어져 나가더라고. 그래서 하자신청을 담당부서에 했는데도 그냥 그대로 방치돼 있더라고요.
홍길
박홍길도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자 부분에 대해서 다시 준공연도와 이러한 부분을 확인을 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남았다면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질의마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과장님 248쪽 맨 하단에 방재시설 관리가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준택
오준택재난방재과장
248쪽 하단.
정애
이정애위원
맨 하단에 방재시설 관리 증액된 이유.
준택
오준택재난방재과장
아, 2억2,700 늘어난 거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죠.
준택
오준택재난방재과장
지금 250쪽에 그 배수펌프장 보수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준택
오준택재난방재과장
거기서 2억3,000 정도가 늘어났고요. 위 아래 증가된 거와 감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거기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 증액 이유가 그겁니까? 그게 가장 많은 겁니까?
준택
오준택재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거기서 250페이지에 있는 게 배수펌프장 보수 정비사업인데요. 도에다가 도농1·2하고 도심천 간이배수펌프장이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감시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종합상황실에서 운영하겠다고 도에 건의를 했더니 그게 좋다 그래서 한 7,000만 원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배수펌프장들의 간판이나 도색, 체증기 보수할 게 있어서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1억2,000 정도 들어간 걸 건의해서 그 돈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지금 배수펌프장을 정비하는 겁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재난방재과장에게) 2억2,700만 원이 늘어난 거에 대한 부분이.
준택
오준택재난방재과장
큰 게 늘어난 거는 거기서 늘어난 겁니다.
용걸
이용걸교통도로국장
(재난방재과장에게) 그게 아니라니까. 배수펌프장 정비 유지·관리사업을 물어보신 거 아니야, 위원님께서.
준택
오준택재난방재과장
248페이지 총괄을 물어보신 거잖아요?
조성대위원장
네,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배수펌프장은 이거 2억3,000이고 여기는 전체가 2억2,000이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준택
오준택재난방재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방재시설 관리에 증액된 이유가 배수펌프장 보수사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준택
오준택재난방재과장
네, 그 중간에 다른 항목에서 일부 늘어난 게 있습니다마는 전체 총괄에서 큰 거는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애 위원에게 설명 중)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전문위원 말씀 듣고 이해가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애
이정애위원
이거 한 가지 곁들여서 같이 질의를 할게요. 민방위 운영에서 여기 7,3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이건 뭡니까?
준택
오준택재난방재과장
민방위.
정애
이정애위원
250페이지 지금 배수펌프장 그 중간에. 2009년도에는 예산증액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준택
오준택재난방재과장
234만5,000원 늘어난 거요? 아, 이거는 거기에는 일반적인 관리비에 있는 거에 견적을 받아 봤더니 물가상승률에 의해 가지고 한 234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기본적인 수용비인데 그 가격에 견적을 받아 보니까 그렇게 조금 늘어났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민방위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준택
오준택재난방재과장
네, 민방위 교육훈련에.
정애
이정애위원
아, 교육훈련에.
준택
오준택재난방재과장
일반사무비.
정애
이정애위원
전체적으로 늘어난 거는, 전체적으로 늘어난 액수는 7,300만 원인데?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이렇게 상단부에 보면 재난방재과 예산이 작년에는 97억 한 6,000이 섰다가 올해는 145억6,000 정도가 섰어요. 그래서 그냥 얼핏 봐도 한 48억 정도가 더 전반적인 액수가 증액이 된 건데, 간단하게 큰 게 뭐 뭐가 사유가 돼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좀.
준택
오준택재난방재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큰 거는 호만천 하단부 정비사업으로 20억이 있고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국·도비 10억이 내려왔습니다. 큰 사업이 거기서 있고 왕숙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 1억5,000 정도 예산이 섰고 광암저수지 사업이 1억 섰습니다. 그래서 한 40억 정도는 그렇게 기본적인 게 늘어났습니다, 국·도비가.
영수
김영수위원
수해상습으로 내려 온 거 10억 정도는 매년 서는 예산 아닌가요, 그건?
준택
오준택재난방재과장
네, 그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추가가 됐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호만천에 관련된 20억이 가장 큰 덩어리겠네요?
준택
오준택재난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고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지금택지개발 사업지구 GB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안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