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김정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201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5,621억7,272만3,000원이며 그중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212억 원이 증액된 1,85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주요세입 내용별로는 보통세 1,586억 원, 목적세 220억 원, 지난연도수입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23억3,145만3,000원이 증액된 620억1,891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주요세입 내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274억471만2,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346억1,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6억8,782만8,000원이 증액된 787억7,369만8,000원을, 재정보전금은 58억680만5,000원이 감액된 458억9,60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는 1,663억8,402만7,000원 중 국고보조금은 261억4,122만2,000원이 증액된 1,104억2,589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10억1,062만6,000원이 증액된 559억5,81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35억이 증액된 2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9,674만8,000원 감액된 8억3,4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2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방세 부과의 일반운영비에서 4억6,550만 원을, 지방세 납부홍보에 2,493만4,000원을, 법인세무조사관리에 745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등 심의위원회 운영에 112만 원을, 민원실 환경개선에 5,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부터 229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에 1억271만8,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7,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8,865만3,000원 증액된 6억1,27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3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체납고지서 발송에 따른 고지서 제조봉합 및 우편발송요금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1억5,2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부과로 세외수입 고지서 발송 및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3,693만5,000원을, 세외수입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 부담금으로 621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31페이지부터 232페이지는 가상계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069만 원을, 신용카드납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1,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터넷 지로납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9,987만 원을, 체납세 추심전문가 출장여비로 336만 원을, 체납세 추심전문가 징수포상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처분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892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헬프폰 서비스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3,63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33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1,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총예산액은 9억2,13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34페이지 음식문화조성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식품 및 음식박람회 참가와 음식문화거리 환경정비를 위하여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우수한 식품을 만드는 제조업소가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하여 국내외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자 하며 경기도 평가에서 우수한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된 미음나루 음식문화거리에 대하여 환경개선과 지속적인 관리로 미식가들이 가보고 싶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음식문화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은 식단 실천과 유기농산물 사용인증음식점 추진예산으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으로 낭비 없는 식생활 정착과 남은 음식 재사용하는 업소가 없도록 지도할 것이며 유기농산물 사용음식점 인증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부터 235페이지 식품안전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정착 추진예산으로 1억1,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를 강화함은 물론 부정불량식품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식품안전보호구역 확대 지정 운영하고 학생들과 함께 참여를 유도하는 행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먹거리에 대한 시민불감증을 줄이기 위해 시민참여행정을 높이고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세계슬로푸드대회 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슬로푸드 저변확대와 2012년도 리저널 슬로푸드대회 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6억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2012년 리저널 슬로푸드대회 유치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전국 규모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슬로푸드 저변확산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청소년교육사업 및 슬로푸드 음식문화거리사업 추진을 통한 슬로푸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세계 슬로푸드 관계자가 모두 모이는 국제대회에 참석하여 한식의 세계화와 접목시킨 우리 슬로푸드의 우수성 및 2012년도 리저널 슬로푸드대회 유치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발판으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5,13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의거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종화 위원님.

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정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균등할 주민세의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우리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가 되어 있지요.

네.

그거 납기가 언제입니까? 그게.

8월, 주민세가 8월 15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네, 과세기준일은 언제이지요? 8월 1일이지요?

네.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주민 중에서 세대주에게만 부과하지요? 그 대신 전체 부과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은 다 제외시켜 주지요?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제외시켜 주지요. 금년도에 예산안을 보니까 균등할 주민세의 납세건수가 과세건수가 18만5,000건입니다. 그렇지요?

네.

작년도에 주민세 본예산할 때 작년에 본예산 주민세 과세건수가 예산안으로 봤을 때는 18만2,500건입니다. ‘09년도에는 18만2,500건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늘었느냐 하면 2,500건이 늘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 사이에 집들도 많이 짓고 새로운 사람들이 입주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2,500건이 늘은 것이 혹시 추정을 잘못해 가지고 이것뿐이 안 됐는지 이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을 할 때 작년도에 다룬 것은 주민세하고 사업소세하고, 사업소세가 지금 당초에는 사업소세라는 명목이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같은 경우는 개인균등할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나 세대주한테 부과를 했는데 물론 내년도에 세대수가 많이 늘어날 걸로 가정했지만 2,500명 정도 세대가 늘어나는 걸로 계상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차후에 추가로다가 계상을 하겠습니다.

물론 내년도 8월 1일을 과세기점으로 봐서 그 당시 세대주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이 안을 편성하는 시점에는 내년도 8월 1일 현재 몇 세대가 되는 거는 잘 모릅니다. 단지 금년도에 알 수 있는 거는 12월 달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11월 현재 세대수가 몇 세대고 그중에 면제되는 세대를 몇 세대로 봐서 추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추정치가 너무 적다. 추정치가 2,500뿐이 안 되면 너무 적은 수치를 줬다는 얘기는 그만큼 세입이 더 늘어날 수 있는데, 늘어날 수 있는데 세입을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 필요한 시민들이 세출예산이 적게 편성될 수밖에 없다. 과장께서는 지금 물론 부과를 해서 그때 보면 정확히 알겠지만 그때는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할 수 없을 만큼 하반기에 돈이 들어온다. 그래서 추정을 좀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1년에 2,500세대가 늘었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이 더군다나 우리가 50만이 넘어 갖고 52만, 53만이 이러는데 그만큼 2만, 3만이 늘 때는 세대수가 늘기 때문에 주민이 늘은 걸로 봐서는 추정을 좀 잘 못 한 것 같다. 향후에는 혹시 이번이 아니라도 추경이라도 진짜 세밀하게 추정을 해서 이 재원을 다시 좀 더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세수 추계를 더 정확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재산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하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작년도 2009년도에 비해서 주택이나 건물분에 대해서는 건수가 줄어들었어요. 지금, 지금 여기 자료는 16만 건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택하고 건축물에 대해서 약 16만 건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20만6,672건이에요. 그러면 약 4만6,672건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줄어드는 사유를 가만히 보니까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에 집들이 많이 없어졌고 이래서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이에 또 새로 지어서 입주하는 것도 있다가 보니까 이게 사실은 4만6,000 한 4만6,000건 정도가 정확히 그 정도 줄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그 대신 토지분에 대한 세입은 약 건수는 약 3,000건이 또 늘었어요. 토지분은. 토지분은 여기 지금 5만 건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토지분 건수가 4만7,000건입니다. 토지분은 늘고 건축물은 4만6,000건이 줄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증감 발생한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한 90억 정도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별내 택지개발지구 내에 지가상승률, 농지를 대지로 부과함에 따라서 지가상승률이 높고 과표가 5% 인상됨으로 인해서 재산세가 90억 상승이 됐지만 건수하고 필지에 대해서는 좀 제가 관심을 적게 가져서 그런 사항이 있는 거 같은데요. 금액적으로만 판단하다가 보니까 건수에 대해서는 등한시 한 거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 건수를 더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정을 할 때, 추정을 할 때는 물론 평균적인 세액하고 그다음에 건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곱해 가지고 세입을 얼마큼 줄 것이냐를 판단하는 건데 건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통상 공무원들이 전체 세액을 가지고 평균 세액으로 나누어 가지고 나누어서 건수를 잡는데 그렇게 잡지 마시고 매년 재산세를 부과하는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건수에다가 평균세입을 곱해서 세입을 줘야 정확한 세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자동차세는 그 위에는 각종 세목마다 산출기초를 넣어 줬는데 왜 자동차세는 산출기초가 없습니까? 그거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차종별로다가 cc별로다가 그런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평균해서 하면 해야 되는데 평균 내 가지고 할 가치가 없을 거 같아 갖고 산출기초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작년에 비해서 작년 연초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안을 할 때 차량이 얼마나 증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평균 3년치 이상 증가세를 추정해서 세액을 산출하는데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형 승용차에 대해서 경감률이 폐지되어서 승용자동차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있고 매년 자동차세가 금년 말 현재 11월 말 현재 17만3,000대 등록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평균증가율 가지고서 세액을 산출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하여간 내년도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지요? 그렇지요?

네,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특히 많으니까 그걸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그 안에 도축세의 경우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도축료가 인정되지 않았습니까? 변동이 없습니까?

도축료는 그때그때 분기별로다가 산정합니다. 소 값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6개월 간격으로다가 도축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금년도하고 내년도는 아직 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언제 산정을 합니까? 그게. 언제 산정을 하지요?

6월하고 12월하고.

그러면 12월은 내년도 거 산정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네.

물론 내년도 1월부터 6월 말까지의 도축료를 금년 12월에 한다는 얘기지요? 12월 언제하지요? 그거는.

12월 말경에 합니다.

그러면 한우 3만5,000원은 지금 산정하기 전의 금액입니까?

네, 금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지금 소를 도축장이 한 군데 있지요?

네.

지금 작년도 잡는 추세는 어떻습니까?

도축세가, 잡는 추세는 금년 내년도는 조금씩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축료도 현실에 맞게끔 소 값이라든가 돼지 값이 인상이 되면 도축세도 인상을 해서 현실에 맞게끔 하고 옛날에는 도축세를 제대로 징수를 못 해 가지고 압류를 시키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요새는 체납되는 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부의장님! 잠깐만요.

네, 그러세요.

혹시 이 세입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도축세에 대해서 내년도에 도축세가 폐지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네, 지방세법이 내년도에 전면개정계획이 있었는데요. 국회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당초에 도축세를 폐지하려던 거를 아마 내년도까지는 갈 거 같습니다. 내후년도에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또.

그 뒷장에 주민세 소득분야, 아까는 균등할 주민세였었는데 이게 소득할 주민세분인 거 같지요?

소득세가 내년도에 신설된 세금입니다.

네, 거기도 건수가 좀 줄어든 거 같아요. 소득분이, 소득분이 금년도 이게 2009년도에는 6만 건, 6만54건인데 이게 이번에 안을 주신 거를 보니까 5만9,360건이에요. 이것도 한 690건, 한 700건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런 것도 산정은 하여간 건수산정을 잘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그런 거 같습니다. 이 건수산정을 잘 해서 정확한 세입을 줄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세입예산 6페이지에 지난연도 수입 통상적 과년도 수입이 있는데 금년도에 2009년도에 징수실적하고 내년도 징수계획목표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액을 50억씩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9년도 징수액이 51억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1억입니까?

그래서 연도폐쇄기까지 가면 53억에서 한 55억 정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과년도수입은 추후라도 증액이 가능하네요. 지금은 안 되지만.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세금부과한 거에 대해서는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특히 과년도수입에 대해서 서울이나 여러 군데에서 오는 거 같습니다. 하여간 안 내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한다든가 아니면 외국을 못 나가게 한다든가 압박을 가해 가지고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중에서 본 위원이 찾다가 잘 못 찾는데 각 과에 보면 왜 노후차량을 매각한다든가, 네? 그렇지요? 회계과 같으면 새로운 차를 5대를 사는데 노후차량도 매각을 해야 되고 또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는 컴퓨터나 프린터 같은 것도 교체를 많이 하는데 노후된 거는 매각시킬 거 아닙니까? 본청에 각 과에서 매각하는 물건들이 많을 텐데 그 매각수입이 어디에 들어가지요? 매각되는 세외수입은.

잡수입으로.

아! 그거는 잡수입으로, 그거는 세외수입으로 안 들어가고 잡수입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면 잡수입에 여기 어디 잡수입에 지금, 잡수입에 지금 어디로 되어 있지요? 그게. 우선 회계과에 노후차량 매각수입 같은 경우는 그거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그거 세입 잡지요?

추경에 계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추경에 해요?

추경에 잡고 있습니다.

그거 매각하고 나서 잡습니까?

추경에, 금액을 미리 산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컴퓨터나 이런 정보통신과나, 하여간 본청에서 각 과에서 매각하는 거는 추경에 잡는다?

네.

그거 추정이 안 되나요? 무슨 예산 자체가 세입예산 자체가 정확한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추정되는 금액이 예산안인데 본예산에 잡아 줘야 적기에 예산을 쓸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여기 보면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수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7페이지에, 그다음에 또 농업기계은행 사업자 운영 이런 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다 추정수입이란 말이야 이게. 그렇지요? 다 이런 게 추정수입이지요. 모든 예산이 그런데 지금 회계과 같은 경우는 차량을 5대 산다고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말이야, 올해. 그러면 5대만 사면 감을 5대하든지 아니면 3대를 하든지 매각할 게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다음에 컴퓨터의 경우 230대를 정보통신과에서 산다고 그랬어요. 프린터는 130대, 그렇다면 공무원 숫자는 어느 정도 되면 노후된 컴퓨터는 팔든지 다른 데를 주든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파는 게 있을 거라고, 그 파는 수입을 추정을 해서 세입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다른 거는 다 이렇게 매각수입, 매점 및 자판기 임대료, 각종 것이 들어올 거를 생각해서 추정예산을 잡는데 이거는 지금 이런 본청에서 파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안 잡힌 거 같아서, 잡수입이 됐던 세외수입이 됐던 안 잡힌 거 같아서 그거를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1년 내내 판매를 하기 때문에 추경이나 2회 추경이나 추경에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예산에 잡는 것은 필요한, 주민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요한 거를 빨리 그들에게 돌려주자. 세금을 돌려주자는 얘기걸랑요. 그래서 본예산에 잡아야 할 예산을 빨리 편성을 하는 거지. 2회, 3회 가서 다 끝난 연말에 가서 예산 세워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추정되는 금액을 잡아서 만약에 이것이 늘어나면 추경에 증을 하고 만약에 이거보다 적으면 감을 하면 되잖아요. 판매수입은 분명히 들어오는 거고, 그렇지요? 꼭 그걸 편성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빠지지 않게끔 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9페이지에 보면요. 과태료, 징수과에서 일반회계 중에서 작년도에 자동차배출가스 위반차량 그게 세입에 있었거든요.

네.

올해는 없는 거 같은데 이거는 왜 법이 바뀌었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배출가스검사하고 전기검사하고 별도로 검사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법이 바뀌면서 차량종합검사로 하나가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배출가스에 대한 거는 새로 발생하는 게 없고요. 2010년도부터 과년도 체납분만 관리하다가 보니까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예산서 233페이지요. 234페이지 좋은 식단실천 홍보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4,100만 원 계상이 됐는데요. 전년도에 보니까 1,000만원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홍보물 제작에만 1,000만 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요번에 남은 음식 포장봉투구입 이 내용이 추가가 됐네요. 그거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3대 전략, 10대 방향, 50대 실천과제로써 신규 사업으로 친환경음식문화개선 조성사업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세부사업으로 2013년까지 폐기물음식물 감량 20%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생과에서는 남은 음식 싸 갖고 가기 하고 음식재사용 안 하기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올해부터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국가정책에 의한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그래서 올해부터 실시되는.

그러면 봉투를 시에서 구입을 해서 음식점에다가.

전 업소에 주는 거는 아니고요. 잔반이 많이 발생하는 업소에 한해서 면적이 좀 크고 이런 업소를 대상으로 하는데 1년 열두 달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사항이 실시가 됐으니까 모범적으로 하는.

계몽차원에서 지급을 하고?

네.

아!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겠다는 지도차원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많이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업소별로 자체적으로 실시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음식점에서 자체적으로 좀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시에서는 계몽차원에서 좀 봉투를 지급해 주고 앞으로는 음식점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몽을 할 사항입니까?

네, 내년도 2010년도부터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잔반 없애는 사업서부터 남은 음식이 혹시 먹다가 남으면 싸 갖고 간다든지 하는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거는 전체를 다 주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음식점에 조사는 마치셨나요? 어떻게 앞으로 조사할.

저희가 한식재료가 많이 남습니다. 고기류음식점하고 그래서 면적이 100㎡ 넘고 그러면 중점관리업소로 저희가 700개소를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은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 가지 더?

네.

유기농인증제 음식점 추진사업에 4,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설명서 자료에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전년도에는 보니까 전년도에 5,000만 원 예산 편성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0개소 업소에.

5개소.

5개소?

네.

5개소에 5,000만 원 다?

저희가 홍보비가 많이 있습니다.

홍보비가 많이 들어 갖고요. 설명서에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니까 현판, 표지판 등 해서 200만 원씩 10개소에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현판 표지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비용이.

현판은 작은 게 있고요. 또 외부에 다는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기는 했는데 제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그래서 그게 2,000만 원인데요. 작은 거하고 다 합해서입니다. 그래서 개소당 200만 원 정도, 20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개소 수를 많이 늘리는 거보다는 품목 수를 늘리는 걸로 해서 요정도만 잡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조금 세게 잡혀 있는 거 같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거 계속사업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네.

2011년도에 유기농대회도 우리가 개최를 하고 앞으로 남양주시가 유기농의 어떤 메카로서 가는 어떤 사업 중의 하나로 보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면 이 유기농음식점이 선정이 되면 계속 시에서 현판하고 표지판은 시에서 제공을 해 줘야 되는지, 또 업소에서 어느 정도 자부담을 좀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지금 올해 시작해서 올해 5개소 운영하면서 내년도 두 번째 들어가다시피 하는 사업이고요. 한 2, 3년 해 보다 보면 그런 거에 대한 게 자체 부담을 해서 업주들이 여러 가지로 참여도가 높다든지 하면 저희가 하고요. 참여도가 적어지면 저희가 아무래도 부담을 하는 쪽으로 하는데 일단은 개소 수를 많이 안 늘리고 지금 지정해서 품목 수를 늘리는 쪽으로 하고 나머지 업소들도 전부 다 친환경재료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전 업소가 유기농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유기농으로 하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크니까 친환경을 우선적으로 하고 지정된 업소만 중점적으로 유기농을 그나마 연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장하는 의미에서 부담이 안 되게 시에서 우선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또 그 업소도 여러 가지 영업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유기농음식에 대한 선호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너무 시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거는 한번 좀.

저희가 차차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고려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

네, 하겠습니다. 차차로 고려를 하고요. 그리고 소비자들 인식이 이제는 좋은 먹거리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기 때문에 매상이 조금이라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현재 5개소에 대해서도 매상이 꾸준히 올라가던 중에 신종플루가 생겨서 주춤한 사항이기는 한데 그렇게 떨어지거나, 다른 업소에 비해서는 유지되고 있다고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네, 이의용 위원님.

네.

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단속 전반적인 것은 어린이기호식품 및 농산물 특별관리대상품목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하고요. 안전한 먹거리.

설명을 좀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좋은 식단 실천 홍보에서도 남은 음식 포장봉투를 구입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게 뭐 녹색성장 뭐 이러면서 하는데 그 봉투는 무슨 봉투, 비닐봉투 혹시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쇼핑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싸 갖고 가는 게.

비닐봉투는 아니고?

네.

네, 김학서 위원님.

질의들이 많이 진행됐는데 위원님들 질의했던 거 총괄해서 다시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과장께서는 제가 몇 년째 질의하고 답변할 때 이렇게 보면 너무 긴장하셔서 그러는지 질의자의 의도와 전혀 다른 엉뚱한 대답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시지 마시고요. 천천히 대화하듯이 답변해 주세요. 뭐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잡아먹는 거 아니니까 편안하게 좀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답변이 됐는데 조금 의아한 그런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식단실천 홍보 이렇게 보면 사업을 꼭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까?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네, 저희가 보건복지가족부하고 환경부하고 농수산식품부하고 전체적으로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세부사업으로 지정이 되면서 세부지침이.

그래서 음식물을 싸 가도록 이렇게 하라?

네, 폐기물 감량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

네, 폐기물 감량목표가 꼭 싸 가는 것인지가 좀 저는 의아스러워서 그런 건데 이 현장에서 이게 가능하다고 보여지시는 겁니까? 물론 어느 정도 되기는 하겠지만 그렇지요? 어느 정도 되기는 하겠지만, 이것 말고 혹시 남양주시에서 이런 사업 말고 좀 더 실제로 음식물을 이게 감소시키는 정책들이 이거 말고 다른 더 효율적인 방법들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들은 없었습니까?

우선은 구입할 단계부터 그 식단에 맞게 해야 되는데 한식요리다가 보니까 그날그날의 매출이며 소비자 이동현황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나온 음식은 싸 갖고 가라는 뜻은 뭐냐 하면 재사용을 안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법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에 그것이 포함이 되어서 제도개선까지 되어서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식당에서 제조해 가지고 식단에 그러니까 손님 밥상에 오르지 않는 남는 음식들 같은 경우는 푸드뱅크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유도해서 음식물들을 잔반 없애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거 같고 해서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업이고요. 말씀하신 첫 번째 대답은, 두 번째 대답은 일단 밥상 올라간 거 재사용 못 하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물론 이 사업이 영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니까 좋은 식단 실천 홍보에서 이 사업만 하는 거 같아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다른 효율적인 사업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혹시 그런 구상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 보신 적이 없으시냐는 거예요.

저희가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 거지요? 홍보의 내용이 ‘그냥 음식 남기지 맙시다.’ 이런 식의 그냥 도덕적인 홍보는 별로 소용이 없을 거 같고요.

우선은 음식업소에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인지하고 새롭게 법개정까지 된 거라는 거를 저희가 홀더를 준비를 해서 음식업주들한테 내용을 전부 다 해서 교육을 일일이 집합교육 때도 하겠지만 그때 못 하는 내용인 거는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아니, 아니, 지금 과장께서는 좀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셨는데 홍보가 부족하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음식을 포장해서 손님들한테 가져가게끔 하는 것이 지금 하나의 방법론으로써 나온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홍보가 방법론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홍보 많이 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몰라서 음식점 주인이 몰라 가지고 그렇게 안 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잔반을 없앨 수 있는 이게 체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구상하신 적이 있느냐? 그것이 또 하나의 남양주시 사업으로서 무슨 인센티브를 음식점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혹시 구상해 본 적이 없느냐라는 거를 물어본 거지. 내가 지금 과장님 보고 사업을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은 어차피 지금 폐기물감량에 관한 것은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얘기가 나왔던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쭉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계속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이산화탄소 감축회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도 결국은 그것 중에 하나가 전세계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방안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 정부 들어와서 새롭게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앞으로 어떤 정부가 나오더라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남양주시에서 독자적으로 뭔가 이러한 것들에 관련되어서 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아니면 무슨 다른 방식의 개선안을, 그러니까 이거는 개선안을 만들어서 줘야 되는 거지 뭐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줄이도록 노력합시다 이런다고 그래 가지고 줄여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그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민들에 대한 공모작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냥 단순히 정부가 음식물들 싸 가게 해 가라라고 하니까 그 사업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될 것인가에 관련된 고민과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한다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위원님 235쪽에 보면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문예공모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문예공모전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실시를 하고요. 인센티브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예공모전은 그냥 어떤 실질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공모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거 홍보잖아요. 아! 이거 앞으로 음식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험하다. 뭐 이런 홍보지 결국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민공모를 받으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여기 공무원들 몇 명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힘들다라면 수많은 사람들의 한번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활동 보상에 대해서 235페이지 보면 이게 건수가 좀 증가가 됐어요. 그지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보면 신고보상금 보면 33건 기준이었는데 이번 60건 기준으로 예산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신고감시원 활동보상금도 35일에서 15일이 올라서 50일이 됐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실적이 부진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이렇게 증가되는 거에 대해서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요.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새로 생기는 법령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추가로 더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감시원 활동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관련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활동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의 그 실적들이 있습니까?

네, 점검표가 다 있습니다.

점검표가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실질적인 개선이 됐다거나 뭐 적발을 해 놨거나 이러한 개선들이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들이 있는 건가요?

지도계몽하는 활동내역은 주로 지도계몽하고요.

네.

저희가 거기서 노출된 위험업소나 어떤 지도단속이 필요한 업소에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이 위생감시원이라는 사람들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꼭 그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규정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일하기 편할 거 같아서 그걸 그분들한테 하시는 겁니까?

음식업소에 있는 2명인 경우는 남자직원으로서 저희가 공중이용업소에 투입을 시키는 내용이고요. 다른 분들은 다 생활개선회나 저희 소비자단체입니다. 전부 다, 그 2명만 빼고는.

그 두 분이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나요? 그러면.

네,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정수 위원님.

23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음식문화거리 육성입니다. 소명자료에 보니까 금년도 경기도 음식문화거리 시범조성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요?

네.

상사업비를 받은 거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사용하는 곳이 조형물을 갖다가 장승이라든가 조형물을 정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조형물을 만들어 놓은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조형물이 2006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면서.

장승을 언제 걸어 놨지요?

그런데 야외에 있기 때문에요. 그게 많이 훼손이 되어서 도색을 하고자 하고요. 수석동거리 안에 또 음식문화거리라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편의시설 벤치랄지 이런 약간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조형물, 그 앞에 조형물이 2006년도에 한 겁니까?

2006년도에 사업실시하면서 그해 연도에 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상사업비는 물론 공무원도 잘했고 거기 33개소 업소 사람들도 다 잘해서 한 건데 물론 이번에 예산은 2,000만 원이고 다음에 또 2,000만 원 해서 한 4,000만 원 갖고 하겠다고 하는 얘기 같은데 글쎄, 아직은 괜찮은 거 같고 그들에게 음식 하는 그들에게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교육도 다 시켰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그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걸 가장 원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하는 상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거보다는 진짜 그들 업소들이 원하는 거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뭔가를 내서 그걸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지만 장승 아직은 괜찮은 거 같고 또 장승이 오래 되면 약간 벗겨지고 그런 것도 고풍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새 거보다는 그런 데 하여간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상사업비를 진짜 알뜰하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사업비가 저희가 최우수인데 7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소에 환경 개선하는데 그 추진위원회에다가 저희가 같이 거기 사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 이거 2,000만 원이 전액이 상사업비가 아니라.

아니고 이거는 예산이 계상된 내용이고요. 상사업비는 올 연도에 받았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상사업비가 꽤 많은 거 같은데 700만 원이군요.

네.

하여간 700만 원이 됐던 최우수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상사업비 모두가 그런 데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용 위원님.

네.

국가에서 직접 하게 되면 지금 같은 만약에 국가에서 직접 한다고 그러면 한식재단이라든가 이런 음식관련재단에다가 돈을 직접 줘 가지고 국가대표로 그냥 나가서 하는 거로 처리하지. 남양주가 가는 걸로다 해 주지를 않아요. 국가는 국가대로 자기네들 돈 그런 밑에 산하기관이 많으니까 그런 데 그냥 돈 직접 줘서 국가가 가는 걸로다가 처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우리 일로 만들려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가야 돼요. 시장을 그렇게 해 놔야 선점을 하지요.

네.

위원님의 그런 지적하신 말씀에 대한 거를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사업하는데 주력을 하다가 보니까 위에까지 예산하는 거는 마음은 있었는데 사실상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추가로 저희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요, 지켜봐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저런 이유도 다 있는 거지요. 조그만 실익이 있는 거지요. (웃으면서) 이게 단순히 조그맣게 이익이 있는 거는 아니고.

국장님,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말을 자꾸만 질의답변을 너무 길게 자꾸만 이렇게 유도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의용 위원장이 거기서 끝내려고 하는데 자꾸만 국장님이 얘기하시면 또 말이 길어집니다. 지금 예산이 6,000만 원이라든지 이랬으면 이렇게 길게까지는 안 하는데 예산이 6억이 넘는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를 제기한 거니까 그렇게까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서 위원님.

아까 이종화 위원께서 질의했던 거 확인차원에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말씀을 좀 약간 얼버무리신 거 같은데 상사업비 받은 거 있잖아요?

네.

그 상사업비 받은 게 조형물 환경정비에, 이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상사업비 받은 거는 다른 데 쓰여집니까?

상사업비는 올 연도에 받아 갖고요. 음식업소에 환경개선하는데 그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형물 환경사업에 들어가지는 않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그렇게 하셔야지요. 지금 그리고.

또 다른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네, 236페이지 슬로푸드 청소년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슬로푸드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저변확산이나 차세대들한테 슬로푸드에 대한 철학이며 저희가 실천사업의 하나로써 청소년교육에 2010년도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신청을 한 데는 금곡고등학교가 학생들이 굉장히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과 학생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데리고 매니저교육과정과 체험교육을 시키고 그 학생들의 어떤 인터넷활동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하고 네트워크화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매니저과정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슬로푸드 전반에 대한 철학과 실천과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10주니까요. 두 달 반 동안.

이거를 고등학생들한테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마음적인 시간여유가 될까요? 시간여유는 되더라도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요? 지금.

네, 그래서 이거는 특성화교육이라고 그래 갖고요. 금곡고등학교가 비즈사업에 교장선생님께서 굉장히 차별화된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십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이거 하려는 학교가 총 몇 개 학교를 지정하려고 합니까?

지금은 구체화된 거는 1개고요. 한 학교 하는 거 봐 갖고 저희가 하반기쯤에 더 추가로 1개소 정도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게 다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 고등학교 대상으로요?

네.

슬로푸드 체험은 어떤 거를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슬로푸드 체험은 맛에 대한 것을 지금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인스턴트식품에 젖어 있다가 보니까 그래서 맛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거를 되찾아 주고 그리고 음식에 대한 중요성이나 음식을 만들면서 창의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같이 체험하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글쎄, 조금 사업의 이거를 보지 않았으니까 사업의 성과에 조금 의문감이 들기는 하는데요. 이거는 고등학교에서 무슨 특성화 교육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예전에 EBS나 아니면 KBS에서 그런 프로그램들 이렇게 보면 직접 학교에서 장도 담그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런 저런 해 가지고 아이들의 입맛이 바뀌어 가는 이런 실험들을 하는 그러한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학교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나오기는 했었는데 이게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교육과정 중에 학생들이 만들은 거에 대해서 학우들과 나누기도 하고요. 또 어떤.

그런데 이거는 특정된 아이들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관심이 일단은 있어야 되고요.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우선.

그러니까요. 그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학교들은 그게 아니라 전교생들이 다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김장 만들기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이랑 협의해서.

김장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장도 담그고 1학년 입학하면서 장을 담그면서 그것이 한 1년 후에 그런 과정들도 지켜보고 모든 전교생들이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인 몇 조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몇 명 선발해서 한다라고,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그걸 네트워킹한다라는 게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그냥 설명 듣는 거는 집에서 어머님한테 설명 듣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도시형인 학교하고요. 농촌형 학교.

그 학교도 도시형 학교였어요. 그 말씀 그렇게 자꾸 잘 아시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프로그램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거는 모든 학생들 다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지금 이 얘기가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취지도 공감하고 사업의 성과가 전혀 없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가능하면 한 학교를 지정해서 하고 이렇게 한다라면 그 학교에 전교생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가능하면 많은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교장선생님과 협의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등학교 차원에서 하기가 좀 힘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게 입시가 아무래도 입시라는 항상 무게를 달고 사는 아이들한테 이걸 몇 명 정도 선발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가능할 수는 있어도 전교생들을 데리고 하려면 결국은 중학생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좀 신중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네, 슬로푸드 청소년교육이 민간위탁금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학교에다가 줘서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고요. 저희 슬로푸드문화원에다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슬로푸드문화원이요?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학서 위원님.

음식문화거리 연구용역에 관련되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슬로푸드 음식문화거리요.

네, 슬로푸드 음식문화거리는 저희가 조안면에 그 음식문화거리를 지정을 하고자 지난번에 했었는데요. 그게 업소가 이렇게 조금씩 떨어져 있습니다. 집성화 되어 있지를 않은 상황이어서 도에서 지정은 못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실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유기농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내에 있는 농산물을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통해서 받는 기대효과라는 게 그렇게 추상적인 거 얘기하지 말고요. 그러면 연구용역이라는 게 그 지역에 있는 음식점들을 어떻게 살리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 지역에 나는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그 지역 음식점에서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활성화하는 방안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거 아니면 음식업주들에 대한 의견, 또 생산자의 의견, 여러 가지를 다 포괄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슬로푸드 음식문화거리가 지금 지정되어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아까 이의용 위원님께서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좀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슬로푸드축제 개최와 관련해서 전년도에도 개최하셨지요?

네.

북한강 축제같이.

네, 했습니다.

올해지요? 올해.

네.

올해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올해 예산 1억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좀 계상이 됐네요. 올해보다, 지금 다산문화제가 4억이고 또 북한강축제가 3억입니다.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게, 그러니까 슬로푸드축제도 3억이면 상당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유기농대회, 슬로시티 지정, 또 슬로푸드대회도 치르고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그 3억이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먼저도 걷기대회와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좀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좀 나와 있습니까? 축제에, 어떻게 하겠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억 예산으로는 저희가 부스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협소했다는 그 참여자들의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스의 면적에 조금 더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기나 어떤 시설, 기반시설에 대한 거를 더 보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50% 내지 100%씩 증감이 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학술적인 면을 같이 병행시키기 위해서 학술대회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것도 지난번에는 규모가 작게 됐었는데 올해는 더 참여를 많이 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슬로푸드본부를 같이 하기 위해서 한국에 떼라마드레를 한다는 거를 보여 주고 또 어떤 질적인 면을 높이고 세계적인 네트워크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초청을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그 내용면에서 전문가한테 위탁을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는 직접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실 있고 별도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스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혹시 공연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나요?

그거는 무대에서 퍼포먼스하고.

무대도 만들고 공연도 하고?

네, 그래서 무대가 지난번에 하다 보니까요. 지난번에 미처 생각을 못 한 부분이 계속 쉬고 있는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음식과 관련한 무대를 계속 활용해서 시민들이 즐겁게 찾아와서 체험도 하고 음식에 관련된 많은 정보를 알고 슬로푸드에 대한 거를 많이 체험하고 갈 수 있도록 축제, 얘기가 축제지. 와서 하루 종일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하루만 하나요? 이틀간 하나요?

이틀 동안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틀 동안 하고, 먼저도 우리 위원들께서 우려는 하셨는데요. 다른 축제와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게 이 슬로푸드에 대한 어떤 그 축제의 독립성에 있어서 좀 위축이 되고 자칫하면 축제라는 이게 그 북한강축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백화점식 나열식 축제가 되면 정체성이 없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잘 고려하셔야 될 거 같고 또 그동안에 우리 시 축제를 보면 사실은 자발적으로 오시는 거보다 이렇게 동원된 인력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슬로푸드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외적으로 어떤 슬로시티 지정이라든가 슬로푸드를 선도하는 그런 도시로서 도시브랜드 이미지에 굉장히 중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하게 되면 아마 홍보에 굉장히 비중을 두셔야 될 거 같고 우리 내부에서 참여하는 거보다는 외부에 더 많이 알려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냥 단순비교하면 예산이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그거를 잘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비교하면 많이 계상됐다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1억 원이 너무 적어서 면적도 작았고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훨씬 더 전문성 있게 하고 슬로푸드라는 게 대외적으로 어떤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축제가 되도록 독립성 있는 축제로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보도 사전에 미리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차례 설명은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좀 계획이 있으면 좀 자료를 한번 제출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김학서 위원님.

추가해서요. 자료를 하나 더 제출하는 게 1억 갖고 좀 적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구체적인 사용내역도 좀 갖다 주세요. 그래야지 이거 자료랑 비교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네, 비교해서 자료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237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해서 영업주 등 우수거리 벤치마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40여 명에서 2회 한 거 보니까 버스로 이렇게 해서 갔다 오시고 그러려고 그러시는 거 같은데 선거법에 한번 확인하시어야 됩니다.

네, 저희가 이거는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요. 슬로푸드 음식문화거리 결과가 나온 후에 영업주나 종업원들을 데리고 벤치마킹, 음식문화거리가 잘 되고 있는, 저희도 잘 되어 있다고 그러지만 또 다른 곳에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니, 가는 거는 좋은데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은 항시 선거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런데 평상시에는 모르고 있다가 선거기간이 다가오면 거기에 집중해서 그런데요. 원래 상시기부행위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영업주들이나 이런 종업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버스대절이라든지 가서 식사대접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지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거 때문에 나중에 누가 되면 안 되니까 조심해서.

네, 유의하겠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김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보건소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은 2009년도 당초 예산 81억4,550만6,000원보다 3억3,200만7,000원이 증가한 84억7,75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41페이지 공공보건기능강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부터 244페이지 보건의료기반구축비로 노후된 보건시설의 쾌적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하여 방수, 주차장 보수, 환경개선 등 시설보수공사비로 4,650만 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보건소, 앰뷸런스용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1,170만 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용 차량구입비 1,290만 원 등 총 7,23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부터 244페이지 보건의료기관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보건행정과 시설, 인력관리를 위하여 5억1,43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의약풍토 조성을 위한 약물 오․남용예방교육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부터 249페이지 전염병예방관리사업입니다. 말라리아퇴치사업 1억3,730만 원, 자체방역사업비 1억5,870만4,000원, 읍․면별 민원 다발생지역 및 방역취약지에 대한 민간위탁 방역용역비 9,384만 원 등 총 7억41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부터 251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약품비로 3억5,775만 원,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사업비 2억7,887만3,000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4억3,065만3,000원 등 총 11억7,11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시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부터 252페이지 주요 질환 관리사업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9억6,210만 원, 암조기검진사업 3억4,400만 원, 암치료비 지원사업 4억8,400만 원 등 총 17억9,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부터 254페이지입니다. 일반진료사업 추진을 위하여 운영비 및 약품, 소모품, 시약, 의료장비 구입비 등 9,268만3,000원, 한방건강증진사업비 429만 원, 한방공공보건사업비 210만 원 등 진료사업비로 총 9,90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생애주기별 건강위험요인 및 질환에 대한 자가관리능력 향상 도모를 위한 방문건강관리 사업비로 방문건강관리인력인건비 2억8,155만2,000원, 자체보건사업 2,500만 원 등 총 3억2,51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부터 25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위한 정신건강관리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4억500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5,620만2,000원 등 총 5억7,879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부터 260페이지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청소년에게 맞춤식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질병의 조기발견 및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비로 5,880만 원, 금연클리닉운영비로 1억8,548만 원 등 총 2억4,78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구강보건관리사업입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 1,490만 원, 노인의치보철사업 1억846만 원,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진료를 위한 2080자연치아보존사업비 4,000만8,000원 등 총 1억6,33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만성질환관리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비 4,867만6,000원 등 총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주민보건교육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의 모자건강관리사업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1억1,102만8,000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1억1,811만2,000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4억75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8억5,420만 원, 영양플러스사업비로 1억5,182만 원, 난임부부 인공수정시술비 2억6,180만 원,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3억8,966만 원 등 총 24억1,76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보건소 행정운영경비 3억1,2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는 2개 과가 있으나 과 구분 없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에 따라 소관 과장께서는 보충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예산서 241쪽 보건지소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보건지소가 좀 낙후되어 있지요?

네, 많이 낡았습니다.

네, 전년도보다는 보수비가 좀 적게 계상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이중에서 한 가지 좀 화도 보건지소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화도 보건지소가 상당히 입지가 좀 안 좋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계속 되어 왔었는데 내년도에 2010년 5월, 6월에 읍청사가 개청이 될 예정인데요. 보건소를 좀 이렇게 마석지역이나 좀 접근성이 용이한 부분에 이렇게 옮기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화도읍청사 그 주변으로 옮기는 그 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읍청사가 새로이 신축이 되고 지금 현재 있는 기존 청사가 어떻게 활용이 될 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 같지는 않은데 집행부에서 얘기하기에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정도만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이 된다고 그러면 관계 부서하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는 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여건이 공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진건읍 예전에 진접읍 구 읍청사 그 희망케어, 서부희망케어센터하고 보건지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 자리에 지소를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두었는데요. 만약에 화도도 그런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런 검토된 적 은 없습니다.

소장께서도 좀 옮겨야 될 부분은 좀 공감을 하고 계시지요?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의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종화 위원님.

241페이지에 에어컨 전기공사는 어디 의무과입니까? 이게 어디지요?

네, 보건사업과 업무입니다.

이거는 보건지소 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보건지소에 들어갑니까? 그러면. 이 목이 보건지소 환경개선사업이 쭉 나열되는 거는 아닌데 예산 편성할 때, 하여간 에어컨 전기공사가 의무과에 있는 에어컨을 전기공사한다는 얘기 같은데.

네, 맞습니다.

여기 이 시설비에 들어가야 될 성질인지 아니면 별도의 보건소 내에 다른 데 들어가야 할지 그게 판단이 안 서네요. 지금 여기는 보건지소 환경개선사업에 쭉 나열되어 있는 사항인데 보건소 게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판단을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 페이지 243페이지에 보면 접수실에 순번대기표를 갖다가 설치한다고 그러네요. 중간쯤에, 자산취득비에, 그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접수실에, 이게 보건소 얘기하는 거지요?

네, 접수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건소 환자들이 주로 많은 게 내과하고 이쪽에 들어가다 보면.

네, 가족보건실이요.

그쪽에가 주로 환자들이 많은데 그러면 접수실에 주면 내과 따로, 접수실에는 내과환자나 그쪽으로 가는 환자나 똑같이 번호표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보건팀으로 접수표가 기이 설치되어 있고요. 접수표가 필요한 데가 한방실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물리치료실에도 많이 오시고요. 그다음에 내과에도 많이 오십니다. 그래 혼선을 빚기 때문에 저희가 별(別)로 들여 가지고 기다리는데 혼선이 없게끔 접수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접수표를 줄 때 환자께서는 한방입니까? 내과입니까? 물어봐서 한방에 대한 접수표를 주고 이럽니까?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방 그다음에 내과 각 실별로.

그거 하나 가지고 분류해서 쓸 수가 있습니까?

네, 네.

보통 은행 같은 데 보면 빼서 번호순서를 기다리는데 이거는 별도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네,

접수표를 한다? 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신정수 위원님.

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700만 원이 증가된 것은 내년도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왜 그런 것입니까?

네, 지역보건의료계획서가 이제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웁니다.

네.

내년에 5기인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구용역비로 1,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게 또 지난번처럼 자체적으로 하실 계획이신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뭐 저번에도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뭐 다른 거와 비교해서 뭐 수준이 떨어진다거나 그렇지는 않았고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이게 가끔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조금 더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난번에 참석하셨던 내용은 이제 4년치를 세웠다가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는 방법이었고요. 이번에 내년에 세우는 것은 4년치 중장기계획을.

아니,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관련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들을 조금 더 많이 청취해서 거기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계시면 이렇게 질의내용을 잘 못 알아들으십니까? 아니면 당황해서 그러세요. (웃으면서) 가끔 질의할 때.

지역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요. 내년도가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인데 그 사업 우선순위라든가 중점과제 선정할 때 지역주민들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고 매 단위사업에 대한 결과라든가 그런 부분은 피드백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아직, 네, 다른 거 하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250페이지에 보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증가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인플루엔자 접종비가 백신 값이 내려갑니까? 올해보다는. 그렇게 예상하고 이렇게 예산이 책정된 것인가요?

거의 내려가는 예는 없습니다.

올해 많이 백신 값이 증가가 되어서 미처 백신을 완비 못 했다고 예전에 보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보건소에서.

백신 값이 증가가 되어서 구입을 못 한 게 아니고요.

네.

저희가 그.

백신비가 회사에서 올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러면 설명을 잘못하신 건가요? 보고를. 그 당시 보고를 했을 때 백신을 지금 충분히 구입하지 못했다, 구입하지 못한 이유는 두 개다. 첫 번째는 신종플루 그것 때문에 관련 때문에 공정이 몇 개가 만들던 라인이 몇 개가 축소가 되어서 그만큼 백신이 충분히 생산되지 못한 하나의 이유와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약회사가 백신가격을 올렸다라고 보고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백신이 작년에는.

잠시만요. 과장 그만하시고. 소장 답변하세요.

아, 금년에는.

분명히 저희들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그렇게 보고하지 않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품귀현상, 그 접종 약 자체가 품귀현상을 일으키고 어떤 시중거래가 가격상승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 그 부분은 크게 변동이 없는 부분은 금년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백신하고 독감 백신하고 따로 따로 중앙에서도 실제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해서 이제 생산하는 라인이 여러 가지 차질을 많이 빚었지마는 내년도부터는 그게 차질을 안 빚을 거라는 가정하에서 가격은 금년도에 7,568원인가 되어 있지만 내년도에는 충분히 떨어질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의 답변하고 소장의 답변이 이렇게 다릅니까? 주무부서 과장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신종인플루엔자 관련되어 가지고 예전에 올 10월 달인가 9월 달, 10월 달로 기억합니다. 백신에 관련된 이런 부분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주무부서 과장이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청에 있는 쭉 여기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오셔 가지고 길게 줄도 서 가지고 백신도 맞고,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닙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품귀현상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변동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변동 부분이 없는 것은 가격이 그러면 인하될 것을 예상해서 가격 이게 예산변동이 없는 거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냥 가격은 인상되었다고 지금 말씀 저기 예전에 10월 달에 보고를 받았는데 예산액이 그것을 그대로라는 것은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혼란이 있을 거라는 식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 예산만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 그렇게 일시적으로 가격이 올랐지만 내년에는 가격이 내릴 것으로 예상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제가 다른 거기에 따른 추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내용은 전혀 아니라고 생뚱맞게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을, 질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죄송합니다마는 저기 올해는 조달단가가 7,568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해 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10월 달에 와서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격상승 요인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가격상승 요인은.

그러면 가격상승은 안 되었고 그냥 백신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가지고 백신확보를 미처 못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올해는.

내년에는요, 품귀현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백신 품귀현상이 있어 갖고요. 저희가 조달단가보다.

아니, 지금 아, 그 자리에 계시면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왜,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는 거예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아니, 지금 잠깐만요, 지금 저기 하시고요. 지금 제가 볼 때 신종인플루엔자하고 독감 백신하고 지금 서로 혼동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노인 분들이 여기 시청 앞에서 줄서서 맞은 거는 뭐 맞으신 거예요?

독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지금 신종인플루엔자하고 독감하고 지금 두 분이 지금 말을 다른 말을 서로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저기 잠깐 5분 동안 정회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아까 관련해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답변내용이 좀 정확해야지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와는 달리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입하는데 이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이 크게 증가가 되지 않더라도 올해와 같은 신종인플루엔자 같은 상황이 또 다시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독감 백신, 인플루엔자 확보에는 큰 이상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철우 위원.

예산서 261페이지 자연치아보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00% 인상이 확대되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네.

작년의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인건비가 없네요. 전년도에, 2009년도에. 올해 2010년도 예산에는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왜 인건비가 계상이 안 되었는지, 새로 인원이 필요한 건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차 추경에 1명을 더 우리가 써 가지고요. 2명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구강보건사업이.

올해도 2차 추경에.

네, 올해 2009년도 2차 추경에 집어넣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2차 추경에 인건비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네? 아니, 지금 2010년도 본예산에 지금 본예산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여기에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어서 전년도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요거가 2009년도 2차 추경에 넣은 거라 2010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집어넣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2009년도 본예산에는 인건비가 계상이 안 되었었고.

네, 2차 추경에는.

추경에 계상이 되었던 부분을 연장해서.

네,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2010년에도 인건비를 올렸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인건비가 필요 없었습니까?

그전에도 실제는 많이 필요했습니다마는 예산 세우기가 어렵고 그래 가지고 못 세웠습니다.

그전에도 필요했었는데.

네, 못 세웠습니다.

예산상 활용을 못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보니까요. 밑에 구강보건 강사수당이 30만 원 곱하기 3회 해서 9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뭐 금액은 크지는 않는데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똑같은 내용의 강사수당이 10만 원 곱하기 3회 해서 3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죠? 그만큼 강사수당이 좀 인상이 된 것인지, 왜 불과 1년 사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저기 신종플루 발생으로 인해서 강사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수준 높은 강사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좀 높이 세웠습니다.

아, 강사수준을 높였다고요?

네.

그래도 이렇게 뭐 10만 원에서 30만 원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요?

그 이제 숫자는 3회지만 실제는 더 많이 저희가 활용할 것입니다.

아, 3회가, 3회보다도 더.

네, 많이.

여러 번 강의를 한다는 그런 얘기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질의를 좀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학서 위원님.

네, 거기 위에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한 3,122만 원 정도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요. 예산삭감 이유를 이렇게 아마 찾아보니까 관련 인건비가 없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요거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2009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있었는데요. 국비지원이 없고 2009년 12월 1일부터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순수 시비만 세워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순수시비만 세워졌다는 얘기는 그렇게 얘기하면 말귀를 잘 못 알아듣겠고요. 아, 독자적으로 그러면 시에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업 합니다.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올해와 동일하게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사업 합니다.

뭐 따로 이 치아 홈메우기 관련되어서 그냥 의료보험 적용되어서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적용받는 것은 적용받는 거대로 하고 따로 이제 보건소에서 초등학교나 뭐 이렇게 방문을 해 가지고 뭐 이런 치아 홈메우기 사업도 해서 보건지소에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지금 현재 책정이 안 되어 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자체적인 인력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자체인력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이것 좀 궁금해서 그런데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관련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아, 이게 설명자료를 보니까요, 전년도 답변내용하고 올해 설명자료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음, 전년도랑 예산이 동일합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251페이지요.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네.

네, 전년도랑 예산이 동일하고 전년도에 답변하셨을 때는 내가 알기에 사업예산이 좀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하반기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었죠. 아직 준비가 또 미처 준비가 안 되었고 하반기부터,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설명자료는 이게 1년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사업기간이.

네.

1년 사업인데 사업비 산출내역 보니까 13만6,449명은 동일해요. 작년 설명자료랑 올해 설명자료랑.

네.

그리고 추진실적은 현재 7,890명, 10월 말 현재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지금 12월 달이니까 좀 많이 늘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만 명이 채 안 되는 상황, 과거에 10월 말에 1만 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애초에 사업비 산출내역인 13만 명은 아니고 많이 늘어봤자 한 1, 2만 정도밖에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정확합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의문인데 애초에 계획대로 제대로 집행이 된다면 13만6,449명이 아니라 이게 6개월간 사업비가 아니라 1년 사업비면 예산액을 좀 늘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실제 추진실적을 보면 뭐 예산액을 이렇게 올려봤자 소용도 없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담당과장께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도에서요, 접종예산이 4억3,000이라는 돈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병원접종비 1억4,000만 원을, 1억4,000만 원만 올해 쓰는 것으로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신종플루에 2억9,065만3,000원을 돌리고요. 이렇게 해 갖고 예산이, 예산을 이렇게 변경시키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 내시가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내시가 내려왔다는 게 얘기가 4억3,000에 관련되어서 병․의원 접종비로 내려왔다는 거죠?

네, 또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도요.

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로 또 나누어서 2,000만 원이 쓰여지고요. 그다음에 백신비로 해 갖고 또 2억7,000만 원이 이렇게 쓰여져서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에도 다 접종을 홍보를 진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되려 요 접종이 있고부터는 보건소에 접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건소는 무료이기 때문에요.

홍보가 어쨌든 지역에서 될 만큼은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직접 공문을 예를 들어서 이제 보육시설 같은 데는 그 원장님들이 회의를 할 때 학부모님한테, 부모님한테 저기 공문을 보내 달라고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산부인과나 뭐 이런 곳에도 보냅니까?

그렇죠. 거기도 보냈습니다.

그러면 소장께서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라. 본 위원에 보기에 6개월간 준비했던 거죠? 6개월간 준비해서 7월부터 시행했던 사업 아닙니까? 올해? 그런데 7, 8, 9, 10 4개월 동안 7,890명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되었다는 얘기는 이것은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애초에 민간병․의원 접종비 이 사업은 예전에 병․의원, 전염병 예방법에 기초해서 이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고 몇 년 전에 이미 수차례 예산서가 만들어졌다가 국회에서 예산이 백지화되고 몇 번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가 작년부터 처음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초에 계획되었던 내용과는 전혀 지금 다르게 되고 있는 거죠. 이거 본인 부담률이 있고 예전에 계획되었던 것은 본인 부담률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의 민간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맞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본인 부담을 지우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근본적으로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제 개인적으로는 근원적으로 좀 이제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예산 4억3,000 중에서 우리가 집행된 게 한 8,000 정도입니다. 금년도 집행된 게, 경기도권 내에서도 아주 상위권에서 집행을 했는데 그렇다고 손치더라도 3억5,000 정도가 집행이 미집행 상태이기 때문에 3억5,000에 대해서도 중앙에서도 그런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실제적으로 한 80%, 90% 예산이 지금 현재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남은 예산을 신종인플루엔자 그 치료제 예산에 전용하라고 했던 사항이고 내년도에도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에다 건의할 수 있으면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의의 차원이 제가 봤을 때는 제도의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건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민간 병․의원 필수예방 접종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민간병․의원에서 무료로 이 부분을 접종하게끔 해 달라라는 거였는데 모든, 그래서 예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들,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했던 내용 중의 하나는 이런 모든 필수 예방접종군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면 연령별로 제한을 두든가 아니면 이 접종군 속에서 몇 개는 나머지는 본인 부담을 하게 하고 어떤 특수한 몇 가지만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연구를 좀 해 주셔서 중앙정부에다 이런 부분들 건의를 하거나 아니면 독자적으로 이렇게 수행이 가능한 여부가 있는지, 시에서 할 수 있는 여부가 있는지 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네, 당초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연령대를 낮추는 방법, 또 이제 제한적으로 8종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한 4종 정도,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이 아니라 본인 부담금을 지우지 않고 전액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중앙에서 검토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변화된 사항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뭐 문서 온 거나 뭐 어떤 말을 듣지는 않았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건의라든가 그런 노력, 자체적인 노력이라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일부 지원이다 보니까 이것은 예상했던 일이거든요, 충분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은 충분히 아마 그건 소장께서도 예상했었고 본 위원도 소장하고 이런 부분 얘기 많이 나누었지만 이것은 이대로 진행 안 될 거다, 예산 쓰지 못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말 거다라고 분명히 경고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경고한 대로 예산이 집행된 거 같은데 결국은 이렇게 올해 또 4억3,000 잡아봤자, 예산 잡아봤자 진행이 안 될 겁니다. 이것은 뭔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