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저희가 지금 업종별로 하면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거래장터에 가면은 업체들이 그냥 가게 되시면은 용기가 산뜻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나갈 때 홍보물을 쇼핑백을 줘서 그 안에 해서

내용은 우리 봉투에

저희가 제조, 저희 시에 있는 제조는 다 포함이 됩니다. 오징어, 젓갈, 단풍빵, 정혈차, 또 콩빵 여러 가지를 지금 등록된 제품은

어디요?

네 네.

지금…

2억 했습니다.

네 네.

네.

나중에 확보를 해 가지고 약정에 의해서 매년 2억씩 지원합니다.

네.

네.

이게 3차년도가 내년까지입니다.

네.

젓갈에 대한 지역연고사업 출연입니다.

2012년 상반기까지입니다.

네.

이게 내장이라서요 노가리 내장인데 부득이 강릉으로 우리 업체들이 위탁처리 하는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1,000만원 주고 자부담을 한 1,400정도 이렇게 합니다.

돈 받는 것은 없고요.

이것은 특수성으로 노가리

이 사람들은

네,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징어는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해가는데요

노가리는 우리가 강릉에다가 갖다 주는 어려움이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사항은 저희가 근로자 복지회관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매년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데요.

이것은

330쪽을 보시면은

아니 이것을 저희가 긴축해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2,5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요. 또 근로자 종합복지관에 대한 시설사업비가 전년도에 4,000만원 했는데 금년에 1,500해서 2,500 이렇게 해서 노사지원 복지지원 5,700이 줄어든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복지지원 이것이 소계입니다, 소계.

네 네. 해서 소계가 이제 두개를 합치면은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이게 누계가 되니까, 줄어든 것이 누계가 되니까 복지지원이 5,750만원이 줄어든 것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에서 줄어든 것 하고

아뇨, 아뇨. 이게 작년에는 5,500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금년에 3,000으로 했으니까 2,500이 줄어든것입니다.

네.

네, 준공식을요.

네? 제2단지 말씀입니까?

101억4,000 들어갔습니다.

네.

분양면적은 2만7평이 됩니다.

분양면적은 3만6,000평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19개 업체에 16,200평을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네.

두개 업체는 지난번 행감때도 보고를 올렸지만은 두개 업체는 계속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2단지가 유치기업들이 지금 저희가 원만치 못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3단지 부분이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시 전체에 공장이 등록된 공장만 55개가 있습니다. 55개중에 식품제조업 공장들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는 주거지역에 공장들이 앞으로 HACCP 이런 시설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로

농공단지의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기업체들도 그런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확인은 못했고요. 3단지 조성에 업체별로 의향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향서를 받아본 결과 34개 업체에 3만6,000평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저희가 제2단지를 해 보니까 신청하고 계약신청하고는 차이는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우리 제1단지가 하수시설한 것이 93년도에 했습니다.

네, 오래 되다보니까 상당히 악취도 많이 나고 지금 현재 민원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요청을. 그래서 내년도에는 오수관리 그 부분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달 20일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들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확한 인원과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네.

김진기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네.

본위원장이 회의 서두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의회에서의 답변 명확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별도 보고를 하겠다는 둥 아직 파악을 못했다는 둥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 될 사안을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둥 이런 식의 답변 해도 괜찮겠어요? 네? 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 2시에 하겠습니다.

네, 추경때도 의지를 가지고 계속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자망 어선이 지금 몇 척이나 되는지 제가 지금… 150척정도

예.

이것은 말입니다. 올해부터 제목이 바뀌어가지고 고효율어선유류 절감장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유압식양망기사업이라는 제목이 없어지고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이래서 그 안에 인제

LED말고요. 그 안에 이제 양망기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 안에 지금 아직까지 이게 도에서 이게 이제 국비사업인데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국비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올해부터 국비사업이 되면서 아직까지 세부지침이 안내려왔는데 세부지침이 내려오면은 이안에 보면은 유류절감장치도 있고 어선기관 대체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양망기, 양수기 지원사업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아마 이 사업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닙니다.

335쪽 예산서

네, 그렇습니다.

그것입니다.

아, 예산상으로는 안 나와있는데 여기에 이제 총사업비가 3억500만원인데 자부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안에 지금 예산서상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안에 양망기 지원사업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것은 이제 세부지침 내려가는 것보고 또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침에 따라서

물량이 오버되면 잘라야 될 것 같고

이게 자부담이 40%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에 양망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개당 800만원입니다.

네. 800만원에 자담이 40% 정도.

이게 이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4단짜리는 기준이 1,200만원이고 3단짜리는 800만원이고 2단짜리는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준은 800만원으로 하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이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세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알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0.5톤에서 3톤까지를

네 네.

저희들이 지금 한개당 1,200만원정도

아, 아니 120만원입니다.

네, 30% 자부담입니다.

이게 도에서 지침을 만들 때 약간 들쑥날쑥한 면이 있습니다만 도에서 기준을 이렇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거기에 지금 소각장시설 관련 총괄사업비 포함해서 자료 내주시고. 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보호과장 유수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101억8,792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대비 1.2% 감소한 139억 984만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선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수입에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 14억2,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으로 1억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1억3,000만원, 매립장 사용료 2억, 하수도 준설처리 1억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으로 환경개선부담금 7,200만원, 배출부과금 1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에서 환경관리법위반 1,500만원,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500만원, 탄소포인트제사업비 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환경관련법위반 526만원, 쓰레기 불법투기과태료 427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에서 쓰레기소각시설 조성에 29억6,800만원,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에 1,000만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에 1,275만원, 쓰레기소각시설 조성에 13억8,500만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450만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2,9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하단부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국내차입금, 지역개발기금에서 지역개발기금 시군융자금 수입으로 쓰레기소각시설조성에 36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은 139억984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7,291만1,000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정화조청소 안내엽서 제작에 90만원, 개방화장실 지원비 1,600만원, 공공운영비로 정화조관리프로그램유지보수에 200만원,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에 2,52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보수에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용역비 14개소에 6,4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질 및 공중화장실 관리지원경비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수질 및 공중화장실 관리여비 596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오염도검사 및 기구구입,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오수오염도 검사수수료 86만원, 하천·호수오염도 검사수수료 25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오염물질 시료채취기구에 137만5,000원, 환경오염방재장비구입에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로 공중화장실 관리에 4,000만원, 시설비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디자인타일 설치에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해와 소음 없는 도시만들기, 대기질 개선 및 공해관리, 환경측정장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로 환경측정기기검사 및 유지관리비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원절약을 통한 폐기물 감량, 폐기물처리 및 감량화, 쓰레기처리 및 관리,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1명 인건비, 1,483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규격봉투시험성적 수수료 254만1,000원, 쓰레기 배출관련 홍보물 제작에 75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에 800만원, 국토환경대청결운동 추진에 580만원, 쓰레기집하장에 양심거울설치 320만원, 쓰레기집하장 입간판설치에 400만원, 주요도로변 휴지통설치 및 교체에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쓰레기봉투제작 7종에 2억2,320만원,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2종에 5,000만원, 공공용봉투제작 4종에 1,500만원, 음식물수거용 전용 중간용기 제작에 3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및 1회용품 신고포상금 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소시설 운영 및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인터넷 회선사용료 540만원,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업체 수수료 13억7,581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생활쓰레기집하장 시설 신규설치에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쓰레기청소차량 구입비 6,700만원, 폐기물처리 및 감량화, 지원경비,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폐기물처리 및 감량화 여비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조성 및 매립장 관리, 공공재활용 기반시설확충,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활용 선별시설 집게차 구입 1억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매립장 운영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매립장관리 피복비 7명에 166만원, 매립장 근무요원 보호장비 175만원,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수수료 360만원, 매립장 물품구입에 480만원, 매립장 당직비 2,460만원, 기금심의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140만원, 침출수 및 지하수검사 수수료 9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4,800만원, 장비차량 유류비 4,200만원, 장비차량 수리비 960만원, 장비차량 보험료 및 검사비용 2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침출수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중앙제어실 시설유지비로 500만원, 장비 및 기계설비 윤활유 150만원, 침출수 하수도 요금에 3,600만원, 파쇄기 유지관리에 800만원,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위탁수수료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매립장 방역약품에 2,500만원, 축산분야 지원 유용미생물 EM에 1,000만원, 당밀에 500만원, 보조기층제 구입에 2,500만원, 가스포집공에 1,000만원, 초자기구에 100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비에 3,50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매립장처리시설 부지매입에 2,500만원, 재활용 선별시설 철거 및 원상복구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 조성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쓰레기소각시설비 84억1,900만원, 감리비로 쓰레기소각시설 감리비 3억2,000만원, 시설부대비로 쓰레기소각시설 부대비 2,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조성 및 매립장 관리 지원경비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녹색도시 조성, 자연환경보전 운영 및 지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설치에 1,200만원,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보상, 유지 및 재해보상에서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보상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운영 및 지원경비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자연환경보전 운영 및 지원에 200만원, 기후변화협약대응,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환경경영시스템 서버 임대 및 유지보수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조사사업에 2,000만원,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그린스타트운동지원에 2,000만원, 주민참여활성화지원,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 강원환경감시대운영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강원환경감시대 1명 인건비 1,224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활동 자연보호행사지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연보호협의회 회원교육에 120만원, 자연보호협의회 회의참석에 30만원, 전국단위 행사참석에 160만원, 친환경상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49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지원경비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여비 411만5,000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등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8명 인건비로 2,103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용지 676만원, 고지서출력기 유지보수에 300만원, 등기증지대로 3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이체수수료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환경행정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환경신문계도지 7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환경오염방지대책 업무추진비 200만원, 환경정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속초 해오미21 실천협의회에 1억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369만3,000원, 공공운영비로 부서운영 및 공공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국내여비 1,036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강원환경감시대운영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강원환경감시대 3명인건비 8,609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원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관리원 1명 인건비 1,514만3,000원을 쓰레기처리 및 관리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556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미화원 7명에 대한 인건비 2억8,685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외부거래지출, 음식물쓰레기처리 지원, 공기업경상전출금에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4억6,53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전출금에서 기금전출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10억, 폐기물 반입수수료로 1억6,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시설 조성 및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상환에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쓰레기매립시설 지방채 44억에 대한 이자 1억9,800만원, 쓰레기소각시설 지방채 36억에 대한 이자상환 8,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영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2010년도 기금운영 중점추진과제는 주민지원협의체운영 및 매립장 환경감시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9년도말 현재 26억8,349만6,000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수입 12억4,029만8,000원, 지출 1억1,339만2,000원으로 조성액은 11억2,689만7,000원입니다. 따라서 2010년도말 현재액은 38억1,039만3,000원입니다. 65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계획은 출연금 11억6,300만원, 예치금해소 26억8,349만6,000원, 이자수입은 7,728만9,000원으로 총 39억2,378만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1억1,339만2,000원과 예치금 38억1,039만3,000원으로 총 39억2,378만5,000원입니다. 6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12억4,028만9,000원으로 이자수입 7,728만9,000원과 기금전입금 11억6,300만원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은 26억8,349만6,000원으로 예치금회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세입 합계액은 39억2,378만5,000원입니다. 6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총지출액은 39억2,378만5,000원으로 주변영향지역 지원 및 매립장 환경감시에 1억1,339만2,000원, 기금예치금 38억1,039만3,000원입니다. 6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41억9,692만1,000원이며 집행액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억8,652만8,000원으로 잔액은 38억1,03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서 농협중앙회 예치금은 2009년도말 현재액 26억8,349만6,000원에서 2010년도 말에는 11억2,689만7,000원이 증가한 38억1,03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환경보호과는 예비비 편성은 전혀 안되어 있나요?

저희는 회계를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예비비는 없습니다.

예비비는 없습니까?

네.

네,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억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법에서 10%를 교부금을 주는데 강원도가 1% 그 다음에 시가 9%

세입으로 7,200.

네.

전국 시군구로 저희가 5월달하고 11월달에 독촉장이 나가는데 이렇게 해서 독촉장이 송달이 된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렇지 않은 것 그런 것은 공시송달

네, 맞습니다.

네.

네.

저희도 이부분이 조사원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 줘야 고지서가 송달이 되었을 때 민원이 발생

이분들을 상시로 쓸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 에도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로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게재를 하면서도 행정의 이런 조사원으로 한 유경험자를 우선해서 채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썼습니다.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바와 같이 기초조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하여튼 새해 내년도에 이 부분을 할 때는 저희가 교육계획을 충분히 만들어서 기초조사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기초조사가

위원님들이 예산만 계획대로 확보를 해 주신다면은 공정상항으로는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당초할 때 계산을 저희 부서 불찰로 못해서 예비비를 써서

어차피 일은 했고 조금전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매립장이 조성이 되어있고 소각시설이 된 이후에 매립장을 사용을 해야만 저희가 계획된 30년 그 이상을 쓸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이게 세입에서 36억을 지금

네.

네.

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먼저도 의원간담회때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서 저희가 계획상으로 262억2,400만원을 계획을 하고 내년도 마치는 것으로 갔을 때 내년도에 95억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계획상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80억정도가 저가로 들어오다 보니까 80억정도가 깎였어요. 깎였는데 지금 중앙정부에는 262억2,400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국비가 29억6,800, 도비 20억7,800이 계획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일단 내년도의 사업마무리를 위해서는 저희가 시비를 44억700만 있으면은 마무리가 가능하겠다. 그리고 나서 2011년도에 소각시설 정산을 하게 되면은 국비, 도비를 합해서 반납할 것이 27억정도 반납하는 것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내년도 실질적으로 시가 확보해야 될 금액은 44억700 여기서 저희가 36억을 기채발행을 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8억정도만 시비를 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전에도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2008, 2009에 확보되어야 될 것이 한 46억인데

대응투자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먼저도 간담회때 보고를 드릴 때도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지만 우려를 했습니다. 우려를 했고, 또 집행부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내년도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방법이 아닌가. 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좀

올해 5월20일날

네,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이것은 발행횟수를 50%, 44억에 대한 이자는 1년치 연 1월부터 12월까지

내년도 5월달이나 6월달 이후에 지방채가 발행이 되면은 이자내는 기간은 6개월 정도면

네.

우리 과장님. 지방채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44억 발행하고 이자를 지금 편성된 이자 말고 금년에 이자발생한 것이 있죠?

네, 이자보전 예비비로 5,500을 썼습니다.

그 5,500 예비비 집행한 것을 우리 동료위원한테 지적을 받았죠?

예.

예비비를 쓰레기매립시설 지방채 이자 집행해도 괜찮습니까?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었다고 하는 얘기를 수없이 의회에서 듣고 있으면서도 또 하고 있으면서도 예비비 집행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본위원장이 회의 시작전에 왜 우리 환경보호과는 예비비편성이 없느냐, 라고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회계, 예산을 운영하는 부서가 아니니까 저희과에서 해당되는 세목만 편성을 해서

이 쓰레기매립장은 우리 환경보호과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아뇨,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5,500은 2009년도에 지출이 된 사항이고요.

글쎄요. 2009년도에 지출을 왜 편성에 의해서 지출을 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느냐. 예비비의 설치목적 아시죠?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어요?

저는 깊게는 모릅니다만 절차상에 저희가 간담회때도 예비비 쓰기 위해서 한번 보고를 드렸을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절차상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것을 이자까지 계산을 해 넣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넣고 하다보니까 9월9일날 당장 고지서에 의한 납부는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환경보호과 전체 예산이 얼마죠? 2010년도?

139억입니다.

얼마 요구했는데 139억이죠? 요구한 금액은 얼마예요? 139억?

네.

얼마 요구했는데 139억이에요? 요구한 금액은 얼마예요?

지금 요구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아서…

아니 얼마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얼마정도가 삭감이 되었다 라는 것쯤은 정확하지 않아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한 175억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175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다?

아뇨,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얼마

175억에서 139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40억정도의 삭감이 편성과정에서 됐네요? 네?

네.

지금 우리 예비비 설치의 근거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나 초과지출에 대비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러나 초과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성립전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예비비로 지출용도를 제한을 하는 것은 예비비 설치 제도근거에 부합되지 않는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특정용도에 대한 배타적인 재원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속초시는 예비비를 대체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하면은 예비비로 돌려주니까 예비비의 예산은 상당히 많이 의회에서 삭감하면 할수록 예비비의 액수는 늘어나는데 이것을 우리 시장께서는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한 예산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삭감이 되면은 예비비에다가 돌려주니까 오히려 홀가분하게 집행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없죠?

네.

지금말이죠, 채무부담행위와 관련해서 좀 볼께요. 우리가 44억에 36억, 80억정도의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쓰레기매립장 소각장시설이 다 끝난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내년에 마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승인만 해 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 환경보호과가 요구를 할 때 170억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40억정도가 삭감이 되었단 말이죠. 편성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시장님한테 좀 건의를 못하고 의회에서 승인만 해 준다면 이라고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170억을 편성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139억이 되었는데 139억 이 된 자체만 인정이 된다면 마무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채무부담행위와 관련해서 재원이 부족하거나 시기적으로 시급한 경우에 채무부담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재원이 부족하거나 미리 공사에 도급, 물품의 구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건 어쩔 수 없이 채무부담을 해야 되고 장기계약에 의해서 기술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서 채무부담으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미리 공사에 도급과 관련해서 필요해서 채무부담을 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국도비지원의 대체투자를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지 못했기 때문에 채무부담 한 것 아닙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