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속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지역경제과장 이상래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14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보급사업으로 시청사 태양광발전설비설치에 국비 1억6,100만원이 반영을 하였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보급사업으로 속초시 노인복지관 태양열시설보급사업 1,400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으로 3억2,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동해안 젓갈타운 조성사업으로 15억과 동해안젓갈 HACCP수산가공시설에 15억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4,000만원, 영세기업판로 후견인제운영에 150만원, 노사안정추진에 2,400만원, 태양열주택연료화사업에 4,500만원, 노후가스시설 개선에 250만원, 영세농가주택 전기시설 개보수에 300만원, 동해안 젓갈타운 조성에 3억원, 동해안젓갈 HACCP산지가공시설에 4억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에 계량기 관리가 있습니다. 계랑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년 짝수연도에 전체 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소요되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해서 실태 조사요원 활동비 257만4,000원, 고용보험부담금과 산재보험료로 3만4,000원과 3,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수리대행요원 활동비로 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기존계량기 교정검사 및 사무관리비로 98만8,000원과 계량기검사 홍보물 검사스티커나 안내전단용으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표준계량대 유지 및 계량계 사용검사에 120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지원경비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물가요원 모니터요원 활동비로 2,24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옥외가격표시판 제작으로 24개소에 360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2회 개최로 해서 240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원산지표시판 제작지원에 500만원, 전문컨설턴트 양성교육 강사수당으로 9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난방유류비로 4개월분 12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물가안정 추진 및 소비자 보호로 487만2,000원과 담배소매업, 영업실태 조사 및 지도점검에 15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물가모니터요원 국내연수비 200만원과 전문컨설턴트 양성교육 강사 실비보상 6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안정지원 시책에 따라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민간이전중에 이차보전금으로 07년, 08년, 09년도 신청분에 8억4,213만8,000원을 각각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7,7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시책은 32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으로 국비 3억2,000과 도비 4,000 시비 4,000에서 4억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시책에는 민간자본이전중에 민간자본보조로 영세기업 판로후견인 지정사업으로 500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영세기업 포장제품디자인개발 도 직접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영세기업 포장제품 디자인개발, 공기관등에 대한대행사업비로 1,8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경비로는 사무관리비로 지역업체 및 생산제품 홍보물제작에 500만원과 지역생산제품 홍보,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12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수산물 가공사업의 육성시책은 326쪽이 되겠습니다. 젓갈클러스터 복합센터 건립에 균특 15억과 도비 3억, 시비 3억5,000에서 21억5,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지원시책은 사무관리비로 직거래장터 행사운영비에 400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국내여비로는 해양수산물 가공산업육성 업무추진에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는 국내특산품 전시박람회 부스임대료로 4회에 440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공동포장지 개발 및 제작구입비 지원에 1,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비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특산품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에 500만원을 두개업체에 반영을 하였고 지역연고 진흥사업으로는 속초 웰빙젓갈 지역연고사업 출연금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특산품 가공산업특화사업 육성으로는 수산물내장 공동수거용 차량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원경비로는 사무관리비로 지역특산품 판로확대 및 행사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을 반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이 되겠습니다. 특산품 구매자 제공 및 특산품 홍보전용 쇼핑백 제작으로 쇼핑백 대 500만원과 쇼핑백 소 52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국내여비로는 지역특산품 판로개척 업무추진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해안 젓갈 HACCP수산가공시설로는 민간자본보조로 HACCP 산지가공 공장건립에 광특 15억과 도비 4억, 시비 1억 해서 2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친환경에너지 도시건설 시책사업으로는 지방보급사업으로 반야요양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로 시설비 1억7,391만2,000원과 감리비 776만2,000원, 부대비 332만6,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청사 태양광발전설비설치 지방보급사업으로 시설비 3억1,524만8,000원과 328쪽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542만6,000원과 부대비 232만6,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친환경에너지 기반구축 지원경비로 사무관리비로 에너지전략 홍보물 제작 및 구입에 500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여비로 가스 및 석유제품 등 합동단속에 15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사후관리로 354만원, 에너지지킴이 선진지견학에 385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에너지절약 교육강사 초빙 실비보상금 3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태양열주택연료화사업 시책에는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 금년도분 부족분 6,500만원과 민간자본 금년도 45가구에 대한 1억7,1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금호동 경로당 태양열시설보급사업으로 30평방에 대한 시설기준에 1,400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노인복지관 태양열시설보급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329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1,400과 시비1,400, 2,800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취약에너지시설 개선시책에는 중간부분에 노후가스시설개선사업 52가구에 830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영세농가 주택전기시설 개보수사업비 200가구에 대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선진근로문화정착 및 복지지원 시책에는 노사안정 추진시책으로 노동상담소 운영에 도비 2,000과 시비 2,000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노사한마음대회도 도비, 시비 각각 400씩 해서 80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사화합 및 근로복지정착 시책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조대표자 교육참석비로 360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민간이전사업비로 근로자 종합복지관운영 민간위탁금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근로자복지지원 지원경비로는 국내여비로 노사안정지원 150만원과 노사안정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모범근로자 국내우수노조 견학을 25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종합복지관 방수공사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350만원과 부서운영 공공운영비 120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부서운영 국내여비 806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난방비 8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공공거래 지도단속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공정거래 지도단속에 의한 인건비 1명분에 대해 1,568만8,000원을 반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55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농공단지 부지매각에 6억을 반영을 하였고 이건 컴프렉스센터 부지매입분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9억4,5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비보조 8억원과 도비보조 2억3,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557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운영에 따른 관리사업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360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국내여비로 농공단지 담당자교육 6회에 90만원, 농공단지 관리 및 점검에 9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93년도에 시설한 오수관리부분이 상당히 심각해서 개선치 사업비 1억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예비비 2,634만원을 반영을 하였고 농공단지 제3단지 조성사업 시설비로 국비 8억과 도비 2억3,200, 시비 23억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82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558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로 지방채상환중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해서 대포 2농공단지 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2차분 1억5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미반영된 것을 별도로 자료를 부탁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는 민간인자본보조나 민간인 경상보조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현황, 민간위탁금까지요 그래서 현황을 파악을 해 주시는데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이 예산이 어디로 갈 것인지, 누구한테 자본보조를 할 것인지 어디로 갈건지와 그 다음에 이 사업이 대체적으로 반복적사업이신데 반복사업에서 언제부터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셨는지 과거의 사례를 전부 다 주시고요. 그리고 대상사업 대비 선정사업은, 그러니까 대상사업이 가령 포장물지원을 한다면은 대상사업체가 100개다. 그중에 연간 하나씩 한다 라든가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대상사업자 대비 몇 건이나 매년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53페이지에 보면은 자료가 있는데 지금 12월 현재 잉여금이 얼마나 남아 계신지에 대한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김병욱 위원 자료요구 내용 다 메모하셨죠?

네, 메모했습니다.

메모하셨죠? 보고중에 제출이 가능한가요?

이것은 시간이 걸릴겁니다. 매년치 계속 추적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럼 계수조정 전에는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김병욱 위원 계수조정전에 제출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326쪽에, 명절대비 지역특산품 홍보물 제작하는 것 좋습니다. 제작해야 됩니다. 특산품 구매자 제공 및 특산품 보전용 쇼핑백 제작, 이 지금 특산품 뭐죠? 젓갈이고 또 오징어고

저희가 지금 업종별로 하면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자 제공 쇼핑백은 무엇을 위한 쇼핑백을 제작을 하려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직거래장터에 가면은 업체들이 그냥 가게 되시면은 용기가 산뜻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나갈 때 홍보물을 쇼핑백을 줘서 그 안에 해서

그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내용은 우리 봉투에

그 봉투 내용말고 특산품 내용이 뭐냐고요.

저희가 제조, 저희 시에 있는 제조는 다 포함이 됩니다. 오징어, 젓갈, 단풍빵, 정혈차, 또 콩빵 여러 가지를 지금 등록된 제품은

과장님 알겠습니다. 지역특산품 홍보물 제작을 하는 것 시에서 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용물에 대한 특산품에 대한 쇼핑백은 업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특산품 326쪽에 메모 잘 해두세요. 명절대비 지역특산품 홍보물 제작은 인정을 하지만은 쇼핑백 제작은 업체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326쪽에 포장디자인 개발지원이 있습니다.

어디요?

326쪽에 특산품 포장디자인개발 지원요.

네 네.

도대체 특산품 포장디자인 개발을 몇 년 동안 하려고 그러시죠? 작년에도 예산을 잡아줬고.

지금…

한 20년 해야지 특산품 포장디자인이 개발이 되겠습니까? 1년에 개발 한번만 하면 되지 몇 년 동안 하실려고 그러시죠? 한번 지원을 해 주면은 계속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은 자제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밑에 우리 출연금 지역연고진흥사업으로 웰빙젓갈 지역연고사업 출연금이 있습니다. 작년에 1억 우리가 출연해 줬죠?

2억 했습니다.

작년에 2억요?

네 네.

작년에 2억요?

네.

전년도 예산액이 1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확보를 해 가지고 약정에 의해서 매년 2억씩 지원합니다.

2억.

네.

올해 2억.

네.

이것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3차년도가 내년까지입니다.

그럼 어차피 내년까지는 계속 해야 되겠네요?

네.

젓갈에 대한

젓갈에 대한 지역연고사업 출연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끝난다, 내년이면은 2011년. 이것은 2010년도 우리가 지금

2012년 상반기까지입니다.

2012년 상반기.

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307-02 수산물 공동수거용 차량운영비 유류하고 기타운영비 이것도 과년도에 삭감을 하려고 그러다가 한번 해 보자 해서 한 것인데 이게 어떻게 실적이 어떻던가요?

이게 내장이라서요 노가리 내장인데 부득이 강릉으로 우리 업체들이 위탁처리 하는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돈은 얼마 받죠?

저희가 1,000만원 주고 자부담을 한 1,400정도 이렇게 합니다.

거기서 갖다 주면서 돈 받는 것은 없나요?

돈 받는 것은 없고요.

없습니까? 이것 왜 돈 받는 것이 없죠?

이것은 특수성으로 노가리

강릉에 현대특수사료에서 이것을 갖다가 수거를 해 가서 자기네가 사료를 만들어서 지금 해외로 수출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걸 왜 그냥 갖다버리죠?

이 사람들은

자세히 알아보세요.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강릉에 현대특수사료라는데가 있어요, 현대특수사료. 현대특수사료에서 이런 내장들을 갖다가 수거를 해 가서 한통에 7,000원씩 15,000원씩 그것도 경쟁이 되어가지고 자기네가 수거를 어디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거를 해 간다고요. 이거를. 돈을 주고. 그리고 자기네가 사료로 쓴다고요, 사료로. 현대특수사료라는 곳에서.

네,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양이 작으면은 안오겠지만은 상당히 많은 양을 갖고 있어서 지원 해줘야 된다면서요. 자부담 1,400해서.

제가 알기로는 오징어는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해가는데요

아니 뭐 내장 뭔 내장이던지

노가리는 우리가 강릉에다가 갖다 주는 어려움이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것 자부담 1,400 들어간다고 그랬죠?

네.

과년도에서 그렇게 했을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운영실적하고 전체 예산대비 정산서 좀 갖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29쪽에 근로자복지 지원 지원금이 6,000만원 적어졌어요? 329쪽에, 중간쯤에. 근로자복지지원.

네.

이게 뭐 어떤 중요하게 제일 많이 지원해 주는 목이 뭐죠? 복지지원. 이렇게 삭감이 되도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사항은 저희가 근로자 복지회관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매년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데요.

거기 근로자복지를 처음에 6,200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1억6,000까지 올라갔었습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이거 내용이 뭐예요?

330쪽을 보시면은

3,000만원 또 있습니다. 나중에 물어볼것이고

아니 이것을 저희가 긴축해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2,500만원으로 줄어들었고요. 또 근로자 종합복지관에 대한 시설사업비가 전년도에 4,000만원 했는데 금년에 1,500해서 2,500 이렇게 해서 노사지원 복지지원 5,700이 줄어든것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인데요? 뒤에 것은 질문을 할 것이고 이것만 일단 329쪽에 근로자 복지지원금이 당초에 1억6,000씩 지원해 주다가 왜 1억밖에 안되는지 설명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근로자 복지지원 이것이 소계입니다, 소계.

아, 이게 뒤로 넘어가네요?

네 네. 해서 소계가 이제 두개를 합치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뒤에 3,000만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3,000만원

네, 그렇습니다.

근로자 종합복지관 방수공사 작년에 4,000만원을 했는데 1,500만원으로 줄어들고 그 부분이라 이거죠?

네 네.

아, 이게 합쳐지는거네요?

예.

합쳐져도 전체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이게 누계가 되니까, 줄어든 것이 누계가 되니까 복지지원이 5,750만원이 줄어든 것이 되죠.

그러니까 왜 줄어들었냐 이거에요, 왜 줄어들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방수공사 2,500 줄어든 것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에서 줄어든 것 하고

거기에 줄어든 것 하고. 그리고 종합복지관 운영비는 3,000만원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까? 이거 줄어들었네요, 2,500?

아뇨, 아뇨. 이게 작년에는 5,500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2,500이 줄어들었네요?

금년에 3,000으로 했으니까 2,500이 줄어든것입니다.

그렇네요, 그렇게 가는 거네요.

네.

그래요,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557쪽에 세출에 농공단지 1차 밑에 제3농공단지 시설을 한다고 조성을 한다고 그래요. 제2농공단지 준공을 2009년12월에 했었죠?

네, 준공식을요.

전체 준공 조성하는데 비용이 100억 들어갔습니까?

네? 제2단지 말씀입니까?

네.

101억4,000 들어갔습니다.

한 100억 들어갔죠?

네.

이쪽에 면적이 얼마나 되죠?

분양면적은 2만7평이 됩니다.

제3농공단지 조성하면은 여긴 어떻게 됩니까?

분양면적은 3만6,000평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크네요?

네.

제2농공단지 준공을 해 놨는데 입주업체 다 계약이 되어있습니까?

지금 현재

불투명하죠? 아직까지?

19개 업체에 16,200평을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아직 다 안되었죠?

네.

언제쯤 다 될 것 같아요?

두개 업체는 지난번 행감때도 보고를 올렸지만은 두개 업체는 계속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속초에 기업유치가 제2농공단지가 꽉 차고 제3농공단지로 들어갈만큼 지금 현재 급박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2단지가 유치기업들이 지금 저희가 원만치 못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3단지 부분이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시 전체에 공장이 등록된 공장만 55개가 있습니다. 55개중에 식품제조업 공장들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는 주거지역에 공장들이 앞으로 HACCP 이런 시설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로

농공단지로 들어와야 된다?

농공단지의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기업체들도 그런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공장등록이 55개 공장인데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농공단지로 들어온다는 어떤 뭐 확인을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확인은 못했고요. 3단지 조성에 업체별로 의향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의향서 받은 결과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의향서를 받아본 결과 34개 업체에 3만6,000평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저희가 제2단지를 해 보니까 신청하고 계약신청하고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제2농공단지도 처음에 준공하기전에 들어온다는 업체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41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신청한 업체는 19개 업체.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입주한 업체는 그것보다 줄어들고. 지금 급하게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다. 제2농공단지도 100억이상 들어갔는데 제3농공단지도 준공을 하고 조성을 하려면은 최소한 100억이상 130억 이렇게 갈 텐데,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을 해 놓으면은 주차장이 만차가 되고 그래야지 그 옆에 있는 땅을 골라가지고 다른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지 지금 현재 제2농공단지의 활성화부분도 불투명하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서둘러서 당장 2010년도에 제3농공단지를 하려고 그러느냐. 이거 지금 시장님 100대 공약사업 맞추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하여간 결정은 위원님들께서 하실것이고, 이것은 전면 예산이 잘못 잡혀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바로 위에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도 정비를 했고 올해는 전년도보다 배로 예산을 계상해 놨어요. 어디 특별하게 정비된 곳이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비비로 잡아놓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우리 제1단지가 하수시설한 것이 93년도에 했습니다.

아까 설명 잠깐 하셨죠?

네, 오래 되다보니까 상당히 악취도 많이 나고 지금 현재 민원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요청을. 그래서 내년도에는 오수관리 그 부분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요? 필요성이 있다. 그래요,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위원님들간에 관심사가 비슷하다보니까 내용이 중복됩니다. 좀 중복되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농공단지 관련해서 전체 사업비 예상금액이 얼마시죠?

100, 한 43억정도.

그중에 지방비가 부담이 얼마죠?

한 106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106억요?

네.

워원 그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저희가 시비가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이부분에서는 연차 종합검토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보고요?

네.

이번 예산심의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말씀을 올렸지만 제3단지는 저희가 농수부에서도 승인이 났고요. 이건 연차별로 저희 앞으로 봐서는 지금 조성을 하는게 좋을겁니다.

조성시기가, 2012년이 되나요? 조성완료 시기가?

지금 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지금 계획은 2011년까지네요?

제3단지요?

예, 제3단지가.

11년까지는 좀 힘듭니다. 힘들고, 일단은 국도비지원이 지금 장기 계속으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원래 국비가 32억8,500이 확정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8억이 내려옵니다. 도비도 마찬가지로 2차년도로 내려와서 이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과장님 옆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제2농공단지가 우리가 희망하는만큼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분양이 순조롭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3농공단지는 그리고 한꺼번에 기반시설이 갑자기 다 되게 되면은 수요공급에 대한 균형마저도 깨질 염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2농공단지도 지금 분양율이 한 금액적으로 봤을 때 63%되네요?

아, 그건 이제 중간대금이 제날짜가 아직 안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도금까지 다 포함해서 금액적으로 봤을 때 총분양금액이 67억2,000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입금된 계약금과 중도금이 다 입금된 금액이 42억7,000. 그래서 금액적으로 봤을 때 63%정도에 이른다. 그리고 면적대비 따져도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금액이나 면적이나 같이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2농공단지가 분양이 완료가 되고 또 2농공단지 입주하신 분들이 건물을 짓고 뭐 하고 하다보면은 거기에 대한 인터발도 있을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농공단지가 사업이 개시되기 시작할 때 그때 3농공단지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 문제점은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우리가 시 같은 경우는 젓갈업체나 식품업체들은 강화가 되면은 2012년부터는 HACCP 시설때문에 규제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빨리 이전을 해서 HACCP시설로 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젓갈사업하시는 분들은 2농공단지에 많이 입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5개 업체만 들어왔고요.

그럼 나머지분들은

나머지 8개 업체는

입주를 안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3단지를 하겠다 라고 지금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게 아니죠. 지금 2단지에 입주할 형편이 안되서 3단지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당초에는 2단지를 신청을 했는데 아까 말씀을 올렸지만 2단지는 HACCP시설이 금년도에 지원이 중앙 지원자체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HACCP시설은 금년도에 5개 업체에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 8개 업체는 내년도에

그래서 젓갈업체를 5개 업체만 지금 2단지에 유치를 하셨다? 계획적으로?

아, 계획적으로 그런건 아니고요. 우연치 않게 신청한 분들이

과장님 HACCP시설이 정부로부터 5개 업체라고 하지만은 추가 사업량이 나오게 되면은 2단지에서도 충분히 지원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HACCP지원은

2단지내에 5개로 딱 못박아져 있습니까?

내년도에 신청한

그러니까 내년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이후가 되면은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1단지도 지금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단지는 재작년에 한군데를 했고요.

자, 그러니까 했지 않습니까? 했고 2단지에 5개로 못 박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맞죠?

그런데 제 말씀을 올리는 것은 저희업체들이 이러한 애로사항이 나중에 예견이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을 해도 이것은 순서에 맞춰서 2단지 전체분양이라던가 진행되는 상황에 맞춰서 3단지를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2011년까지 과장님 100억에 대한 시비부담을 할 수 있습니까? 자원 있으세요?

그래서 저도 고민입니다. 고민이고

우리 속초 가용예산 얼마 되는지 아세요? 우리 시비부담이 안되요, 1차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만 하실것이 아니라 재원조달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든 말든 해야 될 것아닙니까? 무조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별도…

계수조정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해 오시겠습니까? 106억에 대한 시비 자원조달계획 가져오시겠어요? 지금 과장님 이것 말고도 한가지 연계해서 여쭈어보게 되면은 지금 HACCP시설 전체사업비 5개에 대해서 얼마예요?

현재 금년에 반영이 20억입니다. 지금 현재 반영이 20억이고요.

전체 사업양이 얼마예요? 금액적으로.

30억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전체사업이요?

네. 금년도분만요.

금년도분만. 이것도 금년도분이라는 것이 2010년을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아, 네.

2011년까지 127억 계획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8개 업체 나머지업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맞죠?

네.

이것도 지금 반영을 못할 형편이에요. 과장님 이번 당초예산이 가장 큰 금액이 아닙니까? 지금 뭐 보도에 의하면은 2,700억 아닙니까? 2,700억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재원이 없어서 시비 1억밖에 편성 못하셨어요. 그렇죠?

네.

11억을 더 붙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돈이 없어서 11억밖에 못 붙였습니다. 이게 내년까지 시비부담만 얼마예요? 27억 아닙니까? 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나머지 부분은 후년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내,후년 지금 2년간 결국은 시비부담을 27억을 해야 되는데 지금 1억밖에 반영을 못시켰지 않습니까? 2,700억 예산중에 1억 예산편성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네.

그런데 어떻게 무슨 근거로 27억을 편성을 할 것이냐. 그것도 힘든데 제2농공단지도 지금 정리가 안 되는데 지금 제3농공단지를 하겠다고 지금 시비를, 지방비를 106억을 투입을 하시겠다는데 어떤 근거로 가능하느냐? 거기에 대한 자원대책

이 사업은 농림식품부에서 산지가공 공장에 대한 지원부분은 보조기준이 정해져 있어서요. 저희 시비로 지방비부담은 정액보조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대로 HACCP시설 같은 경우도 정액보조 우리가 27억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시공만 하면 되고요. 2010년도에

아니 그러니까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지금 재원을 안 붙인거에요? 시비부담을 안한겁니까? 돈이 없어서 못 붙인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 사항은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렇게 된 것이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시에 지금 재원이 없어서 못 붙인 것 아닙니까? 그게 맞나요? 틀리나요?

재원사정상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2,700억을 편성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 10억을 더 붙이지 못하는 사항이에요.

네 네.

맞죠? 그런데 내년까지 27억 어떤 방법으로 재원조달을 할 것이냐. 이것도 가능하지 않는데 제3농공단지를 106억을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냐. 그런 재원조달에 대한 대책 없이 무리하게 지금 계속 사업을 펼치다보니까 매년 지방채만 내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채 내서 결국은 사업 계속 하겠다는 논리 아닙니까?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농공단지특별회계는 수익자 부담이니까요 저희가 분양을 하면은 바로 그분들한테 원가로 해서 팔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과장님 지금 제2농공단지 자료에 보면은 세입 75억 잡혀있죠? 올해 얼마 들어왔습니까? 이것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입도 안 맞춰지고 있잖아요.

네, 그것은 좀 저희가 매각 일부매각이

아니 매각하고자 농공단지특별회계상 매각해서 그 자금을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매각은 순조롭지 않고 제3농공단지 지금 일을 벌이면은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넘어갈 수 밖에 더 있나요? 향후에 자원조달이 안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재원을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건 동의합니다.

걱정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태까지 3년간 예산 돌려쓰기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돌려쓰기, 아직까지도 정신 못차리고 돌려쓰기 하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니 HACCP 지금 10억 편성을 못한 것이 이거 돌려쓰기 하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자, 그래서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HACCP문제도 그렇고 제2농공단지 문제도 그렇고 제3농공단지도 우리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판단하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하여튼 저희로 봐서는 빠른 시일내에 업체들 어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십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업체 어려움때문에 속초시가 전 시민들이 거기에서 지방채 계속 발행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거냐.

재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갖고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도 했지만 우리 내년 잉여금이 19억 발생되는 것 맞나요? 지금 현재 12월, 예산편성 시기는 10월달이었으니까 그때는 추정을 해서 아마 했을거고

네, 지금 저희가 추계로 했습니다.

지금도 뭐 추정치로 밖에 할 수 없지만 지금 봤을 때 19억 가능합니까?

지금 추계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19억이 이게 잉여금이 안 넘어오면은 내년 예산 또 빵꾸나죠? 자, 알겠습니다. 진짜 좀 신중하게 말씀, 젓갈사업자들이 지금 많이 요구를 한다고는 하지만 시 재정형편이 지금 녹록치가 않습니다. 계속 매년 지방채 발행을 해 가면서 사업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당장 급한 HACCP시설 사업자금도 편성을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그렇게 일을 벌리는 것이 맞는지 신중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325페이지에 젓갈타운 시설비가 있어요. 이것은 부담률이 어떻게 되죠? 국비하고 지자체 비율이 ?

이것은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몇 대 몇 입니까?

국비가 50%됩니다.

5대5인가요?

예.

네?

네 네.

그러면 우리 지방비를 얼마나 더 세워야 되죠?

시가 저희가 14억5,000을 더 세워야 됩니다.

14억5,000요?

예.

전년도까지 해서 다 14억5,000인가요?

다 해서, 네.

이것 왜 못 세우셨어요?

재정어려움으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사업여력 되나요?

이건 저기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은

언제까지죠? 이것도 2011년까지 아닌가요?

지금 계획을 2012년 잡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2010년까지죠? 내년까지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이?

네.

내년 계획까지 물 건너 간 것이고요. 힘든 사항이고 그럼 2012년까지

네, 계획이 수정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럼 여기 시비 전체부담은 얼마예요? 사업 끝날때까지.

전체 시비는 20억5,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20억

5,000.

5,000만원요?

네 네.

이것도 계획대비로 따지면은 내년까지 완결이 된다면은 올해 17억정도가 예산이 못 잡은거에요. 전년도에서부터 넘어온 것이.

네.

이것도 결국은 재원이 없어서 못 잡은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과장님 작년도 지난 행감때도 그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진짜 예산 돌려쓰기 상당히 나중에 심각한 문제로 돌아옵니다. 우리 IMF시절때 우리가 각 가정이 카드빚 돌려쓰기로 해 가지고 많은 가정이 위험에 처했지 않습니까? 계속 이게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재원조달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돌려쓰기 상당히 위험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있죠? 328페이지에 태양열연료화사업.

네 네.

이게 지금 전년도하고 마무리 하는데까지 시비부담이 얼마 더 들어가야 되죠? 이것도 5대5 사업인가요?

아, 이것은 50대 50입니다.

이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되요. 태양열주택 같은 경우는 녹색성장과 맞물려 있기도 하지만 이것은 투자한만큼 시민들의 부담은 줄어드는 사업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올해는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이것도 예산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죠? 사업을.

도하고 시비부담이 좀 압박을 받아서요

지금 마무리 예산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2010년에는 사업비가 아예 없는거에요?

아닙니다. 태양열 주택사업에 45가구는 금년에 추진을 해야 됩니다.

45가구가 지금 328페이지에 있는 2억3,000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거 국비가 왜 없어요?

이것은 국비는 에너지공단에서 바로 지원을 가구요. 여기에는 도비하고 시비만 부담을 합니다.

그 사업자한테 국비는 바로 가나요?

네.

그러면 45가구를 하는데 2억3,000이면 됩니까? 시비반영 다 시키신거에요? 전년도 예산도 다 반영 못시켰잖아요.

지난번 6,500이 부족해서 학사평하고 장천마을분 6,500을 이번에 반영을 마저 해서 마무리를 시키고요.

아, 위에 있는 목은 지난년도 것이고

네 네. 그러니까 금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아, 2009년도 목이고

학사평하고 장천부분.

네.

내년도는 이제 45가구를 계획해서 추진중입니다.

45가구 지금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 보이는데요.

45가구는 됩니다.

1억7,100이면 되나요?

국비가

그러니까 1억7,100이면 되나요? 지방비가 50대 50이라면서요. 그러면 지방비가 도비, 시비 합쳐서 50%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45가구에 대한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기준율은 됩니다.

담당계장님 이거 사업비 좀 분석을 해 주세요. 다 잡힌 것인가요? 100% 잡힌건가요?

네, 기준율은 잡혔습니다.

100% 잡힌것인가요? 45가구에? 지금 지역경제과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에 또 소상공인 여러 경제단체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금 쓰고 계시는데 과연 이게 한계치를 벗어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다른 분들께서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뭐 제가 별도로 자료요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자본보조라던가 경상보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시에서 성과를 분석을 하고 있는지. 돈은 매년 뭐 포장지 지원이나 여러 가지 항으로 인해서 나가고 있는데 성과가 분석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매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를 잘 고민을 해 주세요.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혈세입니다. 피와 같은 돈입니다. 이 돈이 진짜 성과있게 쓰여져서 그게 다시 속초시의 수입으로 들어오고 속초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그런 용도로 쓰여진다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반복적으로 주는 일이니까 계속 줘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안 맞는다

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와주면은 업체도 상당히 기분도 날 것이고요, 고마워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고마워할 일이 아니고 그게 경제적 효과를 발휘해서 고용창출로 이어진다던가 매출증대로 이어진다던가 뭔가 그렇게 이뤄져야 이 지원하는 사업의 의의가 있는 것 아니냐

하여간 업체들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지역경제과 제가 별도로 자료도 요구도 했지만 국도비내시에 따라서 당초예산에만 올라온 큰 사업비만 봐도 시비부담을 안한 것이 25억이 넘어갔네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당초예산서 큰 사업만 놓고 봐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계수조정전까지 주시고 자본보조, 경상보조 위탁금에 대해서도 과거 기간이 언제부터 했느냐를 제가 거기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너무 오래되었다 싶으면은 3년전부터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사업에 대한 예산 재정에 대한 문제를 말씀들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이 이러한 부분들이 철저하게 우리시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국비에 대해서도 대응투자가 적절한 시기에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전체 예산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으로 보면은 예산에 대한 지원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라기보다는 지역경제에 대한 생색내기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금전에도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 다른 타시군들은 50억을 가져와서 100억을 지방비를 투자를 해서 산업기반시설을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70%를 국도비에 의존하고 30%를 우리 지방비로 대처를 하는 것은 그만한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의지가 약하고 구호로만 외치고 생색내기로만 한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산업기반시설과 연구용역, 상품개발, 판로개척, 이런 쪽에 직접적 예산은 없고 거기에 전부 직접적으로 기업인들이 본인자부담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떠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생색내기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만드시면서도 과장님을 비롯한 실무자들이 다 파악을 했으리라 생각을 하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325쪽에 보시면은 금년부터 처음 도입이 된 시책제도가 되는데 3년이상 영위하는 기업이 되어야 되고요. 투자를 신규투자를 5,000만원이상 투자를 해서 후에 고용을 한 인력들, 이 인력들에 대해서는 1인당 60만원씩 해서 12개월 지원한 이런 시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기업이 우리지역에 한 얼마나 되죠?

금년에 저희가 3개사를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기업을 창업하고 3년이면은 어느 정도 자리가 다 잡힙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자리 잡지 못하는 기업을 자리잡게 하기 위하고 그런 기업들이 또 커나가면서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안정된 기업에는 지원을 하고 걸음마 단계에 있는 기업에다가는 지원 못하는 부분들이, 물론 뭐 국가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자체의 목적이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시가 조금 더 지원대책을 중소기업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고용창출을 이뤄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에 32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영세기업 판로후견인 지정사업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도 시책이 되겠습니다. 도 시책인데 지원대상은 장애인이나 여성기업 또는 공예업체들 한정을 해서 영세기업중에 한 업체씩 선정을 해서 도비 30%, 시비 70% 해서 2003년부터 매년 한개 업체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시책입니다.

어떤 것을 지원을 해 주냐 이거죠.

이것은 포장박스, 포장박스 디자인개발 업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보다 말씀드렸지만 생산할 수 있는 생산제품에 대한 개발비 아니면 우리가 연구용역 이런 쪽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속초시 경제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속초경제의 전반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이나 생산하는 식품이나 또 거기에 대한 기업의 규모나 또 어떤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전부 총망라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안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고 또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속초시가 지역경제의 역할을 80%가 관광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시가 가장 가져가야 할 지역경제의 정책적인 관심이 관광개발 관광상품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건 관광과에다가 맡기고 에너지 뭐 제조업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이러다보니까 총괄적인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상태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경제과가 좀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거기에 대한 시 정책을 제대로 세워야 될 것 아니냐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저희 속초시는 쓸려고 하는 사람보다 벌려는 사람들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용적인 직급이 없다는 것이죠. 취약하다. 그러니까 벌려는 사람들은 전부 관광객에만 매달려 있고 올해 같이 날씨가 흐리거나 인플루엔자 등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경제에 관광수입이 없다보면은 전체적으로 경제가 위축이 되어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연구 개발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를 해 주고 사업 어떤 저리융자를 지원을 해 주고 무엇보다도 판로개척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지역경제에 이끌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그것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집중적 투자가 이루어져야지만 고정경제가 안정이 되고 그래야 내수시장이 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과장님께서는 속초경제 전체적인 정책을 한번 만들어갔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단속하는 비용은 있는데 에너지 기반구축 지원경비 해 가지고 홍보물 제작을 하고 그 다음 가스, 석유제품 등 합동단속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국민들이 경악을 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스값 담합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부담을 준 그래서 몇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취득한 그러한 정말 악덕기업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스 같은 경우는 서민들이 정말 아직도 보일러는 못 때는 집들이나 가스렌지를 사용하는 집들 또 거리에 붕어빵, 호떡 파는 분들, 오뎅장사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영세한 분들이죠. 그 다음에 택시운수업 하는 분들 이런데, 여기에 대한 지난 2004년도인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합하고 가스양을 속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벌금도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시에서는 큰 비용이 들지도 않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계량기나 계측기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 지원들을 해 줬으면 하는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가스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비제품이라던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속에 보면은 2만원씩 해 가지고 세명이 25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실무자들이 지금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25번씩 계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됩니까?

저희가…

하여튼 이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수년간 봐도 거기에 대한 부분이 없다. 하나의 서민을 갖다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경제활동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에너지에 대한 보급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여기에 탱크로리 해 가지고 LNG를 갖다가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했었습니다. 지금 아까 80%라는 부분들이 대부분 숙박하는 요식업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분들이 수입보다 지출면이 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보다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에너지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LNG라던가 저렴한 가스지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활동에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삼척에 LNG기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LNG기지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기지를 동해에서는 별도의 기지를 세워서 시민들한테 공급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초시도 앞으로 삼척에 LNG기지가 들어온다고 그러고 향후 5년이상 걸린다 보여지거든요. 전체적으로 관 해서 시민들한테까지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2013년까지 계획입니다.

그런데 관을 묻어서 동해안까지 전부다 보급되는데는 향후 2015년 이후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2013년이면 속초 들어옵니까?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계속 자료가 나오는 것을 보면은 많은 세월이 걸린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미리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어려울 때 영세상인들에 대해서는 지원의 폭을 확대를 시키고 그런 에너지보급에 대해서는 좀더 저렴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에는 자금지원이라던가 판로에 대한 지원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서 위축되어있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지금 우리 농공단지 제2농공단지 지난번 수도권 이전기업 협약체결때 우리 과장님께서 같이 참석을 하셨나요?

거기에는 참석을 안했습니다.

주무과장인데 참석을 왜 안 해요?

제가 와서는 없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이주하겠다고 협약체결을 했던 업체들 지금 상당수가 포기의사를 밝힌 내용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장께서 협약체결에 같이 참여를 안하셨다?

아, 죄송합니다. 두 번 정도는 제가 했습니다.

의회에서 답변을 하실 때는 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시민들이 알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차원에서 의회에서는 과장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고 답변도 그런 취지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네.

우리 이 농공단지, 정책사업인가요? 시책사업인가요?

농공단지조성은 국가에서 하는 정책사업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 사업 정책사업과 관련해서는 입법과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은 지방자치단체 재량사항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법규정을 알고 계시나요?

네.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말이죠. 과연 우리 속초시가 그렇게 했는지의 여부는 더 좀 따져보겠습니다만 예산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김영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에 일반회계 보조금으로서 소규모바다목장화사업 5억원, 외국인 선원숙소 건립사업에 4억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2억6,000만원,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에 9,156만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에 7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광역발전회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에 8,400만원, 연안정비사업에 12억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수산발전기금으로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6,000만원,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에 1억4,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보조금에 시도비보조금으로서 외국인 선원숙소 건립에 8,000만원, 외국인선원숙소 운영비 지원에 1,800만원,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에 70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에 1,831만2,000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800만원, 어업용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사업에 1억1,804만4,000원, 어선용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5,059만5,000원, 어업인영어자금 이차보전에 1,448만5,000원, 경제성 어패류 지원조성에 780만원, 불가사리 수매사업에 690만원, 어업전문지 보급에 302만4,000원, 채낚기어선 러시아 입어경비 지원에 1,575만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에 4,160만원, 내물치활어회센터 신축사업에 1억원, 교동복지회관 신축에 1억원,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에 2억2,500만원, 해수냉각기 설치사업에 1,080만원, 소형어선 활어용냉장고지원사업에 720만원, 수산물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사업에 600만원, 문어연승용 봉돌지원사업에 900만원, 해양유류오염방재장비 비축에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2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예산 세출예산액은 총 84억2,084만1,000원으로 국비가 12억5,876만원, 광역발전특별회계 지원이 13억4,400만원, 수산발전기금 2억500만원, 도비보조가 8억5,129만원, 시비가 47억6,179만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비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세부사업표 설명 생략을 하시고 333쪽부터 해 주세요.

333쪽입니다. 오징어위판장 간이화장실 지원에 대하여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어촌민생지원 경비로서 어촌민생지원 국내여비로 150만원, 수산진흥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호도선 유지관리를 위하여 청호도선 해상보험료로 300만원, 청호도선 관리임으로 5,76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연근해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사업에 1,08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을 위하여 500만원, 어업전문지 보급에 1,521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연근해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비로서 국내여비에 2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외국인 선원숙소 건립사업으로 5억8,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으며

과장님.

네.

선원숙소건립 사업까지 보고를 하시고 336쪽부터 해 주세요.

네, 339쪽입니다.

336쪽 수산물 직판장 시설부터 해 주세요.

네, 336쪽입니다. 종선협회 수산물직판장 신축시설을 위하여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산물하역 컨베이어 시설을 위하여 2,07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어로장비 지원 및 유통기반시설 확충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안어선 선박위치 발신장치 지원을 위하여 577만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해수냉각기 설치 지원을 위하여 3,780만원, 내물치활어회센터 신축을 위하여 2억원, 우리시 연안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경제성어패류 자원조성에 2,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내수면종묘매입방류 무상분양 종묘운반차량 임차료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불가사리 수매사업에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소규모바다목장화 조성을 위하여 종묘매입 방류사업비로 1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5,000만원, 효과조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산자원조성 지원 국내여비로 3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 사업비로 1억1,75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지역특화 생산단지 조성을 위하여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어항내 안전 및 관광시설 설치를 위한 설악항방파제 안전난간 설치사업에 3,000만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에 1,296만원, 어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에 7억9,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외옹치포구 파도유입 방지시설에 5억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교동복지회관 신축을 위하여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안관리를 위한 밝은 어항 만들기 가로등 설치에 3,000만원, 어항시설 및 주변정비를 위하여 장비임차료 200만원, 시설비에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영랑동 연안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26억9,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연안환경정비 지원을 위하여 국내여비로 400만원, 깨끗하고 쾌적한 공유수면관리를 위하여 766만원, 연안어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문어연승용 봉돌제작지원에 3,150만원, 연근해 침척폐기물 수거사업에 1억4,500만원, 연안어장 환경개선지원을 위한 국내여비로 300만원, 해양유류오염 방재장비 비축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해양수산과 전체 운영경비로 1,789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56만원,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633만6,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미반영된 예산을 올해 당초에 할 계획 따로 있으시나요?

미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각종 자본보조가 해양수산과에는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매년 반복적 지원이죠? 대체적으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본보조, 경상보조에 대한 최근 3년치 자료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김병욱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예산안 설명 질의·답변중에 제출가능한가요?

계수조정전까지 가능하시겠어요?

네,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 전에 제출을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뽑아주실 때 자본보조하면은 총액으로 뽑지 마시고 지원한 사례별로 가령 예를 들어서 어업인 면세유 같은 경우에는 배별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있겠죠?

네 네.

그 다음에 출항횟수나 이런 것에 관계되어서 지원을 했을텐데 거기에 대한 현황도 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334페이지에 외국인 선원숙소 건립사업이 있어요?

네.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저희가 8억을

8억 계상을 하고 계시죠? 네?

네.

국비, 도비는 다 내려왔죠?

그렇습니다.

그럼 합계가 5억8,000인데 그럼 자부담이 2억2,000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여기 3억6,000이 더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2억2,000은 시비로 하고 자부담 1억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덜 세워진거에요? 시비가.

시비가 당초예산에 지금 1억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추경에

2억2,000을 못 세우신 것이죠? 더 세워야 되는거죠?

당초예산에 1억을 세웠고 추경에 한 1억2,000 더 해서

그 질문에 앞서 본위원이 과장님께 뭐라고 질문 드린 것이 있죠?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미반영 예산 있으시냐고 여쭈어 봤죠?

네 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 잘못 답변을 했습니다.

네?

잘못 답변했습니다.

잘못 알아들으신거에요? 아니면 숨기시려고

이게 이제 당초에 자부담을 조금 당초에 수협비를 1억을 할 것이냐 조그만 2억을 할 것이냐 조금 얘기를 하다보니까 당초는 세웠는데 그래서 자부담을 1억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1억2,000

아니 지금 미반영 예산을 여쭈어 봤는데 알고 계셨잖아요?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상황이 바뀐것도 아니고 지금 얘기를 다 하시는 것을 보니까 자료를 다 갖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의회에 오셔가지고 거짓으로 보고를 하셔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2009년도

잠깐만요, 잠깐만요. 과장님!

네.

위원이 질의한데 대한 답변을 가부간에 하셔야지 왜 묵묵부답으로 계세요?

죄송합니다. 아까는 제가

답변 정확하게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시고 명확하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중에서도 지금 당초에 미반영된 예산이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2009년도 예산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헤드랜드사업 관련해서 전체 예산 다 잡으셨습니까?

네, 다 잡았습니다.

입찰율에 따라서 조정된 금액까지도 다 잡으셨어요? 과장님께서 속초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뭐 전체적으로 시에 재원이 없다보니까 이런 외국인 숙소사업 같은 경우도 2억2,000을 더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비를 지금 돌려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사업예산을 반영을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나름대로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최대한 확보를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지난번 어디 근무하셨죠? 속초 오시기전에?

삼척에 있다 왔습니다.

삼척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네?

삼척시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국도비가 내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편성 못하는 경우

예.

그런 경우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방금전에도 지역경제과를 했지만 시비를 미반영을 한 것이 당초예산에만 미반영을 한 것이 한 25억 되요.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이것 말고 다른 것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어업용면세유 인상차액분, 332페이지죠? 지난해 대비 4억정도를 미반영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어선감축을 통해서 지원을 안 해줘도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도비자체가

이유만 말씀하세요.

도비자체가 올해 전체적으로 줄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도 시비부담을 더 높여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확고하게 예산확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나요? 지난해 수준이 얼마였죠?

지난해에 7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7억5,000요?

네.

7억5,000정도 지난해에 했는데 지금 토탈사업비가 3억9,000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7억7,000이네요?

네.

지금 3억9,000 상당히 지금 4억 가까이 못 세웠다. 이 이유가 결국은 재원부족이죠? 시에.

뭐 도비자체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은 바람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어선감축 사업을 통해서 어선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면세유 지원이 준다. 이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8억 지난해에 세워졌던 7억7,000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저기 충분히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지난해 같은 투자수준으로 해야 되는데 올해 도에 예산

최소한으로 농어촌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게 사업을 유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면세유 같은 지원사업은 좀 예산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과장님께서 시장님한테 매달려서라도 이 사업비만큼은 예산확보를 하셨어야 되잖아요. 이게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추경예산이 당초 2,700억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4억을 확보 못하셨는데 추경에 확보하실 수 있다.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글쎄 예산은 도비지원율에 따라서 도비 30%, 시비70% 세웠는데 아까도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올해 도비자체가 줄다 보니까 거기 지원율에 맞추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결국은 70%, 그러니까 8억에 대한 전체 약 8억 사업에 대한 70%에 대한 사업비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당초예산에서 편성을 못 하면은 추경에서 어떻게 편성하실 겁니까? 추경예산 100억정도 하지 않습니까? 당초에 다 끌어쓰고. 전년도 사례하고 비교를 해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냐.

하여간 알았습니다. 추경에 도비자체도 더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은 시비도 또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예산 없다고 안줘도 시장님 쫓아가서라도 이 어업인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확보하셔야됩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신규사업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 이게 어떤 것이죠?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335쪽에 자율관리어업

이것은 저희 관내에 이제 자율관리공동체라고 해 가지고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어촌계라던가 각종 자생단체라던가 이런 9개 공동체가 있는데 공동체를 우수한 공동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수한 단체, 몇 개를 얘기하시죠?

금년도는 다섯 개 정도

9개 어촌계에서

어촌계뿐 아니고

마을단위

자생단체 예를 들면 자망협회도 있고

협회도 가능한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한다?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이죠?

여기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각 그……

자본보조로 되어 있어서

뭐 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각종 종묘방류도 가능하고 뭐 공동작업장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협회 같은 경우에는 어선용장비도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체라던가 뭐 마을별로 따지면은 9개가 넘겠네요?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평가기준이나 뭐 이런 것을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사업선정방법, 그거 있나요?

네.

사업선정 방법이라던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 바로 주실 수 있겠네요?

네, 저희들 평가항목 기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거는 타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다음에 제가 질의할테니까 그거는 자료를 지금 바로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밝은 어항관련 340페이지죠? 밝은 어항 만들기 사업이 있고 또 주변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작년에 지난 해, 2009년에 주변정비사업 어떤 것을 하셨죠?

2009년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로등 설치사업이 많이 있지 않았었나요?

작년도에는 가로등 설치는 없었고요

없었나요?

네.

가로등쪽하고 사업비 겹치지는 않느냐.

네, 겹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거 두건에 대해서 도비를 못 따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사업은 성격상 우리시에서 어떤 특수시책 이런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다른 시군에는 이런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시만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때그때 어촌에 어업인들 불편한 사항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국가관리항에 대해서 가로등 설치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국도비를 반영시켜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뭐 예를 들면은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이라던가 이런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을 떠나서라도 국가항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은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맞는 것이죠?

예.

그럼 여태까지 밝은 어항 만들기 사업도 계속 반복사업인데 그러면 전부다 우리 지방에서 관리하는 어항만 사업을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밝은 어항 만들기 사업은 대부분 우리시가 관리를 하는 어항이라고 해서 소규모로

그러니까 주변정비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것도 지금 반복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과장님께서도 과거에 우리가 국도비 반영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확보에 좀 주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계수조정전까지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한달 20일 되었습니다.

그래요? 2010년도 당초요구액이 거의 200억을 요구를 했어요. 199억2,000만원 그렇죠? 한 200억을 요구를 했는데 요구한 이유는 꼭 필요한 예산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들어온 것이 84억 들어와 있습니다. 84억정도. 115억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과장님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조금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의지를 가지고 하시고 하던 사업들 계속사업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야지 하던 사업도 다 끊기고 200억 가까이 예산을 요구를 해서 싹 삭감당하고 50%도 확보를 못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여간 과장님이 역량이 있으신가본데 보겠습니다.

하여튼 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어업경영 개선에 대해서 보조금 때문에 신문 나온 것이 있죠? 해경에서 보조금 편치해서 우리 어업인들

네 네.

속초시에 해당되는 어업인들이 없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들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은 안되고 과장님 해양경찰서에서 수사 들어 가 가지고 지금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어업인들이 있으면은 올바른 운영시스템을 위해서 다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래야지 그렇게 손놓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한 몇 명정도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정확한 인원과

과장님 예산 150억, 115억 깎인 것이 과장님 의지가 없어서 깎인거네요, 보니까. 이게 지금 신문에 언제 났는지 아세요? 벌써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조사도 안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담당 부서에서. 언제 알아보시겠습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네.

김진기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네.

본위원장이 회의 서두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의회에서의 답변 명확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별도 보고를 하겠다는 둥 아직 파악을 못했다는 둥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 될 사안을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둥 이런 식의 답변 해도 괜찮겠어요? 네? 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 2시에 하겠습니다.

아까 이어서 질의를 과장님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탄력받을 때 바로 계속 했어야 되는건데 쉬었다가 하니까 좀 그렇네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한 200억 가까이 처음에 2010년도 당초에 요구를 했다가 84억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거 나머지 부분은 계속 추경때도 의지를 갖고 하실사업들이십니까?

네, 추경때도 의지를 가지고 계속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산요구를 한 것을 보면 말입니다. 2005년서부터 해서 2006년도, 7년도, 8년도, 9년도 계속사업이 있어요. 유압식양망기 시설사업. 지금 이게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33척을 이제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시설대상은 2톤에서 5톤 유자망 어선으로 해서. 유자망어선이 저희가 몇 척이나 됩니까? 한 150척이 됩니까?

유자망 어선이 지금 몇 척이나 되는지 제가 지금… 150척정도

그럼 150척 되면은 지금까지 설치를 33척을 했으면은 앞으로 해야 될 설치해야 될 것이 120척 가까이 남았다는데 그럼 이거 왜 계속사업을 하고 이때까지 시설지원을 해 준 그런 배들도 있을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수혜를 못 받는 배들도 있는데 왜 이런 사업을 의지를 갖고 하셔야지 예산확보를 하셔야지 왜 이런 것을 안했느냐. 이번에도 한 10척으로 해서 신청을 하셨어요?

예.

신청을 하셨는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유압식양망기, 양성기시설이. 4,800만원을 지금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은 말입니다. 올해부터 제목이 바뀌어가지고 고효율어선유류 절감장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유압식양망기사업이라는 제목이 없어지고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 이래서 그 안에 인제

LED?

LED말고요. 그 안에 이제 양망기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지원 1억8,300에 양망기가 포함되어 있다?

네 네.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지금 아직까지 이게 도에서 이게 이제 국비사업인데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국비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올해부터 국비사업이 되면서 아직까지 세부지침이 안내려왔는데 세부지침이 내려오면은 이안에 보면은 유류절감장치도 있고 어선기관 대체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양망기, 양수기 지원사업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아마 이 사업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다른 목으로 세부사업 편성 목이 다 되어있는데 다른 것 빠져나올 돈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거에요 지금?

335쪽 예산서

335쪽에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지원 1억8,300

네, 그렇습니다.

국비 9,000만원, 도비 1억8,000, 시비 7,300 잡힌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세부 편성목이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세부 편성목이 다 되어 있는데 양망기것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타장비도 아니고.

아, 예산상으로는 안 나와있는데 여기에 이제 총사업비가 3억500만원인데 자부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안에 지금 예산서상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안에 양망기 지원사업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수기는 안했지만은 그 안에 양망기 지원사업이 분명히 있다?

네, 있습니다.

합쳐서?

네 네.

그런데 과장님 몇 대정도 할지 계획된 것도 없어요?

지금 이것은 이제 세부지침 내려가는 것보고 또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다?

물량이 오버되면 잘라야 될 것 같고

그냥 넘어갈까요? 과장님? 답변이 시원치 않습니다. 이게 계속사업비로 나온 것을 갖다가 계속사업인데 지금 자료에는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일부 포함이 되었다. 지금 자부담 비율이 얼마입니까?

이게 자부담이 40%입니다.

40%에요?

네.

40%면은 우리가 지원을 800만원씩 해 준다. 그러면 양망기 설치하는게 한 1,100만원씩 됩니까? 40% 4, 8에 32, 한 1,200만원, 1,100만원 이렇게 되요? 양망기 하나 설치하는데?

그러니까 고효율어선유류절감장비지원에 양망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과장님, 양만기를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양망기 하나 설치하는데 2톤에서 5톤사이에 유자망 어선에 설치해 주는 가격이 이게 양망기가 세 개짜리 있고 네 개짜리 있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본 3개짜리가 구입하는데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냐고요?

이게 이제 개당 800만원입니다.

구입하는데?

네. 800만원에 자담이 40% 정도.

그런데 과장님 보세요.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데요? 유압식 양망기가 2005년부터 추진을 해서 해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예산이 4,800만원이에요. 6개를 했습니다, 6개. 그럼 6, 8에 48 2006년도에 4,200 잡았어요. 5대를 해 줬습니다. 5, 8에 40, 07년도에 2,200만원으로 3대를 해 줬습니다. 3, 7에 21, 2008년도에 3,800만원으로 다섯 대를 해 줬어요. 5, 7에 35 2009년도에 14척으로 해 줬습니다. 1억1,500으로. 그럼 820만원씩 곱하기 14명인데 그래야지 1억1,500이 나오는데 전문위원 그거 한번 두드려 봐요. 1억1,500에 14개 하면은 나누면은 8,200만원 정도 되죠? 그러면 한대 설치하는데 800만원이면은 자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도. 다 그냥 설치해 주는거지. 자부담 40%면은 4, 8 32 320만원을 자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3단, 4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4단짜리는 기준이 1,200만원이고 3단짜리는 800만원이고 2단짜리는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준은 800만원으로 하고

800만원에 오바되는 것은 자부담을 한다.

네,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오바를, 자부담 안하려고 3단짜리를 다 하겠네요? 지금 유자망 설치되어 있는 것 거의 3단짜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럼 대부분이 그렇다면은 자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40% 자부담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면은 40% 자부담을 할 수 있게 하던가 아니면 자부담을 없애버리고 어민들 어려우니까. 원래 자부담이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변칙으로 다 우리 세금으로 걷어드린 예산이 줄줄이 다 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본위원이 이거를 왜 계속사업인데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다가 이런 문제가 터진 것 아닙니까? 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이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세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보조금이 과장님 답변만 들어도 800만원을 쥐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한다면 40%에 대한 기준도 없고 어떠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은 4단짜리를 안하고 자부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3단짜리를 갖다가 설치를 하면은 그냥 800만원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33대분에 대해서 한번 싹 좀 일제히 조사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시설대상이 120척이 남아있으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분명히 예산이 잡혀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제가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원을 해 주되, 운영시스템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 그냥 예산 잡아놓고 보통예산이 그래요. 어떤 계획이 없어요. 물류비용 지원해 놓고 몇천 만원 뚝 띠어주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 긴축재정이고 뭐고 저희가 접근을 하면서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지만 제대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336쪽에 소형어선 활어용 냉장고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양망기지원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이게 소형어선이면 몇 톤 미만을 두고 하는 것이죠?

0.5톤에서 3톤까지를

0.5톤에서 3톤?

네 네.

자, 지금 2,5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은 몇 대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가격이 한척당 얼마정도 들어가죠?

저희들이 지금 한개당 1,200만원정도

하나에 1,200만원요?

아, 아니 120만원입니다.

120만원에 30대를 지원해 주고, 30%가 자부담입니까?

네, 30%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왜 이거 자부담의 비율이 들쑥날쑥합니까? 뭐 어느 것은 40%고 어느 것은 30%고. 이런 것도 기준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게 도에서 지침을 만들 때 약간 들쑥날쑥한 면이 있습니다만 도에서 기준을 이렇게

과장님, 이 활어용 냉장고 싱싱한 살아있는 것을 갖다가 직접 어획이 된 것을 냉장고에서 집어넣어서 아주 싱싱하게 여름 같은 경우에는 금방 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냉장고 지원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원을 해 주되 지원해 준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쓰느냐. 그리고 잘 활용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관심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새 상당히 어민들, 농민들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들어서 그래서 본위원이 200억 가까이 된 예산이 지금 계상된 예산이, 깎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200억 요구했다가 84억밖에 안 잡혔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는 높여야 된다. 정말 이분들이 필요한 것을 저희가 사주면은, 이해를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제가 여러 가지 질문할 것이 많은데 일단 다른 위원님 하시고 생각을 해볼께요.

끝났습니까?

위원장님, 좀 1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가지고 속초 어업정책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셨나요?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충분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달 좀 넘으셨다고요?

네 네. 계속해서 열심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다 파악을 하셨겠네요.

글쎄요.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아직도 미숙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332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여쭈어보셨는데

331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어업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나눴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질문을 다시 하는데 전년도에 8억3,000을 지원을 했거든요. 8억300. 올해는 3억9,474만원으로 거의 60%가 줄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이유가 이번에 올해 도에서 전반적으로

과장님, 면세유 인상분에 대한 지원은 예산과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예산범위 내에서 5% 주던 10% 주던 임의적으로 한다?

아닙니다. 이게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톤급별로

이것에 대해서 예산서에 있는 것 과장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민간경상보조하고 그 다음에 목이 뭘로 되어 있어요? 어업용면세유 인상차액분이죠? 인상차액분.

네.

그 인상차액분을 임의적으로 인상분에 기준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준다 이건가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산범위 내에서 다주는 것이 아니고 톤급별로 5톤미만 같은 경우는 한 58만원 한도. 10톤이상은 120만원 한도, 이렇게 한도를 정해 가지고 다 줄 수는 없고 예산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인상차액분이라고 그랬으면 전년대비 인상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10% 인상되었으면 10%에 대한 지원을 해 줘야지 금액을 나눠먹기식으로 5톤미만은 50 몇만원, 10톤이상은 30 몇만원 이렇게 예산범위로 해서 쪼개서 준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어업인들이 면세유를 쓰는대로 다 줄 수 없고 예산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그럼 예산을 집행하는데에 있어서 기준점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냥 예산확보만 하면 준다 이것이에요?

예산 많이 확보를 하면은 많이 줄 수 있고 적게 확보를 하면은 적게 주는데 그래서 톤급별로 5톤미만 같은 경우는 많이 썼다하더라라도 58만원까지 밖에 지원을 못 해주고 예를 들어서 5에서 10톤까지는 90만원, 10톤이상은 120만원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맞다?

네, 네. 그렇게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속초시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인데 본위원이 4대때 요구를 해서 한 것입니다. 인상분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임의대로 예산이 확보가 되는대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합니까? 면세유 인상분에 대한 지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하게.

예.

그럼 전년대비 올해는 인상분이 줄어들었거든요. 유가 가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예.

유가가격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

네, 네.

전년도의 인상분이 얼마였죠?

그것은…

알고 계신다면서 뭔 책자를 봐요? 유가인상분이 얼마였습니까? 전년대비. 2007년 대비, 2008년 대비 유가인상분이 얼마였어요? 면세유가.

전년대비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만

지금 예산심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편성과 집행에 대한 정립이 되어있느냐를 여쭙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과장님께서 인정이 되는 부분과 안 되는 부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인상분이라고 하면은 인상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모자란 예산은 더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이렇게 어민들 농민들한테 그냥 있으면 주고 없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세워서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해 줘야지 뭐 지난해에는 8억이 되었으니까 8억으로 나누어주고 올해는 도비가 별로 안 내려와서 3억밖에 안되었으니까 3억으로 나누어주고 이런다고 그러면 어민들도 거기에 대한 계획성 있는 조업을 나가줘야 된다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없이 과장님 말씀대로 아주 당위성 있게 큰 소리 치면서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전년도에는 53억8,000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60% 줄어들었으면은 60% 줄어들은만큼 줄꺼에요? 안그러면은 선박의 숫자를 줄일것입니까? 그것은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인상분에 대한 지원 또 유가가 내려가면은 정책을 없애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전년도에는 유가상승분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이게 줄어들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있는 범위내에서 나눠주기식으로 했다면은 이것은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큰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형평성이 있고 또 체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35페이지에 채낚기어선 러시아 입어 경비지원비가 있습니다. 335페이지에. 채낚기 러시아 입어 경비지원.

네.

지금 우리 속초가 그래도 수산물이 근해에 어류들이 고갈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 그래도 위험을 무릅쓰고 러시아쪽에서 오징어가 들어오는 바람에 오징어시장을 많이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어문제 때문에 굉장히 채낚기협회에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분들이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위에다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5,250만원정도면 입어료를 주는데 대해서 충분히 확보가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21척정도 있는데 이 정도면은 충분치는 않아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될겁니다.

전년도에는 하나도 안 해 줬죠?

전년도에도 해 줬습니다.

전년도에는 얼마나 했죠?

작년도에는 17척에 4,700만원

올해는 5,250만원에 4척이 늘었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과장님 속초 발령을 받으셔가지고 어업단체들하고 미팅이나 간담회 같은 것 해 보셨나요?

와보니까 상당히 어업인단체들이 많아서 한데도 있다고 아직 못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긴 오시자마자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음 추경 예산전에까지 직접적 어민들에 대한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족고갈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336페이지입니다. 수산물직판장 있죠? 민간자본보조에. 전년도 추경에는 2억5,000이 올라왔었거든요. 1억5,000으로 하향되어서 올라왔는데 이유가 뭐죠? 뭐가 어떤 식으로 짓는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한

이게 저희가 필요한 돈은 4억4,000만원입니다.

4억4,000만원.

그래서 이것은 저쪽 속초시 종선협회라고 수산물 직판장 짓는 예산입니다. 4억4,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2억이 확보가 되어있고

2억은 종선협회 자부담으로요?

아니요. 종선협회 자부담은 1억9,000정도로 하고요.

2억은 어디서 확보가 되죠?

이게 지금 도비가 1억하고 시비가 1억5,000이 되어있고요.

아, 도비 1억. 도비는 어디 갔어요?

도비는 작년도에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추경에요?

네.

추경에 그거하고 시비만 1억5,000 삭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1억5,000간다. 그러면 어디다가 민간자본을 하는 것이죠? 종선협회에다가 자본이전 합니까? 수협에다 하는 것입니까?

연안연승협회라고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본보조를 하는것입니다.

거기다다가? 그러면 수협은 빠지는 것이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추경때는 수협에서 이걸 위탁사업을 하겠다고 이전사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직접적으로 연승협회

연승협회에서 직접운영을 하니까 거기다가

어디다가 짓겠다는거에요? 이거를.

네?. 홍우길 위원 어디다가 짓겠다는겁니가?

대략.

대략 이마트 앞에 쪽에.

네, 이마트 앞에쪽에. 그래서 그 주변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었죠? 지적을 했고. 걱정이 물론 직판장이라는 것이 시장성을 보고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민들이 직접 잡아온 고기를 가격을 좋게 해서 소비자들과 거래를 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재래시장쪽에다가 수많은 투자를 해 놓고 이마트 주변으로 자꾸 상권이 형성이 되면은 지역경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과나 시장운영하는팀 이런 팀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우리 재래시장이라던가 안그러면 어민들이 직접 선박을 대는 쪽에 이렇게 해서 좀더 지역경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있는 연계해 갈 수 있는 그런 쪽도 방안을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사업에서 보면 소규모바다목장화사업이 있습니다.

네.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서 근무를 하셨죠?

삼척에서 있다 왔습니다.

삼척도 이 바다목장화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이 사업이 없고, 저희들이 지속적인 사업인데 이번에 바다목장화사업을 하면서 사전에 타당성 검토라던가 어떤 용역 의뢰했던 자료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2008년도에 국립수산과학원 하고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몇 년도 사업으로 되어있죠?

여기는 이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3년안에 끝나려면은?

네, 이것은 매년 10억씩 5년간 국비하고 시비로 이 예산확보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형사업비가 어디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공기관이라는데가?

예?

공기관이라는데가 어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5,000만원 세워 있는 것.

페이지가

소규모바다목장화사업 말입니다.

목장화사업 모니터링 하는 사업인데

기관이 어디냐고요.

동해수산연구소에다가

동해수산연구소? 동해수산연구소는 자체사업이 없나요?

거기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자체사업이 없습니다.

연구기관이니까 자체사업이 있어야지 연구목적으로 주는 것 만 해도 고마운데

사업들은 하지 않고 연구만 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341페이지 보면은 연근해 침적폐기물사업에 1억4,500이 되어있습니다. 침적폐기물 사업. 그 다음에 보면은 42페지이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적폐기물사업은 이제 저희가 수협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수협에서 어업인 자생단체에다가 맡겨가지고 그래서 자생단체에서 인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승협회에서 맡아서 했다고 하는데 올해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건져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톤당 가격을 매겨가지고

그럼 여기는 해양 폐기물정화사업은 어디 있어요?

사업이 비슷비슷한데요. 해양폐기물 사업은 일종의 수매사업입니다. 수매사업인데, 어민들이 조업과정에서 이제

그물 올리다가 폐기물들이 올라오면

조업과정에서 올라오면은 그것을 금액을

알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거의 다 질문을 한 것 같고, 우리 심층수 관련해 가지고 인입관이 지금 물에 아직 인양을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심층수 관계는 저희과에서 안 하고 물류사업소에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심층수가 어디서 작업을 하는거에요?

지금 물류사업소에서

아니 물류사업소에서 하는데 사업장이 어디냐고요. 사업현장이.

물론 사업현장은 바다인데

바다 어민들이 지금 고기 잡아야 되는데 거기에 2키로 가까운데 관을 거기서 인양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상호간에 협의나 정보교환을 한 것이 없다? 그 말씀인가요?

하여튼 저쪽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세요. 우리 어민들한테도 지장이 있을뿐더러 심층수사업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단점이 그것입니다. 내 부서가 아닌 것은 내가 신경을 안 쓴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피해보는 것은 어민들, 또 사업자 이런 분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관계부서가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네.

오전 예산심의 과정에서 과장님의 업무파악이 아직 안된 관계도 상당히 작용이 됐죠?

네.

부임하신지 한달 되었다고 그랬나요?

한달 20일 되었습니다.

한달 20일. 그래서 업무파악이 안되었으면 파악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답변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오후에 다시 속개하고 있는 이 회의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에 상당히 본위원장이 볼 때는 우선 예산심사하는 그 과정만 모면하고 보자는 그런 식의 답변이 상당부분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당초에 해양수산과가 요구했던 예산의 50%도 확보하지 못한데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속초시 전반에 관한 예산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지 않겠느냐 라는 식의 답변만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메모를 좀 하시고 자료요구를 해 볼께요. 2010년 당초예산 요구때 세입세출 사항별로 설명서, 그리고 명시이월비 설명서,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추정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사업전체의 계획 진행사항에 대한 조서, 그렇게 자료를 계수조정전에 제출해 주시고 지금 해양수산과가 하는 사업들이 과연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분되고 부서별로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느냐. 우리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장의 의구심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뭐 나름대로 우선순위라던가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라던가 나름대로 충분히 고려하고 해서 한다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이해가 됩니다. 한달 반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의 지금 하신 말씀에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파악을 좀 제대로 해 봐주시고.

네 네.

그래서 사업 우선수위에 따라 배분하기 위해서는 부서별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이 기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순위가 부채, 법정경비, 기준경비, 이게 제1순위입니다. 그리고 2순위가 계속사업중 당해연도 마무리사업, 당해연도에 반드시 마무리 해야 되는 사업이 2순위예요. 3순위가 계속사업으로 연차별사업,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를 왜 못했느냐는 질책을 받았을 때도 우리과장님 명확한 답변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 기준을 지키고 있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계수조정전에 제출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보호과

위원장님!

네.

설명하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전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 예산편성에 대해서 연도별 국도비, 그 다음에 시비, 예를 들어서 국비 얼마, 2009년도에 얼마 확보되었고 도비 얼마 확보되었고 시비가 얼마 확보가 되었는지 그것을 좀 바로 지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거기에 지금 소각장시설 관련 총괄사업비 포함해서 자료 내주시고. 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보호과장 유수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101억8,792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세출은 전년도대비 1.2% 감소한 139억 984만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우선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수입에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 14억2,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으로 1억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1억3,000만원, 매립장 사용료 2억, 하수도 준설처리 1억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으로 환경개선부담금 7,200만원, 배출부과금 1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에서 환경관리법위반 1,500만원,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500만원, 탄소포인트제사업비 7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환경관련법위반 526만원, 쓰레기 불법투기과태료 427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에서 쓰레기소각시설 조성에 29억6,800만원,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에 1,000만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에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사업에 1,275만원, 쓰레기소각시설 조성에 13억8,500만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450만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2,9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하단부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국내차입금, 지역개발기금에서 지역개발기금 시군융자금 수입으로 쓰레기소각시설조성에 36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은 139억984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7,291만1,000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정화조청소 안내엽서 제작에 90만원, 개방화장실 지원비 1,600만원, 공공운영비로 정화조관리프로그램유지보수에 200만원,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에 2,52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보수에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용역비 14개소에 6,4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질 및 공중화장실 관리지원경비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수질 및 공중화장실 관리여비 596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오염도검사 및 기구구입,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오수오염도 검사수수료 86만원, 하천·호수오염도 검사수수료 25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오염물질 시료채취기구에 137만5,000원, 환경오염방재장비구입에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로 공중화장실 관리에 4,000만원, 시설비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디자인타일 설치에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해와 소음 없는 도시만들기, 대기질 개선 및 공해관리, 환경측정장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로 환경측정기기검사 및 유지관리비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원절약을 통한 폐기물 감량, 폐기물처리 및 감량화, 쓰레기처리 및 관리,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1명 인건비, 1,483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규격봉투시험성적 수수료 254만1,000원, 쓰레기 배출관련 홍보물 제작에 75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에 800만원, 국토환경대청결운동 추진에 580만원, 쓰레기집하장에 양심거울설치 320만원, 쓰레기집하장 입간판설치에 400만원, 주요도로변 휴지통설치 및 교체에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쓰레기봉투제작 7종에 2억2,320만원,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2종에 5,000만원, 공공용봉투제작 4종에 1,500만원, 음식물수거용 전용 중간용기 제작에 3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및 1회용품 신고포상금 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소시설 운영 및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인터넷 회선사용료 540만원,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업체 수수료 13억7,581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생활쓰레기집하장 시설 신규설치에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쓰레기청소차량 구입비 6,700만원, 폐기물처리 및 감량화, 지원경비,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폐기물처리 및 감량화 여비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조성 및 매립장 관리, 공공재활용 기반시설확충,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활용 선별시설 집게차 구입 1억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매립장 운영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매립장관리 피복비 7명에 166만원, 매립장 근무요원 보호장비 175만원,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수수료 360만원, 매립장 물품구입에 480만원, 매립장 당직비 2,460만원, 기금심의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140만원, 침출수 및 지하수검사 수수료 9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4,800만원, 장비차량 유류비 4,200만원, 장비차량 수리비 960만원, 장비차량 보험료 및 검사비용 2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침출수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중앙제어실 시설유지비로 500만원, 장비 및 기계설비 윤활유 150만원, 침출수 하수도 요금에 3,600만원, 파쇄기 유지관리에 800만원,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위탁수수료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매립장 방역약품에 2,500만원, 축산분야 지원 유용미생물 EM에 1,000만원, 당밀에 500만원, 보조기층제 구입에 2,500만원, 가스포집공에 1,000만원, 초자기구에 100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비에 3,50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매립장처리시설 부지매입에 2,500만원, 재활용 선별시설 철거 및 원상복구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 조성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쓰레기소각시설비 84억1,900만원, 감리비로 쓰레기소각시설 감리비 3억2,000만원, 시설부대비로 쓰레기소각시설 부대비 2,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조성 및 매립장 관리 지원경비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녹색도시 조성, 자연환경보전 운영 및 지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설치에 1,200만원,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보상, 유지 및 재해보상에서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보상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운영 및 지원경비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자연환경보전 운영 및 지원에 200만원, 기후변화협약대응, 기후변화협약대응 종합대책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환경경영시스템 서버 임대 및 유지보수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조사사업에 2,000만원,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지원,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그린스타트운동지원에 2,000만원, 주민참여활성화지원,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 강원환경감시대운영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강원환경감시대 1명 인건비 1,224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활동 자연보호행사지원,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연보호협의회 회원교육에 120만원, 자연보호협의회 회의참석에 30만원, 전국단위 행사참석에 160만원, 친환경상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49만원, 기타보상금으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지원경비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여비 411만5,000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등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8명 인건비로 2,103만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용지 676만원, 고지서출력기 유지보수에 300만원, 등기증지대로 3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이체수수료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환경행정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환경신문계도지 7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환경오염방지대책 업무추진비 200만원, 환경정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속초 해오미21 실천협의회에 1억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369만3,000원, 공공운영비로 부서운영 및 공공운영비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국내여비 1,036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강원환경감시대운영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강원환경감시대 3명인건비 8,609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원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관리원 1명 인건비 1,514만3,000원을 쓰레기처리 및 관리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556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미화원 7명에 대한 인건비 2억8,685만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외부거래지출, 음식물쓰레기처리 지원, 공기업경상전출금에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4억6,53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전출금에서 기금전출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10억, 폐기물 반입수수료로 1억6,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시설 조성 및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상환에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쓰레기매립시설 지방채 44억에 대한 이자 1억9,800만원, 쓰레기소각시설 지방채 36억에 대한 이자상환 8,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영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2010년도 기금운영 중점추진과제는 주민지원협의체운영 및 매립장 환경감시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9년도말 현재 26억8,349만6,000원입니다. 2010년도에는 수입 12억4,029만8,000원, 지출 1억1,339만2,000원으로 조성액은 11억2,689만7,000원입니다. 따라서 2010년도말 현재액은 38억1,039만3,000원입니다. 65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계획은 출연금 11억6,300만원, 예치금해소 26억8,349만6,000원, 이자수입은 7,728만9,000원으로 총 39억2,378만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1억1,339만2,000원과 예치금 38억1,039만3,000원으로 총 39억2,378만5,000원입니다. 6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12억4,028만9,000원으로 이자수입 7,728만9,000원과 기금전입금 11억6,300만원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은 26억8,349만6,000원으로 예치금회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세입 합계액은 39억2,378만5,000원입니다. 6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총지출액은 39억2,378만5,000원으로 주변영향지역 지원 및 매립장 환경감시에 1억1,339만2,000원, 기금예치금 38억1,039만3,000원입니다. 6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41억9,692만1,000원이며 집행액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억8,652만8,000원으로 잔액은 38억1,03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서 농협중앙회 예치금은 2009년도말 현재액 26억8,349만6,000원에서 2010년도 말에는 11억2,689만7,000원이 증가한 38억1,03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환경보호과는 예비비 편성은 전혀 안되어 있나요?

저희는 회계를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예비비는 없습니다.

예비비는 없습니까?

네.

네,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네,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 환경개선 때문에 시설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네 네.

지금 사업을 하는 것 중에서 매립장은 어느 정도 조성이 되었죠?

매립장은 올해 8월26일자로 1차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7만세제곱미터를 매립할 수 있는 신규매립장이 조성이 되어있고요. 지금은 기존에 쓰고 있던 매립장을 쓰고 있으며 이게 이제 내년 9월이나 10월쯤에 다 매립이 가능할 것 같고 그때까지 그리고 나면은 새로운 매립장으로 가야 되는데 저의 입장은 소각시설이 준공이 되고 나면은 그 전에 신규된 매립장에 매립이 되면은 매립장 사용연수가 30년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줄을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기존 매립장을 최대한 써서 소각시설이 준공된 이후에 신규매립장으로 매립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올해 사업비가 예산된 것은 어느 것이에요? 92억7,500만원에 대해서.

아, 그것은 소각시설 사업비입니다.

소각시설에 대한 것이다.

네 네.

소각시설은 올해 끝나고요?

소각시설은 내년에 목표로 지금 진행을

내년도 2010년도에? 2010년도에 이 사업비는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 여기 매립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고민을 안 해도 되겠네요?

네.

그리고 시설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소각장하고 취수장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말입니다.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죠?

제가 직접적으로 재보지는 않아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할 때도 저희가 굴뚝 목표를 75미터 이상으로 했고 그래서 그리고 이게 TMS라고 그래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 배출가스에 대해서 계측이 된 것이 환경관리공단에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준치를 오버한다고 그랬을 때 거기에서 지적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소각시설을 제대로 된걸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은 좀 우려는 됩니다만 그렇게 크게 우려할만한 일은

그게 350미터정도 되나요? 거리가? 굴뚝하고 논산 상수도사업소하고.

1.2키로 됩니다.

직선거리?

네.

직선거리의 1.2키로?

네.

우리가 그 주변지역을 어떻게 보죠? 2키로로 보나요? 소각시설에 대한

주변영향지역을 2키로.

2키로.

네.

문제는 우리가 동쪽에서 산쪽으로 바람이 불게 되면은 그런 것이 문제잖아요. 물론 뭐 시설을 완벽하게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그전에도 여태까지의 환경시설물들을 보면은 시설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가 되다보니까 거기는 우리 10만 시민의 물을 먹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개폐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논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각 부서간에 상수도사업소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사전협의한 부분이나 여기에 대한 영향지역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한 부분이 있는지.

그렇게 조사를 했고 저도 상수도사업소장을 할 때도 너무 가깝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공사중에도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하고 공사가 준공이 되고 나서도 5년동안 법에 의해서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검토가 되어서 영향여부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용역운영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라면 우리가 시설하기 전에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요. 물론 사전에 했겠지만 일단 굴뚝높이를 75미터를 올려놓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다이옥신이 어떤 풍향에 의해 가지고 취수장쪽으로 상수도사업소쪽으로 물이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은 정수장쪽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요.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당초에는 저희 시설규모로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매립시설하고 소각시설을 같이 하다보니까 환경영향평가가 대상이 되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사전영향평가를 못 갖고 공사를 하면서 사후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후영향평가가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공사 준공인 내년도까지는 사후환경평가를 공사중 사후환경평가를 하고 이게 끝나고 나면은 또 준공후에 5년동안 사후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를

그런 절차상만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 소각장으로 거기 지적할 때부터 이 문제는 계속 거론돼 왔습니다. 정수장하고 거리가 직선거리가 얼마 안되고 바람의 방향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다른 이런 물질 같은 경우에는 정화가 됩니다만 다이옥신이라는 자체는 정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나 그래서 벌써 2004년도, 5년도에 개폐시설에 대한 논의가 해 가지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 대책없이 거기에 대해서 시설하고 사후에 대한 대책을 영향을 보고 보겠다는 것은 너무 책임감 없는 행정이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왔던 얘기도 개폐시설을 하게 되면은 어떤 물에 대해서 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햇빛이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물에 대해 조금 지장이 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충분히 논의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뭐 여론에는 그 산까지도 깎으려고 그랬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서가 시설만 하려고 한 것뿐이지 관리라던가 주변영향에 대해서 염두해 두고 사업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 질책이 된다 이것입니다. 수백업 사업을 하면서 향후 일어나는 문제들도 지금 많은데 지질구리하게 사업자들간에 직원들하고 불미스러운 얘기는 자꾸 나오고 말이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고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왔어야지 대책없이 사업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사후영향평가조사를 빨리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환경보호과하고 상수도사업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속초시 전체적인 문제로 검토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3쪽에 환경개선부담금 세입이 전체 80억인데 교부금 받는 것이 한 9%됩니까? 80억입니까? 80억? 속초에서

8억입니다.

아, 8억중에 한 9%.

네.

9%입니까?

네, 그러니까 법에서 10%를 교부금을 주는데 강원도가 1% 그 다음에 시가 9%

환경개선부담금이 350페이지에 7,200만원이, 아 그러니까 7,200만원이 잡히네요. 우리 세입으로.

세입으로 7,200.

8, 9의 72.

네.

우리 인터넷을 보니까 계룡시 해 가지고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독촉장 이렇게 해서 우리 귀 기관에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올라와요, 다른 도시는. 우리도 다른 시군하고 이런 협조체제가 되어 있습니까?

전국 시군구로 저희가 5월달하고 11월달에 독촉장이 나가는데 이렇게 해서 독촉장이 송달이 된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렇지 않은 것 그런 것은 공시송달

저희도 하냐고요.

네, 맞습니다.

다른 시군 들어가면 우리것도 속초시하고 나와 있겠네요?

네.

잘 되어 있네요. 일단 환경개선부담금 나왔으니까 350쪽 같이 갈께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하기 위해서 우리 조사원들이 시설물 조사를 한단 말입니다. 60일 동안 8명,

네.

이게 상반기, 하반기 두번 나오는데요. 그래서 세입자한테 조사를 해도 부과는 건물주한테 한다. 건물주한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건물주하고의 어떤 건물주가 인정을 하느냐. 이분들은 살짝 왔다가 조사목록이 뭔지 작성만 하고 가요. 겨울 같은 경우는 연탄을 때고 그러니까 부과하는 금액이 많아지는데 여름에는 줄어듭니다, 이게. 여름에는 줄어들고 겨울이 부과되는 것이 많아요. 겨울이 연탄도 쓰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겨울에 조금 부과되는 금액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뒤에다가 왜 이게 금액이 높게 산정이 된다. 책정이 된다 라는 것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왜그러냐면 ‘아, 내가 여름에는 7만원을 냈는데 왜 12만원이 나한테 날아왔냐?’ 하면서 민원 받은 것이 몇 번이 있어요. 그래서 담당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담당한테는 얘기를 듣고 이해를 했는데 이런 민원도 상당히 많더라. 그리고 조사원들 교육을 충분히 통해서 하겠지만은 과연 정확성과 투명성이 있느냐. 8억을 거두어들이는데 10억 가까이 거두어들이는데 조사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전문가가 가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뭐가 있고 뭐가 있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세입자한테 ‘여기 연탄 때세요?’ 그리고 체크하고 이렇게 부과되는 것은 잘못되는 것은 아니냐. 이게 어떤 운영시스템이 철저해야 되는데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조사원을 아르바이트 학생 아닙니까? 전문인도 아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속초 시민들이 착한 분들이지. 그렇다고 해 가지고 건물주를 만나서 건물주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을 상담해서 간다라는 것을 확인서를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면서 문제점이 없습니까?

저희도 이부분이 조사원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 줘야 고지서가 송달이 되었을 때 민원이 발생

어떤 기준으로 조사를 하냐고요. 그냥 와서 저도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빚이 많은 건물이지만은. 그래서 저를 못 만나요. 그냥 일반 세입자한테 가서 질문식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하고 다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계셨던 분이 연탄을 우리는 때지도 않는데 한번 설치했던건 다음 연도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정확성이나 투명성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좀 운영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분들을 상시로 쓸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 에도

상시로는 안되죠.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로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게재를 하면서도 행정의 이런 조사원으로 한 유경험자를 우선해서 채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썼습니다.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바와 같이 기초조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하여튼 새해 내년도에 이 부분을 할 때는 저희가 교육계획을 충분히 만들어서 기초조사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저한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기초조사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기초조사가

그렇죠? 그런데 기초조사 허점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중앙에 가져가면 환경개선을 하는데 쓰겠지만은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들도 있다. 이만큼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쓰레기소각시설 2010년도에 이제 사업이 끝내려고 그러시는데 2010년도까지 잘 끝낼 자신이 있으시죠?

위원님들이 예산만 계획대로 확보를 해 주신다면은 공정상항으로는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폐기물매립시설 44억 기채발행한 것 이자낸 것 또 계상이 안 되서 예비비 쓰지 않습니까? 예비비 다 써버리면 되죠.

저희가 당초할 때 계산을 저희 부서 불찰로 못해서 예비비를 써서

그 이거 모자라면 예비비를 쓰면 되죠.

어차피 일은 했고 조금전에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매립장이 조성이 되어있고 소각시설이 된 이후에 매립장을 사용을 해야만 저희가 계획된 30년 그 이상을 쓸 수 있다고 보고요.

쓰레기소각시설 조성을 하는데 올해 87억 들어왔습니다. 그죠?

네.

여기에 기채발행하는 것 있습니까?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

이게 세입에서 36억을 지금

36억.

네.

36억을 지금 승인을 받겠다?

네.

지금 2008년도 전부 예산자체가 소각시설이 260억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2008년도에 32억의 예산이 들어왔어요, 국도비가. 그죠? 거의 32억. 그런데 우리 시비가 보통 국도비가 내려오면은 시비로 우리가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번에도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시비 900만원 썼어요? 900만원. 네? 국도비 32억중에 시비가 9억밖에 안됩니다. 그럼 2009년도에는 17억원의 예산이 내려왔는데 저희 시비는 하나도 안세워졌어요.

네.

이러고 지금 36억을 가지고 올해 36억뿐만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남아있는 돈이 거의 100억이 됩니다. 100억. 우리 속초시가 지금 투자를 해야 될 것이.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먼저도 의원간담회때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서 저희가 계획상으로 262억2,400만원을 계획을 하고 내년도 마치는 것으로 갔을 때 내년도에 95억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계획상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80억정도가 저가로 들어오다 보니까 80억정도가 깎였어요. 깎였는데 지금 중앙정부에는 262억2,400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국비가 29억6,800, 도비 20억7,800이 계획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일단 내년도의 사업마무리를 위해서는 저희가 시비를 44억700만 있으면은 마무리가 가능하겠다. 그리고 나서 2011년도에 소각시설 정산을 하게 되면은 국비, 도비를 합해서 반납할 것이 27억정도 반납하는 것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내년도 실질적으로 시가 확보해야 될 금액은 44억700 여기서 저희가 36억을 기채발행을 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8억정도만 시비를 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만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대로 안되니까 그렇지.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조금전에도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2008, 2009에 확보되어야 될 것이 한 46억인데

그러니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고요. 지금 이게 사업을 갖다가 2010년도에 완공을 한다고 지금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은 연차적으로 대응투자가 되어야 된다. 대응투자를 해서 이런 험난한 예고된 이 부분을 갖다가 리스크를 줄여야죠.

대응투자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지금 다른데 이때까지 예산도 안 잡고 다른데 다 쓰시고 나서 지금 와서 지방채 발행을 해 가지고 쓰겠다. 그리고 어딥니까? 355쪽에 지방채 발행하는 것을 승인도 안 되었는데 당연히 하시겠다고 지방채 이자상환 36억에 대한 부분을 이자 예산 잡아놓고 계상을 해 놓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과장님 이거 오늘 지적되실 줄 알으셨죠?

먼저도 간담회때 보고를 드릴 때도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지만 우려를 했습니다. 우려를 했고, 또 집행부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내년도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방법이 아닌가. 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좀

그러니까 왜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세요. 써야 될 돈 다 써버리고 정말 아들 장가가야 되는데 장가가기 위해서 부모가 할 일이 뭡니까? 준비해야 될 일이. 결혼식 자금 그리고 장가보내기 위해서 적금도 들고 하지 않습니까? 돈 있는 것 다 써버리고, 그 다음에 이것 꼭 필요한 폐기물소각시설이니까 이 소각시설 준공을 위해서 마무리를 위해서 예산을 꼭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지방채 발행을 하고. 그리고 지방채 발행하는 것 다른 것 다 엉뚱한데다가 불필요하게 예산을 갖다가 불필요한 예산은 없겠죠. 좀 아끼지 못하고 그리고 복지예산 없다고 시민들을 볼모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그러고. 이런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900만원밖에 안 잡힌 것입니다. 소각시설이. 900만원밖에 안 잡혔는데 여태까지 늘 하듯이 2010년도에 끝내야 되고 폐기물소각시설 꼭 필요하니까 예산 잡아주십시오. 안 잡아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비비 쓰세요, 예비비. 예비비 잘 쓰지 않습니까? 예비비도 예비비 나름대로 연말에 가보면은 이상한데 막 들어가 있고 예비비도 급할 때 재난이라던가 이런 때 안 쓰고 순 용역이라던가 행사에 쓰겠다고 그러고. 예비비 우리 지금 몇 프로 잡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 예산에. 1%이상 잡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는 아껴야죠. 생색낼 것은 다 생색내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을 담보로 해서 의회에 목조이기 들어오면은 저희 의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시민들도 알만큼 알아요. 늘 그러지 않습니까? 갚을 돈이 있으면 먹을 것을 덜 먹어야죠. 배 터지게 먹고 무슨 남의 빚을 갚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도 똑같습니다. 과장님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시장님과 집행부 편성권은 시장님한테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기채발행 66억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예산 우리 위원님들 심의하면서 66억 줄일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많아요. 다른 66억 삭감해서 이거 하게 해 드릴까요?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 지금 과장님 쓰레기매립시설 과장님 답변하기 힘드니까 하시고 쓰레기 매립시설 지방채 이자상환, 작년에 이거 발행한거에요.

올해 5월20일날

아, 2009년도네. 이게 1억9,800이에요. 이게 순수 이자만입니까?

네,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36억에 대한 이자상환은 8,100만원이에요.

이것은 발행횟수를 50%, 44억에 대한 이자는 1년치 연 1월부터 12월까지

이것은 50%, 4.5%에 대한 50%.

내년도 5월달이나 6월달 이후에 지방채가 발행이 되면은 이자내는 기간은 6개월 정도면

아, 짧으니까 0. 5 반으로 이렇게 잡은 것이다 이거죠?

네.

하여간 그림은 잘 그리시는데 과장님, 결정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 저희가 지혜롭게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방채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44억 발행하고 이자를 지금 편성된 이자 말고 금년에 이자발생한 것이 있죠?

네, 이자보전 예비비로 5,500을 썼습니다.

그 5,500 예비비 집행한 것을 우리 동료위원한테 지적을 받았죠?

예.

예비비를 쓰레기매립시설 지방채 이자 집행해도 괜찮습니까?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었다고 하는 얘기를 수없이 의회에서 듣고 있으면서도 또 하고 있으면서도 예비비 집행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본위원장이 회의 시작전에 왜 우리 환경보호과는 예비비편성이 없느냐, 라고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회계, 예산을 운영하는 부서가 아니니까 저희과에서 해당되는 세목만 편성을 해서

이 쓰레기매립장은 우리 환경보호과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아뇨,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5,500은 2009년도에 지출이 된 사항이고요.

글쎄요. 2009년도에 지출을 왜 편성에 의해서 지출을 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느냐. 예비비의 설치목적 아시죠?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어요?

저는 깊게는 모릅니다만 절차상에 저희가 간담회때도 예비비 쓰기 위해서 한번 보고를 드렸을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절차상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것을 이자까지 계산을 해 넣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넣고 하다보니까 9월9일날 당장 고지서에 의한 납부는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지금 환경보호과 전체 예산이 얼마죠? 2010년도?

139억입니다.

얼마 요구했는데 139억이죠? 요구한 금액은 얼마예요? 139억?

네.

얼마 요구했는데 139억이에요? 요구한 금액은 얼마예요?

지금 요구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아서…

아니 얼마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얼마정도가 삭감이 되었다 라는 것쯤은 정확하지 않아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한 175억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175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다?

아뇨,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얼마

175억에서 139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40억정도의 삭감이 편성과정에서 됐네요? 네?

네.

지금 우리 예비비 설치의 근거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나 초과지출에 대비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러나 초과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성립전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예비비로 지출용도를 제한을 하는 것은 예비비 설치 제도근거에 부합되지 않는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도 특정용도에 대한 배타적인 재원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속초시는 예비비를 대체적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을 하면은 예비비로 돌려주니까 예비비의 예산은 상당히 많이 의회에서 삭감하면 할수록 예비비의 액수는 늘어나는데 이것을 우리 시장께서는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한 예산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삭감이 되면은 예비비에다가 돌려주니까 오히려 홀가분하게 집행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없죠?

네.

지금말이죠, 채무부담행위와 관련해서 좀 볼께요. 우리가 44억에 36억, 80억정도의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쓰레기매립장 소각장시설이 다 끝난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내년에 마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승인만 해 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 환경보호과가 요구를 할 때 170억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40억정도가 삭감이 되었단 말이죠. 편성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시장님한테 좀 건의를 못하고 의회에서 승인만 해 준다면 이라고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170억을 편성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139억이 되었는데 139억 이 된 자체만 인정이 된다면 마무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채무부담행위와 관련해서 재원이 부족하거나 시기적으로 시급한 경우에 채무부담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재원이 부족하거나 미리 공사에 도급, 물품의 구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건 어쩔 수 없이 채무부담을 해야 되고 장기계약에 의해서 기술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서 채무부담으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미리 공사에 도급과 관련해서 필요해서 채무부담을 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국도비지원의 대체투자를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지 못했기 때문에 채무부담 한 것 아닙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