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박순이 의원 발언
한정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7개 부서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 심사를 오늘 계획하였으나 출장소 농정과의 무을 춤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현지 실사가 오후에 계획되어 있어 상하수도사업소와 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김상조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상조 위원입니다.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 순에 따라 부서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부기와 금액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서 일반회계 269쪽부터 285쪽, 특별회계 713쪽부터 724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한정우위원장
이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위원
예, 과장님. 저번에 279쪽에, 그죠? 굴삭기를 1억2,000에 사면 유지관리비 굴삭기 이거 1,000만원은 삭감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전체는 아마 새 차라도 300만원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갑선위원
그러면 이 1,000만원 중에 300만 살리고 700은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정리를 해 주시고요. 예, 그것만 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예, 위원장님.
이갑선위원
700 삭감.
한정우위원장
예, 권기만 위원님.
기만
권기만위원
과장님.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우리 이갑선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덧붙여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몇 개 있어 가지고. 상임위에서 산업건설위원회 때 많이 다뤘지만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미시에 장비 백호가 몇 대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저희 과에 1대 있고요. 선산출장소에 하나 있고
기만
권기만위원
그러면 기사분도 맹 두 분입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럼 1대 더 사면 또 기사도 한 분 채용하셔야 되겠네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대체로 사는 거기 때문에
기만
권기만위원
그러면 재난 시에 장비는 3대 있고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아닙니다. 장비가 2대밖에 없습니다. 대체로 사는 겁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대체로 사는 거라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후화돼서.
기만
권기만위원
그러면 장비가 만약에 재난 시 이외에는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이외에는 각 실국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 주 목적은 재난 대비하고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주 목적이 재난 예방관리 한다고 이래 있는데 지금 이래 보면 유지관리비도 이래 1,000만원씩 올라오고 또 278쪽에 보면 보험료라든지 검사료라든지 이래 많이 올라와요, 그지요? 이런 것 같으면 오히려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구미 장비업체가 많거든요. 장비가 업체가 많은데 크고 작고한 업체가 몇 십 군데 있지 싶은데 오히려 우리가 이래 장비를 구매하는 거보다는 그 업체들하고 계약을 하든지 체결을 하든지 해 가지고 재난 시에 발 빠르게 말이지,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런 면에는 연구도 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응급할 때 쓰기 위해서 우리가 장비를 보유하는 거기 때문에 암만 일반 영업용이 있다 하더라도 장비업체가 있다 하더라도 밤중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하면 동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1대 지금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안 좋나 그래 생각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근데 그래 우리 홍수가 난다든지 재난 시 해 봐야 1년에 며칠 되겠습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그거는
기만
권기만위원
제가 볼 때는 장마철이나 말이지, 태풍이나 그럴 때 한 번 쓰는 건데 돈을 1억2,000만원 주고 말이지, 사 가지고 또 직원까지 채용해 가지고 유지관리비 1,000만원, 200만원 이래서 많이 들어가는데 이래 가지고 쉽게 말하면 차를 세워 놓는다는 말씀입니다. 세워 놓고 예산은 이래 많이 들어갈 바에는 오히려 업체들 하고 계약해 가지고 말이지, 업체들 열악한 그런 업체들 경제 살리기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오히려 그래 하면 우리 예산도 절감하고 또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우예 보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래 저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위원님, 사실 그게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우리가 1대 정도는 출장소 1대, 우리 1대입니다. 출장소 지역만 간다 하더라도 백호가 이게 움직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걸리고 이래서 사실상 우리가 많은 재해를 겪게 된다면 또 지역 업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하는 것은 1대 정도는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만
권기만위원
1대 이거 보유하고 있는 거는 별 의미 없지 싶은데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그거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잠깐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양포동에 뚝방이 터져서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다, 구미시에서 언제 백호 6더블 몰고 거기까지 오는데 하마 다 떠내려가고 없을 건데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지금 백호를 우리시하고 군에 지금 가진 거는 비상용으로 하는데 그 장비가 현재 겨울 되면 동절기에 우리 모래 빙방사 설치하고 할 때 하고 그다음에 이런 걸로 계속 이용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재해에 대비해서 비상시에는 또 민간 장비를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 동원하는 계약까지 다 수립합니다. 수립하는데 단지 문제가 뭐냐 하면 출장소하고 우리시에서는 백호가 홍수예방 역할도 하고 또 하천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 수시로 준설하고 정비도 하고 또 더더구나 빙방사 같은 이런 수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국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많은 예산 투입해 가지고 장비 1대가 일이 백 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1억2,000이나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장비를 세워 놓는, 활용을 많이 못 한다 이 뜻입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안 그래도 하는데 그런 관계는 저희들 한번 면밀히 분석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문제는 1대는 비상 응급 복구용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기만
권기만위원
1대 그래 예를 들어서 본청에 1대 있고 출장소에 1대 있다, 예를 들어 산동이나 옥계나 저런 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무슨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아닙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이거는 초기에 우선 응급 적으로 하는 거고요. 실제하고
기만
권기만위원
응급 적으로 여기서 옥계까지 갈 동안에 고마 다 떠내려가고 없어요. 그 지역에 있는 업체 전화해서 불러서 빨리 와 가지고, 예를 들어 1대 가지고 무슨 또 재난방지 하겠습니까? 여러 대 불러서 업체 불러서 그렇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이거는 예방 이런 차원에 많이 쓰기 때문에 건설과만 쓰는 게 아니고요. 도로과하고
기만
권기만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우예 보면 예방도 좋은데 불필요한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위원님,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제가 이거 볼 때는 별 의미가 없고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꼭 그래 하셔야 된다 하면 우야겠습니까만 한번 이거 제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 연구 한번 해 보시고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좋은 방법을 한번
한정우위원장
과장님, 자료를 어떻게 하시는가 권위원님한테 충분히 하이소. 안 그러면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부위원장
검토입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잘 알아들었습니다.
한정우위원장
예, 검토. 검토로 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부위원장
과장님, 275쪽에 지방하천있잖아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김상조부위원장
이거 시설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광평천부터 금오중학교, 남구미IC까지 가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지금 광평천에 가보시면 지금 호안이 많이 빠져 나갔습니다. 지금 호안 보완할 그런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김상조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이마트 앞에 매로 그런 정도로 공사를 합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이마트 있는 쪽으로 하고
김상조부위원장
어디요, 공사를 그런 정도로 합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그런 식으로, 예.
김상조부위원장
그걸 좀 개선시킬 방안은 없습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하천 구배가 급한 곳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또 구배가 낮은 데는 우리가 메트레스라든지 이래
김상조부위원장
거기 광평천부터 해서 남구미IC까지는 하천이 좀 폭도 넓고 이래 가지고 거기 아마 좀 개발을 해 가지고 약간 더 개발을 해서 산책로 비슷하게 여기도 아니면 자전거도로까지 넣어도 되지 싶은데 그 정도로 그걸 할 의향은 생각은 없습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어느 쪽에 말씀을 하시는지 현재
김상조부위원장
지금 광평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제방
김상조부위원장
보면 이마트 앞에 거기는 공사 해 놨잖아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예.
김상조부위원장
거기서부터 쭉 가면서 코오롱 옆에 그래 가지고 금오중학교, 남구미IC까지 안 갑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부위원장
이게 폭이 좀 넓잖아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제방 둑에 둑마루
김상조부위원장
둑도 넓고 밑에도 좀 넓다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밑에 부분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좀 비가 좀 온다든지 하면
김상조부위원장
1년에 열두 달 쳐봤자 7,8,9월 정도 빼면 사용 다 할 수 있잖아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여기 하는 것은 복구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상조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건데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복구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상조부위원장
지금 녹색정책해서 자전거 때문에 많이 나왔는데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아마 지류사업도 국가하천은 내년부터 마스터플랜이 들어가고 그 이외에는 그 이후에 또 다시 마스터플랜에 들어갈 걸로 생각이 돼서 그때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연구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상조부위원장
예산이 제가 봐서는 이왕 하는 거 이번에 녹색정책 맞물려서 거기 하천 따라 자전거코스를 개발하든지 아니면 도보코스를 개발하든지 이렇게, 지금 금오산도 매번 올라가다 보면요, 금오산 저수지 밑에서 금오산사거리까지도 잡초만 무성하게 있잖아요. 안에다가 산책로를 만들어도 훨씬 되거든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금오천에도 지금 저희들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는데 거기도 우리가 자전거도로 내지는 탐방로 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조부위원장
이왕 이렇게 하는 거 광평천부터 해 가지고 남구미IC까지는 하천도 폭도 넓고 계곡이 높낮이가 크기 때문에 전번에 중국 장사 가 보니까 강에다가 3단계 이렇게 해 놨잖아요? 3단계로 제일 밑에는 도보, 중간에 이렇게 하고 그다음 제일 위에는 궁련장 이렇게 해 놨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돼도 여기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내년에 지금 여기에는 예산이 계상 되지 않았습니다만 교부세가 20억 정도 내려오면 거기에 거의 확정되다시피 했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우리한테 공문이 내려온 게 없기 때문에 발표는 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그 돈이 내려오면 그런 게 있고 지금 현재 3억 가지고는 그런 계획은 못 하고 지금 현재 호안이 빠져 나갔거나 무너질 위험에 있는 그런 시설밖에 못합니다.
김상조부위원장
응급복구는 저도 안 늦다고 보는데 이왕 손을 댈 것 같으면 말끔하게 해서 주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고 거기 도보도 하면 나중에 물이 깨끗하고 고기도 뜨는 거 볼 거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공단동부터 해 가지고 임오동까지 8㎞ 구간입니다. 내년에 교부세 방금 건설과장님 말씀처럼 20억 정도 받아 가지고 그런 계획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조부위원장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예. 하겠습니다.
김상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한정우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하나 드릴게요. 그 바로 위에 낙동강 둔치.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예.
한정우위원장
작년에 하고 계속사업입니까, 이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예.
한정우위원장
어디쯤 되는 데입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지금
한정우위원장
동락공원 그 밑에?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동락공원 밑에 앞에 부분에 하천구역 안입니다. 안에 하는데 지난해부터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데 일부 보상을 전체 국비를 받아와서 했습니다. 하고 지금 그 위에 부분에 지금 둔치 조성만 해 놨지 지금 포장을 못 했습니다. 못 해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낙동강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사업은 들어가고 우선 차를 댈 수 있도록 내년도 4억 정도 들여서 잔디블록을 좀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이외에 거는 아마 4대강에서 다 우리가 건의 중에 있습니다.
한정우위원장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270쪽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시설비 방치지하수 불용공 처리 폐공 처리 1,000만원 해 놨는데 전년도 2,000만원뿐입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임춘구위원
폐공 처리 1,000만원 해 놨는데 5개소 이거는 어디하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 은닉된 지하수가 많습니다. 많았는데 아직까지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서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폐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춘구위원
과장님, 1,000만원 해 놨는데 이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 폐공 이거 파악이 다 됐습니까?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폐공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폐공 확정은 못 지었습니다.
임춘구위원
200만원 5개 1,000만원 해 놨는데 저는 이거 100억도 있어야 되지 싶은데 이게 폐공이 심각하죠, 지금? 이것 때문에.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방치했는 거는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국토해양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해서 포상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지금 은닉이 돼서 지금 우리한테 신고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이것을 내년도에 우리가 12월 달까지 전부 신고를 받아서 하는 대로 또 하고 또 신고하게 되면 우리가 150m 이상은 약 80,000원 정도 포상금으로 주고 또 그 이외에는 50,000원 정도 주고 있는데 그래도 은닉해서 이게 옛날부터 묻혀 있기 때문에 잘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발견해서 처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제가 전반기에 산업건설 할 때 지적을 좀 했는데요. 제가 기억에는 작년에 1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45개소 정도 돼 갖고. 지금 이게 흐지부지 하더라고 다시, 과장님. 작년에 읍면에 이거 파악을 하더라고, 각 마을별로. 이장들이 파악을 하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또 흐지부지 해서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 이게 아마 수천 개 될 겁니다, 이거 폐공이. 여기는 예산이 5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지하수가 심각한 우리 읍면에 간이상수도 전혀 못 먹고 있어요, 지금요. 거의 못 먹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염됐는데 저는 5개 올라 왔길래 의아해서 아직 이것도 정확하게 안 됐다 하니까 다시 한번 우리 건설과에서요, 지금 읍면동에 농업용수고 뭐고 폐공해 놓고 폐공됐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조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예, 철저하게 파악해 갖고 근본적인 거를 우리 후손들한테 물을 물려줘야 되는데 빨리 조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데 구미따나 폐공 파악을 철저히 한번 해 주십시오.
진만
김진만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부위원장
도시과는 일반회계 283쪽부터 286쪽, 특별회계 725쪽부터 748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6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임춘구위원
부위원장님, 우리 유인물에는 한 건밖에 안 올라왔는데
김상조부위원장
제일 뒤에 특별회계 보면 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위원장님.
한정우위원장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과장님.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공업용지특별회계 한번 봐 봐요.
박순이위원
칠백 이십
김상조부위원장
5쪽부터 748쪽까지.
기만
권기만위원
맨 뒤쪽에 748쪽 한번 봐 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우예 가지고 확장단지 및 5단지 보상팀 업무용 책상, 캐비닛 이래 가지고 1,500만원이 올라왔네요?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이거 4공단 배후도시 농협 2층에 사무실 있는 맹 그런 개념 아닙니까?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이 부분은 사무실이 지금 우리 청내에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농협에 2층 사무실을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5산단하고 확장단지 부분에 대한 책상하고 샀는데 5산단 부분은 새로운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배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책상하고
기만
권기만위원
4단지에 하고 있는 그 자리에 맹 그런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잖아?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예.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3팀 정도
기만
권기만위원
나중에 가면, 거기 내가 방문 몇 번 해 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던데.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인력이 더
기만
권기만위원
자꾸 사 달라 하지 말고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봐 봐요. 예산서 한번 봐 봐요. 앞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지금 우리 배후단지 보상 진행되고 있죠?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옥계동, 신당1동, 신당2동, 인덕리 이래서 4개 추진협의회가 결성 돼서 지금 보상 협의하고 보상 지급하고 진행되고 있고 합의 보고, 내용들이 그렇죠?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예.
기만
권기만위원
지금 이걸 왜 지금 내가 묻는가 하면 평상시에 보상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역에 의원님들이 서너 분 계신다고. 계시고 하면 주민들보다 어떻든 간에 지역의원이니까 좀 발 빠르게 말이지, 가 가지고 진행 돼 가는 상황도 좀 브리핑 해 주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도 좀 이래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1·2, 옥계하고 옥계는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잖아, 그죠?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옥계하고 신당1·2, 인덕리 추진 돼 가는 상황 상세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지금 신당2하고 인덕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이주택지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용지 공급 이런 부분이 요구사항에 계속 협의를 해서 그게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보상 물권조사는 거의 마무리가 거의 됐고 신당1은 지금 이주택지부분 이전 관계가 신당1부분하고 2하고 인덕하고 삼자에서 모여 가지고 며칠 전에 최종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추진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신당1도 수용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은 신당2하고 인덕부분에 마무리 되고 나면 신당1에 대한 물권조사를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러면 신당1하고 인덕리하고는 보상관계 언제쯤 지급될 예정입니까?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지금 이번 주에 감정평가에 대한 확정이 되고 나면 다음 주부터 보상 통지가 되고 나면 보상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옥계에 보상 지금 몇 % 정도 수령해 갔어요?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옥계는 85% 정도
기만
권기만위원
주민들 말이라, 민원이 좀 보상 이후에 민원이 좀 발생하고 하는 내용 우리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옥계부분에 대한 거는 큰 초창기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직원들 대화를 하고 하는 중에서
기만
권기만위원
그러니 문제라요. 민원이 없다고 지금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는데 주민들 말이라, 이사비 지급이라든지 대체 택지 요구하는 거 이런 내용들 주민들이 탄원서 내고 의회에서 탄원서 내고 이런 내용 모릅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상세한 내용은 담당계장님이 설명 좀 하겠습니다.
인엽
백인엽산업단지조성지원팀장
산업단지조성지원팀장 백인엽입니다. 지금 이영주 위원장님하고 제가 지금 수시로 만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택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우리 수공하고 협의를 해서 요구부분을 같이 논의하기로 그래 했습니다. 거기 이주택지가 내년부터 택지 조성하고 이런 걸 하려면 주민들이 이주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제반사항은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아직 세부적인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세입자들이 이사도 못 가고 있어요. 이사비 안 준다 해 가지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뒤에 또 살림집 있는 사람들은 왜 그래 이사비 안 주고 그래요? 그 사람들 이사 뭐로 가야 돼요?
인엽
백인엽산업단지조성지원팀장
지금 이전비는 일부 지급이 되고 아직 개인 요구사항이 아직 좀 관철 안 된 부분은 아직 지급을 못하고 일부 협의가 되는 거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보상팀장 내가 얼굴 언제 봤습니까? 우리 임기 다 끝나 간다고 레임덕 이래 생각해서 그래 하시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지역에 가면 주민대표가 있고 그러면 미리 와 가지고 말이지, 설명도 좀 하고 해야 되지, 우리들이 단체나 행사 가 가지고 주민들이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주민들이 더 먼저 알고 있으니까.
인엽
백인엽산업단지조성지원팀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신당하고 저쪽 신경 쓰다 보니까 사실 여기 자주 못 뵀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지금 신당2리하고 인덕리 관계 하다보니까 의원님한테 좀 진행 중인 게 돼서
인엽
백인엽산업단지조성지원팀장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래 가지고 말이라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유기적으로 해서 보고도 드리고
기만
권기만위원
그거는 어쨌든 간에 지금 내가 많이 그런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있고 또 이렇게 업무는 그렇게 봐 놓고 말이지, 예산은 의자 사 달라 하고 책상 사 달라 하고 이거 농협에서 쓰던 거 그대로 쓰면 안 돼요? 그거 해도 보상 3,000억 아니라 5,000억도 하겠던데.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거는 팀을 3개 계 정도 만들어 가지고 5공단 보상금하고 이거는 또 업무가 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신규로 하는 겁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의원님들 해 봐야 거기 김영호 의원님하고 박광석 의원님하고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
기만
권기만위원
저하고 지역구 의원이 셋이 있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유기적으로
기만
권기만위원
있으면 그렇게 거리가 멀리 있는 의원님들도 아니고 전부 다 자동차로 가면 3분, 5분 거리에 다 의원님들이 있는데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히려 좀 소홀했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상임위라든지 집행부에 와서 질타를 많이 하고 말이지, 혼을 좀 많이 내야지만이 공무원들이 와 가지고 말이지, 설명도 하고 진행하는 과정도 이래 가르쳐 주고 하지, 안 그러면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알 방법이 없어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기만
권기만위원
제가 주민들보다 더 모른다니까. 행사장 가든지 주민간담회 가고 이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내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앞으로 추진사항을 자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어쨌든 이거 의자 사고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제가 농협 2층에 보상팀 사무실에 제가 방문 했는 적도 있고 또 보상하는 과정도 제가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는데 꼭 의자 좋은 거 놓고 이래서 해야지 보상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검토로 해서, 그냥 검토로 해서 넘어갑시다.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이 부분은 5산단 부분이 새로운 보상팀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3개 팀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확장단지에 대한 인력에 대한 그거고 5산단에 대한 부분이 지금 3개
기만
권기만위원
조금 있으면 4공단 확장단지 지역에는 보상팀이 신당1·2동 참, 신동2동, 인덕리는 이제 20일 정도 되면 보상금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고 신당1동에는 내년 초에 나가고 하면 보상 업무 거의 끝나고 5공단 보상하고 많이 겹쳐지지도 안 하는데, 뭐. 겹치지도 안 하면 책·걸상 쓰면 되는데, 뭐. 그걸 또 구태여 다시 할 필요가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지금 5산단은 확장단지의 4배 정도가 면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 자체가 지금
기만
권기만위원
아래 내가 농협 2층에 방문했을 때 이래 보면 의자 다 해 봐야 100만원도 안 되겠던데, 뭐. 헌 의자 갖다 놨는데. 근데 뭐 하려고 1,500만원이나 세워서 그래 해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예산은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한정우위원장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별도로
한정우위원장
예, 별도로 그거를
기만
권기만위원
일단 검토, 위원장님.
한정우위원장
예, 일단 검토를 하고 일단 충분히 설명 드리세요.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박순이위원
조금 거기다 붙여서 질문드릴게요.
한정우위원장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밑에 감정수수료하고 등기수수료가 있네요?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거는 어디 3개사 이래 놨는데요. 이건 법적으로 이렇게 3개사 이렇게 하는 거죠?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다음에 등기수수료는요?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등기수수료도 7만원 정도의, 필지당 7만원 정도로 지금 해서 2,143필지 정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순이위원
계상을 했죠?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박순이위원
그럼 이거는 등기 이런 대행업체가 들어와 있죠?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특정 업체가 들어와 있나요?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등기를 이전하고 감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게 저희들 사무실하고 지금 왕래가 있고 감정 평가에 주민 또 요구하는 평가사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서 선정을 하고 그래서
박순이위원
선정을 누가 주체가 돼서 하셨어요?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주민의 건의가 있으면 보고를 해서
박순이위원
1개의 등기업체에서 하는 거예요? 법무사 팀이겠죠, 그죠?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지금
박순이위원
1개가 하나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지역별로 합니다. 이번에 옥계는 옥계 인근지역에 연고 있는 법무사하고 그다음에 인덕리, 신당리 이런 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박순이위원
각각각각 여러 개 법무사 팀이 들어갔다는 말이죠?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옥계 끝나면 그다음에 인덕리나 산동에 별도로 그 지역에 연고 있는 법무사 이래서
한정우위원장
법무사협회하고 일단 소리가 안 나도록 잘 그거 하셔서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것도 다 됐습니다.
한정우위원장
한 사람 지정해 버리면 특정업체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법무사도 보니까 이야기가 스물 몇 개 되는데 그 중에 회에 가입된 사람 있고 안 돼 있는 사람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객관적으로 했는데
박순이위원
객관적으로 하셨는데도 객관적이지 않은 소리가 들려오던데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거는 항상 이해관계는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이해관계가 있어도 너무 편중되게 너무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시장님 말씀은 10군데 다 나눠서 하라 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주민들이 볼 때는 어느 업무를 추진할 때는 서로 도움 받아야 되는데 법무사 여러 사람이 있으면 책임성도 있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객관성 있게 그래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객관성 있게. 그러니까 공정까지는 안 가더라도 뒷소리는 좀 덜 나왔으면 좋겠어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예. 그거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정우위원장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부위원장
과장님,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김상조부위원장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상임위가 좀 달라서 이거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구미가 오태에서 봉곡까지 보면 철로가 있고 또 고속도로가 또 이렇게 관통을 해서 지나가는 동이 몇 개 동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관계없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철로 옆에 보면 절대농지도 있을 거고 보전녹지도 있을 거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철로 양 옆에 아니면 고속도로 양 옆에를 도시계획선을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선을 그어 줄 수 없는지.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도로는 지금 전체적으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정이 되고 나면 이게 전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로 자체도 전체적인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지금 어떤 지역에 개별에 대한 입안부분은 꼭 필요하다라고 되면 개별 입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을 하는 부분은 그냥 지구 지정만 전체적으로 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도로라든가 각종 시설물을 배치를 해서 계획개발을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조부위원장
지역적으로 이렇게 철도라든지 남쪽이 되든지 북쪽 되든지 동쪽이나 서쪽이 되면 한 쪽에는 발전이 돼서 한 부분이 이렇게 발전이 갑자기 탁 돼서 도로라든지 이렇게 아파트도 짓고 이래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도 받고 이렇게 도로가 나는데 그 외적인 부분은 아직도 절대농지로 묶여있으니까 계획선을 그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리가 먼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거리가 이렇게 짧은 코스가 많다는 말입니다.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기본계획이라든가 관리계획 수립을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진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든지 어떤 지역 부분에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들 충분한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조부위원장
그럼 알겠습니다. 내가 따로 묻겠습니다.
한정우위원장
예,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예.
한정우위원장
283쪽에 연구용역비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이거 구역은 어디입니까?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이 부분은 10개 지구로써 지금 이게 금년도에 4월 달에 용도지역이 변경됨으로 해 가지고 10개 지역이 산동, 장전, 해평, 옥계 부분에서 이거는 자료는 있는데 좀 이따가, 10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정우위원장
뭐 때문에 해야 될 법적인 그게 있어요?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이 부분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면 이 부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야지 전체 계획적인 개발 유도를 하기 위한 그게 돼 있습니다. 3년 내에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정우위원장
지난번 읍면지역하고 이래 지정된 변경이 돼 가지고 그렇다는 얘기죠?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예.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신규로 지정이 된 지역입니다.
한정우위원장
신규로 지정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한정우위원장
그 밑에 로하스빌 조성사업 이거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이거는 낙동강 살리기 구상 관련해 가지고 수변도시 연계해서 도시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계획으로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양호동 주변에 50만㎡에 대해 가지고 도와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기만
권기만위원
이 위치는 양호동 구체적으로 어디쯤 돼요?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지금 지산 수우 있는 부분 건너편에 지금 금오공대
기만
권기만위원
제일 안쪽에?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금오공대 후문 쪽에 예, 예.
기만
권기만위원
그러면 옥계에서 들어가자면 제일 안쪽에부터 강 쪽에부터 합니까?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예. 강 쪽 부분에서.
한정우위원장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284쪽에요. 제4회 도시의 날 행사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이거는 매년 추진을 하고 있는 전국단위 행사가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도시이미지 브랜드를 홍보하는데 가장 좋은 기회고 이게 1박2일 정도로 행사를 추진을 국토해양부하고 국토 및 도시계획학회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한정우위원장
이때까지 지금 안 했잖아요?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이게 그러니까 전국단위에서 저희들이 국장님 이하 저희들이 전국단위를 발 빠르게 움직여서 유치를 했습니다.
한정우위원장
유치한 거예요?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예. (건설도시국장, 위원장에게 자료 건넴) 그래서 서울시에서 했는데 10월9일 날 시장님께서 대상 시상식에 가셔 가지고 다음 해 개최 도시에 대한 소개라든가 어떻게 준비를 하겠다든가 하고
한정우위원장
우리가 유치했는 겁니까?
경철
최경철도시과장
예, 예. 유치를 했는……
한정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부위원장
도로과는 287쪽부터 31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한정우위원장
도로과,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부위원장
과장님.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김상조부위원장
2010년도 내년에 전철화가 된답니다, 구미에서 경산까지. 경산까지 된다는데 계속 우리 사곡역을 방치해 둘 건지 방안을 좀.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 관계는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상조부위원장
예, 예.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지금 안 그래도 의원님 지역 관심사고 이래서 저도 지난번에 12월10일 날 중앙일보 기사 났는 걸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지금 미처 자료는 준비를 못했는데 정리해서 나중에 의원님, 배부를 하겠습니다만 총 개요가 이렇습니다. 광역철도 계획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김천에서 구미, 대구, 밀양까지 해서 총 129키로 계획 중에서 1단계로 구미에서 경산 간 61.85키로에 대해서 광역전철을 설치합니다. 2014년까지 돼 있는데 주 내용은 전체 사업비는 840억 드는데 1단계가 312억 전액 국비로 들어갑니다. 국비로 들어가고 이 계획은 대구시 철도공사하고 또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주관해 가지고 현재 용역평가는 끝나고 내년도 사업이 됩니다. 참고로 그 내용 중에는 우리 구미하고 관계되는 거는 구미에서 경산까지 61.85키로입니다. 그래 되고 아침에 출근시간 되면 15분마다 광역철도가 다니고 일반 시간에는 20분, 시간은 경산까지 39분86초가 소요됩니다. 속도는 91키로로 열차속도로 가 가지고 그래 가는데 우리 지역 현안으로써는 주요 정차하는 내용을 보니까 구미서 왜관까지 18분80초, 왜관서 대구 비산역이 하나 신설됩니다. 대구 비산에 역이 신설되는데 거기까지가 26분34초, 또 비산에서 대구까지가 1분18초, 대구서 동대구 3분21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오늘 아침에 시장님한테 이 내용을 보고를 드렸거든요. 드리고 저희들도 사곡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시설관리공단하고 건의도 드리고
김상조부위원장
사곡역도 구미를 관통하는 도심에 핵심의 역인데 이렇게 보면 너무 방치해 두는 것 같고 지금 차가 무궁화 옛날 비둘기가 정차를 4대합니다, 4대.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거는 국철은 경제성이라든가 이용객에 따라 하는데
김상조부위원장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시 전번에 역장님하고 저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지금 신흥 역장님 바꼈습니다. 정년퇴직 바꼈는데 한번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대책도 한번 했고 이래 했는데 지금 우리 사곡만 해도 인구가 3만이고 임오동이 2만 정도 되고 광평 이렇게 하면 그 인근에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교통량도 조금만 관심을 두면 지금도 한 차 정차할 때 50명에서 100명 정도 내립니다. 옛날에는 주가 1905년도에 철도 개통해서 주가 철도만 다니다보니까, 이제 지금은 마이카 시대가 돼서 자가용 시대가 되다보니까 좀 관심이 적은데 그래도 인근에 거기를 조금 철도시설녹지 옛날에 철도구역 안 있습니까? 올해 공원녹지과에 부탁도 했는데 그 부지를 매입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까지는 예산이 탑다운 돼서 걸린다 하던데 구미역 광장 주변도 이렇게 보면 부지를 매입을 해서 있는데 지금은 거기 사곡역 주변은 거의 다가 개인 소유입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도 도로과 또 구미시에서 공원녹지과 이렇게 합의를 해서 개발을 좀 해서 그리고 역도 이렇게 보면 너무 방치돼 있거든요. 마침 구미에서 경산까지 62키로, 그다음 2단계로 경산에서 밀양, 구미에서 김천까지 이렇게 2014년, 2016년에 완공 저도 다 신문 보도자료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다 봤는데 너무나 이렇게 보면 방치를 해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저도 새마을대청소라든지 아니면 역 광장에 궁금해서 한번 가보면 철도주변에 좀 사람이, 고속도로 주변도 그렇고 쓰레기를 너무 방치하고 이런 데 있는데 정말 구미시에서 관심사를 갖고 사곡역을 살릴 방안을, 그리고 전철화 되면 거기가 인구가 적은 동이 아닙니다, 이제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 관계는 대구광역시하고 대구철도본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조부위원장
저도 철도 때문에 노크를 한두 번 두드리는 게 아닙니다. 철도 교량에 들어가는 소음 때문에 제가 노트에 보면 제 노트에 올 6월 달인가 철도본부에 한국철도시설공단 차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내년에 우리 상모사곡동사무소 가기 전에 거기에 철도교량공사가 우선순위 앞 순위에 있다 해서 지금 상모동에 로터리 쪽에 철도시설을 다 안 했습니까? 20억 발주해서 17억 얼마에 낙찰돼서 다 했는데 그런 부분을 도로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번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이렇게 분기마다 한 번 찾아가시면 더 좋지만 전화도 하셔서 그런 교량부분에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저도 그렇게 노력을, 또 우리 김성조 의원님한테 저는 철도 때문에 제가 두 번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두 번을. 철도박스화 문제 때문에. 하나 더 물을게요. 그래 되면 구미 오태서부터 출발해서 봉곡까지 철도박스 할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우리 18개소입니다.
김상조부위원장
18개소 솔직히 개발하려고 하면 국비, 도비, 시비 부분이 어디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원래는 현재 개발은 지원은 원래 원칙으로는 안 됩니다.
김상조부위원장
안 되지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김상조부위원장
저도 압니다. 「건널목개량촉진법」 8조2항에 따라서 그건 안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철도박스가 전부 다 원칙은 옛날에 구입니까, 구? 저도 철도청에 내가 답변을 뭐 어떻게 되는가 과장님, 어떻게 되는가 철도청에 문의를 해 보니까 지금 지방자치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는 당신들이 편리를 위해서, 굳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잖아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실제 토지보상비는 얼마 안 들어가는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거의 70억에서 150억원 되고 노폭에 따라서 틀리는데
김상조부위원장
그래서 저도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려니까 시에 우리 지금 1년 올해도 지금 200억밖에 안 되는데요, 70억에서 150억 정도 들어가니까 재원이 없습니다.
김상조부위원장
그런 부분을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를 안 하고 서면질의를 했는 겁니다.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김상조부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답변도 없고 저도 사이트에 들어가는 철도청에 문을 두드렸고 그 법을 당해 기관에서 바꾸어 달라, 국비 괄호 열고 몇 %, 도비 괄호 열고 몇 %, 시·군비 괄호 열고 몇 %했는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부서답게 지금 이때까지 1905년도에 철도 개통해서 18개소 된다는데 지금 2009년까지 와서 내년까지 와서 철도박스 확장한다는 거는 오태 삼성교육 밑에 거기 하나 우리 김성조 의원님 작년에 국비 따 줘서 했는 거 아닙니까?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예.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오태 지역에 먼저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계획 이런 걸 봐서 말입니다. 도시계획 중로 이상, 또 실제 교통수요가 많은 지점 몇 개소 정도는 되지만 나머지는 철도공사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 역할도 하고 또 실제 이런 많은 예산을 쓰려고 하면 편익이라든지 또 이용 숫자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김상조부위원장
국장님, 그래 따지면요, 정말로 현실적으로 상모고라든지 사곡고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때 학교 인준을 내줄 때 한번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지금 상모고는 거의 도로화는 선은 다 도시계획선은 그어 놨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상모고는 거기는 아닙니다. 상모하고 지금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오태하고요, 상모 그 정도에서는 우리가 계획개발하고 나머지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재정 분담이라든지 이런 재원대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편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부위원장
철도박스는 저도 도청에 김태 뭐던데 영천에 한번 박스를 하면서 무슨 사업을 해서 30억인가 예산 아낀 적이 있습니다, 공법을. 아꼈는 적도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는 남북동서 고루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박스는 고가로 못 내잖아요? 지하로 가야 되지.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리고 그 공법도 프로트잭킹 공법 해 가지고 철도공사 자회사만 일을 합니다.
김상조부위원장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상조부위원장
항공촬영까지 다 해서 그거까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18개소 되니까 적극 검토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정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박순이위원
아니요. 도로과 잠깐만. 309쪽에요.
한정우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박순이위원
불법노점상, 적치물단속 위탁용역 이게 검토 올라갔어요? 아니죠? 이거는 어디다 위탁을 주시고 계세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이거 매년 저희들 입찰을 보입니다. 입찰을 보이고 작년하고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낙찰 횟수가 틀립니다. 입찰해서
박순이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걸 했다는 말이에요. 노점상을 단속을 했어요. 해 갖고 그거를 우리가 치우나요? 치우는 장비임차가 우리한테 들어와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저희들이 임차는 저희들이 큰 거는 인력으로 못하는 거 할 때는 장비를
박순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2억을 줘서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줬으면 어디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처리를 했다, 그 처리 물을 우리가 임차해야 되느냐고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저희들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봉곡에 저희들이 창고를 지어놨습니다. 보관을 해 놓고
박순이위원
근데 여기 지금 장비임차 있잖아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장비임차 이거는 단속을 나갔을 때 컨테이너나 저희들이 인력으로 못 들고 무거운 물건 안 있습니까? 지게차나 포크레인이나 장비로 갖고 그거를 이동하는 거기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박순이위원
그것도 우리가 해 주네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저희들은 임차를 해 주고 그 사람들은 몸 수거만
박순이위원
처리를 하고?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예. 물건이 굉장히 무거운 물건이 있기 때문에.
박순이위원
그러면 그걸 거두어서 어디다가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저희들 봉곡동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건을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해서 계고를 해 갖고 처리할 거는 처분하고 나중에 과태료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근데 매년 2억 정도 나오던가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추경하고 해 가지고 거의 2억5,000인데 낙찰은 2억에서 이삼 천 됩니다.
박순이위원
그래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박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위원장님.
한정우위원장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과장님.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287쪽 한번 봐 봐요. 산동~장천 간 도로개설 있죠?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예.
기만
권기만위원
어디입니까, 그거?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이게 자유경제구역청 안에 편입된 4단지부터 해 갖고 지금 그 위에 올라가서 산 올라가면 주유소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공사를 하다가 포장을 지금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유경제구역청에 편입되고
기만
권기만위원
근데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이게 4단지 끝 부분에서 국도25호선 톨게이트까지 가는 도로죠?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예.
기만
권기만위원
그 도로 지금 중단됐잖아?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예.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 갖고요. 지금 도비 지금 오는 거 해 갖고 도비 2억5,000을 받아놨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거 왜 중단시켰어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구역청에 편입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구역 청에다 떠넘겼죠. 우리 시비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갖고. 그래서
기만
권기만위원
예산 절감하는 게 아니고, 그 공사비 토털 얼마라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120억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120억인데 지금 얼마 투입됐어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거의 110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110억 다 날렸네요? 예산 낭비했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 대신에 그 밑에 별도 도로를 또 하나 국가에서 지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기만
권기만위원
국장님, 국가에서 지원받든 우리시에서 시비로 하든 간에 필요 없는 도로를 110억을 들여서 해 가지고 말이지, 지금 완공 다 될 시점에 중단시켜놨어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저희들 그 당시에
기만
권기만위원
끄트머리에 내가 거기 보니 그렇데. 끄트머리에 경제자유구역청 주유소 있는 데 끝에서부터 그 뒤로 마실 뒤로 했데.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밑에도 지금 토공하고 토지 보상하고 다, 이게 2002년도부터 하다보니까 자유경제구역청이 2008년도 지정되다보니까 저희들 사업은 시작을 했고 구역청은 나중에 지정이 되고 그렇게
기만
권기만위원
근데 이거 참 정말로 이거 정말로 이거 주위에 다 아시는 분들은 보면 이게 참 되게 황당한 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혈세 그래 100억씩 들여 가지고 시작해 가지고 완공도 못하고 끝내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실제 그 도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각 구역청 내에서도 그 도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되도 안 하는데 뭐. 뒤쪽도 구역청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되도 안 하는데 이 계약상 별 문제없어요? 계약했는 업체는 배상요구하고 이런 거 없어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없습니다. 저희들 했는 것만큼은 지급을 했고요.
기만
권기만위원
원래는 그래 계약서하고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회사도 지금 워낙 장기로 하니까요, 그 사람들 빨리 마치고 가는 게 숙원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마치고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계약에는 위배 될 거 아니라?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계약 위반사항 그런 거는 없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우에서 없어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인 포장만 남았거든요. 포장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일부는 기층을 포장을 했고요. 지금 표층부분하고 표층 안 했는 그 부분에
기만
권기만위원
이걸 그래 그 주민들이 산동~해평 뿐만 아니고 옥계, 사실은 명칭은 시도라서 산동~장천 간 했지만 거의 4공단에서 거의 빠져 나가는 도로거든. 메인도로로 이래 해 놨는데 주민들이 되게 의원들한테 많이 물어요. 저 도로를 왜 저래 하다가 중단시키느냐고. 그래서 이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되게 황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위에 또 길 새로 내는 그것도 우에 가지고 선형 개량 좀 해서 똑바로 좀 튕기도록 안 하고 말이지, 어디 골목길 가는 거 매로 구불구불하게 그래 해 놨어요, 그래? 가 보셨어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그 밑에 도로 그거는 주민들
기만
권기만위원
아니라, 그래. 밑에는 농로고 지금 신도로 해 놨는 거 있잖아요? 톨게이트하고 해 놨는 거 그거 누구 편의 봐주려고 그래 했어요?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근데 왜 요즘 도로 만들면서 선형 개량을 그래 해요? 똑바로 튕기지 왜 그래 S자로 이래 가요? 누가 봐도 안 웃겠어요? 누구 뭐 편의 봐주려고 그래 했는가. 요새 고속도로나 국도 내는 거 차량 운전하기 얼마나 편하게 했습니까? 근데 거기 가 보이소, 거기. 어디 60년대 공사했는 것과 똑같이 해 놨지.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2002년도에 그 당시에 도시관리계획이 그게 선형이 그리로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발전했을 때
기만
권기만위원
설계변경 그렇게 잘 하시면서 이런 거는 또 왜 안 해요, 그래? 지금 가 보시면 해 봐야 거리 500m밖에 안 돼요. 500m밖에 안 되는데 똑바로 튕겨도 무슨 소리할 텐데 S자 비슷하게 이래 해 놨다고. 그걸 왜 그래 해요? 누가 보면 뭐라 하겠어요, 그거?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4단지
기만
권기만위원
그게 그 도로가 25호 국도에서 톨게이트 내리면 4공단 진입하는데 첫 관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근데 그래 해 놓고 무슨 기업하기 좋은 도시하고 말이지, 명품도시 하고 해 가지고 의미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 많이 합니다. 우에 가지고 계획도 말이지, 우에 세워 가지고 말이지, 돈 100억 들여서 했는 도로를 하다가 90% 하다가 중단시켜 놓고 말이지, 삼척동자도 웃어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거는 경제자유구역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에 설계에도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모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어쨌든 간에 과장님.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국장님.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계획을 세우고 이럴 때 정말 꼼꼼히 챙겨 가지고 하시고 또 도로 이런 거 어떻게 보면 4공단 진입도로인데 메인도로입니다, 그게. 25호 국도가 안동 쪽에서 대구 쪽에서 상주 쪽에서 오는 메인도로인데 진입로가 말이지, 그것도 옛날에 공사해 놨는 도로도 아니고 신도로거든. 산을 뚫고 마을 뒤로 뚫어서 나가는 도로인데 선형을 그래 이래 해 놨다고. 그렇다고 거리가 1키로가 되든지 10키로가 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요. 해 봐야 이삼백 미터예요, 이삼백 미터.
박순이위원
왜 그랬을까?
기만
권기만위원
왜 그래 해요, 그래? 누가 보면 뭐라 하겠어요, 그거?
박순이위원
무슨 사연이 있는가.
기만
권기만위원
그래서 그런 데 도로 내는 것도 영향력이 미치고 이러는가? 꼼꼼히 잘 챙겨 가지고 그래 좀 하이소.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한정우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이거 하여튼 잘 챙겨주세요. 우리가 어차피 돈은 120억 가까이 들어가고 이 부분을 자유경제청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거를 쓰되 그만큼 우리가 예산 들었는만큼 좀 찾아오자 하는 말씀이니까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예, 찾아오는 것도 현재 반영돼서 있습니다.
한정우위원장
예, 그거는 이 도로 완전히 사장시키지 말고 쓰시도록 하고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장
우리 돈 들인 만큼 인센티브 받아서 그러면 우리 권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그만큼 투입된 걸 우리가 회수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석동
김석동도로과장
새로운 진입도로 개설하는데 거기 저희들 300억 정도 지금 받아 놨습니다.
한정우위원장
어쨌든간 많이 챙겨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부위원장
건축과는 일반회계 317쪽부터 321쪽, 특별회계 749쪽부터 753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한정우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부위원장
공원녹지과는 323쪽부터 343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한정우위원장
우리 공원녹지과도
기만
권기만위원
위원장님.
한정우위원장
예,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과장님, 331쪽 한번 봐 봐요. 우리 저희 지역구입니다만 해마루공원 있죠?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거기 정비한다 하고 해 가지고 1억2,000이죠?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저도 아침저녁으로 가끔 이용하고 이러는데 별로 정비할 게 없던데.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이거 정비 보수비는 해마루공원에 시설물이 상당히 많고 e편한세상아파트가 입주되면서 뒤편에 지금 새로 올라갈 수 있는 산책길을 지금 조성 요구가 있어 가지고
기만
권기만위원
그거는 보수가 아니잖아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일부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거기에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그런 걸 좀 설치해 달라 하는
기만
권기만위원
거기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그쪽에 근무하시고 계시는 분들 이래 한번 올라가보면 많더라고.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6명 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많은데 저는 어떻게어떻게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도 내가 자료를 한번 요청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1억2,000에 대해서 지금 계단이라든지 그 위에 조명등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손 볼 게 없어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시설을 하고 합니다. 보강하고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보강할 겁니다, 보강. 추가가 거리가 멀다고 가로등 거리가 멀기 때문에 좀더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기만
권기만위원
아니, 아니. 제가 볼 때도 가로등도 그렇고 앞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뒤쪽으로 분수대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로서는 큰 불편이 없어요. 없고 새로운 시설을 하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보수하려고 하면 돈 1억2,000만원 가지고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목재데크라든가 이런 시설이 많기 때문에 목재데크는 몇 년마다 보수를 해야 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올해 이관 안 받았어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올 1월1일 날 받았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올해 이관 받아 가지고 올해 정비한다 하면 또 안 되지. 수자원에 만날 딸려 다니면서 말이지, 시설물 확실하게 잘 됐는 것을 우리가 이관 받아야지 예산이 헛되게 안 쓰여지지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이관 받을 때는 제가 직접 한번 챙기고 부족한 부분은 전부 보완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1년 동안 이용을 하다보니까 더 추가로 필요한 시설도 있고
기만
권기만위원
하여튼 지금 뭐 하실 건지 자료 좀 주시고 또 제가 한 가지 주문 좀 할게요. 양포동에 해마루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으면 이왕이면 그 지역에 한두 사람이라도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라 할까, 그런 것도 좀 연구 좀 해 주세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공모할 때
기만
권기만위원
내가 올라가보니까 동네 사람 한두 사람이 근무하고 이러면 누가 누구인지도 좀 알고 동민들 올라가면 조금이라도 배려도 되고 이런 게 있을 텐데 전판 객지사람들이 와서 근무해 버리니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거기 두 분이 중간에 근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만
권기만위원
아니라, 아니라. 내가 거기 자주 올라가는데요, 내가 현진아파트 거기 삽니다.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기만
권기만위원
그래 가지고 그것도 앞으로 내가 주문을 하잖아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내년에 하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래 가지고 여하튼 그래 배려 좀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 드릴게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그리고 또 자료도 지금 1억2,000에 대한 시설할 거 부분부분 있을 것 아닙니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기만
권기만위원
그런 자료를 내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정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부위원장
과장님, 구미에 분수공원이 몇 개 됩니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분수공원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김상조부위원장
여기는 8개소인데. 분수공원에 하절기에 분수를 틀고 나면 물을 교체하는 시기가 기간이 걸리죠?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죠.
김상조부위원장
며칠마다 합니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탁도라든가 그거를 수질검사를 해 보고 물을 교체하고 소독도 하고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부위원장
상임위가 아니라서. 분수대에 물 교체시기를 좀더 당겨주고 짧게 좀 당겨주고요. 분수공원에 보면 수도가 안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김상조부위원장
수도꼭지가 거의가 파손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보면 타임으로 물을 딱 대면 3초 이래 나오고 아니면 손을 딱 대면 물이 나오는 거 그런 거를 좀 교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시설을 하면 현대화해 가도록 시설을 전반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상조부위원장
이 부분은 보면 시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분수공원에 이렇게 보면 우리 시설 해 놨는 거 안 있습니까? 마루로 해 놨는 거, 나무로 해 놨는 거 그 부분은 점검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못이 보면 오래 안 버티더라고.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못이 도출돼 있고 그런 부분
김상조부위원장
예, 이렇게 파손돼 있는 것도 좀 있고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 하여튼 공원 유지보수를 아주 탄력적으로 즉시 발견되면 할 수 있도록 그래 미리 하고 있습니다, 단가 계약 해 가지고. 오늘 발견되면 내일 보수할 수 있도록
김상조부위원장
또 이렇게 보면 문화재도 이렇게 보면 마루바닥으로 해 놨는데 이렇게 못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요새 정자도 이렇게 보면 못으로 안 해 놨어요. 그것도 이래 보면 처음에는 괜찮은데 좀 사용하면 그게 볼록 튀어 올라와요.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못 있는 거 그거는 홈통으로 하는 그런 걸로 개량시켜서
김상조부위원장
분수대 수도꼭지도, 하절기 그리고 꼭 이렇게 보면 분수를 해 주는데 9월 달도 보면 어떻게 추운데도 물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꼭 너무 안 지켜도 날짜 일교차 이걸 봐서 한번 이렇게 틀어줘야 될 거 같고 물은 교체를 좀 시기를 많이 앞당겨야 될 겁니다.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부위원장
한 달에 두 번 같으면 한 달에 4~5회 정도로 늘려야 될 겁니다.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한정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모기가 생긴다는 얘기가 있고 하니까 시기를 잘 적절히 하셔서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집중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장
예,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과장님.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장세만위원
인동광장 그거 올해 봄에 조성계획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예산에 지금 반영을
장세만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1억 올라왔습니다. 인동하고
장세만위원
1억 같으면 거기 나무 몇 포기 들어갑니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교통섬에는 많은 나무를 심지는 못하기 때문에 정자 병목으로
장세만위원
그게 장 내가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구미 선산 저쪽 강 건너에 인동 쪽으로 3개 축인데 거기서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많고 또 선산, 상주 경계에서도 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고 이래 많으면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좀 짜놔야 되는데 보면 선산이나 인동 저쪽에는 보면 어디 포플러나무 같은 거 고약한 거 두 포기 갖다 꼽아 놓고는 다 했다 하고 이쪽에는 해 놨는 거 또 파 디비 가지고 또 심고 뽑아 내버리고 또 심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리난간 전부 다 부셔 가지고 또 전기 다마단다고 요새 또 난리고 우예 생각합니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공원녹지과에서는 인동에 지금 숲을 비롯해서 인동에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인동에 들어가는 광장도 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예산에 해서 지금부터 어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거기는 보면 그래도 말이지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세만위원
삼성전자에 보면 헬리콥터가 떴다 앉았다 하는데 서울 손님도 많이 오는데 영 그것 좀 얘기는 다 못하겠는데 이래 어느 정도 이래 균형 맞도록 이래 좀 해 주고 이래 해야 되는데 좀 심한 데가 있어서 그래 내가 합니다.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동에 저희들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아니 인동만 잘하라 하는 건 아니라요. 선산 저기도 좀 잘 해야 되고 온데로 빙 돌아가면서 축이 있으니까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균형적으로 하겠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인동광장에 특단의 그거 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그거는 특별히 좀 모범적으로 해 보려고 지금 구상을 여러 모로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도로과 잔디 심으라 하니까 말이지, 보리 골을 만들어 놓고 말이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어느 정도 이래 균형 있게 이래 좀 짜가지고 도시 전체가 살아나야 되지, 어느 한 쪽만 했다고 해 가지고 다른 이 하면 할 거라, 저기는 집이 거기라서 거기만 자꾸 이야기한다 이러는데
인수
손인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장세만위원
실제로 비디오를 가지고 전부 찍어가지고 한번 나중에 전체 시민들 어디 모였을 적에 한번 틀어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한정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부위원장
도시디자인과는 345쪽부터 353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박순이위원
제가 질문할까요?
한정우위원장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
347쪽에요.
김상조부위원장
예비심사에서 4건 지적된 사항이 있답니다.
박순이위원
347쪽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제 설치 이게 문제가 오히려 있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요새 못 붙게 해서 이렇게 뭘 발라놓은 거 아니에요?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박순이위원
제가 이번에 일본에 연수 갔을 적에요. 일본도 이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껍질이 다 들고 일어나요. 일본도 들고 일어나요, 그 부분이.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도색을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시트로, 이 방법이 도색을 한 게 있고 또 시트로 감아서
박순이위원
우리가 그 공법을 그대로 흉내 내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왜 전신주 중간서부터 밑에까지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전에는 재작년정도까지는 시트를 많이 발랐습니다. 시트를 바르면 훼손이 되면 껍질처럼
박순이위원
다 들고 일어나죠?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일어나고 그래 돼 있는데 요즘 하고 있는 거는
박순이위원
페인트.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페인트로, 예. 도색을 합니다. 도색을 하면 예를 들어서 충격이 가더라도 그 부분만 아직은 껍질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없어서 그게 조금
박순이위원
근데 그게 상당히 보기 흉하던데요?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개선된 방법이 지금은 부착방지제 도장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한정우위원장
지금 전국적으로 부착방지제 해 가지고 햇빛에 많이 쬐고 하니까 이게 조금 지나니까 다 일어나요.
박순이위원
예, 다 들고 일어나요.
한정우위원장
우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주에다가 칠해 놓은 부분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며칠 전에 TV에 1230인가 그쪽에서도 한번 했어요.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관내에는 아직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박순이위원
지금 얼만큼 해 놓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2009년도에 시행하셨어요, 사업을?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예, 했습니다.
박순이위원
어느 정도 하셨어요?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예산 1억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박순이위원
총 우리 해야 될 전신주가 전체 파악을 했고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전체 숫자라기보다는 전체 금액 그러니까 금액 기준으로 동에서 전체 모았는데 이게 5억5,000 정도로 파악을
박순이위원
5억5,000 정도 했는데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아니 한 거는 아니고요.
박순이위원
해야 되는데 지금 1억 정도 했어요?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했습니다.
박순이위원
1억 정도 한 부분에 대해서 클레임은 없나요?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그게 없습니다. 그게 아마 도장이 일어나고 한 부분은 아마 시공이 잘못된 경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순이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게 오래 햇볕을 쬔다든가
한정우위원장
그 제품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결함이 생겨 가지고
박순이위원
결함이 있는 것 같아요.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올해 사업을 시행하면 제가 그런 부분 잘못된 부분은 확인해 보고
박순이위원
그 개념이 아니고 하시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하시되 지금 현재 자체 문제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시고 이 사업이 2010년도 12월 달에 하더라도 검증을 하시고 들어가라는 얘기죠.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이게 지금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몇 군데죠? 5,000만원 들어왔네요, 그죠?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
아직 몇 년을 두고 5억5,000만원어치 해야 되는데 이제 1억 했고 5,000 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계속 연차적으로
박순이위원
계속 연차적으로?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그런데 일단 제가 현장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일본 같은 경우도 게네들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애들일 텐데도 다 들고 들떴어요, 전신주. 굉장히 안 하니만 못한 흉물스럽게 돼 있더라고요.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거를 참고로 그런 부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예, 예.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우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349쪽에 교량 산호대교 경관조명 설명 좀 해 주세요.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이 사업은 산호대교에 LED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나 풍력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LED 경관사업입니다. 교량 난간에 지금 전주가 상당히 많이 설치돼 있는데 전주가 좀 과다하게 돼 있고 그 부분에 전주를 일부 제거하고 조형물로 된 태양광 발전시설이나 이걸 이용해서 교량 측면에 경관조명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정우위원장
어디 교량 측면에요?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교량상판 측면에
박순이위원
옆에, 옆에.
한정우위원장
그럼 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밑에 그거네, 그죠?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옆 부분에.
한정우위원장
옆에?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예.
한정우위원장
이게 해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하루에 몇 명 정도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정확히 몇 명이라는 그거까지는 아직 생각을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정우위원장
이게 교량에 설치해 놓는다 하면 물론 서울이나 부산 앞바다에 있는 광안대교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많이 봐요. 많이 보고 많이 다니기 때문에 보이는데 우리 여기 산호대교를 해 놓게 되면 볼 수 있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강변로 쪽에서 가장 많이 볼 것 같습니다.
한정우위원장
그러니까 강변로에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구미대교에서 오면서 뚝방 오면서, 그죠?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한정우위원장
그 길까지 뿐입니다. 퇴근시간 내지는 올 시간 거의 퇴근시간이겠죠, 그죠? 밤에 켜야 되니까. 그 반대편에는 볼 수 있는 위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퇴근시간에 몇몇 분 때문에 돈을 십 몇 억이 지금 올라온 거예요.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행 되면
한정우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하지 말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시되, 4대강 때문에 우리가 수위가 얼마나 올라오겠습니까? 지금 몇 m?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2m 정도 다운 됐습니다.
한정우위원장
더 내려가요? 그럼 교각하고 저쪽
박순이위원
6m라 그랬잖아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6m 정도 중수를 파니까 홍수 시에는 2m 정도 다운 됩니다.
한정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 놔도 지금 우리 교각이 2개입니까? 3개 정도 되죠? 물이 돼 있는 데가. 다른 데는 다 모래잖아
김상조부위원장
물이 지나가는 교각.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4대강하면 항상 물이 있습니다.
한정우위원
그러니까 4대강 하면 이거는 당연히 그래 해 놔도 그게 밑에 수위에 그게 돼 가지고 반사가 돼서 보는 것도 아주 좋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지금 교각이 3개인가 이래 밖에 뿐인데, 나머지는 다 모래잖아요?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교각을 물론 교량 경관사업을 하면 교각을 비추는 부분도 있지만 교량 측면에 전체적으로 빛의 흐름이나 이런 걸 봐 가지고 보통 그게 주가 됩니다. 물 위에 비추는 것만 경관이 사실 아니고 교량 측면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정우위원장
글쎄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로가 이 산호대교는 우리 퇴근하면서 거기뿐입니다. 들어가면서도 사실 운전이 반대쪽이기 때문에 보여지지도 안 하고 그 반대편 쪽에는 볼 곳도 없고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 사실 보이지도 안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 그 기간에 해 봐야 몇 몇 되지도 않는 거기에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그거뿐이고 구미대교에서 거기 안 보이잖아요?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구미대교에서는
한정우위원장
예, 구미대교에서 안 보인다고. 구미대교에서도 보이는 것 같으면 또 달라요. 거기는 계속 밑에 내려오는 분도 있고 위로 지나가는 분도 있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또 조명 파노라마를 만들어서 하면 보일 수 있는데 결국 우리 내려오면서 뚝방에 오는 퇴근하는 사람밖에 한 방향뿐이거든요.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한정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박순이위원
좀 기다려 보세요.
한정우위원장
이거를 하시지 말자는 그런 그거는 아니니까 그거는 하시되 지금은 시기가 좀 빠르니까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예산 전체 얼마예요?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28억.
한정우위원장
28억의 반을 여기 써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가 하면 과연 이거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몇 사람이 거기서 볼까, 양쪽 방향 같으면 그나마 또 다를 건데 한쪽 방향에 그쪽에 몇 사람이 퇴근해서 그 길로 올까, 이걸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이번 사업은, 예산계 과장님 어디…… 이거를 삭감을 해서 이 예산을 뒀다가 추경에 다른 사업을 어떻게 하시든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지역구 의원님도 작년부터 요구하신 분도 계시고 이 사업이 물론 빠르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꼭 4대강뿐만 아니고 그냥 교량 자체만 봐도 교량 자체 측면에 경관조명 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정우위원장
아니 그거를 볼 시민도 없는데 이거를 돈을 이렇게 들인다는 말이에요, 그래?
박순이위원
욕 먹어요, 괜히. 힘든 세상에.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지산수우가 64만평(2,115,712㎡) 만들지만 그쪽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재 구미가 전자도시
한정우위원장
예, 예. 그거는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지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해 가지고
한정우위원장
내년이나
박순이위원
후년에
한정우위원장
내후년쯤 돼서 해도 됩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아니라. 산호대교는 지역구가 어디인데요? 비산입니까, 옥계입니까?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양쪽으로 다 걸쳐져 있습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우리지역에서는 요구 했는 적이 없는데.
한정우위원장
이거 삭감을 해서 다른 데 돈을 쓰시라고
박순이위원
예, 다른 데 쓰셔요.
기만
권기만위원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볼 수 있는 시민이 극히 드물다 이거죠. 돈을 15억씩 이래 들여 가지고 했을 적에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 효과는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임춘구위원
권위원님 지역구는 갖다 놓으면 보기 좋겠네.
박순이위원
나중에 하라니까
기만
권기만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나중에 몇 년 뒤에 다리가 하나 더 생겼을 때, 더 생겼을 때 하면 양쪽에 오며 가면서 보면 서울이나 한강처럼 되게 보기가 좋을 건데 지금은 거기 설치해 놔도 볼 사람이 거의 없다고.
박순이위원
물도 없고.
기만
권기만위원
이런 거는
임춘구위원
거기에 좀 있으면 국도33호 우회도로 하면 거기 교량 하나 더
기만
권기만위원
이런 거는
한정우위원장
거기 다리 하나 더 생길 거 아닙니까? 그때 되면 충분하게 그거는
임춘구위원
산호대교 위에 국도33호 우회도로 교량 서죠?
한정우위원장
교량 또 생긴다 아닙니까? 산호대교 조금 위에, 그죠?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제일 위에 생깁니다.
한정우위원장
그러니까 일단
김상조부위원장
과장님이 상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이소.
한정우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장세만위원
설명 할 거 없어. 다 들었는데 뭐.
박순이위원
했어요, 다 했어요.
한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부위원장
앞쪽에 과장님, 348쪽에 시설비 제일 밑에 시설비 있는데 좀 늦었지요? 가로벽면 전체적으로 구미시가 봐서는.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해야 될 데는 조금 많고 조금 우리 예산이 가로벽면 쪽만 다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 순차적으로 조금 험한 데부터 경관이 조금 안 좋은 데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김상조부위원장
계속 비슷한데, 이게 보면 아파트 벽면도 중요하지만 박스 내에 구미 전체적으로 몇 개 됩니까?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전체 제가 박스 숫자를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상조부위원장
그거를 파악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이렇게 크게 통행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우선, 아따 구미 가면 확실히 환경이, 여기 보면 지금 동아백화점 밑에 거기는 옛날에 해 놨잖아, 그죠?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부위원장
그런 부분도 좀 소량박스는 늦어도 되지만 사람이 많이 통행하고 이런 데는 아무래도 통행하다 보면 막 어둡고 침침하잖아요?
이갑선위원
이거는 학교 세 군데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계획은 전문가가 아이디어를 제공하다시피 했는데 구미가 가로옹벽이나 이런 거 자체를 좀 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해 봐라,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김상조부위원장
저도 이거는 좋다고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단편적으로 한두 건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상조부위원장
도시디자인과가 있음으로 해서 구미 전체를 다 파악을 하라는 겁니다. 박스는 박스, 철로박스, 고속도로박스, 아파트 외부 벽면, 또 도색할 부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아니면 27개 읍면동에 자료를 받아서 진짜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리고 사람 통행이 많고 그리고 이렇게 바이어라든지 내빈이 많이 오는 장소는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진짜 활기찬 도시, 명품 교육도시, 위대한 도시 되듯이 그렇게 해 달라는 거고, 그리고 저거 물어볼게요. 광고 현수대 장 도시디자인과에서 발주합니까?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부위원장
그게 왜 안 바뀝니까? 요새는 아직도 작업하시는 분들이 밤에 바람 그렇게 쌩쌩 부는데도 올라가서 해요. 제가 작년에 사진 한번 찍어서 줬는데 밑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딱 해 가지고 그래 해서 자동으로 올리는 게 있거든요.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도 올해도 2개 설치를 하는데 새로운 공법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부위원장
제가 작년에 사진까지 찍어서 줬어요. 그거는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그거 제가 가격까지는 못 알아봤는데 한번 알아보고 올해 할 수 있다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부위원장
저녁에 현수대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이 현수대 위에는 높이가 좀 높거든요. 위험하더라고.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광고협회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김상조부위원장
그거야 위탁을 하든 어떻게 하든 맞는데 위에서 그냥 올라가서 한 분이 올라가서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거는 개선하겠습니다, 그거는. 작년에 개선하라고 검토됐는데
김상조부위원장
맞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아무 데도 개선 안 했더라고.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그거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한정우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349쪽에 과장님,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있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예.
한정우위원장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순이위원
뒤에 특화거리조성사업도. 351쪽.
한정우위원장
349쪽에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우리 전체 전문가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해도 실시한 바가 있는데 가로시설물 중에 올해는 버스 쉘타, 그다음에 벤치, 내년에는 가로등, 여러 가지를 지금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우리시에 가장 어울리는 게 뭔가 그래서 심사를 거쳐서 상을 주고 실제 우리한테 그거를 우리시에 적용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적용을 하는 그런
한정우위원장
제가 왜 묻고 싶느냐 하면 돈 이거 가지고 공모전이 돼요?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이거는 사실 아이디어공모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으로 보면 크게 많지가 않아서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참가하고 올해도 해 봤는데 전문 업체에서도 몇 군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장
작품집 제작, 홍보물 제작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이런 부분은 만들어서 현재 들어오면 좋은 작품에 대해서는 작품집을 만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전시도 하고 그다음에
한정우위원장
상금은 없어요?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상금 있습니다. 대상이 뒤페이지 가 보시면
한정우위원장
뒤페이지 여기 하고 연계 돼 있어요?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예, 350쪽 제일 마지막에서부터 351쪽 윗부분 있습니다. 대상은 500만원이고 그다음 금상은 200만원인데 작년에는 전문가들의 참석이 그렇게 많지를 않고 해서 심사를 거쳐 가지고 대상은 제외를 하고 금상부터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수준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대상까지도 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장
하여튼 이거를 버스 우리 정류장하고도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올해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예.
한정우위원장
그거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
51쪽 좀 한번 봐 주세요. 51쪽.
이갑선위원
351쪽.
박순이위원
351쪽. 특화거리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특화거리조성사업 현상공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공단2동 순천향병원 앞쪽에 거기 보면 상가건물이 몇 동 있고 상당히 지금 1공단이 조금 조성된 지가 오래 돼서 조금 침체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를 공모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안을 생각한다면 지하도를 어떤 갤러리화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거기 보면 시유지가 길가에 조금 남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공원화도 하고 그다음에 인도 같은 데 패턴포장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예쁘게 좀 꾸미려고 하는 그런 디자인에 대한 공모를 받아서 내년쯤이나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우리가 중앙정부에서나 도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국비나 도비를 딸 그런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근데 현상설계 공모가 5,000만원 이렇게 들어가요?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여기 기본설계까지 예를 들어서 좋은 디자인 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들고 거기에 대한 투시도라든지 이런 거까지 다 만드는 게 5,000만원입니다. 당선된 작품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한정우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그쪽에 순천향 맞은편에 건물 간판들은 어떻게 하실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그 사업 중에 사업을 현상공모를 하면 그 사업 중에 거기 건물이 보면 정말 간판이 난립된 것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 그거를 어떻게 정비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지금 건물 중에 지은 지 얼마 안 된 좋은 새로운 건물도 있는 반면에 아주 오래된 건물은 사실 간판 정비해도 건물 벽면을 다시 또 고쳐야 될 그런 문제점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전체를 포함해서 디자인 계획에 반영을 해서 우리가 예산도 잡고 그다음에 그거를 국비나 도비를 요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정우위원장
하여튼 설계지침서 낼 때 순천향병원 쪽에서는 건물이 노후화 돼 가지고 좀 문제가 있고, 그죠? 맞은편은 간판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여튼 지침서 내릴 때 잘 하셔서 정말로 그 주위에 조금 정리 될 수 있도록
석호
이석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실제 사업시행은 후 내년이 돼야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본설계안을 받아서
박순이위원
예,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정우위원장
예, 더 이상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부위원장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543쪽부터 564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2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갑선위원
예, 위원장님.
한정우위원장
예, 이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위원
제가 검토시켰는 부분이라서 이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에 지금 광장분수 바닥 보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5,000만원. 이거는 유리고 이래서 지금 외관상 엄청 좀 힘들어서 이거는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인라인스케이트 우리 롯데마트에서 납품 받았는 거 있죠?
만호
김만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갑선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2억을 전체적으로 이거 수리를 다 하려고 하면 바닥을 전체적으로 다 디비든지 이래야 되는데 수리만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일어났는 부분 있죠? 4~5년 뒤에 다시 해도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수리하는 것만 3,000만원 해 주고 1억7,000 삭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정우위원장
더 질의할
이갑선위원
그래 해도 문제는, 문제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만호
김만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 다, 사실 예산 한번 세우기가 상당히 좀 힘이 듭니다.
이갑선위원
이게 2억 들여 갖고 공사를 그때 10억짜리 납품 받아 갖고 2억 들이면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제가 다 표면상 확인한 결과 일어났는 부분 그것만 전부 다 전체적으로 수리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수리비만 3,000 세워 주고 1억7,000은 삭감입니다.
기만
권기만위원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한번 보고.
이갑선위원
아니라. 정리 다 됐습니다.
한정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형곡에서 금오산 가는 길 화장실 내고 도로 부분 안 있습니까?
만호
김만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상조부위원장
공사 민원 많이 안 들어옵니까?
만호
김만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김상조부위원장
하필 파도 넓이가 꼭 차 발통 넓이 하고 똑같아요.
만호
김만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하여튼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가포장이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마무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시는 업체가 조금 사고가 좀 있어 가지고
김상조부위원장
한쪽을 이렇게 보온덮개로 한번 좀 덮어놔야 되는데 차량이 토요일, 일요일 날 결혼시즌에 그리로 오시는 분들이 사고 나겠더래요.
만호
김만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도시국장
시공회사가 다른 데 사고를 당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혼이 빠져 있어 가지고 조만간에
기만
권기만위원
빨리 하이소, 고마.
만호
김만호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상조부위원장
돈은 다 줬는 거 아닙니까, 또.
한정우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 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심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부위원장
업무과는 특별회계 별책 구미시직영기업 세입세출예산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9쪽부터 123쪽까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63쪽부터 281쪽까지,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 없습니다. 수도과는 일반회계 537쪽부터 539쪽까지, 특별회계 별책 구미시직영기업 세입세출예산서 125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하수과는 일반회계 539쪽부터 542쪽까지, 특별회계는 별책 구미시직영기업 세입세출예산서 283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2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위원장
과장님, 전출금 이거 아마 25% 삭감 같네요? 말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인데 일반회계는 마을하수도에 대한 위탁 했는 거고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하고 위탁인데 작년부터 전기료가 많이 올라 가지고 전기료가 15억 정도 더 내년에는 더 나갈 것으로 예상돼서 예산이 좀 증액됐고 했는데 그 중에서 21억6,000만원을 김영호 의원님이 했는데 우리 지금 사업 전체로 보면 그게 없으면 처리장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렸으니까 꼭 다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위원장
아니 전기료가 키로당 어떻게 해서 많이 올라가는지 그거를 설명해 주시죠.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작년도에 전기료가 10% 인상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 6월 달에 인상돼 가지고 전기료만 해도 15억 정도 예산이 증액
한정우위원장
아니 10%를 인상 그냥 10%만 하시지 말고 키로와트당 얼마였는데 얼마로 되다보니까 약 10% 된다, 이거를 말씀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시잖아요. 담당계장님 설명이 안 됩니까? 10% 같으면 많이 올랐는데, 그죠?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작년 6월 달부터 올랐습니다.
한정우위원장
2008년 6월 달?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2009년 올해 6월
한정우위원장
올해 6월 달?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6월 달부터 올랐습니다. (담당, 자료를 찾고 있음)
기만
권기만위원
설명이 안 되나, 왜 이카노.
임춘구위원
나중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자료 주고요.
한정우위원장
설명 안 되면 자료 제출해 주세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다음에 그거 하나 조금 물읍시다. CCTV 있잖아요, 관로 탐지용. 290쪽요. 그게 500만원씩 들어요? 우리 그때 사셨죠?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박순이위원
사신 거를 유지하는데 500만원씩 들어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케이블하고 전구 같은 거 한번 하면 갈고 해야 됩니다.
박순이위원
갈고 해야 되는데 직접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우리가 탐지하고 하는데 케이블하고 전구는 소모품이라서 자주 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들어갑니다.
박순이위원
그래서 500만원씩 든다고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박순이위원
알겠습니다. 그 전에 김석동……
김상조부위원장
도로과장님.
기만
권기만위원
도로과장으로 가 버렸는데.
박순이위원
아니 그때 계셨을 적에 샀던 것 같은데.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박순이위원
예, 그때 그렇게 유지비가 든다고 하셨던가요? 그때 빌리는 값이 비싸서 산 거 아니에요?
한정우위원장
예, 맞아요.
박순이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특별히 또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까, 그 이후에? 다시 개보수를 위해서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하수처리장에요?
박순이위원
예, 처리장에.
한정우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하수종말처리장에
박순이위원
용역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위탁하고 나서 말입니까?
박순이위원
위탁이 아니라
이갑선위원
용역서 작년에
박순이위원
작년에 나왔었잖아요?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 25억인가 보강한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소각로 말입니까?
박순이위원
예, 예. 소각로.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소각로 기술진단 하니까 27억이 보수가 필요하다 했는데 올 2009년도에 올해 12억 서고 금년에 15억 섰습니다. 이 예산에 올렸습니다.
박순이위원
추경에서 또 만날 건가요? 이게 추경에 들어올 건가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아닙니다.
박순이위원
이번에 들어왔어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이거 15억 섰습니다.
한정우위원장
12억 섰어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15억8,000만원이 섰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잘 돌아가고 있어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이거 보수하게 되면 5~6년은 거뜬히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각로 관계는 최고 좋은 소각로 짓는데 지금 현재는 380억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우리 지금 소각로가 20년 이상 쓰면 노후 소각로로 인정 받아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우위원장
국비 지원 나옵니까, 소각로?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소각로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소각로 가동한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한정우위원장
아니, 분명히 말씀하세요.
박순이위원
시운전을 십 몇 년 했잖아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김천 같은 데는 다 국비 지원 받아 가지고 지금 짓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장
지금 거기에 우리 슬러지 소각로에 그거를 할 수가 있다고요? 해양투기는 안 돼서 어차피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소각로.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구미시 소각로 새로 짓는 데는 지금 지어 놨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데 저게 10년 정도 더 쓰고 나면 노후 소각로가 되면 국비 지원 받아서 새로 소각로를 지을 수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은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10년 넘었어도 아직까지 더 쓸
박순이위원
예를 들어 그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향후 5년 내지 6년을 더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한정우위원장
3년에서 많이 써 봐야 5년이에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용역보고서에는 5~6년 정도 쓴다고 돼 있는데
박순이위원
그러면 지금 지은 지가 얼마 됐죠? 천구백 구십 몇 년이죠? 그럼 거기에다가 앞으로 5~6년을 더하면 20년이 안 되는데 여백 3~4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소각로 '96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박순이위원
예, '96년.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2008년까지 4차까지 해서 81억이 투자됐습니다. 투자되고 이번에 27억이 투자되는데 투자되면 앞으로 5~6년 정도 더 쓸 수 있으니까
박순이위원
앞으로 5~6년이니까 그냥 주먹구구로 5~6년 하면 안 되고 최장으로 6년을 잡아주고요, 그죠? 그럼 지금 2008년에서 2014년? 아니, 2010년
한정우위원장
이게 지금 용역보고서에 3 내지 5년이잖아요? 5 내지 6년이 아니고. 용역보고서에 3 내지 5년이잖아요? 그거를 왜 5~6년, 자꾸 5~6년, 5~6년하고
박순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5년이라고 잡아주면 2015년이면 안 맞잖아요, 지금? 조금 모자라잖아요? 만약에 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기간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구미시가 소각로를 지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5~6년 더 쓰고 나면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소각로를 새로 지을 수 있으니까 그때 우리시 자체적으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돈 384억 되는 거 가지고 민간투자해서 해 놓으면 우리가 나중에 소각로 처리
한정우위원장
아니, 아니.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우리가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장
민간 줄 생각하고 계세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아닙니다.
한정우위원장
그런데 무슨 민간이, 민간 소리가 나와요?
박순이위원
그런 생각은 우리도 안 하고 있지만 국비를 받으려면 20년이 넘어야 된다면서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한정우위원장
아니, 소각로 국비 지원 돼요? 제가 알기로는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지금 소각로 자체에서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김천하고 지금 소각로 국비 지원 받습니다.
한정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부터는 소각로 그거를 하게 되면 지원이 안 된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그거를 무슨 지금 소각이 국비를 받아 가지고 한다는 말이에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김천하고는 전부 국비 지원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장
지금 언제 받았어요? 언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담당계장이
한정우위원장
예, 계장님.
아니 국비 지원액이 지금 71개소가 국비를 지원 하는데 이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안 그러면
공사 언제부터 시작된 게 있어요? 이거를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소각로 지원이 안 되잖아요?
박순이위원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한정우위원장
환경부에서 그거를 지원을 이제는 소각로 지원이 안 된다 하는데.
그거 봐요, 지금. 말이 지금 다르잖아요.
그거 봐요, 지금. 과장님은 그래 지금 20년이 지나면 소각로 지원이 된다 하고 계장님은 또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처리시설이 지원된다는 말이죠.
박순이위원
처리시설 과정에 소각이 들어 있잖아요?
한정우위원장
예, 용역 받았잖아요.
소각 인가 안 나죠?
소각로 배제 돼 있는데 20년 지나면 소각로 국비 지원 받는다 하는 거 그거는 또 무슨 얘기예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제가 말을 잘못 했습니다. 슬러지 처리시설을 하는데 국비지원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정우위원장
소각로에 그게 난다면서요?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슬러지 처리시설을 하는데 소각하는 방법도 있고 건조하는 방법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최고 좋은 시설을 하는데 38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 기존 소각로가 20년 정도 쓰고 나면 국비지원 대상이 되니까 그때 건조하든지 다른 방법을 해 가지고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각은 안 되지만 그때는 소각은 정부방침에 안 해 주는 걸로 돼 있으니까 안 되지만 슬러지 자체시설 건조해서 하는 게 최고 지금 좋은 게 38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돈이
한정우위원장
그럼 그래 이야기하셔야죠.
봉근
주봉근하수과장
예, 제가 이야기 잘못 했습니다.
한정우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여기 다 다른 분들은 소각로가 지금 380억 지원되는 걸로 이래 알고 계시잖아요. 꼭 그래 또 물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아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답이 그래 나옵니까? 우리가 이거 하지 말자, 안 하자가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문제가 지금 되게 심각하게 오잖아요? 그거를 미리미리 대비하자는 얘기예요.
곧 지금 바로 지금 해양투기 당장 내년부터 지금 안 되죠?
박순이위원
지금 안 하고 있죠? 해양투기.
아예 안 하고 있죠?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환경사업부장입니다.
한정우위원장
말이 지금 계장님 다르고 과장님 다르고 소장님 말이 달라요, 어떻게. 한 과에서.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금 2011년도에 가면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 돼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일부는 소각로에 조금 문제가 있을 때는 해양투기를 하는 걸로 그래 문을 열어놨습니다.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박순이위원
일부는 하고 있어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예.
박순이위원
또 안 하고 계신다더니.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저희가 과에 제대로 보고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한정우위원장
아니 거기서 과에다가 보고가 안 되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아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소각로가 하루 정도 예를 들어서 정비가 들어갈 때 그때는
박순이위원
아니 그거는 좋은데 지금 저게 워낙 노후화가 돼 있잖아요, 맞죠?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금 시설은 그러니까 그렇게 노후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박순이위원
그때 세워져서 금 가서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래서 저희가 과에다가 요구를 하고 하는 게 그러니까 장비라 하는 건 항상 돌아가다 보면 고장이 날 수 있는 부분이고
박순이위원
아니 장비 문제가 아니라 그때 당시로 균열된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때 잘렸잖아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래서 이번에
박순이위원
그런데도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금 돌아가지만 저희가 그 안에 내화물인데 그게 크렉이 가 있는 상태니까
박순이위원
예, 크렉이 간 걸 사진으로 봤잖아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래서 그거는
박순이위원
근데 그게 지금, 좋아요. 그게 지금 앞으로 6~7년, 7~8년 버틸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아닙니다. 그거를 개체를 해야 됩니다.
박순이위원
그러면 그 용역상 나온 27억 가운데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박순이위원
개체해서 들어가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박순이위원
그럼 그렇게 되면 앞으로 6~7년은 무사히 간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가능하다고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6~7년 가는 건 좋다 이거예요. 6~7년 이내에 2년, 3년의 여백을 두고 이미 발주, 계획, 설계 이런 게 미리 나와야 6~7년, 만에 하나 6~7년까지 가 주면 좋지만 아닐 때를 대비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아닐 때는 2017·'18·'19년 되면 해양투기는 전혀 안 돼요. 그러면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현재에 소각을 할 수 있는 게 100톤 정도 지금 1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가 2기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과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 이것 만은 해 주는 거 같으면 저희가 충분하게
한정우위원장
또 무슨 공사합니까, 또?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화물이라든지 소각로에 좀 부족한 부분 콤비아라든지 이런 거를 개체를 해 달라
박순이위원
아니 이번에
한정우위원장
소장님.
박순이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번에 일본에 연수를 갔을 때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을 갔어요. 가서 일본 자체의 그걸 나중에 슬러지 문제까지 처리 문제까지 갔는데 거기는 바깥으로 나오는 부분이 하나도 없이 완전 연소해 갖고 깨끗하게 해서 내화벽돌까지 사용할 때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지금은 불안불안한 상태잖아요? 돈도 더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는 건 5~6년 좋다 이거예요. 정말 운 좋게 잘 가면 좋은데 그게 되기 이전에 3~4년 이전부터는 다음을 위한 이게 다 나와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예.
박순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래서 지금 저희 관리자 입장에서는 지금 용역보고서에 3년에서 5년 하는데 그 이상 더 갈 것 같습니다, 그거는.
박순이위원
갈 것 같습니다라는 말은 우리 공무원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거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장비라 하는 게 돌아가다가 고장이 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한정우위원장
소장님 알겠습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산이 어차피 투자가 돼야 되고
한정우위원장
아니 3~5년 하다가 더 갈 수도 있어요. 더 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2011년부터 해양투기가 안 된다 하는 거를 분명히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그에 대한 대비를 또 해야 되는데 우리 처음 올 때부터 이거 돈 이랬어요. 육십 몇 억 들었어요. 마지막 용역하면 이것만은 완벽하게 된다, 5년에서 6년 쓴다, 좋다 이거죠. 그래서 27억을 또 들여서 합니다. 또 지금 또 돈 모자란다 또 얘기 나옵니다. 예?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27억 안에 포함돼서
한정우위원장
27억 안에 이게, 당연히 27억은 일단은 넣기로 했잖아요? 쓰자 이거지. 근데 문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소장님이나 거기에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지만 저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이 지연이 돼 가지고 지금 사업 놓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게 지금 기계가 고장이 났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리 대비도 안 하시고.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금 그래서
한정우위원장
그래 가지고 지금 용역을 몇 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용역 해 가지고 보고서가 어떤 이유로든지 모르지만 두 번, 세 번씩 밀려 가지고 보고서가 나온 거 아닙니까? 보고서가 뭔가 나왔으면 여기서 또 그거를 하셔서 그 중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시든지 팀을 만들어서 그 중에서 빨리 대처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소각도 안 되고 해양투기도 안 됐을 때 그럼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런 거는 어디에 묻어두실 겁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소각로가 1기가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심각해지지만 2기가 있기 때문에
한정우위원장
2기 있으니 좋습니다. 그러다가 세워 놨다가 돈을 몇십 억 들여 가지고 했는데 한 달도 못 돼 가지고 또 서 가지고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정우위원장
지난번에 서 가지고 신문까지 났잖아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을 못 했는 상황이고
박순이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측 못 하는 상황에 대해서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이번에는 저희가 정밀진단을 받아 가지고
한정우위원장
그러면 여기 예측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래서 저희가 장비라 하는 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 돌아가다 보면 타이어도 빵꾸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니까 그거는 조금
한정우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전체 다 삭감입니다. 6억3,000 전체 삭감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거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한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가동을 못합니다.
박순이위원
아니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삭감을 그래 하시면
박순이위원
아니 자료를 좀 주셔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박순이위원
자료 좀 주셔서 이 부분에 지금 향후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의논을 하고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정우위원장
우리가 이거를 하지 말자, 하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곧 돌아서면 문제가 생길 거를 미리 대비를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박순이위원
대비하자는 거예요, 대비.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그거 하고 나면 저희가 하루 이틀 장비가 내부적으로 서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장기간 방치하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지금은.
한정우위원장
아니 장담이 또 안 된다면서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실무진에서 예를 들어서 100톤이 들어왔는데 100톤을 그러면 저희가 소각로 가동을 안 하는 것 같으면 100톤을 어디 재겠습니까? 답답한 건 저희가 더 답답한 겁니다.
한정우위원장
아니 안 답답하신 것 같은데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아니, 안 그렇습니다.
한정우위원장
미리 그거를 하시고 봐요, 돈이 그래 1~2억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제가 5대 때 지금 몇 년입니까? 3년 반 아닙니까? 3년 반 동안 이거 돈 얼마 넣었습니까? 27억까지 하면 약 100억 정도 안 됩니까? 소각로에 100억 들었습니다. 몇 년 세워 놨던 거 다시 돌리면서 100억을 세웠는데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재차 말씀드리지만
한정우위원장
조소장님 말할 그것도 없어요. 저희들 맨 처음에 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돈만 주면 팡팡 잘 돌아간다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저희는 가동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저희가 말씀을 올린 거고요.
임춘구위원
소장님.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이거는 승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춘구위원
별도로 우리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한정우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안 하자가 아니고 미리 대비를 해서 용역보고까지 받고 뭔가 대책을 세워 가지고 2011년부터 해양투기가 안 되는데 기계가 만약에 섰을 때 그 대비를 해서 그다음에 저탄소 때문에 그거 하고 있는데 소각도 지금 정부에서 지원도 안 하잖아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한정우위원장
정부에서 지원 안 하지 않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정우위원장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부분을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대비를 해서 나중에 정말로 그게 안 돼서 소각이 안 돼서 세워 놓는 이런 그게 안 생기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뚜렷한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공법이 이 공법이 최고라 하는 그 공법 자체가 지금 안 돼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대구도 보완 해 가지고 원래는 7월 말로 그거를 한다고 그러다가 또 연기가 됐습니다.
한정우위원장
그러면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런 부분도 있고
한정우위원장
과장님, 계장님. 용역은 그럼 뭐하려고 했어요? 돈을 들여 가지고.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아니죠. 과에서는 또 과 나름대로의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법을 갈 거냐, 저 공법을 갈 거냐
박순이위원
잠깐만요. 그게 용역에서 나온 자료고
한정우위원장
용역에서 나왔으니까 그렇지
박순이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백현리 쓰레기 이런 거에 대한 관련시설 때문에 들어가는 제반적인 예산낭비가 참 많아요. 야적장 따로 얻어서 야적장 주변 주민들한테 또 보상금 3억 줘야 되고 또 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예산의 낭비가 굉장히, 그게 왜 그랬느냐 하면 위치 때문에 서로 실랑이 하다가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뜻은. 그러니까 지금 용역까지 주셨는데도 특별한 대안이 안 나왔잖아요?
예, 예.
그렇죠.
한정우위원장
그거 다 좋습니다. 문제는 제가 아까
문제는 제가 걱정하는 게요. 지금은 어느 공법을 하든지 우리시에서 돈 한 푼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삼백 몇십 억,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어디 하라 소리도 아니고 결국은 여기 또 71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준공돼서 가동 보고 이래 버리면 실질적으로 그때 되면 우리 돈 있는 거 없는 거 다 들어요.
박순이위원
충분하지 않은데.
경선
허경선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박순이위원
예.
한정우위원장
예.
경선
허경선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박순이 위원님, 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향후에 대한 이 문제의 대처를 같이 걱정을 해 갖고 아마 금년 초부터 제가 자리를 옮기고 아마 걱정을 하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담당 계장이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다시피 향후에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이라 할까 계획을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방향 설정은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따로 나중에 설명을 한번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해 주이소. 그러니까 이거를 하자, 안 하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빨리 대처를 해서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박순이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쓰레기 때문에 지금 쌓아놓는 바람에 그 주위에 또 우리 주민들한테 보상도 또 해 주고, 보상 가지고 됩니까? 또 냄새나고 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더 이상 여기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또 그런 그걸 재차 밟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과장님 자리에 내가 있어 봐야 얼마 있겠느냐,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물론 그래 안 하시겠지만 이거를 계실 때 하여튼 이 부분을 잘 챙겨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에서 이런 걱정도 하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심사에 적극 참여하신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15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외 나머지 부서 예산안을 심사함을 알려드리며 제14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