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김철 의원 발언

제14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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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보고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먼저 서울사무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훈

황의훈서울사무소장

서울사무소장 황의훈입니다. 539페이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서울사무소 총 세입세출예산은 2009년도 대비 1,617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1,775만 2천원으로 구체적인 편성내용은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847만 2천원, 사무실 임대로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3,868만원, 차량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1,400만원, 노후복사기 대체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 국가예산확보, 농특산물활동 등 국내여비로 2,22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철위원장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인력이 몇 명이나 돼요?

의훈

황의훈서울사무소장

지금 정원 4명에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1억 1,700만원 가지고 예산은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어요?

의훈

황의훈서울사무소장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예산 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서울사무소는 남원 시청 서울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데 1억 1,000만원이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사무소 예산이 1억 1,700이 적다 라고 생각하시려나 모르겠지만 우리 남원시 과정을 본다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불요불급한 비용을 쓴다는 것이 아니고 막대한 업무를 맡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원 시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중계 역할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훈

황의훈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여기의 모든 업무가 거기가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이고 여러분들의 활동사항이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자리에요. 그렇죠?

의훈

황의훈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사업을 하면 사업 실적이 올라오는 부서는 사업 실적이 눈으로 나타나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지도사업 차원이고 인도하는 자리의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게 되면 그 빛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해도 빛이 잘 안 나고 또 안일무사 근무하게 되면 안일무사 근무해도 잘 안 보입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때울 수 있죠. "노력했다. 어디 가서 어떻게 했다." 하고 나타나지만 이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 유념하시고 여러분들의 책임 하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의훈

황의훈서울사무소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첫째 보이지 않습니다. 잘 하셔야 만이, 잘 해야 여러분들한테 겨우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예산업무하고는 예산심의하고는 조금 문제되고 업무보고 쪽까지 어차피 말씀 한번 드려야겠네요.

의훈

황의훈서울사무소장

예.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우리 서울사무소가 여러 가지 하는 업무 중에서 하나가 국가예산 확보거든요.

의훈

황의훈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국가예산김재덕위원

확보를 하는데 사실상 각 부처에 보면 우리 남원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몰라서 그렇지 찾으면 많이 있더라고요.

의훈

황의훈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덕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하고 직접적인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못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만들면 되거든요. 만들면 되는데 우리가 서울사무소는 안테나를 높이 달아서 각 부처에 예산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겠다 하는 것을 느끼고요. 저희가 보면 별로 그렇게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대외적으로 보면 그렇게 폭넓게, 활발하게 예산확보하는데 조금 미진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의훈

황의훈서울사무소장

예. 저희,

로는

앞으로는김재덕위원

좀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시간이 나시면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1년, 작년 2009년, 8년 동안에 우리가 예산확보하는데 노력했던 성과보고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네요.

의훈

황의훈서울사무소장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연초에 저희들이 부처별로 대통령 업무보고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같은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만 전국 자치단체에서 예산 올라온 것이 부처별로 확정된 것이 있어요. 그 자료도 저희들이 취합해서 실과소에 전달해서 그것을 보고 2010년도 예산이라든가 2011년도 예산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재덕위원

것도 중요하고,

의훈

황의훈서울사무소장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올 1월초에 지리산 국립공원에 있는 뱀사골 생태자연도로 이것도 국비를 저희 서울사무소에서 노력해서 3억원 정도 확보를 했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각 부처에 실무진들을 보면 사실상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의훈

황의훈서울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저희같은김재덕위원

경우도 있어도 모든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사실상 찾으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의훈

황의훈서울사무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그런김재덕위원

것들을 해 주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훈

황의훈서울사무소장

저희들도 그래서 타 자치단체보다 먼저 선점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이어서 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88쪽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 지원사업비 관광과 소관 주생면 농악단 활성화를 위한 농악기 기구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쪽 국고보조금 등 기금사업비 관광과 소관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2회 추경예산 규모는 102억 3,782만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2억 8,445만 9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판촉사업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 외래관광객 유치 사전답사 추진 집행잔액 4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관광안내원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관광안내원 운영 집행잔액 5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민간부분 활성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해서 8,200만원을 감 편성해서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34쪽 사무관리비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0월 7일 기금보조 내시에 따라서 2회 추경에서 시비 50%를 부담해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금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간부분 활성화에서 세부사업을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으로 변경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자원개발 승월대 복원정비 시설비 승월대 복원정비 사업비는 금년도 시비 감 편성 방침에 의해서 3억 4,472만 9천원을 감 편성했으나 2회 추경결과 시비재원 조정과정에서 수정예산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운영 시군부담금 집행잔액 65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함파우지구 토지매입비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0만원은 지리산조합 집행잔액 650만원을 감 편성해서 함파우지구 묘지이장비 부족분으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5쪽 제79회 춘향제 민간경상보조로써 역대 미스춘향 춘향제 홍보 집행잔액분 268만 3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시립국악단 운영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시립국악단 인건비 정근수당가산금으로 2,688만원을 계상했고 출산대체 인부임으로 34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악전수활동 민간위탁금 시립농악단 청사 무인경비 12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주생면 농악단 활성화를 위한 농악기구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 추경 성립전 사용분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09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쪽 관광과 소관 세입예산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관광과 소관 승월대 복원정비 9억 3,000만원, 지리산관광개발 10억 2,000만원을 세입에 편성했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103쪽 기금사업으로써 관광과 소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비 2,613만 5천원과 제80회 춘향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관광과 소관으로써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비 416만 5천원과 연수관광지 조성 10억원을 계상했고 제80회 춘향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과 2010년 본예산 규모는 102억 8,234만원으로써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8,7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정책단위별 예산액을 살펴보면 관광산업 육성에 65억 5,937만원, 문화예술진흥에 36억 6,494만원, 행정운영비에 5,8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관광상품개발 및 마케팅으로써 세부사업별 내용을 보고드리면 특화여행상품 발굴육성 사무관리비로써 일반 관광상품별 리플릿 제작비 1,500만원, 관광산업육성 일반수용비 2,500만원, 외래관광객 유치관련 운영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 광한루원 전통혼례체험 1,200만원, 주제별 관광이벤트 개최 1,600만원, 박람회 홍보 및 참가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찾아가는 판촉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 서울지역 지하보도 벽면조명광고 홍보비 1,680만원, 남원관광방송 동영상 광고 홍보비 1,000만원, 남원관광 안내지도 제작비에 2,000만원, 남원관광 안내책자 제작에 5,000만원, 관광객 편의제공 셔틀버스 운행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관광홍보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로써 외래관광객 유치 사전답사 추진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관광안내원 타 지역 관광 홍보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미스춘향 관광홍보 참가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안내원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4,9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관광안내원 유니폼 구입비 140만원과 관광안내원 교육참가비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유니폼 구입비 200만원, 관광해설사 교육참가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관광해설사 운영지원비 인건비로써 5,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문화관광해설사 휴대용 마이크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종합관광 안내센터 터치스크린 소프트웨어 개발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관광종합안내센터 무인경비 용역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관광안내센터 터치스크린 세트 구입비 400만원, 안내소 컴퓨터 구입비 550만원, 프린터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부분 활성화로써 관광발전협의회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원연수관광지 조성사업비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연수관광지 조성 기본계획 사업비로써 13억 9,41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는 전라북도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추진으로써 기본계획 용역비 7억원, 투자유치 용역비 5억원, 지리산 로프웨이 추진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승월대 복원정비로써 18억 5,200만원과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민간행사보조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 경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구례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써 이것은 지리산권 조합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억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세부내용은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운영 시군부담금 7개 시군에서 부담하는 사무실 공동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525만원, 지리산권 관광개발연계사업으로써 7시군 공동연계사업비로써 농촌문화관광마을 조성사업비 1억 8,700만원, 저희 남원시는 산동 부절과 산내 삼화마을이 되겠습니다. 지리산권 칠품칠미 육성으로써 5,700만원, 저희 남원시에 칠품 중에서는 목기와 칠미 중에서는 추어탕이 계상됐습니다. 타운투어리즘존 시범 조성사업비로 8억 8,4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이 존 시범사업은 제일은행 사거리에서 광한루원 후문을 중심으로 해서 남원의 전통예술거리 조성 용역비와 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지리산권 관광정보화 시범지역 구축사업은 7개 시군 공통사업비로 1억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리산권 연계관광상품 개발사업비로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순환로 조성사업비로 5,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는 남원 관광지 전통예술 자원화사업으로써 4억 2,491만 9천원과 시설부대비 3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함파우 유원지 개발 시설비로써 함파우지구 토지매입비 3억 3,000만원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흥부놀부촌 조성 4,00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이것은 인월 흥부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춘향제 행사비로써 8억 8,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춘향제행사 사무관리비로써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홍보물 제작비와 종사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연금으로 제80회 춘향제 행사 8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역대 미스춘향 춘향제 홍보비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춘향문화선양 민간경상보조로 춘향문화선양회의 선양사업 지원으로써 선양회 사무실 운영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흥부제 행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90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로 제18회 흥부제 예산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축제 육성 민간행사 보조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로쇠 약수제에 1,000만원, 황산대첩축제에 1,000만원, 바래봉 철쭉제에 1,000만원, 봉화산 철쭉제에 500만원, 203쪽 지리산 단풍제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악의성지 운영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중에서 국악의성지 전시체험관 청소 인부임 1,832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송흥록 생가관리에 916만 1천원, 잔디제초작업 인부임 763만 4천원, 예초기 제초작업 96만 9천원, 병충해 방제작업에 72만 7천원,

김철위원장

일일이 읽지 마시고 부분만 해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8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3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써 7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4쪽입니다. 시설비로써 선인묘역 배수로공사에 6,500만원, 국악선인묘역 토지매입비 2,000만원, 송흥록 생가 지붕이엉공사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립국악단 사무관리비로 832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562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시립국악단 인건비로 14억 6,754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205쪽입니다. 중간부에 공연섭외 출장여비 125만원, 외지공연 출장여비 1,200만원, 국악단 의상구입비 2,400만원, 분장용품 구입비 200만원, 악기 주변품목 구입비 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16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6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립농악단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써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1억 68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07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48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악저변확대 일반운영 행사운영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여름밤의 소리여행으로 해서 시립국악단이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상설 국악공연비입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비에서 1억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춘향국악대전에 1억원, 국악대제 및 국악대향연에 4,000만원, 거문고경연대회 2,000만원, 학생판소리대회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국악연수원 정비공사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외문화교류 사업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변가무단 교류사업비로써 저희 시에 연변가무단이 매년 2명씩 와서 연수를 하고 돌아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남원 농악전수관 건립비로써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8쪽입니다. 관광과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영비로써 3,923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 중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 3,503만원,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200만원, 공공운영비 200만원, 여비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722쪽, 723쪽입니다. 2009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 조서입니다.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제작비 4,000만원을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조성했습니다. 이것은 부득이하게 지난 10월 7일날 국비 내시 결산추경에 우리 시비 50%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09년 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해년도 추경예산안에 기정액에는 추경예산을 넣어서 부기를 하죠?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런데 10년도 예산에는 추경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넣지 않고 그랬는데 과정이 왜 그렇죠?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그것은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을 하니까 추경 때 증감액들은 빠져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것이 상용상 그렇게 처리를 한 것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하라는 어디 지침이 있습니까?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그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항상 전년도 예산 기준액을 잡을 때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아니, 무언가는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이루어 지는가 예산계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예산서 자체가 위원님들이 혼동되기 딱 좋을 만 해요. 추경예산 때는 기정예산을 추경까지 세워서 기정예산으로 봐서 본예산에 해서 증감을 나타내 주는데 신년도 새부서 예산서에는 추경예산은 전혀 안 들어가고 본예산에 기정된 것만 가지고 차감잔액에 증감액을 나타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장부가 이중성이 있어서 맞지를 않죠. 추경예산 쪽의 증감액과 이쪽에 본예산 증감액 차이가 나지를 않아요.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수구 기준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기준점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기준점은 정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과정에서는 기정예산을 합해서 전년도 예산액으로 봐줘야 증감액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담당

예산담당

이수구 그런데 이제 기준이라는 것이 정확히 하자면 지금 2회 추경하고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증감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비교증감을 해 줄 수가 없고 프로그램상도 그렇게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프로그램에 추경예산, 제2추경이 결정된 것은 없죠?

담당

예산담당

이수구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이번 추경이 끝이 나야 결정이 되죠?

담당

예산담당

이수구 그렇죠.

김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확정금액을 못 넣는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나 그렇다면 전년도 예산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쪽에 전년도 예산액도요.

담당

예산담당

이수구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2010년도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그것도 맞지 않는 계수라 그 말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이수구 2009년도 예산액은 맞습니다.

김철위원장

2009년도 당초예산액이에요. 당초예산액인데 여기 지금 삭감되고 한 것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담당

예산담당

이수구 그렇죠.

김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안 맞는단 말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이수구 그런데 기준을 정할 때 저희들이 예산의 증감이라든지 모든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당초예산은, 당초예산하고 비교를 합니다.

김철위원장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 관광과 하나만 가지고도 보면 2009년도 추경예산에 예산액과 기정예산에 보면 증감액이 감소가 2억 8,400만원이 감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세출예산안이?

담당

예산담당

이수구 2009년도 것이요?

김철위원장

세출예산이 그렇단 말이에요. 2009 추경예산을 보면.

담당

예산담당

이수구 예.

김철위원장

그런데 2010년도 전년도 예산액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비교증감액이 8억 8,700만원으로 불어난다 그 말입니다. 많이 불어나죠?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이 계수가 당해년도 계수가 양쪽 전년도 기준이라는 이 세출예산이 전혀 근거없는 것이 올라와서 헛 계수로 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이것은 관광과는 아까 위원장님 비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경상예산의 증감폭이 큰 것이 아니고 사업예산에서 그런 것인데 1시군 1시책 사업 아까 10억원 이런 데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정부예산도 당초예산은 예산확정액으로 비교를 합니다. 다만 하나의 여담입니다만 그 과정에서 복지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여당쪽에서 이야기했을 때 정부예산안을 가지고 당초예산을 2009년도 예산하고 2010년도 예산을 비교했을 때 확정예산이라 의회에서 국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안이 아니라 정부예산안을 가지고 2010년도 예산안하고 비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예산도 어쩔 수 없이 확정예산, 2009년도 확정예산하고 2010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서 그 예산심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예산심사하면서 이 내용이 국회가 됐든 도가 됐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추경예산 와서는 맞다는 말입니다. 어차피 추경예산에 와서는 맞지 않습니까? 맞죠? 예산 자체가 맞는데 신년도 예산에 와서 비교를 본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어느 쪽이든지 나는 행정이 잘못하든 중앙에서 잘못하든 잘못했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양쪽 소대를 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맞지를 않아요. 비교증감을 전혀 알 수가 없다 그것입니다. 사실 이쪽에 전년도 예산안을 볼 때는 확정예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실적예산에 들어가야 맞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원시의 기법인가 전라북도 기법인가 중앙 기법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질의한 내용인데 두가지 관광과 것의 양쪽 소대를 딱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와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봤을 때 상당히 이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현혹되기 좋을만 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하기는 좋겠죠. 당초예산 가지고 해 버리면 쉽습니다. 당초예산으로 하니까 집행부에서 일하기는 아주 좋죠. 계수 맡을 필요도 없고 이것 저것 추경별로 싹 합산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2009년도 기정예산 나온 것에 결산, 수정예산까지 전체 확정된 것을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 넣어주는 것이 오히려 실제, 대비기 때문에 예산액 대비 실제 증가가 얼마냐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감소가 얼마고 증가가 얼마인가를 확실히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내용이 들어갔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그것입니다. 작년도보다는 금년예산이 어느 정도 차가 생겼느냐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예산안 책자가 아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아마 그런 것은 위원장님, 예산편성 기법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철위원장

그러니까요. 내가 남원시가 그렇다는 것보다도 어느 쪽이 됐든 간에 국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내가 이야기하는 경우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서식이 부기법에 의해서 회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서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회계법이 만들어진 서식 자체가 예산대비를 볼 수 있고 전년도 대비를 볼 수 있고 전년동기 대비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진 서식인데 이것을 전혀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09년도 것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김재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세출 부분에서 197쪽이요. 찾아가는 관광판촉사업 거기에서 하나 봅시다. 우리 남원시 홍보는 지하도에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홍보 위치는 그렇습니다.

도에

지하도에김재덕위원

홍보하는 것하고 지상에 홍보하는 것하고 가격의 차가 많습니까? 우리 지상에 보면 LCD판 이렇게 큰 것 있죠?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와이드칼라라고 해서 고정식 벽면,

시에

서울시에김재덕위원

가면 광화문 쪽에 있고 또 몇 곳이 있죠?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고속터미널 가면 있고요.

하고

지하하고김재덕위원

지상하고는 홍보가격에 차가 있습니까?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더 낫습니까?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유동인구를 놓고 본다면 전철역 내의 동영상 홍보가 더 좋으리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정식 와이드칼라는 연중에 그냥 딱 고정식으로 판에다만 고정을 시켜 놓고 속에 불이 들어오게 해서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아니

아니김재덕위원

, 그것 말고요. 옥상 높은 곳에 해서 항시 돌아가는 것 있죠?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저희 홍보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

이것김재덕위원

지금 홍보판에 보면 계속 돌아가거든요. 나오거든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그렇게 안 돌아가고요. 이것은 연중 동일한 내용만 계속 이렇게,

그럼

그럼김재덕위원

이것은 지금 지하도에 한 판 놔두고 그 안에 어느 장소에나 지하도에도 여러 가지 있겠죠?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어느

어느김재덕위원

지하차도에 딱 하나만 해서 우리 남원 광고만 계속 그것만 나오는 거에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그렇죠. 단일 한 가지만 나옵니다.

김재덕위원

한 가지만 계속 나오는 거에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그 지역을 가는 사람만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재덕위원

보지 않으면, 그러면 장소가 어디냐 그런 이야기죠.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벽면 조명광고 관계는 예전에도 계속 예산요구를 했었으나 실제로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신년도, 내년도 예산에 처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재덕위원

지금까지는 안 하고 이제 올해 금년에 처음으로 한다고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총무위 때 이후 시 홍보 홍보비는 전부 다 묶어서 홍보실로 예산을 넘겨줄 예정입니다.

김재덕위원

관광과에서 홍보실로 넘겨주겠다는 것입니까?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그럼

그럼김재덕위원

앞으로 사업은 홍보실에서 하겠네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그 밑에 다만,

조언

조언김재덕위원

한번 해 줘 볼 수 있어요. 이 사업비가 다른 타 시군에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에

옥외에김재덕위원

하는 것도 있고 지하도에도 하는 것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철에도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적은 돈을 들이면서 효과는 어디가 더 나은가 그동안에 많이 조사를 했겠지만 그런 쪽에 유용하게 써주십사 하는 이야기고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남원연수관광지 조성, 연수관광지 조성 그랬어요. 여기가 앞으로 몇 년입니까? 이것을 11년 동안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하고 장기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재덕위원

예산도 지금 얼마입니까? 3,900억원?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이것이 장소는 어디에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이것은 운봉읍 덕산리 주변이 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재덕위원

관광레저스포츠 시설지구 연수계획했던 것 그것입니까?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전북 학생교육원 주변에서부터 이쪽에 유일성 씨 목장부지까지 지리산 주변 기슭으로,

우리

우리김재덕위원

남원시에서 용역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100% 다 한다는 것은 없어요. 거기에서 30%에서 50%만 되어도 그것은 용역이 대성공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여기 10가지 했는데 10개 다 해야 한다 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한 두서너개만 건져도 대성과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과연 우리가 실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역이 용역으로 끝날 것으로 봅니까? 너무나도 범위가 크고 사실상 용역이 계획은 아주 넓고 광대하고 또 우리가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보지만 실제 실용적인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것이 가능할까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지금 짧은 시간 내에는 연수관광지 조성이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사업계획 자체가 지금 2007년도부터 17년까지 약 11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 연수관광지가 잘 될 것이냐 못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 거론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앞으로 저희 공공투자부분을 최대한 늘려서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연수 시설들이 그분들한테 최대한도로 부담이 적어지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김재덕위원

우리가 이런 사업 들어간다고 하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니까 타당성이 있다 첫째는 타당성이 있고 투자 가치가 있다 그렇게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용역사업계획을 용역절차가 가는 것 아닙니까?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재덕위원

지금에 와서 어떤 결론을 못 낸다고 하더라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재덕위원

보면 이 사업이 과연 우리가 거대한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의아심도 아니할 수가 없고 가는 거에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염려는 됩니다.

자는

투자는김재덕위원

가능한데 거기에 내용면에서 보면 우리가 연구용역 조사는 했죠? 기본계획은 만들어 놨잖아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기본계획도 틀은 만들어 놨잖아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틀은

틀은김재덕위원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상당히 지역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아주 어려운 여건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비는 지금 이것으로써 다 끝납니까? 이것이 10억원입니까? 아니, 13억원이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직원과 상의)

것은

이것은김재덕위원

지금 13억원 기본계획해서 거의 조성까지 가네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을

조성을김재덕위원

하려고 하면 어떤 계획이 다 들어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조성하려고 하면 거기에 기본계획도 일부는 지금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센터별로 전체 240만평방 중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쭉 모형은,

별로

센터별로김재덕위원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운천초등학교에 거기에 체육시설 쪽에 그것부터 우선해야겠다 그런 이야기겠어요. 그것을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그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에 어떤 것을 하려고 합니까?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구 운천초등학교 사업과는 별개 사업입니다.

김재덕위원

아, 그것은 별개에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이것은 별개고 다른 것도 하려고 그래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김재덕위원

그 정도 알아듣고요. 거기에도 민자유치나 그런 계획도 다 있죠?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민자유치도 있고 들어 있는데 민자유치같은 경우는 아직은 계획이 안 되어 있으니까 미리 지금까지는 해 보지 않았을 것이고,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민자유치 관계는,

제는

문제는김재덕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순수한 우리 시비 가지고는 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는

도비는김재덕위원

지금 확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도비는,

도비

도비김재덕위원

확보가 얼마로 추정되나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지금 저희 총 투자사업비 3,900억원 중에서 국비가 290억원, 도비가 184억원, 우리 시비가 416억원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는 순수하게 공공부분 투자사업비만 그렇습니다.

자는

민자는김재덕위원

놔두고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민자 약 3,000억원은 제외시켜 놓고,

김재덕위원

제외하고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재덕위원

되는데 실제 도비확보도 사실상 막연한 것 아닐까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연차사업비로 가능합니다.

김재덕위원

연차사업비로 가능해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남원시에 내시해 놓고 도비가 안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지금 현재 내년도까지는 도비 확보가 계획대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비

도비김재덕위원

100억원에 우리 남원 시비 400억원 가까이 해야 하는데 이것 참 어려운 여건이네요. 되면 좋지만 또 이렇게 들어오고 투자효과, 기대효과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 안 해 볼래야 안 할 수 없네요. 이것이 아주 큰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들은 다시 한번 더 신중을 기해 보십시오.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 들여서 우리가 그 사업들이 잘 되어서 우리 남원시 경제가 또 지역의 주민들의 모든 편익증진에 도움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사업 추진 결과의 어떤 욕심보다는 실제 우리 이용에 기대효과에 얼마나 더 가는가 그것도 한번 봐야 하거든요. 지금 승월대 복원도 그렇고 지리산권 관광개발 종합개발계획 지금 나와 있죠?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나와김재덕위원

있죠?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것을

이것을김재덕위원

여기 2010년도 이 사업계획을 보면 종합계획은 나와 있는가 몰라도 실질적인 지리산을 이용하는 지리산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은 2010년도에는 별로 안 나와 있어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지금 지리산조합에서 추진할 사업내역 사업부기도 싹 명시를 해 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덕위원

여기는 자세한 것은 별로 안 나와 있어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구체적인 사업계획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김재덕위원

한번 주시면 좋겠네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재덕위원

지금 우리 예산서 나오는 것은 남원시에서만 행사할 거죠? 예를 들어서 지리산 칠품칠미, 목기, 추어 이런 것이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그것은 이제 지리산권 조합에서 7개 시군 사업비를 전부 다 모아서,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제일은행에서 광한루쪽 길 그런 것들도 우리 남원시에서 하는 것이죠?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덕위원

이외에 별도로 지리산권 종합개발계획인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에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재덕위원

그것은 지금 2010년도에는 전혀 안 들어와 있네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사업계획상 아직 시기 미도래된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것

이것김재덕위원

종합계획서 한번 봅시다.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재덕위원

흥부제 한번 봅시다. 지금 흥부제가 소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2009년도에 사업예산계획에 본예산에 보면 사업계획이 1억 5,000만원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추경에 50만원을 삭감했죠.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재덕위원

사업내용에서 흥부제 행사에 전야제를 빼고 나서는 내용면에서 전혀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재덕위원

그런 것을 답습하다 보면 2010년도에 다시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전년도같은 그런 실수는 안 해야겠다 그러려면 예산에 1억 5,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분명히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재덕위원

지금 자체적인 계획서가 있겠지만 우리 사업조서에는 별로 그 내용이 그렇게 없어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주요사업조서를 별도로 만들어 드린 내용에는 1억 5,000만원의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덕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안 나오다 보니까 우려가 되는데 2010년도에는 흥부제 행사 1억 5,000만원에 대한 행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금년도 2009년도 흥부제 행사가 1회 추경 때 삭감되는 바람에 적은 예산으로 명분만을 찾는 그런 흥부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0년도 행사는 흥부정신을 거행할 수 있는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사업 행사들을 계속 그대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자면 학생들 백일장대회라든가 흥부박 전시회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다 예년에 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재덕위원

지금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학생들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흥부하고 연계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굵직한 것을 하나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하나로 인해서도 전체의 흥부제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그런 사업들이 가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 행사에 박타기나 학생들의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어떤 흥부제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본적으로 한번,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해야

검토해야김재덕위원

될 거에요. 이렇게 해서 하고 지금 이 예산을 삭감한 내용을 보면 여기 흥부제와 시민의 날 행사와 별도로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아니신가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이제 시민,

그런

그런김재덕위원

것이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흥부제 예산 삭감된 내용을 보면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신년도에 시민체육대회와 흥부제를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토는

검토는김재덕위원

할 계획이고 어떤 것이 없고 한다고 한다면 지금 2010년도에 흥부제 행사 사업내용을 확실히 만들어 보십시오. 사업계획을요. 그래서 과연 흥부제가 제대로 명실상부한 흥부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면에서 충실해 줘야지 금년같은 경우의 내용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의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줘야 겠다 그래야만 예산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같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요. 우리 국악성지가 있어요. 국악성지가 있는데 우리가 명실상부한 국악성지인데 결과는 국악성지다운 국악성지가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국악성지를 가려고 하면 우리 기본에 추진한 목적대로 가주려고 하면 우리 남원시에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국악성지를 만들어 놓고 국악성지가 관리를 하다가 어렵다 보니까 방편적으로 지금 하는 것이 우리 시립국악단들이 우선 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잘 됐다고 생각하려나 몰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원칙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우리 남원시가 우리 중앙부서에 사기를 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기극입니다. 예산 확보를 할 때는 국악성지를 만들어서 국악의 중흥을 위해서, 국악의 중흥을 위하고 우리 남원지역의 국악을 육성발전 계승한다고 하는 그런 목표 쪽에서 아마 이 국악성지를 만들었을 거에요. 그러나 그 목적은 다른 데로 가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남원시 편의상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해도 이것은 대오각성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것은 이 사업계획들도 우리가 관리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우리 남원의 국악이 전수가 쭉 대를 이어서 송흥록부터 그 위에부터 쭉 지금 우리가 강도근 씨까지 내려왔습니다. 한 4-5대를 내려왔어요. 그러면 남원의 국악이 동편제 발상지라고 하는 우리 남원이 과연 이 다음에 누가 대표주자가 나갈 것이냐, 강도근 이후에 누가 갈 것이냐, 그러면서 우리 남원의 국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 또 국악의 전수가, 우리 국악성지가 있다고 하면 과연 국악의 성지 주인은 누가 될 것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있는 우리 남원에 강도근 이후 대표주자가 누가 될 것이냐, 이것도 한번 깊이 반성해야 할 것 같다, 그러면서 이런 점들도 한번 검토해 주셔야 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예산 확보하는데 방향설정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산을 지금 우리가 다루는 마당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저희 분과가 아니라서 이런 기회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을 오해없이 들어 주시고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또 예산도 그런 방향에서 예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재덕위원

예.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국악의 성지라고 하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에서는 국악으로써는 있는 성지가 유일하게 남원에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는 국악의 본 고장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만방에 알리기 위한 수단도 되고 또 국악의 본 고장이다, 뿌리다, 원 뿌리라는 것을, 뿌리가 남원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수단으로써 국악의 성지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운영상태로 보면 성지의 역대 명인명창들 고인이 되신 분들의 유골을 많이 유치할 필요가 있고 또 앞으로 그런 상태에 처해 있을 때 특히 이제 우리 남원을 중심으로 해서,

김철위원장

유골을 많이 유치해서 뭐 하려고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그것은 성지가 지금 현재,

김철위원장

공간만 만들려고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그 성지를 지금 만들어 놓고 묘를 조성해 놨는데,

김철위원장

그 설명 그만 하세요.

이요

그것이요김재덕위원

. 실질적으로 지금 시간이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말씀하신 부분을 언제 저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 봅시다. 왜냐하면 실제 지금 거기에 들어와 있는 분들의 유골들이 과연 누가 와 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같이 한번 봅시다. 앞으로도 검토하고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한번 신경써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200쪽 타운 투어리즘존 시범 조성 예산은 얼마입니까?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이것이 지금 8억 8,400만원입니다.

것은

이것은한경선위원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타운 투어리즘존 시범사업은 지리산권 7개 시군 중에서 내년도에 저희 남원시하고 곡성군이 2개 시군을 추진합니다. 7개 시군을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2010년도에는 저희 남원하고 곡성군 2개 시군이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타운 투어리즘 우선 시범지구 사업을 광한루원 후문에서 제일은행 사거리 그 구간에 남원의 전통거리, 예술거리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구 시가지권 내에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상가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한경선위원

계획서나 모든 것은 다 준비가 됐습니까?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이것 지금 8억 8,400만원 자체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비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체가

전체가한경선위원

순수 용역비입니까?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용역비 플러스 공사비입니다. 이 사업이 내년도하고 2010년하고 11년까지 2년도에 걸쳐서 지금 추진할 사업입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201쪽에 함파우 유원지 개발해서 금년에 3억 3,000만원인데 함파우 개발은 약 67억, 70억원 소요예산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면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예산편성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물론 재원이 부족한 것은 첫째 원인인데,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긴축재정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한경선위원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202쪽에 흥부제가 예산이 이상하게 됐던데 이 예산이면 할 수 있습니까?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흥부제 내년도에 1억 5,000만원만 계상해 주시면 별 어려움 없이 흥부제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정예산시에 적극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한경선위원

1억 5,000만원은 섰잖아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지금 총무위에서 올라온 것이 3,000만원만 달아놨습니다.

김철위원장

그 이야기는 여기서 안 해야죠. 예산 답변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왜 해요.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남원연수관광단지 조성이 위원회에서 삭감됐죠?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2억원이 삭감됐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삭감됐죠?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예.

김철위원장

그 삭감된 동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삭감된 내용, 무엇 때문에 삭감이 됐는지 사실 그대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직원과 상의)

김철위원장

잘 모르면 국장님이 아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보세요.

귀식

최귀식관광과장

(직원과 상의)

김철위원장

답변 준비 안 됩니까?

김재덕위원

정회하고 합시다.

김철위원장

아니, 가만 있어보세요. 과장님!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연수관광단지 조성 사업조서를 책자에 올려놓고 또 위원님들한테 다시 이것을 또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자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보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놓고 멍하니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당초 연도액의 5억원으로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답변하세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지금 지리산 삭도궤도 타당성 용역을 금년도에 2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타당성 조사고 우리가 환경부에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공원조성계획 변경허가하고 기본변경용역하고 기본계획하고 환경영향성 평가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 용역비가 5억원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시비로 3억원밖에 확보를 못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로 2억원을 확보하겠다 했는데 도하고 교섭하는 과정에서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10억원 주는 데에서 2억원을 할애를 나눠서 해라 이런 이야기였는데 그래서 지금 20억원 속에 아까 로프웨이 2억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이 오해가 있었습니다. 3억원 가지면 공원조성계획변경, 기본계획, 환경영향성 평가가 끝난다고 그랬는데 왜 2억원이 추가로 더 드느냐 거기에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관광과에서 11월에 업무보고 할 때도 "3억원이 다가 아니고 3억원 플러스 2억원이 도비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5억원으로 하겠습니다." 했는데 업무보고가 없었다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광과에서 그 해명을 충분하게 못 했든지, 안 했든지 좌우지간 거기에서 오해가 있어서 2억원을 쉽게 이야기해서 아마 이의를 제기한 위원님 입장에서는 지리산 삭도궤도는 3억원으로 끝내야 한다 이런 구상 하에 2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분명히 업무보고도 5억원으로 했었고 내년도에 "올해 시비 3억원을 확보했으니까 내년도에 2억원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다만 도에서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10억원을 별도로 주고 2억원을 또 줄 수는 없으니 10억원에서 나눠서 써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철위원장

지금 조서에 나온 내용을 보면 저도 못마땅한 것이 있어요. 왜 용역을 이렇게 부분별로 합니까? 줄 때 일관성있게 같이 주면 안 됩니까?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아니, 삭도만큼은 그렇지 않고요. 삭도만큼은 타당성 용역을 먼저 선행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아까,

김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남원에서 궤도삭도관계가 어제오늘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이라도 해 놔야 무엇을 한다고 해서 부랴부랴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한번 그림을 그리자 해서 여태까지 그려왔는데 지금 기본계획수립 용역까지 심의할 때 3억원으로 용역이 났지 않습니까? 30억원, 그렇죠? 2008년도 12월 30일까지 30억원으로 났단 말입니다. 추진사항에. 여러분들 낸 자료 봐요. 2008년 6월 27일에서 2008년 12월 30일까지 타당성 기본구성수립용역해서 기본계획수립용역까지 심의해서 용역비 30억원이 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09년 4월 3일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수립용역 착수했죠?

그래 가지고 용역비 22억 7,100만원이죠?

기술용역 16억 7,100만원, 그렇죠?

평가용역 6억원 하고,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 2009년도에 15억 8,300만원 용역비 진행했죠?

아까 답변이 조금 잘못나온 것 같아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에요. 그 다음에 10년도에는 6억 8,800만원 쓰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관광지 연계 편익시설 로프웨이가, 이 로프웨이가 지금 궤도입니까?

설치용역 착수를 2009년 11월 17일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착수됐습니까? 용역비?

용역비가 지금 5억원으로 서 있는데 기술용역 2억 7,500만원하고 평가용역 2억 2,500만원 이렇게 해서 5억원을 쓰겠다 이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연도별로 보면 2009년도에 3억원을 썼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10년도에 2억원은 너무 많고 이것이 안 맞으니까 2억원을 삭감시키라고 총무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총액에서 많다고 해서요?

아니, 지금 이것이 바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 돈 들어가야죠. 그런데 전체 사업비 속에서 나중에 부족한 것은, 지금은 일단 이 돈 전체가 용역입니까?

그런데 용역이 무엇으로 계산을 했는가 모르지만 여기 지금 나타난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들 추정상 사업비 얼마 대비 용역 얼마 이렇게 잡아본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에요.

실행 안 했죠. 지금 아까 하려고 한 것은.

그러니까 10년도 2억원은 아직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심의가 안 됐는데 계약을 했다고 하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부에는 있을 수 있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부에서는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지금 자꾸 혼선이 생기는데요. 연수관광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여기에서 2억원을 삭감한 것은 내부적으로 보면 삭도궤도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정계획변경, 기본계획, 환경영향성 평가 이것을 3억원으로 끝낸댔다 이렇게 오해가 있는 거에요. 그래 가지고 2억원을 당초에 우리가 용역과제심의 때도 5억원 심의를 보고했었고 11월에 총무위원회 업무보고 때도 5억원으로 했어요. 5억원으로 했는데 어떤 의원 한분이 3억원으로 아까 삭도궤도 용역이 끝난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신 거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해가 있어서 2억원이 깎인 것입니다. 명쾌히 그렇게 답변을 해 드려야지 자꾸 혼선이 생겨서, 그것이 맞습니다.

김철위원장

2억원을 왜 추가로 더 세웠냐, 당초에 결정사항인데,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약속이 어긋났다 그런 이야기에요.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는 분명히 5억원으로 했고 용역과제심의도 5억원으로 심의가 됐습니다.

김철위원장

자료가 있습니까?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있어요.

김철위원장

지금 그 내용 설명한 자료가 있냐 그 말이에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30억원은 이 앞에서도 나타나 있어요. 그렇죠?

(직원과 상의) 여기 말이에요. 30억원은 있는데 제일 밑에 보면 지리산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및 기본설계 용역과제심의 용역 5억원이 있다 라는 것을주장한 것 아닙니까?

2008년 12월 30일에 했다 그러면 30억원하고 5억원 하면 35억원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조서에는 그 5억원이 안 나타나죠. 따로 나타난 것이 왜 따로 나타나냐고요. 30억원이 나오고. 그러니까 삭도는 별도로 했으면 삭도가 2억원인데, (직원과 상의)

년에

내년에김재덕위원

30억에 대한 용역비 내력을 한번 말해 보세요.

김철위원장

이것은 시간나는대로 다시 하렵니다마는 자세한 설명이 나와야 되겠어요. 지금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5억원이 섰으면 5억원을 같이 세워서 하지 왜 3억원을 세워서 했냐 그 말이에요. 2009년도 예산에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보완설명을 드리자면 세입예산 106쪽에 예산서,

김철위원장

아니, 그것은 놔두고 이것을 보라니까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김철위원장

2009년도 5억원이 섰으면 2009년도에,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아, 5억원이 안 섰죠. 시비 3억원만 세워놓고,

김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용역비에서 심의할 때는 5억원이 심의가 됐지 않냐 그 말이에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그렇죠.

김철위원장

5억원 심의가 끝이 났으면 2008년도에 12월에 했으니까 2009년도에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용역심의가 끝이 났으니까 용역은 2009년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3억원만 했냐 그 말이죠.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그때는 재원사정 때문에 그랬고 도비를 조금 받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사업조서에 같이 넣어 놓으니까 혼선이 생긴 것인데 그 이유는 예산서 106쪽에 보면 도비보조에 연수관광지 조성으로 도비 10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쪼개서 8억원은 연수관광지로 쓰고 2억원은 삭도궤도 용역으로 쓰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총무위원회에서는 오해를 하신 거에요. 당초에 3억원이면 끝난다고 했는데 왜 이것이 연장이 됐냐 이것입니다. 단순히 그것이에요.

김철위원장

(자료 검토)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도에서도 다만 이것을 2억원을 쪼개서 삭도용역비로는 주기가 곤란하니까 연수관광지에서 2억원 할애해서 써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까?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면 왜 우리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안 했어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그때 여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김철위원장

8억원은 그쪽에 편입시키고 2억원은 이쪽에서 갖다 쓴다고 부기를 달아줬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죠.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아니, 거기 부기가 있는데 다만 도비보조사업 목적 자체가 남원연수관광지 조성해서 10억원하니까 그것을 2억원을 따로 들여서,

김철위원장

알았습니다. 이따 다시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고,

기도

거기도김재덕위원

연수관광지에 도비 10억원으로 내려왔는데 원래 계획은 그렇게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2억원이 이리 가도 마찬가지, 저리 가도 마찬가지 어떤 2억원은 도비 10억원 중에서 2억원이 원 기본에 관광연수조성지로 쓰려고 10억원을 내준 것이거든요?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재덕위원

그것이 우리 남원시 편의상 궤도삭도 쪽으로 2억원이 내려온다면 원 목적에 2억원이 빠진 것 아닙니까?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아니, 어차피 연수관광지는 또 별도로 추가로 돈이 내려와서 진행 중인 사업이고 이 사업은,

로도

앞으로도김재덕위원

계속 돈이 더 나올 것으로 보는 것입니까?

봉모

진봉모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로도

앞으로도김재덕위원

100억원 예산이 있는데 2억원이 빠져 나가도 그 예산은 도에서 확보를 해 주겠다 연차적으로 해 주겠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남겨 놓고 의심스러우면 다시 물어봐요.

김철위원장

잠깐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위원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정회

11시40분 속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3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83억 2,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9억 3,500만원으로 총 702억 5,700만원으로 1회 추경 700억 5,600만원보다 2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88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7,300만원으로 1회 추경보다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용은 남원 늘푸른 장애인학교 기능보강사업 200만원과 보훈단체 사무실 기능보강사업 3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82억 6,100만원으로 1회 추경보다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별로는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외 11건이 2회 추경 편성되었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노인돌보미 바우처 운영, 기초노령지급 등에 증가를 하였습니다. 90쪽에 기금은 가사간병인 도우미사업이 7억 6,300만원으로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서안 91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목별로는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외 30건으로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113억 5,200만원이 1회 추경보다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9쪽입니다.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683억 2,200만원으로 1회 추경보다 1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82억 6,800만원, 기금이 7억 6,300만원, 특별교부세 2억 7,600만원, 분권교부세 15억 5,200만원, 도비가 113억 5,200만원, 시비는 161억 900만원입니다. 1회 추경보다 국비, 분권, 도비는 증가하였으나 시비는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가경정 세입은 19억 3,500만원으로 1회 추경보다 2,565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의료급여기금 조성에 따른 시비출연금 납부로 증가하였습니다. 28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과 마찬가지로 의료급여기금 조성에 따른 시군비 출연금 2,565만 6천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05억 7,100만원과 특별회계 17억 9,100만원으로 총 623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예산 602억 9,200만원보다 2억 7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69억 4,700만원으로 2009년보다 38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별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등 35가지의 목으로 편성되었으며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연금 지급, 언어발달 지원사업과 희망키움사업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06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86억 9,700만원으로 12억 5,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목별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등 77가지 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11쪽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은 9건의 정책사업 외 19건의 단위사업과 72건의 세부사업으로 되었으며 예산액은 605억 7,100만원으로 금년보다 4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69억 4,700만원, 분권교부세 20억 4,800만원, 도비는 89억 6,700만원, 시비는 126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편성내력은 예산서안을 넘겨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제공에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지원, 보훈지원, 사회복지시설지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등 정책사업에 224억 7,79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에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전년도에는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생마을 주민이 12월 7일날 의회를 방문해서 15억원을 추가 편성해 주도록 강력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214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수정에 1,0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종합센터 정비사업으로 시설비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보장 수혜금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위해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승인해 주셨습니다마는 7월 1일부터 하반기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도 500명분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인원이 1,000명이 되겠습니다. 2분의 1을 계상하여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지리산 충혼탑 보완공사로 해서 3,956만 8천원을 계상했고 순직경찰관 합동묘역 정비사업으로 4,000만원과 김주열 열사 묘역 정비사업으로 9,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정책사업 두 번째 사업으로 해서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노후생활 지원과 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안전 및 경로효친사업, 건전한 장묘문화사업으로 27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21개소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건강기구 보급사업으로 해서 1억 5,000만원,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복지대상자 통합서비스 제공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해서 1,697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으로 해서 장애인 생활편의 도모와 복지증진,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편의시설 개보수사업으로 해서 59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장애인 리프트카 운영지원으로 해서 지체협회에 지원할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장애인학교 운영지원으로 해서 3,000만원과 장애인 야학교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3,600만원, 229쪽 장애인 스포츠전용 휠체어 구입으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 해서 청각 언어장애인 부모에 필요한 언어발달 지원사업으로 해서 480만원과 장애인 재활치료사업으로 해서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장애인 생활시설 치과유니트 지원으로 해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저소득주민 자활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35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대외협력 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자원봉사지원과 자원봉사 운영사업으로 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사회복지 민관협력 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자활협의체 운영지원으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수정예산으로 2,4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행정지원 운영경비로써 주민복지과에 6,80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복지과 2010년도 사업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637쪽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41쪽 되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17억 9,100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보다 6,678만 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6,508만 7천원이 민간융자금 회수금으로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별로는 세외수입이 1,308만 3천원이며 보조금이 4억 77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17억 9,155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678만 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도비가 4억 775만 3천원, 시비는 13억 8,38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용으로는 주민생활 서비스제공 및 저소득층 의료지원에 17억 4,064만 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편성목별로는 의료급여 인부임으로 1,350만 5천원, 사회보장적 건강생활 유지비로 3억 2,943만 5천원, 의료급여 시군 출연금으로 13억 2,600만원, 2009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의료급여 관리사 2건의 인건비에 5,09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2009년도 추경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건실하게 사업을 진행했다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국비랄까 특별, 분권, 도비 갖다가 잘 메꾸시고 시비는 8,400만원이나 삭감을 하셔서 일을 하셔서 이런 것 같습니다.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철위원장

유별나게 다른 과보다 이런 것이 일을 한 것 같은데 물론 우리 남원시 예산을 갖다가 이리 저리 맞췄겠죠. 다른 데가 또 이런 경우가 손해본 데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로 봐서는 상당히 추경예산 비교증감을 보면 굉장히 잘 하셨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14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이것 가지면 아무 이상없이 잘 됩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잘 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추경에 2분의 1을 편성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9,000만원을 편성해야 내년도 하반기에 지급을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지금 6개월분만 세워놓은 것입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6개월분에서 2분의 1을 편성하였습니다. 숫자가 500명,

김철위원장

3만원이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3만원입니다.

김철위원장

3만원에 500명,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500명을 예산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대상자 500명이 맞냐 그 말이에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1,000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0명이 되어야 되는데 1차분 500명만 예산을 계상,

김철위원장

그럼 부기를 왜 500명으로 달아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요청을 할 때는 1,000명분을 요청했는데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김철위원장

예산부서에서나 과에서 지금 이것 수정해 줘야 됩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이 사업 자체를 예산편성을 안 하면 모르거니와 예산을 써야 되는데 우선 사업예산을 세울 때 수입과 지출을 맞춰서 세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데 이해는 하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인원이 1,000명인데 불구하고 500명으로 부기를 달아서 6개월분으로 세워놓으면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예산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당하게 세워서 3만원 곱하기 1,000명으로 해서 12개월로 해서 예산이 필요한데 우선 당해년도 이번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밖에 못 세우겠다, 부족분 비고란에 써 놔야 할 것 아니에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2분의 1로 표시,

김철위원장

그렇게 회계를 해서 위원들한테 보고가 되고 가야 맞는 것이지 이것이 보면 병이고 안 보면 약이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2분의 1로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김철위원장

2분의 1만 표시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인원도 틀리고 6개월분밖에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6개월은 내년 하반기에 지급을 하도록,

김철위원장

하반기부터 주니까 개월수는 맞다는 것입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월수는 맞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면 1,000명으로 세워서 2분의 1로 우선 세우니까 나머지 추경예산안에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예산서에 설명도 안 하고, 물론 설명 이것까지 다 하려면 힘이 들지만 위원들한테 보고예산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산부서하고 담당 과하고 이런 것이 있으면 솔직히 나와 달란 말이에요. "당해년도 예산이 복잡해서 금년예산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누적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추경에 바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면 이것을 판단을 하죠. 이러기 때문에 예산 심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은 다 하자고 다 필요하다고 하고 또 나중에 세워줘야 한다고 하고 깎으면 깎는다고 뭐라고 하면서 이런 것은 불가불 세워줘야 할 사항 아닙니까? 뻔히 알면서 당해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다른 사업을 하면서 이런 예산들은 추경으로 한다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설명이 안 되면 당초에 세울 때는 왜 500만원을 세웠다가 나중에 추가로 또 500명이 또 나오냐고,

김철위원장

나중에 시끄러워져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김철위원장

이 예산서 갖다가 들이대 놓고 시끄럽다 그 말입니다.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근거 하나 박아놨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이런 것은 어느 과가 됐든 간에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예산계 인정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수구 예.

김철위원장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사업도 이것이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합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과에서,

김철위원장

왜 그렇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보훈단체 관련되어서 보훈사업으로,

김철위원장

보훈단체로 해서 사업이 됩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부터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김주열 관계에서는 관광과나 도시과에서 손댄 일 하나도 없습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생가 복원이나,

김철위원장

여태까지 주민복지과에서 다 관리해 왔어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토지매입, 생가 복원, 주차장 관리 전부 다 저희 과에서 했었습니다.

김철위원장

아니,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여기 다 세웠으니까 괜찮은데 어느 쪽이든 한 쪽에서 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복지과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217쪽에 노인일자리사업 말입니다. 이것도 시비가 조금 붙었는데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주로 어떤 것을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합니까? 이것이 읍면동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전반적으로?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김철위원장

그런데 노인일자리를 어떻게 줍니까? 연중 인원을 세웁니까? 지금 여기 부기가 그런 것이 없는데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이것은 연중,

김철위원장

연중하는데 인원수가 어느 분기에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성이 없어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연초가 되면 읍면동별로 사업을 신청받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합니다.

김철위원장

시행은 하는데 노인들 일자리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꽉 묶어서 큰 틀로 하나 노인일자리 해서 14억 7,000만원 예산을 세워놓으면 내용을 모르고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합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국비라든지 분권교부세,

김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비하고 도비, 분권, 시비 4개가 들어갔는데 4개 들어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큰 타이틀로는 부기 내용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이것 사업조서 만들어졌습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공헌명으로 해서 759명이 해당되겠고 인력파견하는 사업으로 해서 10명, 소득,

김철위원장

이 내용이 사업조서도 없어요. 사업조서도 없고 이렇게만 묶어놓으면 위원들이 어떻게 심의를 해요? 심의를 할 때 예산심의를 무엇을 보고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과장님이 위원이고 우리가 거꾸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 보자 그 말입니다.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큰 수치만 인건비 얼마, 기간제근로자 보수 얼마 이렇게 해 놨지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려나 모르겠지만 소위 이 많은 예산을 다루고 할 때 다 설명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사업조서에라도 내용을 기재해서 넣어 놓으면 보고 이해를 하죠.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노인일자리 창출하는 것을 보니까 어느 시기를 택해서 도로 풀베기같은 것을 가끔 하더라고요. 그렇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이것은 지금 읍면동에 금액을 배정해서 해 줍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숫자, 인원이나 금액은 전부 다 읍면동에 배정이 되어서,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그 금액을 면단위 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전년도 배정해 준 기준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안배를 하게 됩니다.

김철위원장

금년도에 신청 받아놓은 숫자가 있습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매년 해 나오기 때문에요.

김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 편성하는데 해 놓은 것이 있냐고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예.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담당 일어서 보세요. 담당 누군가 일어서 보시라고요. 누가 담당이에요? 담당입니까?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이것 다 조사해서 작년도 것 해 놓은 것 있죠?

금년도 예산편성한 것도 지침이 있고.

아니, 구성비가.

어떤 인원에서 구성비 해 놓았는지 자료를 바로 제시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일자리하는 것도 지역이 하나의 노인들 일자리사업인데 그것이 어떤 곳은 많이 하고 어떤 곳은 적게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적은가 많은 것인가 타당한가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할 사정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이니까 해 주시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는데 신생마을 이야기를 했던가요? 신생마을이 몇 쪽이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213쪽입니다.

김철위원장

아까 신생마을 주민들이 와서 어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작년도에 15억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4억원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해 주십사 하고 와서 건의를 하고 갔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건의를 했는데, 아까 건의하셨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까 수정예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서 수정예산에 올리기로 했어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15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수정예산에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해 준다고 했습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해 준다고 확답이야 들을 수가 없죠. 들을 수가 없고 저희 과에서는,

김철위원장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셨다면서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주민들이 약속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와서 건의를 하고 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가니까 과장님은 다시 또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다면서요. 요청만 했어요, 지금 어떻게 답변이 났어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답변은 안 났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예산부서에도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부서에도 주민들 다녀간 것을 말씀을 드리고 수정예산에 요청을 하고 그랬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마을은 환경개선사업이 없고 꼭 신생마을만 이렇게 별도로 주민복지과에서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합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환경개선사업이 아니고요. 신생마을에 축사가 있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 해서 10개년 개선사업으로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본 위원이 지금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주민들 여론을 받아서 수정예산안에 올렸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이 어디 남아있는 데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예산 남아있는데 있냐고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김철위원장

잘 모릅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김철위원장

잘 몰라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김철위원장

예산부서도 잘 모릅니까? 예산부서 답변해 보세요. 잘 모르십니까?

최형식위원

수정예산에 올리라고 총무위원회에서 특별히 부탁했어요.

김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도 똑같네요. 여기에서 예산이 없는데 수정예산 올리라고 해서 수정예산이 되냐 그 말입니다. 예산이 없는데 예산이 어디에서 나서 예산을 수정예산에 올리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수정예산 만들어 줄 만큼 어디서 깎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서라도 보조를 타오든지 남원 시비를 가서 만들어 오든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려면 수정예산 때 올라왔을 때 그런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산이 없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수정예산 깎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김철위원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운데 제가 이 질의드린 요지가 있어요. 예산부서에 예산이 없어서 지금 힘이 들어요. 그런데 수정예산을 올려달라는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많이 있는데 예산이 있어야 수정예산에 올려주죠. 그런데 없는데 어떻게 수정예산을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때는 수정예산서 올라왔을 때 주민여론이 이렇게 되어서 수정예산에 요구가 되어서 반영이 있어서 올렸노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타당하나 지금에 와서는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예산 올려놓고 그 이야기를, 타령을 하시면 예산부서 타령을 하시는 것이던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깎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 더 됩니까? 그러시죠? 그런 일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주민들은 금년도 사업에서 삭감이 됐는데 가만 있겠습니까? 그럼 이것을 기계식으로 매년 고정적으로 언제 투자해 주기로 계약된 것 있습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2007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김철위원장

약속했어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저희 행정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총 투입될 예산이 110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까지 해서 44억원이 투입됐습니다. 연차별로 매년 10억원씩 투입이 되도록,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됐는데 지금 금년도 유별나게 예산이 많이 성립이 못되니까 여론이 나온다 이 말이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그것도 예산부서 잘못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돈을 가지고 안 준 것은 아니잖아요. 남원시 예산 전반에서 부족해서 못한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삭감되고 있는 판에, 남원시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사업도 다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에요. 어쨌든 같이 약속을 했으면 진행하고 가야 되는데 이것이 큰 문제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제공에서 국비가 금년에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10억원이 줄었어요. 줄은 이유는 우리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숫자가 줄어진 것입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사망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수급자는 계속해서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가

인원수가김재덕위원

수급자 인원이 줄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 이런 것들이 줄어서 지금 10억원이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상당히 인구가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네요. 수급자 대상자가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 조금 보고요. 사회복지종합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구 보건소자리 산림조합 옆에 있습니다. 세무서 앞,

김재덕위원

그 건물이 상당히 지금 안 좋더라고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김재덕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비로 쓰는 순직경찰관 합동묘지 정비사업 있는데 그 합동묘지 정비는 어디입니까? 산내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것입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산내 장항리에 있는 묘역이 되겠습니다.

천리

원천리김재덕위원

돌아가는 데 있는 것 그것 말인가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기가

거기가김재덕위원

또 할 것이 있던가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거기가 지금 85년도에 지금 있는 묘역으로 와서 그때 당시는 크게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으로 봐서는 너무 협소하고 다음에 납골해서 묘역 확장과 상석 둘러서 계단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4,000만원이,

금도

지금도김재덕위원

다 있는데요? 그것을 보강하려고 그래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전체를 보강하려고 하면 이 4,000만원 가지고 가능할까요? 그것을 알아보고요. 제가 문제있는 것만 들어 보고 깊은 이야기는 안 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주열 열사 묘역정비는 금년에도 했죠? 금년에 안 했던가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토지만 매입을 했습니다.

에는

금년에는김재덕위원

토지만 매입하고 사업계획은 그대로 세워놨다가 지금 이것만 토지매입만 하고요. 사업은 아직 안 했고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금년

금년김재덕위원

사업에 이것을 1억,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철위원장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게이트볼장 하나 5,800만원은 어디를 해 주려고 그래요? 남원에 게이트볼장은 거의 읍면에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빠진 곳이 있어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219쪽에 부기가 달려있습니다마는 세전 게이트볼장, 덕과, 보절, 향교 게이트볼장으로 해서 지금,

아니

아니김재덕위원

, 그것 말고 보수공사 말고요. 민간이전에서,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219쪽에 부기나와 있는 그 돈이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18쪽에 있는 5,800만원짜리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9쪽에,

규는

신규는김재덕위원

없고 이것은 전부 다 보수공사네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밑에 부기가 달아있네요. 그것만 봤더니 그러네요. 지금 여기 보면 장애인 리프트카랄지 휠체어랄지 이것이 여러 가지 두서너 군데 있거든요. 이런 것은 국비가 안 나옵니까? 국비보조 못 받습니까? 장애인 스포츠전용 휠체어랄지 그 뒤에 앞에 휠체어가 하나 있죠? 휠체어같은 것들은 보조기구인데 이런 것들은 국비 못 받습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건물을 허문다고 할지 운영비같은 것은,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 휠체어 구입비해서 3,000만원, 780만원 작지만 231페이지요. 그리고 또 220페이지 보면 장애인 스포츠전용 휠체어 2,000만원 이런 것들은 국비 지원 안 됩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안 됩니다.

것이

이것이김재덕위원

안 됩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다른

다른김재덕위원

것은 다 되면서 왜 이것은 안 될까요? 장애인들 필요한 보조인데, 그런 항목은 빠졌습니까? 235페이지요. 지역사회협의체 지원사업 4,0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협의체 한 곳입니까? 아니면 여러 곳입니까? 협의체를 어떤 것을 줘야 되는 거에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협의체가 아까 말씀드린 세무서 옆에 협의체가 있습니다마는 협의체 운영하는데 인건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

아까

아까김재덕위원

처음의 것은 보수비고 여기는 운영관리비입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복지회관이나 우리 주민복지과 소관이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회관만 건설과 소관입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마을회관은 건설행정과에서 지원해 주고요. 경로당은,

김철위원장

경로당과 복지관,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남원시 관내 읍면동에 마을회관이나 복지시설이 경로당이랄까 복지회관이랄까 노인경로당이 하나도 없는 곳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다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하나도 없는 곳이 없습니까? 발견 안 했습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기준이 못 되어서 작은 마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체 경로당이 읍면이 374개소가 있고 동이 93개소해서 46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김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도 없는 곳은 없죠? 다 있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김철위원장

2개, 3개 다 있을 것입니다. 1개, 2개, 3개는, 없으면 한 군데 그렇죠? 회관이 최하 단위로 회관 하나 정도는 다 있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여기도 보면 모든 보수공사에 지금 예산이 서 있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2억원을,

김철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고 아주머니들도 놀 데가 없고 노인들도 앉아서 놀 데가 없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행정이 신고를 했다는데 이것이 예산서에 올라오지를 않고 있어요. 만약 있다면 아니, 과장님 뒤돌아 보지 마시고 만약 있다면 이 마을을 해 줘야 할 과정입니까? 아니면 그냥 두고 넘어가야 되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경로,

김철위원장

가르쳐는 드리겠습니다. 내가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경로당의 신고 대상이 동단위는 20명, 면단위는 10명 이상이,

김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된다니까요. 해당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겠냐고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있다면 지원이 되어야 되겠죠.

김철위원장

나중에 추경에서 해야겠어요? 다른 것을 제끼고라도 해야겠어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글쎄요. 동에서 읍면동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곳이 누락이 될 때까지 보고를 않고 저희도 파악을 못한 실책은 있습니다마는,

김철위원장

이야기하다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있다면 정말 요즈음 노인들이 쉼터에서 이것도 아까 건강관리시설 보조도 넣어 놨는데 경로당 건강관리보급을 지금 1억 5,000만원 세웠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이렇게 까지 가는 것도 있는데 이 기구가 먼저냐 아니면 회관이라도 경로당이라도 있어서 생활을 해야 맞겠는가 어느 것이 선행이 앞이 되어야 겠어요? 다른 것은 그만두고 이것하고 두 가지 것만 비교해 봅시다. 기구는 있어도 조금 늦게 사도 돼죠? 회관은 없으면 앉아 있을 곳이 없죠? 마을에 회의할 곳도 없어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그런 저희 입장에서는,

김철위원장

열일을 제치고 해야겠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그것이 또,

김철위원장

이해가 가요, 안 가요? 내가 물어보는 말만 그 답변만 하시라니까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이해는 갑니다.

김철위원장

남원시 예산이 지금 다른 일 다 제치고 월급을 보태서라도 해 줘야 할 사정이에요. 우리 예산계 어때요? 이 이야기 가능합니까? 이런 경우에 해야 할 사항이에요? 아니면 나중에 추경으로 해야 할 사항이에요?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들만 싹 올라오고 이것은 뒤로 미뤄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있다면 해야겠죠? 고개만 끄덕거릴 일이 아니에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행정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수지면 일입니다. 제가 다른 면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수지면 마연마을에 마을회관이 조그만하게 하나 있었어요. 그 마을회관 뒤에 고물상처럼 만들어서 남녀가 따로 분리해서 앉아서 밥해 먹고 놀던 것이 수지천 개보수 관계로 싹 뜯겨서 철거를 해요. 그것을 철거해 버리면 회의할 곳도 없고 노인들 경로당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올려서 행정에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올렸다는 거에요.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도시과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산서 쳐다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이야기하니까 또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이 복지과에서 해야 할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소위 6급 계장 이하 직원들이 남원 시청 예산부서 어느 쪽에서 어떻게 일할 줄도 모르고 앉아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것 시급합니다. 과장님, 예산부서하고 이야기해서 아까 수정예산 이야기 나왔는데 이것이 1순위입니다. 이것이 큰 돈입니까? 억대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이것 끼워 넣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가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수가 조금 나온 모양이에요. 뜯는 철거비가요. 나왔는데 부지대도 그것을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 가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 복지과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김철위원장

아니, 과장님 또 앞서 가네요. 그러니까 매입은 부지는 마을에서 하더라도 건물은 지어줘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보수 조금 받았으니까 부지는 사라고 해야죠. 지금 이야기가 의중이 없습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지금 예산부서까지 제가 이야기하고 이것은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하든 내가 5분발언을 하든 어느 과에 이야기하든 이런 사항에 걸리면 해야 됩니다. 답변해 보세요. 할 말 있어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은 가고요. 당초 있던 건물이 회관을 철거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김철위원장

가만 있어요.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결정을 못 내면 여러분들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장이나 부시장이 내려오면 여러분들 그런 소리 안 해요. 지금 내가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답변하는 거에요. 분명히,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그렇게,

김철위원장

아니, 내가 틀린 소리 하는가 들어 보세요. 윗선에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예. 예." 그래요. 지금 건설과로 이야기해서 회피하는 거에요.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회피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회관 겸 경로당 복지회관으로 전부 이용해서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따로 따로 지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김철위원장

그러면 여기 소관인데 왜 건설과로 꼭 넘기려고만 하느냐 그 말이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아니, 당초에 위원장님이 회관이 있었다고 하고 저희 부서에는 요청을 안 하고 건설과에 면에서 요청을 했다고 하시니까,

김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그 소리라니까요. 알고 보니까 엉뚱한 도시과에 이야기를 해 놓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과가 과거에는 그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건설과로 넘어갔죠?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예.

김철위원장

또 복지예산은 따로 관리하고 그랬던 것이니까 건설과가 하시든 주민복지과가 하시든 예산부서하고 타협해서 결론은 복지과가 주관이 되시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어떤 명목을 붙이든 여기에서 주관을 하셔서 일을 시행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에요. 이것이 아까 내가 서두에 이야기하다시피 사업이 선급이 있어요. 같은 사업을 비교해서 과에 놓고 봤을 때 어느 것을 먼저 해야겠는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영식

장영식주민복지과장

알았습니다.

김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정회

14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이어서 교육정책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홍종수입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입니다. 교육정책과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274억원으로 1회 추경보다 3억 5,900만원이 증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86억원, 균특 1억 4,000만원, 기금 1억 1,000만원, 분권교부세 4억 4,000만원, 도비 58억원, 시비 123억원입니다. 1회 추경보다 국비, 분권교부세, 도비는 증가하였으나 시비는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력은 예산서안을 넘기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여성복지증진사업으로 1회 추경보다 102만원이 증액된 10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여성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는 2009년 하반기 남원시가 신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지원 등 2억 4,900만원을 추경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는 예산으로써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수강생 중심으로 교육환경 조성사업으로 여성센터 강당 리모델링 사업비 3,300만원을 내년 사업으로 계상하여 감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사업으로 1회 추경보다 2억 9,2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비 3,000만원은 보육시설 개량사업으로 세부사업 변경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158쪽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으로 1회 추경 대비 2억 1,2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으로 1회 추경 대비 1억 4,90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인재양성사업으로는 1회 추경 대비 1억 5,400만원을 감하여 58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방과후학교 맞춤형 교육과 전문 지원사업 도비 감 편성하여 1억원을 감하였습니다. 161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농촌지역학교 급식지원사업은 학생수 증가로 600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친환경쌀 학교급식비는 도비 감 편성에 따라서 4,7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2009년도 추경예산 세출예산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239쪽입니다. 교육정책과 201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68억 2,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2,1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92억원, 광특이 1,400만원, 기금이 2억 4,000만원, 분권교부세가 5억 9,000만원, 도비 59억원, 시비는 10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력은 예산서안을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30쪽입니다. 여성복지증진으로 전년 대비 4억 3,800만원으로 증액된 1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여성단체행사 지원사업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개발지원사업은 1,400만원이 감액된 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40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4억 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4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사업으로 8,500만원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운영 지원사업으로 5개 신규사업 추가로 인해서 전년 대비 2억 4,600만원이 증액되어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2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 1억 4,100만원과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자립 지원사업비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전년 대비 8,900만원이 증액된 2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다양한 가족정책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9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은심동심 서비스사업 4,000만원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9,500만원, 행복한 가정 신나는 부부교육 4,0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여성전문인력 양성사업비입니다. 5억 9,2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3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1억 4,600만원과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7쪽 국도비사업으로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수강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사업으로 전년 대비 2,700만원이 증액된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사업은 전년도 대비 23억 2,000만원이 증액하여 212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1억 2,000만원과 아동청소년 활동지원 및 보호사업비로 3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신규사업으로 청소년지원센터 이전 리모델링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예방활동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으로 보육시설운영 지원사업은 17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비로 3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 예산은 35억 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1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사업 1억 5,300만원, 266쪽 지역인재양성사업 33억 9,000만원과 267쪽 주민자치 기반강화사업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인재양성관련 23억이 감된 주요내용은 영어체험학습센터 2억 2,500만원과 산동초등학교 강당 3억 3,400만원,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 12억원, 애향장학숙 1억원, 인재양성 사업비 3억 2,500만원, 으뜸인재육성 3억 9,000만원이며 기숙형 고교 지원비 2억원이 신규로 추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긴축재정에 따른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미계상된 애향장학숙 부지매입비 18억원과 인재양성사업비 9억 5,000만원은 수정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김철위원장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153쪽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전액 삭감했는데 왜 전액 삭감했던 것이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본예산, (직원과 상의) 지금 여기 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철위원장

어디 목에서 변동됐습니까?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이 무슨 목이,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여성개발사업을 민간경상보조로 여성복지증진으로 돌렸습니다.

김철위원장

바꾼 것이 아니고 전액 감을 했잖아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직원과 상의) 본 사업을 추진한 것은 이중 등재되어서 한쪽을,

김철위원장

무슨 이중 등재요? 예산이 이중으로 올라, 아니, 과장님 지금 무슨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왜 삭감이 됐냐고 하니까 엉뚱한 말씀을 해요? 전액 삭감을 왜 시켰느냐는 말이에요. 부기란에 보시라고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여기 예산서상에는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요. 두 군데가 올라가 있어서 한 군데는 삭감하고,

김철위원장

어디 어디 두 군데 올라가 있었어요? 어느 쪽, 어느 쪽에?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 또 여기 추경에 조정한 것 같습니다.

김철위원장

위원들한테 올라오려면 한번씩 검토 안 하고 올라옵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금년도 사업추진은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김철위원장

아니, 추경에 올라오는 사항 아니냐고요. 전액 삭감할 것 같으면 질의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한번 생각해 보고 오셔야죠. 전액 삭감해 놓고 2010년도에 와서는 또 필요하다고 예산세우고, 그렇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2009년도 사업에 두번을 계상해서 한 곳을 감을 시키고 한 곳은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면 작년도 예산서에 두 곳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아니, 금년도요.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예산으로 봐서는 금년도라고 봐야죠. 금년도 예산에 두 곳에 서서,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김철위원장

위원들도 여기 두 곳 있는 것을 모르고 전부 통과시켰습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철위원장

지금 그 서류 있습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예산계 있어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이것은 누구든지 부인하고 빠져 나가지를 못하겠네요. 예산계랑 각 과도 전부 다 그렇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돈 예산 갖다가 나쁘게 폄하면,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이것이 단위사업별로 두 곳의 단위사업에 어떻게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철위원장

남원시 예산 참 기가 막힙니다. 다루는 예산이.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 위원도 똑같기 때문에 참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민간위탁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추경 성립전 사용했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김철위원장

과장님, 성립전 사용을 시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추경에 국가에서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요.

김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비, 도비가 내려오는데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는데,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성립전 사용을 집행하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사용했잖아요. 성립전 사용해서 썼던 것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썼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런데 무엇을 이번에 계상했다고 그래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아니, 성립전 사용해서 집행을 하고요. 그 다음 추경예산에,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성립전 사용을 국비나 도비가 내려왔으면 성립전 사용해서 써도 괜찮아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김철위원장

그런데 시비가 들어 있는데 시비도 성립전 사용해서 써버리냐 이 말이에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은 시비만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성립전 사용은 시비는 같이 못 하거든요. 국도비만 성립전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철위원장

지금 사용했다면서요. 성립전 사용으로 썼다고 여기 써져 있다고 했다면서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아니, 국도비 오는 것만 성립전 사용해서 사용을 했고요.

김철위원장

시비는 안 썼고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시비는 못 합니다. 그때는 그래서 추경에,

김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비는 안 썼냐고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못 썼습니다. 시비는 이번에 추경에 올라가야,

김철위원장

국비, 도비만 썼습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국도비만 썼습니다.

김철위원장

답변이 그렇게 갑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저희 절차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이것을 제가 꼭 뭐라고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립전 사용을 했다고 하는 것은 도비나 국비가 내시가 나중에 내려와서 불가불 써야 할 그 목에 왔을 때는 성립전 사용이 가능하나 시비가 부과된 것은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용성립전에 쓸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성립전 사용으로 썼다고 하니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도비만 여기 우리 시비를 제외한 나머지 국도비만 먼저 시기가 있으니까요.

김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면 내용이 그 내용이다 싶은 생각이 가지 않습니까? 감이 안 가요? 왜 썼는가?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저희도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시비를 세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256쪽 셋째 자녀 이상 보육료 182명, 그 다음에 257쪽 셋째 자녀 이상 보육료 전액 5억 8,300만원 이것은 두 가지가 어떤 과정이에요? 따로,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직원과 상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 보면 보육시설 복지향상에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예? 뭐라고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첫 번째 256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대상이 0세에서 2세까지 도비사업으로써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 장에 나오는 셋째 자녀 보육료 전액지원은 0세에서 5세까지 이렇게 전체 나머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256쪽도 0세에서 5세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을 뺀 나머지, (직원과 상의) 그런데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셋째 자녀 관계가 도나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셋째 자녀 장려,

아니

아니한경선위원

,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장려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1인당 10만원씩 이렇게 추가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서 지원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 셋째 자녀 5세까지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경선위원

5세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똑같이 5세까지네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김철위원장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담당

보육담당

한희옥 죄송합니다. 교육정책과 보육담당 한희옥입니다.

한경선위원

예. 말씀하세요.

담당

보육담당

한희옥 앞부분에 있는 도비사업 부분은 0세에서 2세 아동만 해당이 되고 1인당 10만원씩만 지급하게 됩니다. 뒷부분에 있는 우리 시비 전액 보조사업은 0세에서 5세 아동이고 국비 지원비가 100% 지원되는 아동은 안 줍니다. 그런데 80%나 60% 주게 된 아동들한테 나머지 차액분을 주고 나머지 일반 아동에 해당됐을 때 도비 10만원을 빼고 난 나머지를 저희가 주게 되고요. 3세부터 5세같은 경우는 일반 아동에 해당됐을 때 보육료 전액을 주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수는 저희가 한 23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두 가지가 하나는 인원수를 명기하고 하나는 인원수 명기없이 거의 같은 상황인데 왜 그런가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이 사업별로 맞기는 맞습니까?

담당

보육담당

한희옥 예. 사업별로 맞기는 맞는데요. 셋째 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 이것이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초창기에는 한 200명이 되다가 집행하다 보면 대상 아동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 300명, 400명 이렇게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원수 자체가 빠졌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257쪽은 예비비성으로 생각하는 것인가요?

담당

보육담당

한희옥 아니에요. 이것은 아니고 보육시설에서 일단 아동 자체가 다 셋째 자녀 보육료로 읍면동 자체적으로 명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셋째 자녀 보육료도 우리 일반 아동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동이 저소득층으로 빠지게 되는가 아니면 일반 아동으로 빠지게 되는가를 구분하게 됩니다.

한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이것 조례입니까?

담당

보육담당

한희옥 우리 남원시 조례에 보육료 전액 지원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조례가 있어요?

담당

보육담당

한희옥 예.

김철위원장

우리 시비로 0세에서 5세까지 보육료 전액 지원한다는 것이 셋째 자녀 이상은 전액 지원해 준다는 것이 조례로 있어요?

담당

보육담당

한희옥 조례로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럼 부기상에 없는데 부기상에 내용에는 몇 명으로 잡았어요?

담당

보육담당

한희옥 300명으로 잡았습니다.

김철위원장

300명요?

담당

보육담당

한희옥 예.

김철위원장

금년 세자녀 이상 예상이?

담당

보육담당

한희옥 예.

김철위원장

그럼 이것을 언제부터 해 왔어요?

담당

보육담당

한희옥 2007년도 1월부터 해 왔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럼 금년도 몇 명이나 했어요?

담당

보육담당

한희옥 300명에서 350명 사이로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300명 계획을 세웠다 이 말이죠?

담당

보육담당

한희옥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보육료라고 하면 주로 무엇을 줍니까? 보육료를 한달에 1인당 얼마 줘요?

담당

보육담당

한희옥 0세는 38만 3천원이고요.

김철위원장

한달에 38만 3천원을 주고,

담당

보육담당

한희옥 예. 그 다음에 만 5세는 17만 2천원입니다.

김철위원장

이것이 지금 우리 조례에 있다고요? 조례법에?

담당

보육담당

한희옥 조례는 이 보육료는 해마다 정부에서 고시된 단가가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는 조례에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아니, 이것이 시비지 않습니까?

담당

보육담당

한희옥 보육료 전액 지원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보육료 전액 지원이 우리 시비 아닙니까?

담당

보육담당

한희옥 예.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시비인데 보육료도 물가상승 때문에 변동이 옵니까?

담당

보육담당

한희옥 예.

김철위원장

물가상승 지수에 따라서요?

담당

보육담당

한희옥 예.

김철위원장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조례하고 연관이 있다, 그리고 아까 두 자녀는 0세에서 2세까지는 10만원씩이고요? 국·도·시비 합하면?

담당

보육담당

한희옥 국도비에 있는 0세에서 2세,

김철위원장

거기는 10만원요?

담당

보육담당

한희옥 예. 10만원입니다.

김철위원장

월?

담당

보육담당

한희옥 예.

김철위원장

그러면 이 대상자는요? 그 아기 숫자만 셋째 자녀에서 아무라도 합니까? 기초생활 수급자만 그럽니까?

담당

보육담당

한희옥 일반 아동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요.

김철위원장

잘 사는 사람이고 못 사는 사람이고 구분없이?

담당

보육담당

한희옥 저소득층 아동은 국비지원 대상자 아동은 100%로 지원되기 때문에 이 아동들은 저희들이 보육료 전액에서,

김철위원장

이것도 100% 국비가 아니고 시비가 붙는군요.

담당

보육담당

한희옥 그러니까 그 사업에 해당되는 아동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보육료가 국비지원 차감분하고 일반 아동은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입니다.

김철위원장

이것은 보겠습니다. 보겠는데 어쨌든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다른 것은 다 형평성 논리에 따라 가는데 이것만은 그냥 자녀 장려금 또 출산장려금 따로 다 지금 우리 마음대로 마련해서 해 줬는데 또 2중, 3중으로 되려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고루 잘 혜택이 가는데 또 조금 시비로 세우면서 조례법을 가지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조례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하겠지만 이런 것 개인의 편법이 되지 않도록 잘 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보육담당

한희옥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족 회관이 어디에 있어요? 가족센터가?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구 의료원 앞에 전 이정섭외과 병원자리입니다.

김재덕위원

그 병원 안 하고 지금 그 자체가,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병원을 하지 않고,

기를

거기를김재덕위원

옥상에 방수를 한다 그런 이야기에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리모델링을 이번에 처음 한 것입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거기가 지금 20년 동안 거의 무상임대로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보수해서 쓰고자 합니다.

김재덕위원

무상임대로요? 좋은 일 해 주셨고 또 무상으로 그런 장소를 찾느라고 애썼네요. 그리고 246쪽에 여성평생교육 운영에서 보면 지금 교육의 항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읍면동으로 찾아가는 교육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읍면동으로 찾아가서 여성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문해교육같은 것은 읍면동으로 찾아가서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요청에 의해서 지역자치센터를 찾아가서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덕위원

읍면동에는 자치센터가 없잖아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지금 7개 동하고 대산면만 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에는

읍면에는김재덕위원

없어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다른 데는 특별히 그 면에서,

김재덕위원

자, 왜 이러냐면 지금 우리가 여성들 교육강좌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 좋은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시내권을 중심으로만 하는데 여기 면에도 간다고 하면 조금 더 우리가 갈 수 있는 면을 찾아서 공히 고루 교육을 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쪽도 발굴하고 이 자치센터를 한다고 하면 면단위는 대산밖에 없어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러나

그러나김재덕위원

다른 면도 혹시라도 여성들의 여유인력이 있어서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같이 가야지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시내권 중심으로만 하더라 또 그것은 편의상 인원모집이나 교육에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것은 내용면에서 서 있는 예산을 적극 공히 활용해서 쓴다고 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지금 여성문화센터 강당 리모델링사업인데요. 이것은 지금 신축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이것이 한 7년이나 8년 됐을 거에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99년도에 신축을 했다고 합니다.

김재덕위원

7년이나,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10년,

까이

가까이김재덕위원

됐는데 거기에 강당시설 노후화에 따라서 지금 시설을 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재덕위원

강당이 그렇게 많이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오랫동안 보수를 않다 보니까 정말 우중충하고 할 때마다,

김재덕위원

그 전에는 한번도 안 했던가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못 했습니다.

는데

그랬는데김재덕위원

우리 과장님이 들어 와서 안 했겠지만 다른 과장님은 하셨는가 모르는데 이것을 꼭 해야겠다고 하면, 지금 교육여건 개선사업에서 기숙형 지원이라고 했어요. 기숙형 지원 2억원 있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재덕위원

보면 남원고하고 성원고하고 두 곳에서 하고 있어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장소가 두 곳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받는 대상이 두 학교만 된다는 것입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면단위 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숙형 학교를 인가해 줘서 예산지원을 국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농통합시에 특별히 5개를 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5개가 경쟁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도 4개 학교를 다 올렸습니다. 사업요청을 했는데 마지막 떨어진 것은 우리 남원에 2개, 정읍에 2개, 김제 하나 이렇게 5개가 됐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재덕위원

된 것은 괜찮은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숙형에 지금 여기에 그러면 각 학교에 1억원쯤 가거든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1억원 지원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2억원을 세웠는데 기숙형 이것은 성원은 성원고등학교 자체만 하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고는 남고,

고는

남고는김재덕위원

남고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우리가 1억원을 지원해 줌으로써 국가에서는 한 50억원 상당을 지원해 줘서 명문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듣는

듣는김재덕위원

이야기에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한다고 하면 다른 타 학교도 필요한 학생들도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사업이 개념이 다르겠네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이제 거점학교에서 조금 빌려쓰는 것은 몰라도요. 왜냐 하면 그 학교에서 공모해서 딴 것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는 좀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으뜸인재 육성사업 3억 6,000만원짜리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올 금년까지는 방과후 맞춤교육인데요. 도하고 시하고 예산을 투자해서 남고에 거점학교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문계 5개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위 10%를 선발해서 거기에서 한 130명 정도를 특별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 사업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재덕위원

그 으뜸학교에서 다른 타 학생들도 우수한 학생들을,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타 학교도 같이 수용을 합니다.

에서

거기에서김재덕위원

이 사업이 그 사업이고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방과후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합니다.

김재덕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향장학숙은 시설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지금 금년도에 부지매입을 292평 완료하고 기존의 매입 부지에 2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애향장학숙 본 건물 신축 이전까지라도 지금 임시장학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명이 거기에서 장학숙 운영에 참가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추진상황으로써는 애향운동본부에서 기금조성관계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는 설계분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2010년도 예산은 지금 9억원을 확보해 놨거든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김재덕위원

그 9억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그래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지금 당초에 애향장학숙이 50%, 50% 해서 남원시에서 38억원 또 기금으로 38억원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김재덕위원

76억원이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그래서 남원시에서 38억원을 출연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안 좋아서 11억원밖에 못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억원을 해 주더라도 앞으로 18억원을 더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위원님들께 "조금이라도 가용자원이 있다면 이 부분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우리가 36억원을,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38억원,

김재덕위원

38억원을 남원시에서 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미처 다 못 했네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11억원만 지금 지원이 됐고 이번에 9억원 하면 20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9억원을 해 주시더라도 18억원이 남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그 돈이 합쳐져야 본 건물 어떻게 사업계획 추진한다거나 그러겠네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이것은 땅값인데요. 땅값은 우선 급해서 장학재단에서 장학재단 기금으로 먼저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76억원이 땅값이군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아니, 33억 5,000만원 절반 정도가. 그래서 짓는 것은 기금 걷어서 최대한 지으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지금 모자라는 돈은 기채를 했습니까? 어디서 지금,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지금 모자라는 돈은 장학재단에 기금이 한 50억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 당겨서 썼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새로 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 일자리사업 있죠? 금년도에 처음 됐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형식위원

247쪽 그것이 지금 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센터는 지금 여성문화센터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형식위원

주민복지과에서는 지금 여성 일하기사업으로 해서 노인들 도우미로서 목욕도 시켜 주고 그러고 있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형식위원

교육정책과에서는 여성 일하기사업으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주 5개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는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업훈련교육을 시켜서 취업하는 것하고 주부인턴제라고 해서 각 회사에 예비입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한달에 50만원씩 3개월을 지원해 줘요. 그래서 그 회사에 적응이 되고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같으면 계속적으로 무기사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런 주부인턴제도 있고 또 일가양립 복지서비스라고 해서 사실상 일하고 가정하고 두가지를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밑반찬도 만들어 드리고 아기도 봐 드리고 이렇게 해서 맞벌이 부부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사업도 있고요. 또 찾아가서 구직활동 이런 상담도 해 주는 그런 5개 큰 사업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산적인 사업입니다.

최형식위원

예. 됐어요. 2억 9,000만원 가지고 몇 명이나 인원을 투입하려고 합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금년도 하반기에 지정을 받아서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한 200명 가까이 취업 내지는 기술교육도 시키고,

아니

아니최형식위원

, 교육을 받을 사람은 200, 교육을 시키고 다닐 사람들이 아까 5개 분야에 몇 명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 주 5개 분야라고 그랬잖아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형식위원

5개 분야에 몇 명이 종사하느냐는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상담사가 5명이 배치되어서 연결을 시키고 있고 교육훈련프로그램은 4개 과목 96명을 실시했고,

것이

그것이최형식위원

아니라 아까 5개 과목이라고 그랬잖아요. 5개 과목에 집단 뭐하는 것하고 직업하는 것하고 직원들은 몇 명 이렇게 해서 강사라고 할까 그런 분이 몇 명이냐 이 말이에요.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강사는,

것이

그것이최형식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강사는 수시로 우리가 강사수당을 주고 불러오고요.

래도

그래도최형식위원

계획이 무슨 사업을 하면 거기는 예를 들어서 집단교육하는데는 몇 명 정도 이렇게 해야겠다, 또 직업관계는 몇 명이 해야겠다, 주부교실은 몇 명이 해야겠다 그런 계획이 나와야죠. 그래서 인원이 몇 명이 나올까 2억 9,000만원을 사용한다는 그런 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서가 있어야죠. 왜냐 하면 이것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과정당 한 90명을,

어요

됐어요최형식위원

. 여하튼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우리

우리최형식위원

예산심의할 기간에 저를 주시고,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최형식위원

과장님, 여기에 노인복지관에 노인들을 돕기 위해서 여성들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것은 됩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그것은 노인복지는 또 주민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최형식위원

다릅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노인

노인최형식위원

여성회관은 될 것 아닙니까?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우리쪽에 참여를 하면 되는데요. 조금 여기에서 노인분들이 여성 일하기센터에 참여해서 취업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해야 되고 또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최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길게 이야기는 않고 아까 그 자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교육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

이상최형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이어서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소근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165쪽입니다. 환경과 총 예산액은 본예산 82억 5,322만 6천원보다 4억 4,235만 6천원이 증액된 86억 9,558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관리 시설비입니다. 광치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비로써 공사비로 국비 70%와 지방비 30%를 부담하여 시행하는 공사로써 국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09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남원 조성 자산취득비입니다. 청소차량 구입비 9,000만원 중 집행잔액 775만 2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관리 민간이전비 4,70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6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에서 매립장 운영 인건비 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서 환경미화원 퇴직금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합한 금액 8,874만 7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1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써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용역 및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용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한 용역수행으로써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형도면 등 고시절차를 이행하여 효력을 발생할 수 있어 용역비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비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으로써 11개 기초자치단체와 특별회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안 272쪽입니다. 그린남원 환경대상수상마을 지원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신촌동 일원에 섬진강변 생태습지 조성을 하여 시민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체험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미래생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써 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가시설물 기초조사 인부임으로써 기초조사 자료는 건축물 1,300여건과 자동차 1만 6,500여건 등 총 1만 7,800여건에 대하여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시설물, 건축물 대상 소유권 이전, 매매, 타 시도 전입, 휴지, 폐차 등에 대하여 연 2회 조사하고 부과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를 45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73쪽입니다. 민간이전비로써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실천운동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찾아가는 환경스쿨 운영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도심 내 열섬현상 완화와 온실가스 배출관 거래제 시범사업으로써 시청 옥상 녹화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로써 광치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비로 22억 4,63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안 274쪽입니다. 재료비로써 공중화장실 방향제 및 소독약품 구입비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화장실 관리로 시민과 남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화장실 이용 편의제공과 관광남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방향제와 소독약품 및 화장지, 비누 등의 편의용품 구입비 1,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75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써 온실가스감축 실천 추진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전기, 수도 등 에너지 절약분을 온실가스 감축 포인트로 환산하여 인센티브로 지원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레길 조성 시설비로써 운봉읍 일원에 15키로미터 바래봉 둘레길 조성사업비 3억 5,24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76쪽입니다. 청소행정관리 공공운영비로 노후된 청소차량 교체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제외지역 수거비용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77쪽입니다. 하천 및 섬진강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의 인건비로 1억 1,93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재료비로써 헌옷수거함 구입,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 등에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 폐비닐수거 보상금으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78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입니다. 남원 시내 2009년도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23톤으로써 그 중 5톤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사료화 및 퇴비화 등에 소요되고 있으며 18톤을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2010년도에도 계속하여 중간처리업체에 음식물 쓰레기를 위탁 처리하고자 4억 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운영 시설비로써 대산 매립장 복토제 구입, 토지매입, 시설비 정비사업, 농업용수 암반관정 착정, 음식물 적환장 이전, 2단계 매립지 제방 축조, 자원화시설 기본설계비 등 6건에 4억 2,73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79쪽입니다. 사용 완료된 매립장 시설비로써 사용 종료된 주생 매립장을 평탄공사 완료하여 토지활용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로써 2억 4,87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275쪽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 녹색행복 탄소포인트제가 많은 액수가 아닌데 국비, 시비 이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이것이 전기하고 수도분 절약분에 대해서 탄소포인트제로 환산해서 절약한 가정세대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상을

보상을한경선위원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재래시장 상품권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설개선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줍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경선위원

가정집입니까? 영업집입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가정집입니다.

부터

언제부터한경선위원

시작했어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4,000만원 예산세워서 기 시행을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2009년에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럼

그럼한경선위원

이 포인트제를 누가 찾아냅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저희들이 2009년도 5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각 세대별로 한전하고 상수도사업소 협조를 받아서 거기에 계량된 수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환산을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김재덕위원

위원입니다. 271페이지요. 연구용역비에서 보면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용역 그랬거든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산이

예산이김재덕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6,300만원인가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에서

여기에서김재덕위원

가축사육 제한지역 그러면 지금 앞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허용지역이 있고 제한지역이 있고 그런 구분이 됩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조례로 기 마련을 해 놨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재덕위원

지금 그 정도 되어서 그것을 도면을 작성해서 지금까지는 도면이 없는데 앞으로 만들 계획이네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이것을 만들어야 조례가 성립이 됩니다. 만들지 않으면 조례 자체가 무효화되는,

렇죠

그렇죠김재덕위원

.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조례를 시행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김재덕위원

수질총량제 시설계획은 또 무엇입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요천지역에 하고 있는데요. 1단계는 기 시행을 했고 2단계에 영산강청 기금으로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우리 남원시에 옥상 녹화사업 1억원을 해 놨는데 이것이 전부 다 국비입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국비 1억원하고 시비 1억원하고 2억원 들여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시비도 같이 들어가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시비 1억원 들어갑니다.

김재덕위원

(자료 검토) 시비 있어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직원과 상의)

비는

시비는김재덕위원

여기 우리 예산서에는 없잖아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시비는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고 국비만 1억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김재덕위원

국비 1억원 가지고 지금 이것을 만들려고 한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시비는 전혀 없고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가

국비가김재덕위원

예산이 있어서 그런다고 하지만 모든 기초조사는 다 되어 있겠죠? 우리 시청 옥상에 한다고 할 때 할 수 없는 다른 부대조건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했을 때 건축물에 피해가 온다거나,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것은 이미 재무과에서,

것은

그것은김재덕위원

조사가 다 끝났냐 그 말입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끝난 상태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재덕위원

검토가 다 되고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바래봉 둘레길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에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저희들이 지금 15키로를 계획 잡고 있는데요. 3키로미터가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인건비를 들여서 거기를 정비해서 조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안내표지판 설치하고,

래봉

바래봉김재덕위원

기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래봉

바래봉김재덕위원

되어 있는데 남은 3키로가 3억 5,000만원이 들어가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아니요. 전체 15키로미터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김재덕위원

3키로만 남아있다면서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것은 새로 우리가 신설을 3키로, 12키로 중에 3키로가 신설인데요. 그 부분까지 같이 합쳐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재덕위원

15키로가 됩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으로

앞으로김재덕위원

해야 할 사업은 15키로인데 3억 5,000만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전부 둘러서 저쪽 어디입니까? 여기 이것은 산림과에서 안 하고 여기에서 해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물론 각 부서에서도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산림과에서도 하고 저희들은 환경보호 공모제안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도

여기도김재덕위원

하고 저기도 하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지금 각 중앙부처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여기김재덕위원

저기에서 예산만 많이 가지고 와서 하는데 반면에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각 부서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가정에서 나온 것만 합니까? 농지에서 나온 것도 재활용이라고 해서 그것도 같이 수거를 합니까? 지금 환경과에서는 가정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입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농경지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아니고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지금 주로 농경지에서 나오는 것은 폐비닐이 있는데요. 그것은 각자 폐비닐을 수거해서 한국자원재생공사에 갖다 주면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누가 몇 키로 수거를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농지

농지김재덕위원

것은 본인들이 갖다 줘야 됩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폐비닐에 한해서는 그렇습니다.

갖다

갖다김재덕위원

줘야 됩니다. 수거하러 오는 사람이 없고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골치

골치김재덕위원

아프다, 그것은 농지에서는 누가, 그 전에는 전부 다 농경지에 수거를 해 놓으면 와서 가져가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금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니까요. 지금 어떤 논이나 밭작물은 거의 비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거의

거의김재덕위원

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하다 못해 안 되면 그런 것을 구해서 일정 기간 둬서 면사무소에서 갖다 놓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지역을 한두 곳 딱 정해 놓고 거기에서 수거가 되면 와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편의사항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2010년도에는 각 읍면단위로 한 곳씩 시범사업을 그렇지 않아도 할 계획입니다. 모아놔서 어차피 개인별로 그것은 보상이 안 되니까 마을 부녀회랄지 마을단위로 해서 거기에 돈을 입금해 주는 형식으로 그렇게 한번씩,

김재덕위원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러니까,

해서

처리해서김재덕위원

다시 논으로 들어가버리면 완전히 토양이 오염되어 버리고 아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로 모아 놓으면 그것을 같이 수거해 가는 그런 쪽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사업도 전개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재덕위원

헌옷수거함같은 경우에 헌옷 넣는 통 안 있어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김재덕위원

그 통이 지금 8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재덕위원

값이 많이 들어가네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김재덕위원

이 80만원은 전부 가격 산출된다거나 자료를 받아서 온 것입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저희들이 조달 구입을 합니다.

조달

조달김재덕위원

구입해도 가격이 나와 있으니까 더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겠네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재덕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단가가 비싼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덕위원

자체적으로 만들면 안 될까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같은 재료로 구입을 해서 견적을 받아본 것이 있는데요. 조달가보다 굉장히 비싸게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달가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274쪽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에서 민간위탁이 지금 안 되어 있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아니, 음식물은 민간위탁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한경선위원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경선위원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원비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톤당 7만 4,500원씩 저희들이 처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7만 4,500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지금

지금한경선위원

그 돈입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한경선위원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이 돈 가지고는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해마다 추경 때 더 요구를 했었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금방 아까 폐비닐을 마을단위 시범으로 한다고 그랬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면당 한 곳씩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잘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김철위원장

아니,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확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면단위에 한 이유가 뭐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밭작물에서 쓰는 폐비닐은 무게가 얼마 안 나가기 때문에 지금 각 농가에서 다 제가 알기로는 소각을 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이렇게 지정되어서 거기에 모아놓으면 저희들이 환경과 면단위별로 청소차량이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알고 있어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 청소차량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한국자원재생공사에 갖다 주려고 합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면단위에 하면 누가 관리를 해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관리는 마을에서 해야 됩니다.

김철위원장

면단위 한 곳을 하는데,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면단위의 가장 큰 마을 한 곳에 하겠다는, 면사무소 앞에 하는 것이 아니고,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과장님 생각은 밭작물 비닐이 가벼우니까 면단위 가까운 곳에 갖다 놓으면 잘 갖다 놓을 것이다 그 마을에서는 그것을 팔면 소득이 되니까 받고 관리를 할 것이다 그런 생각 아닙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김철위원장

그것이 아니면 누가 합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그것은 마을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김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마을 자체에서 하지 시범사업을 면단위 한 곳을 한다면서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김철위원장

그런데 누가 이것을 시범사업을 어떻게 찾아서 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한 곳이라도 한번 나가보시고 우리 과장님 이야기하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지금,

김철위원장

지금 폐비닐이 어떻게 생기고 무게가 어떻게 생긴 것을 한번이라도 보셨냐고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보지는 못 했습니다.

김철위원장

그것을 그렇게 앉아서 안일하게 말씀하세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안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폐비닐을 갖다 놓을 수 있는 함을 제작해서 그 함에 갖다 놓으면,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들어 보시라고요. 그것이 그러니까 말이 탁상공론이다 그 말입니다. 폐비닐 벗겨내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 압니까? 들어내는 것이? 그러면 주변 환경이 어지러져 있어서 치워야 일을 해요. 비닐하우스가 됐든 전답이 됐든 그것을 치워야 다시 재경작을 한다 그 말입니다. 로타리를 치든 무엇을 하든. 그런데 그것이 걸려서 하지를 못 해요. 그런데 인력이 없어서 갖다 버릴 수가 없어요. 우선 돈은 그만 두고 갖다 주기는 커녕 거기에 두는 데도 복잡해요. 그러니까 쌓는다는 말입니다. 쌓다가 마르면 태우죠. 그래서 환경이 안 좋지 않습니까? 또 비닐하우스 벗기는 비닐이 제일 깔끔하고 가볍다고 봐야 돼요. 하우스 피복 벗기는 것이요. 한 동을 벗겨놓으면 그것이 엄청납니다. 도로변에 둘 곳도 없어요. 주변에 둘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처분난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상이나 많이 주면 일꾼을 사서라도 돈을 들여서 공동집하장으로 간다든가 면사무소 집하장으로 가든가 환경센터로 간다고 하죠. 지금 비닐 보상이 톤당 5만원이죠?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아니요. 키로그램당 50원,

김철위원장

여기 톤당 5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키로그램당 50원이니까 톤당 5만원 맞습니다.

김철위원장

자료보고 내가 이야기를 해요. 톤당 5만원을 받고 그 비닐을 싣고 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금방 말씀하신 것이 탁상공론인가 아닌가를 내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위원장님,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그런 무거운 비닐하우스는 설치업자가 그것을 가지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밭작물에서 가벼운 새까만 비닐을 수거하기 위해서 수거장소를 한 곳에 지정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알아들어요. 지금 그 말씀을 내가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닙니다. 저 농사짓는 사람이에요. 비닐하고 산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그것이 금방 이야기한대로 현지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어느 공무원이 누가 가서 했던 이야기가 맞지를 않아요. 돈 톤당 5만원 받고 가서 옮겨서 갖다 놓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그것을 방치해서 갖다 놓으면 고물장수들이 다니면서 싹 가져가요. 돈은 커녕 비닐가져가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일부러 다녀요. 이러는데 지금 마을회관에 시범적으로 갖다가 누가 무엇을 하겠어요? 아까 내가 이야기한대로 단가나 높고 소득하고 연관이 된다면 한번 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위원장님 말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김철위원장

금방 탁상공론같이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모든 것은 투자를 해서 갖다 놓는다고 하지만 실상 일은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라 그 말입니다.

근호

소근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병한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보다도 3억 1,900만원이 늘어난 231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통세는 2억 9,400만원이 늘어난 213억 6,800만원이고 보통세는 재산세, 도축세, 주행세 등입니다. 목적세는 2,500만원이 늘어난 13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57억 6,900만원이 증가한 287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1억 1,000만원이 증가한 5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용료수입은 5,000만원이 증가한 14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1억 2,200만원이 증가한 14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1,791만 5천원이 감소한 9억 5,26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530만원이 증가한 6억 2,365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자수입은 당초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1억원 정도가 감소할 것 같아서 29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5억 9,800만원이 증가한 207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매각수입은 8억원이 증가한 9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은 38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은 9억 9,300만원이 증가한 14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4,100만원이 증가한 1억 9,100만원을 체납액을 징수할 것 같아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재무과는 전체적으로 2,568만 3천원이 감소한 19억 7,73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기타보상금으로써 지방세 고지서 위탁송달 보상금을 전액 감을 시켰습니다. 1,660만원을 감을 시켰고요. 포상금은 당초에 3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600만원이 필요해서 3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도비입니다. 41만 7천원이 와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는 지방세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송달액을 전액 1,250만원 감소를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은 작년보다도 5억 1,100만원이 증가한 23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통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 해서 4억 6,500만원이 증가한 218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8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세는 4,500만원이 증가한 1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목적세는 도시계획세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3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작년보다도 35억 6,700만원이 감소한 122억 7,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3,000만원이 증가한 5억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87쪽 사용료수입은 4,200만원이 증가한 14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입니다. 89쪽에 보면 160만원이 증가한 13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에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800만원이 감소한 9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일반 사용료가 감소를 해서 8,200만원이 감소한, 92쪽입니다. 8,200만원이 감소한 5억 3,6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30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35억 5,200만원이 감소한 45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은 1,200만원이 증가한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잉여금이, 왜 아까 전체 35억 5,200만원이 감소를 했냐면 잉여금이 36억 7,000만원 감소를 시켰는데 그래서 36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조기집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또 결산추경도 하고 하다 보니까 잉여금이 적게 남아서 내년도 추경에 이렇게 36억원만 계상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담금은 9,200만원이 감소한 150만원만 계상을 하였고 잡수입은 1억 9,700만원이 감소한 6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에 보면 지난년도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1억 5,000만원 정도 할 것으로 보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작년 예산보다 1억원이 감소한 18억 3,94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763만 4천원, 또 일반운영비로 전체적인 사무관리비가 1억 6,400만원 됩니다. 작년보다 680만원이 감소한 1억 6,4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여비는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00만원 똑같고 일반보상금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지방세 고지서 위탁송달 보상금으로 해서 1,66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송달 보상금은 고지서를 이통장들이 나눠주면서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우편으로 발송을 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아까 삭감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으로써 3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다음에 284쪽에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대행비 이것은 위탁대행비가 작년보다 500만원이 감소한 1,87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에 따른 인건비 직원 760만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체납처분비입니다. 900만원, 여비 480만원, 기타 지방세 독촉장 체납고지서 송달료 1,000만원, 포상금 400만원, 포상금은 세무직 읍면동 직원들이 체납세 징수하는데 포상금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 단속시스템 신용카드 단말기 구입인데 4,0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시스템 설치를 하면 전국에 있는 차를 다 이렇게 차가 쭉 지나가면서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기관 등의 대행사업비로 1,722만 3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건비 작년하고 똑같이 3,7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일반운영비로 6,921만 2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에 회계재산관리입니다. 6,000만원 정도 감한 12억 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재산관리에 8,900만원이 감소한 11억 6,57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전원체육대회 가족참가보상비 450만원 계상을 하였고 시설비로써 지금 하정동파출소, 우리 지금 월락파출소 부지가 저희 남원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구대를 짓는다고 해서 경찰서에 매각을 하고 소방서 있는데 하정동파출소를 저희들이 사고 해서 이렇게 교환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차액 7,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산동면에 구 중대본부 진입로 부지매입 환경정비를 했습니다마는 환경정비까지 했는데 부지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계상을 하였고 면사무소 주차장 조성을 주천면사무소 주차장 조성비가 한 2억원 정도 드는데 우선 예산은 1억원 정도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240만원, 일반운영비 각종 공공요금입니다. 7억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86쪽입니다. 거기도 보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본청 고압증기 보일러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청사관리 각종 기계, 자재가 1,1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청사수선 및 보수공사로 1억 2,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보다도 한 3억원 정도가 예산이 없어서 지금 감한 상태로 했습니다. 다음에 추가로 추경에 세워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청사 노후 특고압 전기시설물 교체공사도 4,7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소회의실에 비가 오면 물이 찹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수공사 2,000만원, 또 냉동기기 화악세관 및 냉각탑 보수공사에 1,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산소발생시스템 구입입니다. 1,35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하에 사무실이 있는데 습기도 차고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 안 좋아서 시범적으로 지금 하려면 4대를 해야 됩니다마는 한 대만 구입을 우선 해서 효과가 있으면 전부 다 관광과, 재무과 과표팀, 투자유치과 다 설치해 줘야 될 입장입니다. 다음에 회계관리 인건비 76만 3,4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물품전자태그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저희들 전체 읍면동 본청에 있는 물품에 대해서 전자태그를 부착해서 전자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3,655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비로 해서 1억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급양비, 국내여비 이러한 것들입니다. 다음에 287쪽 기타 차익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금동청사 신축하는데 지금 원금 5,000만원하고 이자 1,0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추경은 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김철위원장

세입 87쪽에 남원 4-H후원 육성기금 2억 7,800만원은 싹 100% 빼줬죠?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예.

김철위원장

2억 7,875만 5천원 100% 다 환원시켜 줬잖아요.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예. 그래서 세입으로 세운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세운 것인데 달리 문제는 없느냐 이 말이에요.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다 100% 들어옵니다. 2억 7,800만원이 그대로,

김철위원장

앞으로 기금 이런 것 있으면 어떻게 조성했던지 간에 싹 다 빼줘도 아무 관계 없겠네요.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그 조성한 것이 저희들한테 세입이 안 잡혀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우리가 세입으로 넘겨줬잖아요.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것이라고요.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줘야 되니까,

김철위원장

잡아가지고 또 빼줘야잖아요. 기금에서 빠져나갔잖아요. 이것이 잡아가지고 뭐에요. 세입으로 예산을 잡아서,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일반세외수입으로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잡아가지고,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우리 세외수입,

김철위원장

세출로 빼줬어요?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빼준 것이 세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들어오기만 하고 그럼 나가기는 어디서 나가요? 기금에서 나갑니까?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예. 기금에서 전출나가서 저희들한테 잡은 것이죠.

김철위원장

아니죠. 민간으로 넘어갔는데?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직원과 상의)

김철위원장

지금 나갔죠? 아직 안 나갔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당초부터 예산을 안 세워서 이번에 추경에,)

그러니까 기금에 있었어요. 4-H후원회 기금, 남원시 기금에 있다가 그것을 민간단체,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나간 사항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일단 육성기금 예산이 안 잡혀있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잡아서 또 기금에 넘겨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 어차피 그것은 거기로 들어 갔다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되죠? 세입을 잡았으면 지출이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예.

김철위원장

금년에 지금 안 나갔다 이 말입니까? 지금까지?

담당

예산담당

이수구 일단 세입은 금년 예산에 세입을 잡고요. 내년도에,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내년도에 계획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나갈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세출로 나간다?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예.

김철위원장

세입 일단 잡아놨다가 왜 그러냐면 이것을 당초에 위원회에서 넘기려고 했던 것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한경선위원

위원입니다. 세입총괄 15쪽에 보면 도축세가 명기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보도를 보면 도축세 폐지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예.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대로 있습니다. 도축세가 2011년부터 없어질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아, 2011년부터?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예.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84쪽에 포상금, 체납지방세 징수금 포상금 400만원 말이에요.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예.

김철위원장

이것이 읍면동에 나간다고 그랬죠?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예.

김철위원장

읍면동 누구를 줍니까?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읍면동 세무, 저희들 조례까지 제정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요.

김철위원장

그러니까 세무담당에게 줍니까?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세무직원들이, 세무담당들이 금년도 당해년도 세금받은 것 말고 1년 이상 2년, 3년, 5년 된 체납세 못 받을 것을 받아들인데 대한 포상금으로,

김철위원장

그것이 몇 년 연체부터 그래요?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1년 이상요.

김철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내려는 것을 뒀다가 내년도에 예금에 넣어놨다가 받으면 포상받겠네요.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이것은 직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김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적게 서서 그렇죠. 받은 포상금 제대로 지급하려면 많이 지급해야 되는데,

김철위원장

또 있죠? 이통장들한테 나가는 것도 있죠?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그것은 송달료인데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한번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 싶어서 금년에는 전부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송달금을 이통장들한테 지급을 안 했어요.

김철위원장

전혀 안 했어요?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예.

김철위원장

예산은 섰었는데?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아까 삭감을 했었지 않습니까?

김철위원장

아, 그랬습니까?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예. 삭감을 했는데요.

김철위원장

금년에 삭감을 싹 시켰습니까?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예. 삭감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면단위 이장들은 굉장히 면에서도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통장들이 실질적으로 고지서 전달하면서 세금도 내라고 독촉도 할 수가 있는데 우편으로 본인한테 가니까 누가 내고 안 내고를 모른다,

김철위원장

당초에 그것을 하는 것을 잘못 갔다라고 4대 때부터 이야기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한번 등기우편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해 보겠다 그랬는데 자진납부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자진납부한 사람들 많이 있고 그러는데,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아니, 고지서는 전달해야죠.

김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고지서 전달도 지금 우편으로 하고 있잖아요.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우편으로 금년에 했습니다.

김철위원장

우편으로 하니까 이중성이 안 되게끔 하시고 고질 채권자한테 직원들 애썼다고 포상금 주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고질채권자는 이런 제도를 두면서도 고질채권을 만들어 놓은 것을 포상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사무감사 들어가서 본다면 잘못된 점이 많이 들어 있을 거에요. 이런 일 지적 안 당하고 자기 담당부서 업무가 확실시 되게 잘 관리를 하세요.

병한

김병한재무과장

예.

김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이어서 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진담욱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보다 2,038만원을 삭감한 31억 3,927만 7천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 관광지 가압장 및 배수지 물탱크 청소 450만원, 민간위탁금 무인경비, 캐릭터 상품위탁 판매비 588만원, 마지막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15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10억 2,013만 4천원을 삭감한 19억 2,003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춘향문화예술회관 운영에 1억 1,047만 1천원, 시설비로써 5,625만원이 되겠습니다. 무대조명 등기구에 800만원, 대공연장 슬라이딩 다단무대 제작설치에 1,500만원, 안개스크린 모터 정비 등 5,625만원을 계상했으며 춘향문화예술회관 환경정비에 4,94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공공운영비에 4,091만 1천원 중에서 공연장 냉난방 연료비가 2,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무대기계 시설정비 검사료를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기반확충 시설입니다. 4억 6,85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관광지 가압장 무선원격시스템 통신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517쪽이 되겠습니다. 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억 3,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및 교룡산 벤치 10개와 파고라 5개 도색하는데 도색정비에 1,286만원 계상했고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1,000만원 계상하였으며 관광지 시설정비사업으로 1억 9,45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관광지 국악원 뒤에 있는 그네장과 씨름장, 체육시설, 가로등 신설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관리입니다. 9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518쪽이 되겠습니다. 객석 오일스테인 작업하는데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정비 및 관리입니다. 1억 5,71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제초작업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 684만 2천원, 재료비에 612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비 52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초가지붕 이엉공사, 목계단 교체, 꽃동산 관람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에 1억 3,600만원이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박물관 정비 및 관리입니다. 5,2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에서 519쪽 공공운영비에서 냉난방 가동유류비가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는 2,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실 기계정비공사에 480만원, 박물관 바닥 코팅작업에 300만원, 향토박물관 UPS배터리 교체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보존 및 운영입니다. 7억 4,44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1,65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중화장실 오수정화조 수거에 1,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경수 병충해 관리 등 수목관리나 광한루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2,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광한루원 편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룡산 국민관광지에 쓰레기 롤온박스 600만원, 광한루원 연지경관용 비단잉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로 4억 4,36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테마파크 환경정비원 1명에 1,29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3억 4,27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억 2,743만원인데 내용별로는 광고안내 팜플렛 제작하는데 2,000만원, 광한루원 테마파크 일·숙직비가 1,680만원, 광한루원 테마파크 숙직비가 5,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2억 1,53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전기요금이 1억 5,840만원, 상하수도 요금이 4,416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공통여비에 2,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는 무인경비 전기설비 안전관리, 캐릭터상품 위탁판매비로 해서 4,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5,83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시설비가 523쪽입니다. 시설비로써 광한루원 경외상가 셔터보수 420만원, 월매집 지붕이엉공사 4,404만 6천원, 월매집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에 9,91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조경수 관리에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광한루원 관광지 조경수 생육개선사업에 2,000만원, 광한루원 추어거리 조성사업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써 인건비가 5억 9,53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8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 중간에 향토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명에 2,28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7,63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매수표원 7명에 1억 7,92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에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523쪽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문제가 환경미화원 8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가 환경미화원 8명 따로 씁니까?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교룡산 국민관광지,

김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남원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한쪽으로 집약이 안 되고 각 과별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저희 시설사업소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예산서에 맞아요?

담당

예산담당

이수구 예.

김철위원장

그 이유는 뭡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수구 읍면동에,

김철위원장

시설사업소 내에 늘 수시로 청소를 해야 하니까 그런가요?

담당

예산담당

이수구 예. 그렇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럼 보수는 똑같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수구 예. 같습니다. 같은 규정에 의해서 같이 나갑니다.

김철위원장

아니, 실제 지급보수가 같냐 그 말이죠. 일반미화원하고 공원 내에서 시설 내에서 하는 미화원하고.

담당

예산담당

이수구 예. 같습니다.

김철위원장

그러면 장단점이 뭐가 있어요? 어느 쪽이 용이합니까? 제가 보았을 때 시설 내에 있는 분들이 더 노력을 한다 라고 봐 줘야 할까요?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지금 다 똑같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 시가지 청소요원들은 아마 조출수당이랄지 저희보다 좀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아니, 똑같다고 하는데 기본급에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가족수당 싹 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담당

예산담당

이수구 일반적인 것은 같고요. 소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새벽에 출장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철위원장

거기가 조금 적다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수구 예.

김철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좀 안 가요. 미화원 수를 빼버리든가 그러면 이분들은 아침 출근해서 똑같이 퇴근합니까?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아니죠. 새벽 5시부터 나와서 청소를 합니다.

김철위원장

그리고 퇴근은요?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퇴근은 6시에 합니다.

김철위원장

퇴근은 똑같이 하고 출근은 앞에 일찍 와서 청소 싹 해 놓고요.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예.

김철위원장

그럼 시내 미화원하고 차이점이 뭐가 달라요?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위원장님, 저희가 환경과하고 한번 급여를 비교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아니, 이제 알겠는데요. 왜 굳이 시설사업소에 이렇게 하는가 환경과면 환경과에서 한 군데로 인건비 예산 계상을 같이 하지 인원만 거기에 안배를 하면 될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분리하는 과정이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이에요. 과별로 취급한다는 것이 아무리 인건비 계산이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인건비 계산하려면 전체 다 계산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수구 지금 환경과에서는 읍면동에 있는 환경미화원하고 환경단체 미화원들만 관리를 하고요. 사업소,

김철위원장

시내권 미화원은 어디서 해요?

담당

예산담당

이수구 환경과에서, 환경과 소속입니다. 여기는 소속 자체가 시설사업소 소속이고 또 환경사업소에도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속인 환경미화원은 급여가 환경사업소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장

어찌됐든 편의상 관계는 없는데 회계법상 본다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너무 많아요. 어느 쪽에서 하나 해서 줘도 관계는 없는데 굳이 손익을 각 과에서 낸다면 이해를 해 주겠어요. 어디서 연간 손익을 내는 이익의 영업점이라면 꼭 거기 원가비용까지 그 과에서 계산해서 이익을 내주면 되겠는데 우리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담당

예산담당

이수구 그런데 실질적인 복무관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소속은 시설사업소로 되어 있는데 급여를 환경과에서 지급한다는 것도 조금 앞뒤가 안 맞고,

김철위원장

안 되면 총무과 전체 인건비에서 빠져 나가도 관계없죠.

담당

예산담당

이수구 그리고 읍면동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급여도 읍면동에서 주고 있습니다. 환경과 소속만 환경과에서 관리가 됩니다.

김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최형식위원

위원장님!

김철위원장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최형식위원

위원입니다. 무기계약자 환경과는 아까 63에 30억 4,200만원이고 시설사업소는 8에 대해서 5억 9,5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예.

렇게

이렇게최형식위원

나눠보면 차이가 굉장히 나네요? 예산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위원님, 이것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호봉수같이 기본급이 다릅니다.

물론

물론최형식위원

그럴 테죠.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형식위원

우리 시설사업소는 연도에 7,400만원이 나오고 환경과는 4,600만원이고 그래요. 차가 있어도 이만 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거기에는 8명에 무기계약까지 매수표원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5억 9,500만원은 무기계약 근로자 8명하고 그 뒤에 보고드렸던 향토박물관에 1명, 청사관리가 3명 그 밑에 매수표원 7명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형식위원

원수를 같이 해 줘야지,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환경미화원만 8명입니다.

최형식위원

8명만 해서는 안 되죠.

담욱

진담욱시설사업소장

예.

최형식위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자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