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님들께 예산안 심사와 관련 의안제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7일 청양군수로부터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2010년도 예산안이 심사중에 있으므로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거 본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수정예산안에대한동의의건

기획감사실장 임영환 입니다. 존경하는 심우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예산안중에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20일 2010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의존재원의 추가내시 등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예산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228억 1,300 만원으로 기정예산 2,227억 5천만원보다 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082억 900만원보다 6,300만원이 증가한 2,082억 7,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5억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산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용은 자체재원은 변경이 없으며 의존재원에서 기정예산 1,828억 1천만원보다 6,3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비 3,800만원, 도비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경비는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분을 예비비에서 7억 8,6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변경된 부분이 없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추가된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에 7,600만원, 양돈농가 베일리 지원사업에 1,200만원, 사슴농가 녹용가공보관고 지원사업에 300만원이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다시 편성이 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2,200만원, 마을앰프수선 2억원, 방사선 업무보조 인부임 1,500만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5억 4,900만원, 휴대용 PDA구입은 3천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는 7억 8,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와 같은 투자사업비로 국ㆍ도비 추가내시 및 사업의 적기 추진에 따라 일부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 할 필요도 없어요.

실ㆍ과별로 하세요. 다 한 것이니까요.

다음 실ㆍ과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서 예비비 7억 8,610만 9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번 수정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자체사업을 일부 올렸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5억 4,900만원, 마을앰프 수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분으로 해서 7억 8,600만원 예비비를 줄여서 조정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재무과에서는 휴대용 PDA가 당초에 1개당 170만원에 2개인데 잘못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단수를 조정해서 3천여만원으로 조정되어 있어서 조정한 겁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5쪽에 행정지원과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이 5억 4,909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은 기간제 관련 법규에 따라서 2년이상 근속을 하게 되면 자동 퇴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무기계약으로 승격을 시켜줘야 하는데 무기계약으로 올렸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에 해당이 되고 약 15억원 정도의 추가인건비 소요부담이 되어 있어서 도저히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킬 수가 없고 또 무기계약 근로자는 국가로부터 정수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채용이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년이상된 근로자들은 전부 다 금년 말에 그만 두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말에 그만두는 1년차 근로자까지 포함해서 퇴직금을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다음 보건의료원입니다. 보건의료원은 방사선 업무보조 인부임이 1,5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은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유인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석호 입니다. 수정발의하게 된 원인이 돼지백신 지원하고 양돈농가 베일리 설치하고 사슴농가 녹용가공공장 지원사업하고 그것이 있어서 변경이 되면서 우리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이 예비비에서 충당을 해서 세우는 것이고, 마을앰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마을앰프하고, 재무과에 PDA 구입이 편성이 잘못돼서 3천만원 감하는 것, 이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인데, 행정지원과장?

예.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이 5억 4,900만원인데 인원이 대략 몇 명이나 돼요?

예, 행정지원과장 곽병훈 입니다. 이번에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인원수가 총 77명입니다. 77명에서 무기계약직 적용 예외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빼니까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이 63명인데 63명중에서 또 각실ㆍ과에서 적용예외자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21일까지 통보를 받도록 이렇게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3명에서 산출을 해보니까 한 5억 4, 5천만원을 가져야 이 사람들 퇴직금을 줄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퇴직하면 1인당 얼마 정도 가요?

예, 보통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해서 한 달 인건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오래된 사람은 17, 18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죽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그 금액이 나왔습니다.

17, 18년? 그 사람은 얼마 가요?

그 사람들은 한 2천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네요. 그러니까 장기계약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된다고 하면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 걸리기 때문에 그게 문제이고.

정수도 또 안 되죠.

그런데 이 법이 2년이상을 기간제 근무를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이게 2007년 7월 1일자부터 1일 이후에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을 한 사람부터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

그러니까 지금 2년 6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약한 사람들이 대개 1월 1일자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지금 2년이 꽉 찬 사람이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비단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총액인건비제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마을앰프 수선이요. 이게 2억원이 182개 마을 전체입니까? 아니면 일부 마을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부 마을만이요. 전체는 다 못하고요.

일부 마을을 몇 개 마을을 한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앰프 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요.

이게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과요? 거기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원안을 수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10년도예산안 3.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보건사업과장 이한성 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에 2010년도 세출예산 총액이 87억 7,385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13.5%인 11억 8,841만 3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양이 축소함에 따라서 감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별 주요 예산액을 보고 드리면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4,286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액이 1억 4,710만 2천원, 266쪽입니다. 국가조기암 검진사업비가 5,278만원, 암치료비 지원사업이 5,260만 7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액이 669만 6천원, 267쪽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1,390만 7천원, 시험관 시술비 지원이 512만 6천원, 선천선 대상이상 검사지원비가 374만원, 268쪽입니다. 65세이상 노인무료 진료비가 6억 7,624만원, 산산프로그램 운영비가 423만 8천원, 재가정신질환자 투약비가 402만 6천원, 치매환자 관리비가 714만원,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액이 2,210만원입니다. 암예방 관리비가 696만원, 치매환자 상담센터 운영비가 500만원, 치매환자 관리비 1,360만원, 270쪽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용 약품 및 재료구입이 11억 3,140만원, 보건의료원 원내 진료용 약품 및 물품구입비가 2억 6,212만 7천원, 보훈대상자 무료진료비 300만원, 보건의료원 원내 진료용장비 구입비가 550만원, 보건의료원 의료보조 및 지원비가 2억 4,950만 1천원, 272쪽입니다. 지역정신 보건사업비 2,007만원, 치매조기검진 사업비 460만원,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비 6,778만원, 27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476만원, 공공보건의료사업의 기반구축비가 3억 4,103만 4천원, 275쪽 신축보건지소 진료소 부지매입 및 부대공사 4,780만원,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시설보강비가 1천만원,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사업비가 412만 2천원, 보건지소 물리치료장비 구입비가 3,700만원, 276쪽입니다. 지역주민 건강관리비가 6억 3,021만 8천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비 1,050만원,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비 410만원, 인구정책사업 9,258만원, 성인병질환검진비 600만원, 농어촌 여성건강 검진비 1,500만원, 전립선 암검진비가 45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 4,552만 5천원입니다. 278쪽에 한방 지역보건 사업비 429만 6천원, 구강보건사업비 1,416만원, 주민건강관리 사업비 3,792만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비 7,540만원입니다. 281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3천만원, 마을건강원 교육비 91만원, 정신보건 전문요원 양성사업비 170만원, 282쪽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 91만 9천원, 공중보건의 임상연구비 1억 6,680만원, 성인병 건강검진비 4,368만 7천원, 283쪽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 117만 2천원,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 지원비 145만 3천원, 구강보건센터 운영비 1,960만원, 284쪽입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49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 4,681만 6천원, 통풍검사비 69만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이 1억 5,313만 5천원, 가정간호사업비 156만원, 거동불편 방문진료비 410만원, 경로당 방문 한방진료사업비 840만원, 방문보건사업비 1억 217만 5천원, 286쪽입니다. 육상형 U-health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이 1,640만원, 원격 건강관리 시스템 관리지원비가 1천만원, 287쪽입니다. 방역 및 전염병 예방관리 3억 9,594만 3천원,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지원이 6,800만원, 전염병 관리 실무자 교육여비 72만원, 288쪽입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비 36만원, 가을철 열성전염병 예방사업비 신규 1천만원, 한센병 관리사업 445만 8천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관리 사업 90만 8천원, 예방접종 사업비가 8,143만 7천원, B형간염 수직감염 사업비 96만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가 2,029만원입니다. 290쪽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비 1,797만 2천원, 한센병 환자 진료지원비가 67만 2천원, 결핵관리 사업비 228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비 3,590만원, 전염병 관리사업비 1억 2,653만 2천원입니다. 292쪽입니다. 결핵관리 사업비 90만 6천원, 만성병 관리사업비 413만 6천원, 한센병 위탁관리 사업비 1,200만원,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확대사업비 1,441만 2천원, 행정운영비가 44억 3,254만 2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366만 5,729원이고, 294쪽에 업무추진비가 1,458만원입니다. 직무수행 경비가 1억 5,570만원입니다. 295쪽에 일반운영비 4억 9,573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의료원의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 및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석호 입니다. 의료원에는 기간제가 영양사가 1명뿐인가요?

저희가 총 기간제하고 무기계약하고 합해서 33명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이 얼마에요?

무기계약은 2명이 있습니다. 기간제가 31명이 있고요.

31명? 그런데 지금 기간제가 2년 넘은 사람들 많죠?

지금 저희가 금년에 계약해지를 해야 할 분이 9명이 있어요.

그럼 9명을 해지를 한다면 그럼 의료원 다시 받아들여야 겠네요?

예, 다시 1월 1일부로 신규로 다른 사람을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 나가라고 하면 내보내기가 굉장히 어렵겠네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년씩.

법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죠.

예, 그래서 일단 본인들한테는 고지는 했습니다.

고지는 했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준비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고지는 했습니다.

그럼 의료원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건데요. 그렇죠?

예, 최장 5년, 4, 5년 된 분들이 있습니다.

보건의료원 282쪽에 전문의하고 우리가 공중보건의 임상연구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전문의일 경우 100만원, 일반의일 때 70만원 나가는데, 임상연구비를 매월 받고 있죠?

예.

임상연구, 남이 연구한 것, 다른 것을 그냥 베껴오는 것 아닌가요?

본인들이.

이것 연구한 것 심사는 누가 해요? 심사할 사람도 없죠? 전부 그 사람들이 전문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알지,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과장님들 연구한 것, 뭐가 뭔지 모르죠? 그 사람들 자체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요.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겠네요?

저희 원에 원장께서도 의사이시고 하니까 의료 전문적인 것은.

원장님이 사실상 16명인데 전문의하고 전문의 아닌 의사들이 16명인데, 16명 임상연구 한 것을 보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 볼 새가 어딨어요? 임상연구를 제대로 해서 이게 참 일종의 이 사람들의 하나의 수당인데.

그 성격입니다.

연봉이나 수당이나 마찬가지인데 임상연구는 잘해서, 잘 봐서 하기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공연히 솔직히 해서 표절을 해와도 몰라요. 표절해다가 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니까, 본인이 청양 지역에 맞는 임상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우리 시골이다 보니까 시골에 맞는 임상연구를 해놓는 것이 좋겠다. 임상연구한 것 좀 제대로 원장님이든지, 누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봐야 하는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이것을 보죠. 임상연구비라고만 해 놨지 실질적으로 임상연구가 제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275쪽에 신축 보건진료소가 이게 광암보건지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광암보건지소를 다시 신축을 하는 거죠?

예, 저희 이제 광암을 하면 저희 관내에는 진료소는 다 신축이 다 종료가 되는 겁니다.

신축하는 것이 2억 3천만원이네요? 신축비가요? 2억 3,800만원?

예.

그렇게 하고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는 원래 목적이 부지는 해당 시장ㆍ군수가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부지야 제공된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기존에 옆에 있는 땅을 군 땅을 이 땅에다 지어다오 했어요. 그럼 부지는 완전히 준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 그것을 터까지 우리가 다 닦아줘야 되느냐 이거죠. 터 닦는 거야, 건축업자가 터 닦으면 되는 거죠.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안 그래요?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에다 지어달라고 하면 자기들이 와서 다 터파기 해서 짓는 것이지, 이것까지 우리가 해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구요? 그렇게 하고요. 270쪽에 민간이전이 있죠. 의료 및 구료비 말이에요. 약값대 물품구입한 것이 전년도보다 2천만원 정도가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늘어난 원인이 뭐예요?

글쎄, 저희들이 진료인원이 아무래도 좀 늘고 그런 것을 예상해서 전반적인 기자재같은 것 소모품을 양을 더 늘린 것 같습니다.

진료인원이 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도 당초 목표보다 많이 현재도 많이 증가가 되고, 그런 추세거든요. 전년도하고 전부다 비슷하고 전부다 이게 기금,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없네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8쪽에 65세이상 노인무료진료인데 작년에 비해서 2억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항도 제가 뭐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사업규모가 사업량이 좀 늘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추계를 해서 아마 예산액이 늘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사업량이 늘어났다?

예.

65세이상 노인인구는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노인인구가 전반적으로 증가가 되는 거죠.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의료원, 지소, 진료소. 그런데 지소하고, 진료소하고의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은 뭡니까? 지소는 9천원이고, 진료소는 900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매년 하고 또 4년마다 한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한테 의결도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매년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 위원님들한테만 의결을 받는데, 올해는 완료가 됐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글쎄, 작년에는 2번 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한번도 안 했더라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0쪽에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예.

건강동호인 체조한마당 운영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금년도에도 동호회 우리가 체조대회를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성황리에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규모를 내실있고 알차게 확대해서 한번 해보자 해서 사업비를 증액을 시킨 상태입니다. 현재요.

아니, 어떻게 하는데.

세부사업이요?

작년에 860만원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에 860만원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 2,100만원이나 올려서 3천만원으로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당자? 담당계장?

환자식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자가 보통 5, 6명 정도 입원하고 있습니다.

입원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예, 평균 한.

어떤 때는 입원환자가 없을 때도 많잖아요?

저희가 건강생활 실천사업이라고 해서 영양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어요. 구내식당과 관련없이 영양사업을 하기 때문에 영양사는 필요합니다.

아니, 식당이 기간제가 식당에도 하나 있고 영양사도 하나 있다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사업을 별도로 하는, 이 사람이 뭐하는 겁니까?

영양사입니다.

영양사인데, 그 사람이 뭐하냐구요? 영양사가요. 자격증을 가지고 기간제인데, 그 사람이 뭐하는 거냐구요?

아까 우리 임순예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