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전병태 예산담당 전병태 입니다. 기획실장을 대신해서 위원회 별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11월 20일 2010년도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의존재원의 추가내시 등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예산의 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의 규모는 총 2,228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27억 5천만원보다 6,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082억 900만원보다 6,300만원이 증가한 2,082억 7,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5억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장 일반회계 예산내용 중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은 변경이 없으며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1,828억 1천만원보다 6,3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비 3,800만원, 도비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경비는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과 소요사업비를 예비비에서 7억 8,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추가된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돼지써코바이러스백신 지원사업에 7,600만원, 양록농가 베일리지 지원에 1,200만원, 사슴농가 녹용가공 보관고 지원에 3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회계전출금 2,200만원, 마을앰프 수선에 2억원, 방사선 업무보조 인부임에 1,500만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에 5억 4,900만원, 휴대용 PDA구입은 3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에서 7억 8,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국ㆍ도비 추가내시와 사업을 적기 추진하기 위해서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 수)

김종관 부의장입니다. 지금 수정예산이 올라온 것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와 총무위원회가 같이 중복된 거죠?

전병태 예, 지금 설명드린 것은 일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일괄 설명한 거죠?

전병태 예.

왜냐하면 지금 혹시나 또 산업건설 위원 회만 온 것이냐? 마을앰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방사선까지 보고 하기에, 마을앰프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인가요?

전병태 건설도시과입니다.

마을앰프가요?

전병태 예, 예산안을 보시면 28페이지부터는 총무위원회 소관이고요, 38페이지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 수)

위원 이강용 입니다. 이번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이 지금 2년동안 기간제 근무자들이 이번에 일괄적으로 전부 퇴직을 시키라는 그런 공문 지시가 있었나요?

전병태 공문이 아니고 기간제 및 단기근로자 법에 의해서 2년이상 근무를 하면 연이어서 계약을 하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년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무기계약도 우리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2년이 넘은 직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신규계약이 어려운 것으로 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러다보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희망프로젝트도 하고 공공근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기존적으로 일자리를 그나마 조금씩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사람들을 쓰지 말아라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선 다니게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할 정도로 되는데 그런다면 정부정책에서 이게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 없는 사람들 일자리 창출을 해서 희망프로젝트 같은 것도 하는데 없는 것도 만드는 판국에 있는 사람들 그냥 무조건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일방적으로 해고 시키고 그 사람들 쓰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실업자 안 됩니까? 그게 문제네요.

전병태 이게 지금 정부나 여당에서는 2년으로 돼 있던 것을 4년으로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법안이 사실은 의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기존에 법에 있는 2년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글쎄, 진짜 그 분들 다니는 분들이 기간제 근로자로 다니는 분들이 생계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다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어렵고 참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이 읍ㆍ면에서 이렇게 기간제 근로를 다니는데 그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부 해고를 하고서 퇴직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갈 길이 막막하다는 얘기에요. 어디 가서 정말 자기 나름대로 생계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한데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는 우선 다니게만 좀 해달라, 봉급을 조금씩 줘도 좋고 퇴직금 그런 것 상관없이 다니게만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 나름대로 군에서 나름대로 대책은 없죠?

전병태 지금 뭐 하여튼 최대한 방법이 있는가를 찾아보고 있는데 하여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않고 뭐 1년이라든지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희망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데로 또 편입을 해서 할 수 있어요? 그건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전병태 희망프로젝트 그런 부분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글쎄, 어떤 방법이 됐든 그분들을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 나름대로 구제책을 좀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군에서도요.

전병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뭐 기획계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들 문제로 지금 고심을 하고 읍ㆍ면에서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더군다나 이야기가 안 돼서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안 되고 무조건 이렇게 해서 그만두라고 해서 법에 의해서 이렇게 그만두라고 해서 우리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은 무척 낙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군수님 이하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서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김명숙 입니다. 저도 같은 질문인데요. 물론 뭐 이게 예산담당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금 93명에 대해서 퇴직금을 정산을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동안도 뭐 퇴직금은 중간정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지금 현재 청양군에서는 68명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 2년 이상된 사람들을 정리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본인들한테 지금 통보가 갔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까지 확인을 했을 때는 통보는 안 가고......

전병태 12월 9일날 통보가 됐습니다.

본인들한테요?

전병태 예.

12월 9일날.

전병태 12월 9일날 공문시행을 해서 실ㆍ과, 읍ㆍ면에......

실ㆍ과, 읍ㆍ면에 보냈지 본인들한테는 안 갔거든요. 제가 12월 10일까지 확인을 했을 때 본인들한테는 가지 않았습니다.

전병태 본인들한테 간 것은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읍ㆍ면에다만 이런 계획이 있다, 조사를 해서 올리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말이 그렇지 이 법이 2007년부터 이미 그렇게 법이 시행될 거라고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인근 시ㆍ군 자료를 뽑아 봤거든요. 인근 시ㆍ군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2007년부터 준비를 해왔거든요. 준비를 해왔고 무기계약으로도 전환을 해줄 수 있는 선에서는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청양군에서 하는 얘기는 ‘이 사람들 다 해주려고 하면 아홉 명인가 몇 명이 넘친다. 그래서 못 해준다’ 이렇게 지금 핑계를 댄다고 합니다. 그럼 그동안 청양군이 어떻게 했느냐? 2년동안 다른 시ㆍ군에서는 가급적 뽑지 않고 이렇게 전환을 해주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사람을 뽑았어요, 일용직을. 끊임없이 일용직을 뽑아서 심지어는 재료비로까지도 인건비로 이 일용직을 쓰는 게 아니고 재료비까지 쓰면서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한쪽에서는 어느날 갑자기 십 몇 년씩 이십년씩 이렇게 해 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만 둬라 이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석 달 전에 통보를 하게 돼 있죠, 원래? 다른 일자리 찾으라고요. 그럼 일찌감치 통보라도 해줬으면 희망근로를 신청하든 공공근로를 신청하든 아니면 여기 지금 일하는 사람 중에는 그것도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데요. 그러면 다른 뭐 선거감시단에 들어가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는데 이 법은 이미 예상이 다 돼 있는 건데 어느날 갑자기 와서 딱 하니 면에다 하고 본인들이 지금 내가 정말 이달 말까지 계약이 끝나는지 다음에 재계약을 안 해주는지 당연히 해줄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날벼락 맞은 사람들이 지금 한 둘이 아니에요. 정책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왜 이렇게 일용직을 많이 쓰느냐 라고 의회에서 얘기를 해도 계속 썼어요. 솔직한 얘기로요. 아마 어느 예산 갖다 썼는지는 저희들보다 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래도 이거 바라보고 청양에서 일자리 없는데 심지어는 가장들도 있는데 남편이 장애인이고 그렇게 가장들도 있고, 해서 굳은 일은 다 시키고, 적은 돈 주고 굳은 일은 다 시키고 어느날 법이 이렇다고 법 핑계 대면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청양군 같이 작은 곳에서. 적어도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고, 이 사람들은 일자리가 오죽하면 그 일자리로 그렇게 다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요. 그러니까 그런 배려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물론 예산담당께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산담당께서 권한이 뭐 이런 것에 대한 권한은 없으시니까 그렇지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이 자리에 과장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이건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어느날 갑자기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일 까지 통보도 없어요. 보통 기본이 석 달 아닙니까? 그렇죠? 최소 두 달, 두 달 전에는 통보를 해서 다른 일자리를 찾도록 해야 되는 게 기본이거든요. 이것이요, 기업으로 치면 이렇게 정리하는 거 기간제 근로자들 이렇게 정리하는 거 악덕기업이나 하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기업에서 이런 일 했다면 신문에 날 일이에요.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역경제과 예산에서요,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 왜 넘어가는 겁니까?

전병태 이게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넘겨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본예산 편성을 해가면서 특별회계예산은 성립이 되고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 예산이 조정하다가 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조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잘못한 거네요?

전병태 예, 이것은 인정합니다.

만약에 수정예산안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전병태 아니면 다음 추경에 돈이 넘겨주기 전까지는 주차장특별회계 집행이 좀 어려워집니다.

그럼 집행을 어렵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수정예산안이라는 것은 시급한 사항만 올라오는 것이니까요. 특히 국ㆍ도비 붙은 거라든가 정말 이때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건설도시과에 이것은 뭐 주민들한테 가는 예산이라 길에 얘기는 안 하겠는데 지난해나 그 전에 군수님이 순방때 마을에서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마을앰프는 마을주민들한테 정보를 알리는 거니까 고쳐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까지는 군에서 못한다고 그랬어요. 건설도시과장님 이 자리에 계셨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을 겁니다. 분명히요. 그래서 고쳐주기는 했어요. 본위원 같은 경우 사업비로 고쳐 주고, 분명히 이것은 마을에서 군정을 알리거나 여러 가지 홍보하는 일에 쓰이기 때문에 고쳐 줘야 되는데 못 고쳐 준다고 하다가 굳이 그럼 왜 본예산에 편성도 안 하고 이렇게 시급하게 올라오는 게 뭡니까? 이게 선거때 다 돼서 이렇게 이런 거 올려주는 겁니까? 주민들한테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추경에 올리던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분명히 예산을 미리 미리 올리지 않은 집행부를 질타하는 건데 주민들한테 혹이나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나가셔서 마을앰프 고쳐주는데 김명숙 위원이 고쳐주지 말라고 문제 제기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까봐서 이런 얘기 안 할까 하다가도 이것은 편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짚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입니다. 우선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군수님 연두순방이라든가 여러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이 부락에서 마을앰프에 대한 수선 요청을 많이 했는데요.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수선이나 보수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유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여론이 많이 오다보니까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계상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부득이 수정발의를 요청하게 된 것은 마을앰프라는 것이 농한기때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하고 나면 농번기때 보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1, 2, 3월달 안에 보수를 완료를 하려고 이렇게 수정발의를 부득이 올렸고요, 보통 한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마을당이요. 보수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대략 300만원에서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이 돼서 평균 한 400만원 잡아서 50개 마을 해서 2억원을 이번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는 보강을 해주고 보수 해주고 이런 겁니다.

예, 그런 성능 같은 것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것까지 같이 포함이 됩니다.

예.

전병태 이것은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여튼 국회에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안 됐고 다음 추경때라든지 하여튼 뭐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사업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병태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황상철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2010년도 예산은 70억 5,265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사업에 있어서 새기술 실습포 운영에 대한 인건비는 8,330만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1,400만원, 공공운영비가 2,250만원, 재료비에 있어서 새기술 실습포 운영 재료비가 1천만원, 꽃묘생산 재료 4천만원, 교육행사 전시용 국화재배 재료로 500만원, 고추축제 전시용 고추분화재배 재료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4쪽이 되겠습니다. 청양상징 꽃탑 제작 및 화분교체 재료비로 2,8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소득조사분석사항입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농산물소득조사분석여비로 144만원을 세웠으며, 조사재료비로 288만원을, 다음 농가경영기술현장실용화계획에서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원을, 다음은 농업기술정보화사업에 인건비로 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5쪽 소득작목기술보급사항에 가축 유용 미생물 생산 보급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315만 6천원을,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200만원을, 재료비에 있어서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멜론명품화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 멜론연작장해 해소대책 기술보급 사업으로 2억원을, 파워칠갑 멜론 명품화 포럼 운영사업에서 4천만원을, 멜론 병해충 종합방제 실증포장 운영을 8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6쪽이 되겠습니다. 소득작목 시범사업에 있어서 청양우수농축산물 홍보행사 참석으로 90만원을 계상했으며, 재료비입니다. 소득작목 기술보급 홍보 재료비에서 200만원, GAP인증 태양광 해충제거기 보급 시범사업으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소득작목교육연찬평가 참석 보상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서 FTA대응 축종별 컨설팅(교재등)사용료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활용 생균제 생산공급시범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행사실비보상금에서 FTA대응 축종별 컨설팅에서 680만원을, 다음은 51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경상적보조로 해서 농축산물 수출 확대기술 지원 작목반 운영비로써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지중근권산소공급 관비시스템 보급으로 1,2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으로 2,400만원, 시설원예 적정환경 및 공기교반형 제습시범사업을 2,400만원, 과원시설 생력화 개선시범사업 1,600만원, 완전배합사료 한우사육시범사업으로 1,600만원, 돼지질병 예방 생산성 향상시범에 640만원, 양돈사 환경관리시스템 활용시범 1,600만원, 산야초이용 사슴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으로 680만원, 녹색음파를 이용한 새기술 실증시범으로 800만원, 수출규격품 생산시범단지 육성에 5천만원, 농축산물 수출확대 기술지원 작목반 운영비로 2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기 수출농산품 해외시장개척 시범사업으로 1천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활용 생균제 생산공급 시범사업으로 1천만원을, 축산전문컨설팅 장비활용지원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사환경개선및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축사환경개선및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원예작물 우리품종 재배 및 신기술 시범사업은 민간인자본보조로 원예작물 우리품종 재배 및 신기술시범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보조사업으로써 가축질병 예방 방역 생력화 시범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자본보조로 최고품질 과채 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추특작기술보급사업으로써 인건비로 2,458만원을 계상했으며 재료비로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추구기자신활력사업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520쪽이 되겠습니다. 고추육묘장 운영 및 세계고추관리 수용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으며, 재료비인 고추안전성 향상 기반조성 친환경자재 보급사업으로 2천만원, 고추접목묘 기술확산 및 시범 표준화시범 활력사업으로 3천만원을 고추안전성 향상 퇴비 유기질비료 추비지원사업으로 3천만원을, 고추육묘장 운영재료비에서 2,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입니다. 구기자 병해충 방제연구용역사업으로 3년차 사업으로써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써 청양구기자명품화 포럼사업으로 4천만원, 고추대학 운영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서 9천만원을 계상했으며, 고추연구실 운영사업으로 해서 기간제등보수로 5,26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고추병충해 방제 홍보사업으로 100만원을,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재료 구입을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추특작시범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버섯재배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1,500만원을, 고추역병방제종합기술 시범사업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추공정육묘장 설치에서 인건비를 8,294만원을 계상했으며 522쪽 공정육묘장 운영을 위한 시설유지비가 8,360만원으로 계상했으며, 재료비로 공공육묘장 운영 재료비로써 5,8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물품 취득비 고추접목로봇 기계를 사는 것으로 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화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자본보조로 지역특성화시범사업을 위해서 9,100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은 특용작물 상품화 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민간인자본보조에서 특용작물 상품화 프로젝트 시범사업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기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에 인건비 기간제보수등으로 인해서 1,315만 6천원을 계상했으며, 재료비 토양검정 시비체계구축 분석재료 구입을 위해서 68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고추, 구기자, 멜론 잔류농약 평가체계 도입을 위해서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물품 취득비로써 토양검정시비 체계구축 분석장비 구입을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생산환경 보전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공운영비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검정실 기자재 장비유지비로써 24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입니다. 현장순회 통양검정 운영 재로로써 350만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 병해충 종합관리 운영을 위해서 100만원을, 예비 육묘장 운영에서 400만원을, 친환경 농업 종합분석실 운영 재료비로써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식량작물 교육 및 현장평가회에 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자본보조로써 벼 품종비교시범포를 300원을, 외래채소 ‘몰로키아’라는 신선초와 같은 외래채소 재배 시범사업으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쌀 생산 기술지도 광역보조사업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벼친환경재배 기능성 논둑시트 설치시범사업으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보상금에서 벼보급종 차액 지원비로써 1,01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자본보조사업비로써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상온통풍 건조저장 시범사업에서 960만원을 계상했고, 522쪽 친환경 고품질 쌀 우량종자 생산시범포를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쌀소득 보전 직불사업 재료비입니다. 쌀소득 직접지불사업 재료비 토양검정을 위한 재료 씨앗비로 해서 26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기후온난화 대응 농업 미기상 측정기술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적누리에 있는 시범포에 설치돼 있는데 이것을 설치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학기술 영농현장 지원사업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사업에서 토양검정실 운영 업무보조 인부임에서 1,237만 4천원을 계상했고, 526쪽 병해충 진단실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친환경 축산관리운영비로써 1천만원을 자산및 물품 취득으로 해서 병해충 진단실 장비구입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활력화 및 환경개선사업으로써 특산물가공품 고급화 기술개발사업인 사무관리비로 구기자가공품 특허 연차료가 5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서 지역농특산물 가공연구 개발 및 홍보 활동비로써 140만원을 계상했고, 생활기술 과제보급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100만원을, 재료비로 해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생활기술 과제 보급사업으로 해서 1,1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여성농업인 리더 양성에 대한 것으로 해서 1천만원을, 농촌생활자원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으로 해서 750만원을, 재료비 생활개선회 과제별연구회 육성지원사업으로 250만원, 농산물가공 전문인력 양성지원사업비로서 300만을 계상했고, 528쪽 농작업 안전관리 리더양성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800만원, 농촌체험농가 육성을 위해서 500만원, 충남향토음식 차세대 계승 보급사업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산물가공전문인력양성지원 사업비로 200만원을, 농작업안전리더양성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200만원, 충남 향토음식 차세대 계승보급 수당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인 경상보조사업으로 농촌문화체험 상품 개발로 해서 5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자원식물이용 상품화를 1천만원, 농약 안전사고 방지 시범사업으로 1천만원, 한마음 농심만들기 2천만원을 했으며,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으로 재료비로 농촌건강 장수마을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농촌건강 장수마을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비로 1천만원을, 민간인자본보조사업으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지원사업으로 3천만원을 지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체험관광 홍보를 위해서 1,500만원, 재료비 농촌자원 시범마을 조성 재료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입니다. 청양스토리텔링 발굴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실비 보상금인 체험관광 홍보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체험관광협회 운영을 위해서 1천만원을,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써 어메니티 으뜸맛집 조성을 2개소를 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고, 농촌자원 시범마을 조성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충남향토음식 명품화 기반조성을 위해서 저희 센터내에 조성코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4H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농촌지도자 4H 행사수용비로 220만원을, 재료비로 1,500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800만원을, 품목별 농업기술교육이 사무관리비로 36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700만원을, 다음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농업인대학 운영 교재 등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농업인대학 운영 물품 구입비 등으로 200만원을,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강사료 등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2쪽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 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인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교육참석 보상비로 200만원을, 농촌지도자 양성 교육에 있어서 농촌지도자 양성 교육 강사료 등으로 160만원을 계상했으며,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행사운영비에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행사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으로 2,8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보상금으로 1,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농촌지도자 소비자단체 농산물 직거래 유통 개선시범 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으로 2억 4천만원을 계상했으며, 534쪽입니다. 품목별 단기 교육으로써 사무관리비 품목별 단기교육 교재비 등으로 이것은 겨울 영농교육에 해당되는 겁니다. 1,6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 품목별 단기교육 강사료 등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순회 교육입니다. 인건비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인부임으로써 1,554만원을 계상했으며, 사무관리비 150만원, 그 다음에 농기계교육 훈련장비 운영 및 유지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대를 5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입니다. 재료비로 농기계 교육훈련 현장이용 기술교육 재료비로 3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교육훈련용 농기계구입을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으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에 따른 시설비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공사비가 4억 4,676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부대비로 324만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농기계대여은행용 농기계구입을 8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36쪽 농기계대여은행 운영 장비구입을 위해서 농기계은행을 위한 지게차,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을 위해서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해서 국내여비로 1,050만원을 계상했으며, 농입인 상담 활성화를 위해서 상담소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해서 2,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입니다. 재료비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인자본보조인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 기술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4,13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그 다음에 재료비 산채마늘 종구 구입비로 재배농 육성을 위해서 5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농촌지흥가족 기술정보 연찬실비 보상으로 240만원을 계상했고, 포상금으로 농촌지도사업 평가 유공포상금으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자복사기 교체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으며, 기술센터 지구지소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 보조인부임 2명이 상담소별로 2명인데 인부임으로 2,63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소지소 관서운영비로 600만원을, 재료비로써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신축 및 유지관리비 기간제근로보수등으로 해서 833만원을, 일반운영비인 공공운영비로 1억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내부 환경조성 보완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ㆍ군농업기술센터 특성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천만원을, 행사운영비로 3천만원, 재료비 시ㆍ군센터특성화사업으로 2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3천만원을 계상했고, 시ㆍ군센터 특성화 사업 시설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기술공보 정보지 지원으로 912만원이 되겠으며, 행사운영비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해서 인건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써 19억 2,191만 3천원을 했으며 다른 것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542쪽 기본경비로 해서 1억 7,6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써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농축산물 수출을 위한 뒷바라지를 사업으로써 작목은 다양합니다. 양봉, 토마토, 사과, 맥문동, 구기자 등등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유기질비료를 지원을 하고자......

그냥 표기상 1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예.

(거 수)

김종관 부의장입니다. 우선 자료가 혹시 준비가 돼 있나 안 돼 있나는 모르겠지만 농기계대여은행 농기계 있지 않습니까? 구입할 계획 있지 않습니까? 1대에 400만원씩 200대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535쪽인데 자료가 혹시 거기에 따른 농기계 구입 내역이라든가 계획 갖고 있습니까? 품종별로 지금?

예, 구입 예정이 도에 보고가 이미 다 돼 있습니다. 승인 요청이 끝났고......

종류 좀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4쪽 상단에 청양상징 꽃탑제작 및 화분교체 있지 않습니까? 꽃탑 제작 같은 것 이번에 그러면 내년에 고추축제때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 십자로에 만들어 놓은 것이 이웃 군들 보면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십자로에 지난해에 보니까 조그마하게 외소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작을 하나 십자로에 할까 합니다.

보통 수명이 꽃 수명이 얼마나 가죠?

꽃 수명은 대개 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예, 1년에 보면 3번 정도 꽃을 교환해야 될......

먼저 우리 도민체전때 꽃탑 세운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꽃은 생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 위 부분은 조화이고 밑에는 생화였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해도 예쁘더라고요, 그게.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오래 가더라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왜 이렇게 서리 내렸는데도 끄떡없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저거더라고요. 그 다음에 515쪽에 설명 좀 부탁해 볼게요. 멜론 연작장해 해소대책 이런 것은 대개 어떤 식으로 해요? 계획이?

이것은 멜론 재배 전 농가가 지금 한 250호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토양개량제 연작장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토양개량제 뭐 미생물 이런 것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비료 같은 거예요?

예, 토양개량제.

그 다음에 518쪽에 축산전문컨설팅 장비활용지원 이런 것은 어떤 거예요? 열화상카메라 등 했는데 무슨 뜻이에요?

518쪽이요?

예, 그 상단부분에. 축산전문컨설팅 장비활용지원.

이것은 지금 이동식 휴대용 열화상카메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블캡 같은 데에다가 장착을 해서 하면 그 카메라 되고 그 다음에 차량을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차량, 현장 지도용.

이게 이번에 신종플루 검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그런 식이라고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차량구입비하고 카메라 같이 포함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량구입비가 한 2,500만원 정도 더블캡으로 그렇게 해서 하고 이동식 휴대용 열화상카메라가 있는데 저도 보진 않습니다만 그런 장비가......

그럼 이거 가지고서 어디 다닐 거예요?

현장에서 씁니다.

축사 같은 데, 축사?

그렇죠. 축산 관계.

그러면 카메라를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축사 들어가려면.

카메라를 가지고 축사에 들어가면 환경 상태나......

차가 축사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축사 바깥에, 이것은 휴대용이니까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들고. 우리 담당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축사에 가끔 무슨 화재 날 때 그런 것 좀 미리 예방하겠다, 가능하겠어요, 이게?

예, 이따 다시 또......

(거 수)

위원 이강용 입니다. 지금 기술센터에 아침에도 좀 여기에서 감정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간제근로자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총 몇 명입니까, 기술센터에?

지금 대상이 8명으로......

지금 2년 안 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대개 2년 이상이 됐는데 55세 이상된 분들이 몇 있어요. 55세 이상된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기술센터 내에 기간제근로자가 현재 몇 명 채용이 돼 있느냐고요.

아니, 보조인부임 말고 기간제 라는 것은 딱 기간을 두고서 정해진 인력을 쓰는 거니까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법적으로 기간제는 퇴직금까지 주게 돼 있는데 그럼 기간제로 실질적으로 등록돼서 기간제로 활용하는 사람 몇 명, 나머지는 보조인부임으로 때때로 쓰는 것은 보조인부임 아니에요?

예, 그게 행정계에 다 제출이 됐는데요.

돼 있어요?

예, 명단까지 해서 다 제출 돼 있어요.

그것은 내가 행정계로 달라고 할게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단순근로가 아니고 이 기술센터에서는 기간제라는 것이 조금 나름대로 접목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기계 같은 것, 해충 같은 것을 선별한다든지 아니면 현미경을 본다든지 하면 단순노동이 아니고 이분들은 조금 뭐랄까 전문성을 띤 그런 기간제가 되는데 지금 이런 정책적으로 된다면 맨날 그 사람들 그만 두고 신규를 데려다가 맨날 그거 뭐 능률도 안 날 것 같은데요.

타 부서도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기술센터는 그렇게 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예를 든다면 농기계 이동수리하는데 정비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도. 있어서 썼는데 그 사람도 2년이 넘었고 또 저희 실습포 같은 데에서는 볍씨라든지 꽃 종자 씨앗이라든지 그런 것만 봐도 다 이 종자는 어떻게 파종을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겠다는 그런 아주 세련된 사람도 있고 또 뭐 농작업을 하는데도 자기 농사짓듯 농작업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직원보다 훨씬 농사짓는 우리 적누리에 있는 예찰답도 직원보다 훨씬 관리를 잘하고 기계도 잘 관리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난감한 사항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부시책이 그렇다는 걸요.

그런데 하여튼 그래요. 지금 보면 가축위생물 쪽에도 그렇고 토양검정 쪽도 그렇고 예찰도 그렇고 보면 다들 거기 있는 분들이 나름대로 보면 그것을 몇 년 동안 다년간 해야 거기에 적응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새로운 방법을 기술센터에서도 나름대로 다른 읍ㆍ면 단위 보다는 더 거기에 신경을 써야 할 사항이 아니냐? 뭐 정부시책이지만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야지 인력만 쓰고서 인력을 활용을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점이 있고 쉽게 얘기해서 저희 같은 경우도 그래요. 뭐든 게 저희도 지금 의원을 이제 3년, 이제 4년 됩니다만 처음에 들어와서면 뭣도 참 내용도 모르고 하다 보면 익히는 것처럼 여러 분들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거예요. 가서 하다못해 현미경을 봐도 현미경 작동을 하는데 그것해서 정말 이게 무슨 해충이라는 것을 알고 이게 무슨 포자라는 것을 알고 이게 무슨 병이라는 것을 알정도 되면 2년 넘어야 그것 배우는데 겨우 배워 놓으면 또 나가고 이게 문제가 많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름대로 뭔가 방법을 좀......

토양검정을 하는 것도 세련된 시료, 이거 만지는 것도 그거 뭐 한 두달 해가지고서는 되지도 않고 그래서......

하여튼 이게 그러면 기간제라든지라든지 보조인부임으로 이번에 대상자 되는 사람들은 전부 행정지원과에 명단 보고가 됐다고요?

예, 대상자가 통보 돼 있습니다.

그럼 대상자 안 되고 지금 명단 보고 안 된 사람들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대략적으로요.

그것이 한 4명 정도 됩니다.

대상 안 되는 사람들?

예, 55세 이상이라......

55세 이상 되는 사람들?

예.

그건 제가 행정지원과에서 받고요, 제가 또 한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518쪽 보면 원예작물 우리 품종 재배 및 신기술 시범이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 밑에 보면 원예작물 우리 품종 재배 및 신기술 시범 사업이요?

예.

그게 자본적 보조로 해서 딸기가 저희들이 신품종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 품종으로 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설향이 논산딸기시험장에서 만들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갖다가 재배해서 신기술로 해서 그 내용이 지원사업 내용이 뭐냐하면 하우스와 그 속에 베드 설치를 하는 게 있습니다. 베드 설치를 해주는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 농가 되겠네요?

예.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하우스를 지원한다고요?

하우스 내에 베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우스를 기준적으로 지금 딸기를 재배하던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베드로 해서 베드 시설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묘 있잖아요? 묘도 지원이 되고 다른 데에서는 가져올 데가 없습니다. 딸기시험장에서 주문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베드설치 한다면 하는데 특히 이런 것은 기술센터는 항상 그 효과를 봐야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그래도 나름대로 거기에 경험이 있고 재배경력이 있는 분들한테 이런 사업이 들어가고 하다보니까 집중투자가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중복지원이 되는 그런 사례는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냥 일반사업 같으면 상관없지만 기술보급사업이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 사업을 해서 농가들한테 실증이 돼야 하고 거기에 기술보급가치가 있어야 하니까 그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중복 지원이 되는 것은 아는데 뭐 하우스는 아니고 그러니까 베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거 수)

위원 김명숙 입니다. 513쪽에 관상용 호박재배 하우스 조성지 임차료가 있는데요, 2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를 임차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백세공원 가다보면 저희들이 하우스를 해놓은 데가 있죠?

예.

그게 복 누구 소관인데 임차를 하는 겁니다. 임차비가 되고요.

도로에서 백세공원 쪽 말고 도로를 기준으로 반대편에 있는 하우스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관상용 호박터널을 매년 해서 축제때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을......

그동안은 저희가 꽃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서 그랬는데 사실 관람객들이 거기 많이 갑니까?

저기 때도 많이 했죠. 고추ㆍ구기자축제때.

거기가 그 주변이 주로 포장마차가 임대 들어오고 하는 그 위쪽으로 그런 곳 아닙니까? 거기가?

아니에요. 거기 왜 꽃탑도 하나 있고 바로 사거리 모서리.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요, 대부분의 축제 관람객들이 밑으로 내려와서 밑에 부분을 구경하고 그러지 거기까지는 조금 꽃축제때는 거기에서 뭐도 나눠주고 했으니까 행사도 했으니까 들어가긴 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보통은요. 물론 일부는 뭐 관람을 하러 가기도 하지만 별도로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런데 거기까지 신경 써서 이렇게 금액은 뭐 크지는 않지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싶어서......

임차를 해서 거기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꽃 한번 심어 놓으면 여름내 가고 보기도 좋고 나대지로 있는 것보다는 저희 군의 관문이기 때문에......

원래 거기 농지 아닙니까? 거기가 농지 아닌가요?

그냥 막 옛날에 고물상이 이것 저것 갖다 놨다가 그게 복개를 한 걸로 압니다.

소유가 이게 그럼 개인 소유 아닙니까? 임차료를 내는 거면요.

예, 개인겁니다. 대전에서 사시는 분 것인데요.

글쎄요, 그분이 농사를 안지시거나 다른 용도로 안 한다면 이 관리의 책임은 그분한테 있는데 우리가 돈까지 줘가면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어딘지는 알겠고, 여기에 이렇게 하면 임차료 말고도 재료비가 여기에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료비 들어가죠?

예, 실습포 꽃을 키운 것을 거기에다 갖다가 심는 거니까요.

거기 들어갈 만큼의 재료들이라면 뭐 어디 녹색농촌체험마을 하는 데에다 지원을 하면 훨씬 더 큰 효과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요. 517쪽입니다. 그냥 죽 물을게요. 민간자본보조로 지중근권산소공급 관비시스템 그 다음에 밑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범 전부 다 1식으로 돼 있어서 묻는 건데요. 시설원예 적정환경 및 공기교반형 제습시범 이런 것들이 여러 농가한테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한 농가씩한테......

한 농가씩입니다.

한 농가씩입니까?

예.

그러면 지중근권산소공급 관비시스템은 무슨 작목이죠?

작목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무슨 멜론도 있고 토마토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밑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은 어떤 시설을 하는 거죠?

그것은 다겹보온커텐을 하우스 내에 보온을 내기 위해서 위에 또 커텐을 하는 겁니다. 또 펠렛을 이용해서 온풍기를 돌린다든지......

그럼 전체에 어떤 에너지 절감에 관련된 다겹보온커텐이라든가 펠렛이나 모든 시설을 다 한 농가한테 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정 돼 있습니까? 대상자가.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모든 사업은 한두 건은 연속사업 외로는 지정되고 선정된 바 없습니다. 아직은요. 전부 이제 겨울에 홍보를 해서 희망자들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희망자를 받아서 현지 심사를 해서 적격자인가 아닌가를 봐서 선정은 2월달에 가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장소라든지 작목이라든지 선정된 바 없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시설원예 적정환경 및 공기교반형 제습시범 이것은 어떤 시설입니까?

하우스 내에 공기가 탁하게 있고 온도 이런 것에 있어서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우스.

그 기계가 그러면 3천만원짜리인가요? 아니면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다른 시설도 필요한 건가요?

그게 하여튼 그런 시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내내 그러면 토마토든 아니면 멜론이든 이런 어떤 원예시설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고추도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과일 종류에 해당이 됩니까?

그것은 하여튼 다 해당이 되는데 대부분이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토마토나 멜론 이런 것들이 이 사업에 필요로 합니다. 다른 것 뭐 고추 같은 것은 공기를 교반할 정도의 큰, 이것은 하우스가 다동으로 큰 것 있죠?

연동하우스요.

연동하우스 같은 데에 이게 사실은 필요하지 단동으로 조그만씩 한 것은 사실 이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 한 개소 한 개소 돼 있는 것들은 거의 한 농가에 시범한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산야초이용 사슴 생산비 절감 시범인데 이것도 한 개소인데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산야초 생산비 절감인데 일반 잡관목이 있어요. 조그마한 나무 이런 것 그런 것을 파쇄를 해서 사료로 사용하는 파쇄기입니다. 파쇄기요.

알겠습니다. 밑에 맨 밑에 보면 농축산물 수출확대 기술지원 작목반 운영에 아까 이제 맨 위에 이 페이지 맨 위가 유기질비료 지원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도의원사업비로요.

예.

그럼 이 밑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수출을 하려면 저장고가 필요하거든요. 수출작목을요. 그래서 저온저장고라든지 또 수출을 하려면 바코드라든지 이런 것이 인쇄가 되는 영문으로 인쇄된 포장재를 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 가지면 몇 농가 아니면 몇 작목 이게 기준은 있을 거 같은데요?

몇 개 작목보다도 하여튼 수출을 하면 해당되는 데로 해서 아직 몇 개 작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된 것은 아직 없고 지금 수출을 하고자 하는......

그럼 수출을 원하는 작목이 있으면 그쪽에다가 저온저장고도 지어주고 이 관련된 포장재나 이런 것도 지원을 하겠다 해서 큰 틀에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는 농산물이 몇 종류나 되죠? 품목이?

금년도에는 멜론이 수출을 했습니다. 멜론하고 배하고요.

멜론하고 배하고......

구기자도 구기자조합에서 일부 조금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기자조합으로 작년에 이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구기자조합에 해서 미국으로 지금 수출길을 사실은 이 종자돈으로 해서 텄습니다.

이 사업으로 했습니까, 작년에?

예, 이런 사업으로 했습니다.

아니, 이런 사업을 하긴 했는데 이 예산이 아니고 본 위원 이 알기로는 별도로 수출작목에 지원하는 예산이 서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농림식품과 쪽에도 아마 이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519쪽에 보면 밑에 하단 부분에 고품질 오미자청 제조기술보급 시범이거든요. 위에는 토종복분자 재배기반 확대고요. 이 토종복분자 재배기반 확대가 1개소인데......

몇 페이지라고 했죠?

519쪽입니다. 519쪽에요, 지금 위에 오미자나 토종복분자나 기존에 지원했던 데에다가 이렇게 더 덧붙이는 보완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별도의 전체 농가한테 오미자 농가나......

지금 오미자라든지 토종복분자를 신규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성은 아니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 밭에 점족관수라든지 스프링클러라든지 관수시설 이런 보완시설이라고 해야 그런 시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걸 묻냐면 예를 들어서 어쨌든 재배를 할 때 시설을 기본시설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시범으로요. 보면 시범으로 지원을 받는 데가 있고 그렇지 못한 데가 있는데 자꾸 이 단계를 높여가면 기존에 지원을 받은 데로 계속 시설 지원이 갈 수가 있고요, 아니면 단계를 옆으로 퍼트리면 같은 시범사업을 넓게 퍼지게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묻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단계를 높여가면 혜택을 보는 데만 계속 볼 수가 있고, 단계를 옆으로 퍼트려 가면 같은 시범을 조금 더 넓게 갈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 센터 입장에서는 단계를 높여가는 게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먼저 지원을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단계를 높여가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끌어 올려줘야 되는 게 기관에서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복분자 재배기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지난해에 시범사업을 한 것에서 단계를 높이는 건가 이걸 묻는 거예요.

확대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이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중삼중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대상지를 선정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오미자청 제조기술 보급 시범인데요. 오미자청을 하는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비가 어떤 사업비입니까?

그것은 제조 용기, 포장 용기 이런 것을 박스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오미자가 지금 재배만 하고 있지 그냥 국순당 같은 데 생과로 그냥 보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주도 가보니까 이 오미자청을 만들어서 아주 획일적으로 판매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물론 필요한 사업이고요, 단 좀 아쉬운 것은 구기자청 시범사업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구기자청은 먼저 기존에 했고 구기자시험장에서 이것을 또 하더라고요.

시험장에서 해서 농가한테 그것을 보급을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거기에서 연구를 한 거죠?

예, 연구를 한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구기자도 최대의 약재고 우리 특산물이거든요. 그리고 구기자청도 사실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왕이면 오미자 재배농가도 많지만 구기자 재배농가는 더 많으니까 할 때 같이 좀 해서 구기자청도 좀 육성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줬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20쪽에 고추육묘장 운영재료 구입비가 있고요, 2,600만원이요, 그 다음에 522쪽에 공공육묘장 운영 재료비 해서 5,8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추육묘장 운영재료 구입이 2,650만원이 이것도 역시 상토나 여러 가지 재료비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도 종자나 상토로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어떻게 서로 다릅니까?

여기 520쪽에 고추육묘장 운영재료비는 저희 기술센터 내에 고추육묘장이 있습니다. 하우스 큰 것이요. 그것을 운영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육묘, 자재, 농약 그런 것도 있고 그 뒤에 지금 522쪽에 있는 것은 말 그대로 공공육묘장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자, 이 앞쪽에 있는 고추육묘장 운영재료 구입은 올해 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고령농가한테 공급을 하겠다는 그 육묘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쪽의 공공육묘장은 육묘는 언제 생산을 합니까?

육묘는 글쎄요, 내년 한 12월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은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추경에요? 추경에 뭐 꼭 선다는 뭐 저기도 없고. 그래도 본예산으로 올려야죠.

지금 그 사업이 전혀 지금 진척이 없잖아요. 그렇죠? 부지는 다 샀습니까?

예, 그런데 말은 여기에다 고추육묘장 고추만 상술을 했는데 내년도 한 4, 5월달 되면 하여튼 고추를 안 하더라도 모든 육묘를 해야 되거든요. 시험가동을 해야 되니까......

내년 4월 되면 이 사업이 그럼 육묘장이 다 완성이 됩니까?

완성을 그때쯤 되는 걸로 보고 5월달로요.

5월에 완성이 되는 걸로요.

추진을 하다 보면 뭐 좀 앞당길 수도 있고 좀 늦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세우는 쪽 입장에서는 고추종자라고 썼어도 그 다음에 고추상토라고 썼어도 배추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종이를 보고 심사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고추종자를 산다고 했으면 고추종자를 사야하는 게 맞는 거고 그것을 놓고 심사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확실하게 100% 보장이 된다고 하면 보장 약속을 해주신다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요, 물론 본예산에 다 필요경비는 서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을 5,800만원을 세워놓고 이게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면 이 예산을 다른 데에다 쓰고 추경에 어쨌든 세입이 더 생기니까 추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필요경비도 그때 가서 필요한데로 쓰고 이렇게 순환을 시켜서 써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 그냥 세워놓으면 그대로 사실은 더 시급한 사업이 있을 수도 있는데 못 쓸 수도 있겠죠. 이것은 몇 개월 동안 거의 적어도 뭐 몇 개월 동안 6, 7개월 이상 사장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도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구요, 소장님 입장에서는 고추종자라고 써놓고도 배추종자를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고추종자를 사겠다고 예산을 저희들한테 심사를 의뢰했으면 저희는 고추종자를 사는 것으로 그렇게 심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21쪽에 버섯재배 환경개선 시범사업도 역시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가요? 521쪽이요.

521쪽 민간자본보조 버섯재배 환경개선 시범이요?

예.

이것은 버섯재배사가 노후된 재배사 시설을 보완해 주고 저온저장고라든지 또 냉동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정은 아직 안 된 거구요?

예.

신청을 하면 해주는 겁니까?

신청을 받아서 해야죠.

알겠습니다. 늘 지금 농림식품과나 농업기술센터가 이 시범사업이나 보조사업이 많은데 애초에는 결정이 안 됐다 라고 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말 진짜 신중하게 해주셔서 행정의 신뢰가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522쪽에요, 고추접목로봇 이 예산이 서있는데 저희가 고추접목로봇을 사고서 올해 한번 제대로 사용했죠?

예, 올해 사용했습니다.

그거 몇 년 됐습니까?

2년째죠. 작년에 사서 올해 사용했으니까요. 먼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잖아요. 작년에 샀는데 작년에 활용도가 없다 했는데 올해는 활용을 잘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부족해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를 해야 돼서 사는 겁니까?

교체가 아니라 육묘장이 생기면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본 위원 이 파악한 바로는요, 숙련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 기술을 하면 그 분들의 손이 더 빠르다고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는 이 접목로봇이 이렇게 접목을 해낸 것보다 이 예산보다 적게 들은 인건비를 지급하고 우리 지역에 인부들이 이것을 더 많이 생산을 해내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해봤어요. 양쪽 파악을 해봤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로봇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기술을 우리 지역분들이 익혀서 어쨌든간에 센터 일도 하고 다른 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사람도 활용도 해야 되고 이것도 활용도 하고요, 다 해야죠.

528쪽에 한마음 농심만들기 예산이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528쪽, 뭐요?

528쪽에 한마음 농심만들기.

한마음 농심만들기요?

예.

이것은 생활개선회에서 주측이 돼서 도농교류 행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9쪽에 보면 체험관광홍보 해서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이 있구요, 그 다음에 530쪽에 체험관광홍보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500만원 그렇게 지금 2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쓰여지는 건가요? 10회에 행사를 지금 하는 걸로 돼 있네요?

529쪽에 있는 체험관광홍보는 저희 농산가공협회 회원들이라든지 회원들이 에이티센터나 코엑스에서 박람회를 개최할 때 참여하는데 군 부스를 임차를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스 임차료요.

예, 그 다음에 530쪽에 실비보상금은 그 참석자들에 대한 일부 여비 조금 이렇게 해주는 거구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양스토리텔링 발굴 연구용역은 이게 지금 광특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업체 선정을 잘해야 되겠네요?

예.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게 입찰로 갑니까?

이것은 수의계약이면서도 업체에 홍보를 해서 여러 업체가 와서 자기네들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발표를 하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니까요.

스토리텔링 발굴하는 사업에 스토리의 중점이 뭘 스토리를 중점으로 두려고 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체험 마을별로 찾아 봐야죠. 용역을 써서요. 이야깃거리를.

그러니까 저기네요. 체험관광 농촌관광 부분입니까? 제가 묻는 것은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야깃거리를 그 부락의 이야깃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업체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해주느냐 아니면 다른 지역 갖다 짜깁기를 하는 업체냐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0쪽에 농촌자원 시범마을 조성이 있어요. 이 앞에 보면 농촌자원 시범마을 조성 재료 해서 10종이 했는데 새로 이것을 지금 조성을 하는 겁니까?

체험상품 개발, 체험공간 조성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체험공간 조성이요.

예.

기존에 있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험마을들 중에서도 선정을 해서 1개소를 선정해서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다는 뜻이네요?

예.

그리고 그러면 이 앞에 농촌자원 시범마을 조성 재료가 10종에 5천만원이 있는데 500만원씩, 그러면 이 마을 한 마을에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여러 지금 시범마을을 하고 있는 마을들한테 나눠서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10개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개 마을이요, 알겠습니다. 537쪽에 산채 산마늘 재배농 육성 이랬는데요. 이것도 신규로 하는 사업이죠?

산채 산마늘이요?

예.

예, 이것은 신규......

신규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앞전에도 계속 했잖아요, 그렇죠? 곤드레 나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목화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성이 있습니까, 혹시? 저희가 첫회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잖아요? 농가에 보통 500만원이죠? 지금 한 3, 4년 제 기억으로는 되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그걸 계속 합니까, 아니면 시범만 하고 할 때만 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곤드레도 어쨌든 상갑리에서 그 친구는 계속 재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뒤로 올 같은 해에는 고사리라든지 이런 것은 재배 한번 해놓았으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관리를 잘해야 될지 우리가 그 관리 지도도 하고 뭐 수확 지도도 하고......

어쨌든 선정을 하실 때 그런 개인적으로도 유통이 가능한 데로 해야 되겠지만 체험마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면 식사때라도 같이 보러갈 수 있는 재료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농촌진흥가족 기술정보연찬 실비보상 했는데 농촌진흥가족이 농지회라고 했는데 이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 퇴직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9쪽에 시군센터 특성화사업 해서 어메니티 자원개발 운영해서 예산이 지금 건이 이렇게 여러 건이 있거든요. 체험장 설치 운영도 있고 이러는데 여기서 맨 밑에 보면 시군센터 특성화사업 어메니티 체험장 설치 운영에 예산이 5천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여기 지금 센터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할 때 출품을 해서 체험장을 설치 운영하는 예산입니까?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기술원에서 각 시ㆍ군에 특성화 시범 사업이라 해서 지금 금년도 마지막 4년차 사업으로 들어온 겁니다. 매년 1억 5천만원씩이요. 그래서 그동안은 청사관리 하는 데로 그것을 또 어떤 때는 은청원 만드는 뭐 그런 분야도 있었고 그 다음에 테마체험 소득기반 조성을 해서 이것 저것 우리 식품가공실에 장비도 만들어 놓고 해서 이제 내년도에는 돈 버는 농업기반 구축을 하겠다 해서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체험장 이것은 저희 기술센터에 사람들이 콩을 정선한다든지 원예 뭐를 한다든지 하면 전부 비를 맞으면서 지금 그것을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콩정선기나 사료배합기 같은 것을 비가림이라도 만들어서 설치를 해보고자 해서 체험장 설치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ㆍ군센터 특성화사업에서 예산이 1억 5천만원이 있는데요, 사업계획서만 자료로 하나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가 아까 수정예산안에 관련돼서 자료요구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과 관련해서 현재 기간제근로자 현황이요, 이것은 이제 이름, 주소, 나이, 근무최초일자, 근무처 이렇게 다 들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현황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2년이상이 돼서 이번에 12월 말로 재계약을 할 수 없는 대상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 역시 이름, 주소, 나이, 근무최초일자, 근무처,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퇴직금 대상자 저희가 퇴직급여금이 예산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구십 몇 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상자 명단 이렇게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거 수)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공정육묘장을 최소한도 하려고 하면 지금 시설이 된다고 보면 서둘러서 한다고 하면 최초 작목 들어갈 수 있는 게 언제 정도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월달에 끝나게 되면 6월부터는 무슨 작목이라도 좀......

6, 7월에 작목 들어갈 수 있다.

예, 작목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여기에서 삭감을 해도 1차 추경해야 다른 용도로 쓰는데 내년도 그럼 1차 추경해도 그때 그거나 그거나겠네요? 본예산 삭감해서 1차 추경해서 다시 이거 예비비로 놓는다 하더라도 그때 밖에 못 쓰는 거니까, 알았습니다.

예.

산업건설 위원 회 간사 김종관 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입니다. 계수 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9건에 대하여 24억 187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농림식품과 소관 추계육묘용 상토지원사업과 전략사업단 소관 충남청양전국체급별장사씨름대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욱 심도있는 심사를 주문하며, 기타 사항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