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계속)

박경래 위원입니다. 7페이지 세입예산 중에 잡수입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억 6,865만 2,000원에서 6,864만원으로 1억이나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에 전년도 5억 2,200만원이었는데 올해 4억 9,800만원입니다. 2,300만원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에 질의합니다. 45쪽 서울디자인올림픽 2010 전시회 참가 부분이 전년도 예산액이 7,500만원이고 당해연도 예산액이 6,500만원입니다. 디자인올림픽이 구 역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디자인올림픽 참가가 전 자치단체 참가, 이 자체가 의무사항인지 또 참여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6쪽, 49쪽, 51쪽 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 같아요. 46쪽의 옥외광고물 관리에서 1,400만원, 49쪽의 불법광고물에서 1억 5,400만원, 51쪽 불법유동광고물에서 4,000만원, 이것이 한꺼번에 정리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거하기 전에 단속을 해야 할 것이고 그 단속에 대한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단속 전에 과태료 부과가 선행되어야 할 거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에 대한 단속실적과 이 단속이라든가 수거보상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과태료 수입이 있을 겁니다. 그 과태료 수입내역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자료도 제출하시고 설명해 주시고 또한 전년도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55쪽, 64쪽,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에 도시계획과 기본경비가 전년대비 3,500만원이 줄었어요. 물론 타부서도 기본경비가 상당히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도시계획과의 경우 송파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텐데 기본경비가 3,500만원씩이나 준 이유, 전년도 예산액이 1억 2,6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3,500만원 줄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액수가 줄었다고 보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과 81쪽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활용 내역과 성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에 보면 지원형태가 직접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42만원밖에 안 되죠. 42만원인데 수당 지급한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2만원 가지고 과연 얼마나 실적을 올릴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91쪽에 재건축초과이익금 환수에 따른 부담금 산정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동양연립, 해왕연립, 이화연립 이 건에 대해서 예상되는 초과이익금과 환수 예정되는 예상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3건에 대한 부담금 산정에 들어가는 경비가 지금 3,091만 8,000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업무인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직접수행인데 어떤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주하는 것도 아니고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내역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전반적 기본경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도시관리과도 마찬가지였지만 건축과 역시 마찬가지네요. 1억 3,741 1,000원 중에서 2,274만 1,000원의 기본경비가 줄었습니다. 많은 양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원입니다. 시설안전과 97쪽입니다. 전년도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에서 5억 1,400만원이었는데 올해 4억 1,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억씩이나 삭감되었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삭감되었고 상임위에서도 1억이나 삭감되었습니다. 업무추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39쪽입니다. 야간경관조명 시범사업인데 사업내용에 보면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로 사업예산이 3억 1,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사업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해연도 예산액에는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도시디자인과입니다. 47쪽 카페거리 간판개선사업에 2억 3,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시비와 구비가 5대5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장에 같은 간판개선사업인데 석촌호수길 삼전동 간판개선사업에는 3억 3,000만원이 전액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부분이 왜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안전과입니다. 시설안전과의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지원 3,000만원 예산이 올해 신설 단체로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 지원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113쪽에 안전모니터 봉사단 운영에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지역자율방재단과 안전모니터 봉사단 역할이 안전, 여론수렴이라는 부분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입니다. 132쪽입니다. 건축품질개선 신규사업인데 예산은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만 그 내용을 보니까 건축품질개선이라는 것이 건축물에 대해서 장애물 없는 환경에 대해서 인증을 받는 그런 사업 같은데 인증을 받기 위한 예산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입니다. 7쪽 세입예산이 13억 4,9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원인분석해서 설명해 주시고, 디자인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인건비가 감소 계상되었는데 인원이 줄어서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65페이지 송파장기발전수립에 100만원, 67페이지 또한 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100만원, 장기수립이나 용역이 100만원 가지고 가능한지, 무슨 용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87페이지 신규사업을 설명해 주시고, 89페이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안전과 106페이지 여성가정 전기 안전점검, 107페이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에서 금년도 예산과 거의 같게 되어 있는데 매년 중복되는 것인지 신규로 점검해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시설안전과 107페이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과 건축과에서 예산이 올라왔던 129페이지 건축물 안전관리 사업규모내용이 특정관리 대상시설을 아마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상이하게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디서 처리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아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와 같은 내용인데 47쪽입니다. 카페거리 간판개선사업 석촌호수길 1㎞, 2억 3,7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페이지 석촌호수길에서 삼전동1번지부터 130번지까지 3억 3,000만원으로 올라와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고요. 카페거리 조성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이 20억 정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 사업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데 그것이 취소된 것인지, 왜 사업진행 안 되고 카페거리 조성 간판개선만 하는 것인지, 20억 정도 예산에서 지금 2억하고 3억, 6억 정도 되는 이 내용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지, 카페거리 조성 심의위원회에서도 사업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이 사업이 예산에 나와 있지 않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입니다. 연일 예산심사에 우리 위원님들, 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7페이지 도시계획과에 체비지 분야 징수교부금 2억 8,100만원 설명을 부탁하고요, 각 과별로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서에서 삭감된 내역과 증액된 내역이 있습니다. 삭감내역과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통사항으로 각 과별 신규사업 관련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난번 제2롯데의 신축과 관련해서 민간자문단의 구성과 관련된 제언을 드린 바 있는데 관련된 예산의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담당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광 위원님.

국장님! 관련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시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은 각 과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예산삭감·증액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 안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디자인과에 카페거리 간판개선사업 신규사업 2억 3,700만원 중에서,

그 내용도 과별로 설명하시면 되요. 지나가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화 위원님께서 도시계획과에 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박재범 위원님께서 제2롯데 건설관련 전문가 자문단 예산편성이 되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1,080만원이 잡혔습니다. 도시계획전문가 자문단이 왜 필요하냐?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시계획위원들이 있지만 도시계획위원님들이 관여하지 않는 서울시 관련 아니면 송파구 관련 사업들 추진을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님들이 아닌 다른 전문가들의 자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에서 내년 10월까지 2030에 대한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의 발전방향을 어떻게 모색한다든지 이런 자문이 필요하고, 제2롯데뿐만이 아니고 다른 대규모 사업을 개발할 때 그 개발에 관여한 전문가들의 자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전문가 자문단 운영경비를 1,08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적으로는 제2롯데와 관련된 부분도 포함해서 자문단이 자문활동을 하겠다.

그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유택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저희 과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잡수입에 1억이 감액됐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불법유동광고물과 불법고정광고물을 예산편성 시 전산오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법유동광고물과 불법고정광고물이 나눠져야 되는데 불법고정광고물로 일괄편성 되면서 1억이 감소사유가 난 것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되면 불법유동광고물이 4,151만 2,000원이 편성되고, 불법고정광고물이 1억 2,750만원이 편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감액은 5,886만원으로 편성돼야 되는데 전산오류로 해가지고 1억이 감액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지난해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운영지침이 내려와서 자진신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진신고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안되니까 세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간판개선 중에서 자진해서 정비하는 시범구역을 작년에 정해서 한 구역이 있습니다. 이 구역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이행강제금 등 잡수입이 줄어들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올림픽에 대한 효과와 전 지자체가 참여해야 되는지, 의무사항인지 참여단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디자인올림픽은 서울시가 주관하면서 25개 구가 공통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비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특별히 우리 송파구에는 잠실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타구와 다르게 참여의 의무성을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꼭 참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구만 아니고 전 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반단체도 6개 단체, 학교 등 여러 단체에서 참여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우리 안성화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성화 위원님.

이 질의사항과 관련해가지고 방금 답변하실 때 구비지원도 시 주관이고 전체적으로 의무사항이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덧붙여서 시비보조도 있다라고 하셨죠?

네.

그런데 왜 우리구만 유독 구비로 전체 편성되어 있어요? 시비지원 없습니까?

매년 시에서, 금년에도 올림픽 바로 전에, 구별로 지원금액을 정해가지고 내시를 해 줍니다. 그냥 시에서 일괄 여기에서 구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올림픽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자기들이 예산확보 된 범위 내에서 구별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000만원 지원됐습니다.

작년에 7,500만원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구에서 전체 들어 간 것이 얼마였죠? 그러니까 올해년도 디자인올림픽 그게 1억 들어갔다고 얘기하셨어요?

아닙니다. 금년에 1억 들어간 게 아닙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디자인올림픽에 예산편성 할 때 5,000만원 편성했거든요.

5,000만원 편성해서 얼마 들어갔습니까?

2,000만원 합쳐서 저희들이 거의 6,800만원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정확한 금액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6,800만원 들어갔으면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정도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2,000만원이 맞네요. 시 지원이 최소한 2,000만원 정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시비지원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따오면 예산이 절감이 되고,

아니, 절감이 되는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되는 전체금액을 구비로 지금 책정을 해놨다는 얘기는 시에서 전년대비 약 2,000만원 정도를 더 받을 것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 2,000만원 배정받으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실 거예요? 예산절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로 오면 우리 구비로 편성됩니다. 일반경비로 편성돼가지고 만약 못쓰게 되면 구비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시비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비로 예산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예산이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7,500만원이 그러니까 올해년도 것이죠. 7,500만원이 잡혔었는데 그러면 2,0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었죠? 지원 받으셨죠?

네,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7,500만원에다가 2,000만원 하면 9,50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5,80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그러졌잖아요?

아닙니다. 6,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6,800만원이 들어갔으면 그 차액은 지금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일반 우리 구비로 됩니다.

아니, 어디로 들어갔냐고요?

집행잔액으로 되는 겁니다. 집행잔액으로서 내년 우리 구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이쪽 구 예산으로 들어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000만원 정도가 예상된다 라고 보면 4,500만원에 2,000만원 구비해서 6,500만원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비로 지원해 줘도 우리 구비로 들어오니까 편성해 주시는 게 좋은 게 만약에 우리 공사발주를 미리 해야 됩니다. 전시물이라든지, 각종 조형물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늦게 나오면 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지원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서 예산을 따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편성해 주고, 만약에 이 예산을 따오면 우리 구비가 절감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업 추진상 부득이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 대비 세출의 유동성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금액을 많이 지원해 주면 그런데,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되는 데에서 예산을 발주하는 것이 계약금액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단 건으로 보면 예산이 얼마 안 되죠. 2,000만원 뭐 그것 다시 남으면 어차피 집행잔액으로 해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비단 이 부서에 단 건 하나로써 끝나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요.

하여튼 염려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예산을 저희들이 잘 쓰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타이틀로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사업별로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성격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다르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간판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역점사업도 역점사업일지 모르지만 지금 시 역점사업이죠?

예.

시 역점사업인데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석촌호수길(삼전동) 간판개선 사업,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에서 전액 구비로 3억 3,000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뭐죠?

그것은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드린 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 관리 선진화 분야를 보시면,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불법광고물 단속건수와 과태료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은 고정간판, 돌출간판을 떼지 않을 때는 우리가 대집행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전단지나 벽보, 에어라이트 이런 것을 치우지 않을 때 여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금년에 과태료는 841건을 부과해서 361건을 징수했고, 이행강제금은 40건을 부과해서 5건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실적이 타 분야보다 적은 이유는 좀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본인들의 이름을 가명으로 하거나, 하남시에 살거나 타 지역에 살면서 광고물을 할 때 광고업자의 차량 같은 경우도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서…,

방금 이행강제금이 몇 건에 몇 건…?

40건 부과에 5건을 징수했습니다.

40건 부과에 5건을 징수했다고요?

예.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5,414만 5,000원인데 징수는 5건에 1,462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주로 자진납부기간 때문에 부과도 좀 적었을 뿐더러 체납하는 분들이 아주 저항적이고 행정행위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아주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이라서 죽어도 못 내겠다, 이런 분인데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해서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동차를 압류하거나 부동산을 압류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계속 독촉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유동광고물 쪽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유동광고물 쪽에는 스티커, 명함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까?

네, 그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그게 361건 밖에 안 됩니까?

과태료가 841건을 부과해서 361건을 징수했고,

그 다음에 금액은요?

금액은 1억 4,600만원을 부과해서 4,915만 9,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지금 스티커나 명함을 한 장 가져오면 20원, 50원 주는 것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전단지를 수거하면 내용별로 있습니다.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안 받은 돈을 지금 추산해 보니까 1억 4,000만원 정도 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돈에 대한 징수방법은 없어요?

지금 현재 일반 세금과 같이 채권이 확보되면 압류를 하든지,

강제성은 있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습니다.

우리가 강제 철거할 때 비용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상대적으로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 이행강제금이 현재 5,400만원을 부과했는데,

아니, 부과한 것은 그런데 우리가 철거할 때 비용이 들 것 아니에요?

네, 들어갑니다.

그 돈이 얼마씩이나 들어갑니까?

지금 금년에…

자료가 안 나오면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갖다 주시고 빨리 빨리 진행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선진화와 관련해서 46페이지… 죄송합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는 우선 이 정도 하고,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노승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야간경관조명 시범사업 내용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정광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셨는데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예산편성에서 사업예산에 3억 1,200만원을 편성했는데 1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지금 ‘디자인이 경제다’ 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관경관사업도 마찬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저희들이 우리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야간경관을 야간에 LED조명으로 해서 위치나 일반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야간경관조명을 시범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심의 시 3억 1,200만원 중에 깎여서 1억원밖에 현재 예산이 편성이 안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1억원으로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금년에 여성문화회관에 LED조명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주민의 호응도가 좋으면 이것을 좀더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각 시·도 별로, 시·구 별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서 야간경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각 구별로 평가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한 군데는 최소한 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이정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와는 크게 벗어나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현재 여기 1억원의 예산이 여성문화회관에 대한 시설비입니까?

네, 여성문화회관만 금년에 야간경관조명을,

주변에요?

여성문화회관을 하는 것입니다. 건물 전체를 LED조명으로 외부에…

외부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 사업예산 3억 1,200만원은 처음에 기획예산과에 요구할 때 올렸는데 1억원으로 삭감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3억 1,200만원을 가져야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3억 1,200만원은 저희들이 여러 군데 하려고 했습니다. 삼전동 주민자치센터도 하고 체육문화회관도 하고 여러 군데 하려고 했는데 깎이다보니까 내년에는 최소한 한 군데는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 여성문화회관을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야간경관조명은 기본적으로 도시디자인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맥락이에요. 그런데 경관이 보장되는 지역에 야간조명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여성문화회관 같으면 대로변에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야간경관조명의 효과와 실효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입지의 선택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다른 입지를 선택할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건물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가장 좋은 자리에 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자리는 아니다, 최소한 한 군데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석촌호수변에 모 건설회사의 야간조명을 도시디자인 심의할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야간조명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저해할 요소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의욕만 가지고 앞서나가다 보면 돈을 투자해서 오히려 환경을 해치는 측면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건설업체의 LED조명에 대해서 한 1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한 적이 있었고 또 관련업체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설치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전문가의 치밀한 자문을 받아서 장소를 선정하고 또 관련된 조명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설치해야 될 줄로 믿고 있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하여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디자인 모든 분야가 디자인심의위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 교수님들로 편성되어 있기도 하고 각 분야에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는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전반적인 분야를 검토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성문화회관은 약간 들어가 있는 지역이니까 이번에 송파1동 주민센터가 새로 신축이 되었어요. 특히 송파의 상징인 배 모양, 돛 모양으로 해서 지었는데 거기에 야간조명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이게 2009년에도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멋있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신청했다가 이것은 삭감이 되어서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었고, 다음 장에 보면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석촌호수길 디자인서울거리 준공식에 신규사업인데 사업예산은 4,500만원이었다가 지금 당해연도 예산이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4,500만원을 준공식 예산으로 편성할 때 요청한 것입니까?

예.

그런데 4,5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들여서 준공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려고 했는데 잘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검소한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장도 말했지만 전광판 같은 것 옆에 비치는 것이 있습니다. TV처럼 나오는 것 1대 빌려도 굉장히 비싸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송파의 경제사정이나 국가의 경제사정을 볼 때 준공식을 하는데 4,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서울시비로 23억 정도 현재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내년에 이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내년에 석촌호수 카페거리를 하라, 해서 하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가 추가로 그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또 서울시장이 시비를 집중적으로 주관하고 또 서울시나 각 구에서 다 오고, 우리 송파구의 최소한의 명예도 있기 때문에 요사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최소경비가 1,800만원 듭니다. 준공식 할 때 예산이… 그래서 이것보다는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4,500만원이 처음에는 좀… 각종 TV도 출연해야 하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자체적으로 깎여서 2,000만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니까 행사내용에 준공 테이프 컷팅, 동영상 상영은 얼마 안 되겠지만 축하공연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물론 가수를 3,000만원 짜리도 있고 이런 사람을 부르면 금액이야 많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보니까 깎인 것입니다. 2,000만원이면 최소경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애초에 최소 비용을 신청하셔야지, 4,500만원을 신청하실 필요가 있었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체에서는 이왕이면 주민들도 같이 즐기고,

주민들이 거기에 몇 분이 참석하세요? 주민들이 참석하는 분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서울시장도 오고 대외적으로 각 구에서 다 올 것입니다. 아마 석촌호수 카페거리는 정말로 우리 송파구에서 명소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젊은이들이 즐기고 낭만도 즐기고 서울의 대학로처럼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요, 아까 제가 신규사업을 전부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는데,

앞으로 할 것입니다.

제가 질의해도 되죠? 지금 이 건 야간조명…

예.

야간경관조명 시범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아까 LED를 여성문화회관에 시범 설치한다고 그러셨죠?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1억원 말고 여성문화회관에 LED조명 설치 예산으로 2억 2,200만원이 복지문화국에 들어와 있어요. 이중으로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야간조명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억원인데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사항에 보면 LED조명 설치를 하는데 2억 2,2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시설하는 게…?

예, 시설비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편성한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복지문화국에서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에서… 그 두 개로 되어 있고…

예산담당 팀장이 얘기하는데 거기는 내부 조명이랍니다.

무슨 국이에요?

복지문화국에서 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게 단기사업이니까 매년…

이게 잘못된 거죠?

야간경관조명 사업이요?

예.

이것은 중기라고 하면 최소한 5년 이상…

아니, 그런데 여기는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되어 있다니까. 여기에 표시가… 한 번 책자를 보세요. 39페이지…

네, 그것은 별도로 자세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아니, 예산을 받으러 오면서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들어와야지, 그냥 O, X 마음대로 쳐다본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어떤 사항입니까?

이 내용은…

그 내용을 이유택 과장이 구자성 위원님한테 상세히 자료로…

네, 그것을 예산팀장이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카페거리 예산 2억 3,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47페이지입니다. 예산이 2억 3,700만원인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포함해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전동 간판개선사업은 왜 구비로만 편성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카페거리 간판개선사업은 석촌호수 동호, 서호간의 구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간판사업도 50%는 시비를 지원해주고 50%는 구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구요. 석촌호수길 삼전동 간판개선사업은 지금 현재 새마을시장에서 트리지움 아파트까지는 간판개선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석촌호수길 동호·서호 간에 다 하면 중간지역인 삼전동길 간판개선사업이 달랑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 구간 중에 빠진 구간에 대해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가 없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도 우리가 고시를 해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간판개선사업을 하다가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면 이빨 빠진 것 같고 도시환경에 보기 안 좋으니까 해줘야 되겠다 해서 구비로 석촌호수길 간판개선사업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금액을 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석촌호수 카페거리 사업 할 때는 기본간판, 그러니까 업소간판 외에 옆에 도형, 카페거리 보면 동그란 간판이 있습니다. 로고간판이라든지 이런 간판을 1개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 있는 간판을 추가로 더 해주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카페거리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야 한다 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면 석촌호수길은 300만원 지원해 주고 삼전동길은 150만원 지원해 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지역도 150만원으로 했으니까 150만원으로 하자 해서 두 군데 다,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과 분야에서 예산 깎인 분야가 앞에 카페거리 분야하고 이 분야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50%씩 깎여서 “다른 지역처럼 150만원으로 해라.” 이렇게 해서 예산이 깎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비사업이고 앞에 카페거리는 시비지원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로만 편성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닌데… 여기 보니까 110개 300만원씩 해서 150만원이 아니고 석촌호수길 삼전동 110군데 300만원씩 편성이 되었어요. 3억 4,000만원에…

30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깎을 때 50% 깎았습니다. “다른데 150만원 했으니까 150만원 해라.” 그 내용을 설명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의 것도 마찬가지로 특별하냐, 다른 곳과 똑같으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현재 다른 데 간판개선사업 하는데 150만원씩 지원해준 거죠?

150만원씩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300만원으로 처음에 구상을 했을까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카페거리 할 때…

카페거리 말고 삼전동…

삼전동도 동호하고 서호하고 붙은 곳입니다. 붙어가지고 연결된 도로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붙었는데 “저 길 건너는 300만원 해주고 나는 150만원 해 주느냐?” 하면 모순이 있다.

그런 것도 참 그럴듯한 이야기인데 다른 지역하고도 비교를 해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지역은 얻어온 자식입니까?

카페거리는 좀더 도시의 경관을 멋있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간판 하나 가지고 되겠느냐? 하나 더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로고간판도 하고 해서 카페거리다운 것을 만들라고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안된다 해서 깎인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원안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또 남아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고요.

잠깐만요.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셔야지. 한 과에 40분씩, 1시간씩 하면 밤새도록 할 거예요? 답변을 간단간단히 하시고, 답변을 못할 것 같으면 자료로 준다고 하고 빨리빨리 넘어가야지. 한 과를 이렇게 오래 끌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신규사업 ‘도시디자인대상’ 분야인데 여기는 디자인 부분에 우수한 시설물이나 건축물이라든지 디자인문화에 공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표창을 줘야 되겠다 해서 공공분야, 민간분야, 공원분야 해서 3개 파트로 나누어서 내년에 시상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야관경관조명 시범분야 신규사업은 기 설명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 준공식 신규사업도 질의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석촌호수 주변 분전반 리디자인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석촌호수 내에 분전반이 있습니다. 한전에서 전기 분전반을 전반적으로 리디자인을 하는데 여기도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총 18개가 있습니다.

디자인에 드는 경비입니까? 아니면 디자인에 따르는 변경·설치에 드는 공사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공사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카페거리 간판개선 신규사업은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전동 카페거리 간판개선 신규사업도 미리 설명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성화 위원님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 관련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60세 이상 노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장애인들이 가져오기 때문에 이 사업은 벽보는 50원, 전단은 3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1인당 수거해오면 2만원 정도씩 가져오는데 이 사업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파 참살이 디자인단 운영과 관련된 설명이 빠졌네요?

참살이 디자인단은 24명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송파구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송파구 디자인에 대한 자료를 줘서 그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분야별, 예를 들어서 교통분야, 자전거분야, 공원분야, 디자인분야 등 다 자문을 받아서 각 과로 나누어줘서 실질적으로 구 사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구에서 필요한 과제를 줘서 설문에 답하고 자료를 받아서 행정에…

인적구성은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공개모집을 합니다. 주로 30대에서 40대 디자인을 전문으로 한 젊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4명에 대한,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력내용들, 그게 적힌 것을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39페이지에 야간경관조명 시범사업 신규로 해서 나와 있는데요. 아까 중기재정계획이 아니고 단위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단위사업이 아닙니다. 2006년도부터 야간경관조명 사업과 관련한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을 자료로 꼭 좀 주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2007년도에도 보도육교에 야간경관조명을 한다고 5,000만원을 편성했다가 다시 보도육교를 철거해서 다 상쇄되어 버리고 매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단위사업이라고 말씀하셨고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2006년도부터 야간경관조명과 관련된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금년도까지 표로 작성해서 자료를 저한테 전해 주세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살이 디자인단이 2009년 4월 29일 이미 구성되어 있네요?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해서 이 사람들의 실적이 있겠죠?

실적이 있습니다.

그 실적도 참고로 자료를 주십시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택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선희입니다. 저희는 안성화 위원님과 구자성 위원님, 박재범 위원님 세 분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인 도시계획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대해서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박재범 위원님께서도 신규사업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두 분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도시관리국장께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전문가 자문단은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2롯데라든가, 송파신도시, 또 문정·장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영향을 저희가 분석하고 또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10월에 대규모 이적지에 대한 자문을 들었고, 12월에는 송파 부도심 추진전략이나 저층 주택지 관리방안 등에 대해서 자문을 들었고, 내년도에도 매월 1회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현안 업무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성화 위원님께서 도시계획과 기본경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뉴타운사업추진반이 금년도에 새로 발족되면서 우리 과 인원이 21명에서 15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인건비 부분 인력운영비가 대폭적으로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우리 과에 있던 상용직이 1명 있었는데 다른 과로 발령이 나서 인건비 부분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56쪽에 보면 구자성 위원님께서 2020송파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과 송파대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각 1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100만원으로 어떻게 용역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용역은 금년도에 용역을 진행해서 내년 6월이면 다 마무리가 되고요. 실제로 용역이 끝나더라도 저희가 계획안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서울시나 관련부서와 일일이 방문하면서 협의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상위기관과 업무협의 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1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중에서 체비지 분야 징수교부금이 2억 8,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체비지가 구청장에게 권한위임이 되어 있는데요.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매각대금의 30%를 구가 다시 받게 되고 또 체비지 마을주차장의 경우에는 이익금의 50%를 다시 받게 됩니다. 또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면 징수액의 40%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을 해서 2억 8,100만원으로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매각수입에 대해서는 매년 차수별로 수입이 있기 때문에 4,900만원은 확실하고요. 체비지 주차장 같은 경우도 개략적으로 5억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시책업무추진비를 개별적으로 사업계획까지 써서 하셨는데 예산편성을 시책업무추진비에 포함하면 이런 질의가 안 나올 것입니다. 100만원 가지고 무슨 용역을 하겠다 해서 용역을 어떻게 이것 가지고 할 것인가 해서 물어본 것이고, 또 좀 죄송스러운 이야기인데 도시계획과 직원이 몇 분이죠?

15명입니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내년도에 사업할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인건비만 1억 6,000만원 받아서 일 하신다는 내용은 전혀 안 나타나고, 사업내용도 없고, 우리 송파구에 1억 6,800만원 사업예산 가지고 있는 과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의 생존 필요성이 있는가? 다른 과하고 합쳐서 인력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일 중요한 부서죠. 도시계획과가…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전혀 안 들어 있어요.

저희가 내년에 예상되는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의 이전계획이나 이런 것하고 맞물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예산으로…

그러니까 대기상태네요.

빨리 진행될 경우에는 추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대기상태에서 더 열심히 예산을 반영해서 위례신도시라든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지.

일전에 지금 우리 단독주택군들, 석촌·삼전·송파동에 이르는 단독주택군들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관심을 표현하시고 재건축과 관련된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보는 일들에 대한 예산이 내년에 반영이 되었으면 했는데 아예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왔어요.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대학에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구체화하기가 그래서, 용역이 마무리된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책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든지 용역을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싶으면 관련된 사계의 어떤 의견을 듣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그것은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하면서 구체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전문가 자문단이 뭐 만능이에요? 그것을 특정해서 해야지. 그 사안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자문단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구체화 해내는 것은 역부족이에요. 따로 해야 될 사업이지. 그런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사업부진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증액을 할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의 정리된 「프로포살(proposal)」을 제출해 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각 사업부서, 주택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다 유사 위원회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지만 특히 도시계획위원회에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있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전문가자문단 운영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쪽에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사항 아닌가?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도시계획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 도시계획전문가자문단이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 소속되는 위원회의 종류, 성격, 그 다음에 수행하는 업무, 명단,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구혁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는 안성화 위원님, 구자성 위원님, 박재범 위원님, 이정광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분쟁조정위원회 활동내역과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법」에 명시된 법정위원회로 효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 설치하도록 법에 강제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진주아파트 동대표 선출과 관련해서 분쟁조정을 해서 수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선정심사위원회 42만원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선정심사위원회는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심사위원회입니다. 외부인사가 있는데 외부인사 수당을 표시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부담금의 초과이익 금액과 환수예정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안성화 위원님 지적과 저희가 생각하는 바가 같아서 원래 동양연립과 해왕연립은 작년도에 재건축이 끝나는 데입니다. 저희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위해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를 안 했더니 올해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할 수 없이 작년 것과 올해 예상되는 이화연립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와 관련 되어서 초과이익 환수부담금 걷을 것도 없는데 감정평가 해서 수수료가 나가는 것은 부당하다, 이것을 예상액이 부과 제1종에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도록 법령을 개정 건의한 상태입니다.

환수 예상금액이 없다?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본 위원의 지적대로 3,000만원이라고 하는 감정평가액을 들이는 것은 낭비다, 거기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잠실동 210번지 정비계획수립과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는데 박재범 위원님이 신규사업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이 상임위원회 삭감내용과 증액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해서 정밀안전진단이 있는데 안전진단 위원들의 수당을 증액했습니다. 1,375만원을 증액했고, 공동주택관리발전방안 포럼 참석자 위원수당이 있는데 그것을 200만원 증액했고, 공동주택안전점검 급양비가 있는데 저희 직원들 급양비입니다. 작년에 203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증액해서 모두 1,778만원을 증액하고 그 예산은 재건축 안전진단 예산에서 삭감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실동 210번지 정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서 재건축을 위해서 정비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송파동 100번지 정비계획수립은 올해 2010 재건축 기본계획에 반영 예정입니다. 재건축으로 인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따른 부담금은 조금 아까 안성화 위원님 답변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발전방안을 위한 포럼 구성운영은 저희 공동주택 관리업무가 과거에는 주택을 공급하는 위주에서 지금 거의 60%가 공동주택에서 살기 때문에 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국가나 서울시, 송파구 등에서 개념 정립이 잘 안되어 있고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전을 세계인류 명품 주거문화 조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투명하고 깨끗한 공동주택, 화합하는 공동주택 문화조성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공동주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가 포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포럼의 구체적인 개선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올해 10월까지 155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제도를 이해를 못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면 제도를 잘 이해할 것이고, 그리고 법과 제도가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문화 활성화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아무래도 분쟁이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방지….

분쟁을 방지하고 화합하는 공동주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추진효과에 대한 나름으로의 의견을 자료로 줘보세요.

저희가 이 부분을 부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서울시에 보고를 했더니 서울시에서 이것이 참 좋다고 해서 각 자치구로 공문을 보내서 저희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방침 받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안전진단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도정법」이 개정되어서 안전진단 비용을 구에서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 정비계획이 수립된 단지, 고밀도단지가 되겠습니다. 또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립 안 해서 1년이 경과된 단지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안전진단을 요구할 경우에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도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야 될 데는 잠실우성1·2·3·4차 아파트, 또 시·도 조례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잠실고밀도 아파트를 우리가 부담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달라질 텐데, 저희가 이런 부분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어느 단지는 구에서 대고, 어느 단지는 자체적으로 대는 것도 잘못된 것 같고,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다, 왜냐하면 기반시설부담금이 있는 것과 초과이익을 받으면 대부분 서울시나 국가로 돈이 가는데 자치구에 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서 저희가 서울시 도시정비사업기금으로 부담토록 법령을 개정 건의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정광 위원님이 공동주택안전관리책임자 교육예산이 적은데 120만원으로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주택법」에 명시되어 있는 방범교육과 소방교육입니다. 나머지 시설물안전관리교육 같은 것은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시키고 있고, 가스안전교육은 가스공사 등 여러 분야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강사수당 20만원입니다. 강사수당은 저희가 경찰서와 소방서 직원을 초청해서 거기에서 교재를 만들어서 같이 교육을 시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아까 「도시정비사업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가 전체를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사업법」이 개정된 이후에 송파구 관내에서 구에서 부담해서 안전진단한 데가 있습니까?

저희는 없고, 강남에 은마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6억이 장미, 미성 이쪽의 고밀도지구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시·도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사용하기 위한 것이죠?

아닙니다. 내년도에 의무적으로 법대로 한다면 우성1·2·3·4차 아파트는 저희가 안전진단비용을 부담해야 되고, 고밀도아파트 5단지라든지 미성아파트 이런 데는 시·도 조례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결정될 겁니다.

확정적으로 전체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확정예산은 아니라는 말씀 아닙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안전진단을 어디어디 해야 될지 모르지만 잠실우성1·2·3·4차아파트는 정비계획수립 시기가 은마아파트하고 똑같습니다. 수립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고밀도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가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아까 법률개정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법률개정은 현재 자치구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 왜냐하면 재건축으로 발생되는 모든 이익금을 대부분 국가나 시·도가 가져가는데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에 부담 시킨다는 것은, 저희 구도 마찬가지지만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대상지역이 굉장히 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치구 재정압박도 되고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차라리 서울시에 도시정비기금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지원해서 그 돈으로 안전진단을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요청한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시면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 잠실동 210번지 일대 정비계획수립 신규로 되어 있는데 2010년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해서 2011년 정비구역 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비계획수립용역을 마치는 대로 예를 들어서 2010년도 말 정도에라도 정비계획 지정이 끝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언제 발주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가 용역을 6개월 정도 예상하기 있기 때문에 연초에 발주한다면, 예산이 시와 구가 50%, 50%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고 저희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빨리 발주하면 빨리 되겠죠.

알았습니다.

정구혁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과장께서 조례도 개정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가 있음에도 특별한 활성화 개선효과 이런 게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공동주택지원사업 관련해서 활성화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는 전액 지원해 주다가 50% 부담을 시키니까 대부분 단지에서 50% 부담이 어렵다, 이런 것들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지원비율을 높이든지 전액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액 지원할 수 없는데 지원비율을 상향시키든지 이런 방법이 가장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15억입니다. 저희가 15억을 책정한 것은 저희가 올해 전체 수요조사를 했더니 구비 16억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정도 예산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 15억으로 했습니다.

올해 집행실적 15억을 다 썼습니까?

올해 20억 예산이 있었는데 15억 정도 쓰고 나머지는 남아있습니다.

원내선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구에는 50대 50의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강남, 서초, 송파 3구가 사실 공동주택 지원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강남이 가장 많고, 저희하고 서초, 강동은 비슷하고, 다른 데는 50%에서 70%까지 분야별로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분야에 따라서 지원비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한 겁니다.

몇 개 아파트지역을 보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수선충당금 범위가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50대50 비율을 우리가 적용해줘도 돈이 없어서 수용을 못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비율을 달리하는 조례를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50대50 해놓고 지원도 못할 것 같으면 그 비율이 왜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좀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구혁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병화 시설안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과장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노점상 단속과태료와 건축이행강제금 감소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노점상을 단속하면서 노점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한 것 아니냐, 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금년에는 노점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700만원 정도 감소되었고, 건축이행강제금이 700만원 정도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신축건물의 감소로 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정비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원이 삭감되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4억에서 3억으로 삭감되었는데 노점상단속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노점상정비 관리예산 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3억으로 1억원이 삭감되었고 저희들이 노점을 철거했을 때 보도블록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도로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5억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새마을시장 노점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생시기는 1976년부터 그 분들이 약 33년 영업을 해왔습니다. 길이는 현재 200m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60m를 정비했고 현재 140m가 있고 폭은 약 5m 중에서 2.5m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비가 오는 날에는 5m 중에서 비 가림막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약 50㎝ 차지하고 있고 또 앞의 건물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올 때는 두 사람이 우산을 쓰고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혼잡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분들과 50회 이상 협상을 해서 70개의 노점 중에서 21개는 자진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 5억 중에서 3억만 남겨놓고 2억은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예산 1억원이 감소한 이유는 예산 긴축으로 최대한 금년처럼 자진정비를 하게 되면 예산 2억원이 들지 않고도 정비하지 않을까하는 예상이 되어서 5억에서 4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잔여노점에 대해서는 내년 4월 30일까지 그 분들이 자진정비 하겠다는 각서를 제출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철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시했기 때문에 그 분들도 1년만 연장해 주면 최대한 자진철거 하겠다는 본인자의로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노점상의 동향은 그 분들이 33년간 노점상을 했기 때문에 대다수가 60% 이상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50평 25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분도 있고 32평짜리 가지신 분이 5~6명이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기틀도 마련되었고 그 분들이 고령화 되었고, 생계 가구주가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 있고, 저희들이 계속 철거했기 때문에 한 사람은 점포를 얻어서 이전을 했고, 두 명은 장기간 폐업한 상태입니다. 예산삭감 시 예상 문제점은 아파트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웃상인들의 굉장한 반발이 있고 지난주 12월 10일 3단지 트리지움 아파트 주민 187명이 철거를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예산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노점상들과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해서 자진정비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10여 명의 생계곤란자가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희망근로 등 특별생계대책을 강구해서 내년 하반기에 최대한 자진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원안대로 예산편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정 전기안전점검이 매년 중복돼서 점검이 되지는 않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모자가정 200명에 대해서 금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복추천자는 저희들이 반드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관리가 건축과와 중복되지는 않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은 총 1,19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시설안전과에서 총괄관리 하고 있는데 건축과와 주택과는 그쪽 두 부서는 많기 때문에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서는 총무과와 보건위생과 2개 과를 제외한 552개소를 시설안전과에서 외부전문가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예산지원 방법과 안전모니터 요원 역할이 지역자율방재단 역할과 중복되지는 않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지난 10월 1일 송파구 운영조례가 제정돼가지고 금년 12월말까지 동지역자율방재단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을 조직하겠습니다. 그동안 시민안전봉사대는 각동에 1년에 4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각 동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자율방재단 예산은 구에서 일괄집행을 하겠습니다. 안전모니터요원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모집해서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분들은 식품안전, 교통안전, 환경안전, 생활안전 등 안전모니터 기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생활안전 지역자율방재단과 중복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항도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규사업과 예산삭감 설명은 박경래 위원님의 새마을시장 노점상정비 예산삭감과 노승재 위원님의 지역자율방재단 조직설명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병화 시설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덕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건축과장입니다. 먼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과 기본경비 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두에서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무관리비 1,13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건축위원회 수당이 목간변경으로 인해서 건축관련 민원처리 목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추진비용 629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신축예정인 장지도서관하고 가락2동 어린이집 등의 인증을 받기 위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은 후에 저희가 추진과정을 검토해가지고 후년부터는 모든 공공건물 그리고 민간건물에도 인용할 수 있는 데는 인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앞서 시설안전과장이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132페이지 건축품질개선과 관련해서 인증추진대상에 장지도서관과 가락2동 어린이집이 2010년 신축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락본동 어린이집 아니에요? 내용파악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가락본동입니다. 가락2동은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파악이 잘못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기 인쇄물이 잘못됐습니다.

다음에 2010년 용역사업현황에 건축과에 미관지구 건축후퇴구간 관리계획 용역이 있죠, 5,000만원?

네.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할까요?

지금 이 용역금액은 저희한테 잡혀있지는 않고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송파에 있는 건축후퇴선 3m 후퇴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건축허가 시나 준공 시에는 그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을 똑같이 통일시키려고 저희가 내년에 용역 잡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미관지구 후퇴공간에 따르는 나름대로 의지를 기관장이 바뀌거나 그럴 때마다 여러 차례 시도를 했던 바예요. 그런데 보면 용두사미에요, 항상.

이번에는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직접 그것을 건축허가 시에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용두사미가 아니고, 그냥 디자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허가 시에 직접 하기 때문에 용두사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준공 해놓고 나서 또 몇 년 지나면 그 자리가 또 흐지부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도면으로 작성화 되기 때문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향후 관리를 기대해도 되겠어요?

네, 그것은 기대하십시오.

홍성덕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명우입니다. 먼저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0년도 토지관리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현황도 및 생활안내지도 책자제작·배부 신규사업은 관내 도시계획현황 및 동경계가 일부 변경되어서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변경된 사항을 새로이 제작하기 위함과 도시계획도면이 재작년도에 5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제작해서 필요한 부서나 기관에 제공하고 업무에 활용하고자 최소경비 3,23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토지관리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물론 변경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발간도 필요한데 그것을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현황도가 발간이 되면 차후에 변경과 관련돼서 아스테이지라든지 입혀가지고 그 변경된 부분을 오버랩해서 향후에도 좀 쓸 수 있도록 자료의 사용연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이번 책자를 할 때 강구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종이문서이고, 실제 KLIS라는 전산이 있습니다. 정보화에는 다 기록되어 있는데 업무 필요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할 적에 저희들이 그 책자공급을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상 변경된 것은 그때그때 다 정리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책자로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인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쇄비용이지 새로이 제작하는 것은 기존에 저희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책자를 발간하고 또 몇 년 지나면 막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바뀌는 것들이 일정규모 지나면 또 발간해야 될 수요가 생기니까 또 발간을 하고 주기적으로 지금 이 책자를 발간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예산절감 상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배부한 책자를 전부 찾아다니면서 거기다 가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소요예산은 이것이 적게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마다 한 번씩 발간을 해야지 기본제작한 도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전부 배부해서 줬기 때문에 새로 제작하기 전까지는 우리 하나 도면만 가지고 그 변경된 사항을 그 위에다가 새로 아스테이지 붙인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제작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의 경우 지금 현재 제작하는 것이 큰 도면이 최소한 200권, 그 다음에 생활안내지도 작은 것이 1,500권인데 그것을 배포한 것을 전부 가제정리를 해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이문서로 만들은 것이라서 인터넷 상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 파일을 새로 해서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은 다 신규로 되어 있는 인터넷 상에서 제공하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프린트만 해서 종이문서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어때요. 예컨대 요즘 그런 기록물과 관련해서 업데이트를 위해서 뒤에 CD를 첨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이기록물인데 뒤에 CD를 추가해가지고 업데이트가 필요할 때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업데이트를 통해서 몇 년 사이에 변경된 것은 그렇게 업데이트 해서 봐라.

좋으신 의견이신데 업데이트하거나 뭐하거나 이것은 국가기록물에 관한 것이 정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KLIS 자료정보요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제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법령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책자를 만들겠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공개된 자료잖아요. 그렇죠?

네.

그 공개된 자료가 그 시점에서는 최신자료가 되지만 몇 개월만 지나면 자꾸 변경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신뢰하지 못하고 또 물어본다고.

그래서 5년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갱신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5년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 변경이 일어나는 사항들에 대해서 좀 발 빠르게 대응하는 방법은,

저희가 다 자료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KLIS 들어오시면 현재 있는 자료를 그대로 발부하는 겁니다. 변경되어 있는 것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면을 새로 제작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긴지는 알아요.

그래서 컴퓨터의 지식만 있으면 온라인에 들어와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다만 우리는 업무를 하는 부서라 각 기관에서 혹시 최신 도면이 없느냐 그랬을 적에 이게 제작한 지가 저희가 5년 전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업무에 활용하고자 각 기관이나 부서에 제공하고자 만드는 것입니다.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효 뉴타운사업추진반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효 뉴타운사업추진반장입니다. 저희 과에 대해서는 이정광 위원님께서 질의 하나 주셨고, 나머지 부분은 포괄적인 사항을 질의 주셨는데 일단 먼저 이정광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광 위원님께서 솔이주택 청약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솔이주택 청약상담실은 최근 들어와가지고 정부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든지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서울시의 시프트라든지 이런 주택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정책들이 무지무지하게 복잡해가지고 일반주민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데에 착안을 하고, 또 지금 거여·마천 뉴타운사업지구가 내년 하반기, 또는 후년 상반기 정도에서 아마 철거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주민들의 이주대책이 어떤 것이 있겠나 해서 실시하게 되고 저희들이 착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이주택 시스템의 운영방법은 2009년도 10월 16일 구청장 방침을 득하고 그 다음에 우리과에 2004번이라고 하는 상담전화를 개설하고, 또 인터넷 청약코너를 저희 홈페이지에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찾아가는 상담실은 우선 거여·마천지역, 거여1·2, 마천1·2 해서 4개동에 4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발간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솔이주택 청약안내 책자를 발부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11월 30일 기준으로 인터넷 접수 및 상담이 약 4,000건 정도 됐고, 전화상담이 2,500건 정도, 우리 순회는 4회에 206명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예산 1,200만원 책자라든지 이런 것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사항 안성화 위원님과 박재범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뉴타운사업추진반은 금년도에 TF팀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기본예산이 옳게 있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보면 작년 대비 있는 거 없는 거해서 증감내용이라는 것이 좀 들쑥날쑥 합니다. 다른 예산들은 기존에 계속 연계사업으로서 진행되어오던 사업이고, 솔이주택 청약상담실 이것이 아마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의 증감이 있다든지 기존에 되어오던 사업이고 신규사업은 솔이 이것 하나이기 때문에 아까 답변으로 갈음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 연계발전계획 관련해서 설명을 생략하셨는데,

위례신도시 연계발전은 금년도 예산에 약간 잡혀있습니다. 잡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내년도까지 계속 진행되는 사업에서 조금은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추진계획을 보면 학술용역을 수행하고 송파구 주택토지공사와 SH공사의 워크숍을 한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820만원 가지고 워크숍을 하기에는 조금 많고, 또 학술용역을 하기에는 비용이 모자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 예산으로 학술용역비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요?

5,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례신도시 연계발전계획은 뉴타운사업하고 위례신도시하고 붙어있는 사항에서 우리가 위례신도시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또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연계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심도있게 토론한다라든지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하반기 들어오면서 다른 과 예산을 좀 빌려와서 5,000만원 일단 학술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필요한 그 사람들하고 회의라든지 필요한 예산 그것만 일부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을 위해서 820만원이 필요하다.

그 부분뿐만 아니고 거기에 또 그 사람들하고 책자관계라든지 이것은 국토해양부라든지 토지공사라든지 저희들하고 계속 왔다갔다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회의하는 회의비용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는 학술용역수행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질의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은 금년도에 집행됐습니다.

이종효 뉴타운사업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먼저 자동차관리과 211쪽입니다. 체비지 주차장 부지 매입(신규)해서 5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자동차관리과입니다. 238쪽에 자동차관리과 내부거래 신규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환경과 242쪽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 하이브리드 자전거 통합시스템 서버에 “2,000만원×10%”해서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245쪽 중간에 12번 기타보상금입니다. 환경동아리 구성 지원 “100만원×10개교”해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민간위탁금으로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등해서 5건에 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환경과 262쪽입니다. 태양광발전소 운영 참여 신규사업인데 전년도에 3억 예산에서 올해 1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전기판매수익금으로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상되는 전기판매수익금과 그리고 빈곤층 지원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입니다. 168쪽 교통행정과에 자전거 무료대여소 및 수리센터 운영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자전거 무료대여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자전거 대여실적과 그 다음에 분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실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지 그것을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과 197쪽입니다. “우수동 포상 및 직원 사기앙양”이라고 해서 1억 8,2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총 해봤자 160만원밖에 안 되는데, 선택적복지제도 비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을 220쪽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네요. “우수동 포상 및 직원 사기앙양” 이쪽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몰아서 “우수동 포상 및 직원 사기앙양”이라고 해서 금액이 1억 8,2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굳이 이 선택적복지비를 여기에다 편성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박경래 위입니다. 교통행정과 182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수요관리해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건물이나 업체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물리고 있는데 총 52억 6,000만원이라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는 감면해 주는 게 없었는데 올해는 5,466만 2,000원을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자동차관리과 211쪽입니다. 체비지 주차장 부지 매입(신규)해서 55억 5,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8억 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감액되면, 이 내용에 보니까 가락본동 80-2, 80-5, 98-1호, 석촌동 58-10호, 12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임위원회에서 8억이 깎이게 되면 어느 지역 번지수의 매입이 불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입니다. 공원녹지과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10월경에 아마 상상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 것을 선정해서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보면 그 예산이 전혀 올라와 있지 않네요? 상상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을 세웠던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몇 개소가 되는지? 각 개소별 주민설명회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취소가 되었는데, 취소가 되어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입니다. 치수과 319쪽입니다. 남부순환로 실개천 조성사업이 8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요즈음에 송파 워터웨이 등 해서 실개천이나 분수대를 공원 조성 사업할 때 꼭 넣고 있고 실개천을 많이 조성하고 있는데, 물론 실개천이 여름이나 물이 흐를 때는 상당히 보기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보면 사실 흉물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의회 바로 옆 삼전 근린공원에 분수대를 설치해 놨는데 거기를 우리가 지나가다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겨울이 되어 거기에 눈이 오고 미끄러울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정도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실개천 조성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320쪽에 보면 가락동 87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321쪽에 가락동 48, 322쪽에 가락동 52번지, 323쪽에 송파동 151번지 하수관 개량공사 사업을 보면 가락동 87번지 주변공사는 1,059m에 5억, 가락동 48번지 주변공사는 1,470m에 5억, 가락동 52번지 주변공사는 1,300m에 5억, 송파동 151번지는 1,450m에 5억입니다. 그 연장에는 차이가 많은데, 심지어는 400m 이상 차이가 나는데 똑같은 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현지조사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이것 5억이면 되겠구나,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입니다. 227쪽 자동차관리과 주·정차 위반 견인대행 업무입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229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리, 그 두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과 262쪽 태양광발전소 운영 참여 동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운영상황을 자세하게 알려 주십시오. 269쪽 공중화장실 관리도 설명해 주시고, 271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해서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도로과 사업예산이 275쪽 보면 전체적으로 한 35억 정도 전년 대비 줄었는데 일을 완료해서 줄었는지 그 내용 좀 분석해 주시고, 287쪽 부당이득금 소송 판결이 어떤 요지였는지 그것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치수과에서 일어나는 신규사업 설명을 개별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또 하나 345쪽에 보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환경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치수과, 이 자료를 보면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348, 349, 350, 351, 352쪽까지 죽 보면 이게 안 해도 될 일인데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게 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공원녹지과 386쪽에 보면 “마을마당 정비”해서 신규사업인데 전년도에도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일을 안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387쪽 가로수 보식 보호판 정비에 보면 전년도에도 8,000만원, 내년도에도 8,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계속 같은 금액으로 쓰고 있는데 한 군데에 계속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별도의 신규사업이 들어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 설명을 듣고 신규사업은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94쪽 “즐거운 숲속여행”이 있는데 지난번에 몇 군데 동사무소에 와서 공청회 비슷하게 주민들을 불러놓고 상상어린이공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은 전혀 안보이고 숲속여행 이런 업무가 들어와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396쪽 지정보호수 유지관리사업이 매년 3,000만원씩 들어가는데 느티나무 외 3종 7주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치수과입니다. 320쪽부터 324쪽까지 하수관을 개량하는데 길이라든가, 넓이가 다른데 예산은 다 5억원으로 잡혀 있어요. 이 길이가 다르면 예산금액도 달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입니다. 326쪽 치수과에 묻겠습니다. 성내천 산책로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공사해서 신규로 나와 있습니다.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라고 하면 도로과 소관일 것 같은데 왜 치수과 사업으로 편성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연결도로’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억 2,0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입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공통예산안 조직별 세출총괄표 44페이지를 보면 교통환경국의 예산이 예년 대비 111억 3,700만원, 22.57%의 순감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97년도 IMF 시에 예산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기록적인 감소는 없었습니다. 교통환경국의 급격한 예산감소는 미래 송파의 기반시설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위해요소다. 이런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예산부서의 예산운용이 어려웠겠지만 도시 기반시설의 유지 관리와 개발에 드는 비용은 아껴서 될 부분이 아니다 하는 그런 판단을 근거로 한다면 담당 국·과장의 노력이 예산편성과 관련되어서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담당국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안 207페이지, 자동차관리과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출금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00억에 대한 구체적인 전출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과별 신규사업과 예산삭감과 증액 관련된 내용들을 각 과별로 간략히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에서 일괄 발주하고 있는 교통행정과의 무보험 운행관리시스템 구축, 금액이 1,300만원 잡혀있는데 이 돈 가지고 무보험 운행관리시스템 구축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고, 2010년 예산편성 용역사업 현황과 관련해서 교통행정과, 도로과, 치수과에 각 녹색교통활성화 기본계획 용역과 장지지하차도 철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풍납배수분구 외 2개소 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해서 이 용역의 범위와 기대효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384쪽입니다. ‘가로녹지대 주민참여 꽃과 열매거리 조성’ 사업, 신규사업인데요. 현재 가락사거리 녹지대를 유실수와 화목류를 식재한다고 했는데 가락사거리 녹지대 같은 경우는 현재도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는 봄이나 여름에 지나가다 보면 꽃이 상당히 아름답고 정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곳에 열매거리를 조성하는지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시고, 여기 보면 송파구에서 전에 성내천 왕벚꽃 식재를 하면서 주민헌수 행사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민헌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주민헌수에 참여하는 구민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대개 보면 각 동에 몇 주씩 할당을 내려 보냅니다. 할당을 내려 보내게 되면 그 동에서는 단체마다, 예를 들어서 왕벚꽃 나무 하나가 30만원이면 30만원을 자기 회비를 지출해서 구입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사했던 남부순환로 길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었어요. 물론 행사는 교통행정과에서 했고 시설은 도로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서울시에서 다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해서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시설해 놓은 것 가지고는 굉장히 위험이 많아요. 저 상태로는 오히려 사람을 다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 상태로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보고, 거기에 펜스를 설치하든, 그리고 자전거 다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데 자전거 달리는 도로에 비 오는 날이라든가 야간에, 안개가 끼었을 때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둘이 지나갈 수도 없어요. 추월해 가다가 부딪친다거나 해서 도로로 넘어지게 되면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보도블록 위에만 하나씩 조명이 켜지게끔, 지나가면서 보이게끔 되어 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 안에도 빛을 비춰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해야 될 겁니다. 펜스를 설치하든, 그것을 설치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조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교통환경국 예산 111억원이 감소되었는데 IMF 때보다도 이렇게 많이 감소된 사유는 없었다. 또 도시 미래 기반조성을 위해서 계속 기반시설에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전체 예산규모는 177억원 가량 증가했습니다마는 세입감소라든지, 또 여러 가지 예산사정 상 모두 다 넉넉하게 편성을 못하고 서민생활안정 등의 복지비로 상당수를 많이 증액,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2009년도라든지, 과년도에 시행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억제를 하고 특히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요구하는 우리 구비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편성을 유보하고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안으로 큰 가닥을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대충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지역개발 분야에 물의 도시 종합개발에 10억원 정도, 남부순환로 실개천 사업에 10억, 상상어린이공원에 22억, 풍납동 경관녹지조성 사업이 27억, 특색 있는 공원조성 8억, 잠실대교 소나무 동산 조성에 8억원 등 이런 사업들이 2009년도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큰 금액으로 보면 내년도에 편성이 빠진 내용이고, 또한 르네상스 거리 5억, 보도육교 철거가 6개소 5억, 성내2·6교 보수가 4억원, 기타 이렇게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뒤로 미루고 그런 안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서민생활안정을 위해서 복지기금이 많이 늘어났는데 대략 말씀드리면 기초노령연금이 44억 정도, 그 다음에 차등보육료 지원이 33억 정도, 어린이집 인증이 72억 정도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도시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서 기간사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도 연구개발비를 삭감하지 않는 민간기업들의 노력을 보면 어떤 일면에서 눈물겨운 자기 생존의 수단 강구, 이런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교통환경국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것은 도시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이다. 이런 측면에서 노력을 강조하는 것이고, 우리가 IMF 때, 지금 한 10여년 지났습니다마는 그때도 교통환경국의 예산감소가 10%가 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몇 %입니까? 22.57%, 엄청난 예산삭감이 있었는데 그러면 기획부서하고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최소한도로 SOC 사업과 관련된 베이스는 잃지 않도록 하는 노력, 이런 것은 좀 우리가 경주했어야 하지 않느냐? 교통환경국 차원에서…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죠.

서두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와 지난해에 대형사업을 많이 완료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2008년도, 2009년도하고 차이가 많이 있었던 것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야말로 기간산업을 중지하면서까지 이런 내용은 아니고 최소한 예산편성 방향은 그런 면에서 했고 또 매칭펀드로 시비 들어가는데 구비가 부담하는 양이 많은 것은 우선 뒤로 미루었다는 것을…

매칭펀드 경우에도 7:3이 5:5정도로 완화되면 사업비를 늘려서 하겠다. 그런 기획부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미래의 이야기여서 그것을 가정하고 예산편성 한다는 것은 좀 무모한 생각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말씀이겠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이런 완료된 사업들은 제외하고 내년도에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추경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추경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 아니에요? 오죽하면 위례신도시 토지보상금까지 끌어다 쓰는 판인데…

그러나 우리 전체 방향으로 봐서는 서민생활안정기금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구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아마 예산 담당국장이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과 관련해서 그런 기조를 잃지 않도록 각별히 국·과장님께서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관수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성돌입니다. 우리 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화 위원님께서는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실적과 자전거 분실 시의 대책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는 자전거 무료대여소를 잠실, 거여·마천, 문정·가락, 풍납 해서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부터 연차적으로 해서 4년간에 걸쳐서 했는데 현재 최초 2005년도에는 4만 5,000대, 많을 때는 1년에 연간 5만 5,000대, 금년 같은 경우에도 10월말까지 4만 3,000대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연말에는 4만 5,000대 내지 5만대 정도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료대여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노후, 정비되지 않은 자전거는 이용을 기피하고 해서 가동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내용연수가 3년입니다마는 수시로 교체를 하고 운영을 내실화해서 무료대여소의 운영실적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분실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전거이용이 날로 늘어나서 레저나 생활, 출퇴근 등을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자전거보관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수요에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민원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자전거도 고가의 자전거 도난사고가 많습니다. 그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경찰서와 협의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내년도에는 중요한 지점이나 잠실역이라든지 성내역 몇몇 군데는 수요를 감안해서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자전거등록제를 통해서 도난도 예방할까 합니다. 참고로 자전거등록제를 설명 드리면 자전거를 제작사에서 출고할 때 고유번호를 차대에 윤곽을 하고 전자태그를 부착해서 도난이 되면 나중에 해체가 되더라도 이 자전거는 어디에서 누구의 것이라는 것이 전부 드러납니다. 지금 이것을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도 단위로 통합관리를 위해서 내년도에 자전거등록제 시범제를 도입하는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등록제 시범에 참여하도록 시에다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우리 관내에 추정해서 12만대의 자전거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여기에서 10% 이상 자전거를 등록해서 연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이런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박경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건축물에 부과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몇 년 동안 각 기업체에 수요를 조사해서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자 중에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 참여하는 대상 업체에는 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총 32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27개 시설에서 참여를 하고 35개 프로그램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의 경우 약 52개 시설에서 82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금년도의 경우에는 109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만 경감해준 시설이 87개 시설, 149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업체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금년도에는 약 4,900만원, 내년도에는 약 5,500만원 이상 감면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부순환도로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지적해주셨습니다. 사실 남부순환도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서울시 자전거전용도로로서 가장 긴 구간을 저희 구에서 최초로 해서 전체 8.4㎞ 구간 중에서 5.6㎞를 지난 10일에 부분 개통을 했습니다. 부분 개통한 이유는 자전거를 평소에 즐겨 타는 동호인 위주로 타보고 불편하거나 보완·시정할 곳이 없는지를 부분 개통 체험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내년 4월까지 이 공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몇 가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울타리를 설치해서 교차로, 진입로, 충돌이 예상되는 이런 부분까지도 안전성을 고려해서 시설 보완을 해나가고 앞으로 있을 중대로, 오금로, 삼전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각 과의 신규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저희 과에서는 내년도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중점을 둘까 합니다. 그 동안 자전거시책은 주로 기반시설 구축에 중점을 두고 인프라를 구축해 왔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자전거이용이 좀더 편리해지도록 하고 우리 구민들의 자전거문화의식을 바꿔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용의 참여를 교통 분야 등에 제고를 시키고 자전거이용활성화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들도 자전거를 먼저 솔선해서 이용을 하고 민간기업체나 구민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출·퇴근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예를 들면 간단한 소모품, 마스크, 장갑 등을 지급하고 구·동 포함해서 참여율이 높은 부서에 대해서는 적지만 포상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부터 먼저 솔선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내년도에 도입할 예정이고 조금 전에 설명 드린 자전거등록제 외에도 사고가 빈번한 학교주변 통학로에는 자동경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또 종전에 자전거이용축제라기 보다는 이런 행사를 통한 것도 앞으로는 체험, 전시, 교육을 통한 콘서트 축제도 1년에 한 번씩 주민들 전체가 참여해서 교육의 장이 되도록 이렇게 펼쳐나가고, 오금로와 삼전로가 내년도에 자전거전용도로 설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남부순환도로와 중대로에 대해서 시비 30억 5,000만원 예산지원을 받아서 전용도로를 조성했습니다만 설계비는 구비로 부담하고 공사비는 시에서 지원해주는 체제로 해서 설계비를 계상했고, 성내역 고가하부에는 도난방지를 위한 건물형 자전거보관소 설계를 저희 구가 부담해서 시비 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마천동 어린이안전교육관 내에 내년에는 자전거문화관을 시비 7억 지원을 받아서 건립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자전거 타는 체험, 교육, 안전 이런 쪽, 어릴 때부터 자전거 타는 습관을 위해서 의식을 바꿔나가기 위한 자전거문화관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건립할 예정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전산정보과에 일괄발주를 하는 무보험 운행차량 송치업무 전산화 1,3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참고로 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에 의해서 무보험 차량은 운행을 금지하고 보험을 안 들면 개인은 최고 90만원, 사업용은 최고 2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무보험차량을 운행해서 경찰에 적발될 때는 우리 구 직원이 특별사복경찰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이 사건의 진술서를 징구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불법운행차량에 대해서 사건 송치하는 업무가 무보험운행차량 송치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명의 직원이 이 업무를 전부 수작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매뉴얼에 의해서 개발해서 전산으로 처리하면 인력도 절감되고 업무도 신속히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1,000여명의 범칙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1달에 약 80~90건 이상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 하려면 일일이 사람 찾아가야 하고 전부 수작업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이 업무를 전산화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3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저희가 처음 개발하는 게 아니고 일부 지자체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 있어서 싸게 할 수가 있다고 지난번 시장조사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녹색교통의 선진화를 위해서 내년도에 5,000만원 예산을 전산용역개발비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 과업 내용 속에는 자전거를 교통부담율을 제고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정비계획,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전거등록제 무인대여시스템 IT기능을 접합한 보관소, 자전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홈페이지 운영 등 이 용역과업 속에는 전체적인 이런 과업들을 통해서 자전거를 우리 생활속에 도입하고 자전거 이용률을 높여서 녹색교통의 자전거 특별구에 걸맞게 자전거 이용비중을 계속 높여나갈 예정으로 내년도에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없고 교통행정과에 증액 2건이 되어 있죠?

예산서상으로는 6억 이상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아까 신규사업 위주로 중점을 두고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호 자동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이선호입니다. 먼저 조의를 표시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노승재 위원님,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비지 주차장 매입 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락동 80-2외 2필지는 서울시 소유로 현재 145면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무상사용기간이 2008년 12월 31일로 종료, 미 매입 시 변상금 10억 9,600만원이 예상됩니다. 이의 부과에 따른 재정부담과 소요기간의 임의처분 시 주차장 폐쇄로 주차난이 가중되어 주민불편 초래가 예상됩니다. 또한 석촌동 체비지는 현재 55면의 주차장으로 무상사용 중이나 소유주인 재경부가 매각을 추진 중에 있어 미 매입 시 주택가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락동 매입가격은 475억 1,000만원으로 10년 연납으로 매입가격의 10%인 47억 5,100만원, 석촌동은 매입가가 40억 1,000만원으로 5년 연납에 따른 매입가격의 20%인 8억 300만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석촌동 부지는 국유지로 가결되었습니다마는 가락동 부지는 체비지로서 부결되었습니다. 가락동 부지는 상업용지로서 서울시 매각계획에 의거 주차장 용도폐지가 결정되어 매각될 경우 향후 송파구의 행정수요에 대비한 토지의 확보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해당 토지를 매입한 후 주차장 및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체비지특위가 활동하여 체비지를 우리 구에 무상 이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예산에 편성조치하고 매입을 보류하더라도 서울시의 변상금 처분에 대한 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또한 체비지특위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가락동 주차장 부지의 2010년도 예산편성을 함으로서 변상금 부과의 기간을 유예할 수 있으며 시와 원활한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 전체 이익을 위해서 예산편성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과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관리과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은 세출예산편성 관련규정상 「주차장법」 제21조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에 의거 성립되는 유동자산 변동 여부로 주차장 관련사업에 사용됩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도 사업예산 조기집행을 이미 시달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정립 시 미집행으로 간주하여 집행실적 저하로 인하여 임시로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이며 추후 조기집행 사업완료 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다시 돌려받을 것입니다. 잠시 동안 일반회계에 갔다가 다시 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 확충 우수 동 시상에서 선택적복지 예산을 포함시킨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충 우수 동 시상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인 담장허물기사업의 원활한 투자를 위해서는 동 주민과 관계를 맺고 있는 동 주민센터 직원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동별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추진이 가능한 18개 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포상금은 300만원입니다. 1등이 80만원 1개 동, 2등 50만원 2개 동, 3등 30만원 4개 동입니다. 또한 선택적복지제도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후생복지비로 계약직 주차단속원도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6,92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계약직 직원이 18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편성한 사유는 예산편성 지침 상 예산 목이 같기 때문에 편성을 같이 했습니다.

포상금에다가 편성을 꼭 해야 됩니까?

이것도 포상금이고 같은 포상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정차 견인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상의 불법주차로 단속된 차량을 견인함으로써 교통사고 등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견인대행업체에서 위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대의 견인료는 4만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은 11억 400만원이나 2010년도 예산은 2억 4,000만원이 감소한 8억 6,400만원입니다. 우리 구의 지속적인 주차단속 견인 감소와 주·정차 위반차량의 지속적인 감소추세에서 이를 사업에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2만 8,642대, 2008년도에 2만 3,776대, 금년도 10월까지 1만 7,709대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사항에 대한 고지서 제작, 발송, 사전통지서 발송, 과태료 체납에 대한 우편발송 등에 대해 사용되는 내용으로 2009년에는 9억 1,500만원, 2010년도에는 7억 7,700만원으로 1억 2,8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사유는 2010년도부터는 1차는 서울시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조금 감소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지속적인 “주·정차” 단속완화에 따른 감소요인 때문입니다.

“주·정차”위반 견인대행 업체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그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계약기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매년 다시,

하는 게 아니고요, 당초 처음 서울시에서부터 그 사람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면 우리 의원들이 재작년에 제가 한 번 얘기를 했고, 작년에도 그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견인료 4만원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업체에 주죠?

네.

그런데 우리한테 카드로 결재해서 4만원을 받으면 카드수수료가 연간 한 1,500만원 정도씩 빠져나가더라고요. 그게 일종의 손실요인인데 그 계약을 안하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견인료 4만원은 서울시 조례에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4만원을 저희들이 지급해야 됩니다. 이게 십몇 년, 한 20년 가까이 된 사항인데 서울시 조례에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구 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까?

네. 그리고 카드를 하는 것은 우리가 민원편의를 위해서 그분들에게 하는 것이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카드가 활성화 되지도 않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어떤 예산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것을 막는 방법을 찾아야죠.

제 생각에는 민원편의에서 해 주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대행업체가 견인보관소까지 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수수료는 견인업체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견인만 하고 보관을 안하기 때문에 일부업무만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카드대행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수익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연구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주·정차위반 견인대행 업무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리 이것이 5년 걸쳐서 10억 이상 훨씬 초과되죠?

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책자 상으로는 수립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확인 한 번 해 주시고, 여기 프린트가 잘못된 것인지 중기재정계획 책에도 보면 없어요. 내가 찾아봤는데 여기에도 없고, 여기에는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런 5년간 10억이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확인하십시오.

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입증감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증가는 담장허물기사업 활성화로 서울시 예산 보조금이 2009년도에는 1억 6,8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2010년도에는 4억 3,200만원으로 2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이 있습니다. 세입감소 관계는 주·정차단속 완화 등으로 해서 불법주·정차 견인료 감소가 3억 8,000만원, 부정주차차량 보관료 감소가 3,100만원, 노상노외주차장 운영수입 감소 등이 4억 2,000만원, 담장허물기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소방도로주변 정비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구획감소 5억 6,000만원 등 한 13억 9,0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관리과에 대해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234쪽에 보면 방치차량 관리가 있습니다. 방치차량 처리가 연간 한 108대 예상해서 작년과 똑같이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한 2년 정도 방치차량 처리실적을 표로 만들어 주십시오.

2년간 방치차량 처리실적이요?

지금 말씀하시기가 어려울 테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서류로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호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길 환경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홍순길입니다. 노승재 부위원장님과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하이브리드 자전거에 대한 200만원을 설명해 달라는 것과 환경동아리 1,000만원, 환경보전시범학교 등 4,000만원의 운영계획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사업의 14억원의 내용과 전기판매수익금 빈곤층 지원계획,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참여 동기는 무엇이고,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질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화장실 관리내용,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내역, 그리고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승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200만원 내용은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저희가 금년 12월 중에 환경부에서 5,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서 지금 30대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 설치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자전거를 운행하게 되면 추적조사하고 실질적으로 CO₂를 얼마나 절감했는지, 그 다음에 자전거가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이런 제반재원들이 컴퓨터로 자동모니터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 서버를 2,000만원 주고 설치하는데요, 그 서버 유지·관리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버가 2,000만원인데 유지·관리비가 20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죠? 연 200만원이죠?

네, 유지보수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구축을 해 놓는 겁니까?

지금 구청사 내려가는 굴다리 비슷하게 되어 있는 신관건물 아래쪽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환경부 차관님을 모시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출범식을 갖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동아리 구성운영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동아리는 관내 초·중·고교 10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7월부터 신청접수를 받아서 10개교를 선정해서 해당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활동지원 내용은 강사료를 지원한다든가 버스를 임차해 준다든가 기타 동아리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전시범학교 등 교육운영 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환경교육은 저희가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송파꿈나무 환경교실 운영, 내고장알기 청소년환경탐사단 운영, 움직이는 환경교실 그 다음에 친환경어린이집 운영, 찾아가는 주민환경교실 등 여러 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드릴까요?

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참여동기와 전기판매수익금 빈곤층 지원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보조를 맞추고, 앞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탄소배출권을 조기 확보하고, 에너지 저소득층 지원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코자 참여하게 됐습니다. 참여내용은 1호기는 사업비 17억 3,000만원 중 구비를 3억 지원해 줬고, 2호기는 57억원 중 14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경북 의성군 안평면 석탄리 산 100-1번지이고, 부지면적은 2만 6,000㎡, 발전용량은 1호기는 200㎾였는데 이번 2호기는 1㎿로서 5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 많이 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구성은 에너지 나눔과 평화라는 데서 43억원을 부담하고 송파구가 14억원을 지원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발전수익금은 원가를 제외한 순수입은 47억, 그러니까 20년을 운영했을 때 47억원 정도가 발생하고요, 우리구는 14억원을 지원하는 대신 저희가 빈곤층을 지원해 주는 금액은 22억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5억 여 원은 제3세계 지원 및 후속 나눔발전소 적립기금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관리내용은 무엇인지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는 예산서 249쪽에 보시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크게 나눠보면 거기에 공중화장실 운영하는 잡다한 사무관리비가 한 9,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해서 1,300여만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1,800여 만 원, 민간이전비 3억 6,000만원 정도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3.000만원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상세내용을 서면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더 답변을 드릴까요?

좋습니다. 그냥 됐고요, 지금 보면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태양광발전소도 그렇고 공중화장실 관리도 그렇고 여기에서는 또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를 해 놨어요. 이쪽 예산서 작성하시는 분이 틀렸는지 지금 보니까 다른 과보다 환경과 것은 전부 헷갈리게 해놨어요. 중기재정계획에는 수립이 되어 있고 책자 상으로 보면 사전절차 이행여부 있죠? 한 번 보세요. 거기 다 안 된 것으로 해놨어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인은 됐어요. 확인은 됐는데 이 보고서나 책자 만드실 때 신중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개인하수처리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은 무엇인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보상금,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에 사무관리비는 12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화조를 관리하기 위해서 청소안내 및 촉구문을 인쇄하는 인쇄비용이 되겠고요.

홍 과장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 최근 3년간 집행실적만 총체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인 오니처리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이 워낙 커서요. 이것은 2007년도에 8억 9,200여만 원, 2008년도에 6억 7,500여만 원, 금년도에 9억 8,5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정산금을 포함한 실집행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7, 2008, 2009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것은 처리단가가 들쭉날쭉 하는데요, 처리단가가 2007년도에는 ㎘당 3,640원, 2008년도에는 ㎘당 3,360원, 2009년도에는 ㎘당 3,960원 이렇게 한 것으로 실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용량은 같은데 단가가 틀려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네. 왜냐하면 이것은 중랑 물재생센터에서 운영실적을 정산을 해 보고 처리원가 계산하는 방식이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지금 여기 보면 2008년은 6억 7,5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2009년도는 아직 연말까지 안됐는데 9억 8,000만원이에요. 그러면 5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확인을 한 번 철저히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과에 태양광발전소가 반영되어 있는 사업인데 환경과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국·시비 보조가 확정돼서 내시가 내려온 사업은 저희 환경과에서 반영을 하는데 이것은 재배정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과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태양광발전소 사업내용에 전기판매수익금으로 에너지빈곤층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에너지빈곤층 지원하는 지원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에너지빈곤층은 사실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또 반대로 해석하면 고효율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도 지원한 기준은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각동의 동장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사회복지과에 수합을 해서 저희에게 통보를 해 주면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서울시 사회복지공동기금을 통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수익금으로 현금으로 지원해준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요?

지금까지 3,600만원 지원됐습니다.

3억 우리가 작년에 투입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받은 전기가 3,600만원치인가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1억 정도 되는데요, 차액은 제3세계를 지원해준다든가 후속 나눔발전소 건립비, 지금 제2호를 건립하듯이 이럴 때 쓰기 위해서 적립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14억이 되면 연간 얼마나, 돈으로 환산했을 때?

저희 총 22억인데요,

아니 그것 말고, 연간 얼마씩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원할 때 1년부터 10년차에 많이 지원해 줄 것인지 아니면 10년부터 20년차에 많이 지원해 줄 것인지 다시 협의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10년간 47억이라는 얘깁니까?

10년간 22억을 저희가 받습니다.

10년간?

아니, 20년간.

20년간 총 누계가 22억을 받는다.

네, 그렇습니다. 수익율을 따지면 한 4.3% 정도 됩니다.

지금 구두로 말씀하신 것을 자료로 정확하게 하셔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한 두 번 정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예결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쌍동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쌍동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자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35억 감소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단일공사 발주는 남부순환도로 정비 외 10건에 34억원 정도가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 내년도에 단일공사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외 1개 사업에 1억 1,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시행하던 연간단가사업은 올해와 같이 반영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단일공사 감소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관련 1억 5만원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88년 8월부터 89년 6월까지 풍납동 306번지에서 273번지 간 도로개설구간에 편성된 풍납동 273-10호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인 정도원 씨가 2003년도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2005년 3월 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9단독에서 ‘송파구는 소유권 상실 일까지 매월 14만 6,400원을 지급’하도록 판결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토지 임료 지급 및 토지 매수를 위한 소요예산으로 1억 5만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도로부지인가요?

네, 도로부지 내 사유 토지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도로부지에 사유 토지가 들어와 있었습니까?

원래 도로를 개설할 때 지급했어야 되는데 지급을 못한 관계로 그 동안에 계속 누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도로로 편입된다면 기부채납을 했든가, 그쪽에서 체비지로 채납을 했든가, 정리를 했어야 될 것인데…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은 아니고 당연하게 구청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을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보상이 안 된 것입니까?

네, 안 된 것입니다.

이중으로 될 소지도 있을 것 같아서…

소송 중에 저희 구청에서 확인해서 소송을 수행했기 때문에 그런 착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과 삭감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2010년도 신규사업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토지 임대료와 문정동 래미안 주변 보도정비공사 2건이 되겠습니다. 문정동 래미안 주변 보도정비공사는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삭감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추진 예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새마을시장 주변 보도환경개선공사로 5억원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삭감된 본 사업은 신천역 새마을시장 주변에 그 동안 보행불편과 거리환경을 해치고 있던 노점상에 대한 일제정비와 병행해서 노점상 철거 후에 노후 되고 낙후된 보행환경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나오셨으니까… 아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토지 임료 지급은 매수부분이죠? 풍납동에요?

예.

그러면 풍납동에는 사실 그런 땅이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인데 도로가 사유지인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풍납동에…?

풍납동에는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가 2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 자체에서 예산형편상 반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를 들어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매수가 된다고 하면 그 분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현재 우리 구에서 아스콘 포장을 하려고 해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포장을 못하고 질퍽거리는 그런 경우예요.

그것은 사유지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에 한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일부 조그마한 사유지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유지인데 도로이니까 사람이 다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사유지를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보상을 해 주려면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구 형편상 그렇게 하다보면 풍납동이나 거여동에 무수히 많습니다. 그것까지는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유지를 사용해서 사유지 토지주들이 부당이익을 했다 해서 소송이 전체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죠?

네, 되고 있습니다. 지금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정동 보도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이 공사를 문정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보도공사와 관련해서 동절기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 지도감독을 해라, 라고 지시한 바도 있고, 그래서 현장 확인을 거쳐서 콘크리트 타설 시 주요 구조부가 아니고 동절기 공사가 영상 5도 이하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일반공문서를 받은 바 있어요. 그런데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아서 보도정비공사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는 측면에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부실이 그 당시부터 잉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시감독이 부실하다보니까 이런 들어가지 않아도 될 예산을 이제 와서 투입하게 된 현상을 빚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문컨대 주택과에서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인·허가를 하고 감시감독을 하는데 도로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도로과에서 대개 보도의 정비는 준공을 앞두고 마지막에 실시하잖아요? 그럴 때 도로과에서 특별히 이런 준공되는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감시감독을 해서 이런 아까운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택과와 협의하셔서 준공이 임박한 보도 또는 부대토목이 이루어진 곳에 대해서 감독을 실시하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지지하차도 철거와 관련된 용역과 관련해서 답변을 안 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지지하차도 철거 타당성 설계용역을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없지만 기획예산과에 포괄예산으로 4,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편성된 사유는 그 동안에 안전진단을 한 결과 C등급으로 판정이 되었고, 또 그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하려면 8억원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철거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구두민원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변 교통체계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시에서 계획 추진 중인 장지동길 TSM 사업이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연계된 종합적으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보수보강을 할 것이냐, 철거를 할 것이냐, 여러 모로 위례신도시와 관련해서 한 번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이번에 4,000만원의 용역을 편성했습니다.

이 건은 교통행정과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가야 될 부분이다,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장지택지개발지구가 완성단계에 이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로가 우회로로 많이 교통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져요. 그러면 현재의 기능만 가지고 늘어나는 교통량을 흡수하기에는 일단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판단을 교통행정과도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교통량의 처리와 관련되어서의 결론이 먼저 선행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써 철거 타당성 조사 및 용역이 실시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와 이런 사전협의가 있었습니까?

그런 협의는 없었고요. 저희 도로과에서 여러 상황을 볼 때 당초 시 구획정리과에서 장지지하차도를 만들 때 그 위에 철도부지로 해서 지나가는 것으로 해서 지하차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등의 필요성이 없다. 필요성이 없다는 것보다도 주민여론도 그렇고 저희 도로과에서 판단할 때 타당성 검토를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마는 도로과의 의견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의 내부적인 결론은 뭡니까?

여기서 의견이 나와야 저희들도… 위원님, 교통대책까지는 아니고 나온 것을 봐서 저희들도 하려고 하는데요.

용역을 실시해서…,

그 교통량의 증가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거기 지하차도와 관련해서는 그게 제일 일순위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려놓고 나머지 일들이 진행되는 게 일의 순서가 아니냐, 이런 판단이죠.

내부적으로 국장님을 모시고 다시 한 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도로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장지동 입주와 관련해서 그 도로가 필요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량이 증가된다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가진 내용이 뭐냐 하면 과연 지금 현재 지하차도로 운영할 때 교통량을 소화할 수 있는 양과 그 다음에 그것을 철거했을 때 교통량을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어디가 클까, 이것을 검토했는데 서로 약간의 견해차이도 있고, 그래서 타당성을 전문용역업체에 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하차도 양 차선으로 해서 2차선을 쓰고, 그 다음에 가로차선을 2차선 써서 4차선밖에 못 쓰는데 철거하게 되면 6차선이 나온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전에 도로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철거하고 6차선으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우리 내부적인 의견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통량 증가에 따른…,

그 증가량을, 정밀교통량을 수요 조사해서 판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답변 다 끝났어요?

예.

도로과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쌍동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선 치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용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승재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남부순환로 실개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꼭 해야 할 사유와 겨울철 관리나 위험요소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우선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시) 저희 송파구는 「워터웨이」 물의 도시입니다. 한강 5.5㎞, 탄천 8.8㎞, 성내천 7.72㎞, 장지천 4.08㎞로 전체가 하천으로 둘러쳐진 이런 물의 도시 구현을 위해서 지난 용역에서도 일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물길을 찾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서울시 물의 정책과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호선 지하철 본체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방이역 사거리 녹지대에서 기존 4년 전에 녹지과에서 실개천을 기 조성해서 방이역까지 기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물을, 사실상 지하에 있는 깨끗한 물을 하천으로 흘려야지 하천을 깨끗한 물로 만들 수 있는데 지하수를 이용한 뒤에 하수도로 방류하다보니 이 하수도가 전부 강남에 있는 탄천하수처리장까지 차집관로를 이용해서 전체가 다 탄천하수처리장까지 가게 됨으로써 처리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서울시 물 관리 정책에서 이 버리는 물을 처리비용도 아끼고 일반시민한테 돌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건너편에 방이역까지 오는 대림아파트 측에 약 450m 구간이 지금 현재 하수도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이 물을 건너편에 있는 현대아파트 쪽으로 이것을 건너와서 이 물을 이용해서 성내천까지 끌어가자는 게 남부순환로 실개천 사업의 원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우리 시비와 구비 분담비율에 의해서 약 7 대 3으로 투자심사를 작년도에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올해 예산 7억을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셨고, 서울시비를 7억 6,500만원… 사실상 7억 6,500만원을 확보할 때는 저희들이 약 19억원을 확보해야만 3대 7 비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2009년도 예산 때 19억을 올렸습니다마는 약 7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사유 때문에 현재 물 관리 정책상 서울시비 분담비율에 의해서 구비 확보를 안 해 주면 저희 구에 시비 배정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연초에 저희들이 7억원을 확보했고 나머지 11억원은 추경에 꼭 반영을 하겠다는 약속 하에 서울시비 7억 6,500만원을 받아다가 기 14억 6,000만원을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이 실개천을 하는데 약 37억원이 들어갑니다마는 그중에서 14억 6,500만원을 가지고 1차 발주를 했습니다만, 현재 이 건너편 현대아파트측 최상류에서 약 460m는 올해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개천이 현재 이게 제일 상류부에 실개천 압을 이용해서 벽천을 만들었습니다. 벽천인데 이 방이역에서 건너오는 물을 압송했을 때 하단부에서 올라오는 이 물밖에는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 저희들 1차 설계에 위례성길과 남부순환로 교차로 이 부분에다 저류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물을 일단 여기서 받아서 다시 조금 전 벽천 상류부분으로 물이 흘러서 벽천으로 전부 떨어지는 그런 식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여기 삭감예산에 약 8억원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우리 예결위에서 이 예산은 전부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천에는 이 보도에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가 당초에는 병행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서두에서 교통행정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자전거도로가 차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너편보다 실개천 설계하는 게 가능하면 낮게, 물도 깊이가 낮으면서 특히 아이들도 들어가서 발 담글 수 있는, 위험요소는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사람의 통행이 많은 지역이 아니거든요. 사람의 통행이 많은 지역이 아닌데 14억의 예산을 들인다는 이야기죠. 우리 구비만…

아닙니다. 시비 7억 6,500만원을 들였고, 구비 7억을 들여서 14억 6,500만원을 들여서 여기부터 하는데 지금 건너편에서…

그러면 내년에 8억이 들어가면 22억이 되는 거네요.

내년도 시비예산을 3억 5,600만원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마는 그 분담비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으려면 최하 19억은 확보를 해야만 2010년도 3억 5,600만원도…

시비 반영되었어요?

이미 확보는 해 놨습니다마는…

아니, 3억 5,600만원 말고 아까 16억…

이미 7억 6,500만원이 시에서 확보되어서 올해 갔다 썼고, 또 내년도 3억 5,600만원을 기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 19억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중요한 건 실개천을 만드는데 22억이 넘는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네요.

총 37억이 들어갑니다.

총 37억을 들여서 거기에 실개천을 만들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에서 올라오는 물 처리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7억 정도 들어가는 효용가치가 있는 것인가? 사람 통행도 많지 않고, 지금 어린 아이들이 발 담근다고 하는데 발 담그는 것이 사시사철 담글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한두 달인데… 겨울 같은 경우에 얼어버리면 실개천의 효용성이 하나도 없는 거죠?

얼지 않습니다. 이 물은 펌프가동을 중단합니다. 그러면 실개천은 겨울 동안만큼은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흐르지 않으나 어나 마찬가지란 이야기에요. 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실개천의 구실을 못한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낙엽 쌓이고 그러면 쓰레기장이 되어 버립니다.

낙엽 같은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청소를 합니다.

물론 하겠죠. 하는데…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차 공사에서 지하수를 실개천으로 흐르고 나서 처리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탄천하수처리장에 버리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리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처리비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1차 공사를 해서 1년 동안 흘려보냈으니까, 차집관로를 통해서 탄천하수처리장으로 처리하는데 처리비용이 들어가는데 2차 공사를 하면 처리비용이 안 들어가는 겁니까,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이 연결이 되면 성내천까지 지하수를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그 물은 성내천으로 가서 성내천에 물을 깨끗하게…

어느 부분으로 연결되죠?

둔촌교라고 그랬죠. 지금은 오륜교로 바뀌었는데 오륜교 끝나는 부분에 마지막 떨어지는 부분에 그 물을 이용해서 벽천폭포를, 분수도 만들고 그런 계획으로 끌고 나가는데 지금 중간에 하다가 말 수도 없고요. 그래서 기 투자심사나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도 반영해 주셨고 추진하던 공사니까 일단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계속사업으로…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 1차 공사를 많은 비용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차집관로를 통해서 탄천하수처리장으로 처리비용을 들이면서 방류를 하잖습니까? 이것을 성내천으로 바로 방류해도 되지 않습니까?

관로가 지금 없죠.

만들면 되죠.

관로를 만드는 것과 성내천까지…

기존에 관이 있지 않습니까?

오수·우수 합류식입니다.

아, 오수·우수, 오수·우수 합류해서 버리는 것이고… 그러면 2차 공사를 하면 정화시설이 없는데 바로 방류해도 가능합니까?

깨끗한 물이니까…

깨끗한 물이라도 저렇게 흐르고 나면 지저분해지죠.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너편에 대림아파트 측에 기존 실개천이 420~430m 되는데 이 끄트머리에서 그 동안에 하수로 유입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자연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건너편에 만들어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횡단을 해서 그 물을 넘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1차 공사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성내천 지하수를 끌어다가 처리비용을 들이면서 탄천하수처리장으로 우수하고 같이 흘려보낸다는 자체가…

지금은 그런데 성내천까지는 이 사업이 하던 공사니까 마무리가 되어야만 성내천까지 깨끗한 물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8억을 주면 시에서 확보된 3억 5,600만원과 합쳐서 11억 6,000만원 공사를 한다 그 말씀이죠?

8억을 확보하더라도 올해 시에서 7억 6,500만원을 확보했는데 구가 7억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3:7 분담비율에 의해서 비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3억 5,600만원도 지금 못주겠다. 지금 구두로는 그렇고, 시 정책상 저희들이 2009년도에 130억을 시 예산을 지원받았고 내년도에 저희가 180억 시비지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물관리국 예산인데 이런 시의 정책상 하는 사업을 매칭펀드에 의해서 하는데도 구에서 확보를 못한다면 내년도부터 시비지원이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제가 종합해보면 작년에 14억 정도를 쓰셨죠? 시비, 구비 합쳐서… 우리는 작년에 10억밖에 승인을 안 해줬어요. 7억하고 3억을 시비로 해서 10억 쓰시라 이랬는데 14억을 썼으면 초과해서 썼고 또 두 번째, 지금 8억을 승인해 드리면 3억 5,600만원을 받아서 11억 5,000만원을 할 수 있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11억 5,000만원인데 총 들어가는 돈이 37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후년에 11억 5,000만원 정도가 또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8억을 승인해도 마무리 공사는 될 수 없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마무리 공사를 할 수 없는데 그 물이 내년이나 내후년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성내천까지는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금년 송파구 경제자립도가 국장이 이야기한 게 71% 정도라고 이야기했어요. 내년에 세수도 400억 정도 감소되고… 그런데 지금 우리 전체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효과가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닌데 여기에 총액, 시비가 되었든 구비가 되었든 37억에 구비가 70%이면 26억 정도를 투자해야 하는데 그것을 해서 우리 구민한테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어려운 경제사정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아무리 시비를 많이 준다 하더라도 약간 자제를 하고 여유가 있을 때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이미 저류시설을 많이 해놨거든요. 위례성길 하고 남부순환로 등에 이미 물을 받을 수 있는 저장탱크를 설치해서 이 부분에서 다시 압송을 할 경우에 벽천폭포에 물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8억을 주시면 위례성길까지라도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결정할 때 많은 의견을 듣도록 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물관리 정책상 지하수를 보고서 그 물을 이용해서 하천을 맑게 한다는 개념에서는 돈이 좀 들더라도 성내천까지는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할 때, 그때 8억이 삭감되었잖습니까? 삭감되어서 ‘이 사업을 하지 마라.’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위원회에 와서 설명할 때, 지금 삭감이 되고 나니까 자세한 도면을 들고 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해가 되고, 이해를 시키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었어요. 우리 위원회 때 이런 자세한 설명을 했으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겠지만 삭감되거나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런 자세한 설명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시비 3억 5,600만원이 확보 되었는데 우리 구 예산이 3:7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8억 들어가면 11억 6,000만원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까지 해서 공사는 백제고분로 정도밖에 이어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위례성길…

위례성길까지는 연결되고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면 성내천으로 방류하기까지는 내년에도 계속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죠. 그랬을 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데 효용성 문제가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운데 과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계속해서 연연히 이어서 해야 되느냐 하는 효용성 문제가 제기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 있게, 예를 들어서 더 구체적인 설명을, 이 사업이 계속 연연히 이어져야 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김철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이런 설명이 올해 처음 투자를 할 때 이런 이야기가 되었어야 된다는 것을,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중간에 투자를 하다가 말 것인가? 이제 와서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 소견은 일단 추진했던 사업은 서울시, 그 다음에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우리 송파구 물의 도시 구현을 위해서는 이 사업만큼은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소신이죠. 계속해야 되겠다는 게 소신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마무리 되려면 2011년에도 이 정도 돈이 또 들어야 되요.

내년도 추경에 여유가 있다면 추경에 또 좀 주시면 내년도…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아까 질의를 하려다가 똑같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했습니다. 지난 6월에 실개천과 관련되는 지역구 의원들한테 공문을 하나 보내셨어요. 전임과장 이름으로… 제가 보여드렸는데, 보셨죠? 그 공문에 어떻게 적혀있냐면 ‘실개천 사업이 올해 6월에 시작해서 10월이면 완공이 된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 공문에 의하면… 물론 중간에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했는지, 안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공문을 받은 저뿐만 아니라 몇몇 의원들은 그것을 보고 “실개천 공사를 6월에 하면 늦어도 11월이면 완공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3년이나 걸린다고, 지금 중간에 과장님이 바뀌셨지만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것을 누가 신뢰를 하느냐? 이런 말이죠. 또 한 개는 건너편에 실개천을 만들어놓고 사실은 실개천이 물이 안 흐르는 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3개월 내지 3개월 반 됩니다. 12월 초순부터 2월말까지…

3개월이요. 그러면 3개월 말고 나머지 9개월은 다 거기에 물이 흐릅니까? 거기에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지만 낙엽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버린다든가 실개천에 맞는 시민의식이 성숙되지 않아 거기에 간혹 쓰레기나 이런 것을 버리면 관리가 잘 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실개천이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실개천을 새롭게 조성한다고 해도 신뢰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우선 맨 처음에 의원들에게 공문까지 보내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해서 안 되면 다시 공문을 보내야죠. 이런 사정에 의해서 안 된다고 공문을 다시 보내든지, 아니면 설명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특별히 그 공문을 보여 드린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난 6월에 공사를 하면서 공문 보낸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보내야죠. 이런 저런 사정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공사가 안 되겠다 라든지, 아니면 연장이 되겠다 라든지…

그래서 지난 번 추경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형편상 추경이 없었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구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공사를 하겠다고 하면 그 설명을 듣고, 인근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들에게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다했습니다. 주민들은 “아! 이렇게 공사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남부순환로에 있는 오륜동 구간에는 조깅로에 자전거도로를 빨갛게 만들어 놨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다시 실개천 공사를 하면 실개천 공사 한다고 자전거도로가 또 훼손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면 또 공사를 새로 해야 되요. 공사 종목이 틀리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자전거도로…

실개천 가는 코스 중에 위례성길 사거리 지나는 지점에는 도로가에 없고 인도, 조깅로에 투스콘을 깔아서 빨갛게 자전거를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이번에 도로과에서 시공한 자전거도로와는 다음에 시공할 때 중복이 안 되도록,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그렇게 시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개천을 이번에 하면서 사실상 가락1동, 본동, 쌍용2차아파트에 집단민원이 제기 되어서 그쪽도 해 달라고 …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만약 여기에서 공사를 중단하면 저기에서 물을 틀면 어디로 흘러갑니까? 도로로 흘러가요, 아니면 하수도로 흘러가요?

하수도로 들어갑니다.

하수도로 들어가요? 지금 중단해 버리면…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데 성내천으로 안 갈 거 아니에요?

지금도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가 지금도 하수도로 흘러갑니다. 그것을 일단 꺼내자 이거죠. 지상으로 꺼내서 도로의 하천을 실개천으로 만들 경우 열섬화…

아니, 뽑아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공사를 해놨죠. 현대아파트 쪽은 해놨잖아요. 이 상태로 중단을 하면 그 물이 하수구로 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차집관로를 통해서 탄천하수처리장으로 가는데 처리비용이 든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관로로 들어가는 양이 지상으로 지하수를…,

이것가지고 계속 답변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것은 추후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다음 답변할 것 있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과장님 소신은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 끝까지 성내천까지 가야 된다는 것,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노승재 부위원장님이 320페이지에서 324페이지까지 하수공사 5개 현장의 공사개요가 다 다른 데도 하물며 공사비는 전부 5억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난 상임위원회 때도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해명을 해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부터 가락본동, 특히 송파동 이쪽 지역이 취약해서 방이동 쪽에 하수도 공사예산을 그 지역 일대를 부분, 부분 매년 할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하수도 개량이나 정비를 그 지역 일대를 해야겠다는 제 소신에 의해서 그 일대 하수예산을 일부 올렸습니다만 저희들 재정형편상 조금 조정하느라고 예산이 각 1개 현장에 약 5억으로 조정이 되면서 공사시행 개요를 저희들이 수정했어야만 했는데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해서 당초 올렸던 개요는 그대로 놔두고 예산이 5억으로 됨으로서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앞으로도 이러한 착오가 없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인정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차라리 그러면 연장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모르게 안 써놨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써놓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을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냥 대강 대강 해주겠지 그런 생각 아닌가 싶어요.

예산관계를 수차례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착오로 어여삐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구분되게 전장이나 기계에 따라서 얼마씩 깎아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한 군데에 5억씩 해버려라, 이렇게 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부위원장님, 박경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하고요. 다음에 구자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박재범 위원님과 두 분이 계속 질의하신 신규사업과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사업 중에서 320페이지 하수도 공사는 2011년도 하수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따라서 지역별로 관경이 부족하거나 관의 구배가 부적정하거나 이런 부분 그래서 배수처리가 잘 안 되는 그런 것이 용역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기 위해서 가락동 87번지, 가락동 48번지 주변, 가락동 52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 송파1·2동 151번지 하수관 개량, 방이1동 129번지 외 3개소 원래 이것은 개소 수가 차이가 납니다만 하수도 개량공사는 저희들 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공사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빗물관리시설 저장소 시범사업, 이것은 매칭펀드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비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빗물을 머금고 가두는 그런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50%를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이것을 확정해 주시면 시비 5,000만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비 5,000만원이 확보되면 우리 관내에 시범적으로 건축면적이나 대지면적에 따라서 빗물 탱크를 얼마로 할 것인가, 여유 공간이 있는 가옥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공사입니다.

시비가 50% 온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예산을 1억으로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을 가지고 약 50가구 설치를…,

그러니까 예산을 신청할 때 그 내용을 1억 해서 5,000만원, 5,000만원으로…,

앞으로 시비, 구비 표현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내천 산책로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입니다. 제가 9월에 송파 전입 와서 성내천을 다니면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가 단절되어 있는 구간이 성내4교 고지배수로 유입구부터 성내5교까지 180m 정도가 한 쪽의 높이가 약 1.4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부분을 하천 내에서 교행이 안 되도록 그렇게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량하부를 파봤더니 1m50㎝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 2m20㎝만 확보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통행이 가능해서 그 부분은 일부 데크를 설치하거나 교량하부를 약 2m20㎝정도 확보해서 어느 한 쪽은 자전거도로로 하든지 한 쪽은 산책로로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약 2억 2,000만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빗물펌프장 모터펌프 절연 보강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수방을 끝내고 제작사하고 전문가 합동점검을 합니다. 그 점검에서 절연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그런 공사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성내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이것도 신규사업이면서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된 것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조금 전에 구자성 위원님께서 환경과 온실가스 저감 기반구축에 약 14억 태양광 발전소 운영참여 예산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전체 약 3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1억 8,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약 50%입니다. 이것이 지난 10월 14일 지식경제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약 1억 8,5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비를 15% 확보해 주기로 시에서 이미 예산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빼고 35% 약 1억 2,900만원 정도가 태양광 발전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만 태양광만 설치했을 때 이 주변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해서 태양발전시설만 설치해 가지고 이 주변에 안전시설도 해야 되고 그런 예산 8,000만원을 해서 2억 900만원 올렸습니다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2,900만원만 확보해 주시고, 8,000만원은 본청 하천관리과에서 하천정비 예산으로 25억을 확보했습니다. 지난주에 통보받았는데 그 25억이 내려오면 이 8,000만원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정비하도록 하는데 이번에 투자되는 1억 2,900만원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치위치는 아산병원 들어가는 몽촌2펌프장과 1펌프장 사이에 있는 제방 사면에다가 약 40m에 7m 정도 솔라이트 판 셀을 설치해서, 몽촌펌프장까지는 한강 원수가 자연적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에 지금 모터펌프 2대가 설치되어서 저 위에 인공폭포까지 약 6㎞를 압으로 압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펌프장이 24시간 가동됩니다. 겨울에도 인공폭포는 계속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력이 약 40㎾인데 저희는 예산서에 90㎾로 올렸었는데 지식경제부에서 40㎾로 조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약 50㎾는 감이 되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확보된 1억 8,500만원, 시에서 5,600만원, 저희들 1억 2,900만원을 합해서 내년도에 성내천 하면 송파구에서 구현하는 물의 도시 구현을 위해서 이러한 태양발전시설이 몽촌펌프장에서 사용하는 전력 대체를 할 수 있도록 일부분이라도 감당을 할 경우 소나무 약 8,000그루를 심은 효과가 나타나고…,

그 위치 바로 앞에 아파트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전지판의 반사에 따른 피해는 없어요?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약 25층짜리 파크리오 쪽에서 반사 검토를 했더니 일반유리에 에너지를 흡수하는 판이기 때문에 빛 반사는 일반높이의 15% 정도밖에 반사율은 안 나오기 때문에 민원은 없을 것이다,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에서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약 21㎞되는 성내하천에 사실 송파 올레길에 접해 있습니다. 교육적인 효과,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옥상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지금 자연하천으로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1억 2,900만원만 해주면 된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받아온 25억 중에서 일부 정비할 수 있도록 1억 2,900만원은 살려주십시오.

반사와 관련해서 환경위해 요소가 없다는 관련 자료를 하나 주세요.

알겠습니다.

고흥반도에 1호기, 2호기는 의성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별로 반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으로 되는 거에요? 환경과에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와 유사할 겁니다.

저희들도 만약 그것을 설치했을 때 그 민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설치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과에서 3억을 해서 연간 1억 정도 전력이익이 나오는데, 지금 거기는 평가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약 40㎾이기 때문에 미미합니다.

돈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전으로 전력이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고 바로 이중 장치로 우리가 일부 생산하는 것을 몽촌펌프장의 모터가동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한전에 법규상이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346페이지 성내천 악취·탈취 장비 설치공사는 저희들 성내천에 그 동안 우수토실이 약 22개가 있었습니다. 22개에 가림막을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만 우수토실에서 나오는 냄새로 인해서 산책을 하는 구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약 3개소 성내3교, 4교, 5교 이 부분에 우리 구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박스 부분의 유입구 토출 부분에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 악취 방지시설을 설치해야겠다는 그런 공사내용입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빗물펌프장 하수유입구 악취는 금년도에 잠실유수지에 악취방지시설을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만 상당히 효과가 좋겠습니다. 탄천펌프장 유입구하고 신천펌프장 유입구에 악취방지시설을 하는 공사입니다. 348페이지 탄천유수지 화장실 및 세면장 설치를 해달라, 탄천유수지에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이용시민들이 해달라는 것인데, 저희들이 확정만 되면 그 예산은 환경과를 통해서 시에 요구하면 1억은 추가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까 구자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시비, 구비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1억이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천유수지에는 화장실 문제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발언 때도 말씀드린 잠실유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어린이야구장, 축구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도로변으로 간이화장실을 갖다놓고 쓰고 있는데 그때도 세면대라든지 공중화장실을 제대로 갖춰달라고 했는데 거기는 이번에도 전혀 고려가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이것을 한 뒤에,

오히려 급한 것은 탄천보다 급한 것 같은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2억짜리죠?

그렇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350페이지, 351페이지, 352페이지는 일반 성내천이나 풍납유수지 복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조금 전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자성 위원님이 348페이지에서 352페이지 중기재정계획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표현되었는데 이것도 저희들 작성과정에서 사실상 5년 이내에 10억 이상 투자가 있을 때만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일공사로 끝나는 그런 사항인데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그것은 잘못된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326페이지 성내천 산책로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연결도로, 이것을 도로과에서 하지 왜 치수과에서 하게 되었느냐 말씀하셨는데 하천 내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요, 일반도로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도로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박재범 위원님 말씀하신 풍납배수분구 외 2개소 하수암거 정밀안전점검 약 2억 5,000만원은 세입·세출예산서 3-2권 3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용역범위와 기대효과를 말씀하셨는데 한 5㎞ 정도 우리 관내에 하수암거가 있습니다. 이 하수암거는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보수보강 공사비를 줍니다. 그런데 막연히 저희들이 어디 보수를 하겠다고 올리면 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한 5㎞ 되는 하수암거는 70년대 후반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송파구에서 구획정리를 할 때 이미 건설된 공사인데 2003년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여러 차례 용역을 해서 요구는 해서 일부는 했습니다마는 내용에 보면 풍납·가락, 또 장지, 거여동, 방이동 이쪽에 일부 용역에서 연차적으로 하다보니 그 나머지 부분을 사실상 한 3억 5,000만원 정도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구 예산형편상 약 2억 5,000만원만 우선해서,

그런데 지금 정밀안전진단과 관련해서 지금 이 예산서에도 반영을 한 항목이 있고, 여기에는 용역을 묶어서 한다고 묶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묶던지 아니면 치수과 것은 따로 가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혼용이 되어 있어요.

글쎄요, 그것을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용역이 일반 학술용역이 있고 기술용역이 있는데 그런 것을 구분 안하고 이게 과연 용역이 타당하냐 그것을 사전심사를 하겠다는 우리 예산부서의 취지에 따라서 같이 묶여있는 바람에 지금 조금 혼동이 된 것으로,

이게 시행착오 같아요. 우리 치수과 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될 얘기가 여기 잘못 들어가 있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질의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용역도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은 구분해서 시행부서에서 할 것은 시행부서 예산에 올리도록 그렇게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학술용역이 6억 5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2억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4억 500만원만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예산서에. 이것은 도대체 지금 설명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억을 삭감해서 4억 500만원으로 만들어놨다고. 그런데 지금 설명한 대로 그 사업이 용역을 해서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2억이 만약 삭감되면 그쪽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해서 올라온 대로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지금 해야 될 사업을 용역발주를 못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술용역 자체가 함께 뭉뚱그려 놓은 것이 편성자체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예요.

저희들 용역은 기술용역이고 안전성 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책임문제도 있고 이래서, 또 서울시 예산을 받아다가 보수보강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영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선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잠깐만요, 위원장님! 공원녹지과장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사정상 나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관리과에 체비지주차장 매입이 47억 5,1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이것은 기획재정국에서 가지고 있는 땅은 매입을 해라, 그것은 국가 땅이니까. 그런데 체비지는 매입이 안된다 그래서 삭감을 했어요. 왜 매입이 안 되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회 에 체비지반환 특별위원회가 지금 구성돼서 활동 중에 있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고, 당연히 체비지는 시에서 우리한테 줘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않기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서명운동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체비지 예산은 만약에 우리가 살려주면 이율배반이 되는 거예요. 명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 중인데 이 예산을 사 오십시오, 사용해도 좋습니다 하고 통과를 하면 특별위원회가 없어져야 되든가 아니면 예산이 불용되든가 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 삭감할 때도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시 땅을 좌우지간 우리 구 땅으로 만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만약에 주지 않으면 내년도에 과징금 10억 정도 서울시에서 부과하겠다 그 설명도 다 들었어요. 만약에 과징금 부과하더라도, 아니면 시에서 매각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하더라도 우리는 체비지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삭감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시 땅을 우리 땅으로 만드는 것은 다 심정적인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이 되더라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죠? 이 예산이 삭감되면 다시 예비비로 편입되는 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여입 시켜놓고 우리 체비지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안되면 사야 되는 것은 틀림없으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 집어넣고 만약에 시에서 저거 되면 그 돈으로 우리가 그냥 반환받아도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교통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체비지특별위원회가 지금 운영된다는 것도 우리 구에서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행법규 상 우리가 매입하지 않고는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걸려있는데, 그리고 이 매입비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적립금으로 예치가 되고 그 특별회계 예산이 다른 데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이 매입 의사표시를 하지 않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변상금 10억이라든지 부당이득금 11억원 지금 그런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손실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 놓고 매입은 지연하더라도 지금 의사표시는 해야지만 되겠다는 거 만약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는 집행부 예산편성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솔직히 똑같은 집행부 내이지만 교통환경국에서는 특별회계 재산으로 지금 그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크게 매입할 것도 아니지만 전체적인 구의 재산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꼭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런 행정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곤란한 내부사정이 있고, 그러나 의회 는 우리 송파구민 전체, 물론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산절감이나 모든 효과를 떠나서 그 땅은 당연히 무상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과 우리 입장이 상반되는 거예요. 의회 는 명분이에요. 명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왜 이 설명을 하느냐 하면 사야 되는 것은 틀림없어요. 공감을 하고 있다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더라도 예비비로 가지 않고 주차장특별회계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체비지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내년 6월 달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이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 상황이 종료하고, 또 지금 수행하는 업무가 소송이 될지 뭐가 될지 이렇게 하는 결과를 봐서 그때 3, 4월이나 추경한다든가 할 때 특별회계에 갔던 예산을 다시 이쪽 매입예산으로 해도 되지 않느냐. 사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우리가 편성이 안 되게 되면 금년에 변상금을 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매입의사를 표시함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회계 전출금을 이쪽에 넣으나 적립금에 넣으나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또 특위활동이 이것으로 인해서 중단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살려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아서 우리가 내부적으로도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조관수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원태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언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근린공원 정비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경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는데 내년도 예산에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고, 또한 상상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근거하고 내년도 전체대상은 몇 개소인지, 또한 조성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은 서울시하고 꿈나무 프로젝트사업으로서 시·구 매칭펀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13개소가 대상인데 금년도 6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 남아 있는 7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말에 그 7개소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을 답변 드리면 총 35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 우리구에서 70%인 24억을 부담하고, 서울시가 30%인 11억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서울시비는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구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예산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86쪽 마을마당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했는데 금년에도 했는데 왜 신규사업인지와, 두 번째 387쪽에 가로수 보호판 정비사업이 금년에도 8,000만원이고 내년에도 8,000만원인데 한 곳을 계속하는지, 아니면 대상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물으셨고요. 세 번째로 394쪽 즐거운 숲속여행이 지난 번 몇 군데 동사무소에서 설명한 상상어린이공원 조성과 같은 사업인지와 네 번째, 396쪽에 지정보호수 유지관리 사업비가 내년도에 있는데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당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매년 유지·관리하는 계속사업입니다. 표기가 신규사업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 가로수 보호판 정비는 가로수 주변을 답압, 밟는 것을 말합니다. 방지하고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보호판입니다. 보호판 설치 후에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훼손이 되고 사실은 낡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가로수 1만 2,000여 주가 있습니다. 매년 낡은 것을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노선이 아니고 심한 노선을 정하는데 내년도에는 마천동길 등 훼손이 심한 곳부터 우선 하려고 8,000만원 책정해 놓았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즐거운 숲속여행은 어린이들에게 자연을 접하고 학습을 할 수 있는 생태체험교실로서 오금공원이나 백토공원, 방이 생태습지 등에 대해서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유치원생이나 어린이들 대상으로 생태 전문가를 초빙해가지고 매주 2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하고는 다른 사업이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네 번째, 지정보호수 유지관리사업은 사실 지정보호수가 수령이 500~600년으로 추정됩니다. 나무가 굉장히 고목입니다. 그래서 매년 수간주사, 병충해방제, 엽면시비, 수형조절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심권에서 정말 500~600년 된 나무를 유지관리하지 않으면 나무의 생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계속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이 비용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과 예산삭감내역, 그리고 증액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과 내년도 신규사업은 먼저 374쪽에 풍납동 근린공원 재정비사업과 375쪽 두댐이공원 재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2개 공원은 조성이 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훼손된 부분부터 정비를 하려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376쪽에 삼전도비 어린이공원 기능회복사업은 삼전도비가 석촌호수공원 서호 쪽으로 이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확정이 돼가지고 지금 이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그래서 석촌호수 삼전도비공원은 당초에 도시계획사업에서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복구를 하는 사업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84쪽에 가로녹지대 주민참여 꽃과 열매거리 조성사업은 우리구 주요녹지대에 주민참여를 해가지고 꽃과 나무열매를 조성해가지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2쪽에 장비보강 신규사업과 386쪽 마을마당은 계속사업인데 표기가 잘못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예산삭감은 조금 전에 안성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구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삭감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증액사업은 지난번 상임위에서 증액된 사업이 4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천마공원 운동기구 설치 및 배트민턴장 보강 1억원, 두댐이공원 재정비사업 1억원, 풍납강변길 가로변 녹지조성사업 1억 5,000만원,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10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천마공원 운동기구 설치 및 배드민턴장 보강과 두댐이공원 재정비사업, 풍납강변길 가로변 녹지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저희 과에 있는 예산절감분과 예산 잔액으로써 지난주에 정비사업을 기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으로 사업이 가능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에 증액만 하고,

네, 세 가지는 이미 금년 예산절감분으로 도로과에서 했기 때문에 증액을 안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사업이 가능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은 어디어디입니까?

세 군데로 지금 제일 급한 것이 86년도에 조성된 곳이 세 군데입니다. 거여동 하나, 마천동 하나, 잠실본동에 하나 있습니다. 그 세 군데를 하기 위해서… 일곱 군데 중에서 세 군데만 우선 급해서 10억 200만원의 구비를 확보하면, 시비는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머지 4개는 어디어디예요?

그것은 조금 이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방이2동에도 주민공청회를 했어요. 그것을 금방 할 것 같이 하더니 사람을 모아놓고 취소하면 어떻게 합니까?

취소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여건이 안 되어서… 지금 일곱 군데가 잠실본동에 새마을, 삼전동에 나루터, 방이2동에 방잇골, 거여1동에 영풍, 가락2동에 안산골, 마천2동에 용마, 문정1동에 한샘인데 내년에 급한 게 아까 말한 것은 거여1동에 있는 영풍, 마천2동에 있는 용마, 삼전동에 있는 나루터공원이 20년이 넘었습니다. 86년도에 조성했기 때문에…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세 군데를 하고 나머지 네 군데는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해주신다면 그때 시비는 확보되기 때문에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방잇골은 있잖아요?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와서 방잇골 어린이상상공원을 거기에 만드는 것은, 거기가 전부 먹자골목이고 야간에 전부 술 마시고 앉아서 노상방뇨 및 고성방가로 상상어린이공원도 아니고 지금 현재 그대로 놔둬도 시끄러워서 인근에서 잠을 못 자겠다고 해서 미리 가로등도 낮춰달라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만약에 예산을 투입해서 상상어린이공원을 만들면 인근의 주민들은 반대한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내년에 당장은 안 들어가 있으니까 다음에 할 때는 그쪽 주민들과 다시 한 번 조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소공원으로 지금…

제가 지난번에 그 공청회를 할 때 거기에다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금호아파트 경로당 있죠?

예.

그 공원이 맨땅이니까 거기에 주민들도 많이 살고 상가가 아니니까 거기에 했으면 적격이겠다, 그렇게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런데 어린이공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공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원용지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이나 다른 용도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법에 맞게 안 되어 있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지역여건, 주변여건이 바뀌어서 어린이공원이 있던 데가 먹자골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 맞게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바꾸어야 합니다. 소공원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공원용지를 바꾸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공용지가 남아 있는 것이 공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니, 처음부터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낡은 공원을 바꾸기는 바꾸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2011년부터 만약에 공원을 정비하지 않았을 때는 구청장이 고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린이 법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 시설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주민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을 하면 좋은데 어린이공원은 다른 용도로 할 수 없는 것을…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상상어린이공원을 지금 금호아파트 옆에 있는 공원, 거기에다 설치를 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대상지를 바꾸는 것은… 지금 우선 세 군데만 내년도에 우리 구비가 되면 하고, 내년도에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잇골에 한다는 그 자리에는 하지 말고…

네, 그것은 위치를 바꾸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384쪽에 주민참여 꽃과 열매거리 조성사업은 어디에 하는지와 주민참여에 의한 헌수를 동사무소에서 할당하여 헌수자의 부담이 되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꽃과 열매거리 조성 대상지는 풍납사거리 녹지대 등 주요 가로변 녹지대에 주민참여 꽃과 나무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에 의해서 헌수를 하는데 동사무소에 지금까지 왕벚나무를 말씀하셨는데 할당을 한 것은 없고요, 동사무소에서 참여를 유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락사거리죠?

아니, 풍납사거리와 가락사거리를 같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락사거리와 풍납사거리를 해놨는데요. 그뿐만 아니고 주요 경관지에는 우리가 주민이 참여해서 다만 10주가 되었든 1주가 되었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야생화와 꽃들, 매실이라든지, 모과, 대추 등 유실수를 심어서 주민이 참여하는 열매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가 약 98억원 정도의 예산인데 우선 사후관리 및 감독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예를 들면 잠실지구 아파트단지 옆 자전거길 옆에 조그맣게 심은 나무가 이름이 뭐죠?

여름에는 철쭉도 있고 회양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흙이… 제대로 파고 심어야 하는데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거기에 남은 시멘트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넣은 후에 그것을 올려놓고 흙만 살짝 섞어놨어요. 그래서 죽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지고 조치합니까?

그것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잠실1·2·3·4단지 옆에 녹도를 조성한 것은 사실 우리가 그 시공사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것입니다.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2년간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나무를 식재하면서 이물질이 들어간 것은 법률도 있고 다시 시정할 수 있는데, 지금 최대한도로 하자가 나는 데에서 그런 것이 들어가면 수목이 생물이기 때문에 하자가 난 것은 사실입니다.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식재할 적에 포장… 끈으로 흙이 떨어지는 상태로 묶어놓은 것을 절단하고 심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갖다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그 끈이 자꾸 보이니까 사람들이 만져보면 그냥 빠진다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대한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 분을 싸놓은 끈입니다. 고무 바도 있고 비닐 끈도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최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조치를 하는데 아까 기부채납한 데에서는 조금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시아공원은 서울시 땅이죠?

네, 토지는 서울시입니다.

거기에 매점이 있는데 매점이 올 연말로 만료되는 거죠?

네, 금년 12월 말로 위탁기간이 끝나서 해지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 철거할 예산은 어디에 들어 있어요?

철거는 아니고, 금년도 연말로써 위탁기간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나기 때문에, 아시아공원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재정비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용역기간이 내년도 1월말입니다. 그때 그 안에 포함해서, 지금 그 매점 자체가 면적이 좁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대로 지을지, 아니면 위치를 다시 변경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면적도 지금 면적이 굉장히 좁습니다. 화장실도 좁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서 절차를 밟아서 그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예산이 있어야 우리가 하지?

예산은 지금으로써는 아직 공원위원회의 심의도 안 되었기 때문에 먼저 선 예산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고 난 뒤에 해도 충분히 늦지 않기 때문에,

아,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다고요?

예.

구자성 위원님!

답변을 다 들었는데 근린공원 정비업무가 있죠?

예.

근린공원 정비업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5개년 계획수립에 의해서 매년 4개 내지 5개씩 돌려가면서 정비를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풍납 근린공원 재정비, 두댐이 근린공원 재정비 이것은 그 순서가 되면 그때 해야지, 근린공원 정비계획이 있는데 이런 것을 새로 끼워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근린공원 정비가 내년도에 천마, 개롱, 한양, 송파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두댐이와 풍납은 그 정비계획과 상관없이 사실 빠졌다기보다는… 한마디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성된 지가 오래 되었는데 연도를 세다보니까 예산 실수로 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구한테 미안한데 급하면 그것 먼저 2개를 끼워야지 왜 다른 것 4개를 넣었습니까?

이것은 기본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넣은 것이고, 2개는 사실 좀 급한데 그 당시에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다면 그것을 먼저 넣어야지 왜 다른 것을 4개 넣었느냐고요?

예산을 넣었는데 반영이 안 된 거죠.

왜냐 하면 이게 근린공원 정비계획이 연간단가로 서 있어요. 그런데 다른 예산을 빼다가 또 근린공원 재정비라는 명목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우리 구의 공원이 130개가 넘습니다. 저도 공원 이름을 간혹 잘 모르는데요. 사실 공원이라는 게 돌아보면 1년도 안 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15년, 20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공원녹지과장으로서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 동네에 가면 주민들한테… 또 위원님이 계시지만 나가서 창피한 것도 많고요. 그래서 한몫에 일시에 다 모아서 하는 것은 죄송한데 내년에 정비를 네 군데에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군데도 사실 낡았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방잇골 공원은 언제 정비됩니까?

어떤 방잇골…?

우리 근린공원 있잖아요?

방이 근린공원이요?

예.

그것은 지금 열심히 해서 많이 하고, 전체적으로 할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동사무소 뒤에 있는 게 무슨 공원이죠?

그게 방이 근린공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 뒤에 작년, 재작년에 2년간 해서 배드민턴장을 정비하고 또 주변에 나대지가 필요 없다고 상당히 나름대로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할 수는 없지만 배드민턴 공원을 만들어서 다른 분들이 이용을 못한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그런데 거기에 저도 배드민턴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회원들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워낙 반대하면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공원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저도 꼭 방이 근린공원뿐만 아니고 각 공원마다 배드민턴장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업무는 안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배드민턴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여가시설을 할 수 있도록 잔디도 좀 보완해 주고… 거기를 보니까 굉장히 낡았어요. 공원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한 가지만 할게요. 두세 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꼭 수목을 식재하고 나면 주민들한테 제보를 받아요. 왜, 그 수목을 심을 때 뿌리를 보호하기 위해 썼던 마대나 노끈을 제거하지 않고 식재하면 저 나무가 살겠느냐, 그런 제보를 올해도 몇 건 받았는데, 장지택지개발지구라든지, 가든파이브 앞 가로수라든지 이런 제보를 주민들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답변이 궁색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SH공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공사가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매번 주민들이 그런 제보에 대해서 공원녹지과나 서울시 공원과에서 그런 부분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대한 나무가 죽고 살고를 떠나서 끈을 묶은 것은 풀어주고 끊어주는 것이 맞는데요, 그게 아마 실천이 잘 안 되고 일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치까지를 제보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것을 파보라고… 틀림없이 감겨 있으니까 그것 100%다… 사진은 있느냐니까, 자기가 사진은 안 찍었는데 자기가 눈으로 봤으니까…

그 사진은 제가 비디오로 상세히 찍어놨습니다. 상세히 찍어놔서 그것을 구정질문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끈하고 마대, 고무바 안 끊은 것을 상세히 찍어놨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신다고 하지 말고 제대로 한 번 하세요.

네, 제대로 하겠습니다.

원태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