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정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가정복지과 및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서대문구청 자체감사 실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정례회 기간 중에 서대문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본 의원과 동료의원께서 감사한 사항 중에 일부 부서의 업무처리 부적정 사례에 대하여 현행 지방의회의 감사체제는 회의형태의 감사로 공무원의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등 감사한계가 있어 구청 자체감사 실시를 의원 일동으로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감사 건의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정복지과의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집행하는 등 회계질서 문란행위와 보육종사자의 근무행태 부적정 사례 등 문제점이 있음에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점이 확인되었으며 자연사박물관은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공동운영업체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의 공정하지 못한 업체선정 문제와 운영수익금의 분배문제 등 위 사업에 대한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기에 서대문구청 가정복지과 및 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할 것을 의원 일동으로 건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잘못한 행정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가려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건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