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서 2010년도 예산안의 심사가 마무리 됩니다. 예결특위 일정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1일 제1차 계수 조정된 예산안을 토대로 전액 또는 일부삭감 및 보류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친 후에 제2차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집행기관의 총괄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쳐 의원발의 예산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0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회계 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44쪽,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요내용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자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물을 일반건물이나 개인 공공건물을 신축을 할 때에 반드시 선행돼야 하고, 검토를 거쳐야 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장애인 편의시설이 신축이나 증축을 할 때, 설계도면 하고, 현장 확인 이런 것들을 기술을 자문을 해주고, 또 일반개인한테 자문도 해 주고, 그런 기술적인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지원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행정기관에서 개인한테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계라든가, 건축할 때 그 기술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하나씩 깔아드리도록 했는데. 그래서 이 기술자문을 하고요.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기술 및 매뉴얼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평가 및 제시, 개선추진 이런 것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주체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 서울시협회에서 하고요, 총괄하고 각 자치구 25개 지회에서 이렇게 사업주체가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서울시에서 각 구에 지회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강남구에서는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예산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시비가 50% 하고요, 그 다음에 구비 50%해서 기본인건비, 제수당, 보험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사하는 행정요원은, 행정요원이 건축직에 있습니다. 건축직 한명 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부분은 유급직원 한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대표되는 사람은 봉급을 안 받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는 5개소에 500만원씩 해가지고 2,500만원 계산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파손이라든지 즉시 저희들이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야 되겠고,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크나큰 국제적인 행사가 있을 때 장애인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정비가 요하는 데에서는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건물 장애인 편의시설 PT비용 이것은 휠체어, 확대경 등인데요, 각 공공시설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충 설명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262쪽, 263쪽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및 관리용역 건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구조물 정밀 안전진단을 3개소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정밀 진단한, 구조 진단한 결과 D등급인 곳, 3개소는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합니다. 그 3개소는 신사, 일원, 예지입니다. 아니 일원, 예지, 구청입니다. 신사어린이집은 신축 이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D등급 난 4개소 중에 신사만 빼고, 우선 세 군데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그 다음에 263쪽

어디 어디라고요?

일원, 예지, 구청.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 3개소를 리모델링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리모델링비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262쪽, 어린이집 안전점검은 전기, 가스, 건축, 소방 등 2회, 연2회에 안전점검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 비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등급이 나오게 되는데, 263쪽에 긴급 개보수 3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게 C등급 판정을 받은 곳 중에서 우선 제일 급한 삼성, 선재, 방죽을 긴급 개보수하기로 그렇게 세 군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63쪽,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7개소인데, 이게 법에 의해서 2011년 2월말까지 전체 규정에 맞도록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 2009년도에 10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개소를 마저 하고, 부족한 곳 세 군데는 2011년도에 하도록 그렇게 우선 내년도에 7개소를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 관리용역은 일반 전기 전등 교체하고, 수도꼭지 교체 등 일반 청사관리하는, 구립보육시설 일반 관리하는 용역입니다. 1년 동안 용역을 줘서 총무과에서 일괄계약을 해서 우리 구립보육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277, 278쪽인데, 이는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지원 중 홈페이지 재구축비를 삭감하셨는데 이 홈페이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내용만 바뀌는 게 아니고, 여성능력개발센터가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가 한국데이터통신에 일부 서버를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으로 쓰고 있는 중에 저희들이 보안, 자체보안감사 할 때 지적이 됐습니다. 이 보안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것을 보안을 강화하고 또 회원수가 지금 1만1,000명 정도로 확대 돼 가는데,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가 되게 됨에 따라서 회원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한 개인정보도 보호해야 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서버로 전환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서버에, 홈페이지에 온라인 상담이나 구인구직상담실을 운영하고 뭐 이런 비용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강남 청소년수련관 운영 중에 바닥 공사 제경비를 보류하셨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설명서에 제경비 해 가지고 내용을 전부 다 써 드렸습니다. 써드렸는데 책자가 너무 막 길고 그러니까 내용이 길고 그래서 아마 제경비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외관 방수 기타 공사 전체 전반적으로 다 한 제경비인데 일반관리비 3,600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이윤,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등 해서 2억4,000으로 공사 제경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역삼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역삼청소년수련관은 그 동안에 구청에서 일반운영비를 지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년동안 계속 누적적자가 있었는데 법인전입금을 9억을 갖다가 부어서도 해결이 안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년 2월 28일자로 이게 6년의 기간 동안 위탁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1일자로 신규위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서울시 청소년수련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을 감안하고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의 기본급만 지원해서 청소년수련관이 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비용을 인건비 중 기본급 이렇게 서울시 예산 참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301쪽에 구청장기배 소년 축구대회에 관한 국외여비 부분인데 사실 이게 학생들이 한번 1등을 하게 되면 우승해서 1등을 하게 되면 이게 한 40학교 한 700여명 이상 참여하는 건데 이 아이들이 상당히 이걸 매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또 학부모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1등을 하면 해외연수를 보내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13회인데 13회 동안 이렇게 죽 해왔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중국이나 일본 자매도시 교류도시를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의 방학기간 동안에 밖에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냥 학기 중에 해외에 나갈 수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수기일 수밖에 없는데 이 항공료가 작년에 이걸 비수기 금액으로 다운을 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성수기에 맞춰주지 않으면 학생들이 방학기간 동안에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건 참조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원은 안느는데 이게 성수기, 비수기 그 차이인데 그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3쪽 강남보육원 환경개선공사입니다. 사실은 강남보육원 환경개선비는 이게 구립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안써도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게 보육원의 우리 강남구 안에 1개 시설밖에 없습니다. 1개 시설인데 강남구에서 저희들이 이제 보건복지가족부에 공문 연초에 환경개선공사를 위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 강남의 특수성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그게 안됐을 때 내려오게 되면 이게 예산이 절약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창호도 돼 가지고 그래서 이걸 올렸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보육원에 대한 환경개선공사기 때문에 잘좀 선처를 해 주셨으면, 통과를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이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출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우리 강남구 노인복지기금은 지난 2008년 12월에 5억, 1차 추경에 5억, 2차 추경에 3억 해서 현재 13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해서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2010년 1월 30일 현재 평균금리로 약 4,700여만원의 이자수입이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참고로 각 구의 기금조성사례를 살펴보면 양천구는 95년도에 16억이 조성되어 있고 영등포구는 2001년도에 19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구는 1997년 1월 20일에 20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금리가 낮아가지고 아직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공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개정조례가 공포되면 이 기금을 5억을 조성해 가지고 18억으로 조성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노인복지사업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가 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처리는 뒷골목 생활쓰레기 수집운반과 불연성 경우에 수도권 매립지 반입처리, 가연성은 일원동 소각장 소각처리 또한 재활용 잔재쓰레기는 전문소각업체에 입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은 G20의 코엑스 개최 등으로 생활쓰레기 처리에 상승변동이 예상되므로 원안통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소관 예산안 중 방금 주민생활국 각 과장이 설명한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지금 보충질의 할게요.

잠깐만, 이경옥위원!

잠깐만요. 그 종사자 인건비를 관장부터 종사자들 전원에 대한 인건비 명세를 가져오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 하고 역삼 말씀입니까? 강남

이경옥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3쪽 보시면 구립시설 긴급 개보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3개소 6,000, 4억5,000, 1억1,700, 1억7,000으로 나왔는데 이 명세를 제출할 수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1억7,000 7개소 놀이시설 교체하는 거 7개소 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3개소, 긴급 개보수 3개소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등급관계는 어떻게 결정해서 등급이 정해지는지 우리 위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서면제출해 주세요. 명단을 내가 가져오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왜 이렇게 등급이 평가가 됐는지 또는 몇 개소가 수리가 되는지 우리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인데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를 규정에 맞춰서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되어 있는 놀이시설은 규정에 맞지않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법이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 1월까지 전체를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존에 기준이 새로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도록 전체를 다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2011년 1월까지 교체를 하라고 했으면 아직도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고 교체대상이, 교체를 해야 될 시설이 어떠 어떠한 건지 그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 보세요.

양해되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 2011년 1월까지 교체를 하고 하면 이번에 이것이 삭감이 돼도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면 시간이 없겠는데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도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봐집니다. 알았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시급하죠.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인데 하루속히 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나머지 10개를 다 못한 것 뿐이지 빨리 고쳐 주어야 됩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입니다. 어린이집 구조물 정밀 안전진단 세 군데를 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일원, 예지, 구청 이렇게 세 군데죠?

네.

그 중에서 일원동 어린이집에 대한 걸 자세히 설명듣고 싶은데요. 바닥에 물이 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349쪽 생활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쓰레기 처리를 노동조합에서 처리 합니까? 분리수거, 청소과장님, 무슨 조합이죠, 거기가.

잘 못 들었습니다.

분리수거를 위탁받아서 처리하는 단체 이름이 뭡니까?

탑이엔티라고 입찰, 조달입찰 했습니다.

아니 분리수거요. 생활쓰레기

생활쓰레기에 두 종류가 있는데 위원님, 재활용 잔재

잔재처리 말고요.

재활용 잔재처리 말고. 그리고요?

분리수거 하는 분들이 국장님, 답변해 보실까요?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재활용 분리작업은 구청 직영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그거에 따른 재활용품이 분리가 되고 그거에 대한 매각은 현재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직영하는 분리수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그 비용만.

인건비로 따져봐야 되겠죠.

대략적으로 우리가 지출된 금액이 없습니까?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와 관련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분리수거. 잔재처리 말고, 인건비로 나갔다는 그 부분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이, 환경미화원 45명이 재활용 물품을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1인당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국장입니다. 평균 4,000만원 내외입니다.

연봉 4,000만원이죠? 약한 18억 정도 나옵니다, 인건비가요. 지금 답변하신 대로 4,000만원 곱하기 인원수 하니까 약한 18억 정도 나오는데 이 71억이면 상당한 예산이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인건비를 별도로 주고 그 다음에 또 잔재처리를 또 톤당 15만원씩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가는 잔재처리 양이 약 7,000톤 정도 되는데 여기에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근한 30억 정도밖에 안들어가는데 나머지 한 40억은 용도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질의 요지가 15만원 곱하기 7,000톤 해서 10억5,000만원 이것은 뭐냐하면

잔재처리죠?

그 잔재처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소각장에서 나오는 반입불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 소각처리업체, 공개 입찰본 업체, 지금은 안산에 있는 업체인데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이렇게 우리가 분리수거와 잔재처리를 별도로 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 예산집행하는데 충분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우리가 오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분리수거 및 잔재처리를 용역회사면 그 용역회사에다가 청소원들이 하신다면서요. 우리 구청직영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그거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국장님, 잘 못들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분리수거는 따로 하고 잔재처리는 따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강남구 직영 환경미화원이 있고 또 강남구 직영 환경미화원에는 서울시 전체 민주노총에 전체 가입되어 있습니다. 뿌리 깊은 최초의 한 40년전부터 대한민국 건국이래 처음부터 있는 거고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약간 급여가 높은 것은 옛날에 호봉제기 때문에 높은데 장기적으로는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당장은 노조관계랑 여러 가지가 있어서 현실성에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분들한테 내가 일감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다 맡기라는 얘기입니다, 잔재처리까지. 그러면 우리 예산이 절감이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 못하시겠어요? 그 분들, 청소원들, 조합원들 제껴놓고 다른 데 입찰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분리수거 및 잔재처리를 전부 다가 위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잔재처리 비용이 상당히 절감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가능성 있으면 한번 추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입니다. 320쪽을 보면 지금 우리가 1차, 2차 해서 지금 13억입니까,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다 줬다고 가정을 한다면 돈을 다 줬다고 가정한다면 예치를 한다면 그 이자수입을 앞으로 어떻게 어느 계정으로써 어떻게 어디에 쓰시는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3억인데 지금 이번에 5억이 조성이 되면 18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13억은 이자율이 각각 다릅니다. 맨 처음에 5억은 내년 1월 31일까지 해서 2,900만원, 그 다음에 1차 추경 5억은 1,600여만원, 그 다음에 2차 추경은 이자율이 정기예금 이자율이 2.14% 해 가지고 200만원밖에 안됩니다. 해 가지고 현재 금리가 낮아가지고 현재 금액은 내년 1월 30일 기준으로 4,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 기금이 조성이 되면 우리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작에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종전에는 사회복지과장으로 되어 있고 간사도 다르고 해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내일 모레 12월 18일에 조례가 공포가 됩니다. 공포가 되면 이 기금 운용방법에 대해서 우리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 기금용도 및 존속기한 기금용도는 복지기금운용조례에 8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해서 그 8가지 사항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참고적으로 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각 기금사용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인복지의 예산이 연간 얼마나 삭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예산이 줄 수 있습니까?

이 복지기금을 하게 되면요 복지기금 18억을 줬을 때 우리 노인복지기금이 과연 얼마나 삭감이 되며 또 예를 들어서 18억을 줘 가지고 그 돈의 인플레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돈을 이자가 낮아서, 이자가 낮아서 별로 효과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인플레에 대응하는 방법은 어떻게 대체 하시겠습니까?

이 금액은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 설명 드렸지만 타구보다도 현저히 낮습니다. 양천구가 16억이고, 영등포가 19억입니다. 중구청이 20억이고 그런데 지금 지난 추경에도 5억을 하려다가 삭감이 된 사항인데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5억을 기금을 조성을 하면 총 18억 가지고 앞으로 대한노인회 강남지회 각종사업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양천구가 19억을 하고, 중구가 20억을 했든들 거기에 대한 인플레를 따라갈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나는요. 그러면 그 비용이 그 비용방법을 어떻게 처리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당초에 작년 12월에 강남구 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를 제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제정을 해서 그러한 사업에 운영하도록 복지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고, 그 복지 기금이 이번에 조성이 13억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5억을 더 조성을 해 주시면 삭감하지 마시고 이왕에 해 주시는 것 해 주시면 이번을 마지막으로 해 가지고 이 기금을 잘 운용해 가지고 우리 대한노인회 강남지회의 각종 사업으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복지기금을 주지 않으면 여태까지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지 않고 예산을 주지 않았습니까?

각 그 사업별로 노인복지 예산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또 복지기금은 이렇게 조성하게끔 조례로도 위원님들께서 제정을 해 주셨고 또 조성을 해 왔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을 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활용도가 확실치 않으면 정말 냉철히 판단한다면 과연 어떤 것이 좋은지를 다시 한번 복지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세비를 갖다가 어느 구에 그냥 돈을 갖다가 쳐박아 놓고 인플레 되는 것은 생각 않고 그냥 이자로만 기금을 준다? 우리는 현 시점에서 볼 때는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을 쓰면 되는 거지 나는 복지기금 환영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다시 한번 좀 생각 하시고 다시 한번 좀 생각하시고 일을 좀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이에요. 지금 그 노인복지기금이 다른 구청은 90년대부터 복지관련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조성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남구는 지금 이게 조례가 2008년도에 제정이 됐죠?

네.

왜 그렇게 늦어졌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늦어진 것 아니에요? 강남구 예산이 어떤 이런 기금을 꼭 묶어놓고 이자에 기대 쓰지 않을 만큼 넉넉했어. 지금도 넉넉해요.

일반으로 편성한 거.

지금 넉넉한데 여기다가 굳이 지금 18억씩이나 되는 돈을 묶어놓고 몇 푼 되지도 않는 이자에 기대서 노인들한테 무슨 사업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저희들은 기금 조성이 13억이 되어 있지 아직 사업은 한 바가 없습니다.

아니, 다른 구청이 많이 조성을 했다, 10년 넘게 조성을 했다 그래도 18억 정도 16억, 18억, 13억 뭐 거의 대동소이한 금액인데 이 금액 가지고 다른 구청은 이미 그 동안 이자가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강남구는 현재 우리 예금 금리가 4%, 5% 넘습니까? 또 이 기금 가지고 또 어떤 투자 차원의 어떤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 결국 은행에 정기예금 넣어놓고 정기예금 금리로 증식이 되는 것인데 금리 증식 금액이 지금 18억 넣었다고 했을 때 우리 노인복지과장 연 얼마 금리가 나와요?

현재 금리로는 마지막이 지금 2.14%였습니다. 지난 9월 30일부터 내년 1월까지 3억에 대한 2.14%로 200여 만원이 됩니다, 이자가.

그러니까 연 금리 모아봐야 월 200만원 남는 돈 가지고 월 200이에요, 연 200이에요?

아니죠. 한 4개월분이 그렇습니다, 4개월분이. 3억에 대한.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편성된 예산 감액되고 타이트하게 집행을 하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남들이 장터 간다고 뭐 지고 따라간다는 그런 식의 예산편성은 마땅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복지과장이 지금 본위원이 볼 때 2008년도에 가서야 조례제정을 하고, 방침제정을 하고, 입법예고를 해서 이것을 묶었는데 다른 구청은 그나마 어떤 그런 기금들을 묶어서 어르신들한테 사업예산을 알아서 쓰세요, 했을지 모르지만 강남구는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예산 아직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편성해 주잖아요.

그 외에 지금 조례를 설치를 작년에 했는데요.

조례가 왜 작년에, 다른 구청보다 10년 늦게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이유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노인복지과장이 전임과장이 아니고,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3월 1일부로 왔습니다.

이제 한 8개월 됐죠?

네, 한 9개월

9개월째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임자들이 별 필요성이 없지만 남들이 했으니까 2008년에 아마 이런 조례를 제정해 놓고 했는데 이미 13억이 들어갔다 이거에요. 13억 들어가 묶어 놓아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13억에 대한 이자가 4개월 동안 240만원이라면서요.

아닙니다. 3억에 대해 그렇고 현재 4,700여만원이 지금 1월 30일 현재.

4,700만원 가지고 어르신들이 무슨 사업을 해요?

아, 그것은 기금용도 사업하게끔 조례에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 강남구지회 육성사업이라든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라니까.

네?

무슨 사업을 어떻게 시킬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시라니까.

아, 조성이 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사업계획도 받고 해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해서

아, 그러니까 얘기를 해 보시라니까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지금 노인복지과장이 그런 어떤 대안도 없이 남들이 지금 기금 조성해 놨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저희들은 기금이 이미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긴 얘기 하지 맙시다. 넘어갑시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입니다. 저는 1차 계수조정 결과 쟁점이 됐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여쭤볼게요. 다른 얘기 안 하고요. 먼저 가정복지과의 구립시설 개보수 관련해서 과장께서 설명하셨는데 쭉 설명하는 가운데 지금 어린이놀이터 교체 대상의 어린이집 명단도 있고 무엇을 안 하셨냐면, 구립 보육시설 리모델링 3개소인데 그것을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그것 지금 알 수 있습니까? 과장님? 리모델링 3군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다 말씀해 놓고 그것만 말씀 안 하셨어요.

그것은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3군데 일원, 예지, 구청을 설명 드리면서 263쪽 리모델링을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3군데요?

네.

일원어린이집, 예지어린이집, 직장구청어린이집

네.

알겠습니다. 그것만 빼 놓고 말씀을 쭉 안 하셨고요. 그 다음에 277쪽에 2,000만원 홈페이지 재구축관련해서 삭감을 했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재구축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데이터통신에 서버를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대여서버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 보면 일단 서버 같은 것은 대여를 많이 하는데 굳이 대여하고 우리가 2,000만원 들여서 홈페이지 재구축할 때 어떤 게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까? 그것 평가는 나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 보안 검사 할 때 지적된 보안이 취약하다 라고 지적이 되어 있어서 독립서버로 전환 겸 회원이 많아지게 됨에 따라서 온라인상담도 해야 되고, 구인구직상담실도 운영하게 되면서 독립서버로 전환하면서 재구축을 하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0쪽에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 의견 낸 것을 중심으로 여쭤볼게요. 290쪽에 보면 지금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그 당시에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바닥이 굉장히 멀쩡하고 쓸만한데 왜 바꾸냐고 그랬더니 이것을 따뜻하게 해달라고 해서 바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석면공사라든지 아니면 창틀공사라면 다 인정 하겠는데 바닥을 쓸만한 부분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하려면 전면교체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은 마룻바닥은 그 가치로도 충분한데 그것을 따뜻하게 할 필요는 없다, 몇몇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5년 동안 사용해 온 바닥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바닥에 관한 사항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은 인정한다 이거예요. 바닥에 관한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은 석면공사 각종 하라는 거예요. 바닥에 관한 사항만 말씀드리는 것이라니까. 가보니까 상당히 쓸만하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계속 사용할 수 밖에 없다라는 의견인데.

네, 노면이 바닥이 많이 긁혀있고 탄성이 적어져 가지고 보편적으로 지금 현재 강남청소년수련관이 외벽 및 내용

과장님, 지금 외벽이나 방수 다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바닥에 관한 사항만 제외하자고 그런 내용이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시라니까요.

명확한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은 다 인정하고 하라는 거예요.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공사에 관한 사항만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다른 것은 다 인정한다니까요.

원목플로링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요. 바닥공사에 관한 사항은 제경비에 관한 사항을 얼마나 따로 필요한지를 한번 계산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삼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293쪽에. 이게 이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재위탁 하면서 인건비를 일부를 보조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몇 개월치를 인건비를 계산하는 겁니까? 몇 개월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3월부터인가 4월부터 재위탁 들어간다면서요? 지금 현재는 주문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게 재위탁 할 때 왜냐 하면 현재까지는 인건비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 협약서를 맺어서 못 준다, 그 다음에 다음에 신규위탁 할 때는 인건비를 준다고 공고를 해서 그때부터 주겠다고 했으니까 최소한 한 9개월이나 8개월 내지는 10개월 정도 예산편성 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입니다.

예, 3월 1일서부터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일부 위원님께서 지금 봉급을 어떻게 주느냐 하는데 봉급을 주는 기준이 뭡니까? 기준. 수련관의 관장 내지는 종사자 인건비를 주려면 나름대로 어디 기준이 되는 무엇이 있을 텐데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수련관에서 얼만큼 더 주겠다,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울시내 국가에서 복지관이 많은데 복지관의 관장에게는 1호봉에 얼마를 줘라, 그 다음에 7급에 상당하는 1호봉은 얼마를 줘라, 그래서 아마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 되고 또 자체적으로 운영세칙에 의해서 아마 예산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 복지관 자체에서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해서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죠? 그 다음에 이 예산결산위원회 1차 계수조정 결과를 가지고 여쭤볼게요. 그 다음에 303쪽에 강남보육원 환경개선공사에 관한 사항은 그때 우리 1차 계수조정 결과 의견이 뭐냐면 이것은 충분하게 개선공사를 할 여지가 있지만 이것은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냐, 이것은 국가사업이니까 그런데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공문을 보냈다, 그런데 아직 못 받았다라고 하시지만 이것이 공문만 보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가서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주장하고 끝까지 가서 그래야 예산을 주는 것이지 공문만 보내서는 안 된다고 다 평가되어 있고, 서울시나 국가 보건복지가족부 같은 데도 이 필요성을 느끼고 또 강남구는 예산도 많다고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지만 지금 공동재산세 때문에 우리가 1,200억 정도 2010년도에 예산이 없어지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은 서울시에 가서도 충분하게 그것을 예산을 달라고 할 조건이 생겼기 때문에 충분히 담당부서장께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충분히 적극적으로

실제로 직접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서울시 보건복지가족부에?

아직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공문만 보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짧게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강남구청에서 같은 주민생활국이에요. 주민생활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작년에 장애인복지기금이 있는데 기금이 필요 없다, 왜 기금을 안 하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하면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다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기금이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도 편성 안 하고 결국 조례까지 폐지를 해 버렸어요. 그 말을 대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소과 말씀드릴게요. 청소과는 349쪽에 생활쓰레기 처리하는데 지금 마지막에 아까 누가 이학기 전 의장께서 소각장 잔재처리에 대해서 이렇게 한 6억 정도를 편성했는데 정확한 근거 없이 많이 편성한 것 아니냐, 다른 것은 생활쓰레기 처리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관한 한 좀 과다하게 예산편성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보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쓰레기 처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유동성이 있습니다. 유동성이 있어 갖고 약간 여분 있게 잡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만원을 4,000만원으로 그렇게 동의합니다.

예산을 좀 삭감해도 운영하는 데에는 별 지장은 없다 그 뜻입니까?

아까 말한 그 정도에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략적으로 다 마쳤습니다.

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역삼청소년수련관이 아까 지금 인건비를 우리가 안 주다가 내년부터 새로 그냥 주겠다는 얘기죠, 지금? 여태까지 안 줬는데? 역삼청소년수련관의 운영비, 인건비지원을 여태까지는 안 했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강남청소년수련관은 지금 현재 1명당 연봉으로 할 때 12명이니까 2,800만원 정도 되는데 역삼청소년수련관은 29명만 1,500만원 정도뿐이 안돼요. 그래서 같은 수련관에서 종사원들의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한 1,3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평균으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건비 산정이 됐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유만희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강남청소년수련관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현장 확인한 결과 바닥보수는 안 해도 되겠다 하고 이미 그렇게 결정을 내린 사항인데 바닥보수공사 하고 거기에 들어간 필요한 제경비는 별도로 이렇게 감액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40쪽에 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이 부분은 우리들이 물론 시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설치하는 것 보다는 이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없애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 경상비는 지출되게 된다고, 인건비는. 그런데 지금도 건축과의 건축법상 또 장애인법에 의해서 설계를 할 때는 이 장애인법에 대한 것을 전부 적용받아서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도 건축 심의할 때 전부 검토가 되는 사항인데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경상비를 지출할 매년 같은 경상비를 지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된다는 저는 본위원은 별도로

그것은 아니고요.

센터를 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지금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기 한 사항인데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건축과에서 일괄 협의를 다 마무리해서 건축사업승인이라든가 허가를 하면 좋은데 당연히 이제 사회복지과로 설계 도면 협의 그 다음에 준공할 때 협의가 따릅니다. 그 협의를 할 때에 건축 우리 이제 장애인복지팀에는 행정직만 있고 건축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큰 건물 같은 경우는 화장실도 이제 편의시설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장애인들 휠체어 탔을 때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그런데 지금 문제는

건축협의를 할 때 잠깐만 제가 보충 드리겠습니다.

협의할 때는 알아요, 본위원이 아는데.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건축기술자문단을 운영하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형식사항으로 가정복지과인가 사회복지과에다가 자기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공문만 보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은 건축자문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전부 검토가 됩니다. 그리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각 설계사무소의 건축사들이 설계할 때는 이 법을 다 검토해서 설계를 이미 제출되는데 이것은 그냥 왔다갔다 하는 그런 형식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개인들이 이제 우리 구청에 이런 편의시설에 대해서 자문을 요합니다. 그럴 때 이제 같이 기술자문도 해 주고요. 특히 이 사업은 아까 그 서울시 지침내용을 저희들이 복사해서 드렸는데요. 25개 구청이 동시에 2005년부터 시행을 했고, 기 자치구별로 지금 다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이렇게 주고 운영은 자치단체에서 하는데요.

그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건축기술자문단이라는 것을 별도로 둬 가지고 전부 심의를 하고 이러는 판에 이 자체가 결국 사회복지과에도 건축직이 그 규정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 직원이 없으니까 하나를 건축직을 하나 데려다가 심의를 한다는 중복되는 거예요. 왜 건축과에서 할 일을 사회복지과에서 건축직을 데려다 놓고 심의를 또 별도로 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법에는 그렇게 되어서 지원이 오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 자체는 사실적으로는 있으나마나 한 기구라는 얘기죠. 사실은 건축가 건축직이 할 일을 사회복지과에 데려다 놓고 다시 심의를 하게 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그런 것이고, 안 되면 기술자문단이 있기 때문에 기술자문단이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시비 몇 천만원 지원 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구비를 또 이렇게 넣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위원이 볼 때는 좀 잘못가고 있는 행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일괄적으로 건축과에서 다 하면 좋겠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현재 가야 모든 건축물을 협의를 할 때 사회복지과의 협의 내지는 승인을 할 때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되면 저희들이 이제 건축협의를 하거나 그 다음에 준공처리를 할 때 기술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자문을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어요. 그 내용은 지금 뭐 건축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과나 사회복지과나 관련 부서에 치수과에 다 보내는데 이 공문을 보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서 인원이 없으니까, 전문적인 인원이 없으니까 다시 건축직을 하나를 데려다가 이 심의를 한다는 자체가 언밸런스라는 얘기죠. 이게 왜냐 하면 당연히 건축직이 건축과에서 있으니까 거기서 해도 될 사항을 굳이 보내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고요.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알았고요. 그 다음에 구립보육센터 리모델링 아까 262쪽에 있는 부분들이 D급 판정이 나 가지고 안전진단을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본위원이 볼 때는 정밀안전진단을 1,000만원씩 해 갖고 3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안전진단 할 수 있는지 좀 의심스럽고 또 안전진단해서 말하자면 사용 불가해서 E급 판정을 받아서 폐쇄하라고 하면 사실은 폐쇄해야 되고 철거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다시 쓰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구조보강을 하든지 이런 어떤 다른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리모델링 해 가지고 다시 쓸 수 있는 것인지 그 상태가 우리 지금 판단을 가정복지과에서 판단을 할 때 구조보강이나 그런 것 필요 없이 리모델링만 하면 쓸 수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1차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3군데가 D급을 받았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구조물 정밀안전진단을 D등급을 받은 것 중에서 신사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신축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3군데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리모델링 하든지 구조보강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많은데 그러면 이 노인복지기금을 올해만 말하자면 5억만 지금 예산대로 올려가지고 하면 앞으로는 기금출연이 더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대한노인회 강남지회에서도요. 이번까지만 좀 해 주시면 이제 앞으로는 이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핵심적인 질의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 지금 역삼청소년수련관 인건비 총괄표하고 강남청소년수련관 인건비 산출내역서가 본위원한테 문서로 제출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각 급수와 호봉을 지금 역삼청소년수련관은 29명의 명세가 왔어요. 강남청소년수련관은 12명의 명세가 왔는데 같은 급수와 같은 호봉의 급여를 이 급여테이블을 보면 급여가 차액이 상당히 있어요. 이게 왜 급여가 이렇게 차액이 있죠? 우리가 이게 결국은 청소년수련관을 물론 동일규모는 아닙니다. 동일규모가 아니다보니까 인원이 달라요. 청소년수련관은 29명의 인건비가 필요하고, 강남청소년수련관은 12명의 인건비가 필요한데 같은 급수의 같은 호봉의 숫자를 맞춰 봐도 금액이 일치가 안돼. 이것은 각 운영단체에서 각종 수당을 개별적으로 넣어서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남구청이 적어도 이런 정도의 시설을 운영하면서 실수탁자한테는 그 급여 테이블에 대한 것은 기준이 정해져서 제시가 되어야지 각 운영단체 운영수탁업체별로 개별적으로 돈을 더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이런 유도리를 다른 용어를 써서 미안한데 이런 일치하지 않는 급여테이블을 가지고 우리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보는데 우리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보세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가 차이 나는지를 좀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역삼청소년수련관은 여기 급여에 보면 급여의 총금액이 연봉금액 총계금액이 이 청소년수련관의 연봉금액 총계금액하고 달라요. 같은 급수의 같은 호봉을

같은 급수하고 같은 호봉이 누군지를 적시해 주셔야 제가 대조를 하죠.

그러면

자료를 좀 다른 분한테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자, 여기 강남청소년수련관에 4급 8호봉을 봅시다. 4급 8호봉이 김수진씨라고 뭐 차급자인데 이 사람의 연 급여는 지금 여기 나오는 봉급합계가 2,913만242원으로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4급 8호봉에 지금 역삼청소년수련관 4급 8호봉을 보면 4급 8호봉에 조준형씨 생활체육팀장 2,999만1,040원이에요. 이게 약 80만원 정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실제 역삼청소년수련관이 많아요. 그 다음에 6급 4호봉에 강남청소년 6급 4호봉에 양진화씨를 보면 2,162만2,000원이에요. 여기 지금 역삼청소년 6급 4호봉에 김주연씨 보면 2,390만3,000원이야. 이건 또 200만원이나 지금 역삼청소년수련관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줘도 강남구에 2개 밖에 없는 청소년수련관의 급여테이블인데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삼청소년수련관 인건비 기준이 맞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청소년수련관 수련시설 예산편성 기준에 맞도록,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당초 강남청소년수련관이 15년 전에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서울시청소년수련시설 예산편성 기준이 그때 당시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15년 동안 이래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신규 두 군데 다 신규위탁을 하면 청소년 서울시 기준에 예산편성 기준에 맞도록 그렇게 맞출 겁니다.

본위원이 강남청소년수련관은 YWCA 강남지회인가, YWCA에서 수탁운영하지요? 가정복지과장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YWCA 운영하는데 15년째 계속 수탁을 해서 운영합니다. 그 관장의 급여는 지금 1급 21호봉으로 5,055만7,339원이에요. 역삼청소년수련관은 지금 현재 수탁업체가 어디지요? 봉은사에서

파라미타 청소년협회입니다.

파라미타 불교재단에서 하는 사회복지법인인데 1급 17호봉으로 관장이 이동명씨라는 분이 4,191만8,870원을 수령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15년 동안 장기적으로 한 업체에서 수탁운영을 하면서 어떤 수탁운영 업체의 운영 노하우는 아마 다른 업체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또 그 이용자들에 대한 관리나 그런 것도 훨씬 밀착해서 운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역삼청소년수련관은 본위원이 알기에 그 동안 6년째 파라미타에서 수탁운영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지난 1기에 운영했던 1차 운영주하고 파라미타 법인하고 분쟁이 생겨서 관장이 강제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새로 어디 초등학교 교장전직을 하신 분이 지금 관장을 하시나요? 아니면 바뀌었습니까?

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그분들의 관장에 대한 급수와 호봉은 어떻게 결정이 되지요? 그냥 들어올 때 인정해 주면 급수가 인정됩니까?

관장 이외의 직원들은 그 동안에 쭉 받아왔었던 호봉수대로 하고 관장은 동일직급의 비슷한 수준의 경력을 인정해 줍니다.

여기 지금 역삼청소년수련관의 임금 테이블 보면 지금 차급자인 부장이 2급 30호봉으로 관장보다 한 500만원 더 받습니다. 4,687만8,410원이에요. 그러니까 실무적인 관리는 이 부장이 하나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장은 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으면 됩니까?

관장은 총괄을 하는 거지요.

물론 이게 급수와 호봉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지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지금 각 청소년수련관의 인건비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임금 테이블에 대해서 강남구가 기준을 갖고 정해줘야 될 거고 지금 이 역삼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수탁한 지 6년 밖에 안됐는데 부장의 호봉이 30호봉이라는 호봉이 결정된 거는 어떤 근거로 결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관장보다 한 500만원이나 더 받고 총괄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이니까 이만큼 급여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강남구가 앞으로 효율적으로 이런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탁업체한테도 기준을 정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내가 볼 때 이 2개 기관에 대한 관련자들의 인건비는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322쪽 독거노인 사회안전망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본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 때 소위 말해서 독거노인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U-Safe라고 하지요.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구축 사업자 선정 문제에 대해서 투명성에 대한 지적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당시 전산과장으로 근무하실 때지요? 우리 노인복지과장.

이학기위원님 그거는 오늘 책자에 없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뭘 할 수 없어요? 1차 계수 때 했더라도 다시 얼마든지 우리가 논의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잠깐 기다려 보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난번에 간과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설이 나왔더라고요. 난 사실 그때 당시 못봤는데 여기 보니까 30세대를 추가 설치하고 또 1세대를 기기교체비로 해서 지금 보니까 2,70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이 실제로 구축대상 노인들한테 방문해서 물어본 결과에 의하면 기계적인 시스템보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유산균 배달하는 아주머니들이 와서 배달하면서 안부를 묻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간적인 케어를 바란다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고려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청장님께서도 당시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실효성 또는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지금 30세대를 추가로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 됩니까? 이게.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400세대를 시범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잘 되면 확대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출범했습니다.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자꾸 야쿠르트 아줌마 말씀하시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즉시 장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움직임 센서가 문자발송이 되서 생활관리사가 관리를 하면서 체크가 돼가지고 119구급대에 연락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재 지원대상자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30세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고 기기교체는 그 과정에서 기기가 부서진 그런 기기들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한 세대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게 구축비가.

이게 추가설치비는 세대당 67만5,000원입니다.

67만5,000원이지요. 한집에 카메라를 3개씩 달아놨어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과잉 아닙니까? 현장 가 보셨습니까?

이학기위원님, 그거 충분히 1차 계수조정 때 얘기를 했어요. 계속 중복된 얘기가 있으니까 자제해 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노인복지과장께서 굳이 이 시설을 강행해야 되겠다 하신다면 입찰방식을 재검토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하고 있지요?

당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조달청에 공개경쟁입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는데 당연히 공개경쟁입찰 하시지요. 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실 것이냐 아니면 최저가 낙찰제도를 도입할 것이냐 아니면 적격심사 할 것이냐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추후 검토해 가지고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당시에도 당시에 BMT 참가했던 업체가 선정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협상에 의한 계약,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최저가 낙찰제를 했을 경우에는 아마 이런 폐단이 있을 겁니다. 덤핑이라든가 부실시공 또 적격업체에 대한 선정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이 보완을 한 입찰제도가 적격심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업체 선정하는데 좀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보다는 적격심사를 도입을 해라,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사업하는데 우리가 30대를 추가하는데에 대해서 꼭 해야 되겠다 한다면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또 다시 과거와 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 가지고 자꾸만 의혹을 자아내는 이런 낙찰제도는 좀 방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사보류 된 거 순서대로 하시라고

지역경제과, 전산정보과 그 다음 기업지원과 순서로 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류나 삭감된 걸 중심으로 그것만 설명하셔요.

지역경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뉴패션의 거리 여론조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담, 압구정 패션특구 종합추진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내년, 내후년도에 저희가 거리조성을 예정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압구정로 도로변하고 중앙길하고 합해서 760m 정도를 가로조성할 예정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 과정을 거쳐서 중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주민의 민원에 따라서 사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가 여론조사를 할 목적으로 해서 1,950만원을 편성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405쪽 TV전자정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TV전자정부는 2006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TV전자정부 사업으로 당시 행정안전부와 강남구청, GS강남케이블이 공동으로 구축해서 운영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대상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가입자수는 12만명 가량 되고 있습니다. TV전자정부서비스 이용현황은 12월 한달간 방문자수가 13만명이고 민원발급건수는 2만2,000건으로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타지자체에서도 현재 IPTV와 케이블TV를 활용한 우리와 같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추진 중에 있으며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IPTV를 활용한 민원열람, 세금납부를 2010년에 서비스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고 407쪽 온라인 완결 대민행정서비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완결서비스는 금년부터 시행했는데 금년초에 국가경쟁력위원회와 같이 2009년에 처음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민원인이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직접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완결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 129종의 민원업무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전입신고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바로 신고 처리되고 있는 업무입니다.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129종의 8만7,000건의 민원서류 중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된 것이 2,800건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비를 산정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422쪽 정보화 교류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교류사업은 전자정부를 홍보하는 것 외에 여러 가지 사업이 병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국제도시간 전자정부 교류사업 추진 여기에는 해외자매도시 및 기관과의 정보화 교류 협약체결, 상호교류를 통한 우호증진, 전자정부시스템 구축지원 또 정보화 회의 전시 및 평가프로그램 참여 등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2008년과 2009년 현재까지 말씀드리면 붙여진 실적 중에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외국국가가 저희한테 방문한 실적입니다. 작년에 방문횟수가 33회에 48개국에서 380명이 방문했습니다. 금년 11월 현재는 18회에 40개국에서 184명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과 아울러 국제정보화 관련 수상실적도 많이 있습니다. ICF주관 2006년부터 2008년 3년연속 세계7대 정보화도시로 선정되었고 W2i(The Wireless Internet Institute)라는 기관에서 2007년에 세계 최고 전자정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ICF주관 2008년 올해의 정보화도시 및 ICF 창립자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해외도시 및 기관과의 교류현황을 대표적인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 20일에 일본 사가시와 정보화 교류 협약체결한 바 있고 2005년 9월에는 일본 이츠가와시와 정보화 교류 및 직원교류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2007년 3월 20일은 ICF와 상호 우호 협력을 하는 MOU 체결을 했으며 2008년 7월 11일에는 스페인 바스크 지방정부와 전자정부 상호협력을 위한 MOU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26쪽 능동형 공회전 방지시스템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능동형 차량 공회전 방지시스템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IT기술을 자동차산업에 접목시켜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입니다. 공회전 자동제어장치를 부착한 차량이 네 거리 신호등과 무선으로 연계해서 자동차 대기시간을 능동적으로 인지하고 신호대기 시간 중에는 자동으로 엔진을 끄고 신호가 바뀌기 직전에 자동으로 다시 시동을 걸어주는 그런 자동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도심과 같이 정차횟수가 잦은 곳일수록 공회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료손실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시험결과 발표에 의하면 10% 내지 21%의 연비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용 차량으로 대전시내를 주행한 결과 13% 이상의 연비향상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적용은 강남구 행정차량 중에서 임대차량을 제외하고 112대의 단말기를 부착 가능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행정차량 20대 단말기와 신호등 제어기 7개소에 송신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는 대형 14대, 중형 75대, 소형 12대, 경차 8대 등의 행정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영세기업이 개별적으로 참가하기 어려운 해외유명전시회에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참가하여 동경기업이 세계적인 기술수준과 시장동향 및 트렌드를 파악하고 신규거래선 발굴을 통한 수출증대 등 해외마케팅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도에는 5개 전시회, 40개 기업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저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기준은 부스임차료, 부스설치비, 화물운송료 등의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 예산은 전년도 5억5,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으로 1억6,000만원이 줄어든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예산안 중 방금 도시경제기획단 각 과장이 설명한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회 1차 계수조정 결과를 중심으로 여기 나온 것만 여쭤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심사보류 내지는 삭감요구가 있었던 내부의견을 중심으로 여쭤볼게요. 맨 먼저 전산정보과, 지역경제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405쪽을 한번 보시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계수조정 결과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과연 TV전자정부시스템운영을 우리 강남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운영해 왔지만 과연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 강남구가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할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논의를 해서 일단 심사보류를 시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전산정보과장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앞서 보충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가기관과 저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 동안 실적을 봤을 때 상당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IPTV 매체가 나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경제도 출구대책이 있듯이 상당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것을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속 운영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업은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과장님 얼만큼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걸 과연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세금납부라든지 아니면, 물론 TV수능이라든지 몇 가지는 활용하는 부분이 있지만 몇 가지를 빼놓고는 이 사업은 활용도나 이용도 면에서 매우 한정된 사람만 활용하고 있지 일반 강남구민이 이 사업자체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걸 장기적 전략차원에서 검토해 달라는 차원에서 보류를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6쪽 보겠습니다. 426쪽은 능동형 공회전방지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차량용 단말기 20대, 아까 행정차량 20대하고 신호등 송수신기 7대 그랬잖습니까? 그랬죠.

네. 7군데

7군데인데 이것을 과연 우리예산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간선도로변에 서울시나 국가가 해야 할 것을 이것을 신규 사업을 가지고 하다 보면 이것은 이제 강남구가 돈 많으니까 너네가 다 해라,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고 그래서 일단은 첫 사업이니까 대한민국 아무도 설치 안했다고 하니까 한시적으로 송수신기 몇 대, 그 다음에 차량단말기 한 5대 이걸 시범운영을 해보고 전면 필요성이 있을까라고 결정이 될 때 더 늘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이거든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5대, 지금 이 사업성질을 모르면 5대의 시범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차량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차부터 버스, 차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사용도 경유, 휘발유, CNG, LPG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이것을 또 그리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따라서 통과되는 차량이 있고 안 되는 차량, 이런 것을 골고루 검토해서 하기 위해서 불가피 20대로 했습니다.

그런 쟁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433쪽을 보겠습니다. 해외전시박람회 단체참가 지원에 관한 사항은 거기 보면 이제 435쪽에 두바이도 참여하는데 두바이 같은 데는 사실은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지불유예선언도 하고 그런 데까지 우리가 8,100만원 들여서 가야 되느냐고 하는 논란이 있어서 일단 보류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는 두바이에 있는 바이어들만 전시회에 오는 것이 아니고, 이게 두바이 전시회가 세계 3대 전시회입니다, IT. 그래 가지고 세계 각국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두바이 경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세계바이어들이 다 모여드는 3대 전시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두바이지역 경제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왜냐 하면 지불유예 모라토리엄 선언을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2009년도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내년 2010년도에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보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진한 부분 있으면 질의하시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405쪽 TV전자정부시스템 운영 산출내역에 보면 운영인건비 5명에 대해서 연 3억2,420만원, 평균 6,484만1,800원을 줍니다, 연봉으로 1인당. 여기에는 분명히 똑같이 5명의 인건비가 똑같지 않지요? 이 지금 인건비를 주는 운영인건비는 어느 단체에 주는, 어느 기관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인력을 충원해서 이용을 합니까?

GS 강남방송의 인력에

아니, 그러니까 GS 강남방송의 직원 중에서 6,480만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 다섯명치 운영 인건비를 줘요. 그 다음에 콜센터 운영을 위해서 2명치 8,000만원, 1인당 4,000만원의 인건비를 줍니다. 콜센터 운영을 하는 콜센터의 인건비라는 것은 어떤 민원이 생기고 전화가 왔을 때 안내하는 정도의 기능을 가진 그런 콜센터 역할인데, 이 사람들 연봉 4,000만원이면 우리가 지금 예산서에 콜센터에 산입된 산출근거 상으로는 아주 고액의 연봉자입니다. 지금 이 연봉책정이 언제부터 이렇게 고액의 연봉자들하고 우리가 TV전자정부시스템 운영을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강남방송에서 하다 보니까 강남방송 채널사용료도 연 2억8,200만원에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5,000만원을 줘서 4억3,326만4,000원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우리 예결위원회 제출한 자료에 보면 발급건수가 2만2,533건이다. 물론 TV전자정부를 통해서 이런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우리 강남구의 주민들은 교통편의도 생략할 수 있는 거고, 시간, 여러 가지를 생략할 수 있어서 행정혜택을 받기는 하지만 2만여명의 민원건 때문에 우리가 8억4,3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TV전자정부에 계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계산을 숫자상으로 계산한 겁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지금 전산정보과장은 운영인건비를 꼭 우리가 5명씩이나 강남구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시스템유지 아니 콜센터 운영을 위해서 2명의, 2명이면 이게 아마 주야 12시간씩 교대근무 하는지 아니면 8시간씩 교대근무 하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2명이 공동으로 주간에만 근무하는지 모르지만 이분들에 대한 경비를 절감하는 것이 우리 예결위원회의 위원들의 의견이에요. 이건 안 할 수는 없지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한 건데 우리 전산과장 답변해 보세요.

편성기준, 지금 세부편성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드리고 앞으로 집행할 때 지금 이강봉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감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따져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여기서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이 예산 중에서 일부를 삭감했을 때 지금 이게 운영인건비가 5명인데 이 중에 아마 관리자, 최고 책임자는 아마 연봉 1억원 정도를 우리가 주는 격이 될 겁니다.

참고로 그럼 운영인건비 5명에 대한 산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번 줘보세요.

PM운영 총괄 및 인력관리 1명,

줘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건 제가 지금 먼저 다른 위원 질의할 것 있으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TV전자정부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제가 여기에 지금 자료에는 2만2,000건을 민원발급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가정에서 할 때는 TV 인터넷 지금 여기 TV 온라인연결 대민행정서비스 예산이 있지만 인터넷 프린터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 들어가서 발급을 받아 버리지 이것 전자정부 복잡해서 하지도 않고 또 별도로 프린터를 별도로 구입해야 되는데 각 가정에서 중복 투자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지를 않아요. 그거 인터넷TV는 기존부터 각 가정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TV전자정부 하려고 서류 떼려고 별도로 프린터를 구입해야 되는 가계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이 자료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8억4,300만원의 예산을 2만2,000건을 민원처리 했다고 하면 민원처리 한 건에 3만7,100원의 비용이 발생해요. 이거 엄청난 비효율적인 사업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지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각 자치구가 IPTV로 지금 전환해서 콘텐츠 하나만 확보하면 다 해결이 되는데 운영비를 이렇게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지금 운영자체를 대폭 절반으로 행정부하고, 중앙정부하고 처음 한 거니까 전환하는 과도기적 입장에서 2분의 1로 운영비를 삭감시키고, 그리고 그 사이에 IPTV로 전환하는 작업을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 자체를 계속 이렇게 줘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부의 운영비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너무 지금 과다하게 우리가 지금 실적에 비해서 효율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축소하고 결국 가서는 폐지해야 되고, 지금 기술이 발전 IPTV 로 하면 그 자체는 어차피 GS에도 케이블로 IPTV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전환만 해버리면 바로 바꿔지는 부분을 지금 이걸 계속해서 끌고 갈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막을 내리는 준비 작업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답변 좀 해보세요.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383쪽에 뉴패션거리 조성 여론조사 해가지고 아마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안이 나왔는데 수용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패션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요인을 미리 막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전문가한테 위탁을 해서 여론조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안이 나왔는데 수용하시겠냐고요.

그 동안에 압구정 로데오거리도 저희가 거리조성사업을 하면서 이런 전문기관으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은 없고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취지가 뉴패션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여론조사 실시한다는 내용인데 과거 경험을 보면 우리 강남구가 정책을 수립해서 충분한 주민들의 또는 전문가들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정책을 바로 시행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보니까 여론조사비용 해가지고 1,950만3,000원이 올라왔는데 아마 이게 이러한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뉴패션거리 해가지고 이미 기 투입된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우리가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주민여론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집행기관에서 수용하겠다면 더 이상 질의드릴 것이 없습니다. 됐고요. 말씀하세요.

삭감에 대해서 수용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더 있어요. 그리고 426쪽 능동형 공회전방지시스템 구축 관련되어 가지고 동료위원께서 여러 번 질의를 드렸는데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나온 차량들이 오토매틱입니다. 과거 같이 스틱이 아니에요. 스틱이란 것은 시동을 끄고 기아를 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섭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토매틱이란 것은 시동이 꺼져버리면 차가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요. 아세요? 혹시 그런 부분?

네, 압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차를 정지시킵니까? 경사가 이렇게 져 가지고 보통 보면 경사로가 심할 경우에 차가 중간에 서면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으면 밀릴 텐데 그럴 경우에는 사이드를 채워야 됩니까?

이 시스템에 대한 그렇지 않아도 의문점에 대한 Q&A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이어서 해외전시회 단체참가지원 해가지고 3억9,570만5,000원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예산에 보니까 주로 아마 5개 국제회의에 대한 행사비 같아요. 그렇죠. 부스, 임대료라든가 여러 가지 장치비, 홍보 관련 아마 이런 예산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많은 실적을 올렸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실적 올렸다는 것은 어떤 거 말씀, MOU 계약체결하신 것 말씀하신 거죠?

네, 현지 전시장에 나가 있는 기업체들이 세계 바이어들하고 계약한 것

MOU. MOU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케이스는 몇 건이나 됩니까?

기업체 수가 하도 많아서 자료는 아직 제가 지금 못 갖고 나왔는데요.

실제 우리가 행사로 인해서 MOU가 실제 계약으로 연결된 케이스를 사례가 있으시면 좀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국제행사, 최소한도로 우리가 중소상공인이라고 얘기하는데 해외무역전시회에 나갈 정도 같으면 그렇게 영세한 기업은 사실 아닙니다. 아무튼 좋은데요. 이렇게 국가적으로 상대하는 무역행사, 홍보행사를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되느냐,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이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실 국가적인 사업인데 50%는 지금 보니까 무역협회에서 댄다고 그러고 나머지 50%를 강남구가 대야 된다고 하는데, 서울시도 있고 우리 기초가 대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가 지원하는 지방자치는 부천, 안산, 성남, 우리 주변에 있는 시들은 다 합니다. 서울시도 하고요. 그런데 서울시 내에 있는 구청 중에서는 저희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지방의 군 단위나 이런 데가 몇 군데 있고요. 서울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시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지원해 주는 예산은 제조회사라든가 소재지가 서울에 두고 우리 강남구를 두고 하시는 거죠?

네, 강남구에 본사가 있거나 공장이 있거나 주 연구소가 있는 기업체들만 해당이 됩니다.

지금 답변하신 가운데 지방 시, 군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본사공장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시면. 아마 그런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존을 위해서 아마 이렇게 적극적으로 무리하게라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생산, 주로 IT계통 밖에 사실 없거든요. 공산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없잖습니까?

네, 저희들이 주로 많이 전시회보면 전자계통이 5번 중에서 2번인데요. IT 업종이 제일 많기 때문에 IT업종 계통으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전산정보과의 능동형 공회전방지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질의를 했고, 또 이것에 대한 예산을 이게 적절한 예산편성이냐 이것 때문에 이제 토론을 했는데 현재 공회전방지를 함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우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실제 경유차, 디젤차들이지요. 휘발유 차는 공회전방지로 인해서 가스가 적은데 실제 강남구가 보유하고 있는 대형버스들, 그냥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도 항상 시동을 켜놓고 있다시피 해요. 그건 우리 이 구민회관 앞에 마당에 있는 차들도 점심시간 전후해서 우리가 내려가서 보면 공회전 상태에 있는 차가 많습니다. 가스냄새가 그냥 마당에 잔뜩 찰 정도로 그게 운행 중에만 공회전방지를 할 것이 아니고 주정차 중에 마땅히 공회전방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공회전으로 인한 단속법령이 일반 3분인가 얼마 이상 공회전을 하게 되면 단속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단속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단속법이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이학기위원도 수차례 얘기했듯이 경사지에서 오토매틱 차량에 대한 차량이 운행을 하다 신호를 대기하는 동안에 공회전방지시스템에 의해서 시동이 꺼지면 차가 밀려내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를 당기거나 기아를 파킹해 놓기 전에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 가지고 보완할 수 있다고 봐지지만 현재 이 사업을 위해서 꼭 필수적으로 만약 우리 전산과장이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대형버스들하고 중형버스 정도 내지는 운행거리가 많은 디젤차량들이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강남구가 소유하고 있는 아까 대형버스가 3대라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3대뿐입니까?

네.

지금 장애자들을 위한 문화센터 이런 데 다니는 차들은 대형버스 아닙니까?

그것을 그 밑에 대형으로 봤습니다. 버스로 안보고

강남구가 출, 퇴근용으로 쓰는 대형버스도 있고, 문화센터의 셔틀버스로 쓰는 대형버스도 있고, 그 다음에 장애자들을 위한 저상버스들도 다 대형버스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산과장이 버스에 대한 통계수치를 잘못 얘기하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대형버스들이 일단 기사들한테 충실히 교육을 시키고 반드시 신호대기에 가서 기아를 파킹해 놓고 그런 어떤 조치를 한다고 하면 실제 그런 위험은 방지할 수 있겠지만 이 차량에 대한 우리 강남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리스트를 신속하게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계수조정결과에 대해 집행부에서 동의 시 질의 및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갑시다.

간단하게 그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옥위원입니다. 405쪽에 우리 지금 채널을 5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채널 5개가 뭐뭐 사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몇 번, 몇 번 채널을 사용하는 건지,

우리가 지금 시청하는 TV채널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대표채널 900번을 씁니다. 지금 케이블 TV에 900번 안에 대역폭에 따라서 채널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5개가 TV보내는 것, 주민이 받는 것 이런 식으로 채널이 되는데 거기에 5개가 소요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채널번호는 없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5개 채널이라 그러면 어떤 역할 하는지 지금 데이터를 알아야지 우리 예산을 조정하는데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민원행정 운영 중에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콜센터 상담원 비용이 7,56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강남구 보건소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민원업무량도 많고 전화회선도 많습니다. 그래서 착신전화를 한번 분석을 해본 결과 하루에 954회의 착신전화중 통화연결이 740회로써 약 78%로써 민간기업의 90% 이상에 비해서 매우 저조한 사항이고 2009년도 상반기 전화친절평가에서 37개 부서 중 37위를 하는 등 아주 굉장히 열악한 분위기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교육도 시켜 보고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잦은 출장에다가 많은 민원 양을 소화할 수가 없다 라는 판단 하에 직접 콜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로써 구민들에게 친절서비스를 해주지 않겠느냐 라는 판단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순수하게 전화를 받는 인건비에 관한 예산이지 별도로 시설이 들어가는 비용은 이미 금년에 모두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전화도우미를 쓰면 된다 라는 그 논리에 대해서도 전화를 받아서 연결해 주는 전화도우미를 썼을 경우에는 전화를 받아서 담당자를 찾아서 연결해 주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이 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아주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가지고 직접 그 받은 도우미가 거기서 모든 민원 안내를 해 주고 진짜 행정처분이라든지 어떤 소송이라든지 중요한 법적사항에 대해서만 담당자하고 연결을 시켜 줌으로 인해서 한 60~70% 이상 거기서 모든 민원안내가 친절히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보건소에서 아마 시범적으로 모두 운영이 돼서 친절한 강남구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법정대리이신 보건행정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이 489쪽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취약 계층인 저소득 주민의 건강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가족단위의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대학교의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사업은 내년도는 저희가 U-헬스케어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3개월간 고혈압, 당뇨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3개월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30명을 추가해서 130명에 대해서는 각 가정에 체성분 분석기라든가 혈압, 만보기 등 그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랜을 설치하고 12개 건강지표를 랜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방문간호사들이 각 가정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건강관리라든가 건강형태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추가된 사업이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기존에 하던 방문진료 사업과 또 재활기구를 대여한다든가 중증환자에 대해서 활동보조 건강판정을 한다든가 허약노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하는 방문진료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505쪽 금연거리 지정 및 금연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가 지원이 돼서 본격적으로 금연 간접흡연에 대한 민원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그 중 예산 중에 하나가 금연공원안내판입니다. 우리 관내공원의 93개소 중에 어린이공원을 일단 61개소에 대해서 각 공원마다 금연공원을 설치하는 안내판을 설치를 하고 그밖에 일반 오피스빌딩이라도 금연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민원이 저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변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데를 금연거리로 지정을 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일단 알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여기서는 선포식이라고 해놨지만 그 건물을 금연거리를 지정했을 경우 지역주민들한테 안내 대형현수막을 설치한다던가 각 오피스빌딩을 다니면서 금연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리플릿을 나눠준다든가 하는 이런 홍보물 제작비용에 대한 비용이고 금년도 예산이 많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실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금연 홍보에 대한 예산은 지금 홍보비가 1,000만원밖에 없어서 사실 좀더 예산이 세워줬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방금 보건소 각 과장이 설명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에 대하여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그 459쪽 보건소 민원행정 운영에 대해서 콜센터를 운영하시겠다고 7,560만원을 예산 반영을 하셨는데 우리 강남구에는 아까 지금 일반도우미들 가지고는 이 콜센터 운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 자원봉사센터라고 있지요.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우리 강남구 주민들을 위한 편익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열심히 일거리를 찾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는 도우미분들은 어떤 도우미 수준이 아니고 상당히 전문가적인 수준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이런 콜센터를 운영해서 보건소의 어떤 복지행정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전개하기 위해서 이런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전문가에 버금갈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검토는 해봤는지? 답변을 해 보세요.

이강봉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이라든지 일반도우미를 쓰는 것을 생각을 안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봤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맡아서 했을 때에는 그냥 전화만 받아서 담당자를 찾아서 연결해 주는 역할밖에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콜센터를 운영을 했을 때에는 각종 시스템이 장치가 되어 가지고 그 시스템 안에서 모든 자료가 입력이 된 상태에서 민원이 오는 분에 대한 또 재차 확인하는 전화번호 입력이 누적되고 이래가지고서 고질적인 민원이다 아니면 진짜 안내를 받는 민원이다 라는 것이 스스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람

자, 우리 보건위생과장 직무대행자는 자원봉사센터의 일하는 봉사자들을 그네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단순히 전화만 연결해 주는 기능밖에 못할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사람만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본위원이 그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인원들은 여러분들 보다 훨씬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근무했던 분들도 많이 있어요. 대학 선생, 학교 선생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강남구가 갖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자원, 그 인력자원은 아마 우리 강남구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행정능력도 갖고 있다고 본위원은 확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담당직무대행은 그 분들한테는 이런 일을 맡기기에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것을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콜센터 문제가 이미 강남구가 자꾸만 이렇게 인력을 전문인력이라고 해서 위촉해서 쓰지만 그네들의 전문인력이 행정권자의 책임을 동반하지 못해요. 행정권자가 조치할 수 있는 행정능력을 발휘할 수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할 때 논의가 됐던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콜센터 이강봉위원님이, 이경옥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그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지금 166쪽에 보면 120다산콜센터에 강남구 9명이 배정되어 있는 상태고 차후에 2010년부터,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콜센터는 보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연구개발하면 그거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인데,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가 절대 안 되는 것인지 연계해서 우리가 조금만 보강하면 되는 것인지?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보건지도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은 도곡동 공원 보상건물 내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거기가 보건분소 형태로 이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그것을 변호사에다 법적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공원이용에 관한 법률에 약간의 저촉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추진하다가 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전 비용으로 500만원하고 다른 사업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약간에 무산된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삭감하셔도

알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505쪽, 505쪽에 금연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난번에 관련 조례에 의해서 금연거리 지정 및 공원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과연 5번씩이나 선포식을 돌아가면서 공원마다 간판 걸고 할 때 할 필요성 있느냐 라고 그랬는데 담당과장께서는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 부분에 관한 사항만 짧게 말씀하시지요. 그것 때문에

네, 사실은 여기 예산서에는 선포식이라고는 행사 등이라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조금 예산의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들어가는 것은 행사에 이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금연거리로 지정을 하면 주변 오피스건물이나 주변한테 알려야 됩니다. 그러자면 입간판을 설치한다든가 대형 현수막을 설치한다든가 주변에 리플릿을 뿌린다든가 하면 행사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안내를, 이 지역이 금연거리라고 지정을 할 경우,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과장님 설명했지만 보면 선포식이라고 5회라고 정한 것으로 봐서 등이라고 했지만 일단은 선포식을 주로 하기 때문에 5회라고 횟수까지 정한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네,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도 3군데 코엑스 건물 주변 2군데 하고 삼성역 주변에 빌딩이 있습니다. 그쪽 빌딩 옆에 지하철역 사이에 그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하면서 행사를 그 지역에 있는 오피스에 있는 직원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행사도 하면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대형 현수막이라든가 리플릿이라든가 입간판을 설치하면서 안내 이런 캠페인 행사를 사실상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고 실제상은 홍보하는 캠페인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계획을 커리큘럼을 갖다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유만희위원이 하시던지 해서, 딱 하나씩 설명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심사보류가 됐는지, 왜 삭감됐는지 하는 그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우리 위원들이 지금 보류한 건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봐요. 물어보고 두 번, 세 번 설명할 필요 없잖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알고 있는 사항 각 설명 다 듣지 말고

왜 보류를 시켰는지만 물어보면 되요.

그러면 차례차례 합시다.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1건, 디자인 2건도 차례차례 과장님 설명 없이, 어떻게 해요? 위원장님? 결정을 하셔야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다른 것을 질의해 주시지 말고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강좌 개최 자료는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는데, 이것은 개최하고 나서 연말에 개최했다는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3,500만원 쓴다는 것은 전년도 계획이 2009년도 계획표가 딱 나와서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게는 안 되는 거지.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1년 내내 유지 관리하는, 그 시설물을 기념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그 직원이 나가있습니다. 거기서 수시로 개최하는 강좌라든지, 그 하는 것을

그러니까 녹지과장이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데, 문화강좌라 함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질의하실 시간에 질의하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강좌는 거기서 계속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관련된 학생들이라든지, 거기에 오는 방문객을 위해서 강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그 강좌를 개최하는 것을 여러 차례 하는 것을 일일이 우리가 그때그때 자료를 다 받지는 못했는데, 1년에 집행한 돈을 결산을 우리 구에다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까지는 1억원으로 지금 도산 민간대행 지원을 했었는데 2009년도에는 7,500만원으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녹지과장님, 사업설명을 579쪽, 580쪽 쭉 심사 보류된 것을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께서 그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0쪽 도산근린공원의 화장실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산공원 내에 화장실이 시설한지 오래돼서, 노후 돼서, 이것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학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하 주차장과 연계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같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조정한다던지, 또 지하주차장을 하게 돼서 못하게 된다면 집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위치를 변경해서도 검토가 가능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 된다면.

다음 586쪽.

다음은 586쪽입니다. 천산길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양재천, 대모산, 탄천과 그리고 지금 양재대로 달터 공원에 이르는 약 21km의 그린 레일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 구간을 하나의 이야기가 있고, 휴식을 위한, 환상적인 그린네트워크를 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계획을, 기본구상을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음은 597쪽이 되겠습니다. 597쪽에 시설녹지 유지관리비, 598쪽 일반녹지 유지관리, 그 다음에 599쪽에 수목식재사후관리, 그 다음에 601쪽에 학교공원화 사업 기시행 학교 유지관리 사업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해, 아니 금년에 2009년도에는 가로녹지 시설물 유지관리라 해서, 7억8,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그 두 번째 가로변 녹지유지관리라고 해서 4억300만원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하고, 시행학교는 지난해하고 2009년도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시에서 수목식재사후관리 예산을 시에서 1억500만원이 가내시가 돼 있습니다. 시에서 1억500만원을 줄 테니까, 수목식재 사후관리 예산을 편성해라, 별도 항목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변 녹지유지관리를 시설녹지유지관리로 줄이고, 예산을 6억7,900만원을 편성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변 녹지유지관리도 일반녹지 유지관리비로 해서 이것은 4억8,000만원, 일반녹지관리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여기에 가로변 유지관리에 있던 이 띠녹지를 시설녹지 유지관리비로 별도 분리해서 지금 수목식재 사후관리 항목으로 해서 시에서 예산이 105억원이 가내시 돼 있습니다. 이 돈이 우리 구에서 구비를 확보해야 시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 공원화사업 기시행학교 유지관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가내시가 3,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올해 2010년도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학교공원화사업 기시행 학교 유지관리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 예산 확보를 하지 않으면 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 똑같이 이 두 항 사업은 예산을 별도 항목으로 해서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다시 예산이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모산 도시공원 612쪽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사업도 지금 도시자연공원은 사실 유지관리비가 시에서 많이 편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모산은 많은 사람들이 대모산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시에서 확보되는 예산 가지고는 절대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618쪽,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시설물 정비 사업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제가 현장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보시면, 산에 비가, 폭우가 쏟아지면 등산로가 이렇게 많이 파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야외무대 같이 이렇게 시설된 지가 아주 오래됩니다. 그래서 대모산은 면적이 워낙 넓은데, 시 예산 가지고는 이런 시설물 정비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대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리모델링 한다던지, 이 부분에 시설물이 약수터가 훼손돼도 지금 정비를 하려고 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리하기 위한 시설물정비 사업을 내년에 4억6만원을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예산이 반영돼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중 방금 도시관리국 각 과장이 설명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이신가? 도시계획과?

네.

강동원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시계획과 불법고정광고물이 정비가 3억2,000만원이 또 예산이 편성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는 3억7,500만원, 그렇죠?

3억2,00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꼭 올해 해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주로 민원에 의해서

그러니까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계절이 계절인 만큼, 꼭 해야 하냐? 추후에 해도 되는데

금년에 한 것보다 1억4,000만원이 줄었는데요, 이것은 순전히 민원 들어오는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산이 실제로 광고물 정비에 해당되는 예산이 2억인데요,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전년도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보세요.

전년도도 주로 강남대로라든가, 도산대로, 영동대로 여기는 계획정비를 했고요.

거기는 다했지, 그 당시 계산에

봉은사로는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것만 끝나면 내년도에는 그게 전년도 예산에 3억3,5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억만 잡아가지고 계획정비는 안하고 필요한 부분만 민원성 해결만 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을 잡았습니다. 민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의사진행발언. 이영순입니다. 지금 저희 제가 도시건설, 그걸 따질 필요는 없지만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을 우선 존중해야만 회의가 효율적으로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공원녹지과에 보면, 지금 여기 예결 보류된 것 중에는 상임위에서 통과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게 지금 다 보류됐는데 이것은 이제 각 위원님들이 분과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듣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니까, 우선 상임위를 존중하는 것을 첫째로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안된 것 중에서 하는 것을 첫째로 했으면 싶고요. 이강봉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부위원장님이시고, 또 이것을 잘 아시니까 기본적인 것은 상임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에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병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병옥위원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 부분에서 도산근린공원의 화장실 정비 삭감된 부분은 BTL사업과 맞물렸기 때문에, BTL사업을 하게 되면 필요 없지 않느냐 해서 삭감된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을 아까 위치를 변경하면 설치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 지금 천산길이나, 대모산 도시자연공원은 시비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서울시 관리공원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 심의보류 된 내용이 시비확보방안을 해 봐라 하는 차원에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녹지, 일반녹지, 수목식재 사후관리 이 부분이 우리 시비 학교 공원화사업 기시행 학교 유지관리가 시비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시비에 우리 몇 %, 30%가 나오는지, 그 비율에 맞게 우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지금 몇 %가 시비가 지원된 것입니까?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목식재 사후 관리비는 1억500만원이 지금 가내시 됐는데 우리가 내년도 예산은 4억2,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25% 정도 시에서 자금 부담이 됩니다. 일반 유지관리비는 시에서 별도 요율이 몇 %라는 것은 요율이 없습니다. 아파트 담장개방 녹화사업이라든지, 어린이공원, 상상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비를 확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지금 확보, 금년도에 확보되는 게 근교산 등산로정비 사업으로 2억원이 대모산에 정비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토지보상비가 50억5,300만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에서 확보해야 될 예산은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보류된 내용은 그래서 최대한 서울시 관리공원이니까 시비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었고,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각 자치단체 이렇게 지원금 비율이 타 강북 같은 데는 50대 50, 30대70으로 70% 지원하는 곳도 있고, 지금 강남 3구는 최저 30% 이상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30% 지원되면 그 30% 지원된 비율에 맞게 우리 예산이 같이 편성되지 않느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데 아까 시설비는 30%로 정해져 있지만, 일반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에서 지금 3,000만원도 학교공원화사업 기시행학교 유지관리도 지금까지는 예산이 전혀 확보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구에서 알아서 녹지 유지관리비를 가지고 일부 관리하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시에서 조금씩, 조금씩 유지관리비를 확보하면서 주는데, 학교공원화사업 기시행학교 유지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줄 테니까 별도 유지관리비를 확보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1억6,000만원을 학교공원화사업 유지관리를 했었는데 올해는 1억4,000만원으로 한 1,400만원을 줄였습니다, 지난해 보다. 그래서 시에서 3,000만원을 예산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가로변 녹지시설물 유지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도, 띠녹지를 지금까지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줬는데, 띠녹지를 조성하도록. 그런데 일반 유지관리비가 전혀 예산이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수목식재 사후 관리 해 가지고 내년에 1억원을, 1억500만원을 우리도 구비를 확보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다, 이 계속 유지관리를 구비만 의존해 가지고는 못한다 해 가지고 계속 25개 구청에서 하니까 지금 이렇게 예산항목을 만들어라, 그러면 시에서 확보해 주겠다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나중에 자료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가.

이상입니다.

보류된 내용이 공동세 시행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1,200억이 이제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시 예산을 확보하라고 심의 보류한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참고로 내년도 우리 강남구에 시예산이 공원녹지분야는 133억 정도 우리 구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입니다. 우리 도시디자인실장님, 뉴미디어 활용한 도시디자인 전략 수립 할 때, 공청회 할 때 몇 명이나 오셨는지, 그리고 오신 분 명단을 제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우선 560쪽 보면 코엑스 주변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우리 구의원들 다 가서 봤는데요.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지중화사업이 돼야 그 지금 생각하는 거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것부터 하는 것보다, 지중화사업을 기획해서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역삼동에 거리를 조성해 놓고, 허가가 났는데도 그 지중화사업이 잘 형성이 안돼 가지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조하셔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녹지과장님, 도산공원 및 도산전시관 민간대행,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강좌가 이렇게 하는 것을 영수증 봤더니 틀림없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무계획한 것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도산 공원 유지관리 파트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는 이러, 이러한 교육을 하고 있다. 같은 주민센터가 그 위에 있는데 충분히 주민들이 바라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 관광객이 많겠지만, 어떤 교육을 하는지 알고 싶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알아야 뭘 얘기를 하지. 말로 해서는 안돼, 프로젝트 나온 것을 한번 보자는 얘기에요. 시간표 커리큘럼을 좀 보고, 이 예산을 깎아야 하는지, 안 깎아야 하는지 아는 것이지, 마음대로 깎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합니까? 그것?

네, 자료를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저희들이 강좌를 개최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는 도산선생님에 관련된 학생들에게 교육이라든지, 1년 내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확보되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커리큘럼을 연도별로 한 계획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특별회계는 나중에 하나요, 지금 하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주차관리과 소관 755쪽 공영 노외 임시주차장 및 부대설치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53쪽 하고 755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 관련하여 삼성역 주변 코엑스 주변에 재경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관리청 부지를 만약 무상대여 했을 때 저희가 임시 노외 주차장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 특히 또 수서동 어린이 회관이라든가 압구정 638의 어린이집 부지 매입했을 때 건물을 철거 후에, 매입 후에 그걸 방치했을 때 거기에 대한 우범화,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그 다음에 토지 무단점유, 그런 걸 대비해서 철거하고 나서 신축할 동안에 노외 주차장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요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꼭 확보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은상입니다. 663쪽 제설대책사업입니다. 동절기 간선도로 제설작업을 민간업체에 위탁 시행함으로써 초동 제설작업을 신속히 하고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이고 이것은 매년 주민의 생활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관내 전 간선도로 구간이고 용역은 2010년도 10월 1일부터 2011년 3월 15일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3억5,530만9,000원입니다. 세부내역들은 민간위탁과 일반 제설작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6쪽 강남세브란스 병원 연결계단 개선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전번에도 설명드린 바와같이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매봉터널 앞에 설치된 계단경사가 36도 이상으로 돼 가지고 장애인이나 노약자 뿐만 아니라 일반통행인도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용역비를 최소한으로 2,364만1,000원만 계상했습니다. 기대효과는 병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불편사항을 해소해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686쪽 도로굴착 건설공사 전면 책임감리 용역입니다.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도로굴착 사업에 수반되는 복구공사에 대해서 감리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용역회사로부터 위탁관리 함으로써 효율적인 현장관리와 철저한 안전관리와 굴착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사업기간은 내년 2월부터 익일 2011년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39만3,000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공사의 철저한 감리를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이 강남구가 지금 굴착하는 것이 다른 구 보다는 신규라든지 건축공사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필히 감리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을 책정한 것이고 현재는 당초에 굴착복구기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굴착복구기금으로는 전면 용역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서울시의 지시공문과 도로법 사항에도 맞지가 않다는 소송결과도 있고 해서 책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93쪽입니다. 양재천 수질정화시설 기능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62억1,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2008년과 2009년에 위원님들께서 약 37억6,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해 주셔 가지고 4만5,000톤의 수질을 정화하는데 필요한 여과제를 관급자재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4억5,800만원은 거기에 따른 구조물과 기계장치, 전기시설물 등 여기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697쪽 대치유수지 테마 체육공원 운영입니다. 체육공원의 시설 임차료 및 운영비를 지급하고 동 지역의 주민이 즐겨찾는 테마공원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임차료는 건설비로 20년간 원리금 균등방식으로 매분기 지급하고 운영비는 운영기간 동안 물가지수 변동분을 적용하여 매분기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3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내고장 안전과 대형 재난피해를 입은 타 지역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우기철에도 수서동에 초동 출동을 해서 피해를 확산하는 것을 방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3,433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 악취저감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는 14개 배수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개포, 포이 배수분구와 일원 배수분구 등 일부 지역만 분류식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하수도에 악취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수악취를 TRS 설치 등 산화제 투입을 11개소에 설치를 해 가지고 악취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약 16억을 편성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치수방재과의 예산을 삭감을 하지 않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중 방금 건설교통국 각 과장이 설명한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입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장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755쪽인데 공영 노외 임시 주차장 및 부대시설인데 이게 체비지나 국공유지에 무단으로 사람들이 점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를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라든가 특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알다시피 G20이 지금 코엑스 센터에서 지금 개최되는 것으로 내년 11월 확정되어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지금 거기 삼성1동 소재 관내에 재경부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약 무상대여 해 줬을 때 주차난 때문에 했을 때 저희가 그 개최기간 전이라든가 저희가 노외 주차장 정비를 해서 외부 방문차량이라든가 주민들 차량을 해야 될 입장이고 특히 예를 들어서 금년도 위원님이 통과해 주신 수서 어린이회관이라든가 압구정 어린이집 같은 것을 건물 부지나 건물 샀을 때 그것을 공가로 놔두었을 경우는 우범화 되거나 무단투기라든가 그 사후조치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빨리 나대지 정리하고 경계담장 해서 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주민들한테 주차난도 해소하고 건축비를 확보해서 건축, 공사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예상책이 됐지만 저희들 주차관리 하는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선처해 주십사,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그 아마 공항터미널 맞은 편 쪽에 지난번에 며칠 전에 현장방문 거기 현장에 갔었는데요, 거기 갔었는데 아마 거기를 말하는 거죠? 맞은 편쪽에, 공항터미널.

예, 한 블록 건너서.

거기 2개소인데 거기 길을 중심으로 양쪽에 그걸 말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거기다가 공원하고 음식점 활성화를 위해서 무대설치 한다고 그때 설명회를 같이 갔다 왔어요, 며칠 전에. 도시디자인과에서 그때 현장방문. 그런데 도시디자인과는 딱 들어보니까 전혀 협의가 안됐나봐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저희들 현장방문을 안내를 했거든요, 거기다가. 그래서 거기다가 G20 사업과 관련해서 그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오시면 거기다가 음식점 하는 야외무대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현장방문을 갔으니까 그거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요. 제가 위원님들 대신해서 여기 나와있는 1차 계수 조정 결과에 논쟁이 됐던 그 부분을 왜 보류시키고 왜 삭감을 했는지를 제가 차례대로 죽 설명을 드릴테니까 그걸 중심으로 설명을 해 보시죠. 맨 먼저 교통정책과 동문화센터 셔틀버스 운영 관련해서 631쪽이네요. 아마 예비심사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제대로 처음부터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아마 이 사업도 시작할 때 논란을 벌였었는데 논란을 벌인만큼 운영이 안되고 있다,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1차 계수조정 결과 심사보류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든지 방향전환을 하든지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아마 보류됐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만요.

지금 현재는 금년 2월부터 운영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에요?

내년 2월까지입니다. 2010년 2월 28일까지.

2월 28일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단은

해야 되고

위탁자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해야 되겠네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겠네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검토사항 없습니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다음부터는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노선을 정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해 가지고 그런 노선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안내표지판이 지금 현재 적어서 잘 안보여요. 그래서 전체를 교체를 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화센터를 갈 때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인원도 말하자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것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리라고 봅니다.

많이 증가가 됐다는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실제로 한번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직원을 태워서 한번 보내세요. 지금 역삼동 이런 데는 지금 사람이 없다고 하고 통계를 주었는데 사실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내용이 지배적이니까 한번 그 사람들이 제출한 통계 믿지 말고 직접 사람을 사서 실제로 체크를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5쪽 하고 637쪽 같이 말씀드릴게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쟁점이었던 것이 전체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는 전면적으로 한번 수정해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그래서 아마 총괄적으로 보류를 했던 것 같은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공기 주입기 설치는 500만원씩 20개소 1억원어치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설치하면 세 번째 설치하고 있어요, 세 번째. 그래서 또 설치해 놓으면 또 없어지고 또 망실되고 근본적인 대책없이 그냥 돈만 들여서 계속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동수리센터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이동수리센터를 만들겠다는 것이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자전거에 관한 사항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아마 심사보류 된 내용이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 이용은 어차피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고 이 사업이 앞으로 정부나 우리모든 자치단체에 말하자면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뭐 중단하거나 이럴 수는 없고 더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영해본 바로는 자전거 도로 관계를 가지고 위원님 여러분께 굉장히 심려를 많이 끼쳤고 또 저희들은 잘 할려고 했지만 경찰청의 규제사항이 어떻게 그런 방향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더 발전되게 저희들이 그걸 말하자면 경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구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올해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예산은 아직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매뉴얼이 나오면 그 매뉴얼을 가지고 내년에 추경이라든가 이렇게 증진해 나가고 이번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공기주입기 사업도 지금 현재로 계속 필요로 하는 부서가 늘어났기 때문에 새로 해 놓은 것은 망가지거나 이렇게는 보관을 안 합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계속 신규수요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는 계속적으로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그분들이 다니면서 계속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는 바르게 살기협의회에서 그 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동마다 요일을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르게살기협의회 사업으로.

바르게살기 사업은 바르게살기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교통정책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일부 보조금을 받는 게 있는데 바르게살기에서 자전거 이용 과거에 그 사업을 우리가 주지 않을 때에는 보조금을 받아서 운행을 최초에 시행을 했고, 지금 거기 수리하는 사람 한 분하고 그 다음에 보조자 한 사람은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르게살기협의회의 자체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금 집행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에 몇 백대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에 돌아다니면서 수리하는 그 부분은 예산편성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에서는 각동마다 요일, 날짜를 정해서 하고 있다니까요.

네, 맞습니다. 바르게살기에서는 주민들 상대로 해서 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각 보관하는 임대자전거 또 학교에 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 하는 것,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이 우리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다른 사업도 제가 계속하고 싶은데 하여간 다른 위원님 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위원입니다. 전년도 보니까 전년도 2009년도에 예를 들어서 안장이 한 10만원 30개를 구입했는데 과연 안장이 그 어느 부서에 어떻게 처리됐는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올해 안장을 100개를 구입한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주민들은 자전거를 그렇게 안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전년도 구입한 것도 제대로 어떻게 사용내역도 안 나오고,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 설문조사는 어떻게 그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하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설문조사. 그리고 홍보물 자료가 책값이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비싸요 이렇게? 1,500원씩? 다른 데는 300원 우리 강남구청에 뭐 이렇게 보면 홍보하는데 300원이면 하는데 여기는 1,500원, 500원 과다계상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년도 홍보물영상이 1,500만원 했는데 올해도 2,000만원 잡았네, 예산을 보니까? 그러면 전년도 홍보물 가지고는 활용이 안되는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행사를 해야 하는지 또 대행진 행사를 하는데 무려 한 4,0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또 그리고 제가 이제 잘릴 금액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치수방재과 우리 양재천 2급수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강남구 자체에서 물이 생산되는 더러움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천이나 서초나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왜 우리가 그것을 다 보상을 해야 하는지, 과거에 전년도 우리 국장님이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서초구하고 과천하고 협의해서 일을 하겠다 하시고요, 하셨습니까? 국장님? 서초구하고 우리 과천하고 이러한 물에 대한 협의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서초구는 정화시설을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왜 그 더러운 물을 우리만이 다 부담하냐는 얘기야, 그 비용을. 그당시 국장님이 뭐라 그랬냐 하면 서초구하고 과천하고 상의를 해서 조치하겠다 말씀해 놓으시고 이제 와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 뭐라고 얘기해요? 회의석상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네? 국장님이 얘기한 것 하나도 실천이 안된다면?

지금 서초구나 과천시에서 배출되고 있는 물에 대해서 오염물에 대해서 이것은 광역단체에서 해결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과천시도 정화를 하고 서초구도 정화를 해서 더 맑은 물을 배출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기초단체끼리는 단체간 조합을 설립하거나 이런 것들을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비용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코 우리가 이익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구에 유입되는 물을 우리 구민이 맑고 깨끗하고 2급수 수준의 그 물을 배출해 가지고 좋은 환경과 이러한 공원 같은 지천을 만들자는 것이지 이것을 그냥 우리가 정화를 안 하고 배출한다고 했을 때 지금까지 잘 운영되어 오고 있는 양재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에 하실 때 해당구하고 협의한다 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 말 한마디도 없잖아요.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고 있으면 결과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십니까?

결과물이라는 것은 서초구에서도 정화를 해서 물을 배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우리 예하기관도 아니고 대등한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3, 4급수에서 2급수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똑같은 것이 뭐냐면 국장님, 지금 내려오는

전반기에 예산이 투자되어 가지고 지금 여기 투자되는 것은 전기와 본공사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계를 제작하고 있는데 지금 본공사 사업비가 필요하니까 예산이 꼭 필요한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2급수, 3급수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천이나 서초구를 정책적으로 이용을 하든 국장님 개인이 찾아가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받아내야지 어떻게 그냥 말로만 맨날 한다 해놓고 실천을 안 하시냐는 얘기에요. 무책임한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과천시와 서초구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이 사업을 양재천 같은 지천을 상류천을 어떻게 맑게 할 것인가를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다면 그전에 작년도 작년 예산, 다른 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 말씀 그대로 하신거야. 그런데 올해 똑같이 와서 똑같이 3, 4급수를 2급수로 만들겠다? 왜 우리만 이렇게 해야 하는 거냐는 얘기에요. 나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원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부품구입비가 이제 200만원씩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 안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에 들어간 부품 전체를 안장하고 타이어, 튜브 60여종이 들어갑니다. 체인 같은 것, 그렇게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실안전장구 구입도 헬멧, 앞으로는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헬멧하고 보호대 같은 것을 꼭 착용하고 자전거 교실도 받아야 되고 이래서 편성해 놨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 자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도 남아 있을 텐데 올해 이렇게 과다예산을 편성하냐는 얘기에요. 자전거를 타고 내가 3, 4년씩 통학한 사람입니다. 자전거에 대해서 몰라서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행감 때도 보험료 때문에 국장님께 여러 차례 질의도 드렸고, 그런데 지금 다시 또 편성이 되어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또 이렇게 갖고 계시는지 또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험 말씀이십니까?

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자전거 활성화사업은 국정 주요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230개 전 자치단체가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강남구에서도 정부 국정사업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정사업에 대해서 동조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보험에 대해서는 지금 개발된 게 지금 우리가 가입한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개발된 게. 그래서 지금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지금 이번에 통과됐다 그러는데 그 법률을 제가 자세히 보고 그렇게 되면 이 정부에서도 보험을 개발하라고 보험사에다가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번에 보험들 때는 우리가 내년 6월 이후에 이제 가입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가입된 회사가 보험회사가 어디죠?

LIG손해보험입니다.

네?

LIG손해보험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차량을 보더라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보더라도 보험회사가 많아서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기준대인데도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생각을 해서 정말 저희에게 맞게 좋은 쪽의 최소한의 경비 또 최고의 극대화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하물며 이러한 관에서 특히 더 금액이 어마한 부분들인데 예산이 그러한 부분들은 정말 각 국과 부서에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낭비하기 이전에 막 쓸데없이 그렇게 하기 이전에 자기 돈과 같이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개발된 회사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한 개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우리 내년에 계약하기 전에 자전거보험이 아마 개발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양승미위원이 질의했던 보험에 대한 사업을 지금 거기 보험금이라고 쓴 표현이 맞아요?

보험료가 맞습니다.

보험료죠?

네, 죄송합니다.

잘못된 내용이고 이 보험이 구상해 주는 2억2,482만6,000원 보험료를 냈을 때 구상해 주는 범위가 지금 실효성이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현재 아까 국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우리 자치단체 중에서 4개 자치단체가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말씀을 저번에도 드렸습니다. 창원시하고 대전광역시, 이천시가 들어 있고, 우리가 들어 있는데 실제로 창원시는 1억9,300만원을 가입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데는 2억2,300을 수령해 갔습니다. 사고가 좀 많았던 거죠.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는 5억6,400만원을 들었는데 지금 1억6,500을 수령해 갔고요. 이천시도 사망 1명에 5,700만원이 지급된 사례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로 한 1,070만원 정도를 지금 수령해 갔습니다. 계속 이제 내년까지 하는데 사고가 없었기 때문이고 자전거 타는 사람이 적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취지는 이 보험이 만약 다쳤을 때 치료비가 구상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치료비가 구상되지 않는

상해가 없기 때문에 상해비를 이제 저희들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질책을 받고 있고 위원님들한테 계속 받고 있는데 이게 개발되면

지금 우리 정책과장이 알고 계시듯이 사망사고가 나면 마땅히 보상이 됩니다, 사망사고가 나면. 그런데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는 이미 자전거통근이 대중화 되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창원을 갔더니 저녁 6시쯤인데 자전거가 대부대가 이동을 하던데 창원이 갖고 있는 교통환경이 창원에서 김해 쪽으로, 진해 쪽으로, 마산 쪽으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이제 장거리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다 승용차를 쓰는데 시내길에서는 자전거가 많이 대중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대중화될수록 이 사고율은 올라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그렇게 이 자전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유는 그만큼 자전거 이용객이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보험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보험인데 지금 우리 양승미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보험료 2억2,400 내는 게 아깝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집단적인 사고가 날지도 모르니까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보험을 들긴 들어야 되는데 이왕에 보험을 들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보험혜택을 주려면 정말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보험을 만들어서 협의해서 들어 줘야지 이 보험료 지금 현재 강남구 주민 한 4～5명 사고 나서 죽으면 몇 억 나가겠죠. 그 다음에 몇 억 나갈 텐데 지금 이런 입장에서 그냥 구색 맞추기 정도의 이런 사업비는 의미가 없다.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27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악취저감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필요성, 타당성은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하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오수, 우수 분리되는 데를 중심으로 아마 하는 모양인데 지금 이 대한민국에 한번도 설치한 적이 없는 검증되지 않은 이 시스템사업을 산화재 투입장치비 4,000만원×11개소 이렇게 전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전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최소한도 분명히 지금까지 강남구가 여러 사업을 해 왔지만 모든 사업이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제 13년째 의원생활 하고 있는데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폐지되거나 없어지거나 많은 낭비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오히려 전면적으로 11개소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한번 4～5개, 기본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인데 생각 어떻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해 보시죠.

지금 저희 나라에서는 설치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 했잖아요.

네, 호주에 호주하고 미국하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호주를 갔다가 토요일에 올 겁니다. 저희 청장님께서도 걱정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인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설치를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 우리 강남구의 악취를 저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갔다 오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것들은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그러한 수량들입니다, 이게.

지금 호주하고 대한민국하고는 여러 상황이 다른 것이 그 나라는 나름대로는 청정 그런 것을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우리 식생활도 다르기도 하고, 공장도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산화재 재료비 아니면 산화재 투입장치비 뭐 투입구조물 11개소, 11개소 그 다음에 TRS 설치 8개소 이렇게 표시했는데 이것이 시범사유로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반으로 줄여서라도 우선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가 배수분구가 14개 배수분구로 되어 있는데

네? 다시 말해 봐요. 뭐라고요?

14개 배수분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가 한 데로 모여가지고 배출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배수분구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어떤 하나의 동 아니면 어떤 하나의 배수구역 이렇게 해야지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 잡은 이것은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런 구역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16억이 저희 내년에 G20 하는 삼성동, 삼성동 구역에다가 지금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맞습니다. 맞고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서 가서 철저하게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와서 설치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운영시스템 이런 것 한 세트가 예를 들어서 배수구하면 배수구에 쭉 연결된 부분이 11개소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각각 다릅니다. 그게 처리되는 구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한 데 모여서 내려가기 때문에 하려면 전체를 하나로 섹터를 잡아서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입니다. 토목과장님께요. 제설대책이 왜 보류됐는지, 그 쟁점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그 각동별로 22개동에 1,200만원씩 제설대금이 나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보류가 된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동별로 줘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삭감하는데

이영순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강남구는 이면도로가 굉장히 고바위 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그 간선도로는 저희들 토목과 하고 동부사업소 같은 데에서 같이 하지만 이면도로는 각동에서 책임지고 좀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주간 10일, 야간 10일 해 가지고 20일씩 해 가지고 평균 1,200만원씩을 잡았는데 역삼동 같은 데는 좀 어떻게 투입이 많이 되고 또 그 다음에 개포동 같은 데는 좀 적게 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잡은 예산이고, 예년하고 쭉 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각동에다가 해서 동에서 요청이 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각 지형에 맞게끔 다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보류가 된 것으로 아시고요.

네, 앞으로 제설대책을 잘 할 테니까 좀 감안해 주십시오.

네, 이어서 자전거 간단히 저도 말씀드릴게요. 자전거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그냥 알레르기가 일어나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왜 다 깎았냐고 놀래서 그러시던데 저희가 이것 다 깎겠습니까? 설마. 그런데 정말 문제점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편의시설이 지금 뭐 자전거보관소가 공원에도 하고, 지하철에도 하고 다 고액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가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예산이 많이 나가고 지금까지 해온 것이 큰 실효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하시는 것 서로가 쌍방이 다 이해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꼭 해야 될 곳, 또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얼마큼 자신이 있고, 그런 것을 이렇게 위원님들이 설득을 할 수 있게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한번 좀 해줘 보세요. 그리고 자전거보관대 세척작업은 조금 어르신들의 일자리로 하는 것인가요? 그때 그렇게 설명하신 것 같애. 같이 설명해 주세요.

네,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전거보관소를 도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관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최초로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얘기는 계속하셨고요.

저희가 지금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리 것을 보고 갔어요. 그 다음에 서울지하철 메트로에서 우리 것을 또 벤치마킹해 갔고, 구로구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말 자전거를 타고 싶어도 도난을 염려해 가지고 여태까지는 말하자면 거치대 해놓은 것을 싫어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오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카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0대 분량을 했는데 벌써 260명이 카드를 발급해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역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으면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신 있게 이것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척대에 대해서는

이학기위원입니다.

답변 안 했는데

많은 위원들이 자전거 편의시설 관리 때문에 질의 드렸는데 빠진 것 한 두 세 가지만 질의를 간단하게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세척 말씀하셨는데 세척이라는 것이 이게 지금 물로 세척하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척은 자전거에

간단하게 물입니까, 아닙니까?

거치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로 세척하는 거예요?

양동이를 가지고 물로 닦아서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먼지를 보면

알겠습니다. 됐고요.

용역을 줘서 합니다, 그것도.

자전거 세척은 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관대입니다, 보관대.

그러니까 기름걸레로 닦아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게 해야만이

자전거가 아니고 자전거보관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우리가 총 보유대수가 몇 대입니까? 자전거가?

자전거가 지금 현재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임대자전거 490대고, 보관대가

대략적으로 얘기하세요, 그냥. 뭐 정확한

16개 중고등학교에 한 학교에 30～50대가 나가있고요.

그러니까 한 400대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30대 내지 50대가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대략 한 몇 대 정도?

1,820대입니다.

1,820대?

네.

그러면 우리가 부품을 구입해 가지고 무료로 해 주는 것이죠, 수리를?

고장이 자주 나니까 부품을 수리를 계속 해 줍니다.

원래 자전거가 자주 고장이 잘 납니다, 원래가. 그리고 아스팔트 위 같은 것은 모르겠지만 비포장도로 같은 경우에는 펑크도 잘 나고 그래요, 고장도 잘나고.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MTB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산악자전거 아닙니까?

몇 쪽에 있습니까?

아니, 자전거부품구입내역 보시면 MTB안장, MTB타이어 뭐 이렇게 쭉 MTB로 나오는데 아마 MTB가 산악자전거를 말할 겁니다. 소위 말해서 자전거동호인들이 애용하는 이런 자전거인데 이런 자전거를 우리가 구에서 보유한다?

이 MTB는 지금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산악자전거로 보통 알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자전거가 고급스러운데 자전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자전거가 고급과 우리가 생활용으로 하는 그 차이는 거의 없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을 두고 아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아까 1,000여대 이상을 말씀하셨는데

1,820대

네, 1,820대. 그런데 보통 이 타이어 같은 것은요. 우리가 장착을 시키면 상당히 오래 갑니다. 저는요. 왜 잘 아는가 하면 이 자전거를 집안에서 50년 전에 자전거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자전거에 대해서 잘 아는데 이 체인, 타이어, 쥬브 이런 것은 사실 닳아서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펑크 난 것을 그냥 끌고 다닐 경우에 막 씹혀 가지고 찢어지고 아마 이런 것이지 바람 들면 2～3년 동안 아무렇지 않습니다. 교환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것 보니까 350개 타이어를 거의 400개 정도 매입하셨네요. 그리고 쥬브 같은 경우 이것도 뭐 1,200개, 그러니까 모든 자전거가 거의 1년에 한번 정도 교체하는 꼴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이해하기 힘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참 우리가 타면 저탄소, 친환경 여러 가지 참 좋은 점이 많습니다마는 운영도 좀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실장 장원석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1쪽 강남구청 뉴스 운영과 관련해서 인터넷방송국 영어사이트 올해 추가된 아나운서 인건비 2,300여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강남구청 인터넷방송국 영어사이트의 주요기능은 강남구청 인터넷뉴스 송출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 뉴스가 한국어로 나오고 밑에 자막으로 영문으로 번역해서 뉴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외국어로 나오고 밑에 한글로 자막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실제 외국인이 아나운서로 뉴스를 만들어서 그렇게 송출하는 기능을 추가하고자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좀더 내실 있는 영어사이트 운영을 위해서는 이 금액이 꼭 필요합니다. 다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사업설명서 43쪽 주요일간지 등 구독입니다. 지금 예결위 안에서는 서울신문 500부, 문화일보 100부, 온서울, 강남저널 삭감안이 나왔는데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는 유일하게 계도지라고 해서 통반장님들께 그 동안 오래 전부터 제공해 오던 신문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모든 통반장님들께 제공을 해 드려야 되는 것이 맞지만 예산사정상 지금 현재 반장님들은 40% 밖에 구독을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신문을 지금 제공해 드리던 신문을 오히려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삭감한다는 것은 그분들을 위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서울과 강남저널은 지난번 설명드렸다시피 이것은 이 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라기보다는 구에서 신문에 어떤 내용이 게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한 부씩 구독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 지원예산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고 이 신문도 반드시 서울신문, 문화일보와 함께 다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4쪽 강남까치소식 발행과 관련해서 DM발송료의 50%가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약 4,000여명한테 DM으로 발송이 되고 있는데 일부 분들께는 아마 우편발송과 더불어 가정집까지 배달이 되는 이중으로 우송이 되는, 배달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아마 이렇게 삭감하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또 추가로 불필요한 부분들은 발송처를 줄여서 이 안대로 수용을 해서 발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DM발송료 50% 삭감은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47쪽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활용 구정홍보 관련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예산의 5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남구는 모든 지역이 거의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40개 아파트에 580개 모니터에 송출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아파트 모니터 한 개당 따지면 한달에 1만원도 되지 않는 소액입니다. 원체 이 모니터수가 많기 때문에 연간 6,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 소요예산을 파악해 봤을 때 그 홍보효과에 비해서 결코 비싸다고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운영업체와 계약을 해서 연간계약을 해서 우리구의 소식을 홍보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삭감된 예산으로는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꼭 살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사업설명서 49쪽 블로그 및 사이버 홍보관사이트 운영과 관련해서 강남블로그 운영에 따른 전문업체 위탁운영에 따른 예산이 3,6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블로그의 규모에 비해서 유지관리 하는데 너무 과다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는 일부 수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된 금액으로 해서 최소한의 유지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업설명서는 없습니다. 예산서 178쪽에 나와 있는 신규홍보매체 개발 및 운영에 따른 예산 3,600만원인데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새로 생기는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생겼을 경우에 거기에 대비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주요한 홍보처가 생겼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홍보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다지 크지 않은 금액이므로 이 예산도 반드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용호입니다. 사업설명서 53쪽 청렴도 지수 향상 사업입니다. 1,500만원인데 공무원 행동강령 책자비를 삭감했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온라인상으로 온라인 교육과 그 다음에 오프라인 책자를 발간해서 같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결위원님 의견대로 책자발간비를 삭감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설명서 185쪽 시민참여 클린강남 추진반 운영비 9,628만4,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4월부터 시민생활에 직접 불편을 주는 질서위반 사항을 현장에서 보고할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들이 채용을 해 가지고 시민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아울러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년하고 올해 실적을 비교해 보면 한 10배정도 신고실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도 여러 가지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년도 10명 채용했었는데 7명 채용으로 줄여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덕하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71쪽이 되겠습니다. 도곡아트센터 건립 외 127만8,854만3,000원이 전체적으로 심사보류가 됐는데요.

똑바로 읽으세요. 127억

127억, 죄송합니다. 현재 저희가 편성할 때 요구예산안이 127억8,800만원 중에서 시설비로 97억3,500만원이고 명시이월비가 1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공사비가 내년도 예산 112억2,333만원인데 현재 1월 23일날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설계내역 및 검토를 해서 3년 안에 30개월 이내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심사해 주시고요. 다음은 74쪽 개포중학교 체육관 건립 관계입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현재 개포주공아파트가 개발 중에 혹시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저희는 개포1동사무소가 갈 데가 사실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조속히 설립이 되면 저희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또한 교육청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금년도에는 현재 내년도 예산 개포중학교 체육관 건립 부분이 1억이 현재 편성이 됐음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본 예산안이 가급적이면 꼭좀 될 수 있도록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76쪽에 삼성1동 엘리베이터 추가 설치 건입니다. 이 부분에도 먼저 저희가 설계부터 준공이 얼마 안돼가지고 사실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현재 교통의 중심지이고 무역센터 중심지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실질적으로도 하루에 2,000～3,00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하나의 엘리베이터 가지고 동관과 서관에 엘리베이터에서 하나의 엘리베이터만 있는데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주민과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문화센터 이용하는 주민들과 동사무소 이용하는 주민들이 서로가 이용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신청예산이 엘리베이터 추가설치 예산이 꼭좀 통과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83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당초에 저희가 8억6,900 중에서 1,110만원이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작년 수준 유지로 해 달라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번씩 매년 11월말부터 12월까지 주민들이 1년 동안에 각 문화센터에서 자기들 실력을 연마한 것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개최와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경연대회를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경연대회 행사에 걸맞는 무대장식에 약 400만원이 추가가 됐고요. 작품전시회 다시 말해서 전시회를 하는데 디스플레이 수준을 향상해 달라는 참가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약 320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매년 리플릿을 500매씩 제작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도 많고 타구에서 오는 벤치마킹 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1,000부를 더 해서 240만원을 더 추가로 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매년 전국단위 행사는 행자부에서 주최하는 지방의 주민자치박람회 관련해서 현장을 다니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서 초청장이 왔는데 한 군데도 간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차량임차비로 180만원 추가해서 1,100만원을 추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좀 조치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동계 근무복 반씩 격년제로 지급하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그대로 4억2,100만원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현재 우리가 692명으로 구성된 주민자율방범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질을 실제로 향상시켜서 반씩 할는지 아니면 반을 해 가지고 질을 가격을 높여가지고 질 좋은 걸 하든지 그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들어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 중에 101쪽 학교여건 교육여건 개선사업 목중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포괄비 8억4,700에서 6억 정도 삭감된 것으로 돼 있고요. 급식 10억300이 삭감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이 작년 올해 145억에서 94억으로 내년도 예산에 94억으로 35.1% 정도 감소가 됐고요, 이미. 그 다음에 포괄비라는 것이 예정치 못한 사업이나 부종예산 또 긴급사업 등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고 총예산 대비 9.1% 정도 됩니다. 그래서 91% 정도는 이미 확정예산으로 돼 있고요. 9.1%정도니까 10%미만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판단이고요. 학교급식에 대하여는 이미 학교급식 법령에서 정해져서 26개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강남구가 시행하는 것이 결코 앞서거나 또는 다른 데보다 지원금이 많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적을 하셨고 또 이미 금년도 사업으로 일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지속사업으로 내년도에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108쪽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평생학습사업이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올렸는데 한 10억 정도 삭감의견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은 평생 학습마을 만들기나 멘토링시스템, 연수 등이 주요 삭감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위한 전초기지의 개념으로 동별 마을만들기 6개소나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 동별의 위촉운영과 워크샵 등이 필요하고요. 실무담당자들이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워크샵 또는 멘토링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고 나아가서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이 모든 것이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기초사업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평생학습의 네트워크 구성을 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평생교육 종합홍보사업 추진입니다. 이 중에 더채움 플러스라고 한 13만부 발행하는 홍보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강남구의 평생학습이 상당히 다양하고 사업비는 많이 투입하고 있으나 홍보가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수단을 저희가 찾다보니 일반적으로 직접 도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직원들이 약 5일간 밤을 새서 모든 부서에 있는 프로그램을 확보를 해서 배열을 하고 분석을 해서 13만부를 배부를 합니다, 인쇄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통합운영에 평생교육팀에서 할 수 있는 게 개별사업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이 또는 홍보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생각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LongLearn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111쪽 홈페이지 기존 LongLearn홈페이지의 사용자들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참여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부분에 3,000만원을 편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배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전역량대학 창설 및 운영입니다. 비전역량대학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기존 평생교육이 다소 연계성이 결여되고 기존 강남구에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의 활용도가 떨어져서 강남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네트워크화해서 주민과 사업자 모두에게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수단이 멘토링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이고요. 방법론에 있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합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강남구에는 평생학습관이 없습니다. 지방 중소도시에도 있는 평생학습시설관이 없기 때문에 IT기술을 접목해서 온라인을 구성을 하고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오프라인 구성을 함으로써 VCU를 완성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VCU자체가 비전역량대학의 적극적인 평생학습의 새로운 모델이다. 그 새로운 모델이 이미 부산이나 인천이나 경기도에서는 출발을 했고 강남구에서도 다소 이르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반드시 그런 새로운 모델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투입대비 효과가 무궁무진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주민이나 사업자나 학생들 모두에게 많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강남인이라는, 강남구민이라는 것이 자존감을 가지고 자랑스러운 고향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116쪽 평생학습시설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기관에서 저희에게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했던 사업이고 접근성이 상당히 양호하고 학습자들에게 더 유리한 그런 접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년에 4개월 정도는 저희가 양보를 하더라도 강남구민들이 어떤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는 별 손색이 없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기관간 협조사항으로 이걸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0쪽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에 공고료하고 홍보비 2,800 삭감이 됐는데요. 공고료는 강사를 모집하는 것과 교재출판사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그러니까 공개적인 모집방식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 신문공고료가 없으면 인터넷으로 밖에 공고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강사가 홍보가 널리 안되어서 강사들의 어떤 수준이나 또는 참여도, 지원상태가 좀 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투명한 행정을 하는데 저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료는 반드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남구청에서 인터넷 수능방송을 홍보하는 유일한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오늘도 인터넷 방송국과 관련해서 기자회견 했는데 2,000만원 가지고 홍보를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감안해 주시고요. 특히 교육지원과에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예결특별위원회가 세입세출에 대한 예결위입니다. 저희가 지금 세출분야에 대한 중요성만 자꾸 강조하시는데 교육지원과에서는 세입의 중요성이 상당히 평가를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수능에서 금년도 처음으로 20억원의 수입을 냈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에서 세입이 약 3억원이 발생이 되고 내일도 S전자에서 저희한테 와서 15억원의 수능방송 회원권을 구매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15억원의 세입이 추가로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진흥원에서 저희가 마케팅을 해서 수능방송에 내년에 3억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예산이 연 1억5,000만원, 저희가 교육청을 직접 방문해서 오늘 MOU를 맺었습니다. 1억5,000만원, IPTV 3사, PMP 등으로부터 약 27억원 정도가 올해보다 더 그렇다면 60억원 플러스 27억원 하면 내년도에 교육지원과의 예산에서 세입이 87억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 10억원 정도를 우리가 증원요청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세입분야에 대한 합리적인 어떤 평가와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 부분을 좀 배려해 주셨으면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이 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신설계약금 및 감정수수료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우리 예결위 안대로 따르겠습니다. 다음에 132쪽이 되겠습니다. 강남문화행사 사진 및 미술 공모전입니다. 우리 강남 옛 모습 사진전을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160점 정도를 해서 120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문화센터 또 여러 군데서 지금까지 한 7군데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이 문화사진전은 구민에 대한 문화서비스가 되고요. 옛날의 우리 근본을 다소나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사진전은 숨겨져 있는 사진들이 또 있을 줄로 생각되기 때문에 금년도도 꼭 다시 해서 많은 것들을 발굴해서 주민한테 문화서비스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미술공모전은 예결위 안대로 한 2,000만원 정도는 삭감에 따르겠습니다. 다음 13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 운영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문화재단 예산편성안이 따로 별책으로 위원님들 앞에 놓여져 있을 텐데 14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본봉인상은 1인당 약 10만원 정도를 상승을 시켰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일반단원 수준이 1,800만원 연봉수준입니다. 국내에 있는 여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일반단원의 보통이 최하 코리안 심포니가 2,300만원에서 시작해서 대부분 많게는 4,000만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평균 잡아서 2,500~2,7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차원에서 다소나마 10만원이지만 그래도 성의를 보였다는 표시를 하고자 10만원이라도 했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이 연가보상에 해당됩니다. 연차수당을 신설해서 이것은 법적으로 연가를 안 갔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서 문화재단이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하기 위해서 공무원 사회에도 있습니다마는 성과 포상금 평가로 해서 성과별로 A, B, C, D 이렇게 평가를 해서 거기에 알맞은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직원 한명이 11명에서 12명으로 증원했는데, 이 증원부분은 저희 직원이 한명이 거기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 직원이 돌아올 경우에 대비해서 한 것이고요. 만약에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은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51쪽이 되겠습니다. 세계라켓볼 선수권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8월 10일에서부터 20일 사이에 10일간에 걸쳐서 개최될 예정인 대회로써 약 45개국에서 50개국, 1,0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그런 대회가 될 것입니다. 이 대회에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일랜드나 이런 데 여러 나라에 가서 저희가 경비를 쓰는 것을 볼 때 저희국 선수들이 갔을 때 보통 평균 500만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게 잡아서 300만원 정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약 30억원, 또 국내에 라켓볼 동호인들이 저희 관내에 또 구경차, 지원차 이런 것을 왔을 때 한 적은 숫자로 봐서 4,000만원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음식비라든지 지역사회에 쓰는 비용이 약 10억원, 그러면 40억원 정도 만약에 저희가 이런 나라들에 가서 로드쇼를 할 경우에는 적어도 기 십억원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한 70억원 남짓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런데 또 여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각국에서 비교적 경제가 안정되고 또 사회활동이 아주 왕성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가서 우리 강남 또 우리나라를 홍보, 우리나라 상품을 홍보했을 때 그 가치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저희가 5억6,400만원을 저희가 57.3%를 부담하고 전체 9억8,400만원 중에서 서울시에서 지금 예결위를 일단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요. 거기에 3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또한 우리 한국라켓볼연맹에서 1억원을 부담하기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진행과정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 지역의 강남지역의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금 현 시대는 회사 또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도시경쟁력 시대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 강남브랜드가 이것을 통해서 큰 가치상승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일전의 보도에 의하면 브랜드 가치 5% 상승했을 때 우리나라 유수한 대기업이 1년 매출을 올리는 만큼의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 구에서 훌륭하게 성과를 내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치러질 테니까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연합회장기 종목별 대회지원 사항입니다. 저희 연합체육동호회는 법적으로 국민체육진흥을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의무화되어 있고요. 또 체육동호회가 지금 현재 점점 2만5,000 시대에서 3만 시대, 지금 금년에는 5만 시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동호인이요. 동호인들이 주로 신문지상에서 보면 지금 시대를 학습시대, 또 워크, 일 시대, 여가시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여가를 적극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는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어서 친교와 이웃 간에 소원한 도시화 시대에 친교를 도모하고 화합하여서 우리 강남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해서 꼭 연합회장기 지원경비가 이게 지금 현재 2만5,000 시대에나 5만 시대에나 지금 그렇게 신장되지를 않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더 최소한의 경비이기 때문에 꼭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4쪽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배드민턴, 체조팀 운영입니다. 저희 배드민턴은 95년에 창단되었습니다. 체조는 2003년도에 창단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배드민턴 실업팀은 남자가 14팀, 여자가 13팀이 있습니다. 또 체조는 남자가 9팀, 여자가 7개 팀이 있습니다. 비인기 종목으로서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는 크게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지금 뛰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일정부분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위원님들이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27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자매도시간 체육교류입니다. 이 책은 사업설명서에는 없고요. 예산설명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금년도에는 없고요. 지난해에 저희가 11개 시, 도를 초청해서 성대하게 자매결연과 친선교류를 했습니다. 저희 생활체육회에서 각 지방과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자매결연한 도시가 자치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과 연결해서 서로 체육을 교류함으로써 우리 구를 거기에 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구가 일부 질시당하고 있는 부분을 다소나마 그분들과 친교를 도모하고 체육인 간에 서로 왕래함으로써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해소되어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고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부산 영도에서 4개 도시 초청대회에 저희가 다녀왔고, 또 일전에 어저께는 여기 강화에서 저희를 초청해서 친선교류를 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이것도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계수조정 결과 저희끼리 상당히 논쟁을 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도 같이 들어주시면 다음에 토론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공보실의 주요 일간지 구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43쪽에 있네요. 지금 1차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서울신문 500부, 문화일보 100부, 온서울, 강남저널 100부씩 올라온 것을 삭감을 했는데,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들어보세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온서울이나 강남저널은 우리가 지금까지 관행처럼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새로 지역신문을 창간하면 3년 정도는 되어야만 우리가 구독을 시작했는데 온서울이나 강남저널은 그렇지 못하는데 왜 했냐라고 했더니, 담당 과장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설명 중에 구독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하나씩 본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이 신문보다 오랫동안 먼저 창간해서 우리 구의회에 오는 신문이 시대일보, 신화일보 등 5개 신문이 있어요. 그 신문은 확인 안 해도 되고 그 신문만 2개 해야 되는지 반론을 제기하고 싶고요. 쭉 한번 들어보고 답변하세요. 그래서 우리위원회에서는 1차로 맞지 않다. 일관성도 없고 형평성이 없다.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그것을 살려 달라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리고 이제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는 계도지기 때문에 봐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009년도에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산해 보니까 우리 3개의 강남에 있는 지역신문은 현재 900부를 보는데 내년에는 800부를 보겠다. 100부를 아마 줄였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서울신문은 2009년~2010년도에 변함없이 3,053부를 보겠다고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시정신문은 2009년도에 700부를 보는데 현재 지금 100부를 추가해서 800부를 보겠다고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네요. 그 다음에 전국매일은 현재 300부를 보는데 2010년도에는 30부를 추가해서 330부를 보겠다. 이렇게 했고 시민일보 100부 그대로 2009년도, 2010년도인데 이것을 쭉 한번 들여다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일관성이나 형평성, 지금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전혀 각 과에 구독하기 위해서 봤다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에 제가 반론제기했던 그런 부분을 합해보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뭔가 좀 일관성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쟁점으로 삼고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냈던 건데 제가 말씀했던 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하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쭉 설명드렸습니다.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서울과 강남저널은 사실 창간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신문하고 그 동안 시대일보, 우리일보 포함해서 약 10여개 신문이 있습니다, 지역신문이. 광역 지역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들이 많게는 5년, 적게는 2년, 이렇게 우리구의 소식들을 전하면서 신문을 보내오고 있는데, 그 신문하고 2가지는 성격은 약간 틀리다고 봅니다. 굳이 시대일보, 우리일보 2개만 언급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0여개 됩니다. 그런 신문이

글쎄, 많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나 온서울하고 강남저널은 우리 강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런 신문입니다. 서울시 광역, 서울시 전체의 다른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신문까지 우리가 다 뭐가 나는지 보기 위해서 100부씩 반영하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고요. 우리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신문은 적어도 어떤 내용이 반영되는지는 알아야 된다 해서 100부씩 한 거고, 이 100부씩은 사실 월 100만원도 안됩니다.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되는 금액이 이걸 지금 지원한다는 예산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서울신문과 문화일보 그리고 지역신문을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신문과 문화일보는 일명 계도지라고 해가지고 가정집에 통․반장님께 보급이 되는 집집마다 배달이 되는 그런 신문입니다. 지금까지 수 십 년간 이런 케이스로 지금까지 보급되어 왔던 그런 신문이고요. 지역신문은 근자에 들어서 굉장히 보급부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100% 정도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에. 그러던 와중에 일부신문은 전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을 합리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부수를 어떤 부분은 조금 줄이고 어떤 부분은 조금 늘리고 해가지고 서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한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신문들은 가정으로 배달이 되는 신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수의 조정관계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지금 과장께서 답변 중에 100부 하면 얼마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얼마 안 되는 건데 우리 지금 돈의 액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 줄 만한 명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가지고 논의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우리 강남구에 기반을 둔 신문 봐야 되겠다 라고 말씀 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남구에 창간하면 그것은 과장님의 말씀대로 라면 강남구에 기반을 두기 시작하면 일단은 어떤 내용인지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은 100부 정도는 각 부서에서 한 부씩 보는 것 정도는 누구든지 어떤 신문이든지 창간이 되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쟁점이 되는 사항을 몇 가지 질의하고 위원님 나중에 질의하시죠. 그 다음 74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포중학교 체육관의 다목적시설 건립지원에 관한 사항은 첫째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이행절차는 필요 없습니까?

이행절차가 필요하죠.

그런데 다른 부분은 제가 왜 그러냐면 다른 부분 공유재산심의에 부결되어서 아예 논의조차도 안 되는데 이 부분은 필요 없습니까? 공유재산 심의가?

이 부분은 지난 예결위에서 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현재 교육청과 우리하고 같이 어떤 정책적으로 의견이 있어서 사실 검토한 내용인데, 현재 이 부분이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가 내년 초에 바로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전체가 설계규모나 이런 부분이 아직 사실은 나와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세부 디테일한 사항이 사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현재 오늘 저희가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거기도 금년에 1억원 정도가 현재 예결위, 아니 상임위에 통과가 되었으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2억원 정도 통과를 시켜주시면 바로 후속조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23억원, 강남구청이 40억원 우리 예산이 더 많이 드는데, 일단 우리 사전 이행절차 원칙과 제일 예산심의 때 중요한 부분이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았는데 이것을 통과해 주면 그때 내년 이행을 거치겠다 그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01쪽 보겠습니다. 101쪽을 제가 한번 집중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해당위원회에서 쌀 지급에 관한 사항이 한 10억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쌀 현재 지금 지원하고 있나요? 일문일답으로 물어볼게요. 언제부터 지원해요?

1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

11월

11월? 지금 전에도 제가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일차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포괄 내지는 이렇게 예산을 통과하면 그것을 가지고 아니면 사전이 되었든 사후가 되었든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그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통과된 내용입니까?

그런 절차는 아닙니다.

그러면 약속이행절차를 어겼네요? 이것도요?

아니, 그런 절차가 없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지, 통과 없이 해도 된다는 사업은 없어요. 그걸 구청장이나 누구한테 이것은 알아서 사업하시라고 위임해 준 사항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당연히 통과해서 여기 의회에 들어왔고요.

아니, 그거 말고 11월 1일부터 시작하고 있다면서요.

포괄비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포괄비로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하는 법률적이나 절차상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포괄비에 의해서 11월 1일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니, 내가 질의 다 하고 하시죠.

그러니까 다 하시고 일단 내가 다 물어보고 나서 이의 있으면 지금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1월 1일부터 지급하고 있는데 쌀이 무슨 쌀입니까? 친환경쌀하고 탑라이스 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탑라이스는 우수농산물입니다. 정부가 인증하는 우수농산물입니다.

우수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 하고 틀린 거예요?

친환경유기농하고는 다소 개념이 친환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답니다.

다시 말해봐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니 정부에서

탑라이스 라는 상표가 정부에서 어떤 기준을 줘서 그 기준이 통과되어야 되는데 그 기준에 친환경농산물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유기농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정부에서는 우수농산물제도만 유일하게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쌀에 대해서 정부가 인정하는 우수농산물이기 때문에 어차피 개인이 지은 친환경농산물 보다 더 좋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에서 직접 인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MOU를 맺고 하는 겁니다.

아니, 지난번에 계수조정 때 그거 가지고 논란을 벌여서 친환경농산물이 아니고 탑라이스기 때문에 그럼 다른 내용 아니냐. 그래서 정확히 개념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쟁점이 되었던 부분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교육지원과 소관인데 평생학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인데,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선관위에다가 이제 하나 증축하지 않습니까? 과장께서 금방 설명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2년에 선관위에서 선거 때문에 필요한 4개월 정도는 양보를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실제로 평생학습기관으로서 우리가 이용하려면 1년 365일 다 활용을 해야 되는데 2년에 4개월씩 사용을 못하면 그것 좀 이용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필요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삭감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이 대학교의 1학년부터 4학년까지 4년간의 커리큘럼이 있으면 당연히 2년 중에 4개월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단기, 하루, 한 시간 길게는 3개월 정도로 커리큘럼이 보통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매일 있는 게 아니고 주당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적으로 선거일이 정해졌다면 거기에 맞춰서 교육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 제 발언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교육경비심의가 아니고 우수고교 5개인가 그거 뭐라는 거예요. 그거 선정할 때 얘기인데

명문고 사업에서 지금 제가

명문고 사업 때인데 교육경비 그게 왜

그게 포괄비이기 때문에 포괄비에서 집행을 잘못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서요.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교육경비 교육여건 개선비, 개선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별책에 보면 각 학교별로 일정금액 이상씩을 균등히 나눠준 그런 숫자로 보여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학교에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비용 그러니까 시설개선비용은 예산에 반영을 좀 억제를 시켰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얘기는 그 동안에 교장들이나 선생님들이나 학부모가 아, 이 학교에 시설이 낙후되었다고 그야말로 우는 소리를 했으면 상당히 개선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 신경을 쓰지 않고 일정 몇몇 학교는 시설이 뭐 온통 낙후된 뭐 어느 한 군데 손볼 수 없을 정도로 낙후된 그런 학교가 있다. 그랬을 때 어떤 금년도 예산편성의 지침대로 시설개선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편성된 것을 사용하는데 실제 항목별로 예산편성한 금액 외에는 줄 수가 없지요?

예, 가급적 지킬려고 합니다.

지킬려고 그러는데 지금 얘기한 대로 강남구청의 시책추진 교육경비라는 것이 일종의 예비비적인 사업비라고 하면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인정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본위원은 이런 시책추진비나 이런 예비비 성격의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하면 물론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사전에 보고를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 연후에 쓰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정 급히 써야 할 어떤 그런 사용 항목이 생겼다고 하면 그것은 강남구 전체의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집행하더라도 집행하고 보고는 똑바로 해야 되겠지요?

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의회에 사무감사 자료로 다 제출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그것을 사업을 노출 안 하거나 보고 않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행정재무위원회하고 행정감사를 하면서 발견된 사실인지 모르지만 이 어떤 예비비적인 성격의 그런 포괄경비가 어떤 지금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교육지원과장이 어떤 독단적으로 집행을 한 일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에 저는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포괄비가 있는데 행재위 의견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면 제가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가 감시, 감독을 하고 예산심의를 하고 행정감사를 할 그 기능은 있지만 또 특별한 경우에 어떤 집행요인이 있다면 마땅히 집행을 해야지요. 그것은 우리 위원들도 그것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봉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이 쟁점이 된 사항을 얘기를 않기 때문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교육지원과장께서 아까 사업설명서 하면서 말미에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세입은 평가를 안해 주고 세출만 갖고 따진다. 좀 서운하다 그런 쪽으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주로 인터넷수능 방송하고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아마 하신 말씀 같은데 저희 의회에서 도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고자 하는 부분을, 많은 부분을 동의를 해서 심의 의결을 해 주었고요. 평생학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차피 예산심의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의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적정성이 있느냐 위주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안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주가 그렇게 치우쳐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109쪽에 보면 지금 우리 예결특위에서 1차 계수조정 때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운영 1,000만원씩 곱하기 6개 6,0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지금 2009년도에 이 사업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6개 마을 지원했습니까?

2개 마을 지원했습니다.

2개 마을, 그러면 6개 마을은 안했네요?

올해는 처음 했기 때문에 2개 마을을 세곡동하고 신사동에 지정을 해서

신사동은 무슨 사업을 지원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22개동에 뿌려서 지원을 받아서 신사동하고 세곡동에 했고요. 신사동은 아파트 주민들 위주로 평생학습강의를 운영한다고 저희들한테 1차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곡동은 한국음식 특화사업을 하겠다 해서 지금 연말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업은 좀 생소하기는 하지만 우리 시골 같으면 시골마을 만들기 해서 새마을운동처럼 지원하고 그러는데 이 강남구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마을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이 실효성이 있을까 해서 예결특위에서 1차 계수조정에서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지난 번에도 6개동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2개동밖에 안 했으면 일단 수요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네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올해 처음으로 모집을 했는데 2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6개동을 편성해서 한 것이 아니고 2개동을 올해 처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43쪽 주요일간지 구독 관련해 가지고 구청에서 주요일간지 구독료에 대한 편성을 해오셨는데 어떻게 서울신문과 문화일보 계도지라고 말씀하시니까 본위원도 여기서 동의를 합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 각 100부씩 지난해보다 삭감을 하셨어요. 삭감편성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다가 떠넘긴 것인지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어차피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마 100부씩 다시 작년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참 짐을 지어주는 십자가를 지우는 이런 편성은 좀 지양해 주었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그러시고 지금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 그러니까 자치행정과, 2,100만원, 1,11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비용이 어디에 사용되는 비용입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경연대회 행사에 무대장식이 우리 구민회관에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한 400만원, 그 다음에 전시회 그 옆에 있는 1층에 있는 전시회하는 것 디스플레이 하는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해가지고 조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320만원 그 다음에 저희가 리플릿을 올해 지금까지는 해마다 500부씩 제작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1,000부를 늘려가지고 거기에 약 240만원이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전국에 박람회 참석요청이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잘된 데는 벤치마킹을 가라고 권고공문이 옵니다, 행안부에서. 그래서 차량임차비로 180만원, 그래서 1,110만원을 추가로 사실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듣고 보니까 이 예산이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 같은데 어떻게 이것이 삭감됐어요. 충분히 아마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설명이 부족하다고 이해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좀 더 나은 어떠한 작품 전시회나

어차피 무대를 만들어서 행사를 하고자 하면 무대 뒤편을 장식하는 것은 기본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설명을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삭감되어 가지고 올라오도록 했는데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 교육지원과 학교 교육개선 관련되어 가지고 많은 위원들께서 질의도 하시고 또 답변하셨는데 사실 교육경비지원 자체가 우리가 조례로 만든 3%, 4%, 5%, 지금 5%지요?

네, 그렇습니다.

3%에서?

네.

당시 조례를 통과할 때에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실링을 인정해 주시면 적절히 알아서 잘 사용하겠다. 꼭 다 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제가 교육지원과장 오고서는 교육경비 조례를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속기록 보시면 그런 내용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집행이 됐습니다.

사실 물론 우리 학교 교육개선 사업 또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학습능률 효과를 올리기 위한 이런 지원책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지난 번 우리 1차 계수조정 할 때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아마 교육지원과에서 자료 만들어서 배부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동료위원들이 친환경 농산물을 지급해 달라는 구정질문을 했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탑라이스 쌀을 거론하셨습니다. 물론 본위원도 친환경 쌀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아마 촉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탑라이스와 친환경 쌀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렇게 연관 짓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 당시 동료위원이 교육지원과에서 작성해온 답변서를 읽어주실 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자칫하면 친환경 쌀과 탑라이스 쌀이 동일한 해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것을 작성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착오 없도록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아마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예산을 5% 해 가지고 지금 총 94억이지요?

네, 교육여건 개선이 94억입니다.

교육여건 개선비용이, 그런데 물론 쌀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학습효과를 능률을 올리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 학생들의 건강을 챙겨보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좀 해 주셔야지 이런 오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관련 해 가지고 인강 강사모집 신문공고료 및 수능방송 광고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광고는 물론 일간지라든가 지역신문에 광고료 낼 수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하나 말씀드릴게요. YTN에 보시면 구직과 구인 광고란이 있습니다. 아마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큰 비용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전국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활용하시면 소기의 목적을 큰 예산 소비 없이도 아마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리고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 육성지원 해가지고 8,200만원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원인을 아세요? 왜 이렇게 됐는가를? 문화체육과장님, 왜 위원들이 이렇게 8,200만원을 갑자기 삭감했는지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가 물론 과장님 아셔도 답변하시기 힘들 것입니다마는 언제인가 우리 구청장께서 신문보도를 보면 이러한 그야말로 생활체육이나 행사를 마치 상당히 거추장스러운 행사로 아마 인정하신 것 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인사말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회식을 그야말로 간략하게 하겠다는 말씀 하셨는데 물론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25개 구청 가운데 이런 생활체육에 구청장 인사말이 없는 예는 없습니다. 없어요.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또 물론 구청장도 구민의 대표지만 구의회 의장도 구민의 대표입니다. 간략하게 본위원은 오래 인사말 하는 것을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 30초만이라도 두 분 하면 1분 아닙니까? 이 정도도 시간을 못 냅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있습니다.

간단하게

문화체육과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 체조팀 운영 관련해 가지고 심사보류 되었는데요. 이 심사보류 했던 취지는 우리가 참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소외 종목들을 육성하는데 또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아마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마 선수 구성을 잘 판단해 보십시오. 연세가 상당히 많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어디에 대표인지 사실 판단하기 매우 힘들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배드민턴은 이미 생활체육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개선방안을 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를 든다면 여자 핸드볼 같은 것이라든가 있을 것입니다, 찾아보시면. 해서 정말 소외된 종목을 이런 또 종목들이 국제대회에 나가면 우리 국위선양하는 예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개선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행정국장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이 각 과장들이 자기 소관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나름대로 설명은 충분히 드렸다고 봅니다. 그러나 혹시 또 구의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실하고 교육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가 있는데요. 지금 아까 공보실의 각종 홍보매체라든지 홍보의 다양화 이것하고 또 감사과의 클린강남 시민추진반 운영 이것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의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보면 내년에 우리가 G20정상회담이 12월 4일날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정부에서 추진단이 구성되고, 우리 구에서도 추진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이 예산을 편성, 요구할 때는 G20정상회담이 우리나라에 개최된다든지, 서울에 개최된다든지, 이런 결정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까, 우리가 기존 예산 중에 편성 요구한 예산 중에 될 수 있으면 좀 국제행사에 대비한 이런 것도 좀 알뜰하게 챙겨야 되겠다, 이래서 우리 구에서도 국장 회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중에서 홍보하고 도시환경 이런 분야를 업그레이드 하는 쪽으로는 각 실․국장들이 구의원님들께 예결위에서 설명을 잘 드려가지고 좀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렇게 우리 내부적으로 집행부에서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영어사이트 방송을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영어 아나운서 인건비 삭감, 이런 것도 사실은 내년에 G20정상회의가 아니더라도, WHO 건강도시연맹 총회도 있고, 그 다음에 강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8,000명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가 국제도시라고 이미 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방송에 일주일에 영어 아나운서가 와서 말하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필요한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교육 분야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입 대 지출로 교육과장이 다소 서운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실무자로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위원님들이 덜 알아준다, 뭐 이런 측면으로 애교 있게 봐주시면 되는데, 실제로 교육 분야는 말이죠. 잡히지 않는 분야입니다. 도시환경이나, 간판이나, 도로나,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만 이런 것은 잡히지 않는 분야에서 그 대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투입 대 산출효과를 객관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기가 어려운 분야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일수록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많은 불특정 다수의 많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 혜택이 교육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전에 안 해본 것도 해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위원님들이 봐주셔야 되요. 특히 우리구는 인터넷 수능방송이나 평생교육이나 국제교육원에서 우리가 일반회계에 들어가는 예산액보다 더 많은 돈이 거기서 수강료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재투자를 해야, 교육의 재투자를 하자 이게 우리구의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을 좀 강조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좀 이번 우리 예산 심의 때는 좀 그런 외부 환경요인, 우리 내부 집행부의 좀 강남구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어떤 의지,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내년에도 강남구민들을 위해서 좀 사기를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여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추가 계수조정을 하고, 조정된 예산과 의견 개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추가 보충질의 및 답변을 갖고 계수조정 및 의원발의 사업을 확정하여 예산안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