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수인 의원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지난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안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많은 고민과 열띤 토론 끝에 혈세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심사기간 동안 뜨거운 열정으로 활동하시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배려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사기간 중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상되는 모든 수입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주시고, 세입 확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비 지출은 전년도 예산에 따르지 말고, 전년도 결산과 현재 집행 실적 등을 함께 고려하여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 편성 원칙과 기준, 절차, 편성 단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안이 편성되면, 사전에 자료준비를 철저히 하여 명쾌한 답변과 설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신문 등 일부 비목에 대하여 심사과정에 논란이 있었던 사업들은 그 문제점을 찾아 제도개선을 하는 등 발전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원부족으로 모두 만족할 수는 없으나, 의결된 예산을 제때 집행하여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심사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액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2,244억 3,200만원과 특별회계 100억 3,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09년도 당초 예산 대비 5.81%인 123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도 2009년도 당초 예산 대비 1.5%인 1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4페이지부터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시비 181만원을 삭감하고, 체육시설사용료 외 6건 2억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정례회, 임시회 회의록 외 37건 4억 5,083만 9,000원을 삭감하고,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외 28건 6억 7,014만 8,000원을 증액 또는 신규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분 188만 1,000원을 예비비에 편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에서-예, 동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승훈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상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요약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현황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689억 7,600만원으로 금년 1회 추경 예산보다 7.4% 186억 3,9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2,564억 9,300만원으로 183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4억 8,300만원으로 2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564억 9,300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가 285억 5,3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증감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97억 8,0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6,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수수료 수입에 2억 7,300만원, 부담금 4억 8,6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부동산교부세를 32억 5,000만원 삭감하고, 특별교부세 16억 5,000만원 증액한데 따른 것입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라 9억원 증가한 31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575억 8,200만원으로 191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직원인건비 및 수당, 연금부담금 등에 21억 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각 부서의 공공요금 등 관서운영비와 급량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2,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중 경상사업비로 희망근로사업 115억 2,200만원, 노인요양시설 신축 20억 6,900만원, 주택재개발 기반사업 30억원 등 주로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라 179억 8,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로는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을 확보하여 24억 3,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는 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와 기금 전출금으로 2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8,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에 3,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지하수 특별회계에 5,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3억 9,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용식 의원입니다. 제192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문화예술진흥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2010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금운용의 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기금 증식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외희 의원입니다. 제192회 정례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운용 계획안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의 2010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은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