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송수희 의원 발언
고기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영등포구의회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정경제국·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과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중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를 대신하여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질의 시 동료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99에서 20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송수희위원
201페이지에 연말정산교육 책자를 발간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 교육책자는 직원들 교육하시는 책자인가요, 아니면 구민들한테 드리는 책자인가요?
정진
김정진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 교육용입니다.
송수희위원
그러면 특별히 일반 주민들한테 나눠주시는 리플릿(leaflet)이나 홍보용 책자가 있나요?
정진
김정진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수희위원
홈페이지 상에도 없죠?
정진
김정진재무과장
예. 그것은 세무서에서 주민들한테는 설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세무서에서 하기는 하는데 링크를 해 놓으시고 연말정산에 관한 부분은 지금 요즘의 철에 구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 하나고 바뀐 부분들도 있을 거고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직원 분들 하시는 것도 좋지만 직원 분들이야말로 재무과 직원 분들이 연말정산을 모르시지 않을 것 아니에요? 저희 홈페이지 상에 간략하게나마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진
김정진재무과장
잘 알겠는데요. 연말정산은······.
송수희위원
이 책자 그대로 PDF로 옮겨서 해 주시면 돼요.
정진
김정진재무과장
연말정산은 봉급생활자가 하기 때문에 거의 다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송수희위원
그렇게 따지면 다른 홍보도 굳이 홈페이지에 할 필요가 없죠.
정진
김정진재무과장
주로 연말정산은 소득자가 해당되기 때문에······.
송수희위원
이런 책자들을, 제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재무과에서 나오는 책자라든지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책자로만 발간하는 데 끝내지 마시고 그 책자를 PDF 파일로 해서 올려놓아 주시면 되잖아요.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정진
김정진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국세청 자료에,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송수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같은 얘기를 여러 번 얘기하게 하시네요. 그래서 못 하시는 거예요?
정진
김정진재무과장
아닙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이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7에서 21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13에서 2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214쪽에 세원발굴활동에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있는데 위원회는 몇 차례 열리는 걸로 돼 있습니까?
경욱
마경욱부과과장
부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표시된 대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3회, 과세표준심의회가 2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2회 그렇게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과세전적부심 작년과 올해 같은 기준으로 과세전적부심 신청 건수는 한 몇 건이나 있습니까?
경욱
마경욱부과과장
금년에 구세는 없었습니다.
박성호위원
구세는 없고. 그러면 다른 세, 시세입니까?
경욱
마경욱부과과장
예.
박성호위원
시세는 적부심 그것 가지고 하는 거죠?
경욱
마경욱부과과장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몇 건이나 있었어요?
경욱
마경욱부과과장
시로는, 정확한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시세는 저희들이 시로 전달을 하니까요.
박성호위원
여기 이 예산 가지고는 안 하는 거예요?
경욱
마경욱부과과장
이것은 구세입니다.
박성호위원
시세 관련해서는?
경욱
마경욱부과과장
예, 구세.
박성호위원
그러면 올해 같으면 구세에 대해서 적부심 신청 건수가 하나도 없으니까 회의도 한 번도 없었다는 거겠네요?
경욱
마경욱부과과장
적부심 심의는 없었습니다.
박성호위원
적부심 심의는 없었고요?
경욱
마경욱부과과장
예.
박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끝난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21에서 2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관련해서 일반수용비 가운데 해외판로 지원 관련해서 사업설명회가 1회 30만원 잡혀있고, 사업 홍보 등 운영비가 50만원 해서 1회 잡혀있고,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이 사업설명회가 30만원 해서 1회 잡혀있고, 사업홍보 등 운영비 50만원 해서 1회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산출근거죠?
숙희
김숙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회는 자료집이라든가 소책자 만들어갖고 안내문이라든가 필기도구 또, 자료집을 해외에 발송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중위원
해외에 발송을 하는데 그 발송대상이 어느 대상이 되죠?
숙희
김숙희지역경제과장
저희 10개 업체가 선정이 되고 해외전시회는 5개 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김기중위원
그러니까 5개 업체, 10개 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우리가 자료집이나 소책자를 어디에다 어떤 식으로 발송하는 겁니까?
숙희
김숙희지역경제과장
바이어들한테 코트라(KOTRA)에서 바이어가 선정이 되면 홍보물을 미리 송부를 해주게 됩니다.
김기중위원
우리가 코트라를 통해서 코트라에 자료집하고 소책자를 넘겨주면 코트라에서 바이어 대상으로 보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선정된 바이어를 대상으로 해서 보내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숙희
김숙희지역경제과장
여기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하게 되고요, 또 뒤편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국내대행사업비에 또 자료집 발송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외국으로 보내는 것은요.
김기중위원
해외판로 지원이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이라고 명목이 정확하게 돼 있잖아요.
숙희
김숙희지역경제과장
예.
김기중위원
대상은 코트라에 보내면 이걸로 우리는 끝나는 건가요?
숙희
김숙희지역경제과장
미리 저희가 자료를 상담장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 홍보물을 보내주게 되는 겁니다.
김기중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홍보물이 먼저 도착하는 것 자체가 어디에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먼저 도착한다는 얘기입니까?
숙희
김숙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올해 유럽지역을 다녀왔는데요. 그런데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일반운영비는 국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사업 홍보비입니다.
김기중위원
그러면 해외판로 지원이 아니죠.
숙희
김숙희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해외판로를 위한 국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홍보를 하는 겁니다.
김기중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
숙희
김숙희지역경제과장
한 1,000여 개입니다
김기중위원
해외 판로를, 해외 무역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체에다가 우리 관내기업의 자료집을 보내준다는 얘기잖아요?
숙희
김숙희지역경제과장
자료집 발간한 것은 해외에 갔을 때의 무역상담하시는 분들한테 보내드리는 거고요. 국내에 있는 사업 홍보비는 1,000여 개 업체에다가 우리가 해외판로를 하니까 많이 참여를 해 주십사 하는 홍보물을 발송하게 됩니다.
김기중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하는 개념이 맞는 거죠?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서 해외무역을 하고 있는 업체들에 이 자료를 먼저 보내주는 비용이 지금 이 일반운영비 상에 있는 이 지원금액이라는 거 아니에요? 80만원씩 2개.
숙희
김숙희지역경제과장
일반······.
김기중위원
맞아요?
숙희
김숙희지역경제과장
예.
동수
안동수재정경제국장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기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에 있는 일반운영비에 나와 있는 것은 국내 우리 영등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들, 수출을 하는 기업체들한테 우리가 이런 해외판로 개척단도 보내고 또 전시회도 한다, 참여를 신청해라 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김기중위원
이 해외판로 지원 사업 관련해서 성과 대비해서 비용 지원하는 게 얼마나 성과가 있나 매년 이것 가지고 얘기하게 되는데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삭감되긴 했는데 해외판로 지원 현지활동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죠? 업무추진비 상에, 222페이지.
숙희
김숙희지역경제과장
해외판로 현지활동비는 바이어 상담할 때 바이어들한테 기념볼펜이라든가 로고(logo)를 삽입한 선물을 구매하게 되고 또 상담 하루하루 하고 나면 상담평가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지에서 그런 간담회 비용 같은 걸 쓰게 됩니다.
김기중위원
간담회, 식사비용이라든지 기타 이런 비용으로 해서 쓰는 거고.
숙희
김숙희지역경제과장
예.
김기중위원
대상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가 업무추진에서 가시는 분 지원해 주는 분 네 분, 그 외에 자비로 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역시 기업체에서. 이 해외판로 지원사업 가게 되면 담당 공무원은 누구누구 몇 분 가시죠?
숙희
김숙희지역경제과장
4명이 가게 됩니다.
김기중위원
총 네 분?
숙희
김숙희지역경제과장
예.
김기중위원
그러면 여비 가운데에서 항공료, 숙박비, 기타 여비 이것 안에 공무원 여비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숙희
김숙희지역경제과장
예.
김기중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2명, 그 밑에 있는 참가지원사업 추진여비에 대상자 중소기업 관계자는 2명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상공회에 2명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숙희
김숙희지역경제과장
사업이 두 가지 사업입니다. 해외판로 지원은 저희가 무역사절단을 그동안 구청장님 외에 공무원들이 참여한 거고, 해외전시회는 무역박람회에 직원만 별도로 작년부터 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기중위원
이것도 직원 2명에 대한 여비하고 숙박비가 제공되는 그 비용이란 얘기죠?
숙희
김숙희지역경제과장
예.
김기중위원
그러면 또 민간경상보조 가운데 해외판로 지원에 해외 현지 합동상담회 운영비가 550만원에 3개국으로 잡혀있어서 지금 1,65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것은 어떤 성격이죠, 합동상담회라는 것이?
숙희
김숙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해외판로 사업을 할 때 코트라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사업을 위탁해갖고 하게 되는데 거기 단가표에 의한 가격입니다. 전국 한 230개 지자체에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 단가표가 매번 결정이 되게 됩니다.
김기중위원
3개국이라는 것 자체는 해외박람회가 있는 3개국에 각 한 번 할 때마다 우리가 550만원을 그 단가표대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내용입니까?
숙희
김숙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올해도 유럽 3개국을 다녀왔는데요, 그 3개국에 대한 단가표입니다.
김기중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위원
223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관내 최고 경영자과정 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숙희
김숙희지역경제과장
이 민간이전 사업은 상공회에다가 지원을 해서 상공회에서 주 1회 10강을 매주 50여 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송수희위원
어떤 분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 관내······.
숙희
김숙희지역경제과장
관내에 있는 CEO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송수희위원
몇 분 정도가 올해 참여하셨어요?
숙희
김숙희지역경제과장
매 회마다 50분이 10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송수희위원
매 회마다.
숙희
김숙희지역경제과장
주 1회씩.
송수희위원
50명이 참석하신다고요?
숙희
김숙희지역경제과장
예.
송수희위원
그러면 한번에 저희가 50만원이네요. 이 아카데미운영비가 1회로 따지면?
숙희
김숙희지역경제과장
예.
송수희위원
이 아카데미운영비 이 돈만 가지고 하나요, 다른 비용을 더 추가해서 하나요?
숙희
김숙희지역경제과장
상공회에서 추가로 아마 자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아카데미운영을 위해서요?
숙희
김숙희지역경제과장
예, 여기 민간이전사업은 상공회에 지원을 하게 되면 상공회 연간계획에 의해 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송수희위원
그리고 225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계량기조사원 및 검사원 간담회가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없던 것 같은데요?
숙희
김숙희지역경제과장
예, 계량에 관한 법 32조에 보면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내년이 정기검사의 해가 돼서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송수희위원
그러면 2년에 한번씩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숙희
김숙희지역경제과장
예.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그리고 226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고기판위원장
송수희 위원님, 잠깐만요. 현재 223쪽까지.
송수희위원
예.
고기판위원장
224에서 227쪽까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위원
226페이지에 보시면 상단에 일반수용비 부분에 시장, 대규모 점포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이 홍보물을 3만장 하시네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숙희
김숙희지역경제과장
시장 상인들에게 배부가 되게 됩니다. 저희가 경영 현대화사업으로······.
송수희위원
대규모 점포 홍보물인데 그걸 상인들한테 주세요?
숙희
김숙희지역경제과장
시장하고 대규모 점포에 대한 홍보물을 저희가 시장경영 현대화사업이라든가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시장상인들에게 배부가 되는 겁니다.
송수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주민들한테 주시는 홍보물은 따로 없나요?
숙희
김숙희지역경제과장
시장 상인 자체에서 저희 노마진 마켓이라든가 내일 개최되는 노마진 마켓에 대해서도 시장 자체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현재 배부하고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그러면 저희는 지금 이 비용 3만장은 시장하고 대규모 점포에 관한 내용들을 홍보물로 제작해서 이 분들한테 주고 이 분들께서 저희 구민들한테는 따로 홍보를 하신다고요?
숙희
김숙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시장 홍보를 위한 내년도······.
송수희위원
구체적으로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요?
숙희
김숙희지역경제과장
현재 내년도에는 시장경영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마진 마켓이라든가 영어교육이라든가 상인들한테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홍보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송수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은 여기 빠져있나요?
숙희
김숙희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교육은 현재 저희 올해에는 교육지원과에서 그 동안 소상공인들한테 교육을 아마 선정을 해 가지고 국비라든가 시비보조사업으로 다 진행을 했었는데 아마 내년도에도 교육지원과에서, 현재 계획은 잘 모르지만 일단 교육은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장
아니, 교육이 아니고 지금 상공회지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짜고 있잖아요?
숙희
김숙희지역경제과장
예.
고기판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역경비하고 똑같은 항목인데 그러면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과정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같은 맥락으로 잡아주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데요?
숙희
김숙희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저희 현재 단체가 소상공인위원회하고 연합회가 있는데 연합회 같은 경우는, 상공회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이라든가 저희 협약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지만 넉넉한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228에서 2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228쪽에 영등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부분에서 전기시설 개선 및 화장실 보수공사가 있는데 본 위원도 이 내용이 시급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질의의 내용이 뭐냐면, 지나간 227쪽에 보면 영일시장 시설현대화에 전주지중화사업에 약 5억 900만원이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뭐냐면, 영등포시장도 동일하게 전기시설 개선을 하면서 지중화를 시킬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상에 놔둔 전기보수만 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숙희
김숙희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일시장 지중화사업은 전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영일시장은 전선을 지중화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영등포시장도 전기개선공사를 하면서 전선을 지중화사업을 하실 건지, 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동수
안동수재정경제국장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등포 전통시장은 지중화사업은 아닙니다.
김종태위원
그냥 지상에 나와 있는 전기시설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보수만 하는 사업이다라는 거죠?
동수
안동수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게 뉴타운지구 아닙니까, 그렇죠?
숙희
김숙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종태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대로변에 나와 있는 전기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번 공사를 하면서 차라리 지중화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더 좋았을 것 아닌가. 천생 우리가 지중화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니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시장의 화재안전을 보게 되면 지중화가 월등하게 예방차원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같이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답변을 들어보니까. 230쪽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는데 4군데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건 청사하고 분소하고 1동 주민센터하고 문래빗물펌프장. 이 선정기준으로 뭘로 선정을 했습니까?
숙희
김숙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을 작년도에 현지 다 확인을 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서 발전량이라든가 주변 위치를 확인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김종태위원
선정을, 다시 한번만 더 얘기를 해주실래요.
숙희
김숙희지역경제과장
주변의 발전량이 나올 수 있는 용량이라든가 주변 위치를 보고 저희가 매칭 보조사업으로서 작년도에 이 사업을 올려가지고 선정이 돼서 하는 겁니다.
김종태위원
아니, 서울시 내에 태양광이라는 게 태양이 비추는 게 거의 다 비슷할 건데 태양의 발열량에 따라서 선정했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선정배경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지역경제과장
예.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위원
좀 지난 페이지인데요. 224페이지에 업무추진비 항목 가운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벤처밸리 육성개발 업무추진비하고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을 올해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일단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숙희
김숙희지역경제과장
예.
김기중위원
그리고 추가해서 230페이지에 김종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태양광 발전 설치가 지금 매칭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하고 보건소 분소, 그리고 대림1동주민센터, 문래빗물펌프장을 내년도에 설치하시겠다는 얘긴데 요즘 건물안전진단이 이 4개 건물이 다 시행이 되었습니까?
숙희
김숙희지역경제과장
현재 안전진단은 그 건물 저희가 올렸을 때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나갔을 때도 필요치 않다고 그러셔 가지고 현재 보건소 청사는 40㎾고 나머지는 다 10㎾짜리가 설치가 됩니다.
김기중위원
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를 하는데 옥상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숙희
김숙희지역경제과장
예.
김기중위원
건물 안전도라든가 내구라든지 기타, 이것도 밑에 구조물을 또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안전도 점검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치 않다는 건가요?
숙희
김숙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전에 선정해거 올릴 때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해서 올립니다.
김기중위원
검토를 해서 올렸다고요?
숙희
김숙희지역경제과장
예.
김기중위원
지금 이 4개 건물 중에서 안전도.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공공건물에 대해서 안전도 진단검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보건소 한 곳 빼놓고서는 안전도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검사를 받은 건물이 없어요. 이런 시설물을 하게 될 때는 안전도검사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노후건물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설치를 하고 났었을 때에 누수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총괄적으로 판단을 하고 난 이후에 설치를 해야지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검토과정에서 그런 과정이 필요치 않다고, 필요치 않다는 것은 어디의 의견이었습니까?
숙희
김숙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사회복지시설, 신길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10㎾하면서 추가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때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구조진단을 한 다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설치 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중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철저하게 시설 설치를 하게 될 때 공사가 여러 가지 필요하게 됩니다. 이 구조물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밑에 우리 하중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데 안전도 검사를 사전에 대비해서 검증기관, 공인기관에서 받은 이후에 공사가 시행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고 시행할 때 해주세요.
숙희
김숙희지역경제과장
예.
동수
안동수재정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중위원
이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9에서 4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37에서 2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위원
23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도로명 주소 안내도 제작 접이식이 있습니다. 8,000부를 하시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접이식이라는 것이 어떤 거죠?
문배
김문배지적과장
접이식이라고 해서 기본단위는 18개 동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축척이 작기 때문에 전체 동으로 나오는 부분은 어렵고 행정동별로 여행을 간다든가 하면 지방에 가고 하면 군청에서 안내도 만드는 식으로 접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행정동별로 새주소로 지번체계가 바뀌니까 그걸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송수희위원
그러면 8,000부를 지금 주민한테 나눠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배
김문배지적과장
동사무소에 배부를 해야지요.
송수희위원
동사무소에요?
문배
김문배지적과장
예.
송수희위원
몇 부 정도 배부하실 생각으로?
문배
김문배지적과장
지금 18개 동이니까 1개 동에 약,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수희위원
400개 정도인데 그러면 이거 그냥 동사무소에다 비치해 놓고 주민들한테 가져가게 하시는 안내도인 거예요?
문배
김문배지적과장
동에 저희가 배부를 해서 예를 들어서 물론 이 부분이 구축이 완료가 되면 서울시나 행자부에서 전국을 통합하는 DB는 구축이 됩니다. 그래도 이런 DB구축을 못하는, 이런 전산 쪽을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도면으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동 같은 경우에 어떤 동이라고하면 그 동에 관한 부분은 이런 도면으로 만들어서 홍보하는······.
송수희위원
그러니까 도면으로 18개 동을 여의도면 여의도, 신길동이면 신길동을 따로따로 다 만든다는 얘기죠?
문배
김문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영등포구 전체를 하나의 도면으로 만들기에는 상당히 규모가 커집니다. 그리고 실제 지역에서 행정동별로 필요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쭉 해보면서 그런 수요가 좀 있어서 그걸 착안해서 홍보물에 이런 내용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송수희위원
마찬가지로 이 도로명주소도 새롭게 안내되는 제도나 다름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점자를 꼭 같이 발간을 하셔서 장애인분들한테도 나눠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도로명 주소 고지에 등기발송 회신용 우편이 1억 2,500만원이 잡혀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문배
김문배지적과장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에 새주소가 전면 시행이 되게 되는데 새주소법 자체에 1차는 우리가 전부 주소체계가 토지주소 체계에서 도로명 체계로 바뀌다 보니까 전부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법상 자체에서 1차는 방문고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는 일반우편물 고지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차는 그래도 안 되어 있는 부분은 등기로 고지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고지 자체 개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주민등록 세대가 총 고지건수로 한 25만 7,000건 정도를 보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주민등록 세대수가 17만 세대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로서 관외에 계시는 분이 한 5만 2,000명 정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거는 방문고지를 원칙으로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회송용 봉투까지를 포함한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을 포함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하고 안 하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100년 정도를 사용한 주소체계가 완전히 새로 바뀌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나중에라도 어떤 행정 고지에 관한 부분에 책임소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상 자체에서도 고지를 하게끔 되어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구축이 끝나게 되면 시설물 구축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고지고시 이후에 그것에 안내방법으로 되겠습니다.
송수희위원
고지고시가 언제 된다고 예상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올리신 거예요?
문배
김문배지적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여기 나중에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올해에 매칭사업으로 이게 한 8억 2,000정도 우리 구비가 한 2억 5,000정도 됐고요, 그래서 매칭사업을 했던 부분이 광역 도로명 자체가 사실은 올해 이 부분이 종료가 됐었어야 되는데요. 광역도로망이라든가 구간 도로명 자체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놓았는데 내년도에는, 행자부에서도 지금 추진일정 자체를 계속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일정 자료에 보면 내년 상반기 안에는 고지고시가 들어가는 걸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반드시 점자는 제작을 이 범위 내에서 하실 수 있나요, 예산상?
문배
김문배지적과장
이것은 검토를 해서 점자부분까지도 할 수 있으면 그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송수희위원
지금 제가 전 과에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전체 구민이 알아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최소한 홍보물을 제작하실 때 많은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만 100부라도 준비를 해놓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년을 앞으로 쓸 도로명주소인데 이거 발송할 때는 어떤 거는 장애인용, 아닌 게 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등기발송을 하실 때는. 그렇다고 하면 홍보물 자체를 가져가는 홍보물에는 당연히 만드셔야지 맞는 거죠. 지금 전 국이 다 그렇게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돌아가면서 다 지적을 드리고 있는데 꼭 하셔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배
김문배지적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걸 예산 범위 내에서 해 가지고 최대한 일반인한테 배부되는 부수가 좀 예산이 안 돼서 줄이더라도······.
송수희위원
그렇죠. 일반인들은 사실상 이거 홈페이지나 다른 걸 통해서 얼마든지 나중에는 다 영등포 소식지에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고지가 어디에 가면 볼 수 있다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있지만 접근성이 없는 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홍보물인데 홍보물을 수없이 많이 찍고 있어요, 지금 재정경제국이 종류상으로 보면 제일 많아요. 그런데 하나도 점자로 된 게 없어요.
문배
김문배지적과장
하여간 이건 말씀드립니다만 일반 홍보물 단가가. 아마 점자인 경우 같으면 제가 지금 시장조사를 안 해 봤으니까······.
송수희위원
그러니까 일반인에 대한 단가를 줄이시든지 아니면······.
문배
김문배지적과장
줄이더라도 이 점자, 매수를 줄이더라도 이건 하겠습니다.
송수희위원
돈을 예산을 올리셔서라도 제대로 구비할 것은 하고, 아닌 홍보물을 줄이더라도 줄여야지요.
문배
김문배지적과장
일반홍보물을 좀 줄이더라도 이 부분은 하여간 시장조사를 해서 가능한 이 범위 내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좋은 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송수희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송수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의를 한번 해 보겠는데요. 지금 이게 회신용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새도로명 주소를 고지를 하고 이게 내가 고지를 받았다는 그런 것을······.
문배
김문배지적과장
아닙니다.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기발송을 하게 되면 반송, 예를 들어 등기로 대상자한테······.
박성호위원
반송우편료?
문배
김문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반송 우편료인데 지금 올해는 새주소도로명 주소 정착 관련해서 1억 5,700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이게 지금 25개구가 공히 비슷하게 가고 있는 사항입니까?
문배
김문배지적과장
예, 이게 지금······.
박성호위원
예산액도?
문배
김문배지적과장
아니, 그것은 고지 건수에서 다른데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고지에 관한 우편물을 책정하는 그런 어떤 샘플링을 가지고 그런 게 만들어진 것에서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등기우편 반송료 그러면 한 5%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5% 잡아서 전체 아까 말씀드린 고지건수의 5% 잡아서 몇 명해서 반송우편료 얼마 해서 총 얼마 그런 식으로.
박성호위원
이게 지금 행자부에서 기준을 5%로 이렇게 잡아놨습니까?
문배
김문배지적과장
아니오. 등기 반송 예를 들어서······.
박성호위원
반송료를 그러니까 5%를 이렇게 잡아놨냐고요?
문배
김문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25개구 공히 이렇게 적용되었고?
문배
김문배지적과장
예, 공히 이것대로······.
박성호위원
이 예산에 대한 금액적인 차이는 인구수에 대한, 세대수 이런 정도의 차이다?
문배
김문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호위원
이렇게만 거기 넣는다 이런 거죠?
문배
김문배지적과장
예, 예.
박성호위원
이 새주소 사업과 관련해서는 계속 그렇게 해 왔다 이런 거죠? 몇 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새주소 사업이?
문배
김문배지적과장
새주소 사업이 제가 지금 알기로는 IMF 다음이니까 1999년도인가에 처음 시작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때는 언제까지 정착 완료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나요, 처음에?
문배
김문배지적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99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2011년까지 하겠다 이런 계획은 아니었죠, 처음에는?
문배
김문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도로법」 자체가 없는 그때는 내무부 시절에 내무부 지침만 가지고 이것을 하다보니까 전국에 통일적으로 이 새주소 자체를 하는 부분이 추진이 사실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지진부진하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그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통일화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지침만 갖고 하다보니까 좀 실패한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2007년도인가에 「새주소법」이 정식으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사실은 올해 2009년도에 새주소를 부여를 전부 끝내서 관련 공부라고 하면 주민등록부터 호적, 예를 들어서 건축물대장이라든가 개인이 갖고 있는 모든 카드 소지라든가 이런 생활주소 자체는 전부 이걸로 바꿔서 하는 걸로 올해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말씀드리면 도간에 도로명이 있어야 하부 도로니까 도간에 도로명이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명칭이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게 내년으로 이월하는 쪽으로 행자부에서도 지금 내려와서 이월이 돼서 좀 늦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성호위원
과장님이 이 과정에서 사업기간도 지체되고 예산 낭비도 있었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행자부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이런 사업이.
문배
김문배지적과장
사견입니다만 이 업무 자체를 쭉 맡으면서 이 업무에 대한 쭉 나름대로의 진행해 왔던 과정을 좀 살펴보면, 그런데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새주소 자체는 사실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워낙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00년 동안 토지주소만 가지······.
박성호위원
과정에 있어서 비효율적이었고 좀 예산 낭비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문배
김문배지적과장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박성호위원
저희 사실 의회에서도 많이 그 전에 예산 삭감도 하고 했었는데 우리 구에서 이게 행자부에서 시작되는 그런 사업이라 정확하게 이걸 저희가 삭감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도 왜 일을 이렇게 해 나갈까? 계속 하면서도 답답한 생각이 있는데요. 홍보를 해도 방송이나 이렇게 없고 행자부 차원에서 한번 홍보를 하고······.
문배
김문배지적과장
지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정착이 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매번 우리 구 차원에서도 이것을 홍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211쪽 명시이월사업 조서 중 연번 6번 새주소 개선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위원
앞서 박성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 명시이월 되는 이 사업이 내년도에는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문배
김문배지적과장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이 된 내용 사유 자체가 저희 도로명 자체가 얼른 보면 도간에 연결되는 도로 그리고 그 밑에가 구간에 연결되는 도로, 그 다음에 구 자체에 있는 도로 이렇게 도로명 자체가 상위 도로부터 순차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상위 도로명 자체가 지금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지금 계속 이 부분 때문에, 명시이월 되는 부분 때문에 회의도 지금 관계 직원들 회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틀림없이 행자부에서 광역도로망에 대한 부분을 부여를 완성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작업은 사실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광역이나 구간 도로명이 결정이 되면 바로 저희는 구 도로나 자체 도로명 자체는 부여가 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중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국비나 시비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매칭되어 있잖아요?
문배
김문배지적과장
예, 매칭되어 있습니다.
김기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받은 부분은 같이 해서 명시이월이 됩니까?
문배
김문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위원
같이 해 가지고 전체 내에서 명시이월 시켜도 저쪽 시나 행안부 쪽에서도 그쪽 회계부분에 있어서도······.
문배
김문배지적과장
예, 이 명시이월 자체가 행안부에서 도저히 광역도로명이 어려우니까 명시이월 해라라고 해서 공문까지 시행이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기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명시이월사업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재정경제국 소관에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은 계수조정 때 전 위원님들이 함께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안동수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장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247에서 25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위원
김기중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4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건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는 어떤 비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정보시스템에 처음에 설치한 다이아텍코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 보수가 금년에 936만원 분기별로 집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민원정보시스템 유지 보수가 325만원씩 해 가지고 2회 반기로 해서 65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기중위원
그러니까 연간 매년 이 산출근거에 기초해서 이 비용이 소모되는 비용이죠?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그렇죠. 소모성 비용입니다.
김기중위원
올해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그러면 4분기까지 다 나간 비용이 936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일자별로 나가는 게 있어서······.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아닙니다. 아직 안 나간 게 있습니다.
김기중위원
안 나간 비용이 남아 있어서, 그 2회 중에서 아직 덜 나간 게 있어서 현재는 936만원이라는 거고.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예.
김기중위원
그러면 연말에 총 마무리됐을 때가 1,020만원이라는 건가요?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그 정도는 아니죠. 이것은 내년 예산인데 금년에 연간계약한 게 936만원이고, 인터넷 정보유지보수비가 2회 해 가지고 650만원입니다.
김기중위원
전년도도 예산이 동일했잖아요?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예. 작년도도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저희가 연초에 계약할 때 그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정보시스템을 도입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도입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전 보건복지가족부 산하가 다 공공정보시스템이 바뀔 예정입니다.
김기중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249페이지에 248페이지부터 이어지죠? 보건의료인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에 보건기획관련 교육비가 800만원이 올해 새롭게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사업을 새롭게 진행하는 건가요?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저희 보건소에 109명의 직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담당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보건의료라는 특수교육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과정하고 CS접종교육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에는 2회 교육을 했는데 기획과정을 1회 하고 CS접종교육을 1회 해 가지고 금년에는 2회를 했습니다.
김기중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예산을 어느 예산에서 사용하신 거죠?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2009년도에도 800만원의 예산을 책정을 했고 2010년도에도 800만원으로 같이 책정했습니다.
김기중위원
동일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했다?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예. 동일 예산입니다.
김기중위원
이게 그러면 강사수당 포함하고 기타 업무추진 관련된 내용 다 포함해 가지고 했다는 얘기인가요?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기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위원
248페이지 보시면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하고 별개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자면 보건소에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가서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다 100% 신용카드 결재가 가능한가요?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수수료 관련은 6개사 신용카드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는 아직 안 되죠. 받기는 받는데 이용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송수희위원
그러니까 다른 신용카드 사용이 다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지금 민원인이 가서 어떤 거든 지출해야 될 항목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카드로 가능해요?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6개사 카드로.
송수희위원
보건분소도 마찬가지인가요?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예. 보건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분소도 가능합니다.
송수희위원
일반 영업점처럼 카드 기계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망이 있어서 그냥 전부 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카드 기계가 설치되어 있고 카드사는 6개사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6개사 아닌 데는 가입이 안 되는 건가요?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죠. 왜냐 하면 저희가 당초 6개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6개사를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카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송수희위원
6개사가 어디예요?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신한, 비씨, 국민카드, 외환카드 하여튼 다 기억은 안 나는데요······.
송수희위원
과장님이 다 기억이 안 나시니까 팀장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옥순
유옥순보건민원팀장
보건민원팀장입니다. 비씨카드사, 국민카드사, 그리고 롯데, 삼성, 신한, 외환 이상입니다.
송수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영등포구청에 관련된 은행은 우리은행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은행 카드 같은 건 안 되나요?
옥순
유옥순보건민원팀장
그건 비씨카드사니까 됩니다.
송수희위원
가능하고요?
옥순
유옥순보건민원팀장
예.
송수희위원
그러면 기계가 어떻게, 아까 추가적으로 설명하시려고 했던 것 해 보시죠.
옥순
유옥순보건민원팀장
기계는 1대를 구입해서 대행사가 각종 카드사를 관리를 해서 수수료를 입금하고 익월 월초에 우리가 수수료를 입금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그러니까 일반 영업점 같은 경우는 카드를 긁는 기계가 따로 있는데 지금 구청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시스템 가지고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옥순
유옥순보건민원팀장
아니오. 저희도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카드 기계가 있어서 거기에서 긁고 나중에······.
송수희위원
그러면 그 기계가 1대 있으세요?
옥순
유옥순보건민원팀장
예. 1대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보건소에 1대, 보건분소에 1대?
옥순
유옥순보건민원팀장
예. 보건소에 1대, 보건분소에 1대 해서 총 2대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이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251에서 25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좀 지나갔는데요, 249쪽에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사무관리비 3,0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249쪽 중간 정도에 사무관리비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3,000만원.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그 3,0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호위원
예.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학교건강계단조성이라든가 홍보물제작, 전문요원교육 소모품 다 포함해서 3,000만원입니다.
박성호위원
어떤 홍보물이에요? 사업들이 관련되어 있는 홍보물인가요?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그렇죠. 건강행태에 관한 홍보물은 다, 금연, 절주, 영양, 운동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 건강계단조성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별하게 금연홍보물이 몇 부가 제작이 되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그것은 어차피 행태라는 자체가 금연, 절주, 영양, 운동 이런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종류별로······.
박성호위원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되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금연, 절주 이런 게 다 포함된 하나의 홍보물이 있다는 겁니까?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도 별도로 분류해서도 할 수도 있고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8종에 한 1,800만원 정도 집행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3,000만원 중에서 금년에 1,8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까?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예. 홍보물만.
박성호위원
홍보물만?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예.
박성호위원
그 나머지 홍보물 이외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나머지는 학교건강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행태관련 해서 학교계단에다가 건강관련 구호라든가 이런 걸 표시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박성호위원
올해 예산은 3,000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얼마 집행이 되었나요?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3,000만원에 대해서 거의 전액 다 됐습니다.
박성호위원
그런데 우리 사무관리비의 자세한 내용이 없고 그냥 이렇게 3,000만원 이렇게만 되어 있어가지고 그 밑에 청소년 이동체험관 180만원 8개교 했는데 8개교는 초·중·고 중에서 어떻게 배분을 합니까?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그것은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학교의 사정도 있고 그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중복되지 않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이게 어떤 내용을 체험하려고 하는 거죠?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헬맥스라는 건강관련 이동참관을 하는 주식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옥외부스가 설치되어 가지고 거기서 금연, 절주, 영양, 운동, 성교육 이런 것을 실제 체험도 하고 강의도 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헬맥스요?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주식회사 헬맥스입니다.
박성호위원
아! 주식회사입니까?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전후로 설문조사도 했는데 학생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아니, 사업도 안 해봤는데 반응이 있는지 어떻게 알고 하는 겁니까?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사업을 금년에도 했거든요. 사업을 해 가지고 설문조사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도 8개교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성호위원
그리고 청소년이라는 게 초등학생······.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박성호위원
고등학교까지 8개교만 하는데 헬맥스라는 회사가 어떤 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쪽에서 자료 받아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예. 자료를 받아서 하고, 거기서 직접 강의도 하고 직접 체험관도 운영하도록.
박성호위원
지금 서울에서는 어느 구에서 한 사례가 있습니까?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지금 타 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도······.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이걸 몇 개 구나 하고 있습니까?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25개 구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25개 구가 전부 다? 올해부터?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그 전부터 다 해왔습니다.
박성호위원
전년도에는 우리 예산액이 0인데요?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저희 건강도시팀에도 그와 관련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건강도시하고 건강행태하고 같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박성호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건강도시팀 어디에, 여기 책자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하기는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책자에는 구체적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건강도시라든가 건강행태라든가······.
박성호위원
작년에 청소년이동체험관으로 해서 전년도에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을 했다 이거죠?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예.
박성호위원
그러면 어떤 학교들이, 8개교 어디어디 했습니까? 전년도에 8개교 했나요?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예.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 했었어요? 이걸 자꾸 여쭤보는 것은 사실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당초에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성과가 있었는지······.
고기판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할 때는 뒤에 있는 팀장님들께서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금년도에 영원초등학교, 도신초등학교, 윤중초등학교, 영중초등학교 4개교와 양화중학교, 여의도중학교, 당산중학교, 대영중학교 4개교 해서 모두 8개교를 했습니다.
박성호위원
8개교요?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예.
박성호위원
8개교에서 하루씩 한 건가요?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 운영종합평가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박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255에서 25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위원
251페이지 보시면 지금 건강도시추진 홍보물제작이 1,000만원, 그리고 252페이지 보시면 아토피예방 등록사업 운영 홍보물제작이 200만원 해서 2회 잡혀있고요, 253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이 150만원 2종 잡혀있고요, 254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홍보물제작이 100만원 해서 3종 곱혀져 있고요, 그밖에도 각종 홍보물이 많은데 이 비용이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씩 다 따질 수는 없지만 251페이지 건강도시추진 홍보물제작은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까?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저희가 홍보물이 사업별로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강도시 관련 홍보물, 그 다음에 아토피 관련 홍보물, 임산부·영유아 홍보물 이러한 사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특수한 사업 홍보물들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송수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보건소 같은 경우는 대민부서잖아요? 서비스 부서인데 이 홍보물을 잡으시려면 아예 총체적으로 홍보물비를 잡으셔서 항목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낫지, 지금 앞에 보시면 보건소 업무 안에 책자도 1,120원씩 해서 2,000부를 잡아놓으셨잖아요?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예.
송수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포괄적인 거고, 또 건강도시는 건강도시대로 홍보를 하고, 아토피는 아토피대로 하고, 물론 개별적으로 다 필요한 사항이 있지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저희는 사업별로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된 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할 수가 없고 이렇게 국비, 시비, 구비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송수희위원
구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건 몰라도 연관이 안 된 것도 있잖아요? 연관이 안 된 것은 합쳐서 홍보물을 제대로 제작을, 예를 들면 한 권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다 분산해서 할 필요가 없는데. 보건소 업무 안내책자에 자세하게, 예를 들면 아토피나 이런 부분들은 들어갈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게 국비, 시비여서 안 되면 구비로만 하는 것들은 거기에 들어가야죠. 차라리 그 단가가 올라가더라도.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그래서 안내책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비에서 2,500부가 2010년도에 잡혀있는데 여기에는 보건소 전체 관련 안내책자고 또 점자가 500부 해서 2,500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금연사업이라든가 건강도시사업이라든가 임산부·영유아사업이라든가 아토피사업이라든가 나름대로의 특수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다 국비, 시비, 구비하고 매칭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무관리비에다가 홍보물제작을 별도로 넣었습니다.
송수희위원
글쎄, 그렇기는 한데 좀 체계적이지 못하죠. 이 안내책자를 몇 권이나 받아갈 수 있는, 일단 받아가는 경우가 없고요, 저는 보지도 못했고, 이 안내책자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이거 하나 가지고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전화로 문의한다거나 보건소로 가시면 문의가 가능한데 굳이 이렇게 세분화해서 전부 다 홍보물 책자를 만들어서, 올해 만드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예. 올해 만들었습니다.
송수희위원
그러면 올해 만들었던 것은 다 어떻게 하세요? 폐기처분하나요?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아니오. 이미 다 배부가 됐습니다. 저희가 2,000부를······.
송수희위원
배부를 누구한테 하셨어요?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우리 구 관내 구민들이라든가 보건소를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민원인들한테 다 배부를 했습니다.
송수희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 보건소를 찾지 않으시고는 모르시잖아요? 여기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도 안 주셨는데.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저희가 경로당이라든가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직접 우편으로도 배달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소식지도 나름대로 배달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홍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물을 배포해도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 주민들이 보는 것인지 100% 다 본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관심이 있는 분야를······.
송수희위원
물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보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보는 건 좋은데 이 홍보물 제작비가 굉장히 과도하죠.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송수희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 금액을 오히려, 지금 제가 이 뒤쪽이라서 아직 말씀은 안 드렸지만 건강증진과 같은 데는 오시는 분들 보시는 영유아들 월간지라든지 도서구입비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올려야 돼요. 2종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건소 오셔가지고, 요즘 영유아 관련한 책자가 얼마나 많은 데 2종만 하시면서 홍보물비는 이렇게 1,000만원씩 막 쓰는 거예요?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그것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희위원
이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계속해서 259에서 2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김기중위원
258페이지에 자율방역단 방역소독업무 가운데 자율방역단 관련해서 우리가 차량용 유류비 일부를 동 자율방역단에 지원해 주고 있죠?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중위원
그리고 그 외에 민간경상보조로 활동비조로 해서 방역요원들한테 활동비를 좀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 자율방역단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는 바는 없습니까?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어려움은 실질적으로 지금 차량 유지관련 보수비라든가 그 다음에 보험료, 행정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새마을 자율방역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차량이라든가 오토바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는 분들은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기중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도 행정차량을 아예 방역기간 동안에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각 동사무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구축을 확실하게 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지역에서 방역을 할 지역이 골목이 좁고 차량이 교행하기 힘든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고 해서 소형 경차형 트럭이 있습니다. 그 트럭 같은 경우를 자산취득을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경차를 몇 대 자산취득을 해서 동 자율방역단에서 동하고 행정차량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안 되는 데가 있으면 지원을 해준다거나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강구할 생각이 없습니까?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사실 행정차량을 100% 이용하도록 하면 그게 제일 가능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차량을 이용하는 동은 별 문제가 없고, 행정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동에서 그런 문제가 됐는데 좀 한시적이고 지금은 옛날처럼 사실 방역을 해 보니까 가장 효율적인 게 아주 서식지를 제거하는 게 아주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행정차량을 구매해서 한다는 것은 동 자산이라든가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일부,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저희가 방역관련 예산이 2억 정도 되고, 지금 25개 구청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그런 부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동사무소 차량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주민자치과에 협조해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기중위원
주민자치과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어쨌든 대민서비스의 일환으로 그 다음에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구민 복리를 위해서 하는 활동인데 실제적으로 새마을 자율방역단 같은 경우에 나와서 일종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하고 있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 그 보조금을 어디에 쓰는지 아시죠?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예.
김기중위원
다 모자란 기름값 같이 내가지고 사서 쓰고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예.
김기중위원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 봉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서 차량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말 그대로 잘 아시겠지만, 동장으로 계실 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건이 안 좋은 차량으로 운행하고 나면 그 차량 고장 나고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방역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중위원
그 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차량이 100% 각 동마다 지원돼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중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지금 257쪽하고 258쪽이 방역소독업무와 관련됐는데 몇 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를 한 사항인데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역을 지역에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직접 하도록 되어 있죠? 올해 같은 경우에 몇 번 했습니까?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저희가 금년에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복합건물 그러니까 300세대 미만인 데는 유충 구제를 사계절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4회요?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사계절.
김종태위원
사계절?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예, 지금 동절기에도 복합건물이라든가 300세대 미만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하 저수조라든가 지하조라든가 이런 데 가서 직접······.
김종태위원
그러면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되겠네요?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여의도는 소독의무대상시설, 300세대 이상은 소독의무대상시설이고 대형건물 같은 것은 대상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안내문을 발송을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여의도에 구서도 발생이 됐다고 민원도 들어왔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결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본 위원이 올 여름철에 하여튼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저녁에 자다가 하루에 한 3번 정도는 깨 가지고 모기 잡고 자고, 모기 잡고 자고 하는데······.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김종태위원
그만큼 여의도에 모기가 많다는 거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여의도를 제외한 나머지 17개 동은 어쨌든 간에 자율적인 방역단 활동을 해 주고 계시니까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은데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러면 올해 손을 놨다는 이야기죠.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손을 놓은 것은 아니죠.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절기에 유충 구제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지하 저수조라든가 복합건물 그 다음에 정화조 같은 데서 모기가 동절기에도 살고 있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구에서는 18개 동이 있는데 18개 동 중에서 17개 동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1개 동은 예산을 전혀 지원해 주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동일한 예산 규모를 가지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취약지역 방역소독업무 민간위탁금 5,82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 분야에서 2)번 해가지고 여의도 지역 방역소독 업무 민간위탁금 얼마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동에다가 지원을 해 줘야 18개 동의 형평성이 유지가 될 것 아니겠어요?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예, 저희가 민간위탁 부분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형건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300세대 미만 아파트라든가 또 300세대 이상은 소독의무시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동절기라도 저희가 직접 가서 작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태위원
그러면 말 길게 할 것 없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17개 동은 혜택을 받는데 1개 동은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그것은 자율방역단 지원에 대한 45만원 6개월 지원이거든요. 270만원 지원이지.
김종태위원
그것 말고도 기름 값이라든지 기타 조금씩······. 지금 총 예산이 우리가 2억 2,600인데 이 2억 2,600을 18개 동으로 나눠가지고 1개 동당 형평성 있게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민간위탁 부분에서 저희가 동절기에도 작업을, 유충 구제를 하기 때문에 여의도에 대한 것은 아주 특별히 유충 구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제가 과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못 믿겠어요. 추후에 여의도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방역을 할 것인지 본 위원한테 계수조정 하기 전에 설명을 해 주세요.
형중
전형중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262에서 2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67에서 2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송수희위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었는데 267페이지 보시면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에 모자보건, 영유아실이 있죠. 영유아실 규모가 몇 평인가요?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영유아실 평수는 제가 자세히는······.
송수희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평수까지는 제가 잘······.
송수희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한 35평 가량 됩니다.
송수희위원
지금 최근에 그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못 봤는데 내부시설도 물론이고 특히 영유아실 같은 경우는 어머니나 아이나 굉장히 환경적으로도 중요한 공간일 뿐만 아니고 오셨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있다가 가셔야 되는 공간이고 저희가 정보도 많이 마련을 해 드려야 되는 공간인데, 보면 모자보건 홍보물은 4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렇죠?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예.
송수희위원
모자보건 관련한 업무들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시는 걸 텐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밑에 보시면 영유아실 월간지 2종 이렇게 돼 있죠?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수희위원
영유아 관련한 월간지가 요즘 나오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업그레이드(upgrade)를 해 줘야죠. 그리고 영유아와 관련한 각종 도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시면 보실 수 있도록 비치를 해 주시는 게 오히려 어떤 홍보물보다도 어머니들한테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2종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여성에 관련돼서 1종, 1종 해서 2종을 예산 배정하고 있는데 한 번 2종을 구매해서 12달 동안 쓰는 게 아니라 매월 2권씩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 있는 월간지이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볼 수 있고, 또 아울러 우리가 그 위에 모자보건 홍보물로 400만원 책정된 그 금액으로 모유수유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임산부랑 영유아에 관련된 홍보물 제작을 수시로 합니다. 그 홍보물을 언제나 비치를 해서 그것까지도 같이 볼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수희위원
월간지나 도서를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로 병원 같은 데 가보시면 이런 것도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잘 돼 있다고 하는 병원들 가 보시면 굉장히 물론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정보들도 갖추어놓고 있지만 잡지나 관련도서들도 좋은 게 많습니다. 저희가 제작하는 것은 대략 설명할 수 있는 정보뿐이지, 오셔서 마음껏 읽을 수 있는 책들을 더 구비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아주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재정여건상 많이 책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송수희위원
재정여건상인데, 전부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추가적으로 올리실 수 있는 것은 올려주시고, 홍보물 중에서 과감하게 삭감하실 수 있는 부분은 삭감을 저희가 안 하더라도 사실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홍보물이 덜 필요하고 더 필요하다는 것은 알 수가 없지만 반드시 좀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는 내부시설입니다. 보건소가 다른 병원들하고 좋은 점도 많지만 구민들께서 더 많이 찾지 못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부적인 환경부분이라든지 오셨을 때 편안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으로 많이들 얘기하시니까요. 내부 인테리어도 유아들이나 어머니들한테 마음에 와 닿는 인테리어로 바꿔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이제는 좀 올리는 게. 저희가 그냥 물건으로 첫째아 낳으아주면 얼마 주고, 그렇게 한다기 보다는 좀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생각에는 퀄러티(quality)를 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수희위원
이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7쪽 하단에 보면요, 행사운영비라고 그래가지고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가 있는데요. 몇 명이나 참여를 하는 거예요?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올해2009년도에는 50명의 건강한 아이가 접수됐습니다.
고기판위원장
참가자가 50명이에요?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장
5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1,000만원 들어갔어요?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50명을 대상으로 했지만 거기에서 우수상부터 시작해서 상을 주어야 되는 아이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고기판위원장
아니,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2008년도는 몇 건 했죠?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2008년도······.
고기판위원장
이게 지금 몇 년째 하는 사업이에요?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지금 3회째 한 겁니다.
고기판위원장
4대요?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3회째.
고기판위원장
4회?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3회요.
고기판위원장
그러면 3회 했던 실적을 따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기판위원장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출산장려 물품 있잖아요?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예, 출산장려 축하.
고기판위원장
작년도에도 아마 회의 상으로 논란도 많았었는데요. 이 건 자체도 어떻게 지급했다는 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장
270에서 2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4에서 2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2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송수희위원
279페이지 보시면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운영비가 잡혀있는데 그 운영비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게 들어가는 건가요?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라는 것은 현재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외에 소아청소년 쪽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별검사를 초등학교 10개교 3,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정신과적인 선별검사를 실시하려고 하고요. 또 그 동안 방학 중에 프로그램을 운영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놀토 토요일날을 이용해서 집단 프로그램이라든지 동아리 그런 관리를 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송수희위원
그러면 학교를 찾아가시는 거지, 10개교에서 이 학생들이 저희 보건소에 오는 건 아닌가요?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저희가 찾아가서, 출장 나가서 스크리닝(screening)을 하게도 되고, 또 내소도 가능합니다.
송수희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정신보건센터 내부가 공간적으로 협소하다 보니까 인테리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삭막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찾아오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학교가 오히려 요즘은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학교의 상담실 같은 경우 가보시면 잘 꾸며진 데도 많거든요. 저희가 평수의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들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놓았는데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항목이 있나요?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내 주신 좋은 의견 덕에 저희 팀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아늑한 공간을 만들기로, 소아청소년팀이 또 내년도에 신설되기 때문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송수희위원
지난번에 제가 담당자 분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게임기라든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MP3라든지 이런 걸 구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반드시 그렇게 하셔서, 사실상 요즘에 매일매일 나오는 게 청소년 문제입니다. 청소년 폭력문제부터 시작해서 정신적으로 우울증으로 자살했다. 가정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다. 오늘도 보니까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은 저희 보건소에서 이렇게 정신건강에 관한 부분을 신경 쓰고 계신 만큼 할 수 있도록,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환경적인 부분에서 개선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수희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위원장
박성호 위원님.
박성호위원
송수희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 정신보건센터 위탁 운영체가 여의도성모병원 이렇게 돼 있나요?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성호위원
성모병원으로 돼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이상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환자수가 증가됐다 이렇게 판단되는 겁니까?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2009년까지는 소아청소년 쪽에 업무비중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송수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아청소년 쪽으로 요즘 우울증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소아청소년팀을 하나 신설을 해서 인력을 한 6,000만원 정도, 나머지 한 4,000만원 정도는 초등학교 아이들 선별 스크리닝을 확대를 시켜서 4,000만원 정도 운영할 정도로 해서 한 1억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박성호위원
1억 정도 증액 편성됐는데 1억 정도면 지금 스크리닝 하는 데 4,000만원이고, 환자 치료 하는 데 6,000만원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인건비가 한 6,000만원. 2명 정도를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박성호위원
아, 인건비가? 그러면 여기에 환자 숫자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위탁운영비 지원하는 데서는 환자가 몇 명이든 무관하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박성호위원
아니에요?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성호위원
인건비가 6,000만원이라고 하셨으니까.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소아청소년을 우리가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뽑아서······.
박성호위원
1명입니까, 2명입니까?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2명입니다.
박성호위원
2명으로 돼 있습니까?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성호위원
2명인데 지금 소아청소년에 예상되는 환자수가 있는 것 아닌가요?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현재 1억의 증액분에 대한 환자 어린아이·청소년 스크리닝은 한 3,000명 정도를 더 추가할 예정이고요.
박성호위원
3,000명요?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3,000명 스크리닝 할 예정이고요.
박성호위원
과년도에는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면 위탁운영하면서 진료를 안 봐주고 있었습니까?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아니오. 소극적으로. 많이 적극적으로 하지 못 하고 있었고요.
박성호위원
소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받긴 받았고.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확대를.
박성호위원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까?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예.
박성호위원
4,000만원에 대해서는 스크리닝 비용이라고 하셨는데요.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스크리닝 비용도 있고요, 저희가 그 동안 청소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방학 동안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내소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놀토가 있습니다. 1달에 2번씩 놀토가 있기 때문에 놀토를 활용해서 아이들을 구성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성호위원
설명은, 계획은 알겠는데요. 환자를 찾고 스크리닝을 과거보다 더 하겠다고 했는데 과거에도 치료를 안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수행하면서 얼마나 소아청소년 환자 숫자가 증감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나중에도 결과를 성과를 자체 내에서 한 번 분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향숙
고향숙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책자 212쪽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연번 10번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명시이월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끝난 부서는 조용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83에서 2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위원
285페이지 보시면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이 48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는데요. 어떻게 시비가 낮아진 건가요?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약제비는 서울시에서 환자들이 약국에 가면 본인부담금이 1만원입니다. 그런데 1만원이 총 약제비일 때 본인부담금 1,200원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 1,200원을 대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갈수록 만성질환자들이 예전에는 1만원에 약제비를 맞추기 위해서 단기로 분할해서 받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기로 많이 전환하면서 그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송수희위원
그리고 286페이지 보시면 보건소 청사건물 유지비가 지금 200만원이 잡혀있는데 큰 돈은 아니지만 행정지원과에서 보건소하고 보건분소에 대한 건물관리를 해주고 있잖아요?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예.
송수희위원
특별히 이렇게 200만원이 더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저희 보건분소의 재산관리관이 의약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에도 거기 누수현상도 있었고 보일러 작동에 문제가 있어서 물이 좀 샜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적으로 하자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송수희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지원해주시는 거하고 어떻게 틀려요?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행정지원과에서 하지 않고 재산관리관이 의약과이기 때문에 저희 의약과에서 단독으로 1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하고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그러면 큰 대상만 지금 보건소 관리로 해서 행정지원과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행정지원과가 아마 재산관리관이고 분소는 의약과가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하자에 대한 책임이 의약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저희가 행정지원과 할 때 보건소 관리가 들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본 것 같은데 확인을 좀······.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예, 보건소 청사관리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 건물하고 맞물려서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송수희위원
분소는 따로 있고 보건소만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걸로요?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예. 재산관리관을 지정하는 것이 거기에 사실 3개 정도 부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근무하는 곳은 의약과이기 때문에 재산관리관이 의약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이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계속해서 2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위원
289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해 가지고 저희 결핵균자동염색기, 현미경, CO2 인큐베이터, 인큐베이터 건조기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저희가 있는 데 교체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걸 새로 사시는 거예요?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위원님, 지금 그 장비 중에요, 결핵균 자동염색기는 신규입니다. 그 동안 이걸 직원들이 직접 결핵균 염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핵균에 발암물질이 있는 그런 염색물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자동으로 염색을 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현미경과 건조기까지 4종은 기존에 있던 기구가 노후 돼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송수희위원
내구연한이 다 틀린가요, 현미경, 인큐베이터 건조기?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예, 지금 다 ’92년, ’97년 ’96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충분히 경과되었습니다.
송수희위원
원래 얼마예요, 내구연한이. 5년이에요?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의료장비는 보통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그리고 291페이지 보시면 제가 구민과 함께 하는 약 바로 알기 실현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이 보건소 안에 전체 책자에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물 제작은 2,000개를 한다고 하면 이 중에 일부는 점자로 반드시 하시고요. 구민 전체가 봐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책자를 발간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저희가 한,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한 1,800분 정도의 시각장애인이 계시지만 요즘에는 후천적으로 저시력으로 인해서 어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몇 %를 정하셔서 꼭 들어가야 될 책자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런 부분은 시각적으로 어려우시면 많이 잘못 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약 같은 거 잘못 드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타이틀을 하기로도 구민과 함께 하는 약 바로 알기 실현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는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송수희위원
이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97에서 30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송수희위원
297페이지 보시면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에 대한 저희 특근매식비가 나가고 있는데 올해 지금까지 이 단속이 얼마나 이루어졌어요?
평주
이평주위생과장
지금 식품접객업소하고 청소년유해업소하고 분류는 되어 있지만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로만 해 본다면 금년에 20회를 했습니다.
송수희위원
그러니까 20회를 단속을 하셨다고요?
평주
이평주위생과장
예.
송수희위원
올해요?
평주
이평주위생과장
예.
송수희위원
22일로 지금 잡아놨는데 올해 20회를 하셨다는 거죠?
평주
이평주위생과장
연말하고 하면 22회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송수희위원
그러면 한달 평균 1.5일 정도밖에 안 하시는 거네요?
평주
이평주위생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품접객업소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주 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수희위원
저희가 다녀보면 저희들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지. 저희가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못해서 그렇지 저녁시간에 나가보면 청소년유해업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냥 눈으로, 안에서 해서 모른다 이런 거 말고요. 그냥 간판만 보더라도 어디가 유해업소인지 아는데 이런 부분들의 단속을 저희가 구에서 한다고 하면 좀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닐 거면 차라리 저희가 안 해야지. 예를 들면, 단속 나가면 이 단속뿐만 아니고 모든 단속이 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나가보겠다 하면 그날은 아예 영업을 안 하시더라고요. 문을 닫으셨어요. 이 단속하시는 분들도 좀 저희 다른 과에만 얘기를 드리지만 가로노점상이나 집중적으로 선택적으로 해서 근절을 시켜야 된다고 저희가 얘기를 드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시려면 효과가 있게 하셔야지. 그냥 지도점검은 아니잖아요, 단속을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고기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책자 123에서 1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