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의원 발언

경제교통과장 강주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 총예산은 89억3,354만2천원으로 2009년도 예산 58억4,008만2천원보다 30억9,3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물가 및 소비자 보호사업으로 6,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홍보물과 소비자교육 교재유인비로 308만원, 물가대책위원회 수당 182만원과 초청강사수당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면현안업무추진에 따른 급식비 200만원, 대구공항 내 특산품전시장의 부스 임차료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총괄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산업건설업무추진과 기업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시책업무추진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물가 및 소비자관련 교육참석자 실비보상비 75만원, 물가안정 등 각종 표어, 포스터 공모 보상비로 100만원과 물가모니터요원 보상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비로 불법담배근절 및 청소년보호 캠페인활동 보조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비로 2,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지원사업으로 9,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중앙시장 주차타워 인부 2명의 240일 인부임 1,68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로 주차권 인쇄비 150만원, 청소도구 및 화장실관리용품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절상인 감사패 180만원, 계량기 검사필증 30만원, 부정경쟁방지홍보물 40만원, 전기안전점검 검사대행 수수료 180만원, 소방안전검사수수료 250만원, 중소유통공동구매물류센터 근저당설정 사무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페이지입니다. 축제기간과 연계하여 재래시장 마케팅투어 버스임차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래시장 및 주차타워 운영에 따른 상·하수도사용료 등 공공요금 2,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박람회 부스사용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재래시장 박람회 , 과학의 날 행사 등 각종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래시장 애용부서 포상으로 재래시장 상품권 구입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중앙 및 신흥시장 개방화장실 운영보조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지원 사업추진비로 32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비로 문경읍 시장, 가은읍 시장 환경정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1억8,2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환경정비사업을 위해 문경읍 시장 7억5,303만원, 가은읍 시장 22억4,848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문경, 가은 시장 사업부대비를 1,6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이자지원 사업을 돕기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2,0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융자를 받았을 때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주기 위해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5,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절약교육 및 홍보입니다. 가스 및 석유류의 안전한 사용 및 유통지원사업으로 가스안전사고예방, 석유류품질검사 유류비 및 각종 에너지절약홍보에 일반운영비 42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스안전 취약시설 개선사업으로 재래시장 및 경로당 등의 개선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그린 홈 보급사업의 하나로 태양광발전기 및 태양열 난방시스템 설치주택 30세대에 대한 일부지원금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련예산입니다. 교통안전관리 총사업비는 5억4,130만원으로 시내버스 벽지노선의 손실보상을 위해 12개 구간의 교통량 조사에 따른 인부임 1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교통질서 확립과 주·정차계도 홍보물제작 및 교통신호기 점검수수료 등에 1,2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시 업계의 경영개선과 지역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택시이용 문경브랜드 홍보료 4억5,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단속원 피복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 중앙동사무소 앞 철도부지와 점촌역 앞 택시승강장 부지 및 점촌역 광장 주차장 임차료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관내 교통신호등과 경광등의 전기료 1,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1,520만원, 이동식 화장실유지관리비 16만원, 교통안전시설물정비비 1,0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유지관리비로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거리질서계도 참석자 급식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공영주차장 범죄예방을 위하여 3개소에 CCTV설치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교통안전표지판 제작 보급사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지역별 총량제 조사용역사업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및 주정차단속 업무추진 여비 1,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유가조정에 따른 버스 및 택시 사업자 유가보조금 5억6,033만5천원과 시내버스의 적자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11억2,43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내버스요금 일원화에 따른 적자운영보전지원금으로 6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카드 사용 할인액 지원금으로 3,200만원, 수수료 지원금 720만원, 무료환승 지원금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따른 정류장 운영 손실보전금 지원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 오지지역을 운행하는 12개 버스노선의 손실보상금 2억3,77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여객터미널 환경개선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관련 예산입니다. 시내 및 농어촌버스 경영개선 재정지원 사업비로 2억3,48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환경개선사업으로 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사업비로 총 6억8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용은 도시형 버스승강장 설치 7개소에 6,300만원, 장기사용으로 인한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에 1억원, 가은 갈전 교통신호기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선도색 2억원, 교통안전표지판 교체 사업비 3,000만원, 반사경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모전5거리 무인단속 CCTV설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비 5,000만원, 야간위험지역 경광등설치비 1,050만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행자 잔여기간표시기 설치비 3,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차선도색과 휀스 설치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용화물차사업관리로 총사업비는 8억15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화물자동차 등록서식 및 안내팜프렛 유인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육성을 위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관리로 총사업비가 4,391만6천원 중 일반운영비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관련 서식 유인과 과태료 고지서 제작 등으로 1,4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12페이지입니다. 임차료로 무단방치차량 견인료 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1,050만원, 무단방치차량 및 무보험송치관리시스템 유지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자동차관련회 의 및 교육 참석을 위한 여비 1,204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프린트기 및 불법자동차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수용비 2,000만원, 급량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10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지현 위원입니다. 4페이지, 중앙시장 주차타워, 중앙시장에 주차타워를 한번씩 돌아보면 이용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런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앞에 건물을 뜯고 중앙시장 앞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진입로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시장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차타워에 새로 문을 내고, 진입로를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6페이지에 전통시장 중소유통물류기반지원, 이게 지금 광특자금이 확보 되었는데, 광특자금 이라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재래시장에 관련된 부분을 다 쓰게 되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정해서 내려오는 광특자금입니까?

지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문경읍 시장, 가은 시장하고 해가지고 얼마씩 구분해서 내려오는 자금입니까?

예.

문경읍 시장은 어떤 부분을 하려고 지금.

아케이드를 새로하는 겁니다.

아케이드?

예.

그 안쪽에 있는 아케이드 위에.

나오는 골목하고.

골목?

예.

거기는 일부 되어 있지 않은데, 문경읍 시장은 작년도에 많이 투입을 해서 했는데, 거기 주변에 보면 하고 나서 주차장이 되었습니다. 시설해 놓은 안에 이 부분을 어떻게, 시설은 해주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아쉬운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시설비는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은 합니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자꾸 인구가 줄고, 또 교통이 좋아지니까, 도시로 자꾸 집중화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자체 소비층이 짧아지는 관계로 시장이 약화되고 있어서 실제로 시설한 부분이 시설한 목적대로 쓰이지 않고, 지금 그래있는 부분도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재래시장에 대해서 뒤에도 있습니다만, 투어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타 지역에 사람들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 층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걸 문경새재에 오는 관광객을 유입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이런 것을 같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보조해서 태양광주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내년도에 4,2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금년도에 실적이 어떻습니까? 호응도가 좋습니까?

예, 지금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4,28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난방주택 보급수를 늘리는 안으로 해서.

그렇지요.

신청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각 읍면별로도 받고 또 시로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시면 또 저희들이 직접 받아서 해 드리고.

주택보급 10가구, 난방주택 보급 20가구, 이게 실질적으로 1가구당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됩니까?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태양광이 2,000만원 정도보고, 태양열이 한 2,800만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호당 한 10%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네요.

예, 그렇지요.

자부담이 90%.

예.

이거 자부담 율이 너무 많아서 누가 신청을 합니까?

전체에서 하여튼 2,000만원 중에 자부담 같은 경우에 한 500만원, 나머지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시·도비 부담이 태양광은 220만원, 태양열은 290만원을 지원해 주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예, 또 지원을 해주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을 얼마정도 합니까?

태양광이 1,300만원, 태양열이 1,900만원, 자부담이 500만원, 600만원 되지요.

오육백만원 정도 되면 이게 메리트가 있는데,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점검을 나옵니까? 선정을 할 때에.

저희들이 서류 신청을 하면 거기서 특별한 그것이 없으면 접수 순서대로 지원해 주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교통관련 일반운영비가 2억8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 증액이 되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택시이용문경브랜드 홍보료 거기서.

4억5,680만원.

예, 거기서 증액이 약 2억원정도 되었습니다.

예, 이게 늘어난 그네요.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9페이지 여기도 보면 운수업체 재정지원해서 민간이전에 운수업계보조금 여기에 3억4,000만원이 증액 되었거든요. 이 부분도 어느 부분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그 중에 보면 업계 보조금에 2억원이 늘었는데.

보조금 단가가 높아져서 그렇습니까?

새로 생긴 것이.

예.

교통카드가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인데, 거기에 보면.

그건 3,200만원 밖에 안 되고.

예, 3,200만원, 지원이 또 720만원, 또 환승지원 3,200만원, 이런 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증액이 3억4,000만원 되었으니까, 상당히 한 15%정도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유가조정에 따른 보조금이 버스나 이런 부분에 손실보상금이 많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예, 이게 늘었거나 어떤 비율이나 이런 부분이 물론 타 지역에 인근 상주나 예천지역에 아니면 다른 타 도시와의 어떤 비교나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우리도 이렇게 늘리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예.

이상익 위원입니다. 교통과에는 작년보다 50%이상 늘어났네요. 거지요.

예.

52.97% 증가된 한 30억원이 증가 되었네요. 증가된 요인이 어디에 있어요.

주 증가요인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가 19억원정도 늘었고요. 택시 문경브랜드 홍보료가 2억5,000만원, 운수업계 보조금이 한 6억5,000만원, 시설물 및 유지관리비 약 2억5,000만원 그렇게 해서 30억원정도 늘었습니다.

예, 4페이지에 아까 김지현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시장 주차타워 인부임 해가지고 지금 거기 들어가는 골목도 그렇지만, 거기 지금 인부 2명을 두어서 주차료를 지금 받아야 됩니까?

여러 가지로 안 받거나, 받거나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건물이 워낙 크고 하니까 관리차원에서도 있어야 되고, 또 안 받았을 때에 또 문제점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하는 분만 한분 있어가지고 그거나 지금 되거든, 들어가 봐야 차 하루에 몇 대씩 들어갑니까? 1일.

약 4, 50대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돈 받아가지는 안되잖아요. 3만5천원, 2명이라 해도 200일이나 하는데, 됩니까? 그것도 주휴수당까지 다 주고, 기본급주고.

그래서 지금 시에서 한분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주차할 수 있는 길을 진짜 매입하려면 좀 힘은 듭니다만, 차가 원활하게 그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골목을 만들어 놓고, 주차요금을 받으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도로 전면 쪽에 새로 문을 내고 있습니다. 중앙시장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급하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만들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재래시장 아까 52.97%가 증액된 요인이 문경, 가은 환경정비사업이라 그랬었는데, 거기 19억원씩이나 되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환경정비라는 것이 우리 문경시에 재래시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이게.

지금 4군데입니다.

4군데 있지요? 그러면 여기 2군데만 하고, 나머지는 안합니까?

계속 해야지요. 계속하는데, 지금 기존에 중앙시장에는 벌써 많이 투입도 되었습니다만 워낙 커서 그렇고, 신흥시장도 일부 마쳤고.

이게 재래시장 환경정비 아닙니까?

예.

재래시장 환경정비인데, 보편적으로 보면 읍으로만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중앙, 점촌하고. 맞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어디 어디에 있어요. 4군데인데.

점촌 중앙시장하고.

아니, 재래시장이 말입니다.

예.

점촌, 중앙, 흥덕.

흥덕, 가은.

문경.

문경, 가은.

그러니까, 5군데죠.

농암까지 하면 5군데죠.

농암은 재래시장 아닙니까?

재래시장인데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조금.

미비해요?

예.

그런데 왜 거기는 미비해요. 같은 재래시장인데. 이것도 등급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등급이 돼가지고 광특비가 나옵니까?

예.

광특비 안하면 시비라도 하면 되잖아요. 등급이 없는 것 같으면. 크게 할 것이 많지는 않은데, 이것만 해도 19억원 들여가지고 문경이나 가은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그렇게는 안 해줘도 우리 시비로라도 해가지고 C등급이면 시에서 하면 되잖아요. 광특자금 못 받으면.

읍면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낡았거든요. 그리고 또 낡은 건물은 철거 좀 해주고, 제가 봐서는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러면 농암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라 해놓고, 면단위 같은데는 소외되니까, 좀 그렇잖습니까? 거지요. 문경시에 5개 밖에 안 되는데, 중앙이나 흥덕 같은데, 가은, 문경은 크니까 잘 해준다하지만, 그 다음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농암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있는데,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것은 녹색산업해가지고 대통령이 강조하시는 그런 것에 일부분인데, 석탄 연료라든지 또는 가스 이런 것 보다는 충전에너지인 태양을 이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생산, 또 1가지는 보일러 온수 그렇습니다. 2가지입니다.

100만호 보급사업이면 어떤 분들한테 보급하는 겁니까?

이건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서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이거 비율이 어떻게 돼요. 도비, 시비, 자부담.

전체를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 2,000만원 들어가는데 그 중에 시·도비가 200만원, 자부담이 500만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1,3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기부담은 25%정도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요. 주정차, 주정차 이게 문제가 많은데, 이거 주정차를 어떤 방식으로 주정차 하는 거예요. 점촌시내만 지금 모니터 돌아가지요. 거지요.

예.

거기 말고 다른 뒷골목도 하고 있습니까? 그 앞에만 하잖아요.

이동단속은 전체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시내에 간선도로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하는 분들이 네분입니까?

예.

총 네분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모니터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지요?

예, 안 돌아갑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돌아갑니까? 아침 몇 시부터 합니까?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카메라가 되고, 나머지는 안 되지요.

예.

그런데 근무하는 분들도 그렇게 밖에 안하잖아요.

예.

그러면 근무하나 마나지요. 9시부터 오후 6시 후에는 주차를 아무렇게나 해 놔도 괜찮고, 근무하는 분들도 여기 안에 하고, 여기 안에는 단속에 위반 될까봐 안하고, 그렇잖습니까? 단속 기준이 애매합니다. 제가 봐도 어떤 경우에는 단속 시간 그 안에도 주차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앵앵거리기만 하고, 이 분들 왔다 갔다 하기만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번에 경제교통과에서 주차장 예산 올라왔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예산은 안 올라갔고, 아직 한건도 안 되었고.

한건도 안 되었고.

예.

그냥 거론만 된 거지요?

예.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한건도 없어요.

예.

어떻게 해가지고 삼일극장이나 뒤에 옛날에 구 남강식당 같은데나 이런데에 올려놨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도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안 올려놨는가.

관리계획은 올려놨습니다만, 예산이 허용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주차장 못합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당초예산에는 안 되고요.

당초예산에 지금 없으니까, 안되지요.

예, 안되고, 추경에 허용이 되면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제가 주차장 단속이 4명인가 이걸 묻는가 하면, 주차장이 있어야지, 쥐도 구멍이 있어야지 쫒는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단속을 이렇게 세게 하니까, 상인들한테는 불만이 있습니다. 단속을 첫째는 상인들이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야 자기들은. 상인들이 차를 대어놓으면 다른 사람들은 댈 수가 없잖아요. 주차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상인들은 차를 가지고 나오지 말고, 지금 벗이랑 있는 골목 양쪽으로 주차장 다 있잖아요. 벗이랑 골목에 이쪽으로 되어 있고, 농협 조금 위에도 있지요. 그런데 거기도 제가 몇 번을 갔습니다만, 솔직히 시내 사람들은 주차를 하지를 못해요. 전부다 가정 주택 사람들이 갔다 대어놓고, 차를 계속 박아놓고 이틀 삼일 안 빼내고, 거기 식당이나 거기에 볼일을 보러 가도 차를 한번도 못 대었어요. 제가 점촌 나오면 거의 가보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좀 있거든요. 상인들 자기들이 주차를 다 해놓으면 다른 사람들은 주차 할 곳이 없잖습니까? 이 분들이 4명이 단속을 해도 어지간하면 나중에 주차장이 많이 생기면 단속을 열심히 하시고, 지금은 어지간하면 계도 정도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단속해서 3만원씩 이렇게 끊는 것도 시민들한테는 부담감이 가잖습니까?

예, 유념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차가 17,000대입니다. 사실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실증인데, 위원님들 내년에 어쨌든간에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불법 주정차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2009년도에 저희들이 전체 부과를 3,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건수로는 818건.

이건 완전히 우리 시민 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잘 못하는 분도 있지만, 솔직히 이 돈은 너무 많거든요. 주차장도 없는데다가 너무 많이 끊고, 여기는 어지간하면 그렇게 너무 악덕 상인도 아닌 우리 시에서 단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아량을 베풀어 주도록 단속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요.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택시 지역별 총량제 조사용역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5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인구에 비례해가지고 택시가 몇 대 정도 필요한가, 간단히 말하면 그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밑에 교통카드를 내년부터 한다고 하셨는데, 교통카드 이게 꼭 필요한가요?

필요하다, 안하다 그것보다도 이게 전국적인 추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저희들 지역에서 안하면 불편하고, 저희들 지역 분들도 또 외지에 나가면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없으면 불편하고.

그러면 교통카드 만들면 외지에 가서도 사용할 수 있고, 타 지역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까?

예, 그렇게 연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동로 들어가는데도 사용할 수 있고.

예.

잘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자동차 터미널환경 개선해가지고 민간자본이전 문경, 가은 이걸 어떻게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3억2,000만원씩이나.

그것은 문경, 가은 터미널시설 되어 있는데, 대합실하고, 화장실 등에 개선하는.

이걸 새로 뜯어가지고 짓는 겁니까?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워낙 낡았기 때문에 고치는 걸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3억2,000만원이나, 가은, 문경하고 두 군데 해가지고 3억2,000만원을 나누어 주는데, 올해 세운 예산인데 이게 필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문제도 있고, 밑에 보면 시설물 해가지고 한 2억원정도 해가지고 6억원정도 예산에 되어 있는데, 도시형 버스 승강장 설치 7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이게 전부다 점촌 시내지요?

아니지요.

도시형 버스승강장 하면 시골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읍면동에도.

예.

어디 어디 인가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건 아직 안 정해졌고, 저희들이 수요 예측이 7개 정도로.

예측이죠?

예.

교통신호기 10개소 이것도 예측이고요?

예.

교통신호기 1개소 이것은 가은 갈전 들어가는 것이고?

예.

밑에 보면 차선도색하고 교통안전 반사경, 기타안전시설물이 있는데요. 내 지역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농암에서 갈동으로 들어가는 커브가 딱 들어가면서 커브가 졌거든요. 그런데 경찰관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차가 집으로 굉장히 많이 날랐거든요. 길이 곧아서 브레이크 잡지도 않고 집이 이쪽 옆으로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도로 이거든요. 거기에 과속방지턱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고 좀 안 나도록, 사고 나면 제가 좀 거북하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수익노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1년치 계산을 해서 주는 그런 것인데.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물차는 유가보조금이 나오는데 그것은 저희들 시비가 아니고.

아니지요.

예.

전부 통보가 나갑니다.

수도사업소장 이명숙입니다. 평소 수도사업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및 지방상수도 양적 확대 및 질적 고급화를 경영목표로 하여 급수 보급률 확대, 유수률제거, 생산원가 절감,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 편성한 2010년도 상수도사업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상수도사업 소관 일반회 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일반회 계 수도사업소 예산 규모는 전년도 보다 41억8,765만7천원이 감소된 52억77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특사업비가 5억4,400만원, 도비 1억6,594만2천원, 시비 4억9,77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12억771만3천원입니다. 사업별로는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5,058만원은 마을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 마을상수도 정수 수질검사 수수료, 수질검사 무균세균병 구입비, 마을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마을상수도 보수 및 시설개량사업비 6,000만원, 231페이지,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및 정수시설 지원사업비 3억2,0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 7억7,71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경상전출금 30억원과 자본전출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 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201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 계 세입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140억원보다 30억원이 감소된 1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목별 내용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79억5,749만6천원으로 영업수익이 48억2,115만7천원과 영업외수익이 일반회 계 경상전입금 30억원을 포함하여 31억3,633만9천원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금은 12억7,200만원으로 고정자산 매각수입 500만원과 시설부담금 6,700만원, 일반회 계 자본전입금 10억원, 도비보조금 2억원입니다. 보전재원은 17억7,050만4천원으로 과년도 미수금 5,250만4천원, 전년도 이월금 17억1,800만원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도 110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26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세부사업별 세출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입 총액은 79억5,749만6천원이며, 영업수익이 48억2,115만7천원, 급수수익 42억7,709만7천원, 급수공사수익 5억3,500만원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이 906만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31억3,633만9천원, 일반이자수입이 9,450만원, 일반회 계 경상전입금 30억원, 타 특별회 계 전입금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3,256만원, 기타 영업외 수익 92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상수도사업비용 수익적 지출입니다. 전용회 선수수료 등 공공요금과 취수장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46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취수장 전기요금 재료비로 2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관리비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취수장 일반운영비로 실험실, 폐수처리비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으로 5,6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에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장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1,46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전기 및 기계시설 유지비 수질검사용 시약, 재료 구입비 등으로 8,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액화염소 등 약품구입비로 3,720만원, 흥덕정수장 전기요금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3,932만원, 전용회 선 수수료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1억8,01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압장 전기요금 재료비 7,182만원, 배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 등 수선교체비 4억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수도꼭지 수질검사 수수료 운영비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 및 수도관 교체를 위한 수선교체비로 4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에서 47페이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세출예산입니다. 기본급 및 각종수당 등 인건비로 20억2,52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페이지에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경비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1억3,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인 일반운영비로 2억6,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및 월액여비로 1억6,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204만원과 연금부담금 2억2,66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과 관리입니다. 검침원 기본급, 연금부담금 등 인건비로 4억4,99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2,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 중 신설개조 공사비로 5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 비용으로 재특자금 농어촌발전기금 환특자금 이자 5,7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 총액은 12억7,200만원으로 가동설비 자산매각수입 500만원, 개인급수공사 신설부담금 6,700만원, 일반회 계 자본전입금 10억원, 시설개선 및 노후관 갱생공사 도비보조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금 17억7,05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 총액은 47억8,947만9천원입니다. 건물 시설비는 당포취수장 옥외배전반 비가림설치 등 시설비로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에서 69페이지 구축물 시설비로 배수관 확장사업, 노후관교체 시설부대비 등 37억7,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는 가은 가압장 펌프개량공사 노후배전반 교체 및 자동화시설 구축공사 등 시설비로 1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디지털 카메라, 기계청소용 공기압축기 시설유지용 개척장비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1,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고정부채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고정부채 상환원금 총액은 5억2,506만9천원으로 점촌상수도개량 지역개발기금에 2억원과 기타 고정부채 농어촌발전기금 재특자금 등 3억2,50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에서 82페이지까지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0년도 상수도사업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예산안은 상수도 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동수입니다. 2009년 11월 20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2010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11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1.4%인 3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규모는 110억원으로 세입과목 중 상수도사업 수익은 79억5,749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7,634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이중 영업수익은 48억2,115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4,319만6천원 증액되었으며, 영업외수익은 31억3,633만9천원으로 5억1,954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12억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35억7,930만원 감액되었으며, 보전재원 수입은 17억7,050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8억5,564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사업비용은 62억1,052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7,135만5천원 증액되었으며, 이중 영업비용 60억267만1천원으로 4억4,616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영업외비용 5,785만4,180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는 1억5,000만원으로 6,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47억8,947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34억7,135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이중 가동설비자산이 40억5,441만원으로 34억5,015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고정부채상환금이 5억2,506만9천원으로 1억4,119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가 2억1,000만원으로 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본 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양질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개·보수, 배수관확장, 노후관교체, 서비스개선 등 세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나, 세입분야에서 일반회 계 전입금과 건설보조금의 감소로 체납액징수, 유수율제고, 요금현실화 등 경영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분야는 운영경비, 재료비 등의 경상경비를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수도시설 개선사업 등 늘어나는 상수도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신기일반산업단지 상수도공급 시설확장공사 등의 배수관 확장사업과 누수율제고를 위한 노후관 교체비를 반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되나 향후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익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도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1억원이나 감소가 되어서 일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맑은 물 공급이라는 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잘못되었다하면 죽음까지야 가겠습니까마는 건강을 해치면 맹 죽기 마련인데, 여기에 보면 읍면동 이동사업소 민원처리 해가지고 그런 것은 잘 한다고 지역사람들이 그러는데, 거기 오면 무엇을 해줍니까? 노후관, 수도꼭지 누수 이런 것을 합니까?

예, 상수도 현장민원실 운영은 노후관은 포함이 안 되고, 수도꼭지라든가 누수라든가 기타 부품 이런 것은 우리가 무료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231페이지, 마을상수도 보수공사 7개소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가 많이 부족해서.......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산북하고 동로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마을상수도 7개소 해가지고 1,390만원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1군데를 더 해가지고 마을상수도 할 때가 이것 밖에 없어요. 7개소 밖에 없습니까?

앞으로 계속 늘려야 되는데 2010년도에는 우선 7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보면 모든 예산이 전부 다 삭감이 다 되었거든요.

예.

그런데 노후관 교체는 몇 년 정도 되어야 교체를 해줍니까?

20년 이상 된 노후관입니다.

20년이면 그러면 우리시에 상수도 부서 내에 데이터가 다 있습니까?

예,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는 몇 년 되었고, 예를 들어서 산양이다 이러면 산양에 과곡에는 몇 년 되었고, 위만에는 뭐 이렇게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프로그램해가지고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것이 전산에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양에 예를 들어서 과곡에는 10년 되었고, 형천에는 20년 되었고,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구간 구간마다 하지, 쭉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지금.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솔직히 해서 이게 맹 예산 때문에 그렇지만, 노후관은 교체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노후관 교체하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지금정도 예산을 받아서 노후관 교체를 했으면 좋은가 하면 지금 BTL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이때에 하면 예산도 많이 적게 들어갈 것인데, 왜 이때에 노후관 교체를 안 하는가, 이 생각이 들어서.

BTL사업하고 연관된 구역은 같이 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그런데 예산이 너무 삭감되니까, 여기에 공무원들 월급 주고나면 돈도 남는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가지고 뭔 일을 해요. 점촌 시내만 맑은 물 주려고 지키고 앉았는 것이지, 다른 읍면 다니면서는 일 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하도록 위원님 많은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BTL사업이 3년인가 4년인가 하지요.

예, 3년.

예, 그러니까, 그것 할 때에 수도사업소에 인원이 44명 일세요. 거지요.

예.

정규가 44명이고, 일용이 15명인데, 60명이라는 이 인원 중에서 지역마다 BTL사업하는데 가 보시고, 노후관이 있으면 그 예산을 적어서 추경에 올려서, 솔직히 물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쌀은 없어도 밥은 안 먹어도 사는데, 물은 못 마시면 죽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지현 위원입니다. 마을 간이상수도가 우리시 관내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지금 마을 간이상수도가 133개 되겠습니다.

133개, 그 중에서 요구하거나 지금 신규로 요청한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에 25개 늘렸고, 내년도에 7개를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7개, 그러면 순수하게 없는데를 새로 시설하는 것 아닙니까? 거지요. 그 다음에 133개 중에 있는 마을상수도를 소장님도 지금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은 어차피 노후화가 된 부분이 많고, 교체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사실은 요구가 되는데, 이게 이 부분이 진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시로 봐가지고는 예산이 자꾸 삭감이 되니까 문제이고, 그 다음에 마을 간이상수도 특히 수돗물은 어떻게 보면 깨끗하고,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분들은 이용이 되고, 이걸 이용 못하는 분들은 마을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데, 산촌지역이나 이런 지역에는 지금 누수가 되거나 그 다음에 시설자체가 열악하고 안에 내부에 보면 어떤 관로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마을 간이상수도가 연차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어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몇 년도부터는 내년도에는 몇 년도 사업 어떻게 보수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좀 입안을 하셔가지고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누수율이 한 50%정도 됩니다.

과오납도 1년에 몇 건 정도 나옵니다.

환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법은 구좌로 입금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는데, 이자수입이 줄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익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요. 변상금 및 위약금 이것은 뭐하는데 입니까? 뭐 어떤데 변상금을 주고 위약금을 줍니까?

수도관이 파손이 되었을 때 변상금을.

그래가지고 변상해주는 겁니까?

예.

가정집에 겁니까?

계량기가 동파가 되었다. 이럴 경우에 계량기를 새로.

그런 것 까지 수도사업소에서 해줘야 됩니까?

다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으면, 예산 이것 가지고 됩니까? 시내만 이거 해주는 겁니까?

아니지요. 전 지역에 다 해줍니다.

전 지역 다하기에는 이 정도 가지고 예산이 모자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예산이 남았으니까, 올해 50만원 감액 시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민원처리 하는데 이걸 연간 몇 번을 합니까? 읍면만 하지요?

월 1회 읍면만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합니까?

예.

왜 그런가 하면 동파가 겨울에 바로 지나고 난 뒤에 바로 한번 해주는 것이 좋겠고, 거지요.

예.

그리고 하기 전에 한번 하시고. 월 1회 는 안하시는 것 같던데요.

월 1회 했습니다.

읍면동에요?

예.

제가 못 봐서 그런지 월 1회 를 안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규직이야 그렇지만, 일용직이 15명정도 되는데.

검침원입니다.

검침원입니까?

예.

15명 전부다요?

예, 검침원입니다.

일용직 이 사람들 검침원들이 뭡니까? 일용직이라 해도.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면, 그러면 직원 일세요.

예.

정규직이라고 나와 있기에, 지금 여기에서 보면 78페이지에 비정규직보수 이렇게 해 놨거든요.

예, 그게 무기계약직이 비정규직입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이라해도 상용직이 있고, 상용직 위에 그게 뭐지요?

기능직.

기능직, 상용직, 일용직, 일용직도 무기계약, 비정규직인데.

예, 무기계약직도 일용직입니다.

이건 몇 년 하는 겁니까? 2년입니까?

계속.

계속 근무할 수 있어요?

예,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비정규직도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2년 이상 하면.

2년 이상이 되어가지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검침원은 15명이 2년 이상이 되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다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최남순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안 4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개요 및 기본방향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기금조성 현황은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5,300만원과 예치금의 이자수입 3,044만4천원으로 총 1억8,344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4쪽 재난관리기금 수익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044만4천원, 일반회 계 전입금 1억5,300만원, 예치금 7억5,25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9억3,6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 1억8,600만원과 정비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관리규정에 의거 기금의 100분의30이상 5억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치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동수입니다. 2009년 11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6종에 전년도말현재 14.5% 감소한 8억9,385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발전기금은 34억8,299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6%인 1억2,128만6천원과 식품진흥지금 1억4,229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7.1%인 948만원과 국민기초생활자활기금 1억3,927만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7.5%인 2,075만7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기금은 5억5,869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2.7%인 1,531만4천원과 재난관리기금 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3.6%인 2억5,255만6천원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억881만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7.7%가 각각 감액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문경시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서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와 소하천과 하천시설물정비 및 재난예방사업을 위해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재난위험지역의 사전점검과 정비, 보수를 우선하여 재난예방에 집중함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익 위원입니다. 운용에 총칙에 보면요. 2010년도 기금계획해가지고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조치, 소하천 및 하천시설물 정비 해가지고 예산은 다 편성되었는데, 편성되고 난 뒤에 재난을 당했을 때는 어떤 돈으로 지금 충당을 하지요?

재난을 당했다는 것은 수해가 났을 때를 말입니까?

예, 수해가 났을 때에.

수해가 났을 때에는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 중앙지원 대상이 될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자체 자력으로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작은 예산 같으면 기금을 투입해서 복구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발전기금이나 이래 보면 기금조성 해놓은 것은 발전기금이나 식품기금 같은 것은 굉장히 많이 증감이 되는데, 총 금액에서 감된 것이 노인복지나 재난관리기금은 왜 이렇게 많이 감이 되었어요.

저희들이 30% 범위 내에서는 재해예방사업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경우는 기금을 해마다 한 30% 범위 내에서.

재난이 되었을 때는 총괄지금 운용안에서 여기에 돈 밖에 못 쓰잖습니까? 건설방재과에 돈은 이것으로 쓰지를 못하잖습니까?

그렇지요. 기금을 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30% 범위 내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에, 판단했을 때에 기금으로 써야 된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30%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예산안이 예를 들어서 30억원이다. 그런데 50억원이 되었을 때는 건설방재과에 것을 못 쓰고, 시장이 해주는 것 밖에 거기서 돈을 얻어가지고 써야 되는 겁니까?

50억원이라 하면 피해난 것이.

예, 예를 들어서 재난방지기금 지금 여기에서 여기 총괄기금 운용이 계획에 30억원의 예산이 있는데.

예.

50억원이 났을 때는 20억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판단을 해서 예비비나 아니면...... 7억5,000만원 정도의 이상 피해가 났을 때에는 중앙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하의 경우에는 한 5억원이 났다. 만약 이렇게 되면 시설에 따라서 시장이 현지 조사를 해서 불요불급한 천방이 터져서 안 막고는 안 될 이런 경우 같으면 예비비를 지출해서 보강을 하고, 또 그 것보다 경미한 사항 같으면 기금에서 한 3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면 기금도 투자를 해서 쓸 수가 있고.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재난이 많이 났을 때, 적게 났을 때,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하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5억원정도 이상이면 정부에서 받을 수 있고, 그 이하는 시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잖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재난이 났을 때 예산은 적게 편성을 해놓고, 재난기금이 감액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도 필요하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예비비로 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예비비로 할 수도 있겠지만, 시설을 완전하게 해야 될 경우, 추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에도 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라면 어떤 경우를.

그렇습니다. 그게 시설에 따라서는 원상복구를 할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제방 떨어졌는데 제방 떨어졌는 그것 그대로 복구를 할 경우가 있고, 도저히 그렇게 해서 다음에 또 수해가 유발될 경우 개량복구 완전하게 하려면 피해는 한 1억원 났더라도 개량복구를 하려면 한 5억원정도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