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노승락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20호로 제출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세입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추가 증감액 조정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 및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연내 추진이 불분명한 불요불급 사업예산의 감액편성으로 당초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반영된 지방채 발행분을 확보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9쪽에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3431억 원이며, 일반회계가 2927억 원, 기타특별회계 355억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49억 원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하여 일반회계 30억 원, 기타특별회계 6억 원 등 총 36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3쪽에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과 대비하여 지방세에서 7억 원, 세외수입 8억 원, 지방교부세 5억 원, 보조금 45억 원을 증액하였고, 수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편성하였던 지방채 25억 원을 자체사업비로 조정하여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억 원, 환경보호분야 10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3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억 원, 예비비 9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일반 공공행정분야에서 3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2억 원, 사회복지분야 5억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1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 7억 원, 기타분야에서 5억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본청 실과별 예산은 33억 원, 직속기관 및 사업소 3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은 나오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전문위원 박장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820호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9년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3430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395억 1200만 원보다 1.05% 증가된 35억 78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926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896억 9400만 원 대비 1.03%인 29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에 504억 2100만 원으로 이중 기타특별회계가 354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48억 7500만 원 대비 1.73%인 6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49억 4100만 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계 예산에 대해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등 자체재원이 총예산액의 26.87%인 921억 9300만 원으로 자동차세 및 재산매각 수입 등의 증가로 기정예산액 906억 6800만 원 대비 1.68%인 15억 2400만 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73.13%인 2508억 9700만 원으로 경정예산액 2488억 4300만 원 대비 0.83%인 20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위험도로 확포장 사업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쌀소득보전 직불제 및 2009년 7월 호우피해 복구지원금 등의 국고보조금과 쓰레기처리시설 설치 및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에 따른 사업비 등 지방교부세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특히, 세입예산 중 2009년 7월 호우피해 복구사업을 위한 금융기관채 25억 원에 대하여는 2009년도 일반예산에서의 집행이 가능하여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계예산에 대한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분야는 150억 1400만 원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추진비 집행잔액의 감액 등으로 기정예산액 152억 8900만 원 대비 1.8%인 2억 7400만 원이 감액계상 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4억 1200만 원으로 2009년도 수해 위험 하천정비사업 도비 추가내시 등으로 기정예산액 22억 9800만 원 대비 4.94%인 1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97억 3700만 원으로 홍천군 족구장 조성사업 및 도 및 전국단위 체육행사, 민간이전예산 집행 잔액 삭감 등으로 기정예산액 99억 1200만 원 대비 1.77% 1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 611억 9300만 원으로 쓰레기소각장 추가설치사업에 따른 도비 추가내시 등으로 기정예산액 602억 2700만 원 대비 1.6%인 9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분야는 483억 1500만 원으로 장애수당 및 한시생계보호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 등에 따라 기정예산액 487억 7300만 원 대비 0.94%가 감소된 4억 5700만 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3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34억 9900만 원 대비 0.05%가 증액되었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593억 4700만 원으로 쌀소득 보전 직접 지불금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및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사업비 도비 내시 등에 따라 기정예산액 556억 7300만 원 대비 6.6%인 36억 7400만 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5억 1300만 원으로 지방이전기업 보조금의 미집행 등으로 기정예산액 46억 6400만 원 대비 3.25%인 1억 5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 262억 3200만 원으로 군도 18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인 홍천읍 큰골선 도로확포장 공사의 미집행 등으로 기정예산액 269억 4500만 원 대비 2.64% 감소된 7억 1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49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46억 9800만 원 대비 0.36%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35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 8600만 원 대비 32.75%인 8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부분은 433억 2500만 원으로 자치행정분야의 시간외근무수당과 환경보호분야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예산의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기정예산액 488억 4300만 원 대비 1.16% 감소한 5억 1800만 원이 감액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의 계상과 2009회계연도의 예산 운영을 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과 불용액의 감액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많은 사업들이 토지보상협의 지연이나 동절기 공기 부족에 따른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37쪽부터 64쪽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51쪽에 보면 홍천군 공설묘원 사용료가 있습니다.

예.

언제부터 이것이… 사용료를 그렇게 임대하게 되어 있었지요?

지난번 개장…

언제 개장했지요?

개장 날짜가…

몇 월쯤에…

10월쯤입니다.

지금 보면 3000만 원 정도의 사용료가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예.

지금 묘지나 봉안당이 홍천군민들이 아직까지 이런 시설이 있는지도 몰라서… 인제라든가 아니면 춘천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천군민들이 봉안당이나 묘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몇 %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80%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사에 의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면만 해도 한 10% 정도밖에 아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장례식장 정도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봉안당이나 묘지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묘지는… 봉안당만 알고 있고 묘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반상회보나 이런 것을 내 보냈겠습니다만… 홍보가 덜 되어 있고… 또 이장님들한테도 이게 안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연고가 없는… 화장을 했다가 인제 같은 데라든가 동해안 쪽, 아니면 춘천 쪽으로 모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홍천군으로 봐서도… 이런 것을 완전히… 공설묘원을 만들어 놓고도 빨리 분양이 되어야 홍천군으로 봐서도 세외수입으로 봐서도 이득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도 빨리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서 사용료가 많이 들어오면 홍천군에 소득이 되는데… 이런 것이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에 관해서 홍보를 해서 전 주민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이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입니다. 885쪽 상단에 효율적인 군정 운영 및 지원예산에 있어서… 홍천․춘천 상생협의회 예산을 당초에 2200만 원 계상을 해놨다가 사용한 것은 320만 원이고, 1880만 원이 삭감 됐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당초에 홍천․춘천 상생체육대회를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권고를 해서 저희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체육대회 예산이었습니까?

예.

320만 원은 일반 행사비용으로 나가는 것이고?

예.

체육대회만 못 했다?

예.

이런 것은 춘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예, 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육성지원 예산에 있어서 역시…

그것도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제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마을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타당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예.

그렇다고 하면… 어찌보면 사전에… 이게 처음 선거법 관련해서 이야기 대두되고 했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일반사회단체에 지원되는 것이 그래서 계속 조례로 만들고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랬으면 역시 새마을도 사전에… 조례를 의회나 아니면 행정에서 사전에 서둘러서 했다고만 해도 이렇게 계상했다가 삭감되는 경우는 없지 않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역시 이런 것도 군에서…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철저를 기해줬으면 이런 경우가 없었을 텐데… 계상을 했다가 예산들은 있고 사용할 줄 알았는데 선거법 때문에 못 쓴다… 이런 문제가 발생돼도 되잖아요.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허무함을 느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든 예산을 세울 때… 이제 어차피 선거법하고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잘 확인을 하시고… 기 예산을 만들어 놨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하고…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빨리 서둘러서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지적을 해 드리면서… 바로 밑에 모범군민 통일교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400만 원 세워놨다가… 이 400만 원은 무엇에 사용이 됐지요?

이것은 2000만 원 다 삭감하는 겁니다.

2000만 원이 삭감 됐는데… 여기 400만 원은… 2400만 원 세웠다가 2000만 원 삭감이 되고 400만 원은…

그것은 같은 통계목에 다른 예산입니다.

예, 이것은 무슨 통일교육이었지요? 모범 군민에 대해서…

그 단체가… 고성에 통일교육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울릉도 이래 가지고 견학시키고 그랬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것은 우리 군민들에 한해서입니까?

예.

이것도 역시 선거법 관련해서?

예, 이것도 기부행위 제한해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결국은 군민들에게 통일교육을… 전문교육을 시켜드릴려고 계획을 했다가 이것도 못 하니까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할 때는 사전에… 이제는 웬만한 것은 다 선거법과 관련이 다 되잖아요. 사전 파악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이 집행이 되도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87쪽부터 104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01쪽부터 203쪽까지를 참고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90쪽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너브내 2억 원이 태학리에 지금 신설한 그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장비를 다 보강해 주고 나면 오픈이 가능한가요?

예.

오픈은 내년에 하나요?

이것이 지금 보강이 아직 안돼서 그런데 보강이 되는 즉시 바로… 이것은 태학리 것이 아니고 북방 것입니다.

북방은 어디에 있어요?

북방 성동리에 있습니다. 김형규 목사님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시설에서 보조를 받으려고 하면 심사를 합니까?

예.

노인요양시설이라고 하면 우리 군 관내에 많이 있을 텐데…

예.

필요한 사업을… 사업계획에 대해서 요청 받은 적이 있나요?

필요한 부분만 요청을 받아서…

지역에 다니다 보면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데… 우선 이렇게 2억 원씩 책정해서 주는 이유가 뭔지… 다른 지역도 노인이라든가 내지는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2억 원이라는 금액이 투자된다고 하는 것이 적은 금액이 아닌 데요.

이것이 도 계획, 중앙계획에 의해서 지정신청을 해서 지정된 시설에 한해서 합니다. 국비가 1억, 도비가 3000만 원, 군비 7000만 원 해서 2억 되는 겁니다.

다른 여타 시설도 시설보강을 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내역서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습니다.

유사한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시설이 부족하거나 열악하기 때문에 시설면에 있어서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신청이 안 돼서 이 보조비를 받아서 설비가 열악하다고 하면 이런 것을 통해서… 일부 사업체가 우선 이렇게 받는 것이 선도적으로 된다고 하면 이후 다른 사업장도 국비나 도비나 군비를 투입해서 할 조건이 될 텐데…

이것은 신규시설 된 겁니다. 새로 지어서… 건물을 지어서 한 것이고요. 다른 데도 지금 조건이 갖춰지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 제가 볼 때 조건이 갖춰진 데가 없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하여간… 화전리 같은 데도 하나 있잖아요?

화전리에 있는 것은 자기네 개인… 지원 안 받고 개인이 하는 겁니다.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인데요?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것은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예.

목사님이 하신다면서요.

목사님이 법인대표입니다.

그런 식으로 전환해서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이런… 민간으로 자본이 이전되는 금액에 대해서 상당부분… 편차에 대해서… 이런 요양시설을… 장애인시설이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행정이나 우리보다도 전문성이 더 많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요구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가…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기에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 하는 것은 어쩌면… 물론 관련 법규가 있고 규정이 있고 하겠지만… 그런 것을 맞춰가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요양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해야 되고, 또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요건의 충족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전체 요건에 다 맞아지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고 어떻게 해야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수월하게… 이런 자금의 보조를 통해서 시설을 현대화 하고 이런 것을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이 그런 것을 신청하더라도 여타한 열악한 시설이 있다고 하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원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추경 때… 성동리에 있는 너브내 이 노인요양시설에 민간자본을 투입하신다고 하면… 이후에 여타 사업도 그렇게 행정지도를 통해서 투입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하여간…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면 직원이 나가서 검토를 해 보고 가능하면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98쪽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있습니다. 1억 300만 원이 있는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하고 농지전용부담금이 있어요. 이것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하수 및 오수처리 부담금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5400만 원 어치…

5457만 6000원이요.

이것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지금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안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가 어디에서 나오는 원인자 부담금이지요?

이것을 납부해야만 준공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준공처리가 안된 겁니다. 정화조라든가 이런 것…

정화조라든가 이런 것은 시설비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밑에 농지전용부담금은 뭡니까?

이것은 수련관 건립부지에 농지가 2797㎡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농지전용은 언제 했지요?

금년에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시작된 지가… 전년도에 됐지요?

예.

토지조성 할 때 농지전용을 안 했나요?

그때 안 하고… 이게 일부 편입되는 겁니다. 옆에 있던 것을 마저 편입시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에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 개량이 있습니다.

예.

이것이 특별회계로 이번에 내려왔습니까?

도비가 추가지원된 겁니다.

기정예산에 하나도 없었는데요?

신규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어떤 식으로 집행할 예정으로 있지요?

저소득층에 지붕이 슬레이트로 된 지붕을… 그러니까 일자리 이런 식으로 해서… 슬레이트를 철거해 내는 겁니다.

철거할 곳이 많이 있습니까? 신청 들어온 것이?

예, 많이 있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모자라면 내년도에 또…

모자라면 추가로…

이것 때문에 오늘도 부지사님이 직원들하고 홍천읍의 김대길 인가… 그 댁에 봉사 나옵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러…

이게 몇 집이지요? 2000만 원이면 몇 집 철거비용입니까?

물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할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 2000만 원만 세웠지요? 도비만 세운 것이지요?

예.

군비는 안 세우고…

예.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습니다만… 앞으로 저소득층 철거할 것이 많다고 하면 군비도 같이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비를 세워서… 저소득층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반… 일반 빈집철거도 군에서 주는 돈 그것도 모자라잖아요?

예.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예산을 세울 때…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용 할 수 있게끔 해서 빨리 철거가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151쪽 무궁화도자기 작품 제작은 누가 제작하는 건가요? 민간인 중에… 2500만 원 있는거요. 어떤 도자기를 제작해서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사업내용이 뭔가요?

이것은 무궁화축제 시 전시용 무궁화도자기입니다. 무궁화꽃모양, 무궁화무늬… 일반도자기 만들어서 전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전시하려고 만드는 겁니까?

금년에…

이미 쓴 돈입니까?

이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쓴 돈… 어디로 지출이 된 것이지요? 이게 이미 쓴 돈인데…

이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기존에 책정되어 있지 않는 예산중에… 말씀하세요.

축제위원회에서 집행한 겁니다.

축제위원회인데… 기존에 책정이 안 되어 있던 상태에서 이것을 이미 8월에 시행을 하고 추경에 하시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원래 안 되는 겁니다.

그 앞에 보면 궁도장 이것도 이렇게 된 것인가요?

예?

궁도장 바람막이 설치…

궁도장 바람막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시행이 안 된 상태…

예.

그러면 이것을 이월시키셔서…

이번에 되면… 이번에 승인이 나면 바로 할 겁니다.

바람막이 설치를?

예.

추경을… 8월 이후로 추경을 한 번 했나요, 두 번 했나요?

금년에 3회 했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하고…

예.

8월 축제위원회를 끝내고도 두 번 더 했지요?

축제 끝나기 전에 했습니다.

그 뒤에도 했잖아요. 10월달인가…

예, 수해복구…

그때 이런 것에 대한 처리라든가 사전 사용에 대해서 언급이 있든가 그랬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런 사업이 그 실효성에 대해서… 내년도에 책정이 돼서 하든가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155쪽에 2009년도 수해위험 하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하는 것이지요?

기존에 여러 군데인데요. 사업변동에 따라서 보조금 증액 내시된 겁니다.

명시이월 시키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아니다 이거지요?

예.

다음 158쪽에 재설작업용 살포기가 있습니다.

예.

삽날구입을 하고… 이것은 군 자체에다가 하려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상억입니다. 500만 원하고 1000만 원 세운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저희가 기존에 1톤 차량에 재설삽날하고 살포기가 있습니다. 구입한지 오래되다 보니까 망가져 가지고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군도만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도도 있지만 농어촌도로 하고 이렇게…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를 하고 있는데 제설작업용 살포기 하나 가지고서 다 가능합니까?

저희가 15톤 중기로 살포기가 3대가 있고요. 제설삽날도 3개가 있고… 이것은 1톤… 작은 것을 저희가 왜 가지고 있느냐 하면 시가지 도로 같은 경우에 차량도 세워놓고 일방통행로 있고 그런데는 소형 차량이 아니면 작업이 어렵습니다. 이것을 먼저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경과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 되고 사용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는 겁니다.

삽날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같이… 살포기하고 삽날을 교체하려는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 뿌리는 것 있잖아요. 염화칼슘이 농어촌도로나 군도에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위험도로에…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요. 지금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모래를 적치하고 있는 것은 염화칼슘을 섞어서 적치를 해 놓고 있고요. 별도의 염화칼슘은 저희가 보관하고 있으면서 읍면에 일부를 보급해 주려고 소요량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들어오는 양 100%를 다 공급을 못 하고 저희가 확보한 양 중에서 필요한 양을 배부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보는 되어 있지요?

올 연초에 다 확보해 놨습니다.

빨리 풀어야지… 지금 눈이 다 와서 몇 번 힘든 것을 겪었는데… 아직도 배부가 안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주로 제설하는 것은 염화칼슘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화칼슘은 결빙되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 제설작업을 하면서 문제되는데 갖다가 살포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얼어서 계속적으로 있는 데는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읍면에 소요량 파악을 해 놨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빨리 공급을 해 가지고 빙판길… 다니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입니다. 156쪽에 보면 군도 정비사업이 있지요?

예.

군도정비 사업에 국․도비,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인가요? “특”이라고 표기된 것은…

특별교부세입니다.

이런 것이 군도정비하고 일반 우리 농어촌도로에 전부 포함이 되나요? 국비를 보조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 되는 부분은…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5억을… 지금 표시되어 있는 국도, 균형발전기금, 특별교부세, 도비, 군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군도정비사항에 보면… 군도정비를 하거나 시설개선을 하거나 신설을 하거나 할 때 국도비로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국․도비 지원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같은 것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억이 되는 있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저희과에서 경사지… 그러니까 경사지 위험지역을 개선하고자 하는 계획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6억 원 정도에 대한 것을 국비 지원사업으로 계획을 올려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방내리에 들어간 것은 먼저 해양부장관이 홍천군에 오셨을 때 지원… 일부 지원에 대해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된 부분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요구됐을 때는 내면 방내 여차동에 1개소를 올린 것은 9억 6000만 원에 대한 것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9억 6000만 원 중에서 5억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계속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질문의 취지를 잘 알고 답변을 하세요. 군도정비 항목에 보면… 여기 제목에 보면 국비가 내시되어 있잖아요? 2억 8000만 원이… 그렇지요? 국비 있잖아요? 국비…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34억… 군도 정비 하는데…

예.

국․도비 내시되는 것이 군도… 우리 군의 군도인데… 군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국․도비가 이런 곳에 책정 될 수 있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말씀하실 때 군도를 할 때는 국․도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군도를 하기가 어렵다고 답변을 하시잖아요. 항상…

예.

그런데 여기 표기되어 있는 것은 군도 정비사항에 국비도 들어가 있고 도비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가 얘기예요. 그러면 사업도 국도비 확보를 하는가 이것을 최종적으로 여쭤보려는 겁니다.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하는데 국비 지원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2억 8000만 원하고, 도비 7000만 원은 어디에 책정되어 있는 겁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있잖아요? 농어촌도로도 여기를 보면… 157쪽에 보면… 여기 세부사항에 보면 정해져 있지 않은데 농어촌도로 정비에 보면 국비가 확보된 것이 있잖아요. 도비랑… 그렇지요?

예.

이런 것은 어떤 내용이냐 이겁니다.

그것은 국비하고 도비는 수해복구사업에 지원되는 겁니다.

농어촌도로가 당초에 시설 할 때는… 수해복구요?

예.

수해복구는 이 앞에 다 있잖아요? 도비, 군비… 155쪽에 그거 아니에요?

군도,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입니다.

앞에 것은 하천이고?

수해복구예산에 특별지원된 겁니다. 일반사업에는 없고요.

일반사업에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는 절대 투입될 수 없다 이렇게 보나요?

물론 특별하게 국․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될 경우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이럴 때 특별한 것이 없을 때는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으로 되는 경우는 없는 것이지요.

도비 지원도 안 된다?

사업계획 자체를 군도, 농어촌도로는 도 이상으로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읍면이 10개 읍면이잖아요?

예.

그런데 왜 내면이 빠졌습니까?

정리되는 것이 없어서요.

마지막 정리 추경 아닙니까? 뭐가 나와야지… 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부터 2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부터 25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의 심도 있는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유영덕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 등 본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 위원님이 계시므로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