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권은찬 의원 발언
은찬
권은찬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0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없이 국단위로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지난 12월 10일자의 인사 발령에 따라 감사담당관으로 보직을 받은 이제영 신임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제영
이제영감사담당관
12월 10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감사담당관을 발령을 받은 이제영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은찬
권은찬위원장
이제영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문명희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01쪽에서 204쪽입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이 아니어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는 늘 듣는 쪽이 아니어서 언어도 좀 낯설고 합니다. 업무추진비가 과거에도 그랬는지 몰라도 어느 때부터인가 팀 업무마다 추진비가 다 편성되어 있어요. 단위사업별 마다, 감사업무 및 정보사항 수집에 260만원, 일상감사 업무추진 140만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청렴 업무추진비 280만원, 일상감사 업무추진비 140만원을 보면 16만2,200원, 1일 7건 했는데 16만2,200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영
이제영감사담당관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전문가 활용시에 엔지니어링 중급기술자 노임단가로 해서 16만2,2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그 일상감사 외부전문가 참여는 어느 경우에 합니까? 지금 7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 일상감사 외부전문가 참여실적이 평균 7건 되어서 일상적으로 잡아 놓으신 건가요? 참고로 2008년도와 올해 실시한 참여 실적 자료를 주시면 좋겠네요. 외부전문가 참여 감사에 대한 내용을 일단 설명해 주세요.
제영
이제영감사담당관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 중에 공사용역 5,000만원 이상, 물품 2,000만원 이상 일상감사를 하는데요. 토목, 건축, 조경공사 3억원 이상은 감사 효율성을 위해서 외부전문가에 의뢰해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있겠네요. 2009년도 지금 규정에 적용 대상되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실적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영
이제영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문명희위원
특명사항 및 외부기관 통보 조사경비 8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이 30만원이면 3회 여기 자료에 보면 참석수당 근거 보면 3회, 3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공직자윤리위원회 30만원이면 회당 1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45만원은 산출근거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45만원, 민원조정위원회는 연1회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영
이제영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 간담회는 운영경비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운영경비가, 제 질문의 의도는요. 그 위에 사무관리비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13명이에요. 7만원씩 한번 1회,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45만원이에요. 맨 위에 그래서 제가 아까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비하고 비교를 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3회 10만원해서 30만원이에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와 성격이 당연히 다르겠습니다만, 민원조정위원회는 한번 열리는데 업무추진비는 45만원 잡아놓으신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원조정위원회는 13명이에요. 여기에는 당연직은 없습니까? 전부 13명이 위촉직이어서 7만원 곱하기 13명이에요?
제영
이제영감사담당관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13명은 외부 민간위원이 9명이고요. 공무원이 4명입니다. 앞으로 외부위원을 추가로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는 장기 미해결 반복이라든가, 다수인 관련 민원을, 미해결 민원을 조정, 중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수집도 해야 되고 간담회이라든가, 조사업무 그런 것에 따른 경비입니다.
리고
그리고문명희위원
다른 위원회 운영의 업무추진비보다 좀 단가가 많다, 세다, 이런 뜻인 것입니까?
제영
이제영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에 정원이 어떻게 되어 있기에 공무원 4명은 당연직이신 것 같고 현재 민간인은 9명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인을 좀 더 늘리겠다는 뜻으로 수당을 줘야 하는 인원을 13명으로 단가 계산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제영
이제영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문명희위원
말씀하신 것이죠. 맞습니까?
제영
이제영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총인원이 17명 됩니다. 조례에 상한이 몇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가는 몰라도 왜 그동안은 13명 운영하시다 4명 추가해서 17명 운영하시려고 한 취지는 아세요? 과장님 이제 막 새로 오셔서, 그래도 준비된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영
이제영감사담당관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규정에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15명으로 되어 있으면 과장님 조금 전 답변하신 것 정정하셔야 되겠네요.
제영
이제영감사담당관
추가로 더 확보하고 아까 4명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정정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당연직 4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있으신 것이잖아요, 15명 중에. 민간인은 아무리 늘려도 11명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시점 단가 13명하신 것은 산출근거를 부서에서 잘못 잡으신 것이네요. 2명 조례에도 없는데 왜 올려놓으셨어요? 요즘에는 당연직도 수당 받아가나요?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보십시오.
은찬
권은찬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도 무관하겠습니다.
충렬
양충렬일사천리민원팀장
일사천리민원 팀장 양충렬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당초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할 때 원래는 10만원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산출근거를 하면서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조정하겠습니다.
에는
작년에는문명희위원
7만원 주셨는데 올해는 10만원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에요? 원래는 10만원이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충렬
양충렬일사천리민원팀장
원래는 두 시간 정도하기 때문에요. 다른 위원회도 보통 10만원을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옛날부터 7만원으로 선례적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정하겠습니다.
조정
조정문명희위원
10만원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 팀장님, 감사담당관에서 진행되는 다른 위원회 모든 수당근거가 7만원이에요. 갑자기 팀장님 나타나셔서 원래 10만원입니다라는 답변을 하시면,
충렬
양충렬일사천리민원팀장
원래 보통 한 시간정도 위원회를 많이 하거든요. 저희 민원조정위원회는 심도있는 위원회를 열기 위해서 한 두시간 정도하기 때문에 지금 단가가 너무 낮아서 조정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7만원을 잡아놨는데요.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문명희위원
10만원이냐, 7만원이냐에 대한 위원회 수당이 1시간 소요되는 심의냐, 2시간짜리 심도있는 심의냐에 따라서 단가를 보통 그렇게 매기셨나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냥 1시간 안에 간단해서 7만원이면 되고 민원조정위원회는 외부 인사들이 오셔서 장시간 조정과 간담회 시간이 길어서 이 정도 수당은 10만원 되어야 되겠다라는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신 것이에요?
충렬
양충렬일사천리민원팀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10만원에, 맥시멈 11명 이렇게 해서 하면 단가 틀립니다. 불참인 분들 빼면 이 정도 예산되면 되신다는 얘기이십니까?
충렬
양충렬일사천리민원팀장
네, 맞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감사담당관 안에서 이 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에도 운영되고 있는 구정업무평가위원회도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업무 파악이 안 되셨고 팀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최종 수당 단가가 어떻게 내부 조정되어서 결정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더 추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영
이제영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문명희위원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총괄업무추진비 200만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3쪽에 보면 아래쪽에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요. 인센티브사업 지원 및 보고회 개최 부서가 감사담당관이니까 이것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인센티브사업은 각 부서마다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따른 업무추진비도 다 따라 다니거든요. 다 사업마다 있어요, 사업별로.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 30개 사업에 지원을 해요. 25만원 지원금은 무슨 뜻이에요?
제영
이제영감사담당관
서울시 인센티브 담당부서에 업무추진비를 2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제 질의는 그 인센티브 담당부서에 그 사업팀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다 따로 있거든요. 감사담당관에서 또 이 인센티브사업을 하느라 애쓴다고 25만원을 줘야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이야기에요.
순옥
박순옥평가개선팀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평가개선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되는 부서에 시책추진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은 인센티브사업을 추진하면서 타구 모범사례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에 직접적으로 업무조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이 뛰어다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런
그런문명희위원
예산에 필요하면 그 사업을 하는 집행사업팀에서 업무추진비하고 운영비에서 쓸 것인데 감사담당관가 그것을 지원해야 되는 지원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총괄부서여서,
순옥
박순옥평가개선팀장
저희가 인센티브사업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사업별로 업무의 애로사항을 알기 때문에 사업들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시
다시문명희위원
이해를 하고 본다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인센티브사업 지원 및 최종 보고회 개최할 때 보고회를 위한 자료 만들어 보내라 이런 의미로,
순옥
박순옥평가개선팀장
그건 아니고요, 담당부서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 관계부서라든지, 아니면 타구의 모범사례라든가 벤치마킹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일들이 많습니다. 뛰어다니는 일이 많은데 그럴 경우에 경비로 쓰라고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알겠습니다. 30개 사업, 지난 연도도 똑같이 예산 잡아서 올해 30개 사업부서 사업내역이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평가개선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김용운입니다. 과장님이 감사담당관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답변까지 나왔는데 공무원행동강령 외부강사료 이것이 200만원이 편성되었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똑같이 100만원 곱하기 2회 200만원으로 잡혔어요. 2009년도에도 그런데 올해 외부강사료 지급된 것이 얼마가 지급됐어요? 또 이후에 공무원행동강령으로 외부강사를 또 할 계획이 있는지?
효빈
임효빈감사팀장
감사팀장 임효빈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감사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올해 6월 17일하고 10월 15일 두 차례 에 걸쳐서 청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국민권익위원회나 관련기관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는데 그 당시 강사 한 분당 6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서 120만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하기 위해서는 100만원 갖고 강사 초빙하기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 예산과 같이 내년에도 100만원씩,
보통
보통김용운위원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효빈
임효빈감사팀장
2시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시간에 100만원을 줍니까? 2시간에 100만원 1시간에 50만원인데 싼 것은 아니잖아요.
효빈
임효빈감사팀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할 때 한 100만원 정도 가지고 초빙하기가 현실적으로 조금 힘든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용운
김용운위원
초청인사가 어떤 분인데 100만원이면 모자라요? 올해는 60만원씩 두 번 지급하셨다면서요?
효빈
임효빈감사팀장
네, 그렇습니다. 두 차례.
올해
올해김용운위원
초청하신 60만원 정도의 강사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효빈
임효빈감사팀장
그것이 한 분은 김춘애 씨라고 한국서비스연구원장이시고요. 또 한 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최정수 강사 두 분 그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시간당 50만원이면 글쎄요. 우리 팀장님께서 100만원가지고 힘들다고 했는데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60만원 곱하기 1회 지급했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 이것이 틀린 것인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문위원회 검토요지해서 하고 질의답변 요지에서 60만원 곱하기 1회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답변요지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강사 풀을 활용하여 교육내용에 따라 추천을 받고 있음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요구하는 금액 100만원을 주는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올해 보면 60만원 곱하기 1회를 지급했다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은 60만원 곱하기 2회를 지급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효빈
임효빈감사팀장
네, 감사팀장 임효빈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아마 그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추천강사를 몇 분 받았는지 그 답변이 아닌가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하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김용운위원
주시고요.
효빈
임효빈감사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월 17일하고 10월 15일 청렴교육을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씩 실시를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청렴교육비는 따로 강사료가 있는 것 아니에요? 청렴 쪽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따로 있다고요.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강사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효빈
임효빈감사팀장
아니 추천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교수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이고요. 그 청렴관련기관 상부관청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효빈
임효빈감사팀장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테
저한테김용운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효빈
임효빈감사팀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계수조정까지 주세요.
효빈
임효빈감사팀장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팀장님, 우리 김용운 위원님 질의 201쪽에 공무원행동강령 외부강사료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질의답변 자료에 의하면 국민권익위원회 강사 풀을 이용해서 썼기 때문에 60만원 정도 강사 한 번 썼습니다 라는 답변이 있어요. ‘그것을 왜 그랬느냐?’ 답변 ‘2회 모셨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2회를 모셨든, 1번을 모셨든 간에 100만원씩 2회다 그 단가가 왜 이렇게 비싸냐는 저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100만원 2회에 대한 근거를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상임위 답변자료하고 상이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보충질의한 것이고요. 감사팀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하나 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팀장님 성과관리팀이요. 제가 조금 전에 7만원 단가 과장님 민원조정위원회 팀에 ‘가져 오십시오.’ 라고 맡길 것이 아니고요. 성과관리팀의 업무평가위원회 수당이 10만원으로 산출근거가 나왔어요.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에도 지금 내부적으로 10만원으로 하기로 논의되었는데 과거 단가를 그냥 써 놨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13명 산출근거 틀린 것 조정하시고요. 우리 계수조정 때 정확한 910만원 아니고 10만원씩 9명이든, 11명이든 단가 달라집니다. 그것 조절할 수 있도록 논의가 정확히 되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상향하실 것인지를 우리도 내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상의를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과장님, 지금 업무파악 안 되셔서 제가 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성과관리팀의 업무내용이 굉장히 커지고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지적했지만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단위사업팀 별로 이렇게 꾸역꾸역 있다는 것은 팀장님들이 업무추진비를 컨트롤하셔야 된다는 그런 시기가 온 것이에요, 팀장님들이 성과목표 달성이라든지, 성과관리를 위해서라도 팀장님들 주관 하에 컨트롤이 되어서 업무추진비가 쓰여 져야 저는 이것이 효율적으로 쓰여 진다고 보고요. 팀장님, 이 구정업무평가위원회 그동안 제가 위원회 들어가서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행자부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조례제정 필요성 제기합니다. 수당 이렇게 올라가고 민간위원들한테 수당주시고 이런 것들도 고려해 봐야 될 일이고요. 조례제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평가개선팀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충분히 해야 할 시점이고요. 하고 운영하셔야 돼요. 성과관리팀의 의미가 커지기 때문에 지침 정도로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치단체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례제정 좀 검토해 주세요.
순옥
박순옥평가개선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명희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정업무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조례는 아니지만 저희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봉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도 있습니다.
게요
그러게요문명희위원
. 그 규칙가지고는 부족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민간인 수당이 커지고 내용이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순옥
박순옥평가개선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할과
역할과문명희위원
기능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 필요성을 느끼고 준비 안 하시면 의원발의라도 준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지금 각 팀 위원회의 수당이 10만원으로 내부조정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된 것 결정 해 주시고요. 저희 계수조정 전까지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한 숫자 정확히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인원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제영
이제영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장
네, 문명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제영 감사담당관은 문명희 위원님과 김용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요구를 계수조정 때까지 요청했는데 계수조정 때 갖고 오시게 되면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8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지난 12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과장을 행정관리국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행정관리국장
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난 12월 1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보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임과장 인사, 소개)
은찬
권은찬위원장
네, 그러면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김용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질의했겠지만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자본보조비가 1억원이 편성이 됐어요. 이것이 주민자치과인가요, 총무과입니까? 과장님, 지금 그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비교를 해 보셨어요? 지금 6,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증액된 것이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총무과장이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3,950만원 정도 인상됐는데요. 지금 타구, 동북부 한 8개 구청을 파악해 보면 1억원에서 많게는 1억2,800만원 약 1억3,00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저희가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인상되는 부분에는 동 대장들 활동비 월 10만원 씩, 동대 운영비 월 5만원씩 그래서 약 한 2,700만원이 동예비군동대 운영비로 앞으로 쓰여질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 가량 인상이 돼도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것은 실제 1,300만원 정도 그 정도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우리구에서 지원이 되고 국방부라든가, 육군, 군에서 예산 지원되는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물론 대다수가 그런 국비로 운영이 되고 저희 지방비로 보조되는 것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타구 비교예산에 대해서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장님, 명예구민증 있잖아요. 명예구민증을 제작해서 수여를 하고 있는데 명예구민증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대상이 어떻게 되며 지금 올해 몇 명이나 명예구민증을 줬어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병주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명예구민증은 도봉구를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봉사활동이라든지 도봉구를 빛낸 분들한테 주는 그런 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두 사람한테 지급하고 현재까지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예산은 얼마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4명으로 해서 올해는 편성했는데요. 옛날에는 6명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올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편성한 겁니다. 사실은 있다고 해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글쎄
글쎄김용운위원
하여튼 우리구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여 심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또 홍보도 많이 하셔야 돼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총무과장님 예산안 250페이지요. 구민의 날 기념식 및 직원체육행사 일반운영비에서 67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됐는데 초청장 및 봉투제작은 50만원이 감편성됐습니다.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감편성됐고 많이 오른 것이 현수막, 체육대회 선수번호표 등 해서 작년도에는 250만 책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970만원이 책정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의 날 기념식 및 직원체육행사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운
김용운위원
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구민의 날 기념식하는 데는 그렇게 인상된 것이 없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직원M/T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직원M/T가 보통 8,000만원~9,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을 안 하는 대신 내년에,
용운
김용운위원
직원체육대회로 개최를 하겠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지방자치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즈음해서 전 직원체육대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과장님 작년에도 예산이 2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다니까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직원체육대회요?
용운
김용운위원
네, 직원체육대회가 똑 같은 항목에 250만원이고 책정이 되어 있는데 970만원으로 증액됐네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지금까지 직원대회는 과 별로 아주 소규모로 과장 책임 하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내년에는 전체 합동으로 성대구장이나 이런 우리 구민의 날 행사하듯이 그렇게 한번 한다는 얘기입니다. M/T를 안하는 대신.
용운
김용운위원
M/T가 없어지고. M/T 그 부분은 안 하니까 예산을 많이 절감시켰네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211쪽 국제화 여비에서 2,300만원 전년대비 감편성됐는데 국외체험연수 380만원 13명 잡혀 있는데 국외체험연수는 어떤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서 보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211쪽 총무과장님.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직원체험연수하고 국외체험연수하고 배낭여행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운
김용운위원
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이것은 주로 보통 최근 3년 이내에 그때그때 기준이 약간 달라지는데요. 한 3년 이내에 여행을 안 갔다 온 사람 중에서 근무를 성실히 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서 격려할 필요가 있다는 직원들을 선발해서 그렇게 보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직원을 선발하실 때 나름대로 3년이 아니라 진짜 창의혁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진짜 누구 부탁을 받아서 한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진짜 우수한 공무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228쪽이요, 자율방범대원운영비에서 12개월 해서 1,680만원이 잡혀있는데, 타구 사례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 타구인 강북구나 몇 군데는 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질문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 직능단체가 거의 다 봉사단체인데, 여기 233쪽에 보면 새마을방역 봉사대 운영해서 그곳도 예산이 들어가요. 새마을방역 봉사대 같은 경우에는 방역봉사대 유류비가 50만원 곱하기 14개동해서 700만원 잡혀 있고 또, 방역봉사대 운영비를 20만원씩 14개 동에 지원해준단 말이에요. 그다음 새마을단체 방역기 교체, 이것은 노후되었으면 교체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역 같은 경우 예전에는 새마을 방역 봉사대에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많이 방역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덜한 것 같고 또, 보건소에서 방역활동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같은 경우 1,000만원 돈을 지원해 주는데 자율방범도 차량이 있는 데가 있어요. 또, 조를 짜서 지역의 비행청소년들을 선도하기 위해서 순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10만원만 지원해 주고, 형편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병주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금액은 타구에 비해서 사실 조금 미흡한 것을 인정합니다. 지금 우리보다 전부 다 높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와 비슷한 곳이 동대문, 성동, 광진, 중랑 이렇게 해서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도 포함이 되니까 많이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자율방범대 운영만 우리 사회단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원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하고, 앞으로 자율방범대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가능한 많이 지원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써야 될 예산의 범위가 있으니까 충분히 참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봉사대도 말씀하셨는데 새마을방역 봉사대도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단체로써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봉사정신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도 예산상의 문제인데요, 올해 저희들이 방역 봉사대 유류비등을 잡았습니다마는 또 다른 문제로 해서 삭감을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방역봉사대 유류비라든가 이런 것이 삭감이 된다면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보존을 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보면 직능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봉사하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방역 봉사대와 자율방범대인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자율방범대도 인원이 많은 곳은 50∼60명, 60~70명, A조, B조, C조 나누어서 지역순찰을 도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새마을방역 봉사대는 유류비도 지원해 주고, 운영비도 2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마을방역 봉사대가 유류비 얼마큼 많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50원씩 14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자율방범대도 차량가지고 움직이는데 이곳도 유류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넉넉지 않은 예산으로,
용운
김용운위원
새마을방역 봉사대 유류비에서 방역봉사대에 절반을 나누어도 되겠어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 점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이것은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과 회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재난예방관리능력 강화에서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수립 사무관리비가 거의 배로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죠?
용운
김용운위원
234쪽이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을지연습 간담회 경비 이것을 말씀하시나요?
용운
김용운위원
사무관리비.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이것은 재난종합관리운영에서 2009년도 직책 개편해서 2010년도 예산이 많이,
용운
김용운위원
과장님! 여기서 보니까 작년에는 2,403만8,000원인가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2,403만8,000원이 책정되었단 말이에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올해는 4,678만8,000원이 책정되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을지연습 특근매식비가 책정된 것이에요, 그렇지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김용운위원
이것이 책정 안 되었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그것이 5,000원이었는데,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것이 아니라 작년에 5,000원이었으면,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을지연습 급량비가 5,000원이었는데요, 전부 급량비가 일률적으로 7,000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인데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에는
작년에는김용운위원
얼마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5,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러니까 토털 얼마로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2,000만원이요.
용운
김용운위원
2,000만원 책정되었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올해 2,275만원이 증액되었잖아요, 증액된 내역 좀 주세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올해
올해김용운위원
예산이 증편성된 내역,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7,000원으로 증액된 내용 말씀이십니까?
니요
아니요김용운위원
, 지금 보면 작년에는 2,403만8,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는 4,600만원에서 2,275만원이 증편성 되었단 말이에요. 이 증편성 된 내역이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이것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작년에 민방위관리팀이 재난관리과에 있다가 나누어서 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해를
이해를김용운위원
못하겠네요, 하여튼 과장님 2,275만원 증편성 된 내역을 좀 주세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간단하지요, 그다음에 문화공보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239쪽을 보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사무관리비에서 일간신문 16종, 지역신문 주간 7종, 지역신문 일간 7종 다 있단 말이에요, 신문광고료, 신문구독료해 가지고. 신문구독료 이것 서면으로 주시는데 일간지마다 몇 부씩 금액까지,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요? 모 일간지 몇 부 금액, 16종의 리스트를 좀 주세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남택명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241쪽에 보면 도봉구립여성합창단 운영에서 1,970만원이 증편성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고 신규편성인데, 연주회가 1년에 몇 번 계획이 되어 있지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연주회요?
용운
김용운위원
네.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연주회는 1년에 정기연주회를 4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창단
합창단김용운위원
대회참가 간담회비가 다섯 번으로 되어 있는데 정기연주회를 다섯 번 한다는 이야기예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정기연주회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한다든가 우리가 외지를 방문한다든가, 그리고 정기연주회 구에서 하는 연주회 이렇게,
용운
김용운위원
우리구에서 하는 정기연주회는 몇 번이라는 얘기예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정기연주회는 한번이지요.
이고
한번이고김용운위원
, 그런데 한번 출연자 사례비가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과장님?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창단
합창단김용운위원
정기연주회 출연자 사례비가 일반보상금에서 500만원 잡혀있는데 한번 하는데 사례비가 500만원 들어가요? 정기연주회 찬조출연도 합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지요. 찬조출연도 합니다. 이번에도 정기연주회에 실버합창단이 참여했고, 저희들이 이번에 정기연주회 끝냈잖아요. 한 500만원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그 사람들 끝나고 식대도 있고, 여러 가지 경비가 종합적인 사례비로 주는 것입니다.
번에
이번에김용운위원
찬조출연한 팀이 몇 팀이나 되지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이번에는 실버합창단 한 팀, 브라스앙상블이라고 한 팀이 더 왔었습니다. 그래서 세 팀이 한 것입니다.
여튼
하여튼김용운위원
이것은 찬조출연하신 분들,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찬조출연사례비도 주지요.
비도
사례비도김용운위원
주어야 되고 그런 품목이고,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242쪽 뒤쪽 보면 지휘자 사례비 100만원해서 1,200만원이 잡혀있고, 반주자 사례비 한 달에 50만원씩 12개월 줘서 600만원, 운영비 70만원씩 해서 12개월 840만원, 정기공연 1회 해서 여기 250만원이 또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휘자 사례비와 반주자 사례비는 안 줬잖아요. 올해 예산 편성한 동기가 뭐예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사례비는 계속 편성이 됐고요. 100만원, 50만원씩 편성됐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안 되어 있던데, 지금 여기 보면 일반보상금이 신규편성 아니에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여기 지금 지휘자 사례비 100만원하고 반주자 사례비 50만원 이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매년 지급되는 것입니다. 계속 지원되던 금액이라고요.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예산안이 잘못 됐나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세부항목이 빠져나와서 그래요. 작년에는 포괄로 되어 있다가.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예산안 241쪽 보면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나도 사례비 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예산서 상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예전에는요, 예술단체 및 종교단체 지원 그 쪽에 편성됐던 것을 이번에 목이 바뀌어서 그랬습니다.
네, 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예산안 보니까 제로로 되어서 신규편성인데,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해시에 갔었습니다. 거기는 사례비를 얘기하니까 말씀드리는데 1인당 월13만원씩 계속 지급하고 있어요, 50명에 대해서 월별로 거기에 비하면,
시는
동해시는김용운위원
예산이 많은가 보죠.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문화공보과장님 질의 마칠게요. 242쪽 보면 도봉문화원 육성, 지원해서 문화예술행사 지원 1억3,000만원이 잡혔는데 행사가 많긴 많겠지만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1억3,000만원?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지금 기금이익금하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거기 문화원에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지원해 줬던 그 내역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여기 교양강좌운영에서 1억3,500만원이 강사료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맞습니다.
기는
거기는김용운위원
문화원 교양강좌하면 수강료를 안 받습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수강료를 당연히 받죠. 당연히 받는데 저희들이 실비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지 못해요.
비가
실비가김용운위원
되더라도 실비받아서 강사료가 충당이 안됩니까? 어차피 지금 강의실료는 안 내잖아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실비를 받아서 강사료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지금 회계상,
예를
예를김용운위원
들어서 실비를 받아가지고 문화원에 주고 구에서 또 1억3,500만원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여기에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수강료가 강사료에 못 미친다 그 얘기예요.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못 미치는 부분만, 1억3500만원의 근거 자료 좀 줘보세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과장님 지금 기금 있잖아요? 과장님, 예산 2억 올리셨죠?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그것
그것김용운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이번에 삭감됐습니다, 자체 조정에서.
자체
자체김용운위원
조정에서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문화원기금이 지금 현재 10억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이 중장기 계획에 15억을 목표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억 목표로 해서 올해 2억하고 내년 3억정도 해서 마무리 짓고 그것으로 내실있게 문화원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이었는데 지금 이번에 예산 세입 사정상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이라도 다른 여유분이 있어서 살려준다면 저희들이 문화원, 나중에 기금에 굉장히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과장님, 259쪽요.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8,5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 사유 좀 말씀해 보세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이형엽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500만원 말씀하신 것입니까?
용운
김용운위원
네, 증편성된 사유.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테니스단이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는데요. 올해 주인이 전화와가지고 매입을 하든지, 전세를 빼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전세금이 5,000만원정도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전세금 5,000만원하고요, 작년에 4명으로 운영하다가 또 3명으로 운영하다가 올해부터는 완벽하게 4명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인건비 부분하고 포함해 가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 5% 정도 늘어났는데 이 부분이 급격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4명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원래 테니스 시합이 일단 3단 1복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5 대 0 게임이기 때문에 5명이 운영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있습니다.
명이
한명이김용운위원
두게임 뛰면 안되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내가
내가김용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선수단을 영입해서 하고 있는데 씨름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한번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테니스단 도봉구청, 특히 예를 들어서 씨름같은 경우나 싸이클이나 이런 경우는 동구청 잘 나와. 그런데 이 부분은 내가 지금까지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서울시 25개 구청에 19개 지자체에서 운동부를 운영을 하는데요. 어제 저도 천하장사 씨름을 봤는데 동작구청이 나왔었습니다. 씨름같은 경우에 동작구에서 창단을 할 때 씨름이 침체기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작구청의 씨름이 다시 부활이 됐던 것이고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 씨름을 다시 한번 부활해 보려는 국가적인,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동작구청이 나왔는데 테니스단은 비교적 비인기 종목은 아닙니다. 이형택 선수를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그렇지만 전체 25개구에 비인기 종목을 창단하게 된 사유가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과 더불어서 경기도를 의식한 그런 부분들 하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체육을 전공한 사람들을 어떤 고용의 차원에서도 배려가 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중에서 19개 자치단체가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자치단체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게
간략하게김용운위원
해 주세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하여간 앞으로는 많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김용운위원
대회 나가서 순위한 것 내역 있잖아요, 리스트?
용운
김용운위원
네.
그것
그것김용운위원
있을 것 아니에요. 수상내역 주시고,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했겠지만 방과후학습 지원비 있죠, 과장님?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용운위원
뭐예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방과후학습이라는 것은,
하게
간단하게김용운위원
해주세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문화관광부하고 체육부에서 MOU를 맺어가지고 지금 체육의 영역이 없어졌습니다. 학교 방과후에, 지금 학교체육이 많이 침체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을 위한 강사파견을 MOU를 맺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생활체육과가 생겼기 때문에 좀 앞서간다는 의미에서 조사도 해 보니까 내년에 시범적으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이성희 위원님께서 태권도라든가, 합기도 이런 상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분야까지 침범을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논란이 되어 있었는데요, 오히려 그런 부분은 막겠습니다, 저희들이.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그런 부분들은 방과후학습 지원을 해서 체육교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할 때 경기도 안 좋은데 태권도라든가, 합기도라든가 지역에서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예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오히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여러가지 직능단체가 동에 많이 있는데, 자율방범대가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동에 따라서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대부분의 자율방범대가 자체 사무실을 가지고 매일 야간에, 취약시간대에 경찰과 협조해서 순찰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예산편성을 갖고는 이 분들의 지속적인 치안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이번 기회에 좀 일률적으로 매사가 동별로 얼마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열심히 활동하시는 데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할 때 신청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배려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예비심사 결과나 또 행정관리국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내년도에 방역봉사대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감조정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마을문고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상 옛날부터 실제로 방역봉사활동을 새마을에서 주력사업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을 삭감하고 아까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가지고 이것을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떻습니까, 지난 해나 금년을 봤을 때에 책정된 예산이 여유가 많이 남았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작년 수준으로 6억3,000만원으로 일단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안을 올렸습니다. 올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새마을방역봉사대의 유류비 같은 이런 문제 또는 자율방범대에 지원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사실은 아까도 제가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지만 우리 재정여건상 우리가 많이 흡족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실제 아닙니다.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도와주고 있는데 사실은 자율방범대도 돈이 몇십만원씩 30, 40만원씩 도와주고 이러면 저희들이 각 대원별로 잘라서 도와드릴 수도 있는데 각동별로 10만원씩 주는 돈으로 또 거기에서 인원별로 자르다 보면 전혀 또 몇 만원 받는 데도 되고 돈이 소액이다 보니까 나눠서 인원수에 맞춰서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현재 새마을봉사대 이번에 우리 예산으로는 유류비는 처음 잡았습니다. 이것이 모자랄 것 같아서 처음 잡았는데, 지난번에 김용석 위원님께서도 상임위에서 여러 번 질문했었습니다만, 예산의 통일성이라든지, 예산의 편의성 이런 것을 따져볼 적에 이쪽저쪽 양쪽하면 힘들다, 또 예산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참고를 해서 이번에는 봉사대에 예산을 깎는 것은 또 다른 목적에서 우리가 그런 안을 냈지만 실제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적에 저희가 그 명목을 확실하게 해서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에 상응하게끔 보전해 주도록 양쪽 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서종태위원
절약하는 것은 좋지만 오랫동안 봉사를 장려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삭감이 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금년에 지금 6억3,000만원인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였지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6억3,000만원, 내년도 예산편성도 금년하고 똑같이 편성을 한 것입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종태위원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행은 어떻게 연말까지 예상을 했을 때 6억3,000만원이 다 집행될 것 같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전액 집행됩니다.
러면
그러면서종태위원
결과적으로 6억3,000만원이 금년에 책정된 것이 다 집행이 되면 내년 예산 6억3,000만원은 다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에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서종태위원
제가 참고로 하고 나중에 동료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문화원의 활동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문화예술 활동이 민간의 자율성을 갖고 하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원의 기금이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한 15억원 정도를 목표로 정하고 단계적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내년에도 당장 예산의 시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시 한 번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남택명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위원님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문화하고 복지는 주민들한테 수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럴러면 지금 문화원 같은 곳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그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문화를 향응할 수 있는 그런 장소제공이나 강좌제공, 여러 가지의 주민들을 위한 행사제공을 위해서는 앞으로 이 기금만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도 문화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문화원 관계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서도 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지원해 줬다, 기금을 만들어 줬다, 이러한 성의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줬거든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상대적으로 수혜 폭이 사실 컸는데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되니까 그 부분은 필요없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자녀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현실에 맞게 대학생 자녀까지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고 물론 대학생 자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는 안 됩니다만, 일부 대학생 자녀도 수혜를 주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아마 우리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학금을 주는 단체가 우리 새마을단체하고 통장들 자녀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새마을 분야에는 17명으로 저희들이 주는데 사실은 조금 모자라는 편입니다. 조금 더 주어야 되는데 신청은 너무 많고 수요는 너무 많지만 공급을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예산과 관계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허락되고 의회에서 승인을 내려주면 저희도 그런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종태위원
지금 방범 CCTV를 비롯해서 학교 CCTV, 청소 CCTV, 여러 가지 분야에서 CCTV가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가 범죄예방에는 뛰어난 성과를 갖고 있는데 지금은 주로 예방이 아니라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범인을 잡는데 CCTV 영상기록물 보고 하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방을 하려면 CCTV를 계속 모니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제가 알기로 통합 모니터링 하는 그런 상황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자기네들이 계속 그것을 보고 있을 사람이 마땅치 않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별도로 통합상황실을 만들면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리 지하에 있는 종합상황실을 활용해서 경찰하고 잘 협조하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사실 CCTV 관계는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는 방범용인데 지금 방범용 CCTV가 각 4개 지구대 별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현재는 61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내년에 40대가 설치되면 100여대가 설치되는데 지금 방범용 CCTV 포함해서 우리 구 전체에 300여대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방범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통합관제시스템으로 가야된다라는 것은 확실한 사항입니다. 지금 서종태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각지구대 별로 모니터를 보고 계속 있으면서 그것을 모니터링 할 인원이 없다는 것이지요. 순찰 나갔다 와서 다시 돌려서 볼 시간적 여유도 없고 사건이 일어나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고 나오면서 통합관제시스템 자체를 도봉구청에서 해라. 다하면 거기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그것을 보고 연락하면 경찰서에서 나가서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청사에다가 통합관제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춰야 되는데 인원이라든지 전문가 1, 2명이 필요하게 되고 그것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지금 현재 창의전산과에서 통합관제시스템을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계속 검토를 해주시고 지금 치안에 대한 체감도가, 우리 시민들도 CCTV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김기수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교육경비지원을 통해서 각 학교마다 원어민 영어교사를 다 배치하고 덕성여대하고도 협조를 해서 영어교육관을 방학기간 동안에 이용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영어원어민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제 원어민을 활용한 영어교육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초가 어느 정도 되었으니까 이제는 영어권 도시하고 교류사업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방송을 통해서 보면 원어민 교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일부 무자격자가 선정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문제들이 심각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교류사업이 되면 진짜 믿을 수 있는 원어민 교사가 서로 교류가 될 수도 있고 또 쌍방 간에 홈스테이나 이런 것으로 확대가 되면 영어권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꼭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교육진흥과장 김기수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영어교육에 대해서 원어민 교사 초빙이라든가, 주니어 잉글리시 캠프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데 어느 정도 기초라든가 이런 것이 되었으니까 영어권 도시와의 교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지난 11월에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북미지역에 미국과 캐나다를 영어권 도시하고 자매결연, 경제라든가 교육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영어, 특히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 도시에서 상당한 관심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사교육비 중에서 영어교육에 부담되는 것이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학부모님들이 직접 외국에 어학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시키려면 부담도 많고 불확실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도시와 도시간에 확실한 보증된 교육을 서로 교류하면서 주민들한테 사교육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교류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태
서종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장
서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문명희위원
위원입니다. 순서대로 총무과장님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6쪽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주셔도 좋겠는데요. 의정홍보 및 대민활동지원 일반운영비에서 수리,세차 등이 있습니다, 150만원, 12월. 2009년도 자동차 수리, 세차대상하고 내역을 자료로, 실집행 내역을 주시면 좋겠고요. 206쪽에 그와 관련해서 차량 구매 5,000만원이 있어요, 자산취득비에서. 예전 구매차량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차량은 3대인데요. 지금 부구청장님 타시던 소나타 구형 2002년 식입니다. 그것 한 대하고, 제설차량 대폐차 할 예정이고요, 재설차량은 2003년 식이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출장나갈 때 자가 운전해서 다닐 수 있도록 모닝이 800만원 간다고 하네요. 그것은 한 대를 신규 구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합계 3대, 2대는 대폐차, 한대는 신규,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구청장님께 민선3기 때 2002년에 사셨던 것을 내구연한 지나서 교체해야 되는 것입니까? 2002년이라고 하셨으면 민선3기 취임하시면서 구입하신 차량이,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지금 부구청장님 타시는 차 그것을 대폐차하는 것입니다.
신규
신규문명희위원
모닝차는 어느 부서에서 쓰게 됩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것은 업무 있을 때 마다 필요한 부서에서 배차요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배정해서 쓸 계획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209쪽입니다. 구청사 카펫 교체 예정이 2,000만원이 있는데요. 카펫 구청 청사 입주하면서 했던 것 처음 교체하는 것이에요. 카펫의 문제점은 알고 계시나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 3층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근무합니다. 그리고 민원인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상당히 많이 낡았어요. 금년에 희망근로 재료비 예산에서 카펫을 우선 사서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 상당히 미세먼지도 안 나게 되어 있고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1, 2층을 우선 시범으로 교체를 하고 전체적으로 교체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비 남은 것 재료비에서 3층은 교체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체대상 지역이 3층이에요? 이 2,000만원은 1, 2층 대상 구역이에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말로
정말로문명희위원
직원들 호흡곤란 일으키고 문제점에 대해서 민원 많이 하던데 재질을 좀 바꾸셨어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재질을 바꿨습니다. 카펫 이것은 먼저가 나는 부분이고요. 색깔은 비슷하게 데코타일로 바꿨습니다.
바꾼
바꾼문명희위원
것은 유지비용이 과다하거나 특별히 그렇지는 않습니까? 신소재예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신소재인데 업체말로는 10년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10년 보장이요? 그러면 자주 이용이 많은 그런 1, 2, 3층이면 청사입주 이후에 전 층을 점차적으로 갈아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인력의 이동이 없는 부서는 덜 한데요. 각층 별로 1, 2, 3층이 주로 부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제가문명희위원
위치가 어디라고 정확히 인지되지 않고 있는데 카펫을 꼭 깔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깔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은
재질은문명희위원
달리 하더라도 깔아야 되는 것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3층 일부는 교체하고 일부는 아직 못 했는데요. 가정복지과 같은 곳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상당히 아주 바닥이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카펫이 없으면 그냥 대리석이잖아요. 그냥 시멘트, 대리석 바닥.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밑에 바닥이 바로 시멘트로 되어 있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대강당 음향시스템 보강하시는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양을 바꾸시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행사할 때 보면 소리가 선명하게 안 들리고 특히 뒷부분 같은데 잘 안 들립니다. 그리고 청사 신축입주하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한 6년 이상 지났고 시설이 노후되어서 행사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구민회관대강당입니까? 우리 구청대강당입니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구청대강당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구청대강당, 그러면 음향 질이 나쁜 것을 음향기기 전체를 교체하는 것에요? 음향시스템 자체를 보강하신다고 그러는 의미가 뭐냐는 뜻입니까? 어떻게?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그것은 교체로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
전체문명희위원
사양 중에 일부.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메인시스템은 그냥 쓰고요. 스피커하고 빔 프로젝트 그 사항을 교체하는 겁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20쪽 하나만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무기계약근로자도 선택적 복지비 혜택 수혜자 되죠?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편성
예산편성문명희위원
하신 것 보면 220쪽이요.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를 10만원씩 39명 산출 기초하셨어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런데
그런데문명희위원
선택적 복지의 산출기초는 41명으로 되어 있어요. 대상자 숫자가 달라서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41명으로 되어 있는데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지요?
명희
문명희위원
220쪽. 하단부분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피복비는 39명을 근거로 하셨고 선택적 복지 운영 포인트 계상은 41명 하셨어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피복비는 순수한 현장근무자라든가 상용직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고요. 전체 41명인데 2명 중 한 명은 의료급여 업무를 하는 직원이 있고요. 그리고 한 명은 건설관리과에서 도로굴착감리업무를 하는데 그 2명은 피복이 안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총 41명은 맞고 내근자 2명은 피복비 안 해 준다, 이래서 39명 잘 이해했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과장님 실은 새마을방역봉사대 예산준 것 여러 위원님들 하셨는데요. 다행히 자체 감조정은 해 오셨습니다. 제 본인 의견은 사회단체보조금 안에 새마을이 있는데 별도 개별사업으로 방역봉사단만 따로 이렇게 신규로 예산편성하신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방역의 중요성도 있지만 방역봉사대라고 하는 분들의 근거가 새마을도봉지회 안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들이 중복인 분들입니다. 그러면 새마을 전체 봉사단에 그들의 여름철 하계 일과 중에 하나지요. 이렇게 개별사업으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준다는 자체는 예산편성 근거자체가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요. 일단 감편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 방역방법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모기, 해충은 실은 죽지 않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이 경유를 사용하는데요. 공기오염문제도 굉장히 많이 문제 제기되고 있고요. 아주 미미하게나마 효과가 있는 것은 해뜨기 전과 야간에, 해가 없을 때 뿌리면 조금 효과가 있답니다. 그런데 여름철 대낮에 봉사단들이 뿌리시거든요. 중랑천에 모기니, 뭐니 있어서 필요는 하지만 이런 방법의, 방역기도 교체하신다 그랬는데요. 이 방법으로 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저는 개선해야 되지 않나 문제제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우리구가 필요한 하니까 새마을봉사대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중앙회 차원에서 사업일 테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계속 이것을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향후에 이런 방법의 방역소독작업이 과연 새마을중앙회에 예산을 얼마 주면서, 우리구는 사회단체 지원금으로 하라고 주는데 이 부분을 상의하셔서 일단 이번 사업비에서 이것은 감경정하셨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조금 나가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방역하는 방역대 활동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하도록 새마을회에 요구하시고 같이 고민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병주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봉사대에 유류비나 이런 지원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구에서 차량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유류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조금씩 하다보니까 못해서, 이번에 또 저희들이 차량하고 몇 대를 구매를 해 줬어요. 지난번에 했는데요. 그런 문제가 자꾸 확대되다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으로 특별히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감경정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문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새마을방역대하고 심도있게 토론을 해서 어느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타당성이 있는지를 한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특별교부금 받으셔서 자동차를 구입했으니까 유류비 지원해야 되는 필요성 말씀하신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이해됩니다. 제가 새마을방역봉사대나 지도자협의회나 그 분들이 그 분들이다 그 중에 지원 또는 착출 또는 이렇게 중복되는 분들인데요. 운영비 지원은 새마을단체 각 동에 나가는 기본 운영비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름에 방역활동했다고 해서 별도로 이 사업을 위한 운영비 지원은 필요했다고 보고요. 제가 그 효과가 어떠냐 새마을하고 협의를 하시라는 것은 방역기 교체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교체된 방역기로 또 이렇게 아주 미계한 방법의 방역활동을 할 것이냐, 방역소독작업 이 부분 고민하시라는 뜻입니다.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유류비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예산안 225쪽 보면요. 쌍문4동 주민센터 신축청사 보안시스템 이전 설치비 200만원이 있습니다. 쌍문4동이 완료되면 기존에 있던 보안시스템을 신청사로 5월에 입주하면서 이전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지금 보안시스템 계약 운영회사가 몇 군데 되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우리 동청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문명희위원
, 그러니까 전체 캡스, 에스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얘긴데. 우리 동청사는 캡스랑 계약해서 운영하죠. 주민자치센터는 에스원이라는 세콤입니다, 아십니까? 다른 종합복지관이나 노인센터는 다 보안관리 회사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파악을,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주민자치센터 캡스로.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우리는 3년을 계약해서 캡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주민자치센터도 다 캡스입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문명희위원
지금 쌍문4동 주민센터도 갭스가 캡스로 이전하는 것이네요. 제 생각에 자료가 잘못 되어 있는가 몰라도 창3동 사무실 이전해서 세콤에서 무료로 설치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보안업체가 지금 많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보안시스템 설치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같은 캡스에서 캡스로 이미 계약된 내용을 설치만 이전하는데 이 설치비를 무료로 할 수 없을까 과거 세콤에서 창3동 사무소 이전할 때 무료 설치해 줬어요. 캡스로 뺏길까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안관리 회사가 여러 개 있으니까, 물론 계약한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만 기존계약의 조건을 들어서 설치비를 무료로 하는 방법으로 캡스사와 조율하실 수 있으신가를 제안드리는 것이에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법을
방법을문명희위원
모색해 보시라고요. 과장님, 마치고요. 문화공보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쪽입니다. 민선5기 구정에 대한 주민설문조사 의뢰비 1,3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 예년에는 없던 예산이 기획예산과에 또 민선4기 단체장의 그동안 연설문을 자료화, 책자화해서 발부하겠다는 예산이 있어서 좀 논란이 된 부분입니다. 과거에도 민선 2기, 3기 바뀔 때 마다 향후 다가오는 새로운 집행부가 뭘 했으면 좋겠느냐 라는 의미의 주민설문하신 사례가 있나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문화공보과장 남택명입니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글쎄
글쎄문명희위원
어떤 방법으로, 언제쯤, 어떤 의도로 하실 거예요? 이 1,300만원 단가의 근거기준은 뭡니까?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저희가 이 구정홍보물을 제작하려는 의도는 우리가 그린피아도봉의 건강발전 이런 이미지 발전상,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동영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300만원이라는 예산은 주민설문조사 의뢰를 할 때에 견적입니다. 그래서 설문비가 660만원, 보고서가 640만원해서 1,300만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된 겁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구정홍보물을 동영상으로 제작하는데 있어서 일부분 들어갈 내용을 하기 위한 근거로 주민설문을 실시하겠다 이런 뜻의 1,300만원이에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맞습니다.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것을 설문해서 그것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겠다는 겁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국정홍보물, 도봉뉴스 1년치 제작 및 발행 3억5,600만원 안에 1,300만원 단순히 주민설문용입니다. 주민설문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데 1,300만원의 근거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가 필요하고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그것은 설문 전문업체에 의뢰했을 경우에 1,300만원 예산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설문비하고 보고서 작성하는데 1,3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문화공보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 이해를 못 할 바는 없습니다만 민선 5기 구정에 필요한 주민들의 요구를 돈을 들여서 한다, 이것을 집행하는 부서가 문화공보과다 전 이것도 실은 소관부서도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국정홍보물을 만드는 과정의 일환이라니까 문화공보과가 어차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은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 가를 우리가 늘 담아내지 못하고 민원이라는 것이 편협적이거나, 거시적이지 못해서 고민스러운 것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각 부서에서 용역비 들여서 우리구가 미래비전 뭐가 필요한지 파트 별로 다 용역 조사해 놓은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도시계획과에서 5억원 들여서 향후 10년 도봉의 도시디자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했고요. 과장님이 계신 소관에서도 문화특구 어떻게 할 것인지 했고요. 팀별로 도봉산브랜드 어떻게 할 것인지 다 했습니다. 그것에 있는 자료 그것이 주민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우리구가 어떻게 향후 도봉구의 도시가 어떻게 되어 간다는 내용 다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주민한테, 교육파트 자료조사해서 브리핑하신 자료도 있어요. 보이시죠. 팀별로, 분야별로 다 있거든요. 수 억원씩, 몇 천만원씩 들여서 해 놓은 것. 그런데 향후 집행부는 우리 주민에서 뭘 요구해 주면 좋겠다는 설문조사를 굳이 1,300만원이나 들여서 이것을 한다. 이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구정홍보물 1년 동안 도봉뉴스 만들고 하셔야죠. 과장님, 이 민선 5기에 대한 주민설문 조사방법에 있어서 혹시 선관위의 저촉은 없는지 이런 문제도 궁금하고 기존에 있는 자료도 충분히 활용가능한데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지 제기 해 봅니다.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저희 구정홍보물이라는 구 모든 홍보체계는 문화공보과에서 창고가 일원화되어 있고 저희들이 홍보물을 작성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각종 용역사업을 한 모든 사항 중에 각 부서에서 한 것을 가지고 가능성, 예측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 설문조사를 전문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그것을 하기보다는 전문기관한테 설문내용 같은 것을, 각종 우리 프로젝트 지금 사업진행하고 있는 이런 것을 전체 자료를 주고 그곳에서 주민들이 무엇을, 어떤 것을 발취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것을 전문여론 조사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여성구정평가단도 있고요. 인터넷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다 있고요. 부서식구들이 가진 역량으로도 충분히 별도로 용역사 안 주고도 하실 수 있는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하고요. 243쪽 우리 문화의 도시 창동역 10억원 사업하면서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 깔아놓은 바닥분수를 관리 용역하는데 140만원씩 일곱 달, 이것 당시 설치할 때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협 하나로 공개부지 땅에 바닥 분수하는 효과와 의문을 제기하면서 ‘관리비 많이 들 텐데 꼭 굳이 필요하냐?’ 이랬는데 ‘시설만 해 놓으면 관리는 농협 하나로에서 합니다.’ 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다고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하나로와 협의가 조율이 안 되었는지, 서로 계약 내용이 바뀌었는지요. 여름철 한철 분수대 트는 것인데 14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주민들은 저것이 하나로 것이 아닌가, 저것이 하나로 미관을 좋게 해서 하나로,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로와 잘 협의 조율을 하셔서 적절하게 관리를 하나로가 할 수 있게 하시던지 관리용역비를 좀 줄이시던지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관리용역비 줄어들 수 있게 해 보세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히
분명히문명희위원
그때 바닥분수 용역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설치한 겁니다. 우이1교 야외무대 전기사용료를 30만원씩 일곱 달 편성하셨어요. 야외상설무대 그런데 공연사례비는 170만원씩 12회 편성하셨습니다. 전기사용료 일곱 달에 30만원에 대한 근거와 12회 했는데 횟수가 맞지 않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간공연이 있어서 야간전기료가 필요 없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야외공연을 우이1교는 작년에 계속 해 왔고 그 다음에 도봉산 수변무대 창포원은 새로 시작하는 곳이고 창동문화마당은 기존에 하던 곳이고 이 사례비는 여기에 따른 출연진들의 최소한도의 보상실비입니다. 실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사용료 이런 것은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 있는 가로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문명희위원
, 과장님 미비하든 크든 간에 12회 사례를 주는데 전기사용료는 7회, 그러니까 7월인가요, 그러니까 한 달에 30만원을 잡으셨으면 제 이야기는 이 12회가 겨울철 빼고 7개월 안에 12회가 다 집중된다는 뜻이겠지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어느
어느문명희위원
달은 2~3회도 날 좋을 때는 그렇게 된다는 의미의 12회이고, 그런 근거냐 이 이야기예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그런 근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겨울철 동절기를 뺀 7개월이고 또, 여기에는 일반인들 동호인들이 와서 저희와 상의 없이도 전기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료입니다.
료는
전기료는문명희위원
어쨌든 주간마다 4주를 다쓰든 3주를 와서 공연을 하든 월 30만원정도는 들겠다라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그것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245쪽 도봉문화 탐방나들이 문화원에서 40명씩 33회 진행하십니다. 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33회 진행에 대한 근거와,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 탐방나들이가 총 33회인데 이것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을 40명 이하로 학교에서 선정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 23회, 하반기에 10회 이렇게 10대 명소 또, 주요시설을 우리가 탐방을 계속시키고 있는 사업으로 아주 학교에서 호응이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것 초등학생 대상 기관탐방의 일환으로,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학교 측에 통보해 가지고 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그러니까 중복대상은 없겠군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각종 언론매체 홍보비가 과다하다고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받으셨고, 김용운 위원님이 산출근거 좀 제출해 달라고 하셨어요. 과장님, 언론사 관리하시기 참 어렵습니다. 또, 지역의 언론사 역할을 다 하느라고 그곳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어렵고요, 신규신문사가 등록이 되고, 발행이 된다고 해서 와서 금방 등록신고한다고 해서 광고비를 주거나 구독료를 주지는 않겠지요. 그러니까 자체 나름대로 몇 년 된 지역에 어떻게 홍보 또는 지역의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다함께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평가로 창간한지 얼마가 되면 홍보비를 주기 시작하시는지, 그런 내규가 있나요?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문명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역신문 중앙언론지 구독을 하는데 뚜렷한 기준을 만들어놓은 것은 없습니다. 단, 각 구와 형평성을 맞춰서 각 구와, 지금 홍보과가 신설된 구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화공보를 같이 하고 있는 구입니다마는 현재 수준, 각 구와의 형평성으로 해서 신문을 구독하고 있고, 새로 신규로 했다고 해서 바로 저희들이 구독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지역의 주민에게 효과가 있겠다, 몇 년 그래도 2~3년 저희와 저촉을 한 언론기관에 대해서 구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과장님 기준이 없다고 하셨는데 기준을 만드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지역주간 7종, 지역일간 7종 이러지 않았어요. 지역주간 5종, 지역일간 5종, 어느 순간 7종, 7종으로 바뀌었고요. 또 내년 어느 때쯤 9종, 9종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기준 상한선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언론사가 신문을 낼 때마다 우리구의 문제를 홍보해 주니까 홍보비 형태로 하는 것인지, 단순 구독료인지, 언론사 지원비인지 개념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타구 형평을 맞추셨다고 하셨는데, 옆의 노원구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 단가가 틀리고요, 그래서 이 기준을 포괄비로 잡아놓으셨는데, 지역주간과 지역일간을 어떤 기준으로 주시는지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님들 요구하신 것 그것 있어야 되고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문명희위원
구가 우리 집행부가 필요한 언론사의 역할과 주민들이 주민의 눈으로 보는 언론사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홍보비의 형태로 마냥 구예산을 맥시멈 기준도 없이 지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선에서 우리 언론사가 이것이 유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무가지 형태도 무작정 구의 구독료 홍보비에 힘입어서 유지하고 있어요. 주민들은 그런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부서에서는 한 언론사가 지역일간이든, 지역주간이든 자체 구독료를 내는 일반 순수구독자를 얼마큼 몇 명이나 확보하고 있나, 자체 노력은 어떻게 되어 있냐는 것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론사 자생력을 스스로 언론사도 키울 수 있도록 그 부서에서도 함께 노력하셔야 돼요. 마냥 의존적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집행부 구청홍보지로 전락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한 언론사는 순수 유가지로서 구독자를 얼마큼 확보하고 있나, 그리고 몇 부 발행해서 몇 부, 우리구와 등록한 것과 실제 발행수가 같은지 이런 내용도 실사 다니시면서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7종이 나중에 8, 9종으로 하염없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명희
문명희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찬
권은찬위원장
문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은 오늘 중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6일 예비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주셔야 계수조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총무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례회 기간 중인데 그것도 2010년도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구청사무관들께서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주일이면 정례회가 다 끝나는데 최소한 정례회 폐회 후에 인사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김상화 전문위원이 예산안 심의를 하는 중에, 보좌를 하는 중에 동장으로 발령이 났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도 참 심각한 인식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과 청장님이 상의하셔서 회의기간 동안에는 인사발령을 미뤄주었으면 그렇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창5동 청사관리 예산에 있어 행정관리국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봤는데 그것 확인만 하고, 어차피 속기록에 남아야 될 입장이니까. 총무과장님 총무과에는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 구 동직원 직접인력운영비 두 건이 있는데 이것 자체감편성해서 온 것 맞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답변만 해 주세요. 그리고 세부사업 자체조정인데 국외 체험연수 및 배낭여행하고 명절직원 귀성버스임차료 이것은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온 것이지요?
지영
유지영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제가이성희위원
왜 그러나면 행정복지에서는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답만 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은 네 가지입니다. 동주민센터 개보수유지, 사회단체활성화, 사회질서확립, 동문고운영에 대한 감편성 네 가지 해오셨습니다. 맞습니까?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문화공보과는 도봉구 문화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감편성 해온 내역이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택명
남택명문화공보과장
네, 맞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교육진흥과는 교육지원경비, 교육기관 보조 포괄비를 감편성 해오셨습니다, 맞습니까?
기수
김기수교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다음
그다음이성희위원
생활체육과는 도봉구생활체육 홈페이지구축하고 생활시설물관리 감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도봉수영장 이것은 좀 연기해도 되는 모양이지요?
형엽
이형엽생활체육과장
올해 예산이 일부 있어서 올해 정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여권과는 기록물관리 및 통합자료운영에 감편성 해온 것이 있는데, 민원여권과장님 맞으시지요?
중호
안중호민원여권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행정관리국에서 이야기하는 창5동주민센터 신축에 관해서 여기 19억7,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나름대로 질의했으니까, 신축에 대한 것은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병주
김병주자치행정과장
네.
이상
이상이성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은찬
권은찬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