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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제16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4

이문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창

고재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태백시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윤갑식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고재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먹는물 안정적 공급을 위한 간이급수시설 관리에 2,200만원, 내부거래 지출에 26억원으로 총 26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관리에 일반운영비에 458만원, 여비에 90만원, 재료비에 180만원, 일반보상금에 10만원, 시설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에 시설비로 금년도와 동일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정수구입비 25억원, 상수도 노후시설 정비 1억원으로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29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당초예산 총괄입니다. 전체예산은 금년도와 비교하여 18억 9,500만원이 증가한 106억 9,4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세입은 사업수익이 4억 9,600만원, 감소한 69억 1,400만원, 자본적수입이 22억 2,400만원이 증가한 32억 8,8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영업적 지출로 65억 5,500만원, 자본적 지출로 4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3페이지 상수도 사업수익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로 금년대비 4억 9,600만원이 감소한 69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수익은 42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페이지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로 금년대비 4억 9,100만원이 감소한 25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이자수입을 1,300만원 증액하여 2,500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와 불용품 매각수입은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737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국고보조금 31억 7,400만원 증가한 금년보다 22억 2,400만원이 증액된 3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1,42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9억 5,000만원이 감소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페이지입니다. 과년도 미수금은 20,000만원을 증액한 1억원, 순세계잉여금은 1억 4,700만원이 증액된 3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업비용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사업비용은 금년도보다 1억 2,300만원이 감소한 65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1페이지부터 743페이지까지는 그내용입니다. 청원경찰, 기타직 보수는 시간외 수당 감소로 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744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현재 백산수원지 2명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상급 1명만 지금 확보 운영중입니다. 내년 7월 1일까지 5명에 대한 확보운영 하여야 함으로 6명에 대한 예산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배수지 제초작업에 따른 6명에 대한 인부임과 보험료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70만원이 감액된 2,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7페이지입니다. 747페이지에서 748페이지는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5,000만원이 감소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9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정수구입비는 32억원이 필요하나 적립금 미확보로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은 600만원이 증액한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0페이지입니다. 경상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금년보다 830만원이 증액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3페이지입니다. 시험연구비입니다. 금년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4페이지입니다. 배수비 일반운영비 4,760만원이 감액된 3,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페이지입니다. 여비는 180만원이 증액된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비입니다. 누수방지 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758페이지 특수인부임입니다. 동파 및 동결관로 복구에 3개월에 2인을 사역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690만원이 증액된 5,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1,160만원을 증액하여 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0페이지입니다. 여비는 480만원이 증액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1페이지입니다. 수선교체비는 3,400만원이 감액된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2페이지에서 768페이지까지는 정규직 보수와 직무수행비로 생략하겠습니다. 769페이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6,100만원이 증가한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1,050만원이 증가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2페이지에서 773페이지까지는 금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74페이지 검침원 보수입니다. 이것도 인건비로 생략하겠습니다. 775페이지입니다. 체납요금 징수를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PDA 검침 도입에 따른 유지보수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침원들에 체납요금 징수에 따른 포상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6페이지입니다. 급수시설 공사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3,290만원이 증가한 7,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이자로 5,28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777페이지입니다.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1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시설물 신설 및 보수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31억 7,400만원을 계상하고 상수도 응급복구 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2페이지입니다. 기계장치입니다. 수도법으로 의무화된 수질연속측정장치 설치비로 화전 및 원동정수장에 용역비를 포함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정수장별 염소투입기 교체를 위해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페이지 지역개발기금과 재정자금에 의해서 상환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에 3,000만원, 95년부터 97년까지 환경관리공단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 원금 4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10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769페이지 사무관리비가 100% 증액 되었는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이 내용은 아마 당직수당이 현재는 현업부서로 있다가 일부는 우리가 현재 시스템에 의해서 당직수당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직근무를 하기 때문에 6,000만원이 당직근무수당이 신규로 증액되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현업부서를 안하고 그러닊 일.당직이 6,000만원으로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당직수당이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강원도개발기금 지금 얼마 상환할게 얼마나 됩니까?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개발기금 말입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예.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위원

강원도개발기금 빌려온 돈 있잖아?
재창

고재창위원장

777페이지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전체 금액 말입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예.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 저희들 지금 2010년이면 종료가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종료가 된다고?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 예, 맞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내년에 3,000만원만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 3,000만원만 원금상환하면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총 얼마 빌렸습니까? 우리?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 43억 6,200만원 빌렸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으로 부터는 얼마 빌렸습니까?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환경관리공단에 저희가 20억원입니다. 관망구축 용역비로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은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남은 것이?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금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그대로 계속 상환하고 있는중입니다. 년리가 3.38%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년리가 3.38%?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상수도노후관에 대한 대책은 지금 없는가 전혀? 교체에 대해서는?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예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국비가 31억 7,400만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확보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비율로 본다면 47억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일단 내년에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융자문제라든가 하는 것은 내년에 가서 저희 예산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총 얼마 320억원 들어 간다고 했는가? 노후관 교체하는데?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전체 지금 최종사업비는 내년도에 실시설계 나오면 나오겠습니다만 현재 대략설계비로 현재 500억원 정도 됩니다. 500억원인데 520억원인데 국비가 210억원이고 시비가 310억원 됩니다. 그래서 전체는 520억원 지금 대략 예산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시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서 몇 개년 계획으로 해야 됩니까?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5개년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5개년동안 시비로 310억원이나 확보할 수 있는가?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사실상 저희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시비를 300억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가장 고민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70%니 준다고 하더니 지금 전혀 얘기가 없는 모양이지?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국비는 아마 저희 40%로 최종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입장에서도 안그래도 실무자하고 통해보니까 국비확보를 노력하겟다고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물론 우리 시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 확정은 되었는데 혹시 내년도부터 하면서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도록 일단은
창보

심창보위원

내년도 환경부 예산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우리시가 한것이
창보

심창보위원

18개 시군에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전체 말입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예.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전체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얼마인지 나와 있어요?
돈은 그럼 지원되어야 될 계획이 없는가? 도에서?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도비 때문에 상당히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마 아시는바와 같이 도상황도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늘 만나면 그 얘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에 어떻게 도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합니다만 아마 저희가 최종하는데 일단은 도로서도 노력하겠다고 그런 얘기는 몇 번 들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통합상수도 구축망을 하면 지원을 해준다는 이런 얘기 있었잖아? 그래서 MOU체결도 하고 다 한것 아니예요?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지방상수도 통합 말입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예.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물론 도입장에서도 시군에 일이니까 지원하겠다는 의사는 여러번 있었는데 실지 아마 예산은 아직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중요한 것이 520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40%밖에 우리가 국비를 못한다면 지금 우리가 지방재정자립도로 봤을 때나 시비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크다고 2014년까지 끝낼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이래서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안됩니다. 우리 상수도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부터 다각적으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하여튼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지요?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이것은 귀네미 마을만 하는 것입니까?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상수도 광동땜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지역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분들은 다 대상이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 시비로 할게 아니라 이것 국비 안내려 오는가?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국비 지원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국비 얼마나?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국비가 금년에 1,000만원 정도 30% 되어서 1,000만원 지원되고 우리 시비가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식

김정식위원

4,900만원이 들어가는데 유기질 비료구입하고 이런 것이 들어가잖아?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국비가 원래 상수도보호구역 이것은 삼척하고 우리하고 같이 부담금도 내잖아 우리가?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부담금은 또 다른 것입니다. 국민보호구역에 지원사업으로 하는 여러 가지 제안을 받으니까 그분들에게 어떤 보답으로 해서 국비가 30%이고 나머지 시비가 70%로 해서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4,900만원에 친환경유기질비료 구입이 3,400만원, 농기계 구입이 1,500만원 이잖아? 750페이지?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이 그래서 국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비가 다른 분야도 그렇겠습니다만 상당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30%가 비율이 30%가 안되잖아? 정확하게 30% 내려왔어요?
담당

리담당맑은물관

조희복 :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올해 주민지원사업을 갔다가 2억원으로 해서 환경부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삭감이 되어서 친환경유기질비료 구입만 3,407만원이 섰습니다. 거기에서 주민지원사업은 국비가 30%입니다. 그래서 1,020만원이 서고 나머지 2,000만원은 시비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너무 작다 보니까 농기계 구입을 갔다가 트랙터 농기계 구입인데 퇴비살포기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에 한 대 750만원씩 해서 2대를 갔다가 이것은 시비로 해서 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수자원공사 태백권관리단에서 광동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나오는 출연금이 내년에 2억 6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출연금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쓰도록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적게 섰기 때문에 농기계구입비를 1,500만원을 시비로 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액이 되어도 1억 6,500만원이나 감액이 될 수 있냐는 것이지?
담당

리담당맑은물관

조희복 : 그런데 환경부에서 작년에는 2억원, 금년에는 2억 1,500만원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다 못해주기 때문에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해주는데 올해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삭감이 되어도 너무 삭감이 되었잖아? 2억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 1,50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으니 너무 많이 삭감된 것 아니야?
담당

리담당맑은물관

조희복 :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사미지역이 해당인데 너무 많이 삭감이 되어서 했다 해서 불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기계구입해서 1,500만원을 시비로 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런 것을 불이익을 받는 것이거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것은 국비를 그렇게 감액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체납요금 징수포상금은 어떤식으로 지출하고 있습니까?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검침원이 9명입니다. 9명인데 징수실적에 따라서 이제 5명까지 해서 6개월동안 지급할 계획입니다. 징수실적으로 봐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전년도 보다 200만원이 지금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금년에 20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증액한 사유는 뭡니까?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조금더 우리 검침원들이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금더 노력을 해서 체납액을 조금더 줄이기 위해서 사실상 보상금을 200만원 더 올렸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이 사람들 포상주는 것을 체납요금을 잘 받는 사람들을 주는 것입니까?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징수실적이 우수한 징수실적이 많은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것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사실 상당히 어려운 집들이 많아요. 어려운 집들이 많은데 체납요금으로 인해서 동절기에 단수를 시킨다던가 이렇게 해서는 가정에 수돗물 들어가는데 동파가 되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죠?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런 곳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런곳 까지 그런 어려운곳 까지 단수를 시켜서 억지로 돈받는 경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 내 얘기는 그런 사람들까지 포상을 준다 하면 실적위주로 가면 안되고 내 얘기는 물론 첫 번째 가장 방법은 실적위주로 가야 되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집들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런 집들은 단수를 시켜서 예를들어서 어떤 한집은 아저씨가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는데 그 부인은 간호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 지경에 집도 못와 보고 강릉에 있는데 강릉아산병원에 단수를 시키고 그러면 참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동파된다던가 그러면 오면 그런 사람들은 받을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단수를 시키지 말고?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당부를 드릴께요.
문근

이문근위원

노후관 교체사업에 관해서는 인근에 예를들어서 저번에 물부족을 겪었던 인근 시군하고 연대할 필요도 있고, 강원도하고 같이 도하고 같이 국비확보에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아까 조금전에 김정식 전의장님이 질의 하셨던 국비가 그만큼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노력을 안하셨다 하는 이런감이 들어서 그런데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좀 다니셔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문서나 오고가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소장님 이하 담당계장님들이 중앙부처 다니시면서 국비 확보에 여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의회에서도 그만한 응당에 어떤 예산이랄까 더 세워 드릴수도 있고 이러니까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며칠전에 TV에 뭐가 나왔냐 하면 18개 시군에 예산확정이 되었어요 그 금액중에 우리 받는 것이 31억원이니까 내년도 예산에 31억원?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지금현재 환경부에 내용이 조금은 시군마다 다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31억원은 4개 시군에 노후관 교체 지난번에 가뭄으로 인한 그 사업비가 31억원이고 그다음에 소규모시설 이것 저것 해서 다 다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환경부에서 한 것이고 며칠전에 TV에 나왔는데 460억원 정도 18개 시군에 예산이 확정이 되었다 그렇게 발표가 되었거든요.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그렇다면 그것은 강원도 전체 시군에 우리 4개 시군에 사업비도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시설 사업, 마을상수도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명칭이 노후관교체로 인해서 18개 시군에 배정이 다 되었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것이 포함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십시오.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노후관교체도 중요하지만 일전에 고건석 계장님 하고 같이 갔다온 현장방문을 했는데 답사를 했는데 노후관 교체를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다 교체한 다음에 시설유지거든요.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시설유지를 어디에서 누수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수를 못하는데 케이블로 인해서 케이블이 예를들어서 팽팽한데 예를들어서 지반침하다 아니면 적정부위가 누수가 되어서 케이블이 누수부분을 체크를 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를들어서 태백시 전체 관 묻을때 케이블만 깔면 굻지는 않습니다. 그 케이블을 깔게 되면 나중에 유지보수 할 때 1,000m 지점 어디에 센서가 누수 부분을 표시를 해서 그 부분만 보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설비하고 크게 안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 접목을 시키게 되면 나중에 유지보수 하기가 상당히 좋지 않겠나 누수율이 예를들어서 지금 우리 47% 이렇게 되는데 그것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향후 다 시설이 노후관 교체가 완료가 되었을 때 누수율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 시설을 하게 되면 이양 초기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그 시설을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별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것을 설치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제가 봐서는 돈을 많이 들여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가 중요한 저희들도 지금 어디가 세는지 몰라서 보수를 못하잖습니까?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유지관리가 잘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또한가지는 지금 우리 수원지에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휴일수당을 줍니까?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현재는 휴일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휴일수당이요?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백산이나 도립공원이나 소롯골 앞에 이런곳에 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우리 수원지가 5개 있습니다. 5개 있는데 현업부서 시간외 수당이 그것이 안나가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현업부서라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근무를 했는데 지급이 안된 지급이 안되는 것이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경영관

김완섭 :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1월 1일자로 지급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계상을 해서 지급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안나간 것은 어떻게 합니까? 왜그러냐 하면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 초과수당 안주어서 소송해서 져서 다 주잖아요 그사람들이 지금은 얘기는 안하겠지만 퇴직해서 소송하면 다 주어야 돼요 집니다 그것 그것한번 검토를 해서 그것은 미지급 부분은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지 나중에 더큰 그 부분가지고 TV나오고 이러면 문제가 되니까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하여튼 그 문제는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 해주고 781페이지 한가지만 더 여쭈어볼께요. 소규모 응급복구공사 2억원 했는데 이것은 어디 것이지요?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781페이지입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781페이지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어느 지역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750페이지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주민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것 아까 어디지역이라고 그러셨지요?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현재 상사미지역으로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상사미지역 일대만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계속 지역마다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계속 지역마다 보호구역 대상이 되는 지역은 매년 옮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원동 거기 말하는 것인가요?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상사미지역 그러니까 수석식당
한영

이한영위원

그뒤에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작년에 강원랜드에서 성금나와서 차산것 있잖아요? 급수차?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 몇 대 샀었지요? 작년에?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2대 샀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그것이 어떤식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까?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톤 하나하고 8톤 하나인데 그래서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고 우리 단수가 생기거나 공사를 할 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장님도 지시에 따르면 임차도 저희가 한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여서 따로 임차할 대상은 없어서 하절기에는 우리 상황을 봐가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참 좋은 생각이신데 지금 현재 그 차는 세워져 있겠네요?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예. 가끔 단수가 들어가면 공사를 해서 단수가 들어갈 경우에 응급급수차 비상급수차로 현재는 그렇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6톤 하고 8톤?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한달에 년에 거기에 대한 지금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차 두 대에? 보험료는 150만원씩 이렇게 해서 있는 것 같은데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보험료하고 기름 금액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간 그것은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론 겨울철에 동파가 났을 때 물론 상당히 유용하게 쓰지만 다른때도 그 차를 세워놓지 말고 다른 부서에 농정산림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농번기때라든가 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그 차가 세워놓지 말고 우리 지역을 위해 쓰여질 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갑식

윤갑식상수도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재난관리과 소관

10시 40분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홍순태입니다. 재난관리과 2010년도 세출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관리능력 강화에 2억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가 국비를 2,000만원 받고, 도비 40만원, 시비해서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긴급구조훈련 지원에 280만원,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에 140만원, 재난종합실 운영에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재난감시장비 유지보수에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관내여비에 950만원, 시설비에 3,000만원은 태백산도립공원 온도계 문자전광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대책추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복구 장비임차입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2,700만원입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제설 및 수해복구 7개동에 2,700만원, 부대비는 응급복구 사전대비 장비임차에 대해서 4,000만원, 민간인 재해보상금에 650만원, 재해대비 방재물자 확충에 400만원, 안전관리 대응능력 배양에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풍수해 기타부담금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비 포함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 기반조성입니다. 일반운영비에 700만원, 544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370만원, 안정관리헌장 제작에 150만원, 안전관리 자문단 운영에 도비 50만원을 받아서 시비 포함해서 1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 상철암 정비에 국비, 도비, 시비 받아서 3억 9,700만원, 재해위험지구 삼수지구 정비에 9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 640만원, 시설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1억 4,000만원입니다. 하상 준설공사에 5,0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5,000만원, 547페이지입니다. 하천유지 관리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와 시설비, 토지보상이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여비 540만원,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에 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 유지관리에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관 보수에 500만원, 민방위 급시시설 전기요금이 620만원, 민방위교육훈련에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상대비 훈련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무계획 작성 1,9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5만원입니다. 551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980만원 인건비 계상하였습니다. 경보통신 역량강화입니다. 1억 4,300만원 되겠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여비 540만원, 민간위탁금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보통신실 현대화 정비화 사업에 음향방송시스템 교체가 9,000만원, 재난관리과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400만원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행정사무기기 소모품구입,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비상근무 관내여비도 27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재난관리 기금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리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억 3,400만원 전입받았습니다. 941페이지 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에 4,600만원, 기금 전입금이 1억 3,400만원, 예치금 회수가 12억 1,5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입니다. 총 내년도는 13억 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물품구입에 5,000만원, 위험시설물 정비에 1억 5,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의무적립금이 11억 9,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예산사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541페이지에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태백산도립공원 온도계 및 문자전광판 설치 3,000만원 올라 왔어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이 어떤 사업이지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기 전광판 설치가 삼수동, 절골천 입구, 도립공원 주차장 기타 온도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한영

이한영위원

온도계는 없잖아요? 온도계도 거기에 다 있어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온도계하고 문자표지판 동시에 나오는 것을 도립공원 반재에다가 하나 시설을 해볼까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산위에다가?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매립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광판 이렇게 말하는 것이예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최신형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뽑았는데요 지금 설치한 것 말고 여기에 지금 기온이 풍산 기온은 몇도 올라가고 문자 전광판도 조금 나오고 예쁘게 해서 세워서 온도계하고 한번 해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산이 3,000만원이나 들어가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비싸더라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LED 전광판 그런 것인가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삼수지구 정비해서 9억 9,600만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기 위험지구가 방재청에 보고된 사업인데요 지금 내려 오다가 보면 터널에서 내려오면서 커비 사고난 지점 거기 사면보강하는데 당초 그것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요구한 사항인데 국비 60% 받고 시비 부담, 도비 부담해서 그것은 아마 몇년전에
한영

이한영위원

코너 그것을 어떤식으로 한다라는 것입니까?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조금 커브 틀면 사면 내려오는 부분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산을 절개하고 이런 사업은 불가하고 거기에 국비 힘들게 받은 사업인데 한번 거기 계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기 승인을 받았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쪽 도로를 넓힌다라는 것인가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사면보강만 해야 됩니다. 내려오는 것 예방하는 것 설계를 기 되어 있지만 나중에 한번 좀 최대한 안전쪽으로 해서 해볼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552페이지에 음향방송시스템 교체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민방위 방송시스템인데 지금 시청에 구내방송하고 동 방송하고 상당히 오래 되어서 지금까지 예산을 못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한다라는 것이예요? 동하고 다 재난방송 나왔을 때 스피커 다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것만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우선 음향방송시스템 자산물품취득비거든요. 본청에 음향방송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주장치 1식, 그다음에 동주민 인터넷방송 수신기 8대 이렇게
한영

이한영위원

밑에 9,000만원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그렇지요. 9,000만원 사업내용이
한영

이한영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동주민센터 인터넷방송 수신기 8대 동별로
한영

이한영위원

동주민센터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동사무소 거기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본청 음향방송시스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방송시스템이 다 노후되어서 거기에서 전체 시스템을 교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방송도 주장치 1식을 포함해서 2억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산부족으로 해서 일단 유지는 해야되고 그래서 노후되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할려면 한꺼번에 해야지만 깔끔한데 이런식으로 2억원 들어가는데 9,000만원 세워서 조금하면 별 효과를 못내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일단 방송부분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본청에 우리 공무원들 회의할 때라든가 이런 것 음향장비 교체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네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재난방송용 교체가 아니라?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그것하고는 별게이고
한영

이한영위원

본청에 것 교체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541페이지는 아까 이한영의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안하겠습니다. 542페이지 응급복구 장비임차?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18개동 2,700만원 그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임차 4,000만원인데 내년에 눈이 많이 온다고 지금 그러는데 이 예산가지고 충분한가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요전에도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에서 실지 이 사업비를 집계를 받았아요. 최근에 지금 보면 제설에 필요한 장비임차료만 3,400만원이 8개동이 집계가 되었고 그다음에 염화칼슘이 2,000만원 동에 필요한 것이 골목길 하는데 이 부분이고 6,4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당초예산에 우기때 필요한 임차장비 제설에 필요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예산을 의원님들이 계상을 해주셔야 되는데 5,000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이것을 해서 미리 동에다가 자금을 배정을 하면 임차계약이 되면 눈이 올 때 바로바로 제설이 되어서 편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좀 의원님들이 해주시면 세워주십시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뒤에 심철종과장님! 지금 우리 건설정책과에는 얼마 서 있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임차장비는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이 1억 5,000만원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작년하고 어떻게 돼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작년대비는 임차료가 2,000만원 적어졌고요.
정식

김정식위원

예?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임차료는 2,000만원이 적거 졌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작년에는 눈이 상당히 안와도 절절 맸는데 내년에는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건설정책과에서는 기존 4차선 관선도로하고 지선 도로는 동에서 다해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죠?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건설정책과에서는 재난관리과에다가 그 예산중에서 염화칼슘이라든가 장비임차료를 지원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염화칼슘이나 소금은 포대를 톤으로 받습니다. 그것은 용액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장비임차도 저희가 관선도로용 장비임차료만 서있습니다. 별도 그 사업비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여건은 안되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내년에 눈이 많이 오면 건설정책과에 서 있는 예산 자체도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은 금년도에 지금 장비임차 한 것은 금년도 예산가지고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눈이 많이 온다던가 많이 오면 내년도 2010년도 예산을 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그런데 문제는 장비임차료만 설일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선도로를 할 때는 밀 수 있는 장치가 다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 장비가 있어도 안됩니다. 다만 퍼낼 수 있는 장비 이런 것은 포크레인이나 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에 2010년도 예산에 할 수 있거든요.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설작업이 눈이 온 다음에 해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 같은 경우는 동은 미리 예산을 배부를 해서 미리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을 준비를 해서 경사진 면이라든가 이런 곳은 미리 배포를 해서 눈이 오면 빠로 뿌리도록 이렇게 해야지 눈이와서 얼은 다음에 그때 뿌리고 작업을 하면 안돼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동에 예를들어서 블록공장이 있다던가 예를들어서 철암 같은 경우는 철암에 항에 페로다가 있거나 하는 것은 무상지원을 받아서 하기는 합니다만 그 사람들 유류대라도 주어야지 그냥 계속 우리가 부탁 할수는 없거든요. 동에서 올라온 것이 따져보면 5,000만원이 부족하다?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5,000만원이 있으면 완벽하게 할 수 있는가?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할 수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3페이지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이것은 뭔가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이것이 금년에도 방재청 주관해서 2박 3일 동안 전국단위 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내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해때나 이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훈련을 하라고 보조도 없고 그래서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아마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전국민방위훈련을 사고이월 시켰거든요. 그것을 내년에 4월달에 하면 이것은 5월달에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딜레이 시켰으면 하는데 일단은 예산은 훈련을 하는데
정식

김정식위원

훈련을 태백에서 한다고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태백 우리시 관내에서
정식

김정식위원

그래서 새로 계상을 2,000만원?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그 사업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참가를 하는가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도별로, 전국단위 다합니다. 행사를 하는데 도별로 2개 시군씩 시범사업을 합니다. 속초 같은 경우는 헬기를 빌려서 바다 해양훈련을 하고 그러는데
정식

김정식위원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우리시 관내만 주민하고 공무원하고 유관기관 하고 이렇게 해서
정식

김정식위원

안전불감증 걸렸는데 이것 없어도 되지뭐 안해도 되지뭐 이제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하라고 하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외지에서 많이 오면 지역에 어떤 경제파급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해봐야 안전불감증이 걸렸는데 이것 안해도 되는 것이지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지정이 되어서 오니까 저희들 내년도 민방위훈련도 8,500만원 국비 받아서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 밑에 안전문화생활화도 그렇고 도비 66만 8,000원 주면서 하라고 하고 이것 안전문화생활화를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다 시비부담이 많습니다. 많고 시책사업 식으로 해서 방재청에서 하는 사업이 좀 흐지부지하고 끊고 맺고 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안받는 것이 낫지 66만 8,000원 도비 받고 이것 뭔짓이야 안줄려면 안주던지 그다음에 545페이지 상철암은 2011년도 끝나는데 내년도 예산 확보 어떻게 된다고 봐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내년도 저희들이 시비하고 부담하는 그 밑에 보다시피 1억 2,500만원, 도비 3,100만원 국비식으로 광역발전특별회비 2억 4,000만원 3억 9,700만원을 가지고 2010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합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에 2억 부담하면 마무리가 되는데 이 부분을 요전에 방재청에 가서 설명을 했어요. 설계가 있기 때문에 가서 하니까 끝나고 2년동안 기다릴 시간이 없다 빨리 승인을 해주면 그다음부터 40억원에 추가분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돈 가지고 올해 보상도 안된다 설명을 상세히 드려서 했는데 방재청에서 40억원 추가분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자꾸합니다. 기존 너희들 할 때 보상할 때 다 해주고 좋다 승인을 해주었는데 또 이제와서 소하천 공사를 하느냐 이중 들어간다 그런데 그것은 여건이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려서 일단 재심의는 안하고 하여튼 화폭을 더 넓히는 방법으로 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시비를 들여서라도 하고 싶은데 딱 년도별로 짜여져 있으니까 2011년도까지 그냥 끌고 갑니다. 2011년도 되어야 또 돈이오거든요. 40억원 추가분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소하천 정비를 하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사실은 있습니다. 상당히 빨리 진행을 해서 마무리 되었으면 좋은데 지금 보상비도 4억원 정도 더 나가야 되고 공사비는 손도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 이렇게 예산확보가 지지부진해서 내년 2011년도에 이것이 마무리가 될 수 있겠어요? 보상도 내년에 마무리가 안되는데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보상하고 그래서 걱정입니다. 추가분을 받아야 되는데
정식

김정식위원

박승필 계장님!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승필 : 예.
정식

김정식위원

내년에 다리를 놓는가요?
담당

담당복구지원

박승필 :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업비가 소방방재청에서 승인이 되면 바로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내년에는 안됩니다. 승인 자체를 내년에 받을까말까 하는데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참 바뀐 방재청장이 상당히 안전체험테마파크고 매사에 우리 태백시하고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반기성씨 아직 있는가?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퇴직했어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퇴직 한것은 모르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행정안전부로 갔다고 했다 반기성씨가 우리한테 있을 때 상당히 우호적이였거든요. 그럴때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인수인계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행정안전부 가도 상급부서니까 소방방재청 상급부서라고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인맥을 통해서 하면 간접적인 지원을 받으면 빨리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우리 공무원중에서 반기성씨하고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내가 알거든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것이 자꾸 지지부지해지고 하여튼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547페이지 하천 편입토지 보상 어디인가? 이것이?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일부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는데 내역은 제가 판단하기
정식

김정식위원

담당계장이 누군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달언 : 어디냐 하면 지금 선관위 옮긴 곳 있잖습니까? 새로 옮긴 부분 그 뒤부분하고 함태초등학교 뒤부분하고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이 폐천되어서 우리가 토지를 보상한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달언 : 폐천된 것이 아니고요 옛날부터 하천에 포락지 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뭔 보상?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달언 : 포락지 그러니까 기 하천에 편입된 토지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일부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런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부를 작년에도 3,500만원을 세워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남은 부분을 할 그런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하상준설은 이 예산이면 됩니까?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이 예산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지속적으로 증액되어서 해야 되는데 일부분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우리가 하상준설을 하는 이유가 뭐지요? 황달언 계장님이 대답을 해보세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달언 : 지금 저기 저희들이 지금 5년동안 수해는 없어서 큰 하상에 토사는 유입된 것은 없습니다만 이제 조그만해서 토사가 하상에 쌓이게 되면 통솔량이 부족해서 홍수에 범람위험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5,000만원 세워서 일부를 들어내지를 못하고 옆에다가 붙이고요.
정식

김정식위원

소도천에?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달언 : 예. 예. 그다음에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희망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받아서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확보는 내년에 우기를 봐서 토사량이 많이 유입되는 부분을 지금 준설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때 심창보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장비가 노는 비수기때 장비임차료가 쌀것 아닙니까?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 일거리 없을 때 장비를 싸게 임차를 해서 우리 차 있잖아요? 우리차도 동원을 하고 포크레인만 하나 임차를 하거나 덤프차 몇 대를 임차를 해서 오히려 비수기때 장비를 비수기때 그것을 준설을 이것 기계로 작업을 하니까 춥고 덥고 그런 것 관계 없잖아?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달언 : 예. 상관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럼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어떻게 보면 절감하는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내가 볼 때 괜찮을 것 같아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요전에도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한번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2002년 2003년은 집중호우로 해서 우리가 태백시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이것이 이상기온으로 해서 안올라가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하상준설 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꾸준히 계속 해야될 것입니다.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아까 이한영의원이 9,000만원 정보통신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청에서 방송하는 것은 그런대로 관내 방송이니까 또박또박 들리는데 동에 방송은 울려서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를 못해 우리 이번에 가뭄때도 정확한 발음이 전달되지 않아서 상당히 혼돈을 했거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예를들어서 비상시에 우리가 방송을 해야될 때 뭔 말인지 못알아듣고 있다가 만약에 비가 올때 예를들어서 대피를 하라고 방송을 할 때 들리지도 않고 이럴 것이란 말이예요. 이것이 어떻게 확실하게 해야 될 방법이 없을까요 이것?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이 부분을 저도 참 관심갖고 와보니까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그래서 걱정입니다. 비올때 마을 고을에 들어가서 과연 동사무소 방송이 들리느냐 실험도 해보고 했는데
정식

김정식위원

안들려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이 이것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이것은 별게이겠지만 마을방송을 우선 먼저 해야 되거든요. 마을방송 시스템 확충도 먼저 하고 거기에 따른 기계도 하고 이러는데 나름대로 지금 금년에 조금 했고 지금 다 올해도 올린 수치는 수억원이 되지만
정식

김정식위원

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이 잘 안될 때에는 통장님들한테 인터넷으로 알려줘서 통장이 동장한테 유선으로 하던지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하는 체계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돈도 크게 안들도 비가 올 때에는 동사무소 방송 해봤자 들리지도 않고 눈올 때에는 낮에는 들릴지 밤에는 방송이 인터넷으로 통장님들 한테 연결을 해주면 빨리 주민들한테 전달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에는 오지 같은 곳은 삼수동이나 철암 피네골이나 좁시골 동점 말받이 이런 곳은 눈이 오면 넘어오지를 못하니까 차가 못다닌단 말이야 그럴 때에는 그런 인터넷으로 연결을 해서 바로바로 우리가 인터넷 교육을 좀 시키면서도 오히려 그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시스템을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이것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음향방송시스템 교체 9,000만원 올라 왔잖아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본청에 대한 음향장비를 교체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제가 상의를 하겠지만 이것을 마을방송 장비교체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본청에 것을 한다 그러면 자치행정과나 회계과에서 이것은 예산을 잡아서 해도 저는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수조정 하기전까지 이것이 과목변경이 되는지 아니면 마을장비를 교체하는데 예산이 전체 다는 할 수 없지만 급한 곳 아까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과장님께서?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안을 갖고 오십시오.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요대로 간다면 본청 음향장비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인데 본청에 음향장비시스템 교체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급하지 않다고는 볼 수 없고요 안하면 차기에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임시로라도 최소한 한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달이 되는 것이잖아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어느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것들을 한다라는 것이예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방송시스템 제가 일단 2억원이 당초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동, 사업소 방송시스템만 하는 것인데 필요치 않은 것은 계상할 수도 없고 이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본청에 장비시스템을 교체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과장님께서?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전달이 안되니까 동 마을도 급하다 그러시고 예산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변경을 할 수 있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수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했나 하면 공무원들 월례조회하고 이럴 때 방송장비 교체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하상준설 공사비가 5,000만원 인가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저는 예산 부분은 조금 부족하시다고 하셨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준설공사시 지금 우리 태백에 있는 각종 하천이 생태계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잖습니까? 그죠?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너무 행정에서 편의주의적으로 하상준설 사업을 하다 보면 생태계라든지 주변 여건을 고려치 않고 일에 어떤 속도를 위해서 하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 정부에서도 사장사업이니 한참 얘기들이 많고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한예를 들께요. 여성회관 앞에 옛날에 저는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수달이 산다고 그랬거든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거기에 왜가리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근간에 보면 거기에서 하상준설을 하면서 큰바위 같은 것 다 들어내어서 생태계 완전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상준설 사업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리고 우리 각종 재난 폭설이나 화재 같은 것 났을 때 어떤식으로 우리가 운영을 합니까? 예를들어서 노상에 주차된 차들이 있잖습니까? 빨리 피해 주지 않으면 폭설 눈을 치울 때 상당히 지장이 많잖습니까?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럴때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하지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각 실과에 경제 같으면 경제교통과에서 계획을 다 수립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제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 하면 폭설이나 이렇게 보면 차를 그냥 주차해 놓고 연락이 안되니까 그 부분에 작업을 못하잖아요. 우리가 상당히 이가 빠진 것 처럼 상당히 보기도 싫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다음에 화재 발생시 우리가 양쪽에 소방도로 같은 것 우리가 시내 곳곳에 도로를 뚫어 놓았잖습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그 얘기 나왔습니다만 양쪽에 차를 주차를 하다 보면 화재가 났다 하더라도 소방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럴 때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는 제가 그렇게 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공업사 같은 곳에 견인사들 있잖습니까?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우리시에도 있지만 그래도 시에 있는 차가지고는 안되잖습니까? 그죠? 관내 공업사하고 연대해서 서로 업무협력이 되어서 긴급 폭설이 내렸다던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견인차들 동원을 해서 차량을 빨리빨리 견인해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이 재난관리과에서 할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540페이지에 온도계 수리 및 유지보수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런데 7개소지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중에서 지금 작동이 다 잘됩니까?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온도계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요전에 보니까 문제가 있던 곳이 생긴것 같은데 우리 시청에도 한번 얼마전에 추웠을 때 그죠?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350만원씩 예산 개당 서잖아요? 그죠?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아까? 시설비에 2억원? 546페이지?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위치는 저희들 어제 찍지는 못하고 전체 태백시 동별로 받은 것이 20개소 되고 그다음에 방재청에 요구한 것도 120억원 요구한 사항인데 이것은 우선 순위를 정해서 별도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이것을 왜 얘기를 말씀을 드릴께요. 그렇다면 무궁화연립 있잖습니까?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무궁화연립에서 그 앞에 연화산 유원지 올라가는데 거기 다리 건너는 곳 있지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 다리 밑으로 준설을 내가 여러차례 한번 그 위에서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 한번 어차피 예산이 서게 되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리고 아까 하천 아까도 말씀계셨지만 토지보상 문제 3,500만원 있잖아요?
순태

홍순태재난관리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런데 어떤 곳은 해주고 어떤 곳은 이것이 지금 많잖아요? 황달언 계장님 말씀해보세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달언 : 지금 보상 미보상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미보상된 사람들이 자꾸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일부만 이것은 어디를 지금 보상을 해줄려고 합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달언 : 여기가 지금 신선관위 옮긴 그 뒤쪽하고요.
재창

고재창위원장

예.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달언 : 그다음에 함태초등학교 뒤쪽부분하고 그다음에 소도 파출소 뒤부분 세군데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그 인근에도 보상을 해줄때가 있잖아요? 그죠?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달언 : 지금 작년에 그 지역에는 일부 했고 지금 일부 남은 부분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세군데는 그줄로 다 끝납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달언 : 지금 그 구간은 지금 올해 하면 내년도 하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다 끝날수는 없을 것 같은데?
담당

리담당하천관

황달언 :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민원이 자꾸 많이 올라오더라고 어떤 곳은 해주고 어떤 곳은 안되느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정책과 소관

11시 3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심철종입니다. 건설정책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건설정책과는 2010년도 총 53억 8,553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9,427만 7,000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가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배단사 입구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서 2010년도에 3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시설비에 3억 2,962만 6,000원과 시설부대비에 23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통리에서 철암 내려가는 삼거리 정비사업과 함태중학교 앞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6,6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시설비가 6,541만 1,000원과 시설부대비가 58만 9,000원입니다. 526페이지입니다. 통리 구문소가 2공구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는 총 5억 315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시설비가 5억원이고 시설부대비가 315만원입니다. 다음은 소도 백단사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주한미군공유주변 정비사업으로서 2009년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4억 9,0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시설비에 4억 8,649만 7,000원과 시설부대비에 35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527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입니다. 이것은 장성초등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시설비가 3억 5,146만 9,000원과 시설부대비가 25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태백역사거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태평장여관 앞 차도확정과 인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억원과 시설부대비에 144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기반구축사업입니다. 태백건널목 위탁관리입니다. 위탁관리비에 5,000만원과 영업배송책임 보험금에 400만원, 건널목 유지보수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입니다. 도로절개지 정비사업입니다. 구문소동 강원주유소 인근이 되겠습니다. 총 5,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에 54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재료비로서 도로응급복구 재료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SK주유소에서 장성시장입구간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리유통센터에서 통리역간 도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9,0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마아파트 인도설치 공사에 2,000만원과 태백운전면허시험장 진입도로 정비에 6,000만원, 철암 동궁회관에서 휴양림간 자전거 도로개설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긴급도로보수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5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529페이지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입니다. 시설비로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에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유지보수입니다. 총 5,054만원인데 그중에서 시설비가 5,0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54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아파트에서 메밀뜰간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 도비 3억원 부담 사업으로서 예산이 3억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3억원과 시설부대비에 216만원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관리입니다. 530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국유지 사용료에 1,800만원, 용도폐지 측량수수료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은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연료비에 500만원과 전기요금에 4,2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에 52만원, 차량보험료에 500만원, 도로점용료 납부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에ㅣ 300만원과, 과적검문소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도로관리 업무추진 여비에 9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재료구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터널유지보수 3개소에 1,000만원과 도로안내표지판 설치에 1,000만원, 반사경 설치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청원건널목 경비초소 운용물품 구입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제설차량 차량유류비에 6,000만원과 제설차량 유지관리비에 1,000만원, 제설업무 추진여비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염화칼슘 구입에 5,000만원과 소금구입에 1억원, 강개삽날 및 기타 재료구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설장비 수송비에 1,500만원과 제설장비 임차료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계자문 위원회 운영입니다. 532페이지 되겠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에 700만원,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에 70만원,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여비에 3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로망확충 종합대책입니다. 도시가로망 종합대책 추진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안전사고 구상금에는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입니다. 도로편입사유지 등기수수료에 100만원과 보상협의 업무추진여비에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33페이지입니다. 도로편입사유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금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조성항목입니다. 밭기반시설 유지보수에 시설비로서 1억원과 시설부대비에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는 문화동 배수로 설치에 5,000만원과 유황골 진입로 및 농업용수시설 정비에 5,000만원, 말바드리 배수로 정비에 4,000만원, 철암케어센터 옆 배수로 설치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0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매봉산 풍력단지 근접도로 개설사항입니다. 총 2억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비는 2억원과 시설부대비에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농로포장입니다. 총 5,045만원으로서 시설비에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에 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 사항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설치 슬러지처리에 100만원과 마을하수시설 전기요금에 240만원, 마을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서 마을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에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535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수로원 급여에 2억 4,334만 8,000원과 수로원 피복비에 180만원, 수로원 급량비에 5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업무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항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360만원과 사무용품 구입에 240만원, 행정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에 1,170만원, 냉온정수기 임차료 117만 6,000원, 급량비에 1,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36페이지입니다. 우편요금에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비상근무 관내여비에 320만원과 노점 및 과적단속원 월액여비에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흙탕물 저감사업에 9,000만원과 수질환경사업소 운영에 4억 5,000만원, 친환경 농자재 보급사업에 1억 8,400만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 4,300만원, 하수처리장 이차보전에 4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도 세출예산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5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은 43억 4,843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3억 7,414만원이 증액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3억 216만원으로서 시설비에 3억원과 시설부대비에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유지보수에 2억 2,2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하수도 수질검사 채수병 및 운영비에 100만원과 여비에 8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는 하수차집관거 유지보수에 2억원과 시설부대비에ㅣ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출력용 프린터 구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한강수계흙탕물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ㅣ 2억 9,785만 5,000원과 시설부대비에 2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설비 준공검사 관리개선 사항입니다. 배수설비 시공검사 70개소에 따라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7페이지입니다. 우수펌프장 관리입니다. 우수펌프장 수선비 50만원과 우수펌프장 전기요금에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 운영 지원입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비에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9,35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도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도는 2000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에 19억 8,385만 8,000원과 시설부대비에 714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98페이지입니다. 청정농업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한강수계 인증농가 120억원에 친환경 비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구입에 한강수계 친환경 농자재보급에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소각장 시설과 병행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사항입니다. 지하수 검침원 인건비에 2,187만원과 검침원활동 관내여비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하수업무추진 운영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0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사항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차입금 이자상환에 4,822만원을 편성 하였고, 하수관거 정비 차입금 원금상환에 1억 1,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정책과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근접도로개설 이것 뭐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이것은 무슨도로 무슨 사업이냐 하면 매봉산 풍력단지에 올라가는 도로가 지금 1차선이 있어서 좁아서 차가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2차선으로 바꾸어 주고 노선을 바꾸어 주려고 계획을 했는데 총 사업비는 9억원 정도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 주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45㎞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현재 기존 농로를 사용하다 보니 농번기때 차교량이 안되고 있습니다. 배추 여름철 출하시기때 어차피 도로를 관광객이 오고 그러니까 도로선형을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서 2차선으로 만들어 주어야지 교통난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어디로 옮겨준다는 것입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지금현재 중간으로 빠져 나가 있잖습니까 바로 올라가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 것을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바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경사도가 좀 급한것이 있습니다만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바로 올라가는 별도 노선이 있어야지 교통난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올해 2억원 세우고 올해 2억원 서 있잖아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내년도에 2억원 세우고?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2억원은 어디에 쓴다는 것입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시작부터 해서 보상을 할 것은 해야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것 보상비입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아닙니다. 보상하고 사업을 아직까지 확실하게 안나왔는데 사업계획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일단 보상비하고 돈 되는데까지 입구부터 시작해서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맨위에 하는 것은 제일 나중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왜냐하면 지금현재 2차선 위에 올라가면 2차선 거의 되잖습니까? 아스팔트 포장한 곳까지는 그위로 올라가는 도로가 지금 쫍거든요 거기에서부터 돈되는 곳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년차적으로 자꾸 올라가야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년차적으로 올라가면 효율성은 떨어지잖아요? 한꺼번에 할려면 다 하던가 안하면 안하던가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527페이지에 보면 태백역 사거리 정비사업 지난번에 안했어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태백역 사거리 정비사업을 지난번에 했던 것은 터미널 앞에만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내려오면서 우측으로 했고?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이번에 우측에 터미널 앞에는 했는데 밑에 태평장여관쪽이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창보

심창보위원

지난번에 설명한 것?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것입니다. 그 사업을 내년에 할려고 합니다. 차도 폭이 좁고 차도 폭도 넓어져야 됩니다. 넓어지고 나머지 인도를 보수를 기본도로 폭을 하는데 나머지 사유지에 들어간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태평장여관에서 승낙을 하면 전체적으로 다 할려고 하고 건너편도 이번에 같이 할 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2억원이면 이것 다해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건너편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엊그제 토요일날 올라 갔더니 택시 주차하는 곳이 우측으로 많이 뒤로 왔더라고요 그죠? 택시승강장 하는 곳이?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이 버스 회차 때문에 뒤로 옮겼어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고 때문에 회전을 돌려면 많이 나가면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뒤로 빼졌습니다. 그래도 당초계획 한 것 보다 한 대정도 한 대 반정도는 더 빼놓았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때 택시기사분들이 얘기가 있어서 현장에서 이한영의원님도 계셨습니다만 앞으로 더 빼자고 해서 1.5대 정도 앞으로 더 옮겨 놓았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은 택시하시는 분들이 얘기가 많던데 보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는 분이 많고 또 어떤분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한영의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때도 민원 때문에 계속 나와 계셨거든요 이한영의원님이 그래서 거기에서 조정하는 것은 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예를들어서 당초에 이쪽으로 할 수는 없었어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더 올라가서 회전이 안됩니다. 옛날에는 차선이 안그어져 있을 때에는 위에서 돌아가고 했었는데 지금은 차선이 그어져 있어서 거기에 주차를 하면 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올라가다 보면 위에 걷어 내더라고요 장성 내려가다 보면 거기는 덧씌우기를 새로 하시는 것입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심하게 파인 자리에 그 자리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거기 한군데 합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금년도에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 한군데만 하냐구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지금 거기는 한군데밖에 못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다른 곳은 안하고?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못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지금 통리에서 오다 보면 우측에 파고 소도 올라가다 보면 우측으로 파고 지금 태백가스 앞에 보면 파서 위에 마감이 되었고 무슨 공사입니까? 그것이?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지금 통리에서 넘어오는 것 하고 소도에서 올라가는 도로에 하는 것은 한국가스공사에서 가스관 배관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파는 것이 있고 황지가스 앞에 먼저번에 팠던 것은 시에서 상수도 긴급상수도 보수를 해서 팠던 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그 공사를 하기전에 사실 의회에서 한번 의회에 와서 무슨 공사입니다 하고 얘기를 한번 해본적 있어요? 왜그러냐하면 굴착허가를 내주면 건설정책과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의회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굴착을 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몇 년동안 얘기를 했는데 해당지역에 공사가 진행이 되면 그것을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 이틀전이라도 얘기좀 해달라고 하는데 전혀 얘기도 안하고 시작하다 보면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때 알고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 리고 내년 소년체전 있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거기 지금 파서 했던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복구하는 것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현재 복구된 것은 임시복구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구는 차선복구를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차선 차선까지 그러니까 오존을 걷어 내어서 깍아낸 뒤에 다시 덧씌우기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태백시 전체를 덧씌우기 한다는 것이예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아닙니다. 판 자리만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판자리만 덧씌우기를 한다 그러면 지금 내년까지 얼만큼 공사가 진행이 될 지 모르겠지만 그지역 전지역을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판지역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가스공사에서 판 지역에 대해서는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판지역에서는 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4차선을 다합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아닙니다. 한차선 지금현재 한차선에서 중간만 복귀를 했잖습니까? 그것을 차선 그어놓은 한차선 거기까지를
창보

심창보위원

그 한쪽만 컷팅해서 짜르고 덧씌우기 한 다음에 라인을 그으면 없어진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쪽에서 다 해주는 것입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소년체전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소년체전 하고는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년체전하고 이럴 때에는 저희들 작업을 중지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보

심창보위원

중지를 시키면 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협의를 할 때에도 필요할 때는 중지를 하겠다고 되어 있고 동절기도 작업을 중지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 하고 있던데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이달말까지 하고 이달 23일경에 마무리 지금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23일까지 하는데 있어서 예를들어서 기 했던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지요? 위에 부분을?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가포장한 상태로 그냥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판 다음에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가 포장까지는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레벨이 거의 맡게끔 가포장을 한 다음에 나중에 공사 끝나면 도색 반차선만 해서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컷팅 다 꺼내놓고 다시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527페이지 태백역 사거리 정비사업 있잖아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도로 넓히는 것이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거기에 도로를 위에 차선하고 밑에 차선을 맞추어서 넓힙니다. 1m 50정도 넓어질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넓이고 그리고 태평장 여관 앞에 인도로킹 교체하는 것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것까지 다 들었습니다. 기본으로 3m는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나머지 구간에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 승낙을 하면 같이 하고 승낙이 안되면 포기를 할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억원이라는 것은 아취 있는 곳에서부터 앞에 도로 한차선 넓히는 것 하고 그리고 인도로킹 바꾸는 것 하고 그것만이 되는 것이지요? 예산이?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현대의원 그쪽라인 그쪽 인도로킹은 손 안되는 것이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이 사업비가 나중에 설계를 해서 차이가 납니다만 설계 가능만 하면 건너편에까지 같이 할려고 합니다. 지금 가능만 하면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도 좀 저번에도 작년에도 태백역사거리 정비사업이 1억 5,000만원인가 그때 예산이 올라 왔는데 저는 하여튼 영암운수앞에 터미널 앞에 인도로킹만 교체하는 것 그것이 된 것입니다. 그죠?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하여튼 이것은 도로차선 넓히는 것 하고 태평장여관 앞에 인도 다시하는 것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염화칼슘은 포대로는 우리 구입을 안하시는가봐요? 요즘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포대는 작년도까지 했었습니다. 하고 금년도 2009년도 부터는 포대를 1톤짜리 톤백을 구입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한영

이한영위원

그 이유는 아는데 좀 그러니까 물론 재난관리과도 있지만 골목길에 할 때에는 눈을 우리 앞에 있는 시민들이 눈을 치우고 포대가 많이 보급을 해주면 집앞에 눈치우고 염화칼슘을 뿌리고 이러면 좋은데 작년 올해부터 이것이 안되니까 아쉬운 것이 있어요.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눈만 치우고 염화칼슘을 포대로 골목길 길목길목에는 이렇게 갔다 놓으면 그것으로 뿌리고 하면 오히려 골목길에 교통사고도 예방 미끄럼 방지도 될텐데 이것이 톤으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죠 동에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감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아까 재난관리과에서도 보고를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설정책과에서는 관선도로를 위주를 지금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골목길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못하고 재난관리과에서 나중에 동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동에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구입을 하는 것은 포대로 구입을 하는 그런것도 있겠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거기는 포대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533페이지에 매봉상풍력단지근접 도로개설 이것이 있는데 전에 작년에 추경때 인가 설계비가 6,000만원인가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1,000만원인가 얼마 서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래요 보니까 6,000만원 이던데 그것은 또 다른건가?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럼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요 이것을 농로를 이용해서 하면 더 사업비가 더 저렴할 수가 있지 않나요? 그것이 왜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리가 엄청 멉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리고 그도로쪽으로 가면 또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어차피 여름철에 관광객이 오는데 여름철에 농약살포 이런 것을 도로에서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만약에 2차선 되었다고 할지라도 자동차를 계속 상주해서 하면 더 체증이 생길가봐 별도 노선을 만들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바로 올라갑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옆에 매봉산 일대에 배추밭 이런 것들도 다 볼수는 있나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지금 도로따라 올라가면서
한영

이한영위원

차타고 올라 가면서?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다보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차안에서 정상에서는 바람에 언덕에 올라가면 볼수는 있는데 차타고 올라가면서도 우측편에 있는 그런 매봉산에 배추밭 그런 것들을 전경이 다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다 보이게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짤막한 그것으로는 농로포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이렇게 노선을 정한다 그러니까 조금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노선이 기본 지금 있는 노선으로 올라갑니다. 기존도로에 따라 올라 가면서 위에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도로에 없습니다. 그 자리만 신설이 다시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기존도로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3페이지에 농로포장 공사 5,000만원 예산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도 이것은 밭기반 조성 그런 것 하고 비슷한 것인가요? 534페이지?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직까지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이 백산마을에 지금현재 농로 때문에 계속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백산마을에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사미 거기 농로포장 이것은 올해 이번에 안되었다고 그러던데요? 하사미 김찬우 통장님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러니까 백산마을하고 일단은 판매장 진입도로를 같이 검토를 같이 할 것입니다. 사업비 예산이 서면 같이 되는데 같이 되면 되는데 만약에 모자라면 백산마을부터 먼저 해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군데를 계획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소규모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준설작업 3억원 이것 올라온 것은 준설작업기만 세워져 있는 것인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아닙니다. 보수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그만 소수한 보수
한영

이한영위원

보수하고 새롭게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수관 정비사업 그런 것은 아니고 하수관 정비사업 그것은 아니고 준설비하고 준설차 임대하는 그런 것이지요? 이것이? 아닌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준설은 준설자 임대를 준설을 하고요 우리 반상회 건의사업비를 보면 두껑 보식된 것 그런 것 있잖아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런 것을 같이 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준설차 빌리는 데 보통 전후반기로 얼마 들어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금년도에 준설한 것이 약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사이 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나머지 1억원 정도는 그러니까 정비사업 주민숙원사업으로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인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525페이지에 위험도로 아까 소도 얘기하는 것인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백단사 앞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년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뒤에 소도 백단사간 있잖아?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지금현재 소도백단사간 도로는 주한 미군 공유적인 사업 그 사업으로서 4차선이 끝나는 곳에서부터 4차선을 연결하는 사업이 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4차선 아 재첩국집 있는데?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거기에서부터 소도백단사간 거기하고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600m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은 공사하고 있는데 커브길 지금 백단사 앞에?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528페이지에 SK주유소에서 시장입구까지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것인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지금 계획은 지금현재 사업비가 1억 5,000만원 섰습니다. 섰는데 양쪽에 인도도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설계자체를 계획을 인도 정비하는 것하고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인도 하고 어떤 것 하고?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인도하고 밑에 덧씌우기 다시 해야 되잖습니까? 도로 덧씌우기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처음 할 때부터 인도가 좁아서 그리고 529페이지 문화아파트에서 메밀뜰간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지금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앞에 주유소 중앙블럭 아래 주유소 있잖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예.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주유소부터 위로 올라가서 도로 따라가는 것으로 4차선 도로 따라 가는 것으로 4차선 도로 내려가는 것으로
정식

김정식위원

주유소까지만 인도 개설을 하고 거기에서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있는 우측으로 내려간다?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체는 검토는 양쪽다 검토를 시키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그런 식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 할 때 같이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게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재설대책 추진에 4억 2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봐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지금 내년도 2010년도 제설사업비로 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 임차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차한 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자재를 다 구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도저히 이것 가지고 폭설이 온다고 모자랄 경우는 내년도 2010년도 예산을 먼저 땡겨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면 별 지장은 없을것 같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장비를 임차하는데 장비가 너무 노후가 되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래서 장비를 관내장비입니다. 우리 덤프도 우리 관내 덤프이고 그다음에 그레이다도 우리 관내 그레이다입니다. 당초에 전체적으로 다 먼저 발주를 해보니까 관외가 되기 때문에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관내업체를 조정을 했거든요 날짜 조정을 해서 나중에 다시 할 수 있도록 할려고 계획을 했는데 장비들이 사장님들 한테는 낙찰된 사장님들 한테는 장비 좋은 장비하고 운전기사 좋은 사람으로 배치를 해달라고 지금 얘기는 해놓았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직원들이 안따라 다니면 잘 안움직입니다.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런것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해도 우리말도 듣지도 않고 쉬지 않고 계속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 시간되면 끝내고 우리 계약하는 것 시간계약 하는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아닙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럼?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날짜로 하기 때문에 눈이라는 것은 밤에 오면 계속해야 됩니다. 작업을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는 5시 되면 딱 안하고 간다니까 김용식계장님 옛날에 그런 것 있었잖아요? 건설정책과 있을 때 일 시키기가 힘들어 시키기가 지금 당장 가서 밀어주어야 될 곳이라도 시간되면 안밀어 줄려고 그러고 이런다고 그래도 공무원들이 나와서 얘기하면 몰라도 일반인들이 얘기하면 먹히지가 않아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식

김정식위원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레이다별로 사람을 한사람 붙여 놓을 것입니다. 확인 시킬 수 있도록
정식

김정식위원

확인을 시켜 놓고 끌고 다니면서 작업을 시켜야지 눈만 돌아가면 쉬는거야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태백이 우리가 고원관광도시라고 말은 해놓고 31번 국도 38번 내려오는데 정선 고한까지 오면 잘되어 있는데 여기에 넘어오면서부터 안되어 있다고해 전부다 이구동성 얘기하는데 이것 이번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5330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 이것은 어디 하는것인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지금 밭기반 정비사업을 세군데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수동에 조탄마을하고 천포마을 그다음에 철암 매산골하고 세군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동 배수로 설치는 강원주유소 앞인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아닙니다. 문화동 배수로 설치는 터널 빠져 나가서 그위에
정식

김정식위원

장성연립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위에 암자 올라가는 곳 절에 올라가는 도로 있잖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예.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올라가는 도로쪽에 배수로가 못쓰는 곳이 있어서 그위에 올라가서 할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유황골은 어디예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유황골은 사십마지기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아까 이한영의원이나 심창보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매봉산 근접도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청렴도시이고 뭐 친환경농산물이니 해놓고 매봉산에서 관광객이 왔는데 거기다가 약을 치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이 일장일단이 있다고 나는 보거든 오히려 안보는 쪽으로 도로개설을 해서 가던가 해야 되는데 관광객이 들어 왔다가 비료 농약 살포하는 것을 보면 태백 매봉산 배추 알아 준다고 했는데 전부다 엉터리더라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난 생각하거든 관광객을 유치함으로 해서 오히려 농업은 잘못하면 뒷걸음질 칠 수 있다고 그생각은 안해 보았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그것을 다니면서 농약칠 때 배추를 사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까지 얘기 나옵니다. 나오는데 근간에 배추에 쓰는 농약을 치는 것을 친환경농약을 쳐서 배추친후 3일 뒤에는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정식

김정식위원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외지관광객들이 와서 봤을 때에는 무작위로 하얗게 살포를 하는데 그것을 봐서 과연 그것이 우리가 도움이 될까 거기에 많은 시설투자를 해가면서 농민들을 오히려 역으로 농민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걸 난 이것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런데
정식

김정식위원

안그러면 매봉산을 다 사서 매봉산 일대를 관광지화 만들던지 대체작목 우리 농민들이 고집을 부려서 그런데 매립트가 없어요. 저거 사서 야생화를 심던지 어떻게 다른 대체작목으로 가던지 이래야지
재창

고재창위원장

살돈이 있습니까? 저것 살려면?
정식

김정식위원

부분부분 해야지 안그러면 농정산림과나 농업기술센터에 얘기 했는데 안그러면 농약을 안치는 다른 대체작목으로 가야된다 관광지화 시켜놓고 뿌려 놓으면 그것 오히려 역효과 나는데 그것 한번 생각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 해주고 안해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해줄려면 돈이 더들어가더라도 안보이는 곳에 가서 해주어야지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런데 다른 도로로 가는 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백두대간이라고 해서 다른 곳에 다시 도로를 개설을 하지 못합니다. 잘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래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 것이 생각없이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 이쪽에서야 시설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관광지 가면 되지만 이쪽에 한쪽에 봤을 때에는 그것은 아니거든 그런것이 좀 아쉽네.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536페이지에 국내여비 1,280만원 섰잖아요? 그죠?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여기에는 우리 비상근무 관내여비하는 것 하고 노점상 단속요원들 월액여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 단속 실적이 있어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매일 단속은 매일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하는데 하기는 매일해도 여기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일 하기는 하는데 실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실적이?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노점상 하는 사람들이 거의 관내주민들이니까 그 자리에 노점 단속을 하면 피해 갔다가 또 나오면 다시 또 합니다. 그런것이 좀 아쉬운 것이 있는데 나름대로
정식

김정식위원

우리 지역에 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문근의원이 얘기를 수십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협옆에 그리고 외지차가 하는 것은 단속을 해버려야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지역사람들은 하지 않더라도 어려워서 먹게 살기 해주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외지에서 차량 가지고 와서 코너에다가 세워놓고 장사하고 그러니 시야가 가려져서 교통사고 우려도 있고 그런 단속을 해달라는 것이지 우리 시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을 단속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 그런 사람들한테 계도를 해서 많이 나오면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땡겨 달라고 하던가 이렇게 계도를 하고 외지상인들이 와서 하는 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하라 철저하게 그러면 지역경제도 그만큼 손해를 보잖아 그사람들 팔아서 세금 한푼 안내고 가지고 또 나가는데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런것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그 자리가 고정자리야 고정자리 나도 몇 번 민원을 상장동에 민원전화 몇 번 받았었는데 그런 우리가 할려면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 사람들도 가서 싸와야 되고 하니까 힘들기는 힘들겠지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런것이 있습니다. 노점단속원들이 다른 자리로 갈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일 힘들다고 싸움만 계속 하고 이러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힘든 것 알아요 먹고 살겠다고 대드는 사람하고 싸울려면 힘들지만 외지 상인들 위험한 곳 이런 곳은 장사를 못하도록 상장동 사거리 이쪽에 바로 커브머리에 차 세워놓고 사과 이런 것 팔고 그런 것은 단속을 해버려야지 거기는 그렇지 않아도 위험한데 이런 것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간단하게 문답식으로 물어볼께요. 528페이지에 보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시설비에 SK주유소에서 장성시장입구간 도로정비 예산이 1억 5,000만원 이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다음에 통리유통센터하고 통리역간에 덧씌우기 9,000만원?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팔마아파트 인도설치 2,000만원, 면허시험장 앞에 6,000만원, 철암동궁회관에서 휴양림간 자전거도로 개설 이것하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문화아파트 메밀뜰간 자전거도로 개설 4억원이네요? 그죠?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자전거도로는 4억원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4억원 이잖아요? 그죠?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런데 지금 태백시에 자전고도로가 있는 곳이 몇군데 있어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지금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재창

고재창위원장

가까운 곳만 얘기를 해보세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시청 뒤편하고
재창

고재창위원장

시청 뒤편 있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서학골 올라가는 도로 있고요.
재창

고재창위원장

예.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다음에 우리
재창

고재창위원장

됐습니다. 작년에 809내려가는데 자전거가 하루에 몇 대나 하루에 다닙니까? 우리 태백시에 인구가 가장 많이 사는 동네지요 지금 자전거 도로를 한곳이?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도로
재창

고재창위원장

여기 뒤는 우리 태백시에 최고 많이 살잖아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뒤에 쪽은 그런데 다른 곳은
재창

고재창위원장

여기하고 서학골도 마찬가지지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서학골에는 도로공사를 하면서 같이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같이 했는데 지금 자전거가 몇 대나 다녀요? 조사 안해봤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그것은 조사는 안해봤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리고 지금 809 있는 그쪽은 자전거 몇 대나 다니는지 조사 안해보았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지금 말입니다 상당히 조사를 하고 이래야 됩니다 이것이 자전거도로 개설을 막할게 아닙니다 사람이 인도도 다닐때가 할 때가 많은데 자전거도로 개설해서 자전거도 안다니는데 무슨 자전고 도로개설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 잘못된 것이 문화아파트에서 메밀뜰간 자전거도로 개설은 지금 용역중이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중에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용역중인데 이 예산 올라오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용역중인데 예산 세우면 되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용식 : 도비 부담 사업을 3억원을 올해 했어야 되는데 도비가 3억원 내려오고 시비 부담분을 내년도에 세운 것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도비 표시가 없는데?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도비는 금년도 2009년도에 섰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도비 얼마 섰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용식 : 2009년도에 도비가 올해 3억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재창

고재창위원장

도비 얼마 섰냐고?
담당

예산담당

김용식 : 3억원이 섰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도비 표시가 없잖아?
담당

예산담당

김용식 : 올해 예산에 서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서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런데 내가 얘기는 잘들어 보라고 도비가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도비 내려오면 시비 안들어가냐는 겁니다 이것 시비 3억원 들어 가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용식 :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리고 도비 내려왔다고 해도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중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얘기를 잘 들어 보라고 우리 황지자유시장 위에 건너편에 주차장 조성해 놓은 곳 알지요? 알아요 몰라요? 김계장?
담당

예산담당

김용식 : 대산아파트 위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보건소 밑에
담당

예산담당

김용식 :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주차장 원래 부지에다가
담당

예산담당

김용식 :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화원을
담당

예산담당

김용식 :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새를 주었잖아요 그때? 말썽이 있었잖습니까? 거기에 그 자리에 여기에다가 주차장 소송을 해놓았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용식 :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주차장 조성해서 다리를 놓아야 된다고 다리를 놓아야만 완전하게 주차장으로 구실을 할 수 있다고 거기에서 차를 주차하고 이쪽으로 그러니까 차인도 건널목 있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통리다리 바로 위에?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거기에서부터 그쪽으로 한번 과장님 나하고 나가본적 있지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예산이 예산 올렸었어요? 이번에 예산을 올렸어요 안올렸어요?
철종

심철종건설정책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올렸습니다만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김계장 말이예요.
담당

예산담당

김용식 :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예산부서에서 무엇이 태백시에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지 실질적으로 또 그리고 무엇을 앞서서 해야 되는지 그런 정도는 기획감사실에서 알고 해야지 지금 하마 통리다리 그위에 주차장 부지 조성을 해놓고 언제 해놓았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사실 대밭촌 일대에 돈 대밭촌 주차장 얼마 들여서 만든지 알아요? 얼마들어서 만들었어요? 돈 몇십억원씩 들어가서 거기 만들어 놓고 79대 밖에 못들어가잖아 지금 현재 79대 들어가는지 알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용식 : 그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81대였다가 2대는 진입 때문에 2대 못다니고 그러면 거기도 그린목욕탕 하고 목욕탕 다 사서 그쪽 주차장 할려고 했던 것 알잖아 그죠?
담당

예산담당

김용식 :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못샀단 말입니다 못사서 우리 의회사무과장이 그때 경제교통과장님 하실텐데 애만 먹고 사지도 못해서 지금 그런실정인데 주차장이 모자라서 그 지역에 그쪽에다가 주차장 부지를 조성을 해서 주차장 다 닦아놓고 사람이 다닐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니까 주차장 제대로 구실이 안되잖아요 그런 예산을 어떻게 안세우고 용역중인것 예산을 세우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계장ㄴ임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김용식 : 거기 주차장에 진입로 보건소 진입도로로 설지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있고 지금 메밀뜰 도로는 용역중이여도 내년에
재창

고재창위원장

메밀뜰 도로만 애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전도 얘기 했잖아요 자전거도로 하마 4억원 선것 하고 그다음에 시설비에 보면 전부다 4억 7,000만원 또 시설비 2억 9,000만원 전부다 시설비 2억원 전부다 세운것 보면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예요 예산 어느 한부분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김계장 얘기 들어봐봐요. 자 저 위쪽으로 보건소 쪽으로 해서 시장쪽으로 이쪽 자유시장 올라가면 거리가 얼마예요? 차를 주차장에 차대어 놓고 오면
담당

예산담당

김용식 : 자유시장까지 600~70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돼잖아 거의 이쪽 이불가게 쪽으로까지 시장안쪽으로 들어 올려면 그이상 걸리는데 그러면 주차장을 거기에서 600~700m 이상 되는 거리를 걸어서 올라 하겠냐는 것입니다. 저기 대산아파트 있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용식 :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대산아파트 위에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 알아요 몰라요?
담당

예산담당

김용식 : 알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면 거기가 시간이 더 가깝다고 내가 알기로는 300m에서 400m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반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황지주차장 조성을 해놓은 곳 거기에서 이쪽으로 건너는 인도다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너게 되면 얼마 걸리느냐 거기에서 해봐야 100m에서 200m 상간이면 길어봐야 200m라고 그런데 그것을 보건소 다리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산계장이 안되지 그것은 예산계장이 그래서 안세운 것입니다 보건소 다리 때문에 예?
담당

예산담당

김용식 : 보건소 실지 주차장 조성된 장소하고 그다음 통리교하고 보건소 다리 중간 조금 못미치는 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그래서 제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실지 또 거기 주차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명 될지도 아직까지 확인된 것도 없고 주차하시는 분이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모른다 그러면 안되지 예산을 편성할 때 하마 실질적으로 거기 얼마나 주차를 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것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예산을 안세웠다 그러면 안되지.
담당

예산담당

김용식 : 저희들이 거기 이용하시는 분이 그주차장에 평균적으로 얼마 통계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나온것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주차장
재창

고재창위원장

거기 주차장 생긴지가 얼마나 되었어?
담당

예산담당

김용식 :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이 얼마가 되는지 많은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한다 그러면 인도가설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자 김계장이 월권적인 얘기는 하지 말아요. 예?
담당

예산담당

김용식 :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데 월권적인 얘기를 하지 말아 거기는 검토해보겠다는 얘기는 누가 해야 되느냐 필요한지 안필요한 것은 건설방재과장이 하는 것입니다 건설방재과장이 필요한가 안한가 그것을 알아서 얘기를 해야지 그것을 김계장이 필요하면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니 안하니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되지
담당

예산담당

김용식 : 제가 말씀을 드린것은 요구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검토사항을 필요하니까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을 예산반영도 안해놓고 지금와서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예?
담당

예산담당

김용식 : 저희들이 요구대로 100% 할 수 없는 그런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창

고재창위원장

아이 참나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선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용식 :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면 선을 해야 될 것이 어느 것인가를 얘기를 해주었잖아요? 자유시장 때문에 주차장 부지 하는데 돈 몇십억원 들여서 지금 조성을 해놓고 하는데 선후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할 일이 있고 후에 해야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계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지 여기 시설비 내가 불러주니까 자꾸 그러고 있어 예산계장 시설비에 보면 528페이지에 보면 4억 7,000만원 섰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용식 :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마이크 켰어요?
담당

예산담당

김용식 : 예. 켰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4억 7,000만원 섰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에 따로 1억원 선것은 이것 시설비에 그위에 섰는데 4억 7,000만원 플러스 되어 있는 것이고 그뒤에 3억원 섰고 그죠? 용역중인 것? 그죠?
담당

예산담당

김용식 :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다음에 인제 또 시설비에 2억 9,000만원 섰지요? 예?
담당

예산담당

김용식 :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억원 섰고 그러면서 내가 볼 때에는 다른 것도 급하지만 그것은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지금 예산 안세웠다면 되겠냐고 그리고 전부 시설비에 뒤에 하수보수 공사도 2억원 서 있고 그래요 다른 것 다 서있잖아 예산 서있으면서 꼭 필요한 것은 안세우고 누차 내가 현장답사해서 거기 사람들 하고 시민들하고 서가지고도 얘기를 하고 다 했던 사항인데 그것을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예산반영 안하고 선후를 모르고 그러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알아서 잘 세우겠지만 예산부서에서 뭐가 가장 급한지 그런것도 파악을 예산계장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담당

예산담당

김용식 :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도시디자인과 소관

12시 3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흠복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10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경관조성 사업에 가로보안등 설치관리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2억 7,763만 6,000원을,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1억 2,6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에스콘사업 추진에 따른 에너지절약 투자상환금 1억 2,000만원과 가로보안등 안전점검수수료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주요도로변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조명시설 원격감시제어시스템 무선통신료로 1,3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가로보안등 사업비로 가로등 신설 및 교체공사외 5건에 대하여 시설부대비 280만 8,000원을 포함하여 4억 6,2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디자인 강원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디자인 강원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85만원과 업무추진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디자인 자문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여비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454만 8,000원을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우수부서 및 개인시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페이지 도시경관에 획기적 개선사업입니다. 경관위원회 참석수당등 사무관리비로 525만원과 도시경관 업무추진여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관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여비와 급식비로 6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운영입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신문공고료와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등 사무관리비로 2,1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1,080만원을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자 여비 및 급식비로 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현황 측량수수료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지연못 관리입니다. 황지연못관리 용품구입비 200만원과 황지연못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등 공공운영비로 5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황지연못 확장 및 정비사업으로 8억원을 시설부대비로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연화산유원지 관리입니다. 연화산유원지 국유림사용료와 관리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공공운영비 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함태중에서 상장굴다리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2억 1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리로에서 통리2길간 도로개설사업비로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1억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로에서 방송국간 도로개설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비 1억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황지남로 5길에서 문화로간 도로개설 사업으로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황지남로 5길에서 문화로간 도로개설공사 부대비로 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전로에서 역전4길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2억 144만원을 태백로에서 문곡역간 도로개설 사업비 또한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1억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황지로에서 황지공원간 도로개설 사업으로 사업비 1억원과 시설부대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가로망 민원해소 사업으로 1억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태백산로에서 소도교회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중 인력운영비입니다. 황지연못 및 연화산 유원지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4,704만 7,000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등을 포함한 사무관리비로 2,058만원을 우편요금등 공공요금을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눈축제, 산불근무등 비상근무 관내여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로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2,8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1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8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을 4억 2,8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2,8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5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권 보상금과 감정평가 수수료로 각 5억 5,000만원과 2,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1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3,5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95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부분으로 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3,6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공무원중에 디자인 전공하신 분이 계시나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지금 과에는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태백시 전체 자치행정과장님 있나요? 없어요. 도시디자인과가 일반 사업부서지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럼 명칭을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33억원 예산중에 디자인프로젝트 이것이 뭐하는 사업인지는 모르지만 1,300만원 밖에 없네요? 그죠?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지금 중앙로에 전등 그것 설치하는 것이라든가 오투리조트에 은하수 조명 같은 것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건널목에 그러한 것들 은하수 조명 그런 것들은 보니까 관광문화과나 농정산림과에서 그런 사업들이 다 진행이 되더라고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것은 왜 그런것이예요? 디자인 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예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축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부서에 이렇게 협조가 들어오나요? 전혀 안들어오지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협조는 들어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557페이지에 국민은행 우회도로간 가로등교체 이것은 어떤 사업이지요? 557페이지?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국민은행에서 우회도로간 가로등이 지금 1,987년도에 설치된 주철가로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철가로등을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국민은행에서 우회도로로 나가는 도로 있잖습니까?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한영

이한영위원

4차선 도로로 나가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 유상우 소아과라든가 아굼터라든가 그쪽 일대를 교체를 한다라는 것이지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560페이지 드디어 황지연못 예산이 올라 왔네요? 이것 어떤식으로 정비가 되는 것이지요? 그냥 간단하게.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황지연못은 1단계 사업으로 저희들 33억원을 지금 계상해 놓고 있는데 내년도에 8억원이 예산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 계획을 해서 총괄계획을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8억원만큼 예산을 투입하고 년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3억원 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실시설계 용역한 1단계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연못 용역을 두 번을 받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했던 것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주변공원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서 또 한것이 하나 있었는데 처음에 하다가 그것이 어느날 갑자기 없어지고 국비 1억 2,000만원인가 그렇게 받아서 시비해서 1억 8,000만원짜리 용역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죠?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 용역 그설계에 맞추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했던 설계에 맞추는 것입니까?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으로 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1단계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나온
한영

이한영위원

어떻게 33억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실시설계한 것입니다. 자체에서 1단계 사업으로 여기에 내용이 야외무대라든가 벽천분수, 그다음에 낙동강수계 바닥포장 징검다리, 편의시설등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 중에 저희들 우선 33억원이라는 1단계 사업에 포함된 것은 야외무대하고 벽천분수, 수계탑, 징검다리, 편의시설, 조경, 전기 이런 것이 다 포함된 상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33억원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8억원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어떠한 사업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까? 예를들어서 야외무대면 야외무대 아니면 공터 있잖습니까? 저기 지금 무대에 설치되어 있는 그쪽에 그러면 아니 담장정리를 한다던가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8억원에 대한 계획이?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총괄 입찰을 봐서 33억원에 대한 총괄 입차를 봐서 1차 사업으로 8억원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야외무대라든가 그다음에 수계탑 조경 1단계로 우선 추진을 하고 년차사업으로 해서 나머지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총괄 입찰을 보신다고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제가 그것은 나중에 하여튼 개인적으로 따로 보고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도시디자인과는 지금 신규사업이 올해는 몇 개나 돼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내년도에 없어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계속사업만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계속 사업에서 진행이 되고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건설업체들이 내년에 도시디자인과나 건설쪽에 이렇게 입찰을 받아서 공사진행할 것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나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대부분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왜 어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사업부서 과장님으로서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시재정 형편상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내년도 신규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시재정 형편이 어려워서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이렇게 우리 건설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몇몇분들하고 차한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집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였더니 하여튼 상당히 많이 실망을 하시는데 하여튼 이대로 간다면 그죠 내년에 우리 건설 올해보다 그렇다면 굴직굴직한 그런 예산이 예를들면 국민안전테마파크라든가 자연사박물관이라든가 스포츠센터라든가 이런 곳에 예산을 다 이렇게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죠 신규사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다면 지역경기하고도 상당히 큰 여파가 올텐데 하여튼 우리 거기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안타까워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조금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디자인 강원프로젝트가 전에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자인 태백프로젝트 이것이 1,300만원 이라는 예산이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아쉽고 지금 예산계장님도 계십니다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모르고 몇 개과를 스포츠산업과를 비롯해서 몇 개와 예산이 상당히 줄어 들었다고 하니까 예산계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서 내가 이해는 갔어요 그런데 도시디자인과는 말 그대로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 부서가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는 이것이 디자인이 우리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살길입니다. 관광객 유치라든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확보 당초예산에 이렇게 되더라도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정말 우리 태개시다운 디자인정책을 한번 펼처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요 561페이지에 보면 함태중 상장굴다리간 도로개설 2억원이 서 있는데 그럼 이공사는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마무리가 될려면 4억 9,400만원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아 그래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송국에서 중앙로간 도로 나머지 부분 지금은 비록 반을 했다고 하더라도 50% 역할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10% 역할도 못하는 것입니다. 도로라는 것은 완공이 되었을 경우에 도로로서 기능이 살아 나잖습니까? 그죠?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지금은 주차장 시설 밖에 안되는 것이고 그런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예산계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내가 당부를 드리지만 도시디자인과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중복되는 얘기인데 이한영의원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을 지양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태백시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신규사업을 지양하는 것은 맞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도시디자인과 과장님께서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 우리 황지연못 확장정비사업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전부다 시비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33억원을?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국비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아직 여의치 않아서 우선 내년도에 8억원을 시비로 확보하였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국비 요청을 어떤 항목으로 국비요청을 했어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디자인 주변 황지연못 주변 개선사업으로 해서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이런 차원으로 해서 연못주변 일대를 저희들 소방도로 개설을 하고 등등을 해서 120억원을 작년도 국토해양부
정식

김정식위원

소방도로를 어디를 개설을 해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서황지로에서 황지공원간도 있고
정식

김정식위원

서황지로가 황지공원이 어디예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황지연못을 가지고요
정식

김정식위원

황지공원이라고 합니까?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서황지로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지금 알프스장에서 대풍삼계탕 쪽으로 내려오는 길 있잖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예.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길도 확장을 해야 되고
정식

김정식위원

거기를 확장을 할려면 보상이 만만치 않을텐데?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보상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것 해봐야 도로를 얼마나 넓힌다고 거기에?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우선
정식

김정식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큰것 같은데 거기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도시계획도로로 8m로 저희들 결정을 해서 우선 2차선으로해서 차량이 왕복으로 통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중에 있거든요.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난 참 아쉬운 것이 좁은 면적에다가 조경을 또 해야 되고 무대를 만들고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아닌것 같애 잘생각해요 좁은 공간에 너무 지금 거기 쉼터입니다. 노인네들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연못 때문에 지난번에 보고드렸지만
정식

김정식위원

어떤 뭔가 상징성 있게끔하고 뭔가 특이한 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무대 만들고 조경새로하고 수계탑 만들고 이것은 내가 볼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공연은 거기에서 안하는 것이 좋다는 거야 공연은 무대없애 버리고 공원을 더 확장을 시켜서 한다면 오밀조밀하게 거기다가 무대를 집어 놓고 하는 예산이면 다른 것으로 해야지 낙동강에 발원지이면 거기에 맞는 뭔가를 꾸며나가야지 거기다가 무슨 무대 만들고 뭐하고 이것 난 생각을 해봐야 되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주민여론 청취하고 경관위원회등 해서 지금현재 이것을 확장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것은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갔지 예산이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의원님들이 다 자르고 이래서 최대한에 저희들이 의견을 집계를 해서 저희들
정식

김정식위원

무대 만들 공간이 어디있어?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야외무대 단체들 조그마한 단체들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참 생각을 거기에서 조금만 올라오면 소공연장 있어 이것은 활용하고 무대 말고 다른 것을 집어 넣으라니까 거기 무대 1년에 몇 번 1년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번 물의 날 이럴때 한번 몇 번 하는데 거기다가 무대 또 해놓고 그것 내가 볼때는 아닌것 같애 더 오밀조밀하게 만들고 오히려 더 미관상 보기 싫지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술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야외무대 큰 무대가 아니고 조그마한게 하는 이런행사를 해달라고 하니까요.
정식

김정식위원

거기다가 조경을 지금 조경이 되어 있는것을 새롭게 또 조경하고 아니 공연장이 없으면 몰라도 도로가 좁고 그런 곳에다가 거기다가 사람이 100여명도 못앉아서 하는 공연장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그 지역이 밀집지역인데 소음피해도 있는 것이고 공연장 만들어 놓았으면 소공연장 이용을 하고 좀 새로운 것을 과업지시를 줄 때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애 이제 여기에다가 다시 돈투자 할 수가 없어요. 돈 이것 얼마 투자를 했어요. 보상비가 그래놓고 거기다가 무대 만들고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사업 시행을 할 때 저희들이 다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지금 소공연장이 새로 신축되었기 때문에
정식

김정식위원

그렇지 공연은 그런 장소를 빌려서 하고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소공연장 필요가 없지 그리고 이 예산을 우리가 이것을 꼭 도시경관쪽에만 예산확보 하지 말고 발원지라는 것으로 인해서 국비를 따오고 도비를 받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강원도에도 상징적인 것이거든 국가적으로 상징적인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을 잘 찾아서 어디에서 국도비를 확보를 할 것이냐 맥을 정확하게 집어서 예산을 따와야지 없는 시비를 가지고 자꾸만 여기다가 33억원씩 투자를 할 것이 아니고 시비를 우리 부담을 하더라도 국도비를 상징성 있게 따와야 된다는 것이지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면 환경부하고도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 환경부소속 되어 있는 부산청도 되는 것이고 부산청 관할이 여기 아닙니까? 그죠?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원주청으로
정식

김정식위원

원주청으로 저거 때문에 원주청으로 통합이 되었어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원주지방환경청으로 넘어 왔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환경청으로 부터라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관광쪽으로라든가 상징성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만 그렇지 않아도 좁아서 하는데 거기다가 자꾸만 뭔 행사때마다 거기다가 얼음조각 만들어 놓고 하니까 점점더 답답해 보인다고 답답해 시야가 트이게끔 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국도비를 따와야 됩니다. 이것은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명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따와야 된다고. 황지로에서 황지공원간 도로개설은 말입니다.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위쪽을 도로를 내더라도 요전에 첫눈 왔을 때 보니까 상당히 미끄럽더라고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도로를 넓히더라도 완만하게 이렇게 잡아줘서 겨울에 차가 원활하게 올라갈 수 있도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 지금 상태로 보니까 스타트 해서 못올라가겠더라고 요전에 눈 많이 오는날 보니까 그리고 소도교회에서 구간은 1억원이면 되는가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거기는 끝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끝나는 것인가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총 사업비가 1억 7,500만원 들어가는 것인가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소도교회가 4억 2,500만원입니다. 7,500만원은 내년에 확보를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마무리가 됩니까?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황지연못 앞에 넓히면서 그때 보상을 저희들이 얼마를 해주었지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30억원 정도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앞에 상가?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30억원 이것 향후 몇억원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33억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김정식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스페이스가 넓다 그러면 넓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좁은 곳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넓게 되면 여기다가 야외무대도 설치하고 조명도 하고 이러면 참 서울처럼 분수도 만들고 뭐 아름답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좁은 상태에서 지금 이것을 하게 되니까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이돈에서 조금 더 보태면 우리 저는 호텔을 매입을 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이런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돈 들이면 일단 호텔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낫지 이것 찔끔찔끔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찔끔찔끔해서 효과가 없다 돈을 쓰는데 있어서 돈을 투자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찔끔찔끔하게 되면 조금 했다가 이러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런점이 아쉽고요 이것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또한가지는 도시계획도로를 내는데 있어서 저는 저 오기전에 기 했던 사업도 있고 신설도로 내는 것도 있고 있지만 이것이 중구난방이다 어떤식이냐 하면 지금 도시계획 도로 내어서 주차장 만들었다는 시민들이 상당수인데 그리고 상대적으로 황지권에 있는 분들은 좀 덜하겠지만 소도부터 철암지역, 백산 통리까지 주민들은 뭐라 얘기하냐 하면 의원들한테 얘기하게 되면 예산이 없어 못합니다 이 얘기 했다가 제가 엄청난 욕을 얻어 먹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도시계획 도로를 내는데 있어서 전체에 도시계획 도로중에 심의할 때 의회 오기전에 심의할 때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이 좋다 그겋게 되면 어느 지역에 뭐 어떻게 해서 더 많이 한다 안한다 이런 것이 여기에서 논의가 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태백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 이용빈도가 한쪽이 많고 많이 하는 것은 좋다는 얘기예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율대로 어느정도는 소도부터 통리까지 지역의 삼수동 이쪽 화전쪽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비교를 해서 안배를 하게 되면 뭐가 안들어갔니 신설도로니 아니니 확충되니 이런 것이 없을 것이고 더 효율적으로 할려면 아까 이문근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돈이면 다 되냐고 했을 때에 차라리 신설을 죽이고 기존도로에 전체적으로 투입을 해서 효과적으로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지 지금 어떤식이냐 하면 전체 길이는 1m인데 20m씩 짤라서 하니까 돈은 돈대로 투입대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그점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참 안타까운점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완결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싶은데 진짜 그것이 뒷받침이 잘 안되더라고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를 낼때 심의를 해서 순위를 신설되는 것을 줄여서 심의를 하되 예를들어서 그 숫자를 줄이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 도로에서 지금 5개 단계를 5개년 계획으로 짜르는 것보다는 3년으로 짜르면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면
창보

심창보위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어야지 지금 어디 다리토막 내듯이 이렇게 짜르면 효과가 없다는 얘기지.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자체도 그렇고 돈은 오히려 짜르면 돈이 더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봐서는 도로내는 부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있잖습니까?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거기에서 순서를 정하는데 큰 틀이 없으면 거기에서 조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로 따져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의회에 와서 그것은 약간의 변동이 있으면 그런 틀에서 하게도면 신설도로에 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 않겠나.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좋은말씀인데
창보

심창보위원

이러다 보니까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많고 혹시 다르게 색안경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차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기존도로에서는 신설된 부분이 하나도 없지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참 아쉬운것이 뭐냐 하면 기획감사실 할 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신규사업이 없다 보니까 전체 예산중에 경상비쪽이나 기타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이 꼭 올해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어요. 기획감사실한테 얘기를 하지만 도시디자인과나 건설정책과에 예산을 보고 상당히 건설경기가 죽게 되면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그것은 기획감사실하고 얘기를 할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제는 체계화 시킬 수 있는 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자.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좋은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 한번 연구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자

정영자위원

한말씀만 드릴께요. 연못은 진짜 저도 여기에서 크고 여기에서 커서 이만큼 자랐지만 연못을 깊이 있게 생각해서 하세요 무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직원한분 서울에 보내 보세요 공원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지 연못 터 조그마한 곳에다가 해달라는 대로 시민이 해달라는 대로 시민이 해달라고 하는데 시민한테 묻지 마세요 열명이면 열명 백명이면 백명 다 다릅니다. 묻지말고 소박하게 옛날 그대로 그안에 옛날 나무도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있는 것도 걷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연못 이것을 몇 년동안 용역을 해가면서 참 애로사항이 저희들 마음대로 했으면 좋은데 열사람이면 열사람 백사람이면 백사람이면 다 다릅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사공이 많으면 연못 꼬라지가 아무것도 안돼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대부분에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영자

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우리 정영자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뭐냐하면 연못안에 보면 연못안에 보면 나무 옛날 고목나무 큰것도 있었잖아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런것을 있는 것을 그런 것을 들어낼 필요가 없거든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대로 자연그대로 우리가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것을 그대로 큰 발전시킬 것은 없지만 그것은 가지고 가야 된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에 이문근의원도 한번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하면 황부자집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신적이 있는데 거기도 크게는 아니더라도 무대 아까 얘기가 정영자의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무대부분 보다는 황부자 집이 오히려 더 큰 차지는 안하면서 땅을 차지를 안한다 이거지 그건것은 또 좀 시민여론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전체 의견하고 시민들 의견들은 것을 집약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또한 우리 도시디자인과 과장님께서도 이제 다 여론이나 위원회나 다 이런것을 거쳐서 하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예산은 세우더라도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한번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재창

고재창위원장

합의 협의를 해서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호텔부분도 얘기 다 나오시고 그랬는데 큰 욕심없어요 나 태백시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 일정에 할 역할이 있으면 어떤 역할이든간에 한다는 것이 마음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막내어놓을수는 없지만 태백시 발전을 위해서 또 그다음에 큰 내욕심을 차리지 않는 선에서 도움이 된다 하면 그런 용의도 있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러니까 저 의식하지 마시고 태백시 발전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해주셨으면 소신껏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 예산을 내년에 쓰지 마시고 이월을 시키고 2011년도 예산 국도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서 용역이 나왔다 하더라도 조금조금 해서 노상 공사 아까 심창보의원 도로얘기 했지만 이것도 한번 이월시켰다가 내년에 또 예산확보되면 50%이상 33억원 중에서 만약 다른 것이 들어가서 40억원이 예를들어서 반정도 50% 예산 확보된 다음에 시작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만 되면 조금조금 해서는 괜히 매일 누가 보면 연못 건들기만 하고 말이야 오히려 분수정도 하나 해놓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애.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정식

김정식위원

분수는 예산은 세우더라도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한꺼번에 조금조금 쓰지말고 명시이월 시켰다가 내년도 예산에 또 확보가 되면 그것하고 한꺼번에 몇% 국도비 얼마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졌을 때 이것 한번에 한두차례 거쳐서 끝내야지 이것 몇 년동안 계속 이것 4년을 해야 되는데 4년을 이런식으로 가면 잘 판단해서 해야될 것입니다.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의원님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과장님 이해하시도록 도와드린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자치행정과 소관

14시 35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호영입니다. 제16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과 2010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부분 191페이지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총괄이 413억 9,580만 4,000원인데 여기에서 84%가 봉급입니다. 그리고 비교증감 내역에서는 선거비용이 9억원 정도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철암목욕탕 부분 5억원, 마을회관 해서 2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전체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지방행정역량강화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 강화로 8억 5,209만원 중에서 강원도민의 날 참석이 251만 6,000원이 프랭카드 제작하고 행사진행하고 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정운영 대외활동 강화 8,762만 6,000원 중에서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192페이지 시정홍보물 제작 및 시청협조 감사패 제작, 시산제 물품구입, 비서실 운영등입니다. 여비가 시장군수 관내기관 협의 여비가 2,192만 6,000원, 오투리조트 민간이전이 회원관리비가 600만원, 자료관 운영관리입니다. 5,644만 2,000원중에 기록물 보존실 청소나 자료시스템 유지관리비하고 저희들이 자료관이 저희가 없어서 행정역사관 구축 실시설계비 2,000만원, 도서구입비 200만원등으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193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사방호관리에 일반운영비 총 2억 545만 6,000원중에 당직근무수당하고 현업부서 기관당직비가 계상을 시키고, 공공운영비로 시청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를 시켰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초과근무관리유지시스템 600만원, 당직실 집기구입 56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194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지원 작년하고 똑같이 3억원으로 하고, 시청홍보물 정비로는 시청현관 사진해서 300만원, 부업대학생 운영은 1억 5,140만원을 부업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부임으로 했습니다. 유공공무원 선진지견학은 2,960만원중에 상장 및 위촉장구입이 1,000만원, 195페이지 포상금으로 1,96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입니다. 445만원인데 이것은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여비가 2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입니다.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에 인사조직 관리에 5,815만원중에 일반운영비가 3,510만원 이것은 청원경찰 피복비나 인사위원 참석수당, 기념패 구입이 포함된 것입니다. 196페이지 국내여비도 같이 900만원이 포함되고, 또시책업무추진비에 2,3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계상시켰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인사위원회 급식이 105만원이 있습니다. 공무원 소양고사에 46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공무원훈련으로 708만원중에 저희들이 작년에는 1억 3,500만원인데 금년도는 공무원교육훈련을 대폭 줄여서 계상시켰습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직장교육 강사나 자료인쇄등을 할 예산입니다. 후생복지입니다. 총 10억 3,400만원중에 출산휴가 대체인력비 1,959만 6,000원중에 출산대체 인력을 지원해 주고, 후생복지 관리로서는 1,719만 9,000원중에 직원휴게실 운영에 900만원이 들어가고, 체력단련실 24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500만원이 구내식당 환경정비로 들어갔고, 직원간담회는 직원노사 간담회 210만원, 국내여비를 500만원, 직장동호회 활성에 4,400만원인데 여기는 행사운영비에서 1,200만원이 들어간 것이 시군공무원대항 체육대회가 내년도 태백에서 축구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1,200만원을 더 계상시켰습니다. 도시군공무원 출전여비를 1,600만원, 공무원 해외문화 체험은 금년 1,800만원만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생활 지원에 일반운영비에 3,456만원중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해서 1,956만원, 그다음에 직장체육 등반대회 1,500만원을 세우고, 그다음에 공무원 노사안정 및 관리수행에 여비 300만원, 직장체육대회 가족급식이 140만원, 다음에 포상금에 공무원자녀 보육료 쪽에 2억 1,600만원입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정부단가 50%로 해서 인원을 115명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로 200페이지에 노조사무실 물품구입비 4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에 6억 7,000만원입니다. 작년에 1,100포인트 200포인트 상향 조정되어서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입니다. 저희들 행정장비 전산장비 보급에 6,500만원인데 여기에서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특히 금년도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저작관관계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많이 터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6,9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취득비에 행정전산장비 대체보급이 5,800만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에서 여기는 1억 6,676만 7,000원중에서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가 1,000만원, 국내여비가 640만원, 전산자료 백업테이프 구입이 400만원, 전자문서시스템 구입이 1,000만원, 민간위탁금에서 이것은 작년하고 항목이 좀 틀려졌는데 저희들 총괄 유지하는 것이 6,830만원, 행안부에서 하고 같이 하는 한국지역개발원에서 하는 공기업에 관한 대행사업비 6,737만 2,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정보보안시스템 운영관리 1억 3,238만 8,000원중에서 저희들 연구개발비에서 백신프로그램 업그레이드 1,200만원 그다음 민간이전에서 4,038만 8,000원 이것은 각종 침입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도사이버 통합보안관제센터 연계 IPS 장비구입이 8,000만원 있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동시스템은 1억 1,875만원중에서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 그러니까 재정, 인사, 새올시스템 임차료 해서 1억 1,875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203페이지는 인터넷 웹사이트 운영에 2,568만 7,000원중에 시청홈페이지 운영 360만원, 민간위탁금 2,2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노후시스템 정비는 여기는 저희들이 2002년도에 장비를 교체하는 1,631만 5,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 20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공무원 정보화 교육에 총괄 합쳐서 포상금까지 1,030만원, 도민정보화 과정에 1,600만원중에 도민 정보화이 1,6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에는 2,545만 6,000원중에 205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정보행사마을 지원, 정보마을 업무추진여비, 정보화마을 주민참석 행사, 프로그램 육성에 계상시켰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에서는 총 5억 3,735만원중에 저희들이 공공회선 사용한 것이 약 3억 9,000만원, 206페이지 국내여비 690만원, 재료비, 민간이전 저희들 ATM 스위치 보수등 민간위탁금을 계상시켰고, 시설비 및 부대비 노후통신 케이블 정비등을 하고 그다음 자산취득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5,604만 4,000원을 계상시켰는데 207페이지에 보면 향토예비군 훈련장비 구입이 722만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이 2,260만원중에 저희들 시청 중대본부 운영 소모품 구입이나 중대본부운영 업무추진,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등을 계상시키고 208페이지에 보시면 여성예비군 운영지원, 향토예비군 진지보수 및 시청중대 운영장비 구입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통합방위위원회 운영은 2,622만 4,000원중에 일반운영비 하고 여비하고 일반보상금, 그다음에 민간이전 보조금으로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20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경쟁력 강화입니다. 24억 7,300만원을 총괄 지금 지방자치에 세웠는데 우선 행정서비스운영 1,200만원중에서는 사무관리비하고 일반보상금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시정홍보물 제작 및 정비 1,300만원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300만원하고 21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기초질서 지키기하고 시민교양강좌 운영이 있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은 466만원중에서 인부임이 있고, 211페이지에 보면 피해자 지원 355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지방행정운영 활성화입니다. 1,200만원중에 선행시민 유공자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주민자치지원 강화로서는 2억 6,122만 4,000원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주민자치센터 사무관리 및 운영비 그다음에 여비 600만원, 시책추진비 800만원, 212페이지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통장자녀장학금 및 행사실비 보상금을 5,713만 6,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포상금은 주민자치센터 우수동 종합평가도 같이 포함하고 민간이전에서는 태백시 통장협의회하고 주민자치분야 사회단체보조금은 14개 단체인데 1월에 심의를 해서 해줄 예정입니다. 통장상해 보험이 가입되었습니다. 지역사회진흥에 800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로 213페이지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습연구동아리 활성화에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하고 포상금을 1,264만 7,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주민자치역량강화에 21억 4,999만 6,000원중에 국민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에 감사패 제작이 315만원, 자치행정 업무추진에 577만원, 214페이지 일반보상금에 1,989만 6,000원, 민간경상보조 민평통 운영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에 1,600만원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계상시켰습니다. 통장 능력개발도 통장능력 세미나나 교육참석에 996만 7,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지원 1억 160만원중에 215페이지 보시면 6명이 근무하는 자율방범활동 근무자 보수가 4,000만원하고 자율방범대 운영 급식하고 회의급식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14개대 356명에 자율방범대원이 있습니다. 출향시민단체 기능활성화에 2,676만원중에 강원도민 무인시스템 유지관리하고 출향단체 초청간담회 운영, 도민회관 운영비가 계상을 시켰습니다. 소규모 주민사업은 5억 3,000만원중에 주민건의사항 처리에 3,000만원, 216페이지 철암목욕탕 리모델링에 5억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저희들이 행사실비보상금 참살기 좋은마을에 603만 2,000원, 참살기 좋은마을에 작년에는 2억원이 섰는데 금년 1억원 밖에 예산을 계상 못했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은 2개소에 4억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공정한 지방선거 태세확립에 8억 7,100만원은 지방선거기간제 인부보수가 185만원이 되고, 217페이지에 사무관리비가 4,549만 6,000원이고, 국내여비가 1,155만원이고, 지방 2010년도선거 법정경비가 8억 1,19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는 전직원 보수가 관련된 사항으로 참조를 해주시고, 보수는 357억 3,724만 5,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92페이지에 행정역사관 구축 실시설계비 2,000만원이 올라왔어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지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옛날에는 행정자료실 운영되었다가 인원이 감축되어서 자료실을 지하창고에다가 지금 저희 행정자료를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실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역사가 완전히 사장되고 있는 형편이여서 지하 1층 수작고 쪽에다가 들어가는 식당 진입로 하고 그쪽부분하고 수작로 입구일대를 해서 지금까지 저희 행정에 대한 각종 옛날부터 자료를 전체 모아서
한영

이한영위원

지하 1층에?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자료실을
한영

이한영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실시설계비라는 것이 뭐예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전체를 설계하는 안에 내용 자체를 설계 1층하고 내려가는 계단쪽에다가 자료실을 만들려고 보니까 설계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설계비가 왜 필요한가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쪽에 방음 방습 이런 관계가 만약에 자료실이 설치가 된다면 그것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기록관리사를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설계비가 실시설계비가 이렇게 나오면 말 그대로 설계비용 이잖아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설계비용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또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사업비는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행정역사관이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과장님 여기에 태백시에 근무한지가 얼마 되셨지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20년 정도
한영

이한영위원

20년 넘의셨지요? 그죠?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방음이라든가 방수라든가 그런 것은 굳이 이런 설계비를 안써도 그냥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또 20년 넘게 근무하시는 우리 과장님들이 이런 역사 같은 것을 쭉 나열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굳이 설계까지 해가면서 역사관을 만든다 이것은 좀 그렇네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각 시군에 가보니까 저희들이 관리가 다른 시군보다 안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왜그러냐하면 옛날에는 기자실 옆에다가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저도 동의는 하는데 그런데 이런것 까지 설계비까지 들여서 설계까지 해가면서 행정역사관을 만든다 그것은 좀 그러네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방을 리모델링을 할 때도 설계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아까 얘기한 내려가는 계단하고 그 안에쪽에 전체적으로 한번 지금 쓰고 있는 쪽을 어느쪽은 문서를 지금 컴퓨터 파일로도 관리를 하고 지금까지 용역개발계획서 나온 것이 체계적으로 전혀 관리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제대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서 별실로 한번 만들려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야지 나오기 때문에 거의 액수는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밑에 193페이지에 당직실 집기구입이 올라 왔네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우리 언제 구입을 한것입니까?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당직실은 해마다 예산 조금씩 세워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도배도 1년에 한번씩 해야 되고 이불도 좀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 관계로 이것은 해마다 조금씩 계상을 시켰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이번에는 의자, 책상, 쇼파, 옷장 구입 한다고 이렇게 올라 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언제 구입을 했습니까?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구입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쓰던 것도 갔다 놓고 해서 이번에 교체를 할려고 일부러 이번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비 이번에 겨울방학때는 어떻게 운영이 되지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겨울방학에 지금 2,3,4학년을 지금 모집을 할려고 하는데 이번에 예산이 삭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하는데 만약에 2,3,4학년 모집을 해서 모자라면 1학년까지 모집을 해볼려고합니다. 그대신 기간은 25일에서 28일정도 줄려고 하고 만약에 이 예산이 상반기에 소비가 많이 오면 이번에는 기간을 늘려서 만약에 많이 지원이 되면 좀 기간을 늘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한달 이상 정도 진행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런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19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동호회별 운영비 지원 100만원씩 16개팀 1,600만원 이렇게 올라 왔는데 이것은 어떤식에 사업입니까?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지금 동호회로 축구나 동아리들이 있는데
한영

이한영위원

시청 직원들?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동아리 쪽에 거의 지원을 못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시청에서 하고 있는 동아리들이 뭐뭐가 있어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축구, 등산, 테니스부터 시작해서 16개 동아리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축구, 등산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테니스, 사이클, 마라톤 해서 16개 동호회가 있는데 동호회쪽에 저희들 거의 지원을 못해주고 있고 또 각종 대회가 있는데 출전경비도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상태라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그뒤에 213페이지에 보시면 학습동아리 지원 이것하고는 어떻게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틀린데 이것은
한영

이한영위원

학습동아리지원 활성화 해서 또 1,2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학습동아리 지원은 저희들이 지원이 다산회라든가 이런 학습을 하는 동아리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취미활동 동아리가 따로 있고 학습 공부를 하는 동아리가 따로 있습니다. 영어를 하는 동아리가 있고 이런 동아리인데 저희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하는 것은 동호회는 운동이나 취미활동을 위주로 하는 동아리활동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그런데 제가 이것 우리 동호회별 운영비지원 1,600만원 이것은 우리가 예산이 1,300만원 증액이 되었네요? 그죠? 그런데 하여튼 물론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도 맞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저에 대해서 또 욕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동호회는 말 그대로 동호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시비까지 이렇게 들여서 100만원씩 해서 1,600만원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런 것 지양해 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분들 눈치가 보여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할께요. 206페이지 전화통화 연결음 시스템 구측해서 5,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죠?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우선 구내전화 시에 있는 직원 전체적으로는 정보시스템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현재 있는 구내전화하고 각종 전화에다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하셨지만 그 문제를 집어 넣을려고 구내전화로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하여튼 저는 모르겠어요 물론 구내전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때 심재철 부시장님계셨을때 였나요 그때도 그것이 지시사항이였고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것을 우리 구내전화 같은 경우에는 대표전화만 이런 것을 연결만 해놓으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우리 직원들간에 별 의미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핸드폰에 컬러링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닌가봐요 이 사업이?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컬러링 전체를 하니까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한영

이한영위원

얼마나 들어요 나는 이해가 안되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컬러링은 제작을 해서 확보를 해놓으면 그냥 직원들이 다운을 받아서 1,000원씩만 이렇게 회사에다가 내기만 하면 그것이 다 되는 것인데 이해가 안되요 컬러링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이원 전 직원들이 통화연결음 다 바꾸었잖아요 그죠? 우리 오투리조트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 보니까 컬러링 다 바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태백시 공무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그런 것을 왜 안하실려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돼요 구내전화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구내전화는 되는데 사실 그것도 저희들 올렸는데 전체적으로 통신계장님께서
창보

심창보위원

영월군은 맑은물 이런식으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가 그것을 해야 됩니다. 구내전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계장님 과장님! 이것은 구내전화라 그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컬러링 하는데는 그것은 얼마나 들어요? 사업비가?
예.
예.
그것을 공무원들이 다 다운을 받으면 되는 것이예요.
월 1,000원입니다.
저도 1,000원 내고 컬러링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런것은 다 좋은데 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 좋은데 물론 저 생각은 그래요.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태백시공무원들에 있어서 자기가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내가 공무원인것이 신분이 노출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태백시 공무원한다라는 것이 노출이 되고 신분상 그것이 어렵다 그러면 태백시 공무원 하지 말아야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지 태백시 공무원은?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구내전화로면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이 예산은 세워 드릴수가 없고 만약에 컬러링을 있지요 그것을 한다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해서라도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구내전화 이것은 이것이 지금 급한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우리 태백시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하면 홍보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홍보물로서 우리 지금 오투리조트 가끔 직원들 한테 전화를 해보면 오투리조트 노래를 만들어서 지금 다 다운을 받아서 하고 하이원 같은 경우에도 하고 방금 심창보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영월군 같은 경우는 맑은물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에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태백시도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예요.
아니 그러니까 요금을 왜 우리 태백시에서 왜 분담을 할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막말로 다른 다운을 받아도 1,000원이면 되는데 태백시민들 한테 홍보를 해서 1,000원씩만 이렇게 부과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한다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김광수 : 컬러링은 예산이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충분히 아까 얘기했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들 저희들 해서 대상자 다 받아서 해도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노래만 만들면 되는 것이예요. 그죠?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노래 만들어서 SK나 이런 곳에 올려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태백시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다운을 받으면 되는 것이예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담당

통신담당

김광수 :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하나만 그밑에 원동TV 난청지역 개선사업 이것은 뭐지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원동쪽에 지금 TV가 ETV SBS가 안오기 때문에 1,000만원만 들이면 그쪽지역에 전체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는 저희 통신계에서 장비만 설치하면 난시청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이 스카이 위성방송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사조동쪽은 다 안되잖아요?
우리 지금 태백지역이 유선방송 안들어가는 곳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학마을요?
300세대요?
사업비가 총 얼마나 뽑아 보신적 있으세요?
이것은 케이블TV에서도 분담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삼수동이나 장성쪽 이런쪽 문곡동 이렇게 유선방송이 안들어가니까 그죠 지역방송 그러니까 지역뉴스 같은 것은 접할 수가 없잖아요? 다 위성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조금 이것도 한번 10억원이라는 12억원이라는 그런 예산이 들어가지만 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그러한 케이블방송이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사업비확보도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TV 안보나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컬러링 그런 부분 전화설치 하는 그것은 통화연결음 시스템 구축하는 그 사업은 하여튼 다시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쭈어 보도록 그렇게 하고 한번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191페이지에 우리 강원도민의 날 행사 이렇게 해서 250만원 정도 서 있는데 어떤식으로 참석해서 그냥 보니까 플랭카드나 참가자 여비나 그런 것인데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예.
문근

이문근위원

여기에 참석해서 혹시 어떤 역할을 우리시에서 하는지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도민의 날 하면서 춘천행사장 내에다가 플랭카드를 붙이는 것이고 행사진행 기수하고 몇 명씩 인원 활성되어서 참석하는 여비하고 그 예산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15페이지도 보면 출향시민단체 기능활성화 해서 2,600만원이 섰거든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사실 우리가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지역 출신이 썩많게 훌륭하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좀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이 우리가 예를들어서 오투리조트라든지 지역경제라든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쭈는 것입니다.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리고 192페이지에 오투리조트에 회원관리 해서 600만원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떤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 회원권 산 것 중에서 관리비가 600만원정도 세웠는제 작년같은 경우는 490만원 정도 1월달에 확정이 최종 되어서
문근

이문근위원

어떤 것으로 쓰여 지는지?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지금 회원권 콘도회원권 산것 중에서 1년에 관리비가 그만큼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들 작년같은 경우는 각 언론기관들이나 저희들 홍보할 때에는 오투숙소를 대여를 해주고 제공을 해주고 했는데 그관계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 국무총리 감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우리시를 홍보해주거나 이런쪽으로 오면 방을 계속 빌려줘서 홍보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과장님! 지금 오투리조트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그죠?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금전에 출향시민 어떻게 관리를 하시느냐 하고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회원으로서 태백시에서는 이렇게 우리 회원관리를 잘하는구나 하는 어떤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세워서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거의 얘기하신 분들은 출향시민들은 거의 100%다 해드렸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오투리조트 회원들 명절 같으면 하다못해 이지역에 나는 특산물이라도 사보낸다던지 물론 이것은 오투리조트와 같이 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태백시에서 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래서 회원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 어려운 것을 이겨 나가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리고 196페이지에 보면 공무원들이 소양고사라든지 공무원들이 각종 교육이 많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포상금이 있는데 200만원 정도 있는데 혹시 이분들에게 예를들어서 소양고사라든지 각종 교육에서 예를들어서 1등이든 2등이든 3등을 했을 경우에 인사에 인센티브가 주어지는지?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인센티브도 있고 1,2,3등 하면 도로 바로 발탁입니다. 1,2,3등 하는 사람들이 거의 도로 지금 저희들 작년에 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 갔는데 지금 47명에서 11명 남을 정도로 줄었는데 도로 많이 올라가서 인원이 많이 줄은 편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제가 소양고사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교육에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진급에도 인센티브가 있고
문근

이문근위원

그렇게 줘야 되고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한예를 들어서 실명을 거론해서 안됐습니다만 황연동장님 같은 경우 1등하고 1점차이로 2등을 했다는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하여튼 각종 교육에 가서 좋은 성적을 내어서 태백시를 명예를 높인 사람들에 대한 거기에 적절한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우리 주민자치센터 있잖습니까?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 시골에 예를들어서 자전거 1대 가지고 전력을 생산을 해서 동네주민들이 전부다 운동도 되고 동네분들이 다옵니다 그집에 와서 자전거 몸도 단력을 시킬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얻어지는 전력을 가지고 하다못해 고기도 구어먹고 하는데 난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얼마들지 모르겠으나 우리 8개동중에 어느 특정동 한동이라드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그것을 해서 전력을 자체 생산을 해서 어떤 거기에 쓰여지는 전력 그것만큼이라도 해소를 시킬 수 있도록 한번 시범사업으로 한번 하실것을 내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얘기를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추천을 해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비용 분담하고의 관계해서 저도 TV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하는 것을 보았더니까 패달을 밞아서 하는데 또 그것이 그쪽에 알보니까 생각보다 이용이 또 TV에 나와서 그렇지 이용이 많지 않아서 설치를 해놓고 무형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좀 많은쪽에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쪽에 한번
문근

이문근위원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검토는
문근

이문근위원

1개동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조금전에 밑에 지하에 실시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견적처리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트로피는 트로피쪽으로 다 모으로 여태까지 자료관리를 죄송하지만 방치 수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 하고 강릉을 가보니까 역사를 요새 CD나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역사를 거기다가 다 저장을 해놓았더라고요 그것이 너무 아쉬워서 이것을 한번 만들어서 아니 진짜 나중에 후손들이 보는 역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볼려고...
창보

심창보위원

199페이지에 공무원자녀 보육료가 배로 늘었네요? 그죠? 199페이지?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왜그렇지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작년에 7월 1일부터 지난번에 한번 설명 드렸지만 0세부터 5세까지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사람은 지원이 되는데 다니지 않는 직원들은 지원이 전혀 안되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15명 정도가 되어서 0세부터 5세까지 정부단가에 50%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그문제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뒤에 보면 우리 지금 공무원노조 같은 경우에 자체를 인정을 안해주지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폐쇄시켰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노조사무실 물품구입비하고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지금 해마다 저희들이 조금 했는데 정식공무원단체로 인정될 경우에 지금현재는 불법으로 일체 안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올라왔지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산은 해마다 정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식단체가 되었을 경우에 조금씩 물품을 지원을 해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체 지원이 안되고 정식단체로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조금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든 예산이라는 것이 현재를 따져야지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이것을 올릴때에는 그때는 합법적으로 되어 있다가 노동부에서
창보

심창보위원

삭감시켜도 되지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노동부에서
창보

심창보위원

삭감시켜도 되지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이 문제는
창보

심창보위원

지금현재 우리 심의를 할 때에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현재는 불법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도 삭감을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현재는 불법이고
창보

심창보위원

알았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이 1억 4,74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아까 포인트가 200포인트가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포인트가 작년에 200을 올렸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2,000포인트를 상향조정 시켰는데 저희들이 올해도 몇 년 안올렸다가 1,100포인트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예산이 50포인트까지
창보

심창보위원

평균으로 봐서 2,000포인트인데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전국적으로 2,000인데 우리가 1,100밖에 안되기 때문에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18개 시군으로 봤을 때?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18개 시군에서도 저희들 보통 이것은 중하정도 밖에 안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1,100포인트에
창보

심창보위원

다른 것 맞추어서 하느라고 200포인트 올렸다 올해보다 내년도 200포인트를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이것은 올려서 추경에 설명을 해서 조금 올렸잖습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올렸는데 지금 200포인트 평균보다는 못미치지만 200포인트 올렸다?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난청지역은 아까 들었고 우리 평통올린것이 있어요? 3,000만원?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이것은 올해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기로 했는데 또 올렸네요?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이 문제는 당초에 6,000만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은 예산계하고 지난번에 분명히 뜻은 전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또 손바닥의 피를 의회에서 뭍히라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받아서 시간외수당하고 현업부서에 조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가감 증감 했을 때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저희들 늘어난 것이 없고 오히려 줄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줄었습니까?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금년 같은 경우는 총액인건비제 5억원정도 작년에 5% 올라 갔는데 금년도 시간외근무 수당을 단속을 하다 보니까 줄어들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안하는 것은 당직비를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제가 봐서 서무계장님이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현업부서 계과에서 계별로 분리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를들어서 제가 봐서는 이것이 업무분장이나 기타 따라서 조금씩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과중에 계가 꼭 어느계라고 지칭을 하게 되면 그계에 특혜를 주는 것 같아서 어느계라고는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그중에 직원들 중에 좀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현업부서로 편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듣는 것이 있고 과장님이나 노영환계장님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듣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미묘하고 애매한 같은 경우에는 예를들어서 내년도 예산이 조금 증액이 아니라 감이 되었다 그러면 그런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조금 많이 확대를 하지 말고 한두계 직원들을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조정가능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렇게 매년마다 조정이 어느정도는 조금 전혀 없을 때에는 필요없다 하지만 어느정도 처음에 이것이 초안을 잡았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은 상황을 봐가면서 조금씩 조절을 할 필요성이 있다?
호영

장호영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것은 좀 이상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수도사업소, 재난관리과, 건설정책과, 도시디자인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에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66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