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윤호영 의원 발언

제13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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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광진구의회 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2010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0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세출 예산안 심사로 부서 건제순에 의하여 각 과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책자 291쪽부터 3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위원

297쪽 보시면 자원봉사자 양성 및 관리가 전년도 대비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대부분 일반보상금, 업무추진비, 홍보비 등으로 되어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자원봉사자는 말과 글자 그대로 스스로 자기 돈을 써가면서 하는 것이 봉사라고 생각하는데 교육비도 아닌 행사성 경비로 이렇게 많은 돈을 써가면서 증액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래입니다. 양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양성 및 관리 사업에 올해 특별히 늘어난 것은 지금까지 자원봉사하던 그 체제를 지난 8월부터 해서 완전히 체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캠프를 다 설치했습니다. 캠프를 설치해 가지고 자원봉사 상담가 교육도 하고 거기에 따른 동별로 생활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동별로 동 특수 프로그램하고 생활봉사 프로그램, 세 가지씩 해가지고 동별로 전부다 45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또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담가 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다시 저희들이 지금까지 봉사단체가 33개였는데 57개 봉사단체로 해가지고 직능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7개 봉사단체에서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일요일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한 가지씩 해서 20개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양윤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태에서 특별하게 동별로 특수캠프 프로그램을 증설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위원님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자원봉사가 그 동안에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회부터 해가지고 5개월간 전 자원봉사에 대해서 실제 이 분이 거주하는가부터 확인을 해가지고 그 자원을 전부다 실질 자원으로 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동사무소에 어르신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시장을 봐줘야 되겠다. 누가 병원에 같이 가줘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신청자에 대한 세세한 내역이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자원봉사가 안 되겠다. 그래서 동 단위로 내가 어떤 자원봉사를 요구하는가를 전부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실제 내가 독거 어르신이 시장가는 게 필요하다면 시장 갈 수 있는 사람을 바로 그 자리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시장 모시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양윤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없었던 거를 특수프로그램을 설치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 걸로, 크게 효과가 있을 걸로 기대하십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동안에 자원봉사가 생활봉사가 안 되고 행사 위주의 봉사가 되다 보니까 그 동안에 좀 소원했거든요. 이제 이 체제를 바꾸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리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구에서도 자원봉사 각 구의 예산현황도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거기에 따른,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는 돈이 타구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상당히 미약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 활성화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려면 상담가 교육부터 해야 되겠다. 그러면 상담가 교육을 하는데 하루에 4시간씩 5일을 받아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7개 과목을 거기다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정말 그 분들이 보람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제대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만 해주시면 내년도에는 뭔가 다른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윤환위원

좋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특수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이렇게 좋은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기왕 계획을 세웠던 거니까 차질없이 잘해서 구민한테 좋은 보람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291페이지 보면 통일안보결의대회라고 있어요. 852만원, 1,420명 4만원씩 해서, 291쪽 중간에 일반보상금에서, 일반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통일안보결의대회 보셨어요? 통일안보결의대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통일안보결의대회 경비로 해가지고 올해 5개 단체에 852만원이 지출했습니다. 통일안보결의대회 나가는 그러한 단체는 상이군경회하고,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6·25참전 유공자회 해서 5개 단체에 나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행사가 매년마다 반복되는 행사죠? 반복되고 중복되는 행사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또 참여하는 대상도 같은 사람이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은 사람이 또 간다는,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인력을 저희들이 돈을 다 줄 수 없으니까 거기에 따른 금액이 다 나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34%만 나가니까요.

창현

김창현위원

통일안보결의대회가 해년마다 반복되는 중복사업인데요. 좋습니다. 좋은데 이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전적지 순례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 보면. 하시는 것은 좋은데 좀더 사업내용을 바꿔서 같은 돈이라면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동안에 15% 정도만 예산이 편성되니까 인원이 계속 돌아가면서 순회해서 가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같은 데 또 가고 또 가고 하면 그게 무슨 교육적인 의미가 있느냐,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저희들이 그걸 실태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다음에 292페이지 보면 푸드마켓 있지 않습니까, 푸드마켓?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푸드마켓 위치가 구 화양동 동사무소에 있지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은데 중곡동에서 거기까지 차로 오려면 아마도 본인 혼자 찾아오기는 하늘의 별 따기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여러 가지 얼마나 후원되는지 뭐 자세한 건 나중에 치더라도 접근성이 문제예요, 사실은. 그 푸드마켓이 과연 활성화되고 있는지, 그리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고, 또 이용하시기도 굉장히 불편하고 이런 점들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푸드마켓은 저희들 중곡복지관에 푸드뱅크가 있고 화양동에 푸드마켓이 있습니다마는 푸드마켓은 어려운 저소득자라도 본인들이 이렇게 골라서 먹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그런 제도이고,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접근성 얘기, 그것 답하면 돼요. 몰라서 질의한 게 아니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접근성 문제도 저희들 지금 각 15개 동에서 어려운 분들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금 540명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쪽에 가더라도 한쪽에서는 불편한 지역이 있게 마련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요. 뭐 어느 쪽이든 문제가 아니라 거기는 버스도 없고 전철역도 굉장히 멀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가용을 가지고 오지 않는 이상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버스 노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보통 1세대 당 한 2만 3,000원꼴로 이제,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요, 그걸 몰라서 물은 게 아니고 내 얘기는 거기가 일반 마을버스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한 가지는 전철역도 가까운 곳도 아니고, 화양동 한복판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위치상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푸드마켓이 활성화하려면 교통, 일단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접근성.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그런 곳에다 새롭게 위치를 좀 변화를 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 푸드마켓 취지를 살리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벌써 2, 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장소가 없어 가지고 임시적으로 지금 화양동 동사무소에다 비어 있기 때문에 갖다놓은 거 아닙니까? 그것 시정해야 돼요, 꼭.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만한 자리가 없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지금은 여건 변화 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푸드마켓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입지조건에다가 이 푸드마켓을 갖다 놔야만 이게 좀더 활성화되지 않겠어요? 접근성도 용이하게끔 해서. 그런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푸드마켓 운영하고 있다, 운영하고 있는 것 있죠. 그것 떠들면 뭐합니까! 우리는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다. ‘아, 그래서 정말 우리 광진구 복지정책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고객 중심적으로 해서 우리가 위치도 고려를 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외 여러 가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건 2차적인 문제지만 일단은 이용자가 편리할 수 있도록 이 공간 입지공간을 다시 한번 마련해서 옮길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푸드마켓은 광역협의회에서 우리가 모범이 돼 가지고, 엊그제도 광역협의회 푸드마켓에서 400명을 모아놓고 우리 구민한테 400세대 지원을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걸 묻자는 게 아니니까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한 291쪽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이 7,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예산을 보면 보훈대상자격려 그래 가지고 3만원 곱하기 2,300명해서 3,600만원 편성된 건가요? 그런데 이것 보면 보훈대상자는 3만원인데 기초생활수급자는 2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연 2회예요. 그러면 보훈대상자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좀 차별이 너무 큰 것 같고 2만원하고 3만원인데 연 3회하고 2회, 그것도 좀 그렇게 차별을 둔 이유가 뭐며, 실제로 보훈대상자, 전에는 보훈대상자가 많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보훈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생활여건이 더 낫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우를 보훈대상자 쪽에 더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편성근거가 뭡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편성하시는 겁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저희들이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이걸 보훈의 달이라든지 추석명절에 어떻게 줘야 되나하고 각 구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인접에 중랑구만 하더라도 3만원씩 3회를 주고, 또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또 특히 종로, 성북 같은 데는 2～3만원씩 해서 5회를 주고 있습니다. 3․1절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5회를 주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겨우 2만원 해가지고 3회밖에 못 주거든요.

삼례

박삼례위원

3만원해서 3회잖아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2만원을 줬는데 내년부터는 3만원씩 주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저소득자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삼례

박삼례위원

차별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현금으로 또 지급을 하는 게 있고, 또 매월 그 분들은 기초수급자로 해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은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요지는 이 분들이 여기 보면 보훈대상자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 됐잖아요. 전적지 순례도 있고 다른 간담회도 있고 그러는데, 굳이 이 3만원이 그분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위로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3만원 줘가지고 그 분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을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국이 존재한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배정을 할 때 정말 어려운 분한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지, 타구 사례로만 비교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타 구 사례로 봐서 타구는 많이 하니까 우리도 ‘2회가 너무 적다, 그래서 3회 준다’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조례나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하신 겁니까,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국가에서 예우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에, 근거에 의해 가지고,

삼례

박삼례위원

‘3회 이상 해라’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단체별로 재정형편에 따라서 지급합니다.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그렇지 않아도 기초수급자는 매월 나가고 있잖아요? 또 다시 이웃돕기나 해가지고 또 나가고 있죠. 또 다시 이렇게 명절 때 되면 서울시에서 3만원씩 보조 또 나가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이 분들은 이것밖에 없어요. 보훈대상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타구하고 전부 다 교류가 되니까 어떤 구에는 5만원 주는데 우리는 왜 2만원밖에, 그것도 왜 세 번밖에 안 주느냐,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분들이 이 3만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가 궁금하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라면 이해가 되지만 이 분들 사실 생활여건이 3만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 정부에서 우리구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줘야 되는 건데 그걸 비교를 해서 이분들은 이것 아니라도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2만원도 적지 않고 이분들은 이게 전부니까 2회 주는 게 적어서 3회로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셨는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이 분들이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국가보훈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3만원 상품권을 줘야 되겠다, 어떤 그런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국가보훈대상자도 물론 나라에서 예우하고 이 사람도 연금 타는 거 있어요. 이 분들이 생활이 어려우면. 그런데 굳이 이 3만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가 제가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본 거고, 이제 그 부분은 그만 답변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리고 293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비인가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용역비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네. 용역비인데,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연구용역비.

삼례

박삼례위원

이게 5개년 계획에 들어간 거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4개년 계획.

삼례

박삼례위원

4개년 계획인가요? 그러면 그때 용역비가 벌써 나가서 어떤 계획이 나온 거 아닙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4개년 끝나고 다시 들어가는 겁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도부터 4개년 계획이 다시 들어가거든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 용역비입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 8대 서비스 분야하고 수요자를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알겠습니다. 296쪽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그래 가지고 여기 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요원에 대해서는,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요, 제가 질의 좀더 할게요. 아까 양윤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 자원봉사캠프가 설치되고 거기에 또 월 1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이러면 거기하고는 어떤 차별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중복된 사업 아닌가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은 지난 번 비상경제대책 회의 시에 대통령님께서, 올해 1월 22일입니다. 그 지시에 의해 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3월 27일 날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각 구에 똑같이 민생안정점검요원을 채용해 가지고 민생안정에 대한 긴급복지라든지 모든 걸 조사하고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별도 경비, 그래서 129 보건복지가족부에 그 전화, 이걸 직접 받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조사하고 확인하고 이런 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할 때 동,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동 캠프하고는 전혀,

삼례

박삼례위원

캠프 설치할 때 그 부족한 복지 부분을 봉사하기 위해서 캠프를 설치하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동 캠프는 자원봉사관계고요, 이것은,

삼례

박삼례위원

전문요원.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요원은 자원봉사관계가 아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관하는 129 복지콜센터 그것을 운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어려운 분들을 사실조사하고 연계해 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 동 캠프도 솔직히 말해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지 않으면 거기에 편성된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주로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거고,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여기도 동사무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전문요원은 자원봉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분은 기간근로자로서,

삼례

박삼례위원

왜 이 분들도 지금 부족한 복지 부분을 -청취불능- 그랬잖아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에요. 기간근로자로서 복지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해서 특별채용 하는 겁니다. 기간근로자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여기가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여기는 자원봉사가 아닙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전문요원을 지금 우리구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지원하시는 거예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 분들, 이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매칭사업으로 나가는데 인건비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저는 과장님 있잖아요, 동에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된 것, 그 설치가 됐으면 그 분들이 정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동 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할 건지 체계적으로 정립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 책상 하나 놓고 커피, 음료 좀 갖다 놓고 앉아서 과연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동에서 지원이 나가는지 그게 의심스럽고, 그냥 10만원씩 나가는 게 정말 큰돈을 쪼개서 지금 푼돈으로 나눠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정말 어떤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운영비로 지출해 버리면 그만큼 수혜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가 정말 필요한 건지, 정말 여기 센터를 설치했으면 그분들에 맞는 적절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진 분도 한 분 배치해야 돼요. 정말 민간인들로만 해가지고는 제대로 실효 못 봅니다. 예산만 날아갑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연계된 사업인지 중복된 사업이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확실히 하려고,

삼례

박삼례위원

확실히 어떻게 하실 건데요? 계획 있습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프로그램을 동별로 해가지고 특수프로그램, 생활프로그램 해가지고 4개씩 지금 발굴해서 준비 중에 있고, 그렇게 되려면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생활봉사가 되려고 하면 집수리 봉사든 어떻게 시장보기 운동을 하든지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삼례

박삼례위원

집수리 봉사도 그렇습니다. 단체들이 집수리 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단체에서 하고, 경쟁 시킵니까? 싸움 시키십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어디 한쪽에서 하면 그쪽에서 하도록 그 사업은 활성화시켜 주고, 또 다른 사업 개발해서 그 사업 하도록 이렇게 해서 각 단체가 서로 협력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여기서도 뭐 집수리 사업 하는데 다른 단체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하도록, 이렇게 해줘 가지고 같은 단체끼리 뭐 지금 싸움 시키는 겁니까? 뭐! 구청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각 단체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서 김장하면 바르게살기에서도 김장 하고 적십자에서도 김장하고, 뭐 김장 경쟁적으로 올립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단체에서 하면 그 단체에서 하도록 하고, 또 다른 사업이 있어요, 얼마든지. 다른 단체에서 하지 않는 영역의 사업이. 그런 걸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자원봉사회를 지원해 주고 활성화시키는 게 우리 주민생활국에서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자원봉사센터에 어떤 계획이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떻게 금년부터 활성화 하실,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프로그램 개발하면 드리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294쪽에 보면요, 광진복지멘토링 사업하고 295쪽에 보면 복지박람회 개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뭐 하는 사업이에요? 여기 예산상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복지멘토링 사업이 실질적으로 뭐 하는 사업이에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멘토링 사업은 이게 시책업무추진비에 복지멘토링 간담회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게 있고,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서 상에 있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지멘토링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 하는 사업인지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겠으니까 그걸,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명예행정관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멘토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멘티로 해가지고 그 분들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그런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명예행정관들이 저소득층을 연계해 주면 그 사람들한테 뭐 그러면 이렇게 한 달에 얼마씩 후원하는 것, 뭐 이런 것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자문도 하고 상담도 하고 방문도 하고 그런 제도입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올해에 실적이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찬경위원

복지박람회는 이게 뭐예요? 복지박람회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서 뭘 어떻게 도와주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지금 사회복지협의체 안에 실무협의체라고 있는데 그 안에 10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관에서만 복지를 할 때는 지났다. 그래서 민간기구가 활성화돼야 돼요. 그래서 각종 심포지엄도 하고 사례 관리도 하고 민간협력에 의한 그런 사회복지를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복지박람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박람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홍보, 체험, 문화예술, 공연 등 해가지고 시민들의 관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그 개괄적인 것은 알겠는데요.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이게 1,000만원 줘가지고 복지박람회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그렇죠? 100만원은 업무추진비고, 이거 해가지고 만약에 복지박람회를 한다고 그러면 명칭 상으로 박람회를 하면 예를 들면 상품을 판다면 거기에 대한 실적, 잡에 대한 거면 얼마큼 채용했다는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해가지고 실질적인 혜택이 뭐가 나오냐, 이거죠? 박람회를 개최하면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같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걸 운영을 해요? 아니면 구청에서 해주고 실제적으로 내용이 나오면 그쪽에다 넘겨주는 겁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데, 실제 복지박람회가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10개 분과별로 해가지고 부스를 만들고 복지관도 참여하고 전부다 참여해서 한 20여개 시설이 참여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 복지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가? 자기의 각각 특색의 사업을 거기서 소개를 하도록 하고, 또 분과별로 우리 분과에는 영유아 분과 같으면 영유아 분과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올해는 보건 복지부에 저희들이 프로포절을 내가지고 390만원 5개구가 당첨이 돼가지고 거기서 따고 그 다음에 10개 분과에서 협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공제회에 저희들이 한 900여만원 프로포절을 해가지고 예산을 따서 시행을 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건대사거리에서 했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저는 사업을 하지마라, 하라 하는 내용이 아니라 복지박람회에 어떤 사람들이 오고 또 그걸 보러 오는 사람은 누구고, 또 복지박람회를 개최한 결과가 나오면 예산 투입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인들이 복지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은 복지박람회를 통해서 이해를 시키는 수밖에 없거든요. 뭘 하는지 모르니까, 아직까지는 정말로 이게 생소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 있는 복지관에서 다 오고 또 누가 옵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10개 분과에서 다 오고요?

김찬경위원

10개 분과요? 과장님은 담당 부서니까 잘 알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10개 분과가 뭘 하는 분과인지? 어디에 있는 분과인지?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10개 분과라고 하면 교육이라든지 문화, 관광, 보육, 장애인, 청소년, 노인, 다 들어갑니다.

김찬경위원

우리 광진구에 있는 청소년,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각 아동센터도 다 오고요,

김찬경위원

하여튼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찬경위원

그 다음에 29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런 데 쭉 하는데 그러면 민간경사보조라는 게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거 다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 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김찬경위원

291쪽에 있는 보훈회관의 민간위탁금도 거의 그런 거고, 292쪽의 푸드마켓에 주는 것도 거의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고? 그 다음에 293쪽 보면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관 종사자 종합연수, 이거는 어디다 주는 겁니까? 이건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민간경사보조인데?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KT&G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그 다음에 294쪽에 민간경상이전 해서 나오는 건 그 밑에 295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이거는 시비하고 구비해서 이거 3개 복지관에 나눠주는 겁니까, 이것도? 16억 3,000만원 이거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16억 3,000만원은 지금까지는 전액 시비로 해가지고 재배정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5%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5% 분담이에요? 그러면 이건 나눠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3군데 똑같이?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평가를 해가지고 가급, 나급, 다급 해서 금액이 정해집니다.

김찬경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박채문 위원입니다. 294쪽에 명예행정관에서 그런데 이게 명예행정관은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이걸 관리하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종합 관리합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명예행정관이 과거에는 명예구청장, 명예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다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2개 국씩 합쳐 가지고 반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래서 그 두 개 국에 속해 있는 명예행정관이 그 과에 속해 있으면 거기서 업무추진비도 나가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주무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박채문위원

사실 명예행정관들이 그렇게 해야 되나요? 명예행정관들 보면 동네서 물어보면 1년에 몇번 정도 회의하느냐 그러면 한두 번 정도 꼭 행사 전에 청장님하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명예행정관 추천 과정도 동네에서 이게 한쪽으로 몰립니다. 이게 지역적으로 좀 골고루 해야 되고 뭔가 예를 들어서 정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골고루 해야만 진짜 거기서 마음으로 우러나는 그런 봉사를 할 텐데 한쪽으로 다 치우쳐 가지고 오로지 한 길입니다. 지역에서도 그런 것들이 보이고, 그래서 어떤 지금 2개 국을 하나로 묶어서 명예행정관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주민생활지원국하고는 어느 국하고 속해 있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 소관입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몇 분입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부다 15분입니다.

박채문위원

2개 국에 들어와 있는 분이 열다섯 분이요? 그건 과마다 다 다르겠네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각 동에 한 명씩이니까,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15명, 그러면 30명이 되는 거예요? 아, 두 개국이 합쳐서 15명.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전체 64명입니다.

박채문위원

64명인데, 15명. 그러면 다른 과에 속해 있지 않은 것도 있겠네요. 아니,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자꾸 다른 데하고 복수로 많이 돼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296쪽에 자양사회복지관 리모델링비가 있습니다. 그게 50만원씩 해가지고 540㎡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평당 150만원 꼴이 되네요? 리모델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어디를 고치길래, 이거는 여기서 그러니까 도면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여기서 설명하기가 복잡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까 박삼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동에 주민센터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어요. 예산을 얼마라도 잡더라도 사실 우리 지역에 열악한 복지에 많은,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 광진구는 다른 타구에 비해서 복지에 신경쓰는 게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른 타구에 비해서.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많이 줘야 되는데 예산의 편중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동 주민센터 상담실 해놓고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활용을 못하는 이유는 저희 구의원님들도 그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파악을 했겠지만 그 지역에 가면 전문가가 없다는 거죠? 사실 사회복지 담당이 팀장도 있고 하지만 업무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 점점 어려운 사람들은 많이 나타나고 그 분들이 상담을 요구를 하면 그냥 대충 이렇게 상담하다 보니까 또 그 분들이 구의원을 찾아가고 구청을 찾아가고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에서 그러한 상담 전문요원을 두고 하면 교육을 시켜서라도 주민들이 오면 제대로 상담을 해주고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복지증진에 기여를 하려면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한데 상담실만 지어놓고 크게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과장님이 저는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관리소홀이 되지 않은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이거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 예산문제에서 다룰 얘기는 아닌데 내가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죠, 사실은.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채문위원

노인네들이 모르니까 옆집에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들으니까 자기보다 못 사는데도 나는 혜택을 받고 있고, 이 분은 또 못 받고 있으니까 이분이 그냥 팔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막 이제 하는 거예요, 알아보고. 이런 부분들은 주민생활과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채문위원

이것은 뭐 설명할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복지협의체요, 그게 현재 복지협의체 기금이 얼마나 모아져 있는지 하고요, 얼마나 모아졌어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협의체는 기금이 없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뭘로 활동을 해요? 그러면 여기 실무협의체가 10군데에다가 회의를 매달 12번씩 하는데, 돈이 없이 뭘 합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복지협의체 기구가 실무협의체가 있고 대표협의체가 있는데 실무협의체 밑에 분과별로 해가지고 10개 분과가 있습니다. 10개 분과가 있는데 분과별로 저희들이 없는 돈이지만 조금씩 거기 회의 하는 데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그것만 예산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민간 NGO기구가 활성화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기금도 없이, 경비가 4,600만원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에요, 이것? 돈도 활동할, 복지 할 수 있는 돈은 없는데 비용만 4,600만원이 들어가면 이게 뭐가 좀 잘못 된 것 같네.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간사가 월급을 줘야 되고, 그리고 또 보험료도 나가야 되고, 또 10개 분과로 쪼개면 몇 푼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올해도 복지박람회를 또 했어요. 그 돈을 또 투자해서 같이 했고요.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실무분과별 사업추진 80만원 곱하기 10개 분과인데, 실무분과에 실제로 지금, 쉽게 말하면 사업이, 할 일이 없다는데 아직, 80만원씩 뭘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업추진비가.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10개 분과를 앞으로 활성화시켜서 광진구의 보다 나은 복지를 위해서는 민간,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이 복지라는 것은 결국 돈이 말하는 건데 돈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회의만 하면 뭐 하냐 이거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거기에서 좋은 창안이나 혁신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작년에도 4,500만원 됐네요. 그러면 이 돈이 작년에도 다 쓰였습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지금 각 구에 거의 공통적인 사항인데,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맨 모여서 회의하고 밥만 먹고 끝나는 거네.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자율적으로 합니다. 정말로 이 분들이, 그 의사선생님들도 제가 아침에 가봤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아침 7시에 모입니다. 모여 가지고 진지하게 회의를 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작년에 회의를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했다는 그 자료 있으면 하나 줘보세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잘못 하면, 특별히 이 복지라는 게 결국은 돈이 나가줘야 되는데 나간 돈도 없이 회의 유지하는 데만 3,800만원 들었다면 과연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것 같은데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법에 의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기구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294쪽 지역서비스투자사업 이래 가지고 4억 8,100만원 민간이전사업에 표준형사업은 어떤 내용을 말합니까, 아동인지능력 사업이라는 게 늘었는데?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수범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이 자체개발형이 있고, 표준형이 있습니다. 자체개발형은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서 2세에서 만 13세까지 문제아동 판정이 난 진단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오시면 그 분들에 대해서 주1회 언어․미술·인지치료 등을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복지정책과에서 가내시 돼가지고 금액이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표준형 사업은 웅진씽크빅이라든지 이런 어린 아이들 가르치는 기관에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수별로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판정해서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이 분들한테 독서지도라든지 주1회 방문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한 2만～2만 7,000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 굉장히 소득이 열악한 환경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알아서 자기들이 신청합니까, 아니면 구가 통보해서 그런 서비스를 합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를 하고, 자료를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런 서비스 참여하는 그런 방법을 모를 것 같은데 홍보를 잘 해서 제대로 사업에 참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다음에 아까 가정복지가 일을 제일 많이 하네요. 뭣이 엄청 많네! 이 분야 하려면 과장님이 공부 엄청 많이 하셔야 되겠네.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청소년독서실 운영도 그쪽이에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네, 알았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됐습니까?

수범

김수범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293페이지에 있는 연구용역비 4개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성연위원

연구용역비요, 어떤 내용이죠? 4개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윤호영위원장

몇페이지요?

박성연위원

293페이지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처음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의해 가지고 법으로 4년마다 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0년도에 끝납니다. 그러면 2011년부터 다시 4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이게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구 평균 한 5,8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5,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296페이지에 보면 복지박람회 개최 행사운영비가 있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박람회요?

박성연위원

네.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성연위원

신규사업이냐고요, 지금?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예산으로는 처음으로 신규입니다.

박성연위원

원래 하고 있던 건데 예산으로는 처음 올린?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보건복지가족부하고 공제회 프로포절 내가지고 거기서 돈을 따서 올해 처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박성연위원

작년 예산에 보면 OK주민서비스 홍보교육 관련해 가지고 후원금 영수증 제작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예산에는 없는 것 같거든요. 후원금 영수증 굳이 발급할 필요가 없어서 뺀 건지?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금 영수증 발급은,

박성연위원

후원금이 없습니까, 아예?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나누기 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돈을 내는 기관이나 개인한테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복지관 이런 데서, 지금은 법이 개정돼 가지고 국세청에서 직접 교부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박성연위원

299페이지 위에 보면 주말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말프로그램 운영은 지금까지, 이게 처음으로 저희들이 아주 야심을 갖고 할 그런 사업입니다.

박성연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그건?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말에 학교라든지 교육기관, 또 아니면 우리 전문봉사기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발표하도록 그렇게 이제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5개월간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주말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발표하는 그 내용이 8,000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20개 단체라는 게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 뭐, 이 위에 있는 교통비 같은 것 지급해 주는 내용입니까, 실비보상금?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 실비를 보상을 해주면 그 분들이 어디에 참석을 하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그게 돈이 들거든요. 뭐 찻값도 들고 또 거기에 따르면 행사용품비도 들어가야 되고 플래카드 들어가고, 그런 행사용품이 들어갑니다.

박성연위원

그런 돈 아닌 것 같은데요, 8,000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20개 단체, 위에 교통비랑 같이 있는 것 보면 이것도 교통비 일종입니까? 이게 자세히 뭐예요, 20개 단체라고 돼 있는데?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사실 내역은 이런데요, 1개 단체에 16만원씩 지급해 가지고 봉사단체 그 기관, 학교별로 저희들이 줘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실비지원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20개 단체에 16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지원금이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박성연위원

이게 뭐 위의 거랑은 좀 틀린?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이것 계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1인 8,000원 이렇게 따졌는데, 그렇게,

박성연위원

그러면 자세하게 그걸 쓰셔야지, 마치 교통비 같이 이렇게 해놓으면 차라리 1개 단체 곱하기 16만원을 해놓으면 헷갈리지 않을 텐데, 8,000만원 곱하기 20명 이렇게 해놓으니까 교통비 같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 아래 보면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품이라고 있는데 이게 매년 어떤 걸 주고 있는 건가요? 5,000원 곱하기 500명 돼 있는 거.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5,000원 곱하기 200부?

박성연위원

500명. 이 자원봉사자의 날이 얼마 전에 행사한 그 날에 기념품 줬습니까? 그런 거예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네. 그것 자원봉사 행사자의 날에 저희들이 다이아몬드 메달이라든지 골드 메달, 실버 메달 등 이렇게 드리고 있고,

박성연위원

그것을 왜 기념품이라고 해서 나오죠? 예전에는 메달 주고 그러는 것 따로 예산으로 분류해 가지고 시상품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시상품으로는 지금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못 드리고 있고,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책정을 안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아니! 이 전 해에 보면, 그 처음 시작하던 해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그 메달 제작하는 것은 예산으로 따로, 지금 여기 보면 표창장 구매 같이 따로 다 분류해서 나왔었는데 이것은 왜 기념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500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세히 어떤 거예요, 기념품이? 메달 제작하는 비용이에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전에 그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인증메달을 저희들이 제작하는 비용이거든요,

박성연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5,000원 곱하기 500명이라고 이렇게 산출근거가 틀리게 이렇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일이 그,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박성연위원

이 전 해에는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메달 제작으로 별도로 그것 맞췄죠.

박성연위원

네. 그런데 작년부터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편성 하면서 그냥 그렇게,

박성연위원

그 아래에 있는 우수프로그램지원 사업도 그러면 10만원 곱하기 40개 프로그램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10만원 곱하기,

박성연위원

이것도 동별 지원하는 건가요, 혹시?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네. 이것은 4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실비 지원입니다. 행사할 때 실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내년부터 처음으로 우리가 실시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이것도?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내년에는 전부 다,

박성연위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40개 프로그램이라는 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성연위원

어떤 거예요, 이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40개 프로그램이라 함은 동별로 특성화사업을 15개 하고 그 다음에 -청취불능- 운동이라 해가지고 동별로 15개가 또 있습니다. 각 동별로 1개씩 해가지고, 그러면 30개 프로그램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 프로그램 중에 10개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40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게 10만원으로 가능해요? 그 40개 프로그램 하려면?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어떻게 하든 우리가 한번 해보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지만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박성연위원

그럼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박성연위원

교육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박성연위원

어떤 건지 좀 막연해 가지고, 40개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예를 들어봤으면,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를 들면, 중곡1동 같으면 ‘얼씨구절씨구 민요봉사’라든지 중곡3동 같은 경우 ‘이불빨래 봉사’, 또 ‘홀몸어르신 사랑나누기’, 또 중곡1동 같으면 ‘꿈을 나르는 수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별로 전부 다 선정을 해서 야심차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 하고 있으면 그런 사업에다 그냥 10만원씩 지급하는 거죠?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성연위원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다른,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프로그램을 40개만 선정해 가지고 지원하는,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별로 뭐 조금 조금하게 하고 있는 걸 지원하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네, 설명 됐습니까?

박성연위원

네.

윤호영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금 예산서 상에 보면 자원봉사활동비에서부터 여러 가지 자원봉사에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특히, 우리 자원봉사자 활성화를 위해서 표창장을 제작을 해서 주고 행사기념품을 주고 이런 것까지는 다 이해가 가겠는데 저희가 보면 그 메달을 주죠, 메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호영위원장

그 메달에 대해서 저도 행사장에 가서 좀 느끼는 건데 하나 같이 다 그 메달을, 그것 아무 쓸모 짝에도 없는 그 메달을 준다고 다들 주변에서들, 행사장 안에서조차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동 캠프를 운영하면서 동 캠프 운영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됐지만 그 자원봉사자들이 나름대로 순환제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작 가 가지고 책상에만 앉아 있다 온다는 거예요. 아무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가 가지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왜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자원봉사자를 순수하게 나는 하고자 자원봉사자에 등록을 하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필요로 하는 데, 내가 가고 싶은 데, 내가 일이 있어서 하고 싶은 데 가면 좋은데, 그것을 딱 묶어놔 가지고 그냥 나오라고 해가지고 근무 조를 편성을 해서 나가 가지고 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빈둥빈둥 책상에 앉아 가지고 몇시간 그냥 인터넷만 뒤지고 온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과에서 동의 동 캠프에 지금 운영비로 10만원씩을 또 지원한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10만원 아니라 한 달에 100만원을 지원을 해도 좋은데 과연 그 사람들한테 자원봉사자들의 그런 제대로 된 역할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우리 과장님의 견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매달 지역관계는 저희들이 보는 입장마다 조금 틀릴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 내가 자원봉사 5, 6시간 이상 해서 이 메달을 받았다.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든요. 인증서하고 메달을 같이 줍니다. 그런데 또 소수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거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가장 좋은 방안으로 대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이 메달 드리는 방법은 자원봉사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킬까, 그런 차원에서 드렸습니다.

윤호영위원장

꼭 메달 아니고도 지금 여기 보면 표창장이 나가잖아요? 때로는 표창패도 나가고. 그런데 구태여 메달 한 개 하는 데 돈이 얼마 들어가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3,000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윤호영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표창장 한 장 제작하는 데는 얼마 들어가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그것도 3, 4,000원 정도,

윤호영위원장

A4 한 장 하는데?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케이스가 있으니까 돈이 들어갑니다.

윤호영위원장

그래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에서 다시 한번 그런 의견이 많으니까 메달 가져가면 아이들 장남감으로 굴러다닌다는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표창장, 같은 금액을 주더라도 때로는 조금 그보다 더 비싸다 하더라도 표창장이라도 받아놓으면 그거는 두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캠프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하여튼 캠프를 광진구 자원봉센터에 작은 봉사, 작은 자원봉사센터다 이런 마음으로 빨리 개소를 했거든요. 지금은 이렇지만 내년부터는 상당히 바쁠 겁니다. 저희 프로그램 대로 움직여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심화교육도 마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봐 주시면 내년부터는 모든 게 역할이 좀 달라질 겁니다. 저희들 문제점은 심층 분석해서 지도 점검을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그들한테 어떤 역할을 주세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도 전혀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전혀 관여도 안하고 방만 만들어놨지 아무런 이방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시 한번 그 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자원봉사자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도를 해주세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책자 302쪽부터 317쪽까지와 491쪽부터 4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박채문 위원입니다. 307쪽 상단 부분에 희망근로라고 돼있습니다. 찾으셨어요? 거기에 희망근로프로젝트 해가지고 8억 2,220만원 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희망근로 인건비 괄호열고 구비부담금이 어떻게 해서 구비가 부담되죠?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한경래입니다.

근로

희망근로

T/F추진반장 이동희 제가, 희망근로프로젝트 추진반장 이동희입니다. 박채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채문위원

본 위원은 전액 국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비부담금이 있다고 해서 그게 의문이 가서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근로

희망근로

T/F추진반장 이동희 원체 행안부 지침에 국비와 지방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년도 2009년도에는 지방비를 처음에 시작하기 때문에 지방비를 서울시에서 다, 전액 부담을 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지방비를 두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서울시비와, 국비, 구비가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희망근로 예산에는 국비 전액을 하고 지방비를 서울시가 전액부담 했는데 서울시 예산이 부족해서 2010년도 희망근로는 지방비를 시하고 구하고 나눠서 한다는 거죠? 시에서 그냥 하자 그러면 지방은 따라가야 됩니까?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죠.

근로

희망근로

T/F추진반장 이동희 행안부 지침 상에서는 국비가 52.64%고 지방비가 47.36%인데 그것을 금년도에는 47.36%를 전액 서울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시비가 25.37%고, 구비가 21.99%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를 정해준 것이 행안부 지침이에요?

근로

희망근로

T/F추진반장 이동희 네,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국비가 50몇% 내고 나머지 지방비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게 아니고.

근로

희망근로

T/F추진반장 이동희 그렇게 됐었는데 서울시만큼은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했습니다.

박채문위원

했는데 행안부 지침이냐? 아니면 시에서, 작년에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절반 정도 해줬는데 이번에는 지방자치 너희들도 절반을 내라, 이런 건지 아니면 행안부 지침이 딱 그렇게,

근로

희망근로

T/F추진반장 이동희 행안부 지침에 그렇게 돼있었는데 서울시에서 금년도에는 전액 부담을 해준 것입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자치단체가 똑같이 되는 거죠? 서울시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근로

희망근로

T/F추진반장 이동희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근로

희망근로

T/F추진반장 이동희 드리겠습니다.

박채문위원

그 다음에 308쪽이요,

윤호영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김찬경위원

박채문 위원님 말씀에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그러면 그게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니까 만약에 우리 광진구에서 금액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로

희망근로

T/F추진반장 이동희 아닙니다. 인원수가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배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근로

희망근로

T/F추진반장 이동희 인원수하고 예산총액이 각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저도 하나 물어봅시다.

윤호영위원장

잠깐만요. 박채문 위원님 질의 됐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가 워낙 민감하기도 하고 또 시·구 간에 갈등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아까 서울시비하고, 지방비, 국비 부담 비율에 대해서 원래 기본적으로 정부 방침은 50 대 50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그러면 대개의 경우 서울시의 경우는 25 대 25로 나눕니다, 보통.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금년도에는 전액 시비로 지금 각 자치구에서는 내년에도 그렇게 좀 해달라. 서울시가 그래도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 재정형편도 있기 때문에 원래 중앙정부에서 53%를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나머지 47% 남지 않습니까? 그걸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하느냐, 아니면 반으로 나누느냐? 하는 문제인데 현재 서울시 예산은 시에서 25% 부담하고 원래대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22%가 됩니다. 그거는 구비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타시도의 경우는 꼭 이런 비율로 따라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박채문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서울시 그러느냐, 아니면 전국적으로, 경기도?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는 지방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우리 광진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과장님이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지침이다라고 해서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고, 지금은 다른 지방은 아니란 말입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예산이 많은데도 왜 지방자치에서 서울시하고 우리 지방자치구하고 대립을 해서 강하게 밀고가야지,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 않아도 구청장협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내년에 전부다 시비로 부담해 달라 요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희망근로 안 할 수는 없고.

박채문위원

그런데 결론이 안 났잖아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안 됐죠.

박채문위원

안 됐으니까, 또 구체적인 얘기해봐야 다 똑같은 얘기이고 단체장들이 힘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구비 예산이 22%만 잡아도 막대한 예산인데 그런 걸 강하게 단체장이 뭐하는 겁니까? 그런 것을 하라고 뽑아준 거죠.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장님들이 구청장협의회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시고 있고, 아직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박채문위원

안타까워서 내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참고로 일반 사회복지비 국비, 지방비 부담비율을 보면 서울시만 50 대 50입니다. 보통. 그러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되는데 광역시나 일반 시․도는 8 대 2입니다. 아니면 7 대 3. 그래 가지고 기초자치단체 부담 비율이 15% 이내입니다.

박채문위원

그렇죠.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우리하고 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물어본 건데 자료를, 아까 우리 과장님이 좀 말씀을 착각하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자료를 달라고,

수범

김수범위원

같이 연결돼서 한번 질의 해봅시다. 지금 8억 2,000만원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비율로 하더라도 작년에 우리 희망근로하고 동일 수를 기준으로 해서,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금년에, 금년요.

수범

김수범위원

금년하고 같은 숫자로 본 겁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게 원래 중앙정부 방침은 30～40%로 인원을 확 줄였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줄인 예산인가요, 이게?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1,500명 내외 운영 했는데 내년에 저희가 가급적 인원을 좀 많이 끌어당기려고 30～40% 기준에 불과하고 한 800여명 수준으로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740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확정 된 거예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신문에 보니까 또 희망근로 예산이 줄어든다고 그러던데? 만약에 잡았는데 국가 현재 재정수입이 빈약해서 혹시 국비나 시비에서 좀 차질이 생겨서 더 줄어들 경우에 나머지 예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아, 우리 구비도 같이 줄어들어야죠.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요.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잔액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불용으로 남는 거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알았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네, 박채문 위원님 계속 해주세요.

박채문위원

희망근로는 끝났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308쪽에 하단 부분에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4억 6,589만 3,000원이 잡혀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찾았습니다.

박채문위원

지금 전년도에, 올해 2009년도가 5억 7,996만 1,000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4억 6,589만 3,000원으로, 취약계층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고, 지금 2008년도 예산에는 4억 3,236만 7,000원에서 올해 2009년도에는 1억 4,25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하고 2009년도 예산하고, 2010년에는 거꾸로 뭐 이렇게 예산이 더 줄죠?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올해.

박채문위원

제가 지금 쭉 보니까 국비가 한 20몇% 되고 시비가 한 3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우리 구비인데, 지금 2007년도, 2008년, 2009년, 2010년도까지 쭉 보면. 그런데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 장애인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부랑인, 노숙자들 여러 가지가 이게 정말로 시급한 일인데 예산이 다른 데 예산을 자꾸 많이 잡아줘서 이게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 예산이 부족해서 줄어든 겁니까, 이것?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중에서 노숙인, 부랑인 관리도 작년도 예산이 똑같고 주거복지 같은 것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 생활향상 지원에서 한 1억 1,000만원 정도 줄고 장애인지원 일자리사업도 줄었는데 이것은 매칭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맞추다 보니까 좀 줄은 감이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아니, 국비, 시비가 지금 줄어봐야 우리 원래 다른 부서에서는 우리 구비를, 이게 지금 광진구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가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국비, 시비가 우리 광진구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25개 구 지방자치가 다 똑같지는 않는다,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조금씩 다 줄었습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자치구는 같아요.

박채문위원

그것 지금, 이게 자치구가 어떻게 재정자립도가 다르고 다 다른데 같을 수가 있어요?

기호

박기호기획공보과장

국․시비 -마이크미작동으로 청취불능- 빠져 나갔습니다.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아니, 매칭 복지예산이 서울시 4개 구청은 50 대 25 대 25, 그리고 한 10개 구청은 60 대 28 대 12, 그래서 우리 구청은 재정자립도가 좀 낮아 가지고 60 대 28 대 12입니다, 우리가 12.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매칭비율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예산이 좀 줄어든 감이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런데 우리 광진구의 전체적인 2010년도 예산 책자를 보면요, 늘어나야 될 데는 안 늘어나고 줄어야 할 데가 늘어나고 이런 전반적인 예산서를 보면 저는 보여요, 지금. 그래서 아까도 내가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말씀 드렸지만 진짜 우리 사회복지라든가 노령화 시대, 장애인들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엉뚱한 데 예산 편중이 더 많이 되고 이런 데 자꾸 줄어드니까 본 위원은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예산책자를 보면 참,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예산 중에서 올해 장애인이동 및 편의시설 지원에 한 1억 300만원이 지금 빠져나갔습니다, 그게.

박채문위원

아, 장애인들 거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그래 가지고 예산이 좀 줄어든 감이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조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평생 직업교육에 관계된 고위정책과정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교육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교육에 대해서 효율성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첫째, 근본적으로 우리 구민들에 수강생을 모집하는데 너무 많은 인원이 구성이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출석에 관한 게 체크가 안 되고 등록만 되고 하면 거의 수료증을 발급하는 상태가 돼 가지고 처음 의도 했었던 상황보다는 뭔가 수료 했을 때 좀 많은 돈을 쓰고 난 다음에서의 효율성, 이것 지금 제가 한 가정을 들어봤습니다마는 중간에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수강생들이, 원생들이 오는데 중간에 빠져버리고 중간에 반별로 형성돼 있다 보니까 교육이 제대로 되는 부분이 없고, 두 번째는, 우리 강당에서 하는 교육은 마이크시스템이나 이 시설이 윙윙윙 합니다.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교육과정은 지속이 된다라는 본 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에 따른 개선책과 보완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좀 답변을 해주세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조동기 위원님 말씀에 일면 타당성도 있습니다. 지금 보통 한 기에 한 300명 정도 수강생을 모집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상당히 수강율이 저조한 사람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료증을 지급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좀 그걸 강화해 가지고 적어도 몇% 정도까지 교육을 안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료증을 안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시설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가지고 좀 잘 들리게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니까 어떤 행정이 사진만 찍고, 그냥 이렇게 식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료증만 발급하는 것이 아닌, 조금 인원 규모를 줄여서라도 평생교육은 절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전문대학 이상 거의 대학을 다 졸업했는데 그 보다는 좀 나이가 많은 연령층에 있는 분들은 사실적으로 어느 교양강좌를 가서 듣는다거나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개설의 의미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공회 강의를 한번 들어봤는데 거기는 10회 중에 6회가 출석이 안 되면 수료증을 발급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의견은 저도 다녀보니까 옆에 사람이 출석표 가지고 와서 이름 써서 내주고 이 형식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부분에 대해서 모집할 때부터도 좀 강화하고 출석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하는, 그리고 교육의 분위기가 산만하게 되면 결국 자체적으로는 돈은 많이 쓰고 속 빈 강정의 얘기가 된다라는 얘기죠. 네?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시정해 가지고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314쪽에 다문화가정 우리문화 역사체험인데 여기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건국대학교나 어디에다가 그냥 교육을 위탁해 버리는 상태입니까?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일부는 한글교육 같은 것은 위탁도 하고, 또 동사무소에서 한글교육 하는 그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강사료도 지급하고 또 저번에 고구려축제 할 때 같으면 노래자랑 같은 축제도 했고 그렇게,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다문화가정 외국인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의 문화, 정서, 특히 지금 언어소통, 한글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 못지않게?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위탁만 해놓고 거기에다가, 돈은 건대에다가 우리가 지급해 버리면 우리 구청에서는 가서 수강생들이 몇명이라든가 교육의 질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출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느냐, 돈만 줘버리고 마냐 이 말이에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교육할 때 직원들이 나가서 보고, 또 교육도, 한글도 일률적으로 하는 식이 아니라 수준별로 그렇게 교육과정을 편성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잘 되고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아, 생각보다 잘 되고 있습니까?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시면 다행이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314쪽, 광진해피실버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내년 예산에 처음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저희구에 지금 60세 이상이 한 3만 9,000명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 가지고 은퇴 후에 생활설계, 여가활용 등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많은 주민들이 지금 그런 것 있냐고 자꾸 우리 과에 전화도 오고, 그래 가지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니까 있냐고 물어보는 전화가 와서 그 통계를 보니까 이 과정을 개설을 했다?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타 구도 지금 이런 노후의 생활설계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다른 타 구도 하고 있고, 저희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국대학교나 이런 데다 그냥 위탁으로 맡기고 여기 관리․감독만 우리 구청에서는 하게 됩니까?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실질적으로 볼 때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저희 직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짜고 교육과정을 짜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힘들고, 그래서 전문적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계획입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니까 그 전문에다 맡기는 것이 더 맞아 보이는데 이것에 따른 가령, 우리 관내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부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이 알뜰하게,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모집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위탁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은 서로 협의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니까 모집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나머지 이런 것이 예산이 불필요하게 쓰지 않고 할 수 있게끔 좀 지도를 강화하고 가서 쓱 한번 둘러만 보고 오시지 말고 내부적으로 좀 잘 체크를 하시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챙기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잘 챙기십시오.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동기

조동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조동기 위원님 지금 질의한 부분과 거의 좀 비슷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 평생교육 일환으로 사업하는 것들이 고위정책과정 말고 지금 보니까 해피실버나 다문화가정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건국대학교에다가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정은 지금 성인문화교육이라고 우리 관내에 작년에는 인증된 7개 기관에서 교육을 했는데 내년에는 3개 기관이 늘어나 가지고 10개 기관에서 하고, 또 다문화 한글교육 같은 것은 건대에다 위탁해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건대에서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따로 뭐 개설강좌를 해 주는 겁니까?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그럽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이 해피실버 이것도 지금 아직 협약을 안 한 거죠?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해피실버는 아직은 안 했습니다. 구두상으로만 내년에 이럴 계획이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고 해가지고 좀 내실있는 교육이,

박성연위원

제가 이것 관련해 가지고 다른 곳 사례들 같은 것도 봤습니다. 평생교육진흥법 뭐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다른 데서는, 저쪽 편 어떤 구는 예를 들면, 어떤 호텔에서 골프강좌나 수영강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운영이 잘 안 돼잖아요? 그러면 구랑 협약을 해가지고 일반 주민들도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이렇게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민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구에서 보조를 해주고, 거기서도 자비 부담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그렇게 따지고 보면 건대에서도 우리가 강좌를 개설할 게 아니라 건대에서도 그 평생교육원이 따로 있고 여러 가지 교육기관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우리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들은 듣고 싶은 강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좀 비용이 비싸요. 그러면 그 협약을 할 때 할인율을 좀 적용해 줘가지고 일반 주민들도, 주부들도 그렇고 노인 분들도 그렇고 취업 관련하고, 창업관련 해가지고 관심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교육과정들이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건대 같은 경우는. 관내에 있잖아요. 특히, 이런 고위정책과정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그 평생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교육도 하면서 이왕이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수강을 해서 수료증을 받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 생각에는 이런 실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요즘 65세 이상이면 충분히 다 일할 능력이 있지만 여러 가지 기술습득을 위해서 또 비용을 주고 여러 가지 교육기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에서도. 그 무슨 센터들이 좀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데다 차라리 보조를 해줘서 그분들 더 필요한 것 더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데 그 직업위탁원 같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실버교육? 이것도 보면 지금 강사료 해가지고 미래지식교육원에다가 이제 과정을 평생교육원 같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위탁을 하겠죠. 그런데 이 분들 한번 이렇게 듣고 나면 좋은 이야기 들으면 좋겠죠. 그런데 요즘에 경기도 어렵고, 또 자기 스스로 재취업 능력을 습득하려면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단 말이에요. 또 어르신들이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서 개개인별로 맞춤형 학습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이렇게 통틀어 만들어 놓으면 획일적인 교육 안에서 듣고 수료증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대 같은 데도 제가 알고 보면 이 지식교육원에서 그런 개별적 강좌를 위해서 이렇게 개설된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있어요. 차라리 그쪽으로 해서 우리가 구비를 얼마 보조를 하고, 다른 데 몇군데 구를 보면 일반 사람도 받을 수 있고 주부도 받고 노인들도 받고 뭐 일반 학생들도 그런 자격증이나 이런 걸 딸 수 있는 강좌들이 지금 구에서 보면 학원들도 많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모집을 해요. 모집을 해서 신청을 받으면 분기별로 교양강좌도 되지만 취업을 위한 강좌도 몇군데씩 이렇게 공지를 해가지고 받아요, 몇명씩.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보면 서민생활안정 이런 관련해서 재취업 하는 이런 교육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뭐 제 의견은 좀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건대에서 이렇게 위탁해서 강좌를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필요한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 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정책적인 것인데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박성연위원

네.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근수입니다. 박성연 위원님이 몇 가지 정책제안 형식으로 해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이미 운영 중인 학교나 기관에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안은 아직까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들어 보니까 상당히 유의미한 그런 방안인데요, 우리가 미리 알았으면 내년에 그런 사업도 한번 해봄직도 했었는데 지금부터라도 우리 관내, 특히 건국대나 세종대 그런 프로그램을 봐서 수요가 과연 얼마가 있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조사해 봐서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 해피실버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과정을 만들 필요없이 지금 어르신들 대상으로 했던 예산이니까 이걸 하고 특히, 청소년, 학생들, 대학생들 부분에 있어서 이런 취업 관련해서 돈을 추가하고 있는데,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해피실버 아카데미는요, 실제 수요가 있고 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광진구 노인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요구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그 외 최고위 과정 3개 프로그램도 지금현재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 수요를 반영한 것이고 지금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운영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특화된 직업훈련, 직업교육, 또는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과연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또 수요도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해보는 걸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재취업이나 취업자를 위한 과정을 좀 많이 해주셔 가지고,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보통 직업전환을 한다든지 직종변경을 할 때 재취업 훈련은 지금 노동부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어서 그건 별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됐습니까? 다음은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국장님한테 얘기했었는데 고위정책과정이요. 과장님이 하셔도 돼요.

윤호영위원장

우선 과장님 하시고,

수범

김수범위원

저는 지역에 주민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세 가지 한 거를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일인데, 저는 3가지 대학을 다 다녀봤는데 결과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그 전에 우리 구청장님이 기업의 CEO 출신이니까 경영마인드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경영마인드의 반대가 방만경영이잖아요? 경영마인드의 반대가 방만경영. 그러면 대학교를 세 군데를 공부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방만한 교육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장성의 아카데미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강동구의 아카데미도 유명합니다. 거기도 대학에 안 하고 구청에서 직접 운영해서 강동구도 신문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신문에 자주 나더라고요. 그건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우리 구청에서 대학에 우리가 주민이 원하는 커리큘럼을 짜서 쉽게 말해서 각 3개 대학의 액기스만 강의를 하는 거죠. 지금 3개 대학 다녀보니까 3분의 1은 유익한데 3분의 2는 들으나마나고 별로 유익하지 않은 분야도 많습니다, 주민들도. 그걸 정리를 해서 각 대학의 3분의 1 액기스만 모아서 아카데미는 정말 효율과 능률이 있는 교육이 되기 때문에 3개 대학을 하는 과정을 주민들한테 교육하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너무 방만한 교육은 준다. 또는 그런 인상을 주기 보다는 좀 액기스만 모아서 아카데미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김수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솔직히 제가 생각은 아직까지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건대, 한양대, 세종대에서 하는 걸 전부다 지방자치, 도시주택, 문화교육을 전부다 액기스만 뽑아 가지고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실질적으로 교육을 그렇게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한다는 게 과연 쉽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정책적인 거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3개 대학에 최고경영자 과정을 운영을 해왔는데 주민 간에 서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3가지를 다 경험하고 또 그리고 나서 다른 게 있으면 또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3개 대학이 각각 특색이 있고 특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동안 3개 과정을 이수한 분들한테 좀 정밀하게 만족도 측정을 저희가 못 해봤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과정단위로는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대부분 6개월 과정 끝나면 다 만족한다고 대부분 답변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만족도 측정은 안 됐다고 보고 조금 전에 김수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 어떤 컨텐츠 구성에 있어서 다소간에 중복, 중첩된 거는 불가피하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작하기 전에 3개 대학에 프로그램 담당자하고 저희하고 같이 회의를 하든지 여러 차례 모여서 좀더 특화된 그런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문제가 말이에요. 3개 대학을 하니까 쉽게 말해서 재원의 낭비, 똑같은 돈이 한 군데 들어갈 돈이 세 군데에서 예산의 낭비효과도 있고 또 우리 구의원님도 마찬가지, 국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원우회 행사 다니느라고 저녁에 일을 못 보겠어요. 원우회가 12월에 행사가 10군데가 넘고 평일날로 따지자면 한 개 대학이 4개 동이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러면 3개 대학이니까, 3 곱하기 4는 12, 1개 대학. 3개 대학이면 36군데를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회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몇백개 되면 원우회 다니느라고 일을,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말씀도 지적 적시에,

수범

김수범위원

두 번째 국과장님 참석하셔서 아시겠지만 원우회 연말행사, 원우회 송년회지 않습니까? 3분의 1이상이 모인 원우회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거는 원우회 회원들이 처음에 한양대 때는 처음이니까 다 관심이 많으셨는데 자꾸 여기저기 다녀보니 그 인원이 그 인원, 반반은 다 똑같은 인원이 한양대 오고, 건대 오고, 해서 그 인원의 수강인원의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점점 관심과 열의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에 송년행사도 대개 3분의 1 수준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 3개 대학 교육은 그런 방만한 교육이 앞으로는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주민에 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된 아카데미가 제 소견입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원우회를 계속 가보니까 해가 가면 갈수록 감당을 못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가 원우회하고 어떤 연결채널이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학교별로 묶어서 하든지 하는 방안으로 하고 그래서 원우회 행사가 중첩되거나 해서 문제 야기되는 것은 없도록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괴로운만큼 의원님들도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 점도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 동안에 최고경영자과정이 중첩되고 해서 낭비된 요인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요인이 없다고 제가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그런 요인을 최소화 해가지고 정말 내용있고 알찬 그런 과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기업인 출신, 청장님 경영마인드에 어울리는 경영이, 방만한 경영이 아니라 알찬 경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다음에 기왕 나오신김에 구의3동에 작은도서관 건립에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우리 동의 일이니까 도서관 건립하는데 어떻게 해서, 도서관 8억이나 들어갑니까? 어떻게 해서,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로 좀 드리면 안될까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동청사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분하는 것이,

수범

김수범위원

도서관 건립에,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자양4동 도서관 비교하면 그 이상 들어갑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자료로 하나 주세요.

윤호영위원장

됐습니까? 다음은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우선 305쪽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민간경상보조 주는 건 주로 어디 주는 거예요, 자활근로사업? 그거하고 밑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보조하는 거?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민간경상보조 말씀하시는 거죠? 광진지역 자활센터에,

김찬경위원

자활센터에 나눠주는 겁니까? 자활센터가 몇 군데나 있어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조건부 자활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308쪽에 내년에 취업박람회 큰 효과를 못보고 대부분의 행사장 하루 왔다가 쪽 가버리면 관심도 그거 한번 특별히 정책적인 문제니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재고해 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로 장애인 문제인데, 장애인 문제. 지금 우리가 장애인단체가 여러 군데 난립돼 있고 특히 장애인 숫자가 여기서도 회원으로 잡고 저기서도 회원으로 잡고 이래 가지고 더블되고 다른 지역 장애인들도 많이 와있고 그런데 거기에 나눠서 전부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특별히 309쪽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이건 어디다 주는 거예요? 간단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이건 어디다 주는 거예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이건 인건비입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이거 어디다 주는 인건비예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에

김찬경위원

아, 이거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고?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한명 나가 있고, 민간대행 사업비로 하면,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았고요, 그러면 310쪽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장애인복지 일자리 대행사업 이건 어느 단체에 줍니까?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뇌병변 장애인협회가 있어 가지고,

김찬경위원

뇌병변?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한국 뇌병변 장애인협회라고. 그건 인건비입니다.

김찬경위원

그럼 그건 그걸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로 지원하는 거네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김찬경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영상전화기, 영상전화용회선망 이렇게 돼있는데 이건 뭐에 필요한 건데 영상전화기까지 우리가,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 청각, 시각장애인 전화기인데요, 우선 시범으로 동 한군데하고 구청 봉사실에 설치하는 겁니다.

김찬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 시설 및 관련단체 지원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이건 어디어디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장애인회관, 장애인회관 그러면 구의동에 구의4거리에 있는 거기에다 다 주는 거예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냥 돈만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런 건,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돈 주면 정산결과를 항시 보고받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 다음에 311쪽에 장애인단체 사무실 환경개선비하고 장애인단체 컴퓨터 교체지원 쭉 돼있는데 이건 또 어디다 주는 거예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가 지금 저희는 6개 단체가 있습니다. 6개 단체가 있는데 내년에는, 장애인연합회가 컨테이너 박스에 돼 있어 가지고 상당히 열악합니다. 거기하고 교통장애인협회라고 해가지고 컨테이너 박스로 사무실로 돼있는데,

김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열악한 건 알겠는데 어디다 주는 거냐 이거예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그 단체에 주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 단체가 여러 군데인데 6개,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교통장애인하고, 장애인연합회,

김찬경위원

장애인연합회가 2개 아니에요? 우리도?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하나입니다.

김찬경위원

중곡동에 있는 거하고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장애인연합회입니다.

김찬경위원

거긴 연합회고, 구의동에 있는 건?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지체장애인입니다.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그건 지체장애인 회관이고,

김찬경위원

그럼 자양2동에 있는 건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그게 교통장애인입니다. 컨테이너 박스 2층으로 돼있는 거.

김찬경위원

그럼 다른 단체는 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기업장애인이 중곡3동에 있습니다.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중곡3동에 기업장애인이 있고, 뇌병변이 중곡2동에 있고,

김찬경위원

하여튼 제가 어디어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드리더라도 벌써 질의드리면 그 이유를 아실 테니까 잘좀 체크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우리구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복지가 갈 수 있도록 또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부터 쭉 질의한 내용 중에 여성 아카데미 평생학습, 광진 해피실버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감사패 제작해서 주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감사패까지 제작해서 줘야 돼요? 그것도 20만원짜리 있고, 25만원짜리 있고 30만원짜리 있고. 그런데 그 감사패라는 게 꼭 무슨 금액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감사하는 마음에서 하는 건데 10만원짜리로 그냥 일괄해서 하든가, 하여튼 감사패라는 게 아니라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감사장으로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표창장 주듯이 하나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감사패 갖다 어디 놓을 데도 없고 다 짐인데 그건 예산에서 줄였으면 좋겠고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찬경위원

네. 동아리활동 사업은 뭐예요? 314쪽에 해피실버 밑에. 동아리 사업.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동아리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 예술, 체육 각종 동아리를 주민들이 구성해 가지고 구청에 등록하게 되면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김찬경위원

그거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내용 아니에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아니, 평생교육 차원에서 그걸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정했습니다.

김찬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하고 관련된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지금 316쪽에 보면 구립도서관에 대해서 8억 6,600만원 이렇게 지원하게 돼있고 그 다음에 공기관, 이게 구립도서관도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돼 있는 거잖아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런데 어디에 있나? 기획공보과에 있든가, 문화체육과에 있든가, 어디에 있지? 기획공보과, 문화체육과 왜 이렇게 분류해서 회계처리를 해야 돼요? 이거 시설관리공단에 딱 주는 걸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기능, 기능에 따라서 분류된 겁니다.

김찬경위원

아니, 광진 구립도서관도 시설관리공단 소속이잖아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서 우리 예산편성이 안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돈이 못 나가요.

김찬경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하나는 왜 사회복지과에다, 예산도 얼마 없는 사회복지과에 갖다 8억 6,600만원을 딱 넣어놔 가지고 사회복지과 예산 많은 것처럼 해놓고 기획공보과에, 그게 회계처리상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기능별로 분류합니다.

김찬경위원

공기관 대행사업비인데 그것도 기능별로 따져야 돼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평생교육에 있어서 그렇게 한 거고 문화체육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찬경위원

묶어 가지고 딱 하면, 263페이지에 50억 1,064만 5,000원 주는 걸로 돼있고 여기에 8억 6,600만원 그러면 합해서 56억 얼마 이렇게 하면 구민들이 보기도 딱 좋고, 우리 위원들도 금방 알 수 있고, 다 알 수 있고 그런데 이거 여기다 넣어놓고 저기다 넣어놓고 어떤 건 또 문화원 거 저기다 갖다놓고 이거 회계처리상 그런 건지 이거 왜?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지도감독 업무가 있고,

김찬경위원

하여튼 기획공보과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광진구에 관련된 문화원 이런 데 가는 예산, 전체적으로 대행사업비로 주는 걸 한번 뽑아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먼저 우리 구청장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은 우리 국․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한 반면 우리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조례를 만들고 예산편성 근거를 만들어준 것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 내지는 챙기는 게 전혀 없어요. 이번 2010년도 예산도.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규정을 만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 안 된 게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일을 해야 됩니까? 광진구를 -청취불능- 구청장님밖에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 한번 하십시오.

윤호영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당연히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조례가 제정됐다면 그걸 예산에 반영 안 할 방법은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챙기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곳곳에?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한번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시면 이유가 있으면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고 시정할 게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차상위계층들이 교복비가 없어 가지고, 상급 학급 진학할 때 교복비가 없어 가지고 영남향우회 연합회에서 특히 광진을 쪽 지역입니다. 교복비까지 지원한 선례가 있는 것처럼 차상위층에 대한 교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올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어디서 해야할지 고민했다기 보다는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는 것이 그런 근본적인 예 아닙니까? 사례 아닙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 어느 자리에선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듣고 나와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조례가 금년 6월 30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원대상자 해가지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등록된 장애인, 이게 한 줄 들어갔는데 그게 등록된 장애인 하면 숫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아닌데요? 등록된 장애인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 그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3호에 지원범위 해가지고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비 지원 6월 15일날 개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가 오기 전에 된 거라고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못 챙겨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다시 해보려다 보니까 너무 범위가 커지고 해가지고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창현

김창현위원

당시에, 국장님! 조례 심사할 때 차상위 120% 했을 때는 상급학교 진학생이 한 200명, 130% 했을 때는 300명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넉넉잡아서 한 사람당 동복, 하복 합치면 50만원 생각한다면 200명인 경우면 1억 정도면 가능하다 그때 조례 심사 때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그때 얘기한 거고, 장애인은 여기서 저도 처음 듣는 얘기지만 그랬을 때도 그런 부분들 보면 1억 내지 2억 범위 내에서 충분히 예산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까지 체크를 않고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단적인 청장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다 예산에 반영하고,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지금 그 말씀은 결코 우리가 의도는 아니고,

창현

김창현위원

물론 의도는 아니라는 건 알지만 놓친 거죠, 그만큼 관심없다는 얘기죠.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차상위층 장애인들한테 장애인 학생들한테 교복을 지원할 경우에 같은 조례에서 정하는 국가유공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다 포괄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엄두가 안 나서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어떤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거,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를 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자료를 만들어서, 신설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만드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책적인 얘기니까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그건 가정복지과,

창현

김창현위원

나중에 가정복지과 때 얘기하고요. 장애인 작업장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작업장 310페이지 장애인 작업장, 현재 사용은 어떤 용도로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체장애인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현재? 현재 시점에서?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한 20명이 봉투 같은 것도 붙이고 어떤 일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그때그때 일감이 찾아지는 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지체장애인 연합회장이 현재 누구십니까?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지금 옛날에는 고세경 씨였는데 지금은 공석으로,

창현

김창현위원

대행은 누가 하죠, 그러면?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사무국장인데, 신현문 씨,

창현

김창현위원

전에 지체장애인 연합회장은 고 회장님이 맡으셨는데 현재 지금 고 회장님이 공식적으로, 연합회에서, 중앙연합회, 서울연합회에서 직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조치가 어떻게 됐나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조치는 회장으로는 지금 직위해제되고 그 분은 그건 아닙니다,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은 아닙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현재 설에 의하면 그 회장님이 현재 지체장애인 연합회 회장님이 아니신데 결국은 어떤 해촉 된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현재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지체장애인 작업장, 거기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는 설이 있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 아닙니까?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는, 그 분이 직위가 두 개입니다. 열린정보 장애인 회장으로 돼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작업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열린정보 장애인은 뭡니까? 열린정보는 여기저기 지체 뭐뭐 다 모아서 만들어놓은 게 아닙니까, 그게?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무슨 정보 단체입니까? 이익단체지.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그 분이 장애인 협회장에서는 직위해제가 됐지만,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보면 현재 지체장애인들이 아까 작업장으로 사용할 곳에 그 회장님이 해촉 됐는데 현재 사무실을 쓸 수가 없으니까 지체장애인 작업장의 사무실을 쓴다라고 얘기가 있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미처 나가서 확인을 못 해봤는데, 나가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전에도 장애인 명단이 우리 광진구가 4,400여명 됐어요. 중복을 다 정리를 하라고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결과 반으로 줄어서 50%로, 2,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장애인이 막 널려있는데요, 통합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통합으로. 그걸 왜 못하십니까?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창현

김창현위원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도 있지만 생활체육협의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장애인 연합회 해가지고 연합회에 우리가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 한꺼번에 집행할 수 있게 해야지, 각 장애인 단체마다 다 만들어주면 예산 줄 거예요? 다 사무실 하나 줘야 되고?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건 아니고요, 장애인 단체가 사단법인으로 돼있고 자기들 단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서 단체를 통합해라 어쩌라 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결단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결단만 있으면.

김찬경위원

예산을 안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 안 주면 돼죠? ‘통합 안 하면 예산 안 준다. 통합해라.’ 언제까지 통합 시효를 주고 그 이후에 예산을 주면 돼죠. 정말 장애인에 필요한 예산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게 맞는데 그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통합을 시키세요. 통합 안 되면 예산 안 주겠다. 의회에서 예산 주지 말라고 한다. 의원들이 전부다 다. 특정 의원이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이거 문제있다라고 강하게 해야죠. 집행을 하셔야지, 이거 계속해서 끌려갑니까?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과장님! 오늘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다루면서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별로 없어요. 왜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은 오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세요! 지금 해당 팀장님들은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서포터를 잘 해주세요. 왜 과장님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 제대로 못하게끔 만듭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과장님이 답변할 수가 있는데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뭐냐하면,

윤호영위원장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창현

김창현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해도 됩니다. 히스토리 얘기할 거 없고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답변,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게 뭐냐하면 사실 2007년도 제 직무목표가 장애인협회 통합이었습니다. 그걸 결국 못하고 나왔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단체별로 중앙에 단체가 다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 단체 간에 나름대로 힘, 뭐라고 그럴까 자기 역할 범위에 대해서 서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통합이 안 되는 한 기초자치단체에서 통합하기 정말 어렵습니까? 여러 차례 이 사람들 같이 모아놓고 같이 술자리도 같이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모아놓으면 싸우고 모아놓으면 싸우고,

창현

김창현위원

예산 안 주면 다 모으게 돼있습니다. 예산 안 주면 다 모으게 돼있어요.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이해를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답변 다 하는데 제가 왜 몇가지 답변을 드렸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전에 사회복지과장도 했고 그때부터 일어났던 문제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창현

김창현위원

좋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광진구에 청각장애인이 몇명이 있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숫자 데이터 나온 게 있는데,

창현

김창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1,300여명 될 겁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정도 될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아주 좋은 사업이 있어요. 뭡니까? 청각장애인들은 들을 수가 없으니까 TV를 보면서 화면으로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정보화촉진사업 일환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지금 대구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다 일일이 찾아가 가지고 국가에서 주는 TV시청기를 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성이 다 활자화 돼가지고 문자로 표시되는 거죠? 지금현재 그 사업을 우리 과에서 못하고 지금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알고 계십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정말 알고 계세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서 우리 추미애 의원님 실에서 그거 다 해가지고 구청에 협조요청을 했어요. 요청해 가지고 일일이 지금 다 공문 보냈죠?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공문보내서 그냥 필요한 사업만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런 경우는 국가돈 아닙니까? 우리 구비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청각장애인 1,300명이 TV를 시청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만들어줘야죠. 권익을 보장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 것은 게을리하고 맨 장애인단체 쓸데없이 예산낭비예요. 다 들춰보면.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도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래도 그것도 오래된 얘기인데 수화통역센터를 만들어, 예산이 우재영 의원이 시의회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을 준 적이 있어요. 그걸 못 썼습니다. 왜냐하면 청각장애인 단체를 구성하려고 했더니 몇명 접촉을 해보니까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단체구성이 안 돼서 그건 못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할만큼 했는데,

창현

김창현위원

그래요. 동사무소 왜 필요합니까?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청각장애인 동에 다 해서 TV시청기를 국가에서 준다고 한다니까 ‘받을래요, 말래요?’ 본인 신청주의니까요. 신청주의예요. 신청해야만 주는 거예요, 개인이.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홍보라도 저희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뤄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들이 고위정책과정 말씀드렸지만 이 고위정책과정이 잘못돼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보십시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장성군 같은 경우는 이슈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이달은 어떤어떤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한다, 지금 한양대학교, 건국대학교, 여성, 실버 그렇게 만들면 도대체 뭐, 좋지만 취지 자체는 좋지만 운영의 효율성이나 방법상 문제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구청에서 주관해 가지고 이달의 이슈, 다음달의 이슈, 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러면 1년 내내 12개월 동안 할 수 있습니다. 1월달에 뭐하고, 2월달에 뭐하고, 3월달에 뭐하고, 4월달에 뭐하고. 구청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또 해당 분야의 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열어야지 이런 무슨, 대학도 아니고 대학원도 아니고 무슨 기수, 몇기 몇기 이런 식의 운영 방법은 앞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될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예산을 좀 줄여 가지고 별도의 어떤 평생교육팀이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팀에서 주관해서 한양대학교에 위탁할 것도 아니고 건대 위탁하는 거, 세종대에 위탁하는 거, 또 여성은 건대 어디? 실버는 또 어디에 맡깁니까? 실버도 건대입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에 해가지고 어떤 패밀리나 동아리 이런 거 만들려고 하지 말고 구에서 필요한 것들, 예를 들자면 지금 재건축, 청장님은 나머지 임기를 재건축, 재개발에 총력을 다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 그러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개념정리부터 해서 방법,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정보 이런 법적인 부분도 전혀 몰라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 모아서 1회든, 2회든, 3회든, 4회든 강의를 계속 해서 주민들이 깨우치고 알게 되면 일이 쉬워집니다. 모르니까 주변에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유언비어가 나돌고 또 법적근거가 없는 얘기가 나돌고, 또 마치 힘있는 정치인 빽쓰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환상에 젖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정한 교육이지 무슨 생색내기 하고 내지는 구청장님 선거운동 일환으로 비쳐지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비쳐지는 그런 교육으로 지금 전락되고 있다는 거죠.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내년도의 고위정책과정의 예산은 줄이지 마시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있던 문제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점은 다 해소하도록 하고 내용이라든가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건국대 도시주택과정 프로그램 내용을 심화시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커버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프로그램 구성할 때부터 우리도 학교측하고 긴밀히 협의하겠지만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알차게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겠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다고 하니까 이 정도에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그건 줄이지 말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금 때 물어보려다가 위원장님이 나중에 하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그때 분위기가 끝기는 바람에 질의를 안 했었는데 기초생활보장기금이 2억 8,000만원이 있는데 목적 사업이 없이 기금만 적립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 보면 거의 기초생활수급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보면 거의 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기간제 근로자 또 뭡니까, 이거? 공공근로 사업. 전부다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여기 기금은 어디에 쓰려고 적립만 해놓고 목적 사업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5년도에 최초에 해가지고 쭉 그냥 이어오다가 2009년도에 처음으로 우리구에서 2억원을 출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정확히 올 연말까지 2억 7,000만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적립목표는 10억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기금이 50% 이상은 적립돼야 잘 기금으로 저소득층에게 대출해 주고 그럴 계획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는 거고, 지금 어떤 목적 사업이 없잖아요? 그런데 적립만 해놓고 지금 당장 배고픈데 나중에 쓰기 위해서 적립하는 게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그 기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적립되고 나서 기금을 써야지 2009년도에 처음으로 2억원을,

삼례

박삼례위원

기초생활수급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이거 대대적으로 지원이 나오잖아요? 중앙에서도. 그런데 우리 구비로 굳이 적립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그 기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 적립이 돼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다른 기금 같은 건 이해를 해요. 기초생활수급 같은 건 저는 적립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자활센터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여기 사회복지사업도 거의 보면 기초생활수급이나 어떤 차상위 이런 목적 사업이잖아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예산만 적립해 놓고 안 쓴다면 나중을 위해서 저금하는 건 기업이나 가정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 관에서는 적립보다는 먼저 수혜자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는 한 5억 정도 이상 되면 기금을 활용해서 쓰겠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하반기라도 그 기금을 용도가 생기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기금의 용도가 생기면이 아니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지금 일자리가 이번에 희망근로 사업도 그래요. 너무 형평성이 없어서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했지만 그 일자리, 여기 보면 지원대상자들이 중구난방으로 해서 예를 들어 희망근로사업하시는 분들이 대상자가 없으니까 누구나 아무나 신청 우선순위로 뽑아서 그거 하신 분들이 심어지는 어떤 분들은 주택이나 건물 가지고 있고 월 임대료가 1,000만원 이상 나오시는 분들도 놀고 있으니까 일자리 희망근로 나가서 돈 받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런 정보를 갖고 계십니까?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초반에는 물론 그런 일도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재산관계를 전부다 조사해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이번에 2차 희망근로자 뽑았습니까? 일하고 있습니다.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삼례

박삼례위원

아직 시작 안 했어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네. 내년에 740명으로 할 계획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308쪽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취업박람회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취업박람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와 중복된 사업 아니에요? 차이점이 무엇이에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그거 아닙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만 하는 사업입니다, 취업박람회는. 다른 과는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내용이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중복되는 거 같은데?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아니, 없습니다. 거기는 복지박람회고, 여기는 취업박람회.

삼례

박삼례위원

복지나 취업이나 거의 다 통틀어 보면 같은,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취업은 말 그대로,

삼례

박삼례위원

복지를 위해서 취업이 필요한 거잖아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그럼 전부다 복지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데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취업,

삼례

박삼례위원

계정 과목만 나눠서 목을 분리하면 전부다 예산에 편성되는 겁니까?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전부다 예산에 편성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물론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좋은 사업을 개발해서 한다는 것은 구민에게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함이라 생각해서 좋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취업박람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취업박람회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중복성이 있지 않나, 거기는 복지고 여기는 취업이지만 같이 할 수도 있고 그 내용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했듯이 하루 부스 설치해서 보고 지나가면 끝나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산을 굳이 이렇게 편성을 해서 꼭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308쪽에 취약계층 안정생활지원금 이런 것도,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오해가 있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두 개과가 겹치니까 천상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의 복지박람회라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관내 여러 복지자원이 있습니다. 복지시설이 있고 또 복지서비스도 있고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설명드렸지만 복지협의체 또 실무분과위원회가 10개가 있습니다. 그 복지내용이 어떤 건지 주민들한테 안내를 해주고 서비스 받을 사람들, 불특정 다수인들이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한다는 거 설명도 되고 또 거기서 후원자도 모집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금년에 한번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취업박람회는 구인하는 업체가 부스를 설치하고 구직자들이,

삼례

박삼례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예전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던 자활고용팀이 사회복지과에 설치되면서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물론 홍보를 해서 구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1회성 행사에 지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309쪽에 보면 주거복지지원 관련해서 사업이 있는데 이거 집고치기 사업입니까? 309쪽에 주거복지지원 사업이 있는 데 이거는 집고치기 사업이에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주거복지가 집고치기 사업은 서울형,

삼례

박삼례위원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이건 각종 홍보 그런 사항입니다. 주거복지라든가 전세자금, 주거복지가 전세자금도 되고 집고치기 사업도 되고 그 관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런 사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조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베너 제작, 리플, 감사패, 표창장, 그러는데 집고치 사업하는데 표창장이 누구한테 나가는 겁니까?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집고치기 사업은 서울형 집고치기 사업 같은 거는 예산이 시에서 따로 내려오고 일괄적으로 예산이 내려오고 이건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이게.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314쪽에 동료위원들께서 광진해피실버 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전에 동주민센터에서 회의자료를 볼 때 시니어클럽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분들의 활동하고 이거 같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좀 활성화해서 하면 되지, 또 이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또 이거는 좀 낭비성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물론 이런 사업, 여기도 거의 보니까 행사운영비네요, 그렇죠?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강사료도 있고, 강사료가 있습니다. 각종 운영비,

삼례

박삼례위원

강사가 어떤 분들이에요? 보면 우리구에 보면 시니어클럽의 회원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내가 이러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어떤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주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좋지 자원봉사센터는 도대체 뭐하는 곳이고 자꾸 이런 행사만, 사업만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이것도 전부다 운영비 내지는 강사료로 다 나가는 거잖아요? 나가면 없어져요. 그러면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업도 살려서 활성화를 시키든가 좀 검토해서 더 활성화를 시켜줘야지, 있는 사업은 그냥 한번 해보고 묻어버리고 내년에 또다시 편성하고 편성하고 이거는 문제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하려고 사실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께서는 시니어클럽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결과가 어떤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그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관여를 않고 있기 때문에,

삼례

박삼례위원

전에 동 주민센터 회의자료를 보고 그 결과를 좀 물어봤더니 그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동에서. 그래서 희망자가 있으면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제공해서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그 반대로 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봉사하고 싶다는 의견도 말씀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어디에서도 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가 없었어요. 그렇다하면 이렇게 자꾸 사업만 편성해서 예산책정하지 마시고 전에 하던 것을 다시 보충해서 부족한 부분 채우고 또 필요없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하시고 이러는 게 예산을 절감하고 바람직한 편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실버아카데미 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으로 하셨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결과가 있었어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사업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결과가.

삼례

박삼례위원

올해 회의자료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부분이고 그 분들도 또 그런 관련해서 지금은 자격증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수료하면 어디가서 강의할 수 있고 놀아주고, 어떤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수 있고 이런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타 부서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건 미처 잘 모르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서 하는 해피실버 아카데미는 저희과에서는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해피실버 아카데미를 시니어클럽,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이름만 바꿔서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다른 구에서 그거 성공했는지 이런 결과도 좀 보고 그게 좋으면 따라서 벤치마킹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서도 그거 분명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도 없이 다른 사업만 계속 신규 사업 만들어서 한번 검증도 안 된 걸 예산편성해서 예산 쓰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알아보고 사업이 겹치면 그 쪽으로 같이 하는 방향으로,

삼례

박삼례위원

그리고 315쪽에 아까 우리 김근수 국장님께서 기능별 편성이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이 사회복지과에 편성이 됐다고 하는데 건물 지을 때는 어디 소관입니까? 재무과입니까? 자치행정과입니까?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자치행정과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에서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사회복지과 작은도서관에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건물은 거기서 짓고 이것도 시비가 2억이고 구비가 6억인데요. 이 작은도서관으로 이게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 지어버리고 나면 시비 못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건물 지을 때도 도서관 건물비가 나와요?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도서관 명목으로 예산을 책정해놔야 시비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창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관내 청각장애인이 1,300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수화를 우리가 장애인 관련단체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구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홍보를 동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래

한경래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알아보고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경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훨씬 넘었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에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2시에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31분회의중지

14시2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책자 318쪽부터 3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예산안 책자 328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위기가족 상담사 인건비, 상담사 인건비가 291만 7,000원인데 290만원이면 상당히 고임금인데 어떤 사람이 상담사입니까?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338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수범

김수범위원

32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7,000만원,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김수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작년 상담사 인건비 2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0%, 구비 70%이렇게 잡았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290만원이면 상당히 고임금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됐길래?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전문상담과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상당히 고임금인데,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아무나 상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유자격자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 다음에 330쪽 다자녀가정 양육지원 사업 셋째아이 양육수당 대상자는 750명이고 보육료수당은 250명인데, 양육수당자하고 보육료수당자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지요? 대상자. 양육수당자가 750명, 보육료수당자가 250명인데 양육수당자하고 보육료수당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김수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정 양육 셋째아 사업입니다. 소득에 불문하고 매월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10만원씩 주고요, 72개월 범위 내에서. 보육시설에 보내는 사람한테는 보육료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보육자는 학교 다니는 애고 양육은 학교를 안 다니는 것으로 구분하면 되는 것입니까?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 안 다니는 어린이 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네, 알았습니다.

윤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330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병합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합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은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에 17개 구에 대해서 병합형이나 독립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를 지원해드리도록 계획된 사항입니다. 독립형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별도에 되어 있는 시설이고, 병합형은 건강가정 지원센터에 위탁하는 경우를 병합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형하고 병합형하고 지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사업을 같이 하고 있다고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병합형은 건강가정 지원센터에 위탁해서 5,000만원, 그 다음에 독립형은 1억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박성연위원

그 위에 있는 다문화가족 쉼터운영도 거기서 하는 건가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쉼터는 별개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하고 관계없이 사랑방 형태로 운영하기 위해서 옛날 노유1동 동사무소에 작년 9월 11일날 개소를 한 쉼터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아까 328페이지에 민간위탁근로 위기가족상담사 인건비 말이에요, 이 분이 원래 있던 분이 아니라 새로 채용하는 것인가요? 몇명이요? 2명?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2명입니다.

박성연위원

자격이 어떻게 되시는 분들이에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7,000만원이 상당히 큰 지원인데 꼭 해야 되나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이게 보조사업이라서요, 매칭사업비입니다.

박성연위원

매칭사업인데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수범

김수범위원

구비가 70%인데 7,000만원이나 들어간 사업이니까 앞으로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 분들이 여기서 무슨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위기가족. 그러니까 어떤 분인지 자격요건이 있잖아요? 사회복지 관련해서 어떤 분인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위기가정이 가정폭력이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때 그런 걸 위기가정이라고 하는데요,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위기가족인데 그것을 상담하는 상담사가 사회복지 관련해서도 자격요건 많지 않습니까? 자격증 따신 분들. 몇급을 받으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전문상담사 교육을 받아서 학위를 가진 사람들인데요,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평가 할 때 이게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에는 그대로 국비가 결정이 된다면 할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안 됐다고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보건복지부에서 통과가 안 되고 삭감이 됐답니다.

박성연위원

삭감이 됐어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럼 우리도 이거 안 되는 거네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우리도 이 예산 배정할 수 없는 과목인가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 조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331쪽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 제가 상당히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거 지금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까?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처음 하는 겁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면 관내, 광진구 내에서 하게 되나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출산장려팀이 신설되면서 내년도 사업을 획기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관내의 미혼남녀들을 신청받아서 만남의 장소는 전문결혼소개업소를 통해서 이벤트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강남구에서 했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계도 있고, 또 강남 예를 들면 부모들이 와서 신청했는데 자녀들은 내 이름을 왜 이렇게 올렸느냐? 항의도 있고 해서 저희는 본인들 동의를 받아서 만남의 장을 결혼중매회사에 의뢰해서 할 계획입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에 주소를 둔 미혼남녀 대상인데 장소는 괜찮은 다른 데, 결혼정보업체에 맡겨서 행사를 주선한다 그 얘기죠?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면 만약에 인원이 100쌍이나 200명이 안 되게 되면 행사는 못하나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접수는 저희가 받아서 행사의뢰를 연 1회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광진구에서 1,500만원은 지급을 하되 광진구에 거주하는 미혼남녀의 참여율이 적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도 그냥 1,500만원은 지급하느냐 그 말이에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이왕 이거 아이디어가 좋은데 실효성있게 만들면 좋겠고, 이것해서 다음에는 재혼남녀 프로그램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왜냐하면 저는 결혼정보업체 개인적으로 관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혼, 이걸 해서 실효성이 있으면 재혼남녀 만남 프로그램도 한번 개발할 필요성도 있고,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 실효성에 대해서 돈만 주고 끝내지 마시고,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관의 공무원들은 돈만 줘버리고, 술얻어먹고 기타 다른 거 안 하겠지만, 줘버리고 난 다음에 뒤에 결과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비도 자꾸 추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니까 잘 하시고 그 다음에는 재혼남녀 프로그램도 과장님의 아이디어로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잘되면 실버프로그램도 한번 하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네, 박채문 위원입니다. 322쪽 상단부분에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해서 64억 정도 되는데 시비가 44억 8,000만원, 구비가 19억 2,000만원, 전년도에 비해서 액수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전년도에는 11억 6,0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것은 어떤 뜻이고, 지금 광진구에 서울형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되는지? 또 올해도 서울형어린이집이 몇개 추가됐지요?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몇 개에서 올해 몇개가 더 추가되고 그건 자료로 주시고, 전년도에는 11억 6,000만원인데 64억 정도 거의 몇배 정도 올랐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된 거지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서울형이 당초 35개소에서 내년도에는 85개소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형이 구립 22개소를 빼고 53개소가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구립을 제외한 민간가정만 나가기 때문에 현재 서울형어린이집이 내년도에는 32개 정도 해서 85개소를 기준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해 얼마 전에 또 몇개가 추가됐죠?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18개소가 추가 됐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지금 33개, 그러니까 올해 11억 6,000만원이 몇개소 정도의 지원이었는데?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35개소입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35개에서 내년에 80몇개가?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85개소입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50개가 는다는 예정이죠? 그러면 거의 절반이상 늘어나는 것인데 지금 11억 6,000만원하고 64억하고 비중이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나? 다른 이유로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나?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아니, 서울형이 연초부터 된 것이 아니고 5월 달에도 됐고 6월 달에도 됐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박채문위원

그런 면에서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단계별로 개수가 늘어나서. 그걸 자료로 주세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11억 6,000만원에서 64억이면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그걸 올해 1월 달에 몇개가 늘고 2월 달에 몇개가 늘어난 것이 쭉 나오면 이 정도 예산을 잡아야겠구나라는 예상이 나오는데 내년에 50개를 더 늘려서 85개 정도로 된다고 하니까 이건 자료가 필요할 거 같아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개소 수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설규모에 따른 교사수당이랄지 운영비 이런 것이 있어서 차이가 비례해서 늘어나진 않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저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채문위원

329쪽에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29페이지 상단 부분에. 지금 1억 5,980만원인데 전년도에 7,5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1억 3,800만원에서 아이돌보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실 지역에서. 그런데 2008년도 예산은 1억 3,800만원인데 2009년도 올해 와서는 7,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줄고 또 내년도 2010년도 예산에는 1억 5,980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이게 이렇게 2008년도는 1억 3,800만원에서 2009년도에는 7,50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또 1억 5,980만원으로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해마다 차이가 많이 나지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박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7,500만원이었고요, 추경에 2억 400만원이 잡혔습니다. 2억 7,900만원이 됐는데요, 내년에 줄어든 것은 금년의 기준이 월 80시간에 12개월 그래서 연 960시간을 아동이 이용할 수 있었는데 내년도 기준은 월 40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예산도 이렇게 줄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년도에 올해 7,500만원인데 추경에 2억 400만원이 올랐는데 어떻게 본예산에 예산계획을 그렇게 못 잡고 추경에 3배 이상 추경을 잡는다는 것은 예산 측정을 할 때 잘못한 것 아니에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잡을 때는요, 정확한 데이터는 매칭사업비이니까 국비․시비가 보조금이 결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비율을 계상해서 잡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채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칭사업이라도 본예산이 7,500만원인데 추경에 2억 400만원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매칭사업이라도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할 때 착오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내시했을 적에 잘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일자리 창출 때문에 갑자기 이게 늘었답니다.

박채문위원

과장님! 하여튼 이유는 다 있겠지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애초에, 편성을 할 때 잘 했으면 좋겠다, 이거 위원들이 볼 때 납득이 안 가죠.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328쪽 건강관리 지원센터운영 건입니다. 작년보다 9,000만원이 늘었네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운영비로 늘려줘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건강관리지원센터가 건강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뛰어나게 활동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김수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시비 50%, 구비 50% 사업인데요, 지난번에 예산편성 즈음에 내시가 시비 50%가 1억 7,500만원에 맞게끔 내려왔었는데요, 또 인상해 주려다 다시 정정내시가 1억 6,400만원, 금년도와 같게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감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리고 건강가정센터는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시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이게 제대로 예산지원액에 비해서 그만큼 제대로 활동하는지 궁금해요. 혹시 활동실적이라든가 내용이 있으면 자료 하나 줘보세요. 이만큼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보게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그 다음에 344쪽 청소년 독서실 운영, 중곡2동, 3동, 자양3,4동 이렇게 해서 물론 동네별로 어려우니까 독서실이 몇 개 동은 있고 없는 동도 있는데 추가로 예를 들어서 다른 동네에도 이런 독서실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현재 있는 동네에는 독서실이 어떤 시설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5개 있네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지금 중곡1동은 경로당이 있고요, 중곡1동을 제외한 나머지 5개의 시설은 전부 임차해서 있습니다. 개인 건물에.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독서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거죠?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다른 동네도, 꼭 이 동네만 필요한 이유가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를 보면 자양1동, 구의1동 이런 데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데하고는 차별하게 이런 동네가 비용을 지원해서 독서실을 운영해야할 다른 이유가 특별하게 있었을까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한꺼번에 투자를 할 수가 없고 해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이고요, 다른 데서 이게 필요없어서 안 한 건 아닙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럼 이거 운영하려면 여기 나와있지만, 그건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비용 중에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해서 660만원 있고, 이건 5개 독서실에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 세부항목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청소년 공부방은 중곡3동 독서실에 같이 있어요. 그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중곡3동에?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왜요? 그거 해야 되나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청소년 공부방으로 선정돼서 그렇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 다음에 독서실 운영비 250만원 2회 이건 다섯 군데 다 나누는 거예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것도 몇개 지정해서 나갑니까?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이건 독서실 공과금입니다. 네. 다섯 군데 다 나누고 공과금입니다. 수도, 전기.

수범

김수범위원

그리고 상대적으로 나중에 새로 독서실이 필요한 동네가 있으면 어떻게 예산만 반영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성을 조사하는 게 있나요? 다른 동네에다가 독서실을 운영하려면?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지금 필요한 데, 중곡1동, 구의1동 그런 데도 지금 조사가 돼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 데도 한번 검토합시다. 자양1동이나 구의1동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32페이지 보면 크게 단위사업으로 경로행사 개최 및 지원이 있고 아래에 보면 교통골목봉사단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세부사업명은 교통골목봉사단이라고 그렇게 돼있어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봉사단은 매주 월요일 1회 4시간씩 등교길에 어린이보호 교통안내를 하는 봉사단이고요, 그 다음에 골목봉사단은 매주 수요일 4시간에 1회에 청소년 선도, 자연보호, 청소년 유해시설 업소정화 그런 데 봉사를 하는 봉사단입니다. 그리고 할머니 봉사단은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에서 전통솜씨 지도,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 자원봉사활동 등 주 1회 4시간씩 하는 봉사단입니다.

박성연위원

자원봉사를 하는데 비용을 줍니까, 따로?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아니, 이건 노인 일자리로 소속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박성연위원

교통봉사단 녹색어머니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녹색어머니가 아니고 65세 이상 할머니들이 어린이들 등하교 시간에 횡단보도에서,

박성연위원

그거 지금 녹색어머니들이 다 하고 계시잖아요? 등하교 시간에.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녹색어머니회에서는 학교 앞이고요, 광장동 같은 경우에는 광장사거리에서도 봉사단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 엄마들이 다 하고 있는데 교통골목봉사단 중복되지 않아요? 같이 하는 일들이? 아니,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 어르신들 하는 건 글쎄요, 그걸 봉사료 지급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위험하잖아요? 이렇게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르신들한테 교통관련 해가지고 특히, 어른도 아니고 아이들 교통봉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득이 있나 모르겠네요? 용돈 삼아 소일거리로 해드리는 겁니까, 이게?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녹색어머니회는 학교 앞이고요, 노인일자리는 학교 주변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중복해서 녹색하고 노인일자리 할머니들하고 같이 근무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위험한 거 말씀하시는 거, 이 분들이 안전하게 인도에 올라서서 하시지 바닥에 내려가서는 않고, 깃발 가지고,

박성연위원

바닥이건 인도건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순발력이나 위기대처 능력같은 것들이 떨어지실 텐데 만약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면 다른 일을 찾아주시는 게 낫지 않나요? 이거 교통골목은 사실 엄마들로서도 좀 마음이 안 놓이는 부분이 있어서 녹색어머니 아침부터 나오셔 가지고 수고하시는데 지금 그와 관련해서 교통봉사 어르신들이 하신다고 그래도 차라리 다른 일거리를 만들어주시는 게 낫지, 그걸로 봉사하시는 건 제 생각에는 맞지 않는 거 같아서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연위원

할머니 봉사단은 만들면 이런 거 봉사하는 거라고요? 교통이 아니고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전통솜씨 지도,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박성연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건?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그건 광진구지회에서, 노인회 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건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민간위탁 아니에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런데 왜 여기 일반보상금에 들어가 있죠? 민간위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편성목이 여기로 들어오는 게 맞아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은데 조금 제가 보충적으로 조금더 질의하겠는데, 330페이지 중간 지점에 셋째아 지원사업 양육수당 해가지고 여기 설명서에 보면 750명 12개월 10만원, 250명 12개월 14만 83원 이렇게 해서 13억 2,924만 9,000원이 지급이 되는데 본 위원도 의원발의로 조례를 했지만 저출산에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좋다 이겁니다. 이건 충분히 셋째아이, 넷째아이 이렇게 지원을 해준 건. 그런데 본 위원도 의원발의로 조례를 했지만 참, 안타까운 것이 아이를 셋째아이, 넷째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렇게 얼마를 주고 안 주고 이게 좀더 공부를 해보니까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지금 이런 제도는 좋아요. 하지만 아이를 낳아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잖아요? 낳아놓고. 일단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앞으로 고등학교까지는 무상으로 가니까 사교육비 빼고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관계없는데 보육차원에서 초등학교 들어가기까지가 부모들이 걱정을 최고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정복지과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증권제도 지금 의원님 발의로도 올라갈 거고, 다음 회기에 하는데 셋째아이, 넷째아이 낳아 가지고 1,000만원 주면 뭐합니까? 한 번에 써버리고 나면 다음 걱정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예산의 이런 부분은 좋다 이겁니다, 굉장히. 하지만 아이를 낳아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건 사실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지방자치한테 떠맡기니까 답답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진구 지방자치는 남이 하니까 하는 것보다는 먼저 우리가 고민해서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해갔으면 좋겠어요. 예산하고 관련없는 질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제가 오전에 다른 회의관계로 늦게 참석하게 돼서 앞의 내용을 잘 몰라서 중복되는 질의나 또는 조금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동료위원이 예산서 331쪽에 있는 미혼남녀 만남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칭찬하시는 걸 들어오는 순간에 들었는데 생각한 대로 잘 이루어지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겠죠. 그것도 구청에서 주선해 볼 만한 사업인데. 제가 과거에 4～5년 전에 저희 동에서 결혼상담소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3년 가까이. 어느 동장님이 의욕적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시설도 만들고 했는데 3년 동안 단 한 건도 이뤄내지를 못했어요. 3년 몇개월 동안 했는데. 자료만 몇군데 받았는데 나중에 그만 둘 때도 자료문제도 심각해지더라고요. 남의 개인신상을 가지고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도 심각해서 전문가들이 하는 결혼상담소도 실지로 한 건을 이루어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이 1,550만원밖에 안 되지만 지금 하는 사업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굳이 왜 이런, 이게 저출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출산은 결혼해서 애 안 낳고 또 하나밖에 안 낳고 등등이 나온 것이지 지금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해서 저출산과 관계 있다? 그건 조금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예산 1,550만원을 떠나서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의욕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려는지 모르지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거 전문상담자가 누구입니까? 어떤분이 상담을 하게 됩니까? 이걸 하게 되면. 누가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접수만 하고 나중에 결혼상담 전문회사에 의뢰를 해서 만남의 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중곡2동 사례, 그리고 강남의 어려운 사례를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곽근수위원

접수만 받아서 전문기관에다 넘겨준다.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곽근수위원

어떤 상담소에다 넘겨줍니까? 특혜시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사업소든지 일단 자료받는 것을 원할 텐데 어떤 데다 잘못주면 그 업소하고 결탁돼서 특혜줬다, 거기다만 자료를 줬다, 이것도 문제일 것이고,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공개모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상담소도 알아보니까 3～4번은 만나게 해주고 나머지 횟수는 아르바이트를 채워서 예를 들어서 10번 만남을 주선한다고 하면 네 번은 직접 성심껏 하고 나머지 여섯 번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10번을 채우고,

곽근수위원

개인신상을 우리 관에서 받으면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료를 넘겨줬는데 쓸만한 결혼상담소에 가서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해주면 좋아서 우리 구청에도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 자료를 잘못 넘겨줘서 악용이 되거나 결혼하자마자 깨지는 결혼을 시켜서 나중에 책임여부가 구청에서 연락해서, 소개해서 했는데 이런 결혼하게 했다고 하면, 만약 그렇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될 것인지, 우리 관이 그거까지 이렇게 괜히 일을 만들어서 골치아픈 일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그런 기우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하여튼 최대한,

곽근수위원

본인은 결혼상담소 같은 민간보다는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믿고 했다, 결과는 우리가 가질 내용이 아니고 결혼상담소로 넘겨줬는데 책임은 결과적으로 광진구청으로 만약 온다면 가정복지과에 괜히 골치아픈 일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잘 되면 조동기 위원님 말씀대로 참 좋은 사업해서 실버를 하든지 재혼을 하든지 아까 얘기하시던데, 이게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잘 접근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신중하게 접근해서,

곽근수위원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두 번째 경로우대업소입니다, 경로우대업소. 우리구만 특수사업으로 이미 1996년도에 전임 구청장님이 계실 때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초창기에 노인분들에게 좋은 반응도 얻었고, 우리 광진구가 전국에서 하지 않은 노인들을 위해서 이런 것까지도 배려해 주는구나 하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켰던 적도 있던 얘기인데 1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경로우대 업소라는 게 업소숫자만 약 200～300개 업소가 되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업소는 몇이나 되며 이용하는 이용객은 얼마나 되며 또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경로우대업소를 관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보면 노인분들에게 장사도 안 되는데 와가지고 노인분들만 할아버지들만 와서 괜히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구가 경로우대업소에서 하고 있는 격려품이라고 쓰레기봉투 몇 장 보내는데 과연 경로우대업소들이 하겠다는 의욕을 돋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역대 과장님이나 역대 담당자들이 진행을 해왔는데 새로 맡으셔서 현 주소를 한번 파악해 보자고요. 어떤 용도로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어르신들에게 좋은 일 하는 건지 한번 판단해 보셨습니까? 그러실 기회가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아직 현장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곽근수위원

업소숫자만 300개로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내에 한 동네에 두 군데가 되더라도, 30개 업소가 되더라도 정말 노인들이 경로우대업소라고 아마 비싼 업소나 업소 같은 데는 노인분들이 그 돈 내고 가서 50～60% 내도 못 가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돈 많은 분들이야 그거 안 하고도 고가의 음식을 먹는 곳으로 가시지만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299개가 노인분들이 이용할만한 업소가 지정이 돼서 쓰레기봉투 몇장씩 주고 있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파악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파악한 결과를 저한테 주시겠어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곽근수위원

상황이 어떤지, 관심있는 분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 독서실이 몇군데 있습니다. 청소년 독서실이 과거에는 구청에 기능직이라기보다는 다른 직책에 있던 분들이 주로 나가서 관리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절에 어느 부구청장님인지 국장님이 제안을 해서 경비라도 줄여야 되니까 노인분들 일자리도 되고 그런 방향으로 가보자, 이렇게 해서 광진구 노인회와 연결시켜서 독서실 관리를 하고 계시죠?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곽근수위원

인건비는 노인분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지불하고 있습니까?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대한노인회 광진구지부와 위탁계약을 맺어 가지고 40만원씩 6개소 4명,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2교대 근무를 해서 한 분이 가져가는 것이 월 40만원입니다.

곽근수위원

제가 가서 가끔 들여다보면 노인분들 중에서도 연세는 드셨어도 과거에 후진교육을 맡아서 교육계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열심히 자기 손자처럼 자기 자식처럼 직접 관심을 갖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돈 얼마라도 받으니까 시간해서 용돈이라도 버신다는 의미만 가지고 하시는 분도 없지 않더라, 그랬을 때 그 책임이 우리의 청소년 독서실 이용하는 아이들이,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가있다고 해서 관리를 제대로 해서 100% 다 잘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끼리 청소년 간의 남학생, 여학생 간의 공부보다는 다른 쪽으로 가서 독서실을 이용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독서실 주변을 이용하면서 상당히 자기들 나름으로 자기네 조직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애들도 맴돌고 있고, 이런 것을 볼 때는 과연 40만원을 주고 노인회에다 그렇게 해서만 하는 것보다는 노인회 측에서는 공평하게 많은 분을 주려고 하니까 40만원씩 주고라도, 80만원 쓰는 것보다 인원을 배로 써서 그렇게 하고 노인들의 한계도 있을 거예요, 시간적으로 얼마 동안 할 수 있다는. 그런 거 등등을 감안했겠지만 조금은 청소년 독서실 관리가 우리 관이 독서실을 만들어놨으면 조금 더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한번 그것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곽근수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근무하는 어르신 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교체해서 적합한 사람이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적인 독서실 운영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바람직하기는 한데요, 그러자면 경비가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아서 망설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곽근수위원

심지어 최근에 저희들이 가보면 청소년독서실이 광진구 무슨 동 청소년독서실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같은 데 열어보면 우리 시대에 맞는 우리 구청이 만들어놓은 청소년독서실 화장실이 맞는지, 동네 옛날 공중변소 이런 시설은 아닌지, 이렇게 만들어서 독서실이라고 해놨는데 관리시스템이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느꼈는데 혹시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나가 본 적은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조금 더 우리들이 젊은 자라나는 청소년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독서실 공부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고, 잘 했지만 관리가 참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같은 관리하는 분도 중요하고, 또 시설관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사후관리는 잘 안하고 있는 아쉬운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산과 연결시켜서 독서실을 만들었으면 제대로 지원해서 관에서 만든 독서실같이 잘 정돈되어 있고 환경도 그렇고 관리하는 분도 제대로 관리하는 분들이 관리해 주고 이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근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로식당이라는 것이 어디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경로식당이라고 8군데? 몇군데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예산도 지원하는 모양인데 경로식당이라고 하면 어디어디에 있는 무엇을 경로식당이라고 합니까? 예산책자 334쪽입니까? 경로식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로식당이 광진, 노인, 예를 들어 그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경로식당은 네 군데로 자양사회복지관, 광진노인복지관, 나선교회, 화목교회, 이렇게 네 군데,

곽근수위원

그것을 왜 경로식당으로 이름을 붙였나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60세 이상 저소득층이 거기서 정기적으로 식사를 하셔서 그렇게 지정을 해서 시비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복지관에서 어차피 복지업무 중에 자기들의 프로그램 중에 있는 것이지 그걸 경로식당이라고 굳이 이름을 붙일 이유가 있었나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프로그램으로 하더라도 식대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곽근수위원

경로식당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차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걸 어떻게 지원하고, 어디어디가 지원을 받고 있고, 어느 정도 누가 이용을 하고 있는지, 등등 경로식당과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따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곽근수위원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윤호영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곽근수위원

나중에 끝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아까 제가 늦게 와서 주민생활지원과 때 꼭 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못 했습니다. 나중에 청소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만,

윤호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321페이지 보육정보센터운영비 1억 9,100만원인데요, 이것을 운영비 책정 근거가 무엇입니까?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가 이번에 군자어린이집이 되면서 3층에 아직 개원은 안 했지만 개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센터 운영비는 지난번에 장난감 도서관설치 조례도 됐습니다마는 장난감 및 책 등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장난감 조례?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장난감, 책 이런 것을 대여할 것을 구매비용으로 책정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사람은 어떻게 뽑아요? 운영은 어떻게 하고 사람은 어떻게 뽑고?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운영은 지난번에 군자어린이집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군자어린이집 법인체에 위탁을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별도로 인건비는 필요 없습니까?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인건비는 영유아플라자 인건비로 다 하는 게 인건비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영유아플라자 인건비로?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영유아플라자하고, 보육정보센터하고 겸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 320쪽에 보면 기타보육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지원대상이 정부지원 시설장 및 전체 시설 교육부서인데 대상이 어디인지를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윤호영위원장

320쪽 맨 상단.

창현

김창현위원

대상. 대상이 여기 예산 설명서에 보면 정부지원시설 시설장 및 전체 시설 보육교사인데 지원대상이,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아니, 320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네, 기타 보육시설 운영비.

윤호영위원장

30억 4,100만원. 맨 상단에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이게 다 민간경상 민간보조 다 합쳐서,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어디였냐고요, 지원대상이? 예를 들어서 밑에 보면 민간 경상보조에 보면 보육교사 중식비, 그 밑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시간연장수당, 보육도우미․대체교사 인건비 이게 2억 9,000얼마잖아요? 합쳐보면. 이게 대상이 어디인지?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전 보육시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보육시설에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지역아동센터 교사 처우개선비는 예산반영 했습니까?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요?

창현

김창현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몇페이지 어디에 있어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전액 시비인데요, 시비를 재배정해서 바로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안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다시 한번 시비에 반영했어요? 안 했어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시비에 반영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시비에 반영 했으면, 구비도 동시적으로,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전액 시비로?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우리 여기 예산에 없고, 이번 서울시 예산에 통과됐다고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서면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지역아동센터 교사 교육지원비, 예를 들어서 서울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설장 지원비가 5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거기하고도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거기는 예산 반영이 됐습니까?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시 운영비 속에 교사 지원비도 있는데요, 형평성 관계는 한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하려면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은 교육기관들인데,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지역아동센터 연 문화행사 지원비, 그거 반영됐어요? 포괄비로 돼있어 가지고 어디 들어가 있는 줄 모르겠어요, 저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저도 복잡해서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역아동센터 연 문화행사 지원비.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청소년 문화지원관계를 말씀하신 건 아니시죠?

창현

김창현위원

지역아동센터의 우리 청소년들이 끼와 장기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공간 확보와 예산 확보를 책정해 가지고 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예산이 어디에 포함돼 있는지? 반영이 안 됐으면 반영 안 됐는지?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지금 343쪽에 청소년 문화존 운영으로,

창현

김창현위원

343쪽이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343쪽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청소년,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문화존 운영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문화존 운영이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이 3,800만원 아닙니까?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거기 동아리말고 청소년 문화존 운영이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거기의 문화존이라는 게 어떤 거죠?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청소년 문화존은 테크노마트나 광진광장, 아차산 토요한마당 등에서 휴무 토요일날이나 일요일에 이렇게 공연을 하는 그런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걸 포괄비로 지금 책정했다 이거죠?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거기에 예산이 반영됐다는 겁니까?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청소년 문화존.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네, 됐고요. 그 다음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갈 게 하나 있네요. 여행프로젝트 주차장, 326페이지. 예산보다는 정책 관련된 겁니다. 여행프로젝트 일환으로 여행주차장이 있잖아요? 여행 주차장! 구청도 마찬가지고 각 공영주차장도 보면 여행 주차장이 따로 있잖아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걸 좀 없앨 수 없습니까? 형식적인 그런 정책.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지 않아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좋습니다. 330페이지. 조례가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보류됐지만, 내년 봄에, 1, 2월달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보류된 게 있어요. 셋째아 출산장려금과 건강보험료, 이건데 지금 이게 예산이 물론 다 주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출산장려에 큰 도움이 못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선 뺄 수는 없는 문제고 이걸 셋째아 출산장려에 건강보험료로 지급하는 건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거 같아요. 복지건설위원회 쪽에. 그러면 보니까 건강보험료 지원료가 약 5,500만원, 그 다음에 셋째아가 약 8,000만원 예산편성을 해놨거든요. 셋째아는 30만원 기준으로 해서 한 것 같고. 숫자도 약간 차이가 나요. 숫자가. 사업설명서에 보면 셋째아인 경우, 그러니까 사업설명서 217페이지 봅시다. 여기서 보면 셋째아 기존 조례에 의해서 셋째아 출산장려금 30만원 해서 267명으로 돼있고, 그 다음 페이지 218페이지에 보면 셋째아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료 230명으로 돼있어요. 숫자가. 230명 해서 5,520만원이고, 30만원씩 해서 셋째아 출산장려금 267명 해서 8,000만원 해놨는데 이거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2개가.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230명이 맞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앞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267명은 2억을 풀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설명하다 임시적으로?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정확한 숫자를 요청하면 대충 그렇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라는 얘기죠?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건강보험료 230명 그 수치가 맞는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둘 중의 하나는 조정이 필요할 거 같은데?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230명으로,

창현

김창현위원

230명으로 해서 8,000만원 정도 예산 반영하면 됩니까? 보험료? 그러니까 내년 6월달까지는 셋째아 출산장려금 30만원씩 줘야할 거 아닙니까? 7월 1일부터는 만약에 보험료로 조례가 바뀌면 보험료로 지급해야 되잖아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걸 정산 좀 해주십시오. 정산을 해가지고 이중으로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2만원 할지 3만원 할지 여유있게 잡아야겠죠? 여유있게 잡아서 하면 한 8,000만원 정도 포괄비로 잡아놓든지. 지금 5,520만원이잖아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6개월까지는 셋째아 출산장려금 30만원 주잖아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내년 하반기 6개월치가 남았단 말이죠. 나눠서 예산편성하라는 얘기죠. 나눠서.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중복이 줄어들죠. 그걸 정리를 해주셔 가지고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343페이지. 이 청소년 지원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지금 옛날 노유1동 자리에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지금 청소년 지원센터는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줘서 센터장이 박도희 씨로,

창현

김창현위원

센터장 자격요건을 물어본 거죠. 누가 하고 있느냐를 물어본 게 아니고. 자격조건.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청소년수련관하고 계약을 내년말까지 맺으면서 수련관장이 겸임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돼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어디서 계약이 됐는데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 청소년수련관하고 전 구청의 청소년수련관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청소년수련관도 운영하기 바쁜 센터장님이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지금 3명이 나와있고요, 물론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입니다. 떨어져 있고 해가지고.

창현

김창현위원

내가 얘기하는 건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데 전문가가 아닌 분들을 임의적으로 센터장으로 임명해 가지고 졸속으로 추진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서울시 지침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검토해 가지고 좀더 연구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장소도 문제입니다. 장소! 접근성, 청소년이 거기에 청소년지원센터가 있는지, 홍보했습니까?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작년 9월달에 생겨 가지고 조금은, 그런데 그 동안의 운영실적은 제법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운영실적이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 운영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차라리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청소년수련관 지어놓고 거기에 다양한 체육시설 만들어놓고, 문화시설 만들어놓고, 그냥 장소없다고 임의적으로 노유1동 동사무소가 임시적으로 거쳐가는 장소입니까, 다?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저희도 청소년수련관 쪽에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장소가 안 나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이 모이는 그 자리가 가장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기간제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까?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청소년센터하고 다문화쉼터가 같이 있어서 그쪽에 근무하는 인건비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인건비의 편성 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다문화쉼터를 개설하다 보니까 거기 근무하는 인력이 필요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근거요, 근거!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근거는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조례 제정 안 되어 있습니까?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내년초에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책자에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노인 운동지도사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해당되는 내용일 수 있겠는데요, 노인 운동지도사라는 건 뭐냐하면 사전에 노인 어르신들이 건강관리를 잘해서, 예방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사후적인 서비스는 있지만 사전적인 서비스가 부족해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인데 광진구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도사를 파견해서 광진구에 있는 노인분들이 좀더 예방적인 차원에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서비스 사업이 없어요. 그걸 노인복지 정책이라고 넣어야지 않겠습니까?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끝에 잘 못 들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노인복지 차원에서 예산에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노인복지 사업, 파견사업, 노인 운동지도사 파견사업,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그걸 예산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검토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322쪽에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시에서 보조는 많이 하겠지만 우리구에서도 20억이 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에서 서울시에서 이걸 더 받아오고 우리 것을 줄일 수 없어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한 20억 이상 들어가는데. 19억에다 그 밑에 종사자 2억 7,000만원 하면 이게 20억 훨씬 더 들어가는데, 우리구의 열악한 예산 때문에 이거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서울형어린이집. 서울시에서 해가지고 여기저기 행사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고 나니까 우리구에서 올해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시비 70%에 구비 30%인데요, 서울형어린이집,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는 여기에도 있는데,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서울형어린이집이 서울시 방침은 구립 시설에는, 국․공립에 많은 사람들이 줄서서 기다리고 민간 어린이집은 조금은 믿음성이 안 간다 해가지고,

김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지라든지 다 좋은데, 서울시에서 생색내고 우리구에서 20몇억을 갑자기 1년마다, 내년도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면? 우리구의 열악한 예산 때문에 이거 서울시에서 못 받아오느냐는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 서울형어린이집 못하겠다, 우리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못 한다고 뻗어버리면, 구에서.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어린이집들이 시비 보조가 안 되면,

김찬경위원

아니, 그건 좋은데 우리가 어린이집을 나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20몇억이 갑자기 우리구에 할당된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못한다고 하고 서울시에서 다 달라고 할 방법이 없냐 이거지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그건 힘들 것 같습니다.

김찬경위원

하여튼 그건 연구해 보시고 323쪽에 보면 보육시설 행사 지원 민간위탁 해가지고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나눠 가지고 시설장연수고 다 평가하고, 또 큰잔치, 그러니까 행사하는 거잖아요? 행사비. 이렇게 따로따로 주고 있는데 이걸 묶어서 한꺼번에 우리구에서 예산을 집행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행사에 구청장님이나 우리나 공무원이나 많이 안 가도 되고 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한꺼번에 묶어서 한 번에 해버리면 안 돼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김찬경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동전 모으기 행사를 하다 보니까요 시설별로 구립이나 민간이나 가정이나 서로 잘 하려다 보니까 동전 모으기 자체도 같이 안 하려고 해서,

김찬경위원

동전 모으기는 따로 하더라도 이거 여름에 뜨거운데 얘들 모아놓고 옛날에 어린이대공원에서 한 팀하고 뚝섬유원지 먼지 나는 데서 한 팀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눠만 놨지 사실은 구청에서 주관해서 누구한테 하면 한 번에 하면 경비도 덜 들고, 제가 문화체육과에 체육하는 것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꺼번에 모아놓고 하면 효과있고 멋있고 한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 하느라고, 이거 준비하느라고 사실은 어린이집들 학생 돌봐야 되는데 이거 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 하는 것 같은데 한꺼번에 다 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묶어 가지고.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연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345쪽에, 청소년독서실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데가 몇군데 있어요?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5군데입니다.

김찬경위원

5군데 어디어디죠? 간단하게.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중곡2동, 중곡3동, 자양4동에 제1, 제2가 있고 구의2동 이렇게 5군데입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구의1동 아까 김수범 위원님이 강조했으니까 그것 좀 꼭 구의1동에 한번 반영해 주시고, 그 정도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정기

민정기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근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아까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주민생활지원과와 연관지어서 참여를 못해서 질의 못 했던, 예산서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지난번에 행정관리국 때인가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이건 주민생활지원국하고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기로 하고 미뤘던 내용인데, 두 가지만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보훈단체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고 있지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중곡2동 구 동청사 거기에 있는 특수임무자수행, 그걸 영어로 뭐라 그러죠?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HID.

곽근수위원

HID. 그 단체가 언제 거기 입주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곽근수위원

날짜는 정확히 알 필요는 없고, 참고로 여쭤본 것이고요. 제가 그 분들이 몇분이나 거기서 생활하는지는 몰라도 거기 들어갈 때는 그 분들이 그 안의 공적을 굳이 쭉 따져보면 그 분들도 목숨을 걸고 국가에 나름대로 자기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해서 배려해서 청사의 일부를 빌려줬던 모양인데 그런데 그 분들이 보건소에서 보건분소를 짓기 위해서 다 했는데 지금 거기 있던 고엽제전우회는 이미 어떠어떠한 조건으로 이전해서 중곡4동 쪽으로 이주해 갔고, 청소년독서실도 임대를 해서 옮겨갔고 또 거기 다른 단체가 있던 것이 있나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곽근수위원

전에……, 아, 그러면 그게 대안학교가 나간 다음에 그 자리에 들어온 거죠? 그럼 오래 되지 않았네?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곽근수위원

그런데 그게 보건분소를 작년 예산에 작년으로 하려다가 못하고 금년에 명시이월을 해서 그 예산을 살려놨는데, 연말 10월 며칠까지 보건분소 구 동청사를 철거하기 로 되어 있었는데 처음에는 철거권 운운하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이 나왔다면서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곽근수위원

그랬다가 지금 최종적인 조건은 자기들도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차량이라도 협조를 해달라, 차량을 협조해 주면 이전하겠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전해 들었는데 차량을 사주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판단하고 싶지 않고, 좌우간 지금 연말 안에 그걸 철거를 해야 될 입장에 있죠? 우리 구청이.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곽근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만약 그 분들이 계속 안 나가면 우리 관에서 보고만 있고 방관할 것인지, 보건소에서는 관리하는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니까 거기다가 ‘이걸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면 ‘우리는 직접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모르겠으니까 잘 모르겠다’ 서로 업무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미룬다기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계속 ‘연내에 착공을 합니다. 뭘 합니다’ 등등 계속 그렇게 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 오늘이 12월 14일인데 오늘 현재까지도 저 단체가 저대로 있으면 관리 부서에서는 저걸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드릴까요?

곽근수위원

네.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특수임무수행자 우리 계획에 의하면 11월 2일까지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전할 장소까지 마련했고. 그러나 쭉 협의를 해왔는데 쉽게 얘기하면 다른 요구조건, 정말 속된말로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차량지원을 해달라, 최근에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무실을 고엽제에서 쓰고 있는 것까지 전부다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건소하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국하고 서로 미루고 있다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한테는 제가 굉장히 섭섭합니다. 이 단체하고 저희가 최소한 10번 이상 면담을 하고 설득을 했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런 단체들이 행정기관에 애로사항을 인정해 주고 협조를 순순히 해주는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다만, 이 단체를 이전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이 사람들 지원하는 창구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입장을 설명하고 우리 의지를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게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한 날짜까지 이전 안 한다면 그건 강제집행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집행을 하게 될 겁니다.

곽근수위원

강제집행을 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여부라고 하기에는 뭐해도 국장님은 강제집행 할 수 없어서 여태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볼 때에는 강제집행 해서는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생각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래서, 제가 끝으로 예산과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이런 보훈단체, 고엽제참전전우회도 우리 구청에서 차를 사준 적이 있죠? 잘 모르시면 있습니다. 있어요. 또 새마을에도 차량지원을 해준 적이 있죠?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또 어디 있나요? 하여튼 다 따질 필요는 없어도, 지금 우리가 구민과 이런 큰일을 하는데, 제가 사주지 말라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방법도, 지금 뒷집은 사는데 계속 몇년을 끌어서 나는 손해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등등으로 보면 방법일 수 있을 때는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산 규모가 안 된다, 예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서로 할 것이 아니라 크게 봐서 우리 구청에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게 청장님한테까지 할 말씀인지는 아닌지 모르지만 조금은 신중한,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차량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

곽근수위원

아니, 제가 해달라 말라까지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도 방법이라면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차량지원이라든지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다 검토를 합니다. 그게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보훈단체가 8개 단체에서 금년에 9개 단체,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그걸 다 지원할만한 여력이 없고, 또 계속해서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우리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지원하는 문제도 당초에 그 사람들하고 합의해서 얻었던 사무실이에요. 이제 와서 지체, 부자연스러운 사람이 있다해서 못 올라다니겠다, 이런 이유를 대는데 현재도 3층에 있기 때문에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라서 저희는 계속해서 설득을 하고 있고 저희가 기대하기는 착공하기 전까지 이전하리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지금은 구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용은 달라졌지만 과거에는 인센티브 가지고 그런 것도 해결할 수 있었어요. 한번 긍정적으로, 이게 빨리 중곡동 주민들한테는 아차산메아리 등등에 마치 내일모레 완성되는 것처럼 아차산메아리 전면 페이지를 보건소 분소건물 근사하게 지어서 한 것처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안 세워주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노유1동에 만들어진 청소년지원센터, 주민생활지원국에다 건의를 하고 싶은 건, 제가 언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광진구에는 어린이회관이라고 대한민국에 제일 큰 어린이회관이 있는데 그 어린이회관은 광진구에 있을 뿐이지 광진구 어린이들의 것만은 아닙니다. 거의 아마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무슨 전시회 때 구경하는 것 이외에는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우리 문화예술회관 지었는데 이것도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무슨 행사하려고 빌려쓰려고 하면 차례가 돌아오지 않고 예산이 안 맞습니다. 또 여러 군데 다 있는 곳마다, 짓는 곳마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연말에 1년 동안 배운 것을 부모님들한테 주변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을 해보려면 중랑구에 있는 중랑구민회관 내지는 이런 곳으로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작지만 정말 어린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어린이극장이라든지 어린이회관이라든지 그런 것쯤 하나 우리 광진구, 교통시설 좋고 아이들이 접근하기 쉽고, 강동구청 가면 강동구청 정문 앞에 바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이거 참 잘 생각했다,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서 아이들 문제도 직접 관계되시니까 예산과 연관지어서 다음에는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길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추가로, 아까 영유아플라자 설치 해서? 질의를 위원들이 하셨는데, 어디가 짓는다는 거예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영유아플라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관만 준비를,

수범

김수범위원

시설도 우리 돈으로 한 거예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을, 시비지원을 받지요.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건물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군자어린이집 그 위층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하나, 아까 못 물어봤는데요, 341쪽에 광진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금으로 1억 4,3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광진사회복지관 시비로 계속 해온 거잖아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런데 올해 왜 우리 구비 1억 4,300만원,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자양3동의 복합시설 거기에 노인복지시설이 일부 들어오기 때문에,

김찬경위원

아, 거기? 아직 개청 안 한 거?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군자동에 영유아플라자가 설치 앞으로 운영되고 있죠?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윤호영위원장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들어온 거예요? 업체가.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업체가, 우리가 위탁을 이미 줬습니다. 위탁을 했는데,

윤호영위원장

수의계약 했습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군자어린이집 수탁법인이 영유아플라자도 수탁을 했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몇개 업체가 들어왔었어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 2개 법인이랍니다.

윤호영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위탁신청한 자료 말씀이시죠?

윤호영위원장

네, 선정된 자료.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정기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2분회의중지

16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 책자 348쪽 3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350쪽 도시광산화 사업 찾으셨어요? 도시광산화 사업이 광진자활센터에서도 하고 있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관에서 이거 광진자활센터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해서 광진자활센터 사회적기업 내지 일자리창출에 기여해야 되는데 구청 따로, 자활센터 따로,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이게 서울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는 대행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알고 있어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거기서 저희들은 수거를 하고 재활용 작업을 하는 건 그 업체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따로 하고 있고 자활센터에서 따로 하고 있고, 그러면 자활센터가 행정을 앞서갈 수는 없잖아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아무래도 이게 조직적으로 하는 거는 행정조직을 이용하는 게 낫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광진자활센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자기 일자리를 꾸려갑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사실은 기술적인 문제로 봐서는 자활센터에서 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얼마든지 구청에서 자활후견센터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주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구청에서 다 걷어가 버리면 자기들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 일이.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자활센터에서 꼭 도시광산화 사업만 한다고 볼 수가 없죠.

창현

김창현위원

광진 자활센터 중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 도시광산화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폐건전지 내지는 폐휴대전화 등등 이것들을 다 수거하고 있단 말이죠? 구청 따로 여기 따로, 결국 이중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지역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활을 하고 있는데 자활센터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서울시 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게 알겠다고 답변하지 말고 이거를, 이 예산을 광진자활센터에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힘을 실어줘서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사실을 그렇게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참 좋죠. 좋은데 도시광산화 사업의 주요 취지는 폐가전제품이나 폐휴대폰을 수거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뭐 금이나 은이나 구리 같은 이것도 있지만 그 외에 희소자원인 희토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 자활센터에서 추출해 내기는 힘들거든요. 그게 국제적으로 보면 자원 부존 현황이 중국이 한98% 정도 소유하고 있고 그 다음 2% 가지고 호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이런 데 부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제품에서는 필수적인 그런 자원인데 그걸 자활센터에서 추출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고 현장에서 따로 해버리니까 자기들이 할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딱 보면 일반운영비나 보상금이나 쭉 보면 못해낼 거 하나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다 홍보비 아니에요, 홍보비? 홍보물, 현판, 티켓, 경품, 그럼 그걸 수거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수거만. 수거해서 그 사람들이 도시광산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접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행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요. 지원은 가능해요, 다 홍보물 아닙니까? 홍보고, 그거를 다 수거할 수 있는 함들을 만들어놓고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뛰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일이 수월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도, 청소과 내에서도.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것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광진 클린지킴이 353페이지 클린지킴이가 뭐하는 겁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이거는 내 집 앞하고 내 가게 앞을 주민들 스스로 참여해서 청소 좀 하시도록, 이게 공동주택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단독주택 지역이 골목이 좀 지저분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700명을 위촉장을 제작하고 표찰을 준다는데,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러니까 그 분들을 골목마다 지정을 해가지고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700명?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게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구청장 방침입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봉사단 구성하라고 발대식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걸 선거 앞두고 꼭 이렇게 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전에 안 하다가,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거는 아무래도 선거기간 동안 하기는 곤란하죠. 곤란하니까 좀 늦춰서 하반기에,

창현

김창현위원

하반기에?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360페이지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했다시피 360페이지 보면 정년퇴직자 해외견학 5명 200만원, 1,000만원.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노조사무실 근무자 인부임?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렇죠. 이게 두 가지가 노사 합의사항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서울시 노사 합의사항입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광진구 공무원노조는 협의가 안 돼 있습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미화원들은 서울시청 조합에 지부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 조합의 결정에 따라서 같이 대우를 하게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공무원 노조에서도 해달라고 그러면 해줘야 되겠네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우리 공무원 노조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창현

김창현위원

틀려도 해달라면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청소 관련된 공무원은 이런 혜택을 주고, 같은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렇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 노조에서 노사합의사항으로 이거를 요구하면 들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광진구청에서도.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미화원은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 일반 우리 기능직이나 이런 공무원과 달라 가지고, 상용직으로 대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하고 취급할 수가 없죠.

창현

김창현위원

틀리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공무원 노조에서 요청한다면?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아니, 이거 시장님하고,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우리 광진구 공무원 노조가 우리도 정년퇴직자들 해외견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넣어달라. 그리고 노조사무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임부임을 달라.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하실 거냐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제가 답변할 성질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물론 청소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가 생길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됐습니까? 다음은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52페이지 상단 부분에 무인감시CCTV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일반 쓰레기 감시입니까? 이게 광진구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에 설치하는 건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뭐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안 정해졌습니다. 각 동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할 겁니다.

박채문위원

그런데 10개밖에 안 돼요?

지금 기존에 설치된 게 한 30개소가 있습니다.

30개요? 광진구 전체에서?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박채문위원

이게 지금 골목에 설치하는 거죠? 그러면 음식물이라든가 일반쓰레기에 불법단속원이 또 있죠? 그 분들은 전혀 모르겠어요. 동네에서 돌아다니는지 안 돌아다니는지를,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런데 그거는 보면 담배꽁초를 주로 많이 하는데 여기 건대역하고 강변역 그 두 곳,

박채문위원

담배꽁초 단속반이 그 단속반하고 똑같습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이게 큰 길가만 담배꽁초가 있지 이런 골목에는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무인 CCTV를 다는 것 같은데 이게 한 대당 110만원씩인가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박채문위원

그런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싸죠? 방범용하고 다른가요? 딱 한 군데만 지정해서 찍히게 하는가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한 군데만 -청취불능- 이러니까,

박채문위원

위원님들이 이건 누차 말씀드린 것인데 지역에서도 골목에 음식물, 일반쓰레기 무단으로 버리고, 자기 집에 안 놔두고 갖다버려서 싸움사건도 많이 납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극히 드물겠지만 주택지역은.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 예산도 많이 필요하지만 골목에 해야 될 데, 사거리 같은 데, 골목사거리 이런 데 해야 하는데 지금 담배꽁초 단속반보다 지역에서 노인일거리 창출 이렇게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잖아요? 동에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요즘에 저임금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용돈도 벌어 쓰고. 그런 단속반을 만들어서 한 동에 예를 들어서 10명씩만 해도 주택가 지역은 10명 정도 돼야겠죠. 하지만 아파트 밀집지역은 크게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적은 돈으로 몇시간동안이라도 다니면 그게 경각심을 주면 주민들이 안 버리거든요. 그리고 특히 낮에 오후에 시장가는 시간에 아줌마들이 많이 그걸 버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이 CCTV도 중요하지만 그런 단속반을 노인일거리 창출하면서 일거양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곽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

지금 종량제봉투 제작하는 것은 업체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거기에다 대부분 합니다.

곽근수위원

매년 똑같은 데다 의뢰했습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기능장애인 협회에서,

곽근수위원

기능장애인? 광진구에 있는 기능장애인 업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거기서 제작을 하고 또?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기타 봉투는 에덴복지원이라고 파주에 있는데 거기 업체에서 맡고 있습니다. 25개 구 거의 대부분 그리로 갑니다.

곽근수위원

그 두 단체에서 종량제 봉투를 제작해서 얻는 수익을 어디에 쓰는지까지는 우리가 관리할 수 없지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렇지요. 그건 수집운반비로 대행업체에서,

곽근수위원

아니, 그런데 봉투제작비에 대한 수익이 있을 것 아니에요? 봉투제작만 가지고 하는 수익이? 장애인 단체에다 주도록 법에 의해서 준다면 그 단체가 수익을 어떻게 쓰는지도 투명하게 주민 쪽으로 오픈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우리는 단지 제작비만 주는데,

곽근수위원

제작비만 주는데 거기에 장애인 단체에다 주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라든지 뭔가 장애인을 위해서 쓰게 하기 위해서 장애인 단체에다 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건 다른 파트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곽근수위원

어느 쪽에서 관리하나요? 잘 모르시나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에덴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한 거 같습니다.

곽근수위원

에덴복지재단은 어디, 주소지가 어디 있습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파주에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럼 만약에 어디어디 걸 맡아서 하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큰 업체겠네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그렇죠. 25개 구를 거의 다 가고,

곽근수위원

음식물 쓰레기봉투의 기능장애인은 광진구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곽근수위원

그 광진구에 있는 기능장애인단체는 그 수익금을 어떻게 쓰는지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사실은 기능장애인 협회에서 자기들이 서류를 문서상의 회사를 만들어왔죠. 왔는데 실제로 제작업체는 용인 쪽에 있습니다. 공장은 거기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공장 자체의 프린트나 백 만드는 것은 하지만 실질적인 오더를 받아서 핸드링 하는 것은 기능장애인 단체에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기능단체에서 줬을 때는 장애인들의 복지에 쓰게 하기 위해서 그 오더를 주는 것 아닙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그렇죠.

곽근수위원

그것이 제대로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몇명 사람을 위해서 가는 것이라면 아무리 법에 의해도 우리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습니다.

곽근수위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자체적으로 -청취불능- 우리가 보조금 주는 거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는데 그것 자체에 대해서 어렵습니다.

곽근수위원

그것도 그러니까 투명해질 필요가 있는데 장애인 단체라는 이름에서 과연 장애인을 위해서 또는 장애인에 준하는 쪽에 쓰여지는지, 몇몇 사람의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또 하나 공중화장실 관리를 청소과에서 하고 있지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곽근수위원

관내에도 공중화장실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32개입니다.

곽근수위원

이동식도 있지요? 고정으로 돼있는 게 있고 이동으로 돼있는 게 있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그건 임시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시로 쓰는 것은 아니고요, 행사라든지 이런 때 잠시잠시 쓰죠.

곽근수위원

중곡2동에 한마음공원이라고 있는데 공원이 작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원 만든 지는 오래 됐는데 화장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애들을 데리고 와서 어린이놀이터에 와도 화장실 때문에 갈 데가 없어서 애가 난리를 치고 그렇다,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데, 또 한 분들은 그 좁은 공간에 화장실을 놓으면 주택에 냄새가 난다, 양쪽 의견이 다 옳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동식으로라도 동료위원 중에 어떤 분이 가장 중심에다 놓으면 냄새가 날아가더라도 피해가 골고루 가고, 덜 가고, 하나 꼭 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화장실을 갖다놓을 때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청소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할 때 공중화장실 외 또는 이동식 화장실을 놔줍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이동식 화장실은 사용을 안 합니다. 그건 임시로,

곽근수위원

요즘은 화장실 냄새 안 나는 화장실도 있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비용이 비싸죠, 7,000만원 정도 입니다.

곽근수위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바로 이 자리에서 해달라 말라 이런 얘기는 못 하겠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저는 민간위탁 시킨 것들 위주로 물어보겠습니다. 348쪽에 중간에 보면 재활용품 잔재폐기물 소각처리비 해서 작년보다 2, 640만원이 올라갔는데 위탁업체가 어디에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거당산업이라고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 밑에 민간위탁금은 2억 1,0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건 특별히 단가가 더 올라간 거예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349쪽이지요?

김찬경위원

8쪽의 밑에. 거기는 음식물폐기류 이런 거 수집운반 대행용역 이런 것은 2억 1,000만원이 줄었는데,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이것은 상반기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매월 얼마씩 나가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할 것입니다.

김찬경위원

추경에 또 그만큼 반영한다 이거지요, 밑에 거는? 그리고 위에는 2,640만원이 증액된 것은 단가가 오른 것입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

단가가 오른 것이고, 그 다음에 349쪽의 구의1,3동 재활용 수집운반 대행용역 이것은 어디다 주는 것입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구의1,2,3동은 대행업체에서 보통 다른 지역은 생활페기물만 하거든요. 음식물이라든지. 그런데 구의1,2,3동은 대형폐기물, 재활용 전체 다 합니다.

김찬경위원

위탁업체가 다른 데죠?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공기관 어디에다 주는 것입니까? 349쪽 밑에,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이것은 2008년 7월 1일자로 폐기물처리 정책이 바뀌어서 종전에 매립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여열을 회수 해 가지고 재활용하는 그런 취지로 해서,

김찬경위원

하여튼 자료로 주세요. 어디어디 줬는지 자료로 그냥 주세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찬경위원

351쪽에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전담반 운영하는데 올해는 실적을 얼마 올려서 스티커 발부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11월까지 6,400건입니다.

김찬경위원

6,400건이면 과태료 얼마 돼요? 다 받는다고 보면,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3만원 곱하면 되겠죠. 1억 8,000만원 정도.

김찬경위원

그럼 실제로 받은 금액은 이게 안 되죠? 안낸 사람들도 있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담배꽁초 무단투기하신 분이 시인을 하면 20%를 감면해 줍니다.

김찬경위원

그거 실적하고 대행용역 준 거하고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윤호영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예산서 353쪽에 공중화장실 순찰여비 이래 가지고 예산이 120만원인가요? 누가 순찰합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직원들이 언제 어떤 시간대에 하시는 것인가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따로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퇴근하고도 가고 근무시간에도 가고 이러니까. 잘못해서 뭐가 아침에라도 깨졌다고 하면 아침 일찍도 가야죠.

삼례

박삼례위원

요즘 사회적으로 노숙자 문제가 심각한데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에 스팀 들어옵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우리 하는 것은 동절기에만 동파방지하기 위해서 스톱을 쓴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화장실에 스팀이 들어와서 따뜻해서 그런지 노숙자들이 화장실에서 자는데 문을 잠가놓고 자기 때문에 실제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순찰을 언제 하는지 궁금하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관리를 하려면 밤에 화장실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다고 거기다가 인원을 한 명을 배치하라고 할 수 없지만 이 분들이 순찰을 언제 하는지 이런 것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 낮에는 잠자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밤에 돌아서 문 잠가놓고 주무시는 노숙자들이 실제로 화장실을 이용할 분들이 이용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관리해야 하지 않겠나? 특별히 요즘 자양2동 언덕배기 공원 같은 경우는 거기 정자 하나 만들어 달라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 구청에서 답변이 정자만들어놓으면 노숙자가 잠잔다, 그래서 만들 수 없다라고 했는데 거기 화장실 새로 지었거든요? 거기 거의 밤에는 문이 잠긴답니다. 그렇다라면 노숙자들이 따뜻해서 주무시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데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기 노숙자가 자지 않나? 문이 잠긴 것을 봐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예산이 1,600만원 정도가 신규사업인데 노조사무실 인건비로 편성됐는데 노조사무실 인건비도 청소과에서 줍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건 작년까지는 노조사무실에 환경미화원 사무직이 하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에 노사합의 사항이 노조전임자를 한 명만 두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사무원 한 사람을 채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사무보는 분, 한 분의 인건비에요? 그게 법적으로 타당합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노사 합의사항이니까요.

삼례

박삼례위원

지급할 수 있어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윤호영위원장

됐습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348페이지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배출용기 구매비 6,000개랑 그 아래 자동개폐장치 제작한 것이 있는데 어떤 거지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이것은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되는 단지가 관내에 3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음식물 거점용기를 주민들이 와서 버리려면 한손으로 들고 한손으로 뚜껑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집어넣고 밖에 흘리고 하니까 발로 밟으면 유압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자동으로 문이 열립니다. 두 손으로 집어넣으면 깨끗해지라고 하는 겁니다.

박성연위원

그 위에 배출용기가 6,000개잖아요? 이것도 다 공동주택이에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이것은 단독주택에 건물 하나당 하나씩 여러 세대가 살 경우에 음식물 봉투에 담아내놓으면 개나 고양이가 물어뜯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박성연위원

일괄적으로 청소 돌아다니면서 주는 건가요, 주택에다가?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각 동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배부한 것이 있는데 금년에도 배부한 것이 있지요. 그런데 오래된 그런,

박성연위원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 아래 자동개폐장치 250개면 공동주택에 충분히 개수가 되나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됩니다. 작년에도 시범적으로 광장현대5차하고 자양2동 한양아파트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거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성연위원

350페이지에 보면 도시광산화 사업 관련해서 행사를 하는데 신규로 행사하는 것이지요? 어떤 건가요, 내용이?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폐가전제품이나 우리가 홍보를 해도 잘 안 되니까 경품권을 걸어놓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이거 아파트 같은 데는 입구에다 폐가전, 소형가전 내놓으라고 많이 전단지 붙어있지 않습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렇죠. 그런데 공동주택에는 여러 가지로 잘 되고 있는데, 단독주택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단독주택은 어디에다 내놓아야 하나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자기 문 앞에다 내놓는 것이지요.

박성연위원

그걸 갖다가 경품행사를 하겠다고 여러 가지 제작하고 그러잖아요. 1등은 100만원의 상품을 줍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상품권을 주죠.

박성연위원

신규사업이라서 심사할 때 더 보고요, 아까 전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 꼭 장애인업체 안 줘도 되잖아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아닙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박성연위원

복지법에 가능한 한 하게 되어 있지 거기에 꼭 주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우선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우선 구매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데는 쓰레기 관련해서 위탁업체 관련해서 많이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탁 다른 데도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기능법 해서 장애인 업체에 우선적으로 줄 수 있도록 하되 그 다음에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다른 데 줘도 되잖아요? 거기 꼭 주지 말고. 가능하면 주라고 되어 있지 꼭 거기 주라고 안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에덴 같은 경우 보면 모두 장애인입니다.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밑에 종업원까지 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대부분 25개 구 거의 다 그리로 갑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대부분 다 거기로 가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질이 만약에 한 군데 업체에서 25개를 다 한다면 질이 거의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마다 조금씩 틀려요. 어디 구는 질기고 좋은데, 우리구는 굉장히 잘 찢어지고 그렇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에덴복지재단이 25개구를 모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별로 지분이 있습니다. 지분을 구분하고, 봉투의 색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규칙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업체에서는 그 색상을 내지 못합니다.

박성연위원

제작을 하는 것이잖아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제작을 하는데 색상이 다 다릅니다. 영업용이랑 가정용이랑 음식물이랑 생활폐기물이랑 색상이 다 다르거든요.

박성연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게? 한 군데 업체에서 그걸 다, 25개 구를 한다면 그래도 재질 같은 건 비슷하고 그래야 될 텐데 구마다 다 틀린 걸 보면 다 다른 데서 제작하는 것 같거든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저희도 두 개 업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샘플을 가지고 시험연구소 가서 품질을 검증을 합니다.

박성연위원

우리 두 개 업체에서 만들어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박성연위원

에덴하고 어디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기능장애인협회.

윤호영위원장

됐습니까?

박성연위원

아니요. 우선 다른 분 하시고요,

윤호영위원장

양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위원

357페이지 상단에 보면 분뇨 및 정화조 오니 부담금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대폭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부담금은 어떤 절차에 따라서 위탁회사에 지급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중랑구 재생센터 서울시 사업소입니다. 거기다 정화조 퍼가지고 갖다 맡기거든요. 그 처리비고, 그 다음에 2억원이 늘어난 것은 작년에는 추경에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양윤환위원

추경에 넣었던 것을 본예산에 넣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양윤환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358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모범미화원 해외견학 1,200만원이 들어있는데 모범미화원 해외견학이 내년도 신규사업, 처음입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아닙니다. 해외견학은 노사합의 사항이 돼가지고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양윤환위원

미화원이 가서 어떤 것을 견학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위로 차원이죠.

양윤환위원

위로 차원? 위로 차원이다? 수고하고 이랬으니까 모범 미화원들을 위로 차원에서 해외를 보낸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예년보다 더 많이 동네가 깨끗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양윤환위원

그래도 견학이라 하면 명칭이 위로 차원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편의상 명칭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양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350쪽에 보면 자원재활용촉진 도시 광산화사업 그래 가지고 뭡니까, 내용이? 폐소형가전 배출요령 홍보물 제작,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금년 6월 11일부터 집에서 쓰는 소형가전, 그러니까 세탁기라든지 에어컨, 냉장고, TV를 제외한,

삼례

박삼례위원

이것은 위탁 안 주고 우리구에서 하는 거예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구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시에서, 구․시 똑같이 하는데 6월 11일부터 4가지를 제외한 모든 가전제품은 수수료가 면제가 됩니다, 배출수수료가. 그것을,

삼례

박삼례위원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용역에서 다 수거해 가는 거 같던데 구에서 하는 겁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보상금도 있고 그러는데 경품은 어떤 절차에서 하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잘했는지 어떻게 기준을 뽑습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 기준을 정해야죠. 주로 보면 수량이 되겠습니다. 수량위주로 해서,

삼례

박삼례위원

수량을 많이?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주택은 어떻게 제가 분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리수거 잘하고 있거든요? 굳이 예산편성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이게 그간의 다른 생활폐기물에 섞여서 혼합되어 배출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홍보도 할 겸해서 보상금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에서는 재활용품 배출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투명비닐봉투에 담아서 문 앞에 내놓으면 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당연히 아파트가 1등하겠네요? 아파트는 인구도 많이 살고 가구도 많이 있으니까 많이 나오고. 그리고 주택은 분산되어 가지고 수거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사실은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요,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1980년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토류라는 전자제품의 필수적인 그 자원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폐가전 수거해 가지고 다시 파나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안에 자원을 회수하는 거죠.

삼례

박삼례위원

그 회수한 수입도 들어오나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것 가지고 사회복지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됐습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될 수 있으면 동료 위원님이 먼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꼭 들어야 할 부분, 반복된 질의는 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이게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활동하는지 하고 효과 혹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단속지역은 건대역하고 강변역,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고 이 분들이 당초에, 주로 담배꽁초죠. 담대꽁초니까 한 건당 3만원씩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 6,400건, 단속한 실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당초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채용할 때 조건이 하루 15건이다. 그랬는데, 초창기에는 15건씩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알려져 가지고 하루 7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상당한 효과는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단속하는 모습이나 단속 활동이 안 보이더라고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완장 차고 다 있습니다. 완장 차고 복장 갖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효과가 -마이크 미작동으로 청취불능- 알았습니다.

윤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철호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책자 362쪽부터 3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중복된 질의는 될 수 있으면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예산이 20억인가요? 환경과 총예산이 20억입니까?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몇개 빼면 거의 예산 사업내용이 없어요, 보니까.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환경과가 필요없는 게 아니라 환경팀만 있으면 될 정도의 사업내용인데 1년 동안 과가 생긴 이후로 사업을 많이 검토 안 하셨나요?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기존의 규제단속업무는 지금 대기오염, 환경오염 해가지고 두 개의 팀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 외에 추가적으로 보면 기후변화체험관 건립하고 태양광 설치, 두 가지 외에는 이렇다 할 사업 내용이 없어요. 자,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 번째 360페이지 보면 광진환경기본계획 연구용역 되어 있는데 주로 이거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광진환경기본계획 연구용역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의해서 광진구환경기본 조례 또 10조에 의해서 5년마다 한번씩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연구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체험관을 유치해서 설립해야 되는 관계로 서울 동북부 환경도시의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비전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거는 기후변화체험관하고는 관계없죠?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그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약간 추상적인 건데요, 구체적인 거는 어떤 겁니까? 예를 들자면?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그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정책 기본법에,

창현

김창현위원

근거는 됐고요. 예를 들자면 사업내용이? 연구 내용이?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사업내용은 총 4,000만원을 해서 인건비가 76%인 3,2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경비가 20%로써 812만원이 들었고요, 나머지는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내용이 뭐냐고요, 내용이? 예를 들어서,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모범도시광진에 서울 동북부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서 환경정책의 정책방향 비전제시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게 구차원에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각 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얘기했다시피 국·시비, 구비인데. 그게 아니라 환경모범도시광진21 만들기인데 이건 광진구 차원의 예산이고, 방금 답변에 의하면 동북권, 서울시로 보면 동북권 어떤 환경중심도시 여기에 대한 비전제시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시비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구별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현황을 보면 현재 14개 구에서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 등 13개 구에서 약 5,000만원 이상의 용역비를 들여서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구가 한 9개구 정도 되고, 그렇게 해서 각 구에서 환경정책의 중요성을 수립하기 위한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365페이지 기후변화체험관 건립에 대해서, 현재 땅 부지매입을 광진구가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현재 매입비용은 어디에 반영됩니까?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시유지가, 총 2,000㎡의 부지 중에서 시유지가 약 1,750㎡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는 구유지인데요, 시유지는 시청 관련과에 저희가 활용하는 활용계획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1,750㎡하고 구유지가 250㎡에요? 대지 2,000㎡? 그거 하면 토지매입비는 따로 없다는 거죠?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매입비가 없이 활용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국고인데요, 국고는 언제 편성됐어요?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국고는 9월 달에 가내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전국 4개 지자체 기후변화체험관 설립계획을 기본으로 정해서 국고보조사업지원 지자체 대상을 최종 선정했는데 광진구에 16억이 가내시됐고, 부산시가 10억 강원도, 경상남도 각각 1억씩 해서 9월 15일 날 가내시 됐다는 것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선정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광진구가 선정이 왜 됐죠?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광진구가 선정이 왜 됐냐고요? 전국 4개 중에서 광진구인데.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저희가 2월달부터 2008년 12월달에 시달된 환경부에 정부기후변화 종합대책 계획에 의해서 권역별 체험관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보고 2월부터 기본계획을 세워서 청와대, 환경부, 각 국회의원님들, 구의회 의원님들, 시의회 의원님들에게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보고회를 가진 적이 없는데요? 우리구에서는.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그 내용이 광진구만의 특수성들, 말하자면 기후변화체험관이 동북 수도권에서 광진구에 있어야 될 이유들을 나열했는데요, 동부 수도권의 교통의 첫째 중심지고요. 그리고 역사문화관이라든지 어린이대공원, 청소년체험관 등을 연계해서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므로 그러한 것들을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 선정의 결정적인 역할은 구에서 과장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저희들이 전부 노력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답이, 그 질의에 대한 답이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지금. 누가 그 역할을 하셨냐고요? 중요한 역할을.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주요 역할은 저희 과하고 청장님들하고 또 여러 외부의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외부 위원이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시의원님들 비롯한 구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구의원님들이요? 구의원님들 누가 그렇게 도와주셨나요?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김창현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창현

김창현위원

저는 노력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구의원들이라고 해요? 정확하게 환경노동위원장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면 될 얘기를 마치 구청장님이 한 것처럼 다 생색내려고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되지 뭘! 환경노동위원장의 몫으로 줬다, 그래 가지고 자양2동의 재활용센터의 가려니 공간이 좁아서 못 갔고, 결국엔 광장동 쪽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시원하게 얘기하면 될 것 갖다가 이렇게 어렵게 얘기합니까? 맞아요?

윤호영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여러 위원이,

윤호영위원장

됐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네. 그리고요, 기후변화체험관의 건립은 좋은데 역사박물관도 마찬가지고, 역사문화관도 마찬가지고, 기후체험관 건립도 건립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건립 이후에 운영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역사문화관도 4억 이상 마이너스 적자인데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분명히 적자운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동북권이라고 얘기했는데 말씀 잘하셨어요. 아까 동북권 무슨 환경계획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전국에 4개면 국비에서 운영비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차후의 운영도. 그러면 서울시이니까 서울시 한 곳에 선정된 것 아닙니까?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주체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관리 주체가. 왜냐하면 광진구가 관리주체가 되면 그 관리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해년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걸 건립하는데 열심히 하시고 관리 주체를 서울시에 이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까?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 환경과에서도 추진하면서 많은 우려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성과품이 나온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계획을 기본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하여튼 최종적으로는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노력하시라는 얘기예요. 시가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죠. 서울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와트 분석을 한번 해보면 말이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광진구에서 운영할 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러니까 이로운 점은 연구용역 성과품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드리자면 손익분기점을 1로 해서 재무적 수익성, 말하자면 수지분석은 1.053 대 1로, 말하자면 재무적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타당성은 금전수익하고 비금전수익을 나타내는데요, 이것은 73 대 1로 그렇게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운영이 분석이 됐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좋습니다. 스와트 분석 했던 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절차상의 문제인데요, 토지매입이면 거기에 대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필요하거든요.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절차 이행을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네, 박채문 위원입니다. 366쪽 하단부분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장애인 재활작업장 그 다음에 자양4동 주민자치센터 이 태양광 발전은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에, 이유는 중곡4동 동청사가 신축을 하니까 그런 이유는 되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에서 중곡4동 주민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해서 1억 1,000만원이 올라오고, 여기는 또 환경과에서 두 군데 올라왔는데 자치행정과의 중곡4동 동청사도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그건 시비로.

박채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이 태양광 발전은 별도로 가야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광진구가 여러 가지 짜깁기로 해서 공사가 그 부서에서 꼭 해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 해가지고 하자가 나고 한 게 지금 말도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중곡3동 1마을 1공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실은 도로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도로과에서 건축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관리감독이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것은 소관 전문부서에서 일을 맡아서 해야지 자꾸 어떠한 동청사가 신축이 되니까 자치행정과의 관할이니까 다해야 한다,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은 별도로 예산편성이 돼야지 이게,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는 공공건물을 지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만 건축과에서,

박채문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박채문위원

아니, 태양광발전.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시설주가 합니다. 시설 건축주가 합니다.

박채문위원

아니 그래도 광진구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느 누군가는. 어느 부서에서.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건물 주인이.

박채문위원

건물 주인이 누구예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태양광에 대한 사후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박채문위원

아니 사후관리도 하지만 건물주가 우리 광진구 아닙니까? 광진구에서 하더라도 광진구 내 소관 부서가,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과 총괄이에요.

박채문위원

총괄이지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해야죠. 앞으로는 광진구가 모든 공사나 예산은 이렇게 나오더라도 모든 것은 집행할 때는 중곡3동 1마을 1공원 지금도 말썽입니다마는 정말 이루말할 수 없이 하자가 나고 그러는데, 나중에 책임을 주더라도 건축과가 하든, 주차관리과에서 하든 소관 관련된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자치행정과에 올라오고 하니까 총괄관리는 환경과에서 해야 된다 이거죠.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시비보조 사업이 2,700만원이 저희 환경과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나머지 구비는,

박채문위원

모든 예산이 보면 쪼개져 있으니까 보기도 힘들고 하니까 이것은 앞으로 광진구가 개선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채문위원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다음은 양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위원

365페이지 중간 정도 보시면 반환금기타 이래 가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05년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사업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해서 68만 1,130원이 반납이 됐는데요, 왜 2005년도에 했던 사업이 이제서야 반납금으로 편성된 사유가 뭔가요?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양윤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반납을 해야 옳은데 그때 누락이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공문을 띄워 가지고, 저희들도 올해에 부임을 해서 잘 모르는 사항인데 공문으로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양윤환위원

모르고 있었다가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해서 알았다?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윤환위원

솔직해서 좋네요. 그 다음에 박채문 위원님이 질의했던 366쪽에, 똑같은 질의는 아닌데 좀 달라서 그런데 장애인 재활작업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지금 이게 위치가 어디쯤 있습니까?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중곡3동 177번지 44호에 있습니다.

양윤환위원

그런데 중곡동에 있는 장애인 재활작업장하고 자양4동 주민센터 태양광 발전시설하고 거의 배차인데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전기용량이 장애인 재활사업장은 10㎾이고요, 자양4동 주민센터는 5㎾ 용량을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윤환위원

장애인 재활용 작업장이 몇㎾요?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10㎾.

양윤환위원

그럼 건물이 거기가 더 큽니까?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건물면적은 면적이 더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용량이 더 크면,

양윤환위원

그럼 거기는 몇㎡고 자양4동은 몇㎡예요?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이,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건물 면적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요,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봐야 됩니다.

양윤환위원

그러니까 건물도 커야 판 설치도 많이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면적이 얼마만큼 되냐 이거죠. 자양4동하고 중곡동하고 비교해서.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자료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윤환위원

배가 차이가 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청정광진을 부르짖는데 청정광진에 걸맞지 않게 대기 평가에 항상 꼴등만 하잖아요? 재작년에 대기질 평가에서 25개에서 24등 했고, 작년에 13등인가 청정광진을 외치는 구의 캐치프레이즈에 어울리지 않게 꼴찌를 헤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청정광진 환경모범도시 만드는데 공기가 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강이 있고 아차산이 있고 그러는데 대기질 개선이 꼴찌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미세먼지 평가에서도 별로 안 좋은 상태고 그럼 그 원인이 하이브리드카라든가 가스․천연가스 버스, 가스스테이션이 설치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노후차량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혹시 문제점하고 대책이 있으면 알려줘 보세요.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김수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울시 대기질 인센티브 평가사업 중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08년도 평가에서는 17위 성적을 거뒀고요, 2009년도에는 2008년도에 비해서 13.46점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평가결과가 상위 19위에 미치지 못해서 인센티브 자금 1억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CNG충전소 확보 문제하고, 승용차 요일제 확산,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저희 청사가 노후화돼서 에너지 절약에 곤란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구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구 재정자립도가 많은 구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많이 확보해서 점수를 많이 얻고 그런 사항들이 있고요, CNG차량 보급이라든지 운행 경유차 저공해 노후화 조치 이행 등이 평균점수하고 비슷하거나 이하 점수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낮은 평가항목들의 사업을 면밀하게 수립을 해서 연초부터 시행에 박차를 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환경 전담 과가 있으니까 잘 개선될 걸로 봅니다만 완전히 아차산 있지, 한강 있지, 어린이대공원 있지, 타구에 비해서는 이런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질 개선이 하위에 있다는 것은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실제로 먼지 대기질 내용은 우리가 괜찮은 거예요, 실제적인 대기질 평가 자체도 중간입니까?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시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라든가 황사가 집중 발생하는 봄철에는 국가 환경기준을 조금 초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농도를 지속적으로 낮춰나가기 위해서 CNG 차량을 교체한다든지, 노후 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다든지, LNG 엔진을 개조한다든지, 도로 물청소, 청소과 사항입니다마는 청소를 확대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수시로 점검해서 대기질 개선사업에 대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환경 전담 과가 있으니까 청정광진에 어울리게 환경 대기질 개선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호영위원장

됐습니까? 다음은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장애인 재활작업장 태양광 발전이 중곡3동 177번지라고 해서 깜짝 놀라서, 그건 경로당 건물이지요, 177번지가? 그런데 거기 10㎾를 태양광발전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작업장을 기준해서 10㎾를 하는 거죠? 작업장 기준을 잡아 가지고.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광진구가 이 태양광 발전 설치를 하면 앞으로 그 지역이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이런 것들이 들어서면, 거기가 지금 건축강화지역으로 묶어져 있단 말이에요. 노후도가 지금 내년이면 다 끝나요. 그럼 거기가 재건축으로 가는데 이게 태양광이란 것은 빛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고층이 서버리고 저층이면 빛이 가려서 거의 활용이 안 될 겁니다. 제가 태양광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그렇게 막대한 돈을 예산을 투자해서 나중에 분리해서 딴 곳으로 옮길 수 있나요?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옮길 수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옮겨도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장기검토를 해서 이걸 하셔야 할 텐데,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간 전력 사용량이,

박채문위원

그러면 이거 남는 걸, 용량을 한국전력으로 판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순수하게 건물 자체의 용량을 봐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장애인들의 작업장에 전기요금을 개인이 내고 있나요? 우리구에서? 구에서요? 그러면 거기 이익금은 어떻게 되나요?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그러니까 연간 전력사용량이 187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 설치를 하고 나면 107만원 정도, 그러니까 100만원 정도, 그러니까 1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10년 정도?

박채문위원

10한 4, 5년 되어야만 세이브가 되겠네요?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가정용 전기는 한 평균 10년 정도 보면 됩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재건축이 되면 고층아파트가 들어서서 빛이 안 들어오면 이건 하나마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전기요금을 그렇게 구에서 낸다. 그런데 이 용량이 남아야 어떻게 한국전력으로 좀 하는데, 그런 목적은 전혀 없는 거네요?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그러니까 현재 내고 있는 전기료를 절감하는 그러한 효과를 보고 있고 그 전기의 가정용도 이렇게 시너지 홍보효과를 하는 그런 공공용 전기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런데 이게 순수한, 조금 고민을 더 해야겠네요. 아니, 이게 돈이 1억 4,000 가까이 되는 돈을. 아니 9,200만원인데, 그런데 국비가 몇% 지원인가요?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국비는 지식경제부 사항으로 국·시비 매칭펀드 분담률이 국비가 50%, 시비가 30%, 구비가 20% 해서 구비 1,900만원이 지금 이번에,

박채문위원

매칭되는 사업이라 그렇다 그러는데 원래 이게 일반적인 개인 사업으로 하면 이게 70%가 국비가, 시비없이 70%가 나오는데 시비가 나오니까. 나중에 이걸 아파트 재건축이 되면 옮겨야 되고 복잡하겠네요?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그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감독을,

박채문위원

어떻게 거기가 선정이 됐어요? 저는 처음에 장애인 구의1동, 2동인가 거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까 양윤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중곡3동이라고 그래서,

근수

김근수주민생활지원국장

다 조사해서 가능한 지역으로,

박채문위원

가능한 지역은 동청사 옥상을 다 해야 돼요. 이걸 많이 하면 좋아요.

윤호영위원장

중곡3동이래요, 중곡3동. 아니, 중곡3동이니까,

웃음

박채문위원

아니, 그래서 안 된다니까, 위원들이. 이게 우리 광진구에 국비, 시비가 되니까 하는 거는 공공건물은 앞으로 다 해야 돼요?

홍기

박홍기환경과장

80개 공공건물을, 가능한 건물은 다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이상입니다.

윤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홍기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초 내일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중곡동 소재 국립서울병원 갈등조정위원회의 회의관계로 12월 16일 모레 예정되어 있던 건설교통국과 심사일정을 맞바꿔달라는 집행부의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건설교통국과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고 모레는 도시관리국과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고생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업무 중에 오늘 회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과 보건소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