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충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해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묵 제2구역(묵동238번지 일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김동율 의원을 간사에는 김수자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공석호 의원, 김동율 의원, 김시현 의원, 박승진 의원으로부터 10건의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랑구 민원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중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송화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2009년 11월 1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1월 2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게 제명을 개정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위원회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민원 심의신청,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명을 ‘서울특별시중랑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에서 ‘서울특별시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위원회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 지정, 장기 미해결 민원 및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및 방지대책, 민원사항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 검토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부하는 사항과 안 제4조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안 제8조, 9조, 13조의 민원심의신청, 운영방법, 심의결과 이행 명문화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법 조항과 일부 불일치 사항을 법령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일부 규정을 수정하며 띄어쓰기 등 법제처 정비기준에 맞게 정리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3조제1항제2호 중 법 ‘제8조제11항’을 ‘제8조 제12항’으로 하고 안 제3조제1항제3호 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를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로 하며 안 제6조제2항의 후단 ‘재적위원’을 ‘출석위원’으로 개정하며 안 제6조제2항제1호 중 ‘제8조 제6항’을 ‘제8조 제7항’으로 하고 ‘제8조제11항’을 ‘제8조 제12항’으로 하고, 안 제6조제2항제4호 중 ‘제23조 내지 법 제29조’를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로 개정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공석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2009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1월 2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국세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으나 지방세납세증명서는 유료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 간 형평성을 유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삭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일몰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2010년 구세감면조례 표준안에 기초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4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화하고, 안 제6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중 실효성이 없는 감면사항 폐지, 안 제5조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폐지, 안 제17조 물류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 폐지, 안 제19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정비, 안 제25조 사치성 부동산 등 감면 배제를 일괄 규정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개정과 조례 일몰기한 도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조항 정비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중랑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규환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중랑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이유는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청소업무 처리실태 및 주민만족도, 개선할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대행업체의 업무수행 능력을 극대화하고 구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지침과 계획을 매년도마다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현장 및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며 대행업체 평가에 대하여 자문하고 심의ㆍ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 청소ㆍ환경관련 시민단체 등을 8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ㆍ운영함으로써 위원회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부진업체는 대행계약해지 또는 대행구역의 축소 조치를, 우수업체에게는 포상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리 조례상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정의 및 운반방법 등을 명시하여 환경보전과 자원재활용에 기여하고 고가 희귀금속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도시 광산화사업의 추진을 위해 폐소형 가전제품의 배출 및 수거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에 따른 질서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5t 미만 생활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정의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특수마대를 사용하여 배출하거나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에게 운반토록 하거나 폐기물 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운반하며 핸드폰 외 31개 품목의 폐소형 가전제품은 수거수수료를 면제하며 질서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중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명순 의원 외 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구명순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중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19일 본 의원이 발의하여 11월 20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역사회에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하며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사회적 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사회적 기업 등의 운영 또는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비, 경영지원,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09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보훈회관의 입주단체 및 시설 이용자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의 지회장들과 중랑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랑구 보훈회관운영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보훈회관의 위탁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9명 이내로 구성된 중랑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 적격자를 선정하며 구청장은 위탁업무, 2년의 위탁기간, 위탁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체결 및 공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중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중랑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박초양 의원입니다. 중랑구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1월 2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치변경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다가 12월 2일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재상정하여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후화된 국ㆍ공립보육시설이 면일어린이집과 명성어린이집 건물을 친환경 현대화 시설로 신축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토피환자 등 환경불량으로 인한 아동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대상 재산은 면목본동 면일 초롱길 11호 면일어린이집을 총면적 996㎡ 지상 3층 건물로 신축한 것과 면목본동 문계8길 42호 명성어린이집을 총면적 792㎡로 신축하는 것으로 건물 신축비 49억 6,15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 확인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초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0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11. 201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율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예결특위 활동기간 동안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두 안건은 12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명시이월비를 포함한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청소행정과 소관 음식물류 폐기물 수송위탁처리비와 관련하여 현재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간의 업무량이 최고 37%에서 최고 27%까지 차이가 나므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송위탁 시는 업체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교통지도과 소관 버스승차대 설치와 관련하여 망우로 중앙버스차로 연장 시 현재 설치된 버스승차대는 재활용하도록 하는 의견을 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컴퓨터 자료의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기금현황은 총 11개 기금 137억 9,100만 원으로서 분야별로는 장학기금 34억 6,0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 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7억 1,000만 원 등 입니다. 기금심사는 기금별로 기금 목적에 적합하게 계획되었는지 심사하여 1개 기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 중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예산 1건 6,000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기금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기타 기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컴퓨터 자료의 201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명시이월을 포함한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네, 질의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하실 안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예결특위 부대의견에 추가하자는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십니까? …….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달기로 의결된 바 있는데 그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다가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부대의견을 감안하지 않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그대로 본회의에 의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착오가 일어나서 다루지 않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예결특위 부대의견에 추가하자는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예결특위 부대의견에 추가하자는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 건은 복지건설 상임위에서 결정이 된 사항인데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를 할 때 본 안건을 다시 의결해 주시는 것이 맞는데도 우리 전문위원 및 참석 직원의 착오로 재의결을 받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의 의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절차상 의결을 다시 해야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예결특위 부대의견에 추가하자는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찬성 가부를 묻기 전에 예결위원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셔서,) 그렇게 할까요? 김동율 위원장님, 나오셔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주택과 소관 예산안의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가운데 보조금 신청서에 있는 현관 자동문 예산 항목을 상임위에서 부대의견을 달아서 의결을 보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 내용이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굳이 여러분들의 찬반을 꼭 물어야 할 사항인지 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의 의견에 맞기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반대 의견 있으세요? 그러면 재청을 물었을 때 대답을 좀 크게 해 주세요. 왜 일어서실 때는 일어서시면서 재청 있느냐고 물으면 답을 안 하시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예결특위 부대의견에 추가하자는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하였던 부대의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대의견에 추가 수정하는 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하였던 부대의견을 추가하여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묵제2구역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병호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묵 제2구역 묵동 238번지 일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1월 1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묵 제2구역 묵동 238번지 일대는 단독주택 등 저층 주택이 밀집된 주거환경이 불량한 노후불량 주택지로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고 건축물은 대부분 준공 후 20년이 경과하였으며 전체 건축물의 71.9% 이상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조에 의한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되고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부지면적 1만 868.5㎡에 251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묵 제2구역 묵동 238번지 일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주거수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택 재건축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묵 제2구역 묵동 238번지 일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계획안에 대해 찬성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묵 제2구역 묵동 238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시거나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의견을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중랑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구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구의회 이성민 구의장님과 여러 구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중랑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조례를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내용을 변경하고 관련부분을 전부개정하고자 하며 아울러 우리 구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2003년 9월 인상한 이후 지금까지 6년 동안 동결하고 있었으나 그간 큰 폭의 유가인상과 인건비 상승 등 인상요인을 감안하여 부득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중랑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중랑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및 조문을 정비하였고 또한 별표1의 분뇨 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부과기준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을 그간의 물가인상률과 인근 구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청소 기본요금을 1만 8,810원에서 2만 2,570원으로, 초과요금을 1,341원에서 1,6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들을 조속히 개정하여 개정된 법률에 맞게 시행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중랑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기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노기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인상안이 확정되면 5인조, 기본 5인조의 전체 인상액과 20인조의 인상액이 그 차이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 나오셔도 돼요, 그냥 거기서 크게 얘기하세요.

저희들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40인조거든요. 40인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40인조가 1만 8,810원 이었는데 그걸 2만 2,570원으로 더 올리기 때문에,

지금 잘못 자료가 국장님한테 전달된 것 같네요. 기본 5인조가 현재 1만 8,810원인데 인상안이 결정이 되면 2만 2,570원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초과분 1,341원이 1,600원으로 되었을 때 전체 5인조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 정도인지.

기본요금이 0.75㎥에 2만 2,570원 이고요, 그걸 초과하면 0.1㎥당 1,600원씩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5인조일 경우에 평균 정화조 요금이 얼마씩 나갑니까?

그 정화조의 용량에 따라서,

5인조일 경우에, 지금 그런 수치 안 가지고 계시죠?

네.

네, 됐습니다. 이런 쟁점사안이 있을 때는 자료를 좀 충분히 갖고 오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뭐 화장실 요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자료를 제대로 챙겨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해가지고 우리 중랑구청의 국장님들이 또 과장님들이 일 잘 하시는 평가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상되기 전에는 약 한 2만 3,000원에서 2만 5,000원 정도로 화장실 요금이 부과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상 후에는 이것이 약 한 2만 8,000원에서 많게는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한 집에 부담이 되고 그렇다면 초과 20인조까지 했을 때 약 한 세대 3만 원에서 5만 원 인상이 부득이 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 관내의 평균을 보면 보통 5인조가 대부분으로 이렇게 정화조가 묻혀 있고 그 외에 10인조, 20인조까지 전부다 합치게 되면 약 한 2만 9,000 정화조 개수에서 1만 2,000 정도가 20인조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제안 있습니다, 의장님.) 네. (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본 의장의 이야기는 행정공무원들이 행정공무원으로서의 설득력 있는 그러한 일처리를 못한 것에 대해 어떻게 하면 질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질의를 했던 겁니다. 맞습니다. 복지건설 상임위에서 양심선언 한 그 분의 이야기를 전부 다 저도 경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의 양심선언을 믿고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지 않느냐, 저도 그 양심선언 한 사람을 만나서 사실 유무를 재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다음에 중랑구에 있는 손해를 보았다는 그러한 가정마다 전화를 해서 수리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치는 추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만 그 조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2개 수탁업체에서 재수선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본 의장 눈으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제가 어떻게 고의로 이것을 직권 상정하는 양 이렇게 비쳐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김시현 부의장님이나 김동율 의원님한테 수차례 이것과 이것은 좀 다르니 우리가 한 치 양보하자는 그런 말씀도 여러 번 제가 드린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그러면 우리 노기오 국장 제안설명에 반대토론을 하실 분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중랑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봉1동, 신내2동 출신 김동율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리 중랑구 구민 특히, 서민들의 생활비에 직접적으로 미치게 되는 영향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법적 도의적으로 부적합한 중랑구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의 이익만을 챙겨주기 위해서 의장이 직권상정한 정화조 요금수수료 인상 조례안을 강력히 저지하고 두 정화조 대행업체와 체결한 재계약에 대한 잘못된 점을 강력히 제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에게 보고드립니다. 금년 6월까지 우리 중랑구의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는 금남흥업과 세정정화, 쉬리 3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중 금남흥업과 새정정화는 특히, 금남흥업은 20여년간 우리 중랑구 청소구역의 57% 이상을 독점해 온 업체로서 지금까지 흑자 경영을 해 온 것으로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이들 정화조 청소업체들이 고용한 환경미화원들이 주로 가정집 정화조 청소 과정에서 수년간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정화조 보수업자들과 결탁해서 여과장치 교체를 유도한 후 업체와 결탁 수십만 원씩 부당폭리를 취하고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는 환경미화원이 멀쩡한 여과장치를 고의 파손해서 결탁업체에 알선하여 보수 원가에서 수십만 원씩 부풀려 상납을 받아 왔음이 망우동 소재 한 보수업체 박 사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지난 5월 지역 언론사에서 양심고백으로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또한 그의 말에 의하면 정화조 청소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이러한 구조적 비리형태는 비단 중랑구만이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 공히 수백 수천 건의 비리가 지능적이고 고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비리 사실에 대해서 감독 책임 부서인 청소행정과의 허술한 관리 감독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신속하고 면밀히 주민들의 피해 사실을 조사해서 피해보상과 함께 비리행위 당사자들을 고발하고 정화조 대행업체는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물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지금까지 정화조 업체의 눈치만 보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조사했다는 것이 사건의 전말도 모르고 전문적 조사 요령도 없는 희망근로자로 하여금 조사한 모니터링 내용을 보면 환경미화원들의 부당행위에 대한 피해조사가 아니라 사건 이후 정화조 청소업체들에 대한 주민만족도 서비스 조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화조 청소업체 감싸기 또는 면피성 명분 쌓아주기로 치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지난 정례회 상임위에서 비리사실 폭로업자가 시공한 정화조 여과장치를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그야말로 정말 한심한 부실공사 그대로였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환경미화원들과 보수업체들의 지능적인 결탁에 의해서 뇌물 상납행위로 인해서 필연적 부실 공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확연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사안이 이렇게 문제 투성이인데도 불구하고 관계 책임 부서와 책임자는 부정 사실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수치도 파악 못하고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무엇을 얼마나 당사자들에게 조치를 취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결과가 지금까지 행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또 다른 행태를 지적합니다. 지난 7월 2일 대행업체 재계약의 잘못된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객관적 형평성이 결여된 재계약 체결이라는 것이 비판적 여론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수차례 우리 상임위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능적이고 조직적으로 비리를 저질러온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있는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들은 우리가 체결한 대행계약서 제11조 1호 가의 규정과 우리 구 조례 제11조 4항의 규정에 의한다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들 업체들은 적격성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안을 볼 때 우리 중랑구민들 입장에서 감정이나 정서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계약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만 가지고도 이 정화조 청소업체들은 부적격 업체가 명백히 판단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과 중랑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43만 중랑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안중에도 없고 피해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과 비리 행위자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직 이들 정화조 업체들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서 정화조 요금 수수료 인상 조례안을 상정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뭐가 그렇게 화급을 다툴 만한 시급한 일인지, 이는 앞뒤 분간 못하는 행위로서 강력히 규탄을 하는 바입니다. 의장은 이 요금인상 조례안이 지난 155회 임시회 복지건설 상임위에서 비리를 폭로한 보수업자와 정화조 대행업체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비리사실 인정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합의로 정화조 수수료 요금 인상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부결시켰습니다. 이러한 부결시킨 내용을 가지고 의장이 우리 상임위에서 부결된 인상 조례 안건을 가지고 직권 상정하는 것은 이는 우리 의회 위상을 스스로 짓밟는 행위이며 상임위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이는 의장 개인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독선적 행위로 의회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의 위상이 이 지경이니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또한 자업자득인 것입니다. 의장이 이번 정화조 요금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우리 대다수 의원들이 부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의장 자신의 주장만이 합리적이라고 고집하는 것은 과거에 보지 못한 편협된 아집으로서 의심의 시각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업체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주민들의 의심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금 수수료 인상 조례안이 환경미화원들의 비리사건과 별개의 사안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물가상승, 지금 우리 중랑구에서 정화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흑자로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민의 혈세로 그 사람들에게 대행업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요금수수료 인상 조례안이 환경미화원들의 비리사건과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정말 한심한 생각, 발상이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금수수료 인상 조례안은 결국 환경미화원들을 고용한 업체에게 이익을 챙겨주고 특혜를 주었다고 두고 두고 우리 의회는 시빗거리로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랑구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화조 업체하고 결탁을 해서 정화조 업체만을 위해서 요금수수료 인상을 가결시켰다고 그 쏟아지는 비난을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감당할 것입니까? 지금 이들 두 업체 금남흥업과 세정정화 업체는 지금까지 흑자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그 증거로 특히, 금남흥업은 22년간 독점사업으로서 2006년에 망우동 지역에 수건의 부동산을 수십억 원 들여서 재산증식을 했습니다. 거기다 매입한 토지는 그린벨트 자연녹지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택지개발예상지역과 개발예상지역이기 때문에 고가로 형성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금남흥업 대표이사는 이중 자신의 토지 59 - 2호 필지위에 무단으로 불법 형질변경 해서 불법차고지로 신고하지 않고 대표이사 개인을 임대인으로 하고 금남흥업을 임차인으로 해서 보증금 2,000만 원과 월 150만 원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해서 1년 반 동안 도합 4,700만 원의 임대료 수입을 챙겼습니다. 또한 금남흥업의 자회사라고 소문이 나있는 세정정화도 같은 동일 토지위에 차고지로 임대를 주어 보증금 1,000만 원과 임차료 월 120만 원씩 1년 반 동안 도합 3,160만 원, 전체 7,860만 원 임대수입을 챙겼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주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런데도 현재 수수료 요금 인상이 시급을 다툴 만큼 절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화조 업체들이 현재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부도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 못 올려서 안달들 하십니까, 이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중랑구는 서민들이 사는 단독주택가들이 전체 60%를 이루고 있으며 열악한 경제여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를 하면서 우리 구도 그에 맞춰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구 주민들의 사정을 외면하고 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한심한 처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동안 김시현 부의장과 본 의원은 우리 부서 책임자에게 정부도 각종 공공요금을 인상할 요인이 발생하면 국민들의 형편을 감안하고 시장물가 영향에도 감안해서 시기를 조절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 집행부 해당부서장과 우리 의장은 우리 구 정화조 비리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요금수수료 인상조례안 상정은 현재의 분위기상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사건의 전말이 우리 구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내후년 적절한 시기에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그동안 수차례 완곡히 제의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상정한 이따위 행태는 구민을 안중에도 없는 한마디로 말해서 안하무인적 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화조요금 수수료인상 조례안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만약에 동의를 한다면 이는 지역 주민들을 대변하는 의원이 아니라 이런 부적격한 업체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의원이라고 단정을 하여 모든 수단을 통해서 우리 중랑구민들과 함께 민주당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할 것입니다. 지금 저 방청석에 참석한 우리 주민들께서는 전부 단독주택 서민들입니다. 만약 이 요금인상안이 통과된다면 내년부터는 적게는 2～3만 원에서 수십만 원씩 부담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래도 정화조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통과시켜 줄 것입니까? 다음으로 구청장님께 강력히 제기합니다. 비리행위로 말썽을 빚은 환경미화원들이 속한 금남흥업과 세정정화가 2007년 12월 3일부터 2009년 6월 8일까지 망우본동 59 - 2호 그린벨트 자연녹지를 신고하지도 않고 무단으로 형질변경해서 불법차고지로 1년 6개월 5일 동안 불법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 점 분명히 각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최초 지역언론사인 중랑시사신문 보도에 의해서 이 업체들은 부랴부랴 지금 현재의 장소로 옮겨 갔습니다. 문제는 정화조 청소업체를 지도,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해당 부서의 직무태만입니다. 정화조 청소대행업체가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닌 1년 반 동안 그린벨트 자연녹지를 무단 형질변경 해서 불법차고지로 사용해 왔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누가 믿습니까? 이것은 지나가는 개도 안 믿을 것입니다. 이를 알고도 우리 집행부는 눈감아 주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지도, 관리, 감독 부서 책임자의 직무유기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법행위가 중랑시사신문 보도로 인해서 들통이 났는데도 우리 집행부는 아무런 처벌과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쉬 쉬’ 하고 넘어 갔습니다. 이는 정화조 업체가 얼마나 큰 위세와 백을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업체인지는 몰라도, 아니면 우리 담당부서 공무원의 배짱이 얼마나 센지 알 수 없지만 이는 명백한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이며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일련의 불법행위 사실 외에 우리 집행부가 대응하는 행태를 보면 우리 중랑구민들은 도저히 납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청렴도와 업무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을 하면서,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런 엄청난 과실행위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청장님께 제의합니다. 앞에서 지적했던 고용한 환경미화원들의 불법부당 비리행위로 인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데 대한 정화조 업체의 법적, 도의적 의무위반으로 인해서 이미 적격성을 상실했습니다. 두 번째, 신고하지 않고 그린벨트인 자연녹지를 무단 형질변경 하여 불법차고지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 불법 위반행위입니다. 따라서 대행계약서 제11조 계약해지 규정에 해당되고 중랑구 조례법규 제11조제4항에 적용된다고 보아서 관련 두 정화조 대행업 계약을 해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내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함께 공무원의 기강확립 차원에서 당시 소관부서 책임자와 담당자들에 대한 43만 중랑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징계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강력히 제기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요금인상 조례안 상정 건은 반드시 부결시켜야 합니다. 이 조례안 상정 건은 바로 우리 중랑구민들의 생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화급을 다투고 시급을 다투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네, 말씀하세요, 크게. (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할말이,)

네,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자주 나와서 때에 따라서는 온당하지 못하는 표현의 방법이나 행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 김수자 의원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마치 여의도를 답습하는 모습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합리적인, 긍정적인 그런 답변을 드리고 우리 이성민 의장님께서 평소 저희들이 존경하는 그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현수막을 본회의장에서 게시할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의회의 위상과 의원들의 해야 될 행동인가라는 것을 며칠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또한 회의를 통하고 상의를 통해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방청객이나 의원님들께서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과연 내주머니를 위한 행동인가, 우리 43만 중랑구민의 주머니를 생각할 것인가 현명한 판단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나와서 의장님 사회진행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제안을 할까 합니다. 김동율 의원께서 우리 상임위원회 간사로서 법률을 공부하시고 지역의 주민을 사랑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많은 자료와 일들을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과 43만 주민에게 메아리를 보냈습니다. 오늘 이런 일들에 대한 결과는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현명한 43만 중랑구민이 두 눈을 뜨고 두 귀로 듣고 마음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의사전달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일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 상정된 조례안이 집행부를 통해서 저희 복지건설에 배부되었을 때 수수료가 20% 인상에 대한 제안입니다. 지금 예산 집행되고 있는 대비 연간 4억입니다, 3년 위탁이면 12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번 본예산을 통해서 여러 분야의 예산삭감, 절감, 편성된 집행부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정화조 수수료 인상은 왜 해야 되는지 김동율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설명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정화조 청소가 저희는 중랑구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로 느꼈습니다. 저희 집은 9세대의 다세대 주택을 제가 신축을 해서 20년 동안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정화조 업체에서 콘크리트 각형인 정화조를 가지고 방수가 안 된다고 저희 집사람에게 협박 아닌 협박으로 보수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부끄러워서 빨리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업체에게 견적을 받았더니 13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의아심이 있어서 보수를 하지 않고 1년을 지냈더니 2009년도에는 방수 얘기는 일절 꺼내지 않고 바닥에 오니가 있으니 오니를 별도로 청소를 해야 된다고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저는 감을 잡았습니다.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5월 말경에 양심선언이 중랑신문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집행부에서도 두 눈으로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7월 3일 날 그 문제가 있는 업체들을 재위탁하는지 저희들은 그것을 지적하고 검토를 하라고 줄기차게 강조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현장조사 한 결과 정화조 청소가 엉터리입니다. 정화조에 대한 비리가 있는 것이 문제도 많지만 정화조 청소를 1단계, 2단계, 3단계 청소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100% 위탁을 받으면서 정화조 청소는 1단계로서 끝내는 그 실태를 저희들은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일 동안 정화조 파파라치 행동을 해 봤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나마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현실들을 감지했는지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많이 개선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저희들 의회의 의정활동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습니다. 제가 서론이 좀 깁니다만 이 현안들을 다소 모르고 있는 의원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조례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된 것을 마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무슨 특혜가 있겠느냐라고 뒤에서 의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치의 부끄러움 없고 떳떳한 의견이기 때문에 또다시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 의원들도 인간이고 가정이 있고 친구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다소 발견됐지만 인간사라 때에 따라서는 양보하고 숨겨주기도 하고 보호도 해드립니다. 그것이야말로 의회와 집행부가 공유하는 일들이 아닌가 하며 한편으로는 다소 부끄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의회의 입장에서는 좀더 회기가 바뀌면서 거듭나는 그런 의회가 되고자 저는 이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성민 의장님께서 평소에 후반기 의장이 되셔서 우리 의회와 주민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집행부와 다소 불화음을 만들면서도 많은 일들을 해온 것에 대해서 저는 늘 존경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아니다라고 싶어서 오늘은 얼굴을 붉히면서 이성민 의장님에 대한 불신의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을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우리 이성민 의장님께서 의정활동 의장으로서, 의회의 리더자로서 잘 하고 계셨던 왜 한 번의 의총도 열지 않고 긴급 상정을 하시는지, 직권상정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에 김동율 의원하고 저하고 많은 설득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토론이 아니고 설득입니다. 의장으로서 설득을 할 것이 아니라 토론을 해야 됩니다. 토론을 통해서 의회가 다수결로 간다면 저희 의견이 백 번 만 번 지당하다고 할망정 저희들은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회입니다. 절대 김수자 의원님은 여의도 국회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희들 나름대로 본회의가 수치스럽지 않게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저도 기초의회에서 재선하면서 당명을 거론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해왔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현수막에 플래카드를 설정할 때에 당명을 넣어야 되나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성민 의장님께서 한나라당 의원들 개개인에게 서명을 받는 그런 불합리한 일들을 해 왔기 때문에 본 의원은 민주당이라는 그 구호를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행태였습니다. 저희들은 절대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비록 기초의원이지만 생각이 있고 판단을 할 줄 아는 우리 5명의 의원들은 절대 주입시키지 않고 긍정적인 판단 하에 현수막에 이름을 동참하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고 우리 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되고 위탁업체가 주민을 위한 서비스제도가 개선이 되도록 지적하고 대안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자리에 금남흥업, 세정산업, 쉬리 이 세 업체가 모든 그 행태에 대해서 100% 인정을 하고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 약속 속에서 저희들은 믿고 시간을 배려했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보상을 하고 앞으로 서비스 제도에 개선이 된다면 저희들 복지건설에서 앞장서서라도 인상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는 왜 이것이 긴급사항으로 상정을 하는지 다시 한 번 여쭤보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성을 질러서 죄송하고 저의 의견에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주민을 위해서 저희들은 의정활동 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우리 의회가 보다 더 주민을 위한 그런 의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네, 저도,)

김윤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김윤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 정화조 청소업체 조례 및 인상안에 대한 안이 쟁점사항이 돼가지고 뜨거운 논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러한 반대, 찬성 논리를 떠나서 우리 상임위에서 다뤘지만 또 본회의장에서 거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굳이 내가 당을 쓰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한나라당 구의원들이 용역업체 용역비 못 올려서 안달나는 것 같이 이렇게 모독하고 폄하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시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회기 때 제가 경험으로는 아마 우리 구청에서 용역 받은 업체 관계자 즉, 사장 내지는 사장 대행하는 그런 분들이 와서 장시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아마 법정에서 하는 신문 식으로 그런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우리 중랑구청에서도 그동안 정화조 청소업체의 용역비에 대한 인상안이 타구에 비해서 너무 늦게 인상안이 올라왔다는 것 우리가 지적을 했고 또 그 인상안이 타구에 비해서 2년이 훨씬 넘은 후에 인상안이 나왔기 때문에 마치 우리 김시현 부의장께서 구정질문에 언급을 했고 또 망우동 소재 한 보수업체 박 사장이라는 분이 양심선언을 해서 많은 자료 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러한 사항이 겹쳐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 정화조 청소편 안을 조례 내지는 인상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때 부결했다고 해서 이제 와가지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도 이상하고 회기가 있기 때문에 부결된 것도 다시 살릴 수 있고 그게 의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타 구의 청소수수료 인상현황을 보면 중랑구는 0.1㎥당 1만 8,810원을 2003년 9월 26일 정해가지고 이 안이 금년 가을 우리 임시회의 할 때 조례 및 인상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타 구 그 인상안을 보면 도봉구 2만 2,850원 21.47% 2007년 5월 1일 인상, 강북구 2만 3,430원 24.56% 2007년 5월 1일, 성북구 2007년 12월 1일 20%인상, 은평구 2008년 11월 1일 2만 2,500원 19.62%, 노원구 2009년 6월 1일 2만 2,570원 20%, 우리 중랑구는 2009년도 9월 26일 날 우리가 이 안건을 다루었기 때문에 1만 8,810원에서 2만 2,570원 20% 인상, 여기다가 0.1㎥ 초과 시 1,341원에서 1,600원 인상안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때 상황은 우리 위원회에서 도저히 이것을 조례나 인상안에 대한 통과를 할 수가 없었어요, 분위기상. 그리고 양심선언한 사람이 많은 자료를 가져왔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50만 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청소기사 그 반장한테 본인의 재료값 수수료는 15만 원, 20만 원 받고 나머지는 그 청소하는 사람에게 뇌물로 줬습니다. 그게 많이 인상이 돼가지고 건수가 많은 것으로 알았는데 후에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심선언 한 박사장이 소위 불량 정화조를 고쳤다는 내용을 우리가 현장답사를 해봤는데 전부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래서 정화조 수리한 것을 몇 개를 표본으로 보니까 지금 현재 그분이 수리한 그 정화조가 여과해서 나가야 되는데 하수구로 똥덩어리가 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고 앞으로 우리 중랑구에서, 우리 정화조 숫자가 2만 6,000개 되는데 전수조사 해서 오래된 정화조는 전면 교체하고 또 수리 가능하면 수리해야 되는데 양심선언 한 박 사장이 이런 엉터리로 보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용역을 안 줄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마는. 그래서 1년 6개월간 잘 했습니다. 이분은 심지어 우리 중랑구뿐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타 구에까지 명함을 돌려서 많은 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 시간 뚝딱 해가지고 50만 원 받으니까 그런 이익을 받기 위해서 물론, 그 청소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은 사법적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언론에도 폭로되고 우리 김시현 부의장이 구정질문 해서 폭로되고 우리 상임위에서 할 때까지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 사법적인 이런 것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양심선언 한 분이 오히려 자기가 제대로 수리를 하고 양심선언 했다면 참 좋겠는데 오히려 이분이 자기 과실을 인정하는 그런 양심선언이기 때문에 벌을 받아도 이 분이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상황에 따라서 의회도 부결된 것을 가결할 수 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이러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였는데 중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아마 우리 직권상정은 의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아마 직권상정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중랑구민들이, 우리 동료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또 아까 그 플래카드에 우리 주민의 혈세가 4억 원이 나간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2년 이상 동안 우리 주민들은 인상을 2년여 동안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8억 내지 10억이 타 구 주민들보다 돈 지출을 덜어준 것입니다. 지금 인상을 하면 1년에 정화조를 한 번씩 치우기 때문에 많은 돈이 나가는 걸로 아는데 평균으로 따져보니깐 한 3,600원 돈 인상이 되면 그 용량에 따라서 이제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서없이 우리 2009년을 마무리하면서 본회의 예산 통과하며 이것 하나 가지고 여기서 동료 의원들과 얼굴 붉히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게 참 우리 의원들이 여태까지 타협적으로 잘 해 왔는데 당을 들먹거리며 이러한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로서는 그 용역업체의 모든 형편과 사항을 충분히 청취했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우리 의회는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이러한 비리가 있고 이러한 용역업체를 심사해서 업체로 선정할 때는 그만한 타당성과 이유가 있을 걸로 알고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보고를 다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법기관의, 우리 의회는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일련의 일들이 처리가 안 되면, 우리 민주당 의원들 그 동안에 뭐하셨습니까? 고발을 하셔가지고 정화업체 3개 업체에 면허를 취소하든지 얼마든지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물론, 우리 의원들이 동의해야 인상이 되겠습니다마는 모든 요금인상은 시기와 시간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동안 인상에 대한 실기를 하신 것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앞으로 내년 상반기 하반기 가면 타 구에서는 아마 또 인상안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물론 20%까지는 아니겠지만. 거기에 대한 물가상승에 따른 제반 부담이 돼서 인상이 되면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번에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그 부담까지 안고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지만 그동안에 용역업체가 우리 의회에서 약속한 것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잘못된 것은 다 변상 처리하고 또 모니터링해서 그 예치금도 3,000만 원에서 부족하면 그 이상 1억까지라도 전부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기회에 우리 의원들이 동의해서 인상을 한다면 물론, 반대도 있습니다마는 이 용역업체는 그런 봉사업체가 아닙니다. 이윤 추구가 목적이 있겠지만 공공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두서없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

의석에서 ― 그냥 진행하세요.)

네, 하세요.

죄송합니다. 자꾸 나와서 지루한 얘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평소에 존경했던 김윤수 복지건설위원장께서, 저는 전반기에 위원장을 하고 후반기에는 지금 김윤수 위원장이 진행을 하시는데 상당히 참 아이러니한 얘기를 하셔서 다소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나왔습니다. 정화조 민간위탁 업체에 대해 저희들은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자료 좀 상영시켜주시고 저희들은 민간위탁 7월 3일자 계약에 따른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중) 그런데 10월 달에 집행부에서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인상을 왜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김수자 의원님 가만 계세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습니까? 많으면 나와서 하십시오. (

의석에서 ―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

이제 그만하시죠. (

의석에서 ― 그러면 여기서라도 하겠습니다. 앞에 나가서 의회는, 김시현 의원님은 재선 의원이시고 저는 초선입니다. 의회의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지 재선 의원께서 더 잘 아시리라 믿는데 앞에 가셔서 발언하시면서 한 개인의 의원을 어떤 특별한 것도 없이 거론하시면서 하시는 것은 이것은 저로서는 조금이 아니라 아주 이건 재선 의원님한테 과연 이렇게 배워야 되는가, 제가 다음에 재선돼가지고 초선 의원한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시현 의원님? ‘그렇게 하는 겁니까?’ 라고 질의하고 싶습니다. 대답은 나중에 하시겠죠.) (

의석에서 ― 의장님, 저 질의 있습니다.)

본회의장에 원칙은 한 번 반대토론이든 찬성토론이든 하신 분들은 사실은 재 토론자로서 앞에 나와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했기 때문에, (

의석에서 ― 상대 주장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어차피, (

의석에서 ― 반론을 이미 제기했잖아요.) 나오셔가지고 1분만 짧게 하시고 그다음에 송충섭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먼저 김수자 의원님이 나가서 하려는 것은 막고.) (

의석에서 ― 저는 나가지 못하게 하고,) (

의석에서 ― 왜 김동율 의원님은 나가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의장님, 진행 좀 잘 하세요.)

조용하세요. 지금 의사진행 중에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김수자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김시현 부의장이 우리 김수자 의원님의 개인적인 그 어떤 인격에 모독되는 발언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수자 의원님께서 타 구는, 우리 중랑구는 4, 5년 동안 올리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동안에 물가 상승도 오르고 뭐 인건비도 오르고 그래서 올려줘야 된다고 명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주장했듯이 지금 현재 요금 가지고도 정화조 업체가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데도 올려주라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구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입니까, 아니면 업체를 대변하는 의원들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두 번째, 복지건설위원회 우리 김윤수 위원장님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서 위원장이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부결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위원장님이 ‘경우에 따라서는 본회의에서 부활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우리 상임위의 의견을 한 마디로 배신한 겁니다. 이건 위원장님으로서 자기 자신의 모순점을 바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 중에서도 정화조 업체의 환경미화원들로부터 지금 피해를 받은 주민들도 있습니다. 지금 모두 여기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주민들을 위하는 대변이고 업체를 위한 대변인지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적자운영을 보고 있는 대행업체 요금 인상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까? 지금 기존 요금 가지고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벌어진 비위사실 문제가 깨끗하게 마무리되고 시기가 적절할 때 내년 하반기 이후에 충분히 올려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은 또 뭐 ‘내년에 올리면 타 구가 또 올릴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떨어진다?’ 이게 무슨 비교 계산법입니까? 남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 해야 됩니까? 누구를 위하는 의원들입니까? 지금 의원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과연 주민들을 대변하는 선출직 의원인지 업체를 대변하는 선출직 의원들인지 도대체 분간이 안 갑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충섭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다른 조례와 달리 왜 이 조례는 왜 표결로 합니까? 다른 조례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견 조율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의원이 있으면 뭔가 그걸 가지고 토대로 해서 표결을 해야지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조례를 왜 의장님이 직권으로 토론을 통해서 그 찬반을 논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하는 이 절차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표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

의석에서 ― 그건 이번 회기에 제가 방망이 치고 여기 와서 뒤집는 것은 아니고 이미 9월 달에 부결된 것을 그동안 용역업체 3개 업체가 성의를 보였고 다수 의원들이 이것을 다시 본회의장에 지금 직권상정 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줘서, (

의석에서 ― 성의를 보인 게 뭐가 있어요? 제시해 보세요.) (장내소란) 표결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5명 중 찬성의원 10명 반대의원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현재 활동 중인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보조금 지원 실태 및 교육발전협의회 지원ㆍ관리 실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본 특위의 활동기간은 12월 말까지이나 아직 2009년도 서류를 검토하지 못하여 서류검토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조사특별위원회의 요청이 있어 당초 12월 말까지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0년 1월 말까지 연장하고자 제의합니다. 본 제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의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이 계셔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송화영 의원, 박승진 의원, 김시현 의원 이상 세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접수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송화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먼저 송화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신내2동, 상봉1동 송화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또한 유철민 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본회의하고 예산심사 하시느라고 너무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같은 이러한 일을 보고 참 의회가 정말 민주주의가 많이 되긴 했지만 또는 지나친 감이 없지 않나 생각도 드는 게 참 본 의원의 마음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된 계기는 다름이 아니라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간사로 있으면서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구유 신청물에 대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한 지, 건축이 된 지 15년밖에 되지 않은 건축물이 다시 문제가 생겨서 재건축에 포함됐다는 말을 듣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어떻게 15년밖에 되지 않은 건축물이, 15년밖에 되지 않은 건축물이 재건축에 포함돼가지고 다시 오게 됐는지 도저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방송을 보시는 우리 주민들 역시도 흥분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내 개인 것이라면, 이게 만약에 사유재산이라면 과연 건축물이 15년만에 다시 재건축에 올라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전문가 의견을 빌리자면 철근ㆍ콘크리트 건물의 수명은 60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60년의 내구연한은 물론 시설하는 용도나 자재, 환경, 내부시설 변경 등으로 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이렇게 근본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15년만에 다시 부실시공이 되어서 다시 재건축에 오른다는 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처음부터 잘못된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아무리 예산을 투입하고 계속해서 보강을 한다 하더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붙기 식으로 계속해서 돈만 투입이 되는 것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상임위에서 현장을 보고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다들 말씀을 하시지 못할 지경에 이르셨습니다.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지하에서는 물이 올라오고, 이래가지고는 그 안에서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무사안일주의와 황금만능주의로 인하여 그저 내일은 생각지 않고 당장 오늘의 이익만 생각하다 보니까 당장 내일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도 오늘만 내가 돈을 벌어서 하면 되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준공만 해 주고 떠나면 된다라는 그런 주인 없는 의식으로 인하여 오늘과 같은 일이 초래하게 된 겁니다. 존경하는 43만 중랑구민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그때 당시에 지도자가 누구였으며 그때 당시에 했던 담당 공무원이 누구였는지 지금에 와서 따지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됩니다. 지금 그때 당시의 지도자들은 전부 집에서 연로하셔서 다 계시는데 지금에 와서 그분들 해서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건축에 있어서 설계하고 발주하고 시공, 준공, 감리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세분화된 과정에 있어서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제2, 제3의 구유건축물은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제안을 하겠습니다. 설계 단계 다음에 발주 단계인데 발주 단계에서 제대로 원 시공자가 입찰을 받고 60% 이상 건설공사를 하고 나머지 어쩔 수 없는 부분 전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하청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하고 단서조항을 붙여서 제도화한다면 이런 큰 일은 정말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 그런 건설공사는 앞으로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시공과 감리, 준공에 있어서 실명제로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은 좀 더 책임 있는 준공과 책임 있는 감리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천재는 지진이나 화재나 홍수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조금 미연에 방지하고 노력한다면 어느 정도는 완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인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낭비되고 또 저희가 인재로 인해서나 화재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은 엄청난 후진국형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 위치가 어떻습니까? 유엔사무총장이 대한민국 사람이고 지금 우리가 GDP, GNP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진국형 이러한 건설로 인하여 오명을 벗을 수 없고 관급공사는 거저먹는 공사라는 그런 오명을 해서는 더욱이 안 되겠습니다. 초선으로 들어와서 3년 남짓 이제 앞으로 몇 달 있으면 임기가 끝납니다. 그렇지만 몇 달 남은 임기를 마저 다 채우고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다 똑같이 의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양심의 가책을 하나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제안을 드리며 앞으로는 다시 우리 관급공사가 이러한 치명적인 오명을 벗어나는 방법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확히 인지하기 바라며 더 나은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달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각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모두들 건강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서 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분 발언자는 박승진, 김시현 의원님이신데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57회 정례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중랑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한 매우 중요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총 3,039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편성되었는지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틀간 실시한 구정질문에 있어서도 구정의 주요 사업들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해 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구민의 의견을 구청에 제시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일간의 긴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43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앞으로 동절기에 주민의 안전과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고 특히, 저소득 주민의 월동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는 더욱 발전된 중랑구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복된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투표 찬반 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