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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양동직 의원 발언

제177회 제8차 경제복지위원회2009-12-14

양동직 의원 프로필 보기 →

구우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보건소) 2.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보건소) 3.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구우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 계획보고 > 다음은 201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보건소 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보충설명자료에 세입, 세출 간지 하나씩만 넣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안돼 있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죄송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2010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세입이 429페이지부터 433페이지까지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드리는 세입보충설명자료에는 세입예산안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세입이 거의다 뒤에 있는 설명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뺐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중복되더라도 세입은 넣어주셔야죠. 그리고 세출을 보니까 세출이 437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 있는데 소장님, 보세요. 437페이지 첫페이지도 없어요. 세출 보충설명자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게 전년도 하고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변동사항이 있나 없나를 이 명세서만 갖고 어떻게 알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변동사항이 있든지 신규로 개설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로 작성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해마다 그렇게 하셨어요? 안그러셨잖아요? 올해만 그래요. 위원님들한테 보충설명 자료 드릴 때 한번 검토 안해보고 주세요? 그것 뿐만 아니에요, 중간중간에도 보면 엉망이에요. 지금 한페이지에는 두줄만 기재돼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느 페이지에는 하나도 없는 페이지가 있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중간중간 빼놓은 것은 전년도하고 전혀 변동사항이 없는 것은 작성을 안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그렇게 하셨냐구요? 위원님들한테 보충설명자료 드릴 때..., 올해만 그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하라고...,
혜련

박혜련위원

437쪽에 보면 변동사항이 있는 거예요. 감된 게 있어요. 여기 표시돼 있습니다. 전염병 관리사업 방역소독에 감된 게 있어요, 예산이. 그리고 뒤쪽으로 세출예산 보충설명자료에 474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는 또 아예 없어요. 올해만 왜 이렇게 틀립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기존 인건비는 제외하고 거의 변동이 없는 사업은 설명자료를 넣지 말라는 말이 있어서 변동사항이 있는 것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저희들이 설명자료를 작성한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소장님, 작년에는 안그랬어요? 올해만 유독 그렇다니까요.

구우회위원장

기획실에서 그렇게 하라고 온 지침서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구우회위원장

지침서 우리 박혜련 위원님 좀 갖다 드리시고 질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447쪽 보충설명자료 35쪽입니다. 학교구강보건실 구강위생용품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인별 칫솔질 교습을 한다고 했는데 칫솔 300개, 치약 200개, 양치컵 300개, 학교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부분 한 학년만 이렇게 선정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칫솔교육은 월평초등학교 한 학교를 선정해서 양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한 학교 선정을 하는데 한학교 한학년을 선정하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다 합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다 하는데 3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칫솔이 300개면 3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기존에 있고 추가로 더 구매를 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월평초등학교를 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사업을 지원하면 양치교실 설비를 하기 때문에 항상 그 학교만 지정이 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지정된 학교만 사업을 한다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사업비가 내려와 가지고 양치를 할 수 있는 완전 구조를 개선해서 수도 하고 그런 것을 다 새로 개설을 하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한 학교만 한다면 이게 홍보가 안되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시범적으로 저희들도 양치교실 한 학교, 구강보건실 한 학교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 학교씩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양치교실은 2년 됐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2년동안 계속 월평초등학교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시설 자체가 틀립니다. 어느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내년에 다음 학교 가고 다음 학교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학교에 양치를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세면다이를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것이 가장 취약한 학교 한 학교를 선정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2년동안 했으면 월평초등학교 전 학생들이 다 한번씩...,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점심시간마다 그 안에 있으니까...,
혜련

박혜련위원

이 칫솔을 다 이용하고 치약을 이용해서 한번씩 해 봤겠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해 봤으면 올해는 그 학교 하지 말고 또 다른 학교 선정을 해서 홍보를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데 신학년이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 양치교실은 우리가 마음대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라고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사업비가 내려오면 다른 학교로 지정을 해서 자꾸 확산을 시켜야지, 어린 아이들의 칫솔습관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 사업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다른 학교를 지정해서 자꾸 사업을 해야지 그 학교에다만 하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일단은 시범적으로 하는데 아직까지 구강보건사업비를 더 확대를 하라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확대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거든요.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혜련

박혜련위원

구강사업을 더 확대를 하라고 또 예산이 내려온다고 하면 더 활성화를 시키는 차원에서 다른 학교를 지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리고 예산안 457페이지 보충설명자료 82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에 간호사 13명, 영양사 1명 해서 총 14명의 인건비가 2억 7,990여만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2009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볼때 1,580여만원이 증가했는데 예산이 증가된 이유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방문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는 호봉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운영하는 사람 1년이 지나면 호봉이 오르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많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방문보건하는데 14명이 있습니다. 방문보건 14명이 동별로 담당자 1인이 5,000 가구를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 다니면서.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면 1년 내내 계속 하는 건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내내 하는 겁니다. 자기 앞으로 5,000가구가 있으면 그중에 한달에 한번씩 가야 될 가구가 일부 있고 그 군이 분류돼 있습니다. 1군은 한달에 한번씩 가야 되고 2군은 세달에 한번씩 가야 되고 6개월에 한번씩 관리를 해야 될 군도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간호사 13명이 필요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한 사람이 500가구이기 때문에 목표량이 총 5,000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구관내에.
혜련

박혜련위원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분들도 따로 계시잖아요. 몇분 계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 간호사는 18명 정도 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이 방문간호사 13명 말고 보건소에 상주하고 있는 간호사가 몇 명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18명입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그 18명은 정규직 직원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혜련

박혜련위원

그런데 뒤에 예산안 455쪽에 보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건비로 1월부터 3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2,000만원의 예산이 인건비로 또 세워져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신종인플루엔자가 시비보조사업인데요. 이것이 의사의 인건비 설치, 간호사 인건비 설치, 아직까지 65세 이상 노인을 접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직 명확하게, 옛날로 치면 보건소로 오라고 줄을 죽 세웠는데 이제 그런 것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혜련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예산이 인건비로 세워진 것은 간호사를 채용할지 의사를 채용할지 그것은 아직까지 안돼 있다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방문간호사 13명을 채용을 하는데...,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방문보건간호사는 매월 자기가 맡은 사업 50가구에서 500가구를 매일 출장을 가야 됩니다. 그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방접종은 업무자체가 틀린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 생각은 신종인플루엔자는 전염병 형식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1월부터 3월까지 잠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건소에 18명의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18명은 각각의 업무가 다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산모도우미를 지원한다고 하면 그것 해 가지고 열심히 지원자 받아가지고 돈 계산해 주고 업무를 하고 이런 모든 사업을 합해서 18명이 있다는 얘기지, 만약에 그 인원을 이런 접종사업에 투자한다면 그 사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시에서도 만약을 대비해서 2,000만원을 편성을 해 주는 겁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본 위원 생각은 신종인플루엔자 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이라 이런 간호사들을 인력배치를 해서 활용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한시적인 사업이라도 이게 하루이틀 사업 같으면 되는데 이것이 최소한 2개월정도 끌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를 해 갖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로 예산을 편성해야만 사업이 추진되지 기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하루이틀은 가능하지만 그런 장기간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잘 알았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때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질의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의 예산편성을 보면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방사업, 예방을 도모하는 국민건강증진예산 그 다음에 하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또 소요되는 예산, 나머지는 그 큰 두가지 사업을 하기 위한 행정운영경비 이렇게 큰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요. 물론 우리 소장님은 지금 여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실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있어서 신규사업을 한다든가 또 어떤 사업을 자체적으로 더 확대한다든가 강화하기 위해서 건의를 하면 그것이 시나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이는 여지가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거의 없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거의 없죠. 그냥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국비나 기금이나 시비보조에 우리가 구비편성하는 그것밖에는 거의 없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소수가 건의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는 사항은, 그게 획기적인 사업이면 몰라도 반영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냥 여러 군데서 여론만 수렴해서 다음에 정책을 할 때 새로운 사업을 편성할 수는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장님들이 모이셔서 이런 것은 우리 현실에 안맞으니까 개선할 여지가 있다 해 가지고 건의하고 하는 그런 창구는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거기에 안모이더라도 개별적으로도 항상 부서에 건의는 할 수는 있습니다. 언로는 열려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소장님이 동의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 지금 농어촌이라든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민간병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낙후돼 있는 쪽에 있는 지역과 민간의료시설들이 많이 있는 대도시의 경우에는 보건소 행정운영에 대해서 차별이 있어야 된다, 차이가 좀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그런 시설이 없는 데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 더 많이 예산편성이라든가 행정을 집중해야 되고 특히 우리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예방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에 더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집중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옛날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소장님도 현실적으로 맞다고 동의를 하셨고요. 그런데 매년 제가 보건소 예산을 봅니다만 이번에도 보면 소장님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제가 보여집니다만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을 국비나 기금이나 시비보조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구비를 세워야 되니까 보다 보면 지금 현재 2010년도 예산도 우리 현실과는 다르게 보건의료서비스쪽에 예산편성을 더 할 수밖에 없고, 전체적으로요. 제가 어바웃트로 계산한 프로테이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보건소 전체 예산중에서 약 42.5%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다 편성이 됐고요. 예방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은 33.7% 이렇게 의료서비스 제공쪽에 더 많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것도 결국은 말하자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에 맞추어서 서로 공감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또하나 우리 구비가 매칭펀드로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구비가 편성된 것을 보면 또 재미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구비는 거꾸로 예방을 통한 구민건강증진 총예산중에서 우리 구비 편성율이 34%입니다. 그 다음에 최상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우리 구비 편성율이 19.3%예요. 그 얘기는 또 우리가 지금 전체 예산 편성중에서는 예방을 통한 구민건강증진 예산편성이 보건의료서비스 예산보다는 적게 편성이 돼서 우리 현실하고 맞지는 않는데 또 거꾸로 얘기하면 구비편성율은 예방쪽에 우리가 더 많이 편성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 예산편성이나 구비편성율을 보면 우리 예산편성지침이 조금 뭐라고 할까 매칭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건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데 하나의 예를 들면 전염병 관리사업에 대한 2억정도 소요되는 것은 자치단체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순수 구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방쪽 사업은 구비부담률이 많습니다. 또 환자진료하는데 본인부담금 지원, 약제비 지원 이런 것은 사업 성격상 대부분 구비가 많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비율이 높은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어떻습니까? 소장님. 예산편성이지만 이렇게 국시비보조내시에 따른 구비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1년이 지나면 정말 그 예산이 집행되고 남는 것을 가지고 따지면 예방쪽하고 우리 보건의료서비스하고 예산이 남는 것은 예방쪽에 남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방쪽보다는 국비 지원하는 쪽이 남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거꾸로겠네요.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쪽에 국비가 더 많이 지원되니까 그쪽이 더 많이 남겠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구비지원사업은 거의 남지 않습니다. 워낙 긴축재정을 하니까.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군요. 또 소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입부분에서 429쪽입니다. 수입이 거의 예년에 비해서 비슷하다고 보는데 하나 재미있는 것이 429쪽에 의료사업수입이 증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2007년도에는 환자가 좀 많았는데 2008년도에는 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줄은 이유가 파스를 노인들에게 거의 무료로 주다시피 처방이 나갔습니다. 그것이 2008년 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적용을 안해 주니까 그게 안나갔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환자가 줄었지만 2009년도에 가 보니까 환자가 10% 가까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올해보다도 좀더 늘것이다라는 이러한 예정하에서 9,000여만원을 더 세입을 증액편성시킨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2008년도는 파스 때문에 의료사업수입이 줄었는데 그러면 7년도하고 9년도 수준은 어떻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9년도가 더 많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의료사업수입이 계속 늘었네요. 8년도는 파스사업 때문에 줄었고 그래서 10년도에는 더 늘을 거라고 예상을 잡으신 거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예상해서 9,000만원을 더 수입에 잡은 겁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를 따지기는 어렵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소장님이 감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만 더 여쭈어볼께요. 지금 우리가 금연사업이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됐죠? 몇 년 되셨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5년 됐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매년 금연사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신 것은 혹시 있으십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효과를 분석하지는 않았고 저희들은 일단 등록하면 그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금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소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만 가능한 한 대답해 주세요. 예산심의이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특별히 전체적으로...,
동직

양동직위원

그것은 없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금연 사업 예산중에서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인건비입니다. 지금 알코올사업인가요, 금주사업에 들어가는 예산과 금연에 대한 사업을 만약에 비교해 본다면 금연사업이 금주사업, 알코올상담사업보다 예산이 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두 사업을 이렇게 비교할 때 왜 예산이 많은가 보면 금연사업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거의 반이 인건비이니까요. 그러면 지금 5년정도 경과됐었다면 제가 조금 전에 질문드린대로 이런 금연사업을 하기 위한 인건비를 운영함으로 해 가지고 효과가 매년 어떻게 증가했든지 감했든지 하여간 이러한 효과분석에 대한 것이 이제는 한번 나와야 될 때가 됐어요. 또 그 다음에 만약에 인건비를 투여하지 않고 그 예산을 알코올상담센터 운영하는 것처럼 다른 방법으로 돌렸을 때는 과연 금연사업에 효과가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효율성도 이제는 한번 점검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금년 예산편성이야 어차피 보조내시에 따른 구비를 편성하신 거지만 그 구비가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서 소장님 이것은 한번 다른 보건소하고도 서로 정보소통을 통해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용역을 줘서라도 한번 효과분석을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금주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해도, 금주 잘 한다는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진짜 제한돼 있습니다. 금주사업은. 알코올상담센터 같은 데는 금주사업이 아니라 그곳은 쉽게 말해서 알코올중독자를 치료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평상시 많은 음주를 막자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캠페인하고 그런 거지, 사업내용을 발굴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금주는 금연에 뒤처지는, 술을 먹지 말자고 음식점에 가서 홍보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다는 사업이 모범음식점에 가 가지고 앞치마에 ‘지나친 음주는 나쁩니다’, 이런 문구 넣어가지고 그런 홍보물이나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동직

양동직위원

금연사업의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금연사업은 벌써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우리가 인건비 인원을 가지고 금연사업 홍보는 지금 어떤 내용으로 하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금연사업은 금연에 대한 수료식이라든지 건물을 다니면서 스티커도 부착하고 홍보물도 배부하면서 또 캠페인도 벌이면서 하는 거죠.
동직

양동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효과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혼자 하시지 마시고요. 다른 보건소장님하고 한번 소통을 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 구비로 하지 마시고 국가에서 한번 해 보자 이런 것을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2010년도 사업명세서하고 2009년도를 좀 비교를 해 봤고 또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과 2010년도 사업계획을 잠깐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좀 유감스럽게, 물론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2010년도의 사업은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것이 사업계획을 세우기 보다는 우선 예산을 먼저 세우고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맞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신규사업도 쉽게 말해서...,
진걸

한진걸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통상의 경우에 사업계획을 먼저 세우고 이 계획달성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 아니에요? 지금 소장님 인정하듯이 일단 예산부터 세우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 해서 나온 것이 이 사업계획이다 이렇게 의심이 좀 들더라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매년 사업이 크게 틀리는 사업이 없습니다. 일부 신규로 되고 일부 목표량의 증감이 있고 그 수준이지...,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시면 조금 눈에 띄는 것이 새로운 시책사업에서 세 가지를 제시해 주셨죠. 그런데 이 새로운 시책사업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은 2009년도에 이 보건행정을 하다보니까 가장 큰 아쉬움이라든지 미진했다든지 하는 것을 2010년도에는 어떻게 확보해내고 어떻게 이겨낼 것이다,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2009년도에 노인독감접종사업에 있어서 당초 계획은 65세 이상으로 하겠다 하다가 신종플루라든지 우리 행정감사때 충분히 얘기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70세 이상으로 사업계획이 전환이 됐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가장 먼저 뭐에 주력을 해야 되요? 백신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2009년도를 반면교사 삼아서 2010년도에도 어르신들 독감예방 백신접종을 하는데 백신이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사회적으로까지 혼란도 나오고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됐으니 그렇다면 2010년도에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TF팀 구성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백신확보를 위해서 적어도 이러이러한 특별대책반이라든지 뭐를 구성을 해서 당국에 건의도 하겠거니와 제약회사와 밀접한 관계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습니다만 대전광역시 모 자치구는 부족했던 백신을 확보해 가지고 65세 이상 전원에게 했다, 진실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언론상으로 이렇게까지 보도가 되고 그러면 우리 서구보건소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겠다. 이런 것이 사실은 2010년도 업무계획에 먼저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아쉬움을 좀 지적을 해서 다음번에도 충분히 보완을 하셔야 될 그런 내용이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리고 더 의아하고 이해 안가는 것이 제일 먼저 보건소의 주요업무계획중에 보면 효율적인 전염병관리를 위해서 방역소독을 철저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예산에 더 반영이 돼야 되요, 감돼야 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더 반영이 돼야 되는 것이...,
진걸

한진걸위원

맞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2010년도 방역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어떻게 돼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거의 동일하게 편성됐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감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예산서상으로는. 연막소독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재료비만 해도 450만원 정도가 감돼 있어요. 그러면 약품값이 이렇게 현저히 내렸습니까? 방역소독약품을 2009년도보다 490만원을 감하겠다는 얘기는 그만큼 약을 덜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약품값이 현격히 내렸다든지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왜 예산상으로 감됐는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재료비를 보면 방역소독약품하고 방역소독유류대 두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작년보다 휘발유나 경유값이....,
진걸

한진걸위원

내릴 것으로 예상하는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상식적으로는 지금 두바이 금융위기로부터 해서 유가가 상당히 오를 것으로 모든 경제학자들은 다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는데 뭐를 근거로 휘발유값이 내릴 거라고 단정을 하십니까? 다른 분들은 다 유가가 오를 것을 염려해 가지고 초긴축재정을 하고 다들 난리가 난 이 현실에서. 궁색한 변명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을 왜 이렇게 감됐는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동료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이것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방금전에 양동직 위원하고 질의응답하는 와중에 금연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아무튼 2009년도보다는 2010년도에 금연사업도 더 확대를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441쪽에 보면 금연클리닉운영사업비가 2009년도에 비해서 1,960만원이 감돼 있어요. 이것은 왜 감돼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금연사업은 어느 정도 단계에 올랐다고 보고...,
진걸

한진걸위원

금연사업이, 우리 한국사회에서 금연은 좀 덜해도 되겠다. 방금전에는 더 강화해야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복지부에서도 사업예산을 매년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금연쪽에는!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금주쪽은 더 늘리고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 액수내에서 금주사업을 하는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금연사업내에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그 사업비내에서.
진걸

한진걸위원

저는 그게 쉽게 이해가 안되고요. 상당히 모순이 있고 또 그렇게 해마다 줄여야 되는 것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이라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시면 굳이 점점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에 따른 장비 컴퓨터 두 대는 신규로 또 구입을 하겠다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저희들 컴퓨터 문제를 말씀하시는데요. 보건소에 오셔서 컴퓨터를 보시면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지난번 정리추경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열악하기 그지 없는 것이 아니라 금연사업은 점차 축소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으니까 이제까지 열악한 컴퓨터 가지고도 이 사업을 잘 진행을 해 왔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겨우 명맥만 유지시켜온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명맥을 유지했는데 금연사업은 축소한다면서요? 어느 정도 자리에 왔기 때문에 조금씩 줄여가신다고 방금 전에 답변을 하셨죠? 그러면 컴퓨터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어느 정도 줄어가더라도 5년이 걸릴지 그것은 모르는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사업비는 1,960만원씩이나 클리닉운영사업비를 감했는데 그러면 아무리 조잡하고 열악하기 그지없는 컴퓨터라 하더라도 새로이 구입을 하는 것은 이 사업을 더 잘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이지, 사업이 점차 축소되는데 굳이 컴퓨터를 뭐하러 구입합니까? 이게 서로 모순된다는 거예요, 저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을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시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1,500만원 이렇게 감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크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제 넓히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조정해 나가겠다는 그런 뜻이고 저희들 보건소에 기간제근로자가 한 46명 있습니다. 전부다 컴퓨터가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컴퓨터가 아니고요, 예산서의 세부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1,000여만원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금연치료비도 800여만원이 줄여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그마만큼 축소가 되는 것은 맞는 거잖아요. 예산서상으로는! 그런데 지금 제 얘기는 컴퓨터를 구입할 정도까지 되면 이런 사업비를 줄일 게 아니라 다만 10원이라도 증되던지 아니면 적어도 2009년도하고 같은 정도는 유지를 할 때는 그 말씀이 설득력이 있으나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게 굉장히 모순된다 이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게 800만원 줄이더라도 전체 액수에 대한 800만원은 거의 영향을 못미친다 이거죠.
진걸

한진걸위원

모르긴 해도 1차 추경정도 되면 정부지침이 10% 감, 사업비 10% 절약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또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때 되면 여기에서 또 줄어듭니다. 그것이 우리가 연연세세 봐왔던 모습이고요. 그래서 예산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계획을 우선 세우고 금연사업을 이렇게 할 것이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는 보건소 이용고객들이 늘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외래진료환자는 조금 더 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일반 이용자들도 조금씩은 늘을 것으로 방금 다른 동료 위원들하고 답변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이용자들이 내는 것이 수수료 내지는 증지수입이겠는데 이용자가 늘면 증지수입이나 이것은 좀 늘어요, 줄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게 주사업이 아니고요...,
진걸

한진걸위원

주사업은 아닌데 예를 들면 장애아동지원센터 이용자가 늘면 그만큼 수수료는 늘게 되요, 줄게 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늘게 되죠.
진걸

한진걸위원

그다음에 기타 각종 보건소 이용자들이 몇 가지 수입증지를 부착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 증지수입도 줄게 되요, 늘게 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소액이지만 그것도 늘게 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소액이지만 조금이라도 느는 것이 정상이죠? 사업추정치를.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429쪽에 준 세입예산에 세외수입이 500여만원이 준 이유는 뭐예요? 지금 증지수입도 줄고 그 다음에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이용 수수료도 2009년보다 줄잖아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구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수수료 그것 하나 따지면 그것은 몇 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왜 이것이 주냐면 지금 그중에서 중복지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언어치료하고 물리치료하고 중복지원하는 그런 사람이 조금씩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옛날에는 물리치료 받고 언어치료 받으면...,
진걸

한진걸위원

그 사람들이 좀 느는데 거기는 수수료 안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내는데 중복할 때는 더 내지를 않습니다. 한쪽만 내면 되고...,
진걸

한진걸위원

한쪽만 내더라도 아무튼 줄 이유는 없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줄죠. 장애아동학교를 운영합니다. 학교에 정원이 50명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정원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이용자가 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외래진료환자...,
진걸

한진걸위원

외래진료환자는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 전혀 안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우리가 공단으로 청구하는 보험금이 늘기 때문에 진료수입이 는다 이거죠.
진걸

한진걸위원

소장님 말씀대로라고 해도 200만원이 줄 이유는 없잖아요? 예산상. 왜 줄게 잡았냐고요, 추정치를.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중복자가 자꾸 많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장애아동이 언어치료면 언어치료만 받았지...,
진걸

한진걸위원

중복한다고 해서 안내는 것이 아니고 뭐를 내도 하나를 내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중복 안하면 언어치료하고 물리치료하면 쉽게 얘기해서 6만원 받는데 이 사람이 자기 티오를 가지고 언어치료하고 물리치료하면 3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진걸

한진걸위원

그것은 제가 도저히 받기 어렵고요. 이러기 때문에 아까 박혜련 위원님께서 세입에 대해서 왜 아무 보충설명자료가 없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증지수입료도 마찬가지로 500여만원이 주는데 그러면 증지수입이 주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물론 예산안이에요. 그러나 지금 아까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이용자가 다만 한명이라도 늘어난다면 같거나 늘거나 해야지 줄게 추정할 이유는 없잖아요. 예산안을.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주로 증지수입은 의료기관 개설할 때 증지수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우리 서구관내가 의료기관이....,
진걸

한진걸위원

소장님, 여기까지 하겠고요. 추후에 사무국의 협조를 받으셔서 지금 저하고 불과 10여분 대화를 주고받았거든요. 무슨 내용을 했는지 사무국의 협조를 받으셔서 다시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지금 몇 번씩 모순되는 발언을 하셨는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예산서가 외부로 나갈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보건행정은 기존에 했던 사업에서 상당히 축소가 되는 것이다.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고 예산서만 가지고 분석을 하면 그러한 비난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셔야 될 겁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현재 시간이 약 11시 5분입니다. 약 10분정도 쉬었다 하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기다리기 전에 소장님, 장애아동예술치료교실 운영이라는 새로운 시책사업이 지금 구상되어 있어요. 적은 금액이긴 합니다만 이게 구비입니까? 소요예산 240만원이. 장애아동예술치료교실 운영, 새로운 시책사업 셋중에서 맨 마지막.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구비입니다.

구우회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직접 하는 것은 거의 없고 대전대학교 보건스포츠대학원 학생들이...,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자원봉사를 해 가지고...,

구우회위원장

위탁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구우회위원장

학생들에게 이렇게 맡겨서 자원봉사만 활용해 가지고 장애아동들을 위한 심리적, 신체적 불안정을 최소화하고 사회적응능력을 향상하겠다는 이런 좋은 취지의 목적달성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 담당자들도 나가거든요.

구우회위원장

우리 보건소 인력이 어차피 부족하기 때문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주 1회 방학을 이용해서 하거든요.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어쨌건 혹시 아마추어, 물론 정신은 프로일지라도 업무파악을 제대로 다하지 못했을 학생들을 활용하는 이러한 새로운 사업이 본래 취지인 장애아동예술치료교실 운영에 적합하게 진행되도록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유봉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연일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467쪽 설명자료 132쪽 한방 및 내과의사 인부 대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중보건의가 내년 4월달에 제대를 한다고 하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공중보건의사가 내과, 치과, 한방이 있는데 치과는 아직 1년이 남았고 내과하고 한방은 내년 4월에 제대합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176일이라고 돼 있는데 내과의사 한분이 176일을 진료를 하고 기성동만 하기로 돼 있네요? 그러면 나머지 일수는 이틀씩 일하려고 계약을 해 갖고 하는 건가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날짜가 적은 것은 4월달까지는 있으니까...,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날짜는 적은데 1주일에 두 번밖에 안되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매일 하는 겁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기성지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월요일하고 금요일이라는 얘기에요, 계속 1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내과.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내과는 계속 하는 겁니다. 한방만 지금 하듯이...,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한방만 화, 목은 기성지소에서 하고 관저지소는 월, 수, 금 하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인원을 편성해 가지고 거기 세 번을 하든지 여기 두 번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 연계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이분이 전문의에요, 그냥 일반의사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은 일반의사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앞으로 있을 분을 아직 뽑지는 않았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전문의가 오시는 거예요, 일반의사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은 구분없이 의사면허증이 있으면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내과의사중에.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내과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외과 환자가 와서 내과를 볼 수 있는 여건은 아니잖아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일반진료는 의사면허증이 있으면 어느 과 상관없이..., 그 수준만 되기 때문에 어느 과 상관없이, 명시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지금 문제입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이런 분들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금액 갖고 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닐 것 같은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금액도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 일당 17만 6,000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더 줄 수는 없는 거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만약에 구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상만 하고 계획만 잡았는데 구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노력을 해 봐야죠. 노력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저번에 우리 소장님이 이런 말씀도 한번 하셨는데 진료하시는 분들이 많지를 않으면 타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래도 일당이 변하지 않거든요.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일당 이런 관계를 위에다가 건의를 해서 어느 정도 현실화를 시켜줘야 와서 열심히 하는 것이지, 무조건 의사선생님 데려다 놓는다고 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잖아요? 몇 달만에 그만두고 그만두고 하면 나머지 그쪽 공백은 어떻게 채우실 거예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을 일단은 한번 알아보면서 타구도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지금 산내나 이런 지소는 폐쇄한다는 쪽도 있거든요. 거의 광역시에 있는 보건지소는, 충분히 버스만 타면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정부지침도 그러니까 폐쇄를 하자는...,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런데 기성지소 같은 경우에 이용객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 연령대가 70대 이상일 거예요. 대체적으로요. 그분들이 또 거기에 병원도 한군데밖에 없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병원 하나, 한방급 병원 하나...,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그분들은 오히려 보건소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의사분들이 장기간 있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 같아요. 금액적으로나 모든 것을 봐 갖고서는. 우리 소장님이 여러 가지 감안을 해 가지고 연구검토를 하셔서 의사분들이 오래 연속적으로 제대로 대우를 해줘 가면서 근무를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2009년도도 그렇고요, 2008년도 행정감사때도 그랬고 우리 사업계획서 169쪽에 나와있는 건전음주문화조성과 관련해서 절주모범업소 24개소를 운영하는 것이 2009년도에도 현실적이지는 못하다. 사업내용은 실제 모범음식점 같은 데 가서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앞치마 이런 것을 많이 봤어요. 디자인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절주하는 당신이 이쁘다, 아빠”이렇게 해서 문구 조금 돼 있는데 이것을 절주 모범업소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도 동떨어지고 지나친 과장된 표현 아니냐? 여기에 소장님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셨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고민을 해 봤어요. 2010년도에도 여전히 절주모범업소라고 할 것이냐? 해서 그러그러한 문제점들을 몇가지 지적을 했으니까 이제는 절주모범업소에서 좀 벗어나야겠다. 차라리 건전음주문화조성이라는 큰 사업을 하는 협력업소 정도가 오히려 더 솔직한 것이고 효과적이지 않냐 하는 것이, 어떻게 전환할 용의는 없으신지 잠깐 여쭈어 볼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문구가 좋으면 그렇게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것은 하나의 예지만 반드시 꼭 그것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작은 사업을 하더라도 물론 예산이 그다지 과하게 드는 것도 아니고 앞치마나 홍보전단 정도 제공하는, 예산은 아주 적게 드는 사업이긴 하나 현실적으로 좀 시대에 부합하는 그래서 사실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하시고요. 굳이 협력업소라고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취지는 충분히 아시겠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 취지에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하는데 용어라든지 신중해야 된다는 것은 보건소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제가 항상 요청을 드리는데요. 2010년도에 다문화가정과 함께 하는 구강교실 운영이라는 좋은 시책사업을 운영을 합니다.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기대효과에 보면 쉽게 이해가 와닿지 않는 것이 178쪽에 나와 있어요. 기대효과의 첫 번째에 지루한 대기시간에 최근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이 지루한 대기시간이라는 것이 쉽게 와닿지를 않아요. 즉 보건소를 찾아서 다른 것을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한 대기시간이지 여기서 얘기하는 구강교실운영은 특화사업으로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보건소에 방학 때 이용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이들이 지루한 대기시간이 있을 이유가 있어요? 오자마자 곧바로 이 교실에 참석을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이 만약에 서구관내에 다문화가정이 오면 방학기간에 2시간 정도 하면 동시에 치과유니트하고 청각체험터 내부 보시면 좁습니다. 좁기 때문에 일부는 구강보건...,
진걸

한진걸위원

어린이 50명을 2회에 나누니까 25명씩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만 구강교실 운영하는데 동시 수용인원이 몇 명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거기는 한 5명정도 오면 치과유니트하고 그 앞에 양치교실 세면대 3개 있고 그 공간이 있고 나머지 대기시간에는 그 옆에 체험터 해 가지고 대기시간에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렇다면 지루한 대기시간이라는 표현을 할 하등의 이유가 있어요? 즉 지루한 대기시간이라는 용어 하나를 씀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효과가 반감될 수 있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좋은 취지로 구강교실을 운영하는데 와도 지루하게 대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건소가 스스로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즉 기대효과는 최근 의료정보제공으로 구민건강증진향상 이렇게만 해 주면 깔끔하게 건강교실 운영하는 참된 취지가 반영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니까 지루한 대기시간 이런 문구가 있으면 대상자로 하여금 가면 좀 지루하게 기다릴 수도 있겠다 인식을 미리 심어주는 불필요하는, 사족같은 이런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봉권 위원님.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118쪽에 장애아동 간식비 23%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줄은 이유가 안써 있는데 아동이 줄은 겁니까, 날짜가 줄은 겁니까? 사업명세서 464쪽.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 장애아동재활 지원센터 이용하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는 돈을 받지 않거든요. 이용료를.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장애아동중에서?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는 받았었는데 올해는 안받는다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니요. 그런 환자가 조금 는다는 말씀입니다. 장애아동센터 수수료가 왜 줄었느냐, 그런 환자가 전년도보다 매년 조금씩 느는 편이다 이거죠.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매년 조금씩 는다고 해도 우리가 공급해 주는 사람이 50명밖에 안되네요. 50명에서 23%정도 줄었다면 상당히 많이 줄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아동이 많이 주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동이 주는 게 아니라...,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대상자가 주는 것은 그마만큼 장애아동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집이 소득이 있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50% 줄은 정도 되면 실제 50명에 20%면 상당히 많이 주는 거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20%가 줄은 것이 아닐 것 같은데요. 뭔가 계산이 잘못됐든가...,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저희들은 그런 면도 있지만 간식을 준비를 할때 부모들이 옛날에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과자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은 부모들이 그런 것은 원하지 않고 웰빙식품 그런 식으로만 자꾸 원하니까 과자 사는게 자꾸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과자만 간식이 아니잖아요? 웰빙식을 준다고 하면 오히려 금액이 더 늘어나야 될 입장인데 줄었다는 자체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웰빙식을 살만한 것은 안되니까 어느 정도 숫자가...,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러면 간식을 거의 못주고 있다는 얘기네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간식이 줄어지는 거죠. 사더라도 옛날에 있을 때는 과자 이런 것이라도 싼 것 이런 것 사 가지고 줄 수 있었는데 지금 그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원하지 않으면 간식이 될만한 음식을 제공을 해 줘야지, 우리가 간식비 해 가지고 800만원씩, 600만원씩 지급을 해 왔는데, 그런데 50명에 600만원 정도 되면 과자 몇푼 갖고 이 금액이 줄어든게 아닌데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이것이 1년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간식비 이런 것도 웰빙식으로 하면 대폭 늘어야 되거든요.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그런데 왜 줄였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늘릴 수 없으니까 과자같은 것을 못사니까...,

구우회위원장

소장님, 잠깐요. 지금 2010년도 예산심의중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냐고 하면 거기에 맞는 답만 요약해서 하고 말으세요. 언제까지 끝내시려고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소요가 줄으니까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웰빙식품으로 바꾸어 갖고 간식을 양은 조금씩 주더라도 감액을 해서는 안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그동안에 세웠던 것을 줄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서 차라리 과자를 안주고 과일이나 웰빙식품으로 주면 문제가 없잖아요? 안줄이고서 그것으로 주면 되지 굳이 줄여가면서 과자를 주냐는 얘기예요? 앞으로 가면서 웰빙식품으로 더 줘야될 입장인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우회위원장

소장님, 질의중인데요. 답변을 맞는 답변만 하세요. 지금 질의자도 답변을 못들으니까 똑같은 말 네 번째 하고 계세요. 하는 사람도 네 번하고 여덟 번 듣고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질의자가 한번 하면 거기에 맞게끔만 대답 딱 하시면 이 다음 것 질의하시면 딱딱 끝나잖아요. 묻는 사람이나 왜 자꾸 똑같은 얘기 하게 하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래서 웰빙식으로 제한하다보니까 줄은 것 같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감액을 하지 말고 이 금액을 가지고 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정신요양시설 종사자들에게 특별수당 지급하는 예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대상자는 각 요양시설에 원장들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시설장은 포함이 안됩니다.

구우회위원장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중식이후에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계수조정내역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오종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천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계수조정 내역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중 경제진흥과 살고싶은 마을 가꾸기 한국진흥재단에 출연되는 1,000만원을 삭감했고 삭감된 금액 1,000만원은 예비비로 증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앞서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년도 경제복지위원회 모든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