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춘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태석의원입니다. 2009년 11월 19일 제19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춘표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안」은 구로구 의정회 설립과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의회 및 구로구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법인등기를 하며 의정회 사업은 지방의회 제도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정책연구 및 구민복지 증진 등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획서를 수립,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 제4조 제3항 규정의 문구중 구로구의회 회보 및 간행물의 발간은 사업분야를 명확히 하고자 구로구의정회 회보 및 간행물의 발간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용민의원입니다. 제193회 임시회 개회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구 여건에 부합한 자활사업이 탄력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 용도를 신설하는 등 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기금운용계획의 심의 의결 주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ㆍ유아 보육법의 개정에 따라 영ㆍ유아의 인권보장, 보육정보센터, 영ㆍ유아 프라자 설치 및 운영,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등을 강화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통해 보육서비스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안으로써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위원이 회의 참석 시 지급되는 수당과 여비가 내용상 두 가지 모두를 지급하는 뜻으로 되어 있어 이를 바로 잡고 보육시설 위탁과 관련위탁업체의 계약기간 만료나 취소 발생 시 위탁업체는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되고 있기에 굳이 특정 재단 등을 열거할 필요성이 없어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구로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은 물론 출연금으로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해줌으로써 자영업자 등의 경영안정을 꽤하고 있어 이는 매우 바람직한 사항이라 여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수수료 종목인 지방세 납세 증명서 수수료가 삭제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별표중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의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10월 1일 서울시로부터 2010년도 자치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현행 구로구의 감면조례 일부내용을 표준안대로 정비 보완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우권석의원입니다. 제19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개봉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전적 절차로써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 구의회 의견청취 등 법적 절차 등에서는 타당하나 정비구역에 있어서 동구역이 개봉동과 고척동을 포함하고 있어 지적이나 행정동의 경계 조정 등이 수반되어야 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참작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맞추어 여행주차장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안 제11조 제4항 및 제16조 제3항의 내용중 "개별용달"을 "용달화물"로 법규 용어에 맞게 수정하고 안 제4조 제1항과 관련된 별표 1의 비교 15호 내용중 마을버스는 본칙과 내용이 불일치하고 있어 삭제하였으며 이건 조례안은 일부개정이므로 삭제된 조문에 대한 "삭제"를 "현행과 같음"으로 수정하여 법규를 좀더 알기 쉽게 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김병훈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박애정신이나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균형 있는 자발적 헌혈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안정적인 혈액공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광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사와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심사에 열의를 다해주신데 대하여 고마움을 말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2010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외 11종의 224억 3,286만 4,000원에 대하여 심사하고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유가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서민경제 안정 지원과 구정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심사를 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감액을 하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하여도 존중하면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서도 조정하였으며 그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당초 2,860억 3,300만원이었으나 의원발의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5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2,896억 3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중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7%가 증가한 2,772억원으로 집행기관에 제출한 원안에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7%가 증가한 2,772억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3억 1,842만원을 증액하고 5억 1,915만원을 감액하여 삭감액 2억 73만원으로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액 총 88억 3,300만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이 35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124억 3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