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진엽 의원 발언
혜숙
김혜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0년도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2분
진영
김진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예술센터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567쪽부터 59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574쪽에 시민의 건강증진사업에서 물리치료실 장비유지 등 의료 및 구료비 민간이전비 9개 품목에서 전년도 예산보다 5,300만원이 줄었는데 준 이유가 뭡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그게 전년도에 비해서는 592쪽에 보시면 307-01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그게 전년도에는 여기에 편성되었던게 항목이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약 5,315만원이 줄었고 대신 그쪽으로 항목이 변경되어서 4,880만원이 증가한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항목이 그렇더라도 올봄인가 잘못한게 있는데 그런 것은 얘기를 안하시고 항목을 잘못해서 못 받은 것도 있잖아요? 올 봄이지요? 생각이 안나요? 그건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576쪽에 의료지원민간위탁 대행료 2,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의료지원민간위탁 의료지원은 저희 보건소가 동해시에서 하는 체육행사라든지 큰 행사가 있을 때 저희 간호사라든지 앰블런스 그렇게 지원을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나가다 보니까 보건소내 방문팀에 있는 간호사들이나 접종실에 있는 간호사가 하루를 비우게 되고 종합운동장 가서 하루정도 일하게 되면 실제로 일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간호사들이 돌아가면서 지원을 했는데 저희 보건소 일이 많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따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실제로 강원도내 18개 시군 거의 대부분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보건소내 직원이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새로 세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576쪽 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둘째아 380명, 셋째아 130명이 인구가 늘었다고 쉽게 말하면 되는데 168명이지요. 168명의 우리 아기가 출산이 된 것이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인구가 어떻게 11월 30일자 94,864명인데 이런걸 해도 자꾸 점점 줄은 이유가 뭡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둘째아나 셋째아 장려금을 지원해서 실제로는 조금씩 둘째아, 셋째아이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주는 것은 신생아보다는 성인인구들이 아마 다른 곳……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시가 살기 어렵다는 얘기야 그죠? 보건소하고는 조금 떨어진 얘기지만 그래도 같은 공무원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인구가 점점 줄잖아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번 달에도 30일 또 2010년 초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도 인구가 주는 이유는 동해시가 그만큼 살기 어렵다는 얘기인데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고요. 578쪽에 금연클리닉사업 관련 예산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동안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금연클리닉 사업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성인에 대해서 금연사업을 했지만 최근에는 주로 여성하고 청소년을 중점적으로 금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하고 계십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성인분들이……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었습니다. 583쪽에 국가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 현재 실태와 운영은 어떤 상황입니까? 전국이나 도내 평균차원에서 본다면 어떤 수준입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치매환자는 지금 정확한 수준은 아니지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특별히 더 문제가 되거나 그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더 많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동해시에 치매환자가 많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많은데 전국적인 현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순만
홍순만위원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사람이 다 똑같은 현상이지만 우리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우리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특별히 치매환자가 더 많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많지는 않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590쪽 상단에 보게 되면 저온찜질방 건강관리 부품 구입해가지고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좀 얘기해 주세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우리 계장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위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고 여기 부품 구입해가지고 3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혈당……
고지혈, 콜레스테롤……
그런 측정기구를 구입하는게 300만원이다 이거지요?
콜레스테롤 측정기 같은 것은 그것도 일회용입니까?
뭐가 일회용이예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콜레스테롤 기계를 구입한다고 그것도 일회용입니까?
콜레스테롤 측정기가요?
스틱을 구입하는 당뇨질환 그런 걸 일회용짜리를 구입하는게 300만원 책정했다. 이 얘기예요.
좋습니다. 소장님 576쪽에 봅시다. 방금 말씀하신 콜레스테롤 장비구입 해가지고 45만원씩 2대 해서 9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콜레스테롤 검사장비하고 콜레스테롤 측정기 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그거예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콜레스테롤 측정하려면 기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회용 스틱이 있어야 되는데요.
영창
전영창위원
그래서 지금 검사장비라는 것은 뭡니까? 기계입니까? 그게 1대당 45만원씩 그리고 측정기는 뭐예요? 그것도 기계가 아니예요? 그것도 똑같은 맥락이지요? 좋습니다. 그럼 이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돼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콜레스테롤요?
영창
전영창위원
네, 측정기계가……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5년정도 쓰면 아마……
영창
전영창위원
거의 고장 안 나면 계속 쓸 수 있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오래는 아마 그것도 못쓸 겁니다. 그것도 집어넣고 뺐다 하다 보면요.
영창
전영창위원
제가 여기 의회 나오기 전에 인터넷에서 콜레스테롤 측정기를 판매하는 선경메디칼에 마재오씨라는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콜레스테롤 측정기가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반영구적이다고 그러더라고요. 고장 안나면 계속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고 뭐 특이하게 4년～5년으로 내구연한이 정해진게 아니라고……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필요하시다면 내가 전화번호를 드릴테니까 직접 한번 통화해 보세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여기서 내가 왜 콜레스테롤 측정기를 얘기하는가 하면 여기 예산서에 아주 이상한 표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581쪽 상단에 보게 되면 혈당콜레스테롤 측정기 및 부품구입 1식 해가지고 200만원이 또 있어요. 확인하셨어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더 이상한 것은 588쪽 중간에 보게 되면 또 혈당콜레스테롤 측정기 및 부품구입 해가지고 30만원짜리 10개월 해서 300만원이 또 책정되어 있어요. 확인하셨어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저도 그걸 좀……
영창
전영창위원
아니 글쎄 내가 질문을 하고 나중에 복합적으로 하세요. 또 이상한 것은 제가 5대 들어와서 이렇게 쭉 다른 예산서를 다 했는데 보건소 예산서를 쭉 찾아보니까 2007년도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사업비 해가지고 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2008년도 예산서 보게 되면 혈당콜레스테롤 측정기 및 부품구입 해가지고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 2009년도 예산서에 보게 되면 콜레스테롤 검사장비 이것도 그거지요? 검사장비하고 측정기가 같지요. 해가지고 30만원짜리 8대 해가지고 금년도 입니다. 240만원 구입했어요. 그리고 또 금년도에 혈당콜레스테롤 측정기 및 부품구입 해가지고 200만원이 부기내용도 이게 똑같아요. 매년 콜레스테롤 검사장비가 이렇게 사가지고 그동안 뭘 했어요? 매년 이렇게 200만원, 300만원 말이지요. 같은 연도에도 몇가지로 분산시켜가지고 콜레스테롤, 혈당 검사장비만 벌써 이게 몇 가지입니까? 3개 항목에다 금년도에 2항목, 08년도에 1항목, 2007년도에 600만원 들여가지고 했는데 이건 콜레스테롤 장비사다가 보건소에서는 예산 다 까먹겠네요. 그런데 예산계장 지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네.
영창
전영창위원
보건소에서 올라올 때 이런 걸 파악을 좀 안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올라와요. 이건 이해가 안가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제가 좀 잠깐……
영창
전영창위원
말씀하세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일하면서 저도 그런 점은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좀 콜레스테롤 이런 걸 많이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방문간호팀에서 방문간호사들이 콜레스테롤 측정기가 나온지 얼마 안되어서 몇 년전부터 구입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간호사들이 구입해서 경로당 가서 콜레스테롤 체크합니다. 그런데 방문간호팀에서 저온찜질방을 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쓰던 콜레스테롤 기계를 가지고 거기 가면 좋은데 간호사들이 바쁘고 그러니까 거기 또 새로 구입해서 하나라도 많으면 쓰기 편하고요. 왜냐하면 콜레스테롤 기계를 간호사 한명이 가지고 나가면 만약 저온찜질방하고 겹치게 되면 그걸 또 기다렸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해피경로당 이런 곳에 가게 되면 또 거기에 가는 콜레스테롤 기계를 또 사야 되고 그리고 실은 건강증진센터에서도 이번에 또 거기 실버……
영창
전영창위원
박소장님 됐습니다. 길게 얘기하지 말고 콜레스테롤, 혈당검사 장비가 지금 재고가 몇 개가 있는지 재고파악해가지고 보고 좀 해 주세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다른 걸로 넘어갑시다. 596쪽으로 갑시다. 여기 보면 596쪽 상단에 보게 되면 청사관리시설 관리항목이 있어요. 찾았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거기 보게 되면 보일러 순환펌프 교체해가지고 있는데 보일러는 청사 안에 있는 보일러 입니까? 거기 300만원 책정해 놓은게 있잖아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우리 신승환 계장님이……
영창
전영창위원
청사 안에 있는 거예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래요. 순환펌프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지요?
담당
보건담당
신승환 : 보건담당 신승환입니다. 우리가 여름에는 그게 겸용이거든요. 냉방 쓰고 겨울에는 난방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전문기술자가 아니니까 고장이 자주 나게 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자주 난다고요?
담당
보건담당
신승환 : 네.
영창
전영창위원
1년에 한번씩 교체해야 됩니까? 금년 2009년도에도 내가 찾아보니까 이게 똑같아요.
담당
보건담당
신승환 : 그걸 매년 세워야 되겠더라고요.
영창
전영창위원
매년 그걸 해야 된다고요?
담당
보건담당
신승환 : 고장이 안 나면 다행히 사용을 안 하는데 만약에 고장이 나면 할 수 없이……
영창
전영창위원
보일러 전문가한테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돼나? 최소한 5년이라 합디다. 순환펌프가……
담당
보건담당
신승환 : 그런데 저희들이 사용을 해 보니까 실제 그렇지 않더라고요.
영창
전영창위원
뭘 어떻게 사용하기에 전문가가 얘기하는 내구연한도 못 넘기고 일년에 한번씩 바꿉니까? 이것도 2009년 금년도 예산에 보일러 순환펌프 교체 1식 해가지고 300만원이 금년도에 있었어요.
담당
보건담당
신승환 :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2007년도에도 보니까 똑같아요. 순환펌프 교체해가지고 300만원……
담당
보건담당
신승환 : 고장이 제일 많이 나는게……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번씩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담당
보건담당
신승환 : 가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수리도 하고……
영창
전영창위원
여기에는 교체라고 다 나오잖아요? 고장이 나서 다 바꿨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환펌프 1년에 한대씩 망가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결론이잖아요?
담당
보건담당
신승환 : 하여튼 예산서상에는 그렇지만 실제로 고장이 났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반드시 세워야 되는 그런 항목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뭘 어떻게 쓰기 때문에 1년에 한대씩 순환펌프를 교체시켜 줘요. 그리고 냉난방기 세관 및 유지보수공사 해가지고 바로 위에 있잖아요? 1식에 300만원인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담당
보건담당
신승환 : 여름에 에어컨을 쓰다가 겨울이 되면 그 식을 바꿔야 됩니다. 세관 작업비가 매년 하는데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매년 300만원씩 이게 들어가요? 2008년도에는 냉난방기 세관 및 유지보수공사가 2,500만원 들여가지고 새로 전체 수리를 했는데 그전에 또 뭔가 하면 2007년도에도 냉난방기 세관 및 유지보수공사 300만원을 또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또 이게 낭비성도 아니고 왜 이렇게 예산이 매년 냉난방기 있고 하는데 그렇게 들어가요?
담당
보건담당
신승환 : 매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고장 날 것을 대비를 해가지고요.
영창
전영창위원
고장 날걸 대비해가지고 고장을 예측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진영
김진영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요즘 신종플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신종플루가 지금 환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예를 들면 제일 피크 때는 하루에 50명정도 오던게 지금은 2～3명 그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신종플루 때문에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77쪽에 방문보건사업 인건비로 11명의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전년도보다 6,7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건 어떻게 채용을 하시는지 아니면 여기에 또 11명이라는 분들이 내년에도 계속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11명은 내년에도 11명을 유지하려고 그럽니다. 간호사 10명하고 물리치료사 1명은요.
혜숙
김혜숙위원
자격증 있는 분들이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채용방법은 어떻게 공고해서 합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공고해서 면접을 하게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알고요. 583쪽에 아까 홍순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이 동해시에 치매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고 치매환자와 관련된 예산은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사업에서 특별히 국가치매관리사업에 예산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신종플루하고 치매사업에 대해서 확대되어서 거기 보시면 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치매사례관리사 인건비도 신규로 내년에 처음 채용하는 겁니다. 그 인건비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01 의료 및 구료비에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도 올해 신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김혜숙 위원님께서 약값이 너무 모자라지 않느냐? 그 부분이 많이 보강된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설명에 의하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치매에 관련된 치매환자들에 대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다 보니 그렇게 증액되었고 그럼 암환자는 지금 동해시에 암환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예방사업이 잘되어서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치매도 말씀 드릴때 치매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줄어든다고 말씀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많지 않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같은 수준이라고……
혜숙
김혜숙위원
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특별히 더 많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암환자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도 국가에서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그런지 아니면 암환자가 많이 줄어서 그런지?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암환자가 줄은 것 같지는 않고요.
혜숙
김혜숙위원
계장님이 답변 하시겠어요?
그리고 585쪽에 운동처방사 인건비로 해서 1명인데 전년도 예산보다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전년도에는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에 영양사 인건비 1명을 계상시켰는데 내년에는 588쪽 제일 밑에 보시면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게 보충영양관리사업 인건비가 이쪽으로 해서 편성이……
혜숙
김혜숙위원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었다는 뜻이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운동처방사는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리치료실이나 이런데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운동처방사는 지금 체력진단실이라고 해서 옛날에 건강증진센터 옆에 있다가 지금은 구관 1층에 운동치료실 옆으로 내려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591쪽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기자재 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앞으로 신종플루와 같은 얘기치 못한 병들이 많이 발병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걸로 모든 사업이 다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기자재입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구체적으로 일단 여기서는 진단하는 시약이라든지 1회용 스틱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정제, 손 닦는 세척제, 마스크 이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인데요. 제 생각에는 일단 4,000만원 했는데 이게 혹시 내년 봄에 인플루엔자가 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향을 봐서는 상당히 좀 병이 재유행되지 않을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4,000만원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필요하면 다시……
혜숙
김혜숙위원
글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동해시 인구가 그래도 95,000명정도 잡는다 하면 1,000명분을 준비한다는 것은 조금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592쪽에 HIV 감염자 생계비 지원 5만원씩 3명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생계비가 5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십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지금 저희 HIV 감염자가 4명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4명이예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4명 있는데 한분은 직장을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으세요. 그리고 치료가 잘되어서 아시겠지만 약들이 엠트리시타빈으로 하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발병도 안되고 그래서 그분은 경제적으로 도와드리겠다고 했는데 액수도 적고 그래서 거절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규정에 의해서 5만원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필요 없는 사람도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오히려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증액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혜숙
김혜숙위원
이분들에 대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이건 국가에서 관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국가에서 검사나 치료비는 다 무료로 해 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무료로 해 주고 관리를 이제 우리시에서 할 텐데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이번에 제가 심의받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문제가 없는지 일일이 환자 4명의 직업, 남녀, 나이는 어떻게 했는데 다행히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기록카드를 별도로 안 봐도 되겠지요? 관리 잘하시고 계시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청취 불능)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재난대책본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청취 불능)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지금 환자는 많이 줄었고요. 저희들이 타미플루 같은 항바이러스도 한달이상 분은 비축해 두고 있지만 점점 환자가 줄어서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종플루 예방접종이 초중고등학교가 지난주까지 다 끝난 다음에는 훨씬 더 체감적으로 환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책은 보건소에서는 심각에서 경계로 내렸지만 저의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심각한 상태로 마음의 준비를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제 날짜 지방신문보도에 의하면 삼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휴반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사항으로 휴반 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삼화유치원 얘기인데 계장님이 잠깐……
순만
홍순만위원
누가 답변해 보세요. 박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제 날짜 지방신문보도에 의하면 삼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휴반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사항으로써 휴반 했습니까? 알고 계세요?
신종플루가 현재 뚜렷한 안정세를 보인다고 했으나 경계를 늦추지 말고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가 소장님한테 몇 가지 쓴소리 드릴게 있는데 우선 한가지만 드리고 우리 보건위원회가 있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처음 우리 올 봄에 보고 하실때 그걸 안하셨거든요. 한참 그때 신종플루 때문에 대한민국이 떠들썩했는데 소장님 뭐 하러 자리에 계십니까? 그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회의도 한번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저도 위원회를 최소한 1년에……
순만
홍순만위원
작년에 안하고 올해 안하고 2년째 계속 안하는 겁니까? 보건소장님 오신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지금 계약직으로 오신지가 몇 년째래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3년째 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3년째이면 2년을 지금 안하셨잖아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신종플루가 지금 대한민국에 난리났는데 그 위원회를 한번 하시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부시장님, 인사위원장님 들어주세요.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물론 특이하다고 얘기되겠지만 인재를 키워야 돼요. 인재를 지방공무원들 무슨 말인지 잘 들어주시고 계약직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18개 시군에서 16개 시군은 자체적으로 승진합니다. 그런데 동해시는 계약직으로 했단 말입니다. 지금 문제는 크게 없다 해도 인재를 키워서 자꾸만 올려야 되는데 동해시는 엉뚱한 보건소장을 이런 식으로 소장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인재를 키워야 돼요. 자꾸 키워서 이래 활성화를 해야지요. 뭐든지 계약직으로 있다고 해서 계약직으로 한다면 보건소는 어느 정도 소장은 의사직이 아닙니까? 의사직은 의사직 대로 이렇게 하시는게 따로 있고 보건직이 따로 있지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송학
이송학부시장
일단 지금 계약직은 정원상에 보건, 의사, 약물 이렇게 복수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송학
이송학부시장
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18개 시군에서 우리 동해시도 거기에 들어가지만 그런 식으로 다른데 16개 시군은 안하시잖아요? 자체적으로 승진하고 올라가잖아요. 또 경험이 많고 20～30년 되고 그정도가 되면 계약직이 있다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송학
이송학부시장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 신종플루 같은 것은 대한민국에서 난리났는데 2년동안 회의도 한번 안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그건 제가 잘했다고 그러지는 않고요. 제가 간과했던 건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 경기도 서울에 보건소장은 있지요. 거의 80%가 의사입니다. 강원도는 의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래서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요.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로마 가면 로마법 따르고 동해시에 오면 동해시법을 따르는 식으로 그렇게 하셔야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제가 옳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내가 오셨다고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다른 시각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순만
홍순만위원
20～30년 보건소에 전문직으로 계시던 분들도 인재를 키워줘야 될 게 아닙니까? 내가 소장을 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영
김진영위원장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594쪽에 보면 이것도 관련 자료로 해 주십시오. 진폐재가환자 얼마나 지원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동해시가 몇 명이고 지금 현재 진폐환자 단체가 두개 단체가 있는 거 같은데요. 서로간의 알력이 있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소장님이하 신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들립니까?
담당
보건담당
신승환 :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573쪽에 내가 섭섭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면서 2009년을 마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장비 여기에 하나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디다 하는 것인지 얘기해 주시고 소장님 항목에 올봄에 이걸 하셔야 되는데 그때 당시 지금 사무장으로 가 계신 분이 항목을 바꿔서 기계를 해야 되는데 기계도 하시지 않고 항목 바꾸는데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시지요? 우리 예산계장님은 알 겁니다. 분명히 올라갔는데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가지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얼마나 골탕 먹게 소장님이 했습니까? 소장님 내가 오늘 오후에 한번 들르겠습니다. 소장님이 너무 여러 가지로 지식이 없어요. 의사지식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없다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망신을 주면 됩니까? 기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그렇게 된 게 아닙니까? 소장님 어디 골탕 먹일 일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제가 골탕 먹이려고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오해가……
순만
홍순만위원
아직 시효가 남았어요. 시효가 남았다고……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제가 무슨 개인적으로……
순만
홍순만위원
알고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소장님도 왜 그랬는지 알고 있어야 될게 아닙니까? 그리고 얘기를 이것저것 똑바로 하셔야지요. 얘기도 안하셔가지고 남을 골탕 먹게 하고 이건 어마어마한 골탕이 아닙니까? 명예가 왔다 갔다 하는게 아닙니까? 항목을 바꿨으면 항목을 바꾼 이런 일을 좀 하셨으면 되는 일을 가지고 그때 당시 우리 김계장이 했잖아요? 기계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 지금 하나 올라온 것은 어디다 하려고 그럽니까? 일년이 가도 고장이 나도 고쳐주지도 안하고 민원이 그렇게 들어가는데도 안하시고 소장이 거기 뭐 하러 앉아 있어요? 그래 하시지 않고 월급 탑니까? 한마디 더 할게요. 앞으로 밥값을 하시라고요. 이 1대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지금 질문하잖아요? 574쪽에 기계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신승환 계장님이 대답 좀 해 주세요.
담당
보건담당
신승환 : 보건담당 신승환입니다. 운동치료실에 안마의자를 구입할 것이고요. 그리고 의료진동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기계가 몇 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담당
보건담당
신승환 : 각 2대씩 구입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총 2대 입니까?
담당
보건담당
신승환 : 네.
순만
홍순만위원
물리치료실 장비유지하고……
담당
보건담당
신승환 : 물리치료실 이건 별도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다 있잖아요?
담당
보건담당
신승환 : 다 있는데 이게 한 10년정도 된 겁니다. 오래 되어서 내년에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소장님 오늘 첫 시간이고 이제 2009년도 다 갑니다. 섭섭하게 들으시지 말고 바꾸어 놓고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저하고 얘기를 그쪽으로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망신 줄 수 없어요. 나도 2009년이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또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불만도 있고 감정도 나고 예산가지고 감정난다는게 아니고 하시는 일이 감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사물을 똑바로 관철하시고 거짓말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돼요. 알았습니까? 경험이 없어서 이해는 하나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알았어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적으로 힘들게 해 드리려고 한 건 없었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소장하고 저하고 운동치료실에서 한 얘기를 했어야지 그 얘기를 쏙빼고 하면 됩니까? (위원석 소란) 이건 예산이 똑같은 겁니다. (위원석 소란) 인신공격은 무슨 인신공격입니까? 내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예산에 들어왔잖아요? 물리치료실이 들어왔잖아요?
진영
김진영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감정을 내세우지 말고 차근차근 말씀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위원장님 감정이 아니고 치료실에 하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부시장님도 인사를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좀 앞으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소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순환펌프 교체사업에 콜레스테롤 측정기에 대한 구매내역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자료를 세세하게 좀 해 주시고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592쪽에 중간에 보게 되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건비하고 신종플루 예방접종 인건비하고 이게 다릅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위쪽에 있는 인플루엔자는 보통 옛날에 있던 독감 있잖아요? 10월에 맞던 것이고요.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2명씩, 2명씩 따로 책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같은 사람이 하면 안돼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위에 있는 인플루엔자는 매년 10월 계절 독감이고요. 지금 신종인플루엔자는 내년 1월에 2차 추가접종 또 신종인플루엔자 65세이상 노인접종 두사람……
영창
전영창위원
583쪽에 보게 되면 하단부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해가지고 3,600만원 기금, 도비, 시비 해가지고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없었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이게 신규로 배정된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60세이상 차상위계층 치매환자들에 대한 치매약 값이 옛날에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김혜숙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지적했다시피 너무 적어서 그런데 다행히 정부에서 실제적으로 상당히 좀 지원해 주는 폭을 넓히고 액수를 좀 늘렸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알겠습니다. 575쪽 중간에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사업하고 588쪽 하단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서로 다릅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좀 다릅니다. 앞쪽에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사업은 아시다시피 밑에 의료 및 구료비 보면 철분제라든지 반응시약검사, 당뇨검사 이런 검사를 위한 것이고 뒤쪽은 영양관리입니다. 임산부나 영유아들이 영양이 모자란 분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을 체크해서 영양보충해 주는 사업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좋습니다. 577쪽에 마지막으로 가운데 걷기동호인회 발대식 및 시설사용료 해가지고 495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발대식은 매년 합니까? 금년에도 발대식했는데……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지금 이게 봄에 시작해서 초겨울까지 할때 매년 좀 가능하면 발대식을 해서 이렇게 시민들이 참가도 하고 같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발대식을 조금 가능하면 예산을 세워서 하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걷기대회하고 그러는데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또 형식적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번 이렇게 하게 되면 인지가 되어 있잖아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그래도 발대식을 하면 여기 주부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시작하고 그러면 재미있다고 좀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발대식 시작해서 하게 되면 참가도 많이 하시고요.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의료지원대행료 해가지고 민간업자한테 대행시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간호사들이 나가가지고 행사때 뒷바라지해 주고 그랬잖아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손이 모자라가지고 민간에 대행한다. 그럼 민간업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다른 데서 하는 걸 보면 129에 거의 대부분 했고 거기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지금 129에 신청하는데……
영창
전영창위원
그분들이 이런 행사는 자기들이 좀 하겠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예산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주문이 들어왔었어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른 시에서도 129에 거의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 전에 소장하고 말씀드릴때 위원님들 잘 들어주십시오. 이건 소장을 인신공격 하는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보건소 오늘 이 기계관계를 얘기 안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꿔놓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독기관인 의회가 그런 얘기도 안하면 어디에서 합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면 그건 진짜 인신공격이 될 수가 있지요.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과 소신껏 하는 것이지 어떻게 여기서 인신공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가 그렇게 일을 안했다면 어떻게 내가 개인적으로 인신공격이라고 막 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얘기하고 아직 시효가 남았고 이렇기 때문에 얘기드리는 것이고 596쪽에 보건소 본관 옥상방수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2010년 겁니까? 2009년 겁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신승환 계장님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보건담당
신승환 : 보건담당 신승환입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신관 누수가 되어서 1,900만원 들여가지고 130평을 완료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끝났어요?
담당
보건담당
신승환 : 내년도에는 구관이 2001년도에 공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곧 비가 샐 것 같아서 148평인데 내년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관계가 이제 올라온 것이지요?
담당
보건담당
신승환 : 네.
순만
홍순만위원
올해 방수를 다 못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보건담당
신승환 : 예산부족으로 다 못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부족으로 못했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은 관, 항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깊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약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수입에 보면 약간 상승이 됐고 지출에도 상승이 됐는데 그건 아까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빼고 우리 보건소는 소장님이하 전 직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 되십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저희 정규직은 28명이고요.
김진엽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 적은 예산으로 주어진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적기적소에 쓸 수 있는게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해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룬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나 우리시 전체 예산을 입안해서 작은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을 얼마만큼 보건소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또 동해시민을 위해서 안녕과 질서와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신다고 하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작은 인원으로써 소장님이하 전직원들께서 그점을 유념하셔가지고 내년도에 동해시민 약 10만명 시민의 건강이 한 사람도 흐트러짐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념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망상에는 보건소 예산이 안올라 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망상보건지소는 내년에 설립하게 되어서 아마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본 예산에 안 올라오면 뭐를 가지고 하시려고요?. (청취 불능) 회계과에서 올라왔다고 그건 거기서 하는 건가? 그건 보건소 아니고 그럼 소장님 알아보시고 자료를……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도록……
순만
홍순만위원
소장님이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럼 거기 있다고 얘기를 했어야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고 있었다고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질문하면 회계과라고 얘기를 해야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회계과에서 지금 구입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저희들은 또 거기에……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전영창 위원님과 홍순만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601부터 6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606쪽에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어느 해보다 가장 많이 늘었다고 보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39억원정도인데……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에 38억원정도 되었는데요. 지난해 전년도보다 40%정도 증이 되었는데요. 작년 수준으로 해가지고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특별한 소득작목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하기 위해서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해 주시고 예산이 오른만큼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짜서 우리 농업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부탁드립니다. 609쪽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효과 면에서 어떻습니까? 도우미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도우미사업은 농촌여성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 전후로 해가지고 일을 못하기 때문에 영농도우미를 대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금년도 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농촌에서 출산하는 여성이 없어가지고 아직 도움이 못되고 있습니다. 지출을 못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610쪽에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매년 몇 명정도 혜택을 받습니까? 선발기준은 어떻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선발기준은 농촌지역 내에 사시는 농업인 자녀 중에서 고등학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수업료하고 입학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현재 22명이 지원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2명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장수마을 2개 마을에 대해 민간경상보조금과 자본보조금을 계상했는데 예산 목적대로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 마을은 어디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3년차 되는 마을은 망상동 초구마을이고 내년 신규마을은 삼화동 이로마을로 해서 2개 마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삼화, 신흥……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로마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611쪽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연간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 또한 예산 목적대로 집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기여하는데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615쪽에 농촌자원 상품화사업 기반확대 자본보조금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업내용은 어떻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금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천연염색하는 사업하고 기능성비누, 야생차를 하고 있는데 이걸 내년부터는 상품화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야생차가 뭡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야생에서 채취할 수 있는 꽃, 잎 이런 차를 말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걸 한번 해 봤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앙바때도 시음을 했었고 전시판매행사도 일부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괜찮아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반응이 좋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615쪽 조금 전에 홍순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내가 보충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 상품화사업 기반확대인데 올해부터 하신다고 그랬는데 전년도에도 예산액 2,400만원이 있었네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에는 다른 생산쪽으로 했었고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올해 해 보니까 상품만가지고는 안되고 포장재라든가 이런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려고 이번에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전년도에는 생산만 해서 그럼 어떻게 했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활동을 하면서 생산기반을 조성하면서 그 경험을 축적한게 되겠고요. 그걸 갖다 올해 해보니까 이제 호응은 좋은데 상품가치가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포장재라든가 이런 걸 개발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돈 2,400만원을 가지고 상품화 해가지고 성공을 하겠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포장재 같은 경우는 이 정도가지고 하면 첫해연도는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성 높이기 이런 데는 소기 성과를 거양할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런 부분이 집중이 되지 않으면 이건 하나의 전시행정이고 한번 시험과정 정도뿐이 안돼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시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 의지를 가지고 하는게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물론 의지를 가지고 하겠지요. 하는데 효과와 성과가 없으니까 문제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도 염색같은 경우에는 앙바전시회때 한 50개이상 판매를 했습니다. 야생차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올해 한 결과 반응이 좋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지역의 특산품 이런 부분이 차별화되어서 이 부분이 대량으로 생산도 되고 판매도 되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준비과정을 또 그런 단계를 거쳐라. 이런 얘기인데 행사장에서 좀 팔고 이런 부분 갖고 이 부분이 정착되기 어려워요. 적어도 여기 2,400만원정도이면 한 10배, 20배 이래서 한 2억 4,000만원이나 3억～4억원을 가지고 이 사업에 도전해야지 이거 맨날 이러다 보면 그냥 과정만 거치고 말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 욕심 많이 내지마시고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라도 이 부분을 특화하고 차별화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서 그 부분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아주 전력투구를 해서 이렇게 가야지 온 사방 백화점 나열식으로 시장안 물건 나열식으로 그렇게 가면 안된다. 모든 농업기술센터이고 다 이래 보면 시험적 단계의 사업으로 다 간다고 하다 안되면 그만이고 내년에 또 한번 더 해보고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617쪽에 보면 귀농정착사업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귀농인이 얼마나 되고 그분들 거주행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실제 귀농한 인구는 많지가 않습니다. 한 10명 이내가 되는데 대부분이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 오는 전업적인 정착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거주 개념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들이 농촌주택을 도시에서 거주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해서 1년이 지난 분들한테 빈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수리비를 지원해 주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문의는 있는데 아직도 신청한 분이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비를 어떤 귀농 정착인이 많은 지역 같으면 이 부분이 성공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단 말입니다. 실지 전업농으로 정착한 농가도 없고 이 사업비를 이렇게 세워서 물론 국도비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세웠겠지만 연말에 가서 이 부분이 다 반납하는 문제 이런 문제점이 안 일어날까? 여기에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금년도에 처음 한 사업인데요. 반납이 아니고 내년도에 이월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낙진
정낙진위원
이월도 2년차까지 이월이지요. 몇 십년 이월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근본적 기반이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시에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서 귀농하는 사람은 없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또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오는 부분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621쪽, 농기계 쪽을 좀 보겠습니다. 다른 시군은 농기계 임대사업 또 농협을 통한 임대사업 등등을 해서 농가에 어떤 생산비를 절감시켜 주고 농가의 인력을 또 생력화시키고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시는 왜 농기계임대사업을 좀 해보라든가 또 지금 농기계를 극히 필요로 하는 단체도 많은데 이 사업예산을 지금 왜 확보 못하고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금년도 초에 저희들이 농림사업때 그 사업을 의결해가지고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 국비가 아직 결정이 안되는 바람에 내시가 안됐다 뿐이지 저희들이 12억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현재 1차적으로 우리 강원도 시군 중 9개 시군이 신청해가지고 7개 시군이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 동해시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제가 이것을 묻는 뜻은 이러한 사업이 어려운 농가에 생산비를 절감시켜 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라는 의지아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본 예산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긴급히 필요한 부분을 세워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내년도 사업에 7개 시군 중에 우리가 이 부분에 문제가 해결됐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해결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그 부분에 내가 안심을 해도 되는 겁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습니다. 622쪽에 보면 농촌체험마을조성 1식을 해서 1억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러시는 겁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08년도에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해서 만우마을을 했는데 2008년도에 체험기반 조성하고 본격적으로 체험활동을 해야 되는데 만우마을 여건상 금년도에는 마을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우마을에서 큰 틀에서 마을주민들이 협동해서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농촌체험마을에서 한 번 해 보겠다. 이런 의지가 있고 그래서 그러한 사업 의지를 저희들한테 밝혀왔기 때문에 아직 어떤……
낙진
정낙진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뭐 예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인 사업은 없고 예시를 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타당하다. 이러면 1/4분기부터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건이 저희들이 마을전체의 동의를 얻는 사업으로 이렇게 지침을 줬기 때문에 보고 나서 그때 결정을 하려고 지금 올려놨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이해는 갑니다. 아마 납골당과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에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다 좋은데 괜히 잘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런 어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지도 감독 이런 부분도 철저히 해 주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가 앞으로 농촌에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겠다 라는 장기계획이 있잖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내년도에 또 제가 알기로는 괴란, 초구, 심곡 3개 마을이 합쳐서 농촌체험마을로 가겠다 라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그 사업비는 왜 확보를 못했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한해를 전체기간을 가지고 다음해 2011년도부터 하려고 그래서 지금 마을들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농촌체험마을은 농촌에 오는 체험을 하겠다는 학교 학생들 또 도시인들 이런 부분을 갖고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농가의 어떤 소득을 창출하는 것인데 내년도부터 시작할 부분을 그럼 그러한 기반시설을 조성을 해 줘야 되는데 내년에 가서 연구 검토하겠다.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이러한 기반시설을 그래봐야 1개 마을에 5,000만원 뿐입니다. 5,000만원 가지고 1개 마을에 뭘 하겠어요? 적어도 그런 부분에 의지를 가지고 1개 마을에 몇 억원씩 지원해 줘서 기반조성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외지인을 오라 그래야지. 이거 준비도 안하고 내년에 검토해 보겠다. 이건 좀 그러네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좀 해 보고 그 다음에 축정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한우사육농가가 지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 사료비 지원은 왜 이렇게 한 푼도 안세웠어요? 전년도에는 세웠는데……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월에 사료 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러모로 농촌을 지원하는 뜻에서 1억원을 했었는데 사료비가 그 이후에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수 축산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구상하다 보니까 내년 예산에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축산농가들한테 기대했던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다른 방면으로 해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적어도 제가 농민들 또 어민들, 재래시장의 상인들 이 부분이 우리 사회를 구축하고 있는 기반적 바닥의 계층입니다. 이런 부분에 어떤 잘하고 스스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게 우리 행정의 의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농업을 바라보면서 한우사육농가들이 우리가 적은 도시지만 그래도 두수가 많고 농가도 많습니다. 이 기반이 한 번 무너지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적어도 그 사람들이 어떤 그 기반위에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는게 우리 행정의 어떤 입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농업관련 지역의 출신의원이라기보다는 지역전반에 어떤 이런 축정에 관한 또 축산에 관한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는게 우리의 의무까지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인 상식선이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을 하나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다. 이건 그 농가들이 전부다 무너져라. 한마디로 얘기해 이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한우를 키우든 축산을 하던 농업치고 어업치고 빚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그걸 해서 마지못해 하는 겁니다. 배운게 그것이고 자기 여건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도 좀 더 배우고 다른 지식이 있고 다른 기술이 있고 자본이 있으면 다른 쪽으로 갑니다. 할 수 없이 고향에 남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적어도 조금 지원도 해주고 사기도 앙양시키고 이 부분이 우리가 할 일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는 인식을 같이 할 것이라 생각하며 적어도 이런 게 어느 해는 들어갔다 어느 해는 빠졌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된다. 또 그런 부분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예산부서하고 싸워서라도 그 부분에 의지를 관철시켜야 되는게 직무야. 알겠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아까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 말입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신흥, 비천마을에 천연염색에 관한 말씀인데 지금 아까 4개소를 그렇게 지원하신다는 겁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3개 분야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3개 분야……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천연염색, 기능성 비누, 야생차 하는 분야로 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3개 분야인데 한곳에서 그걸 다하는 것이 아닙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에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틀립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난번에 앙바엑스포 아까 말씀하셨는데 천연염색하시는 그 장소가 굉장히 많은 여성들로부터 체험장으로 지금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품목도 우리시에서 다른 시군이나 이런 곳에서 오신 분들한테 선물하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액수를 가지고 지원이 그만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에는 기반은 어느 정도 되어 있고요.
혜숙
김혜숙위원
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체험객들이 오게 되면 공간이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간도 뒤편으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비를 따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생산되는 상품을 이렇게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포장재를 개발하는 사업이고 다른 부분들은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별도로 확보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시비 붙여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특별히 우리가 체험할 만한 곳이 그렇게 우리시에 많지 않는데 그래도 그중 괜찮은 곳인데 그곳을 좀 육성할 수 있도록 도비나 그런 것들을 지원 좀 많이 받으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617쪽에 농촌총각 결혼 지원비로 42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금년도에 도에서 처음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관내에 현재 영농을 하면서 총각인 사람이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3명이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을 대상으로 해외에 있는 신부를 데려올 수 있는 의향이 있는 분을 조사했더니 한 사람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선정해서 도에 보고를 했고 한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성혼비용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아직은 선정만 되었고 당초에 신청했던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못 하겠다고 해가지고 아직 그 다음 단계는 추진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냥 예산만 확보해 놓고 혹시라도 그러한 지원자가 있을 경우에 지원을 하겠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한 사람이 신청해서 한 사람을 신청했는데 이 사람이 못하겠다. 이러기 때문에……
혜숙
김혜숙위원
마음이 변해서……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걸 도로 다시 줘서 다른 시군에 대상자가 있으면 다른 시군으로 재배정하려고 이렇게 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 예산을 삭감해도 됩니까? 어떻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저희들이……
혜숙
김혜숙위원
그냥 놔두어야 되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냥 놔둬야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621쪽에 품목별 포장디자인 개발비로 해가지고 예산이 1,400만원이 작년보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작년도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작년도에 다른쪽 수평선 공동브랜드로 했던 부분들은 했고 이건 내년도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안 했던 부분 무릉계에 있는 산들메식품에 나물의향 그걸 저희들이 별도로 다른 쪽으로 포장재를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그럼 통상경제과하고 약간 중복이 되는게 혹시 아닙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어떤 부분이 있나 하면 산들메가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품목은 저희들 곰취라든가 산채류가 되기 때문에 품목은 농업부분인데 그게 또 기업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저희들은 농산물 쪽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 별도로 있는데 하여튼 두가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중복은 되는 편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다음에 622쪽에 농산물 공동브랜드 수평선 활용지원비로 2,4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활용할 생각이십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수평선으로 정하고 포장재를 8개 품목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수요조사해서 제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8개 품목에 대해서 농가에 수요되는 양을 조사해가지고 그만큼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공동브랜드가 수평선인데 제가 알기로는 쌀 있고 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쌀, 포도, 배, 복숭아, 사과, 버섯 이런게 저희들 나오는 특산물 전부다 수평선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걸 좀 일원화 시킬 수 있도록 그럼 우리 벌꿀 같은 경우는 무릉벌꿀이잖아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벌꿀은 옛부터 무릉벌꿀이라는 브랜드로 왔기 때문에 벌꿀은 별도로 했고 농산물 쪽에는 전부 수평선이라고 해가지고 공동브랜드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곰취 같은 것이라든가 딸기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좀 일원화를 해서 혼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에게나 또 외부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침에 딸기를 갖다 놓으셨는데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강릉에서 무공해 딸기를 아주 홍보를 잘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우리시에서 나는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언론이라든가 TV 이런 쪽으로 좀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곰취도 지금 양구에서 혹시 또 홍보가 거기가 좀 세더라고요. 우리가 밀리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농촌이 이제 농한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을 농한기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정책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여기 예산심의에도 그런 것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천 같은 데는 산천어축제를 할때 어르신들을 이용해서 물고기 등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렴하게 그분들에게 용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농촌여성이라든가 다른 쪽에 이렇게 프로그램이라든가 정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한기 때 이렇게 농촌의 어르신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정책들을 한번 프로그램 같은 것을 세워보시는게 어떨까 하는데……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지금 5개 마을을 육성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일반 건강쪽도 있지만 사회활동,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마을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약간 활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세워 주십시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소장님, 전영창 위원입니다. 619쪽 하단에 보게 되면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이 7,100만원 삭감되었어요. 금년도 2억 1,400만원은 모두 지불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직불금은 12월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조사해 봤더니 한 450농가에 1억 3,00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우리 관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도 것은 그 전년도에 비례해서 세워놓았기 때문에 많았고요.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해보니까 1억 4,000만원정도이면 우리 관내에 충분히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혹시 또 부정수급관계 연관되어가지고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부정수급자는 없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봄에 작년 연말 해가지고 조사했는데 일부 외지에 계신 분들이 규정에 맞지 않게 받으셨던 부분이 한 700만원 되는 것은 전부 회수해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620쪽에 농산물 물류기기 공급해서 거기도 조금 깎였는데 금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었지요? 1,800만원 가지고 이게 다른 종류를 또 하겠다는 겁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게 농산물건조저장고는 금년도에는 2개소가 있었고 내년도는 1개소입니다. 1개소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물류기기 공급이……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이게 뭔데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농산물저장고 안에 맨 바닥에다……
영창
전영창위원
박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깔판하고 박스 이런게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한번 해주면 오래 쓸텐데 내년에도 또 해준단 말이에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건 이제 신규로 설치하는 농가에만 그걸 지급해 주고 한번 지급해 주면 더 이상은 지급 안 해 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621쪽에 농촌체험마을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다고 아까 그랬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미지수네요. 그럼 보험 같은 것도 가입할 그것도……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농촌체험마을 안전보험 가입비는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3개 마을은 다시하고 내년도에 할 사업이 아직 정확한 사업명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어떤 보험인지 내용을 좀 얘기해 보세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마을에서 여러 계층의 체험객들이 오게 되면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그런 사고가 나면 마을에서 전부다 책임지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2년～3년 한시적으로 일부를 지원해서 마을에서 체험활동이 안전하게 활성화되게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실제적으로 사고 난 그게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조그만 사고가 더러 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마지막으로 626쪽에 보게 되면 으뜸농산물 명품화마을 육성해서 이게 금년도에는 5개 마을에 690만원을 지원했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지금 10개 마을로 늘리게 되면 지원금액이 좀 줄어들잖아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저희들이 전체 마을수를 연차적으로 2010년도까지 10개 마을을 구성한다는 계획이 있었고요. 현재까지 8개 마을은 이미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개 마을은 신규로 육성하고 기존에 되어 있던 마을들은 차등 있게 필요한 부분만 지원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아까 얘기했던 복숭아, 사과, 포도 이런 것을……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조금전 전영창 위원님 질문에 보험 관련해서 사고가 있었느냐? 이 답변에 조그만 사고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게 조그만 사고입니까? 제가 알기는 봉정마을에 농촌체험을 했는데 아마 모 유치원이 농촌체험을 하려고 갔어요. 가다가 다 내려왔는데 인솔교사들이 나중에 내려가 보니 애 하나가 없었어요. 부랴부랴 찾으러 가보니 체험을 하고 내려오면서 배수로에 빠져서 애가 지금 완전히 현재 의식불명이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의식은 깨어났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깨어났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느냐?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기 전에 그 얼마 사이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야. 맞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지금 유치원 교사들 전부다 해서 직무유기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고 등등 이래 되어 있는데 그게 조그만 사고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하여튼 그런 사고가 난다는 얘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농촌체험마을에 어떤 열악한 재정 또 지금 현재 시도단계에서 그만한 어떤 수입을 창출하지 못하니까 행정에서 보험을 좀 들어주고 농촌체험을 하는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안전하게 문제가 발생 사고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을 못하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처를 하자. 이런 측면이 아닙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드려야지요. 조그만 사고 났다 하면 어디 손발 다쳤습니까? 상처가 났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635쪽에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예산이 870만원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이 관리를 어디에서 누가 지금 1개소라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 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는 어달동 베다니 있는 그 옆입니다. 어달동 구 화약고 올라가는 부분에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분야에도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과거에 축사로 사용하던 이 보온덮개를 씌운 비닐하우스 안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동쪽인가 이쪽 앞쪽 같은데 거긴 것 같은데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화약고 올라가다가 우측으로 거기쯤 가면 되는데 관리는 현재 거기서 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분에게 관리……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도 빌리고……
혜숙
김혜숙위원
관리비로 월 55만원씩 주고 있고 그럼 유기견이나 유기동물 들어오는 것을 계속 모아 놓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어떤 식으로 처리한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처음에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포획해서 관리하면서 주인들이 오면 다시 찾아가지고 가고 주인이 안 찾아가면 그런 유기동물에 관심 있는 분들이 분양 받아가서 자기 집에 데려가서 키우는 부분들이 있고 또 건강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을 좀 조정하고 계신다는 얘기인데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종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개만 있는게 아닐……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는데요. 연중 150마리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616쪽에 농촌여성인적자원 육성과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은 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 여성농업인은 몇 명정도가 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616쪽 입니까? 여성농업인 작업환경 개선지원사업 말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저희들이 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작업을 할때 쓸 수 있는 모자라든가 장화 그 다음에 의자 4종 세트를 해가지고 연간 200명 내외한테 보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00명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617쪽과 618쪽에 농촌총각결혼 지원사업과 농촌노인활성화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이건 오늘 예산에는 없지만 장뇌삼 망상에 그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장뇌는 임산물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품질인증 받는 부분은 저희들이 알선해서 인증을 받았고요.
순만
홍순만위원
인증을 받았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받았습니다. 보급 생산관계는 임산물이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다 저희들이 사업을 소개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그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같이 공동으로 해야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데 임산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을 구상해가지고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확실하게 되지는 않고 하는 중이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문화예술센터소장 김진덕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문화예술센터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문화예문화예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641쪽부터 6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642쪽 세입에 보겠습니다. 세입예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유통관련업 법규위반 과징금이 200만원이 줄었는데 이는 어떤 수입 입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이건 저희들 노래방하고 게임장 관련해서 부가되는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그게 줄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요. 세출 보겠습니다. 647쪽에 행사실비 보상금 5억 3,700만원 중에 기획공연 1식 2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기획공연은 실제 몇 회의 어떤 공연입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기획공연은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에서 대공연장 그 다음에 전시실, 체육관에서 대형공연 그게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고요. 651쪽에 SBS 찬란한유산 어달해맞이공원 출렁다리 관광포토존 설치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찬란한유산 그걸 저희시에서 SBS하고 계약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성황리에 끝나가지고 지금 어달 출렁다리 쪽에 신혼부부를 비롯해서 라디엔티어링 등 여러 가지 많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달랑 출렁다리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셔가지고 포토존을 만들어서 같이 기념촬영도 좀 하고 거기에 또 추억의 우편함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추억거리도 좀 만들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저희시를 다시 한번 찾도록 하기 위한 그런……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652쪽에 제2회 전국 추암누드촬영대회 보조금을 전년도보다 2,500만원이 늘어난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대회를 통해 추암은 물론 동해시 관광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처음으로……
순만
홍순만위원
홍보가 잘 되고 있어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올해 전국으로……
순만
홍순만위원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 전국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상설전시장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대대적으로 앞으로 할 계획……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시 사진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한국사진작가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시 사진협회가 있지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시 사진협회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쪽으로 같이 연계를 해서……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연계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연계를 했어요? 서로간에 그래 하셔야지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653쪽에 향토문화발굴육성사업에서 무릉제 행사비는 계상을 안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무릉제 행사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위원
2010년도 안하신다고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안하는게 아니고 선거법 때문에 무릉제 행사가 전면 개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들이 1월에 의견수렴한 다음에 그걸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축제위원회에다 공식으로 상정해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민속예술경연대회로 따로 떼서 전천에서 하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무게가 있는 행사로 문화축전 쪽으로 가든지 가닥을 잡아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별도로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658쪽에 박물관부지 토지매입 감정평가 포함 이래놨는데 분묘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부지는 10년전에 다 매입했다면서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다 매입했는데 그게 26㎡가 아마 나중에 실측하고 이런 다음에 정확하게 자투리가 26㎡가……
순만
홍순만위원
아직도 남아 있어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래서 그걸 매입하는 것이고……
순만
홍순만위원
더 매수할 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구거라고 해서 그게 178㎡가 있습니다. 암거구거 식으로 해서 그걸 추가로 하는 그게……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우리 소장님이 소장님으로 가시면서 작품이 부결되어서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소장님도 시장님도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사업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안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할 수가 있다고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재정사업이……
순만
홍순만위원
꼭 그렇게 고집만 하시지 말고 재정사업으로 하시라고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정부에서 인정 안합니다. 재정사업이……
순만
홍순만위원
왜 안 해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왜냐 하면 저희시에서 이번에……
순만
홍순만위원
국비를 앞으로 못 받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못 받습니다. 저희시가 재정사업 하면 이제는 왜냐하면 두차례에 거쳐서 포기해가지고 이번에 문광부도 갔다 왔습니다만 리스트가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순만
홍순만위원
어쨌든 재정사업으로 하시라고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문광부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오늘 아침에 보니 박물관 조기추진 여기 10년 방치해 놨다고 신문에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 소장님도 보셨을 거야……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안 해 준다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재정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BTL사업으로 하시지 말고 그런 여론에 전화도 저도 여러 번 받았어요. 여러 번 받았다고 여기서 오늘 구태여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왕이면 우리시가 재정사업으로 해서 한번 올라가 보시고 올라가서 그런 얘기도 소장님이 들어보시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금요일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가서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재정사업은 우리 동해시는 1원도 지원이 안 된다고 아주 담당사무관님이 못을 박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시 돈을 가지고 하는데도 안 해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시 돈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된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된데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문광부에는 없고 재정사업에 확정이 되어야……
순만
홍순만위원
재정사업으로 한다면 그럼 우리시 돈으로 해라.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그 얘기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실 바통은 넘어왔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653쪽 봅시다. 축제추진위원회운영 이래서 예산이 서 있고 밑에 오징어축제도 있고 수평선축제도 있고 이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축제에 대한 어떤 의미 이런 부분을 얘기한다면 소규모로 해서 다발적 축제를 하는 것보다 한두개를 하더라도 뭐라 그럴까 성과 있고 지역브랜드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축제로 좀 만들어 보자. 그러한 어떤 목적 아래 축제추진위원회도 운영이 되고 이러는데 우리의 예산이 이런 돈 1억원, 2억원 이거 안 됩니다. 축제추진위원회가 하든 문화예술센터에서 하든 어떤 지역을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뭐 10억원을 투자하든 20억원을 투자하든 이렇게 해서 지역의 그 축제를 보기 위해서 외지인이 들어와서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시키고 이런 측면의 축제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제 방향이 그렇습니다. 이건 뭐 서너푼씩 줘갖고 맨날 그냥 지역잔치나 하는 식으로 이거 안됩니다. 그래서 모두에 무릉제행사도 어떤 그런 방향을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하시고 오징어축제도 아마 어민단체들이 다른 방향으로 해 보자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검토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신선하게 받아들일 어떤 안도 나올 수 있겠지요. 나오면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가지고 이미 몇 십년을 지금 해 왔습니다. 더 이상 발전이 없잖습니까? 그럼 여기서 과감하게 방향을 선회해야 됩니다. 어떤 다른 방향 지역의 수익이 창출되는 또 외지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선회해야 됩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수평선축제가 아마 피서기에 피서객을 상대로 하는 어떤 그런 위문, 공연 이런 차원으로 흘러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모든 부분을 한번 좀 검토하셔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 축제로 가야 되는가? 이걸 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655쪽에 보면 국행수륙대재봉행을 지금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에 이 예산을 계상해 줄 때 내년부터는 국비를 받아서 하겠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올해 1월에 도를 거쳐서 문광부에 신청이 됩니다. 그래 되면 올해 안에 그게 지정된 다음에 이제 국비가 지원이 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정이 된다는게 확실한 로드맵으로 나와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문화부 종단에서는 종무원장이 지정대표로 해서 신청서 추천서가 이제 첨부되어서 1월에 도로 올라가면 지금 도에 문화재위원님들도 일부 뵈었습니다만 상당히 긍정적으로 의제가 확실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평가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도 어쨌든 가부를 빨리 확정하십시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거 지정문화재로 받는다. 이런 명목으로 이 부분이 갔던 부분인데 성과가 없으면 안 됩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소장님 656쪽에 효자열녀비각 정비라고 지금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관내 몇 개소나 됩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관내 30개정도……
영창
전영창위원
30개 정도……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어떻게 정비하실 계획이십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 2,000만원 이게 동해향교 바로 맞은편에 있는 그게 지금 거의 무너질정도로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조금 더 했습니다만 시 재정상 조금 어려워서 우선 1차적으로 그런 부분부터 먼저 정비하고 나머지 단계별로 이렇게 하려고……
영창
전영창위원
나머지 29개소는 괜찮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지금 현재 나머지는 일부 조금 된게 있습니다만 제일 시급한 게 그 앞에……
영창
전영창위원
향교 들어가는 입구……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문씨열녀각 있고……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수리가 되지는 않고 652쪽에 제2회 전국 추암누드 촬영대회가 금년 대비 150%나 인상되었어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이게 원래 작년 추경에 2,500만원이 되고 기존에는 1,000만원 되어 있다가 2,500만원이 작년 추경에 되어서 2,500만원이 늘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 3,500만원이 그대로 지원되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추경예산에 합친 것이 전부 3,500만원인데 표기상으로 2,500만원이 증이 됐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그전에는 얼마가지고 했어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전에는 1,000만원 가지고 우리지역 자체 사진협회에서 1,000만원 가지고 문진기금하고 이렇게 합해서 1,500만원정도 가지고 했습니다. 전국대회로 가기 때문에……
영창
전영창위원
사진작가들이 와가지고 경제적인 시너지효과 좀 얻은 게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날 전국 작가들이 와가지고……
영창
전영창위원
얼마나 왔었어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그때 한 400명정도 왔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400명이나 왔었어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650쪽에 동해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해 놨는데 지금 동해도서관에 좌석수가 몇 개나 됩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동해도서관……
영창
전영창위원
계장님 누가 담당……
담당
담당북삼도서관
전금자 : 북삼도서관담당 전금자입니다. 250석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250석에 우리 관람 시민들이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되지요?
담당
담당북삼도서관
전금자 : 지금 동해도서관은 저희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영창
전영창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250석이 적지 않느냐?
담당
담당북삼도서관
전금자 : 지금 적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적지요?
담당
담당북삼도서관
전금자 : 네.
영창
전영창위원
시설규모도 그렇고……
담당
담당북삼도서관
전금자 : 네.
영창
전영창위원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증축할 의향은 없습니까? 다른데 예산 쓰지 말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증축계획은 없어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증축 계획이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언제부터 어떻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 도서열람실도 현재 일부가 좀 좁습니다. 좁고 이용률이 자꾸 늘고 인구도 늘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북삼도서관 같은 경우는 일부 증축을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시 재정 때문에 이번에 반영이 못되어서……
영창
전영창위원
아니 여기에 있는 동해도서관……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동해도서관 말씀이십니까?
영창
전영창위원
이건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거예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교육청에 관할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647쪽 상단부에 동해야외공연장 금요상설공연 이래가지고 1억원이나 책정해 놓았는데 금요상설공연은 어떤 걸로 하는 거예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저희들 야외상설공연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금요일마다 저희들 각 단체공연을 하기 위해서 이걸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 주면 단체들의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걸로 해서 좋은 공연도 유치하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예술단체에서도 와서 하고 다양하게 하도록……
영창
전영창위원
어떤 단체예요? 어떤 단체가 공연할 테니까 지원 좀 해 주시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우리 예총 이런데서 보면 종합예술축제라든가 예를 들자면 그래서 유명가수들도 부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댄싱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제 공연하는……
영창
전영창위원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입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올해 처음으로 한번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올해 처음으로 했었어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내역을 말이지요. 금요상설공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자료 좀 내 주세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646쪽에 음향영상조명 임차료가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매년 이렇게 임차하는 것인지? 임차료를 이렇게 물어줄 거면 아예 우리가 자산물품 취득하는게 더 안 나을까? 이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대형공연을 유치했을 때 거기에 저희들이 음향시설이 그분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못 왔을 때만 이제 임차를 하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문화예술 대공연장이나 외부에서도 이렇게 할 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외부 분들도 하실 때 임차해가지고 하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럼 647쪽에 자산취득비로 3,870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여기는 또 어디입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이건 저희들 공연장에 마이크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무선마이크, 모니터, 스피커 같은 경우가 오래 되면 이게 전부 노후가 되어가지고……
혜숙
김혜숙위원
우리 공연장에 쓰는 것이지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우리 대공연장, 전시실하고……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656쪽에 약천화장실 관리 위탁비로 2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월 22만원씩 나가는데 이 화장실 관리가 일원화가 아직 안되었습니까? 이건 문화예술센터에서 따로 관리합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약천화장실을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학생들도 많이 오고 이래서……
혜숙
김혜숙위원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화장실 관리하는 주체가 각 실과가 너무 많이 분산되어서 이걸 하나로 좀 이렇게 한군데에서 통합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시정질문을 드렸었거든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랬는데도 이게 일원화가 안 되었는지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소관 과장님들하고의 어떤 회의 같은게 없었는지?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한번 해 보셔가지고 이게 통합운영이 되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서관에 관련해가지고 질의하실때 소장님께서 인구도 늘고 많이 협소하다고 해서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재정이 좀 열악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아마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많이 이용하고 북삼도서관도 그렇고 발한도서관도 그렇고 도서관에 지금 책 같은 것도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연도가 너무 오래된 것이 없는지? 그런 것도 좀 해서 신간으로 많이 구입해 놓으시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오래된 책들이 있는 것 같다고 몇 십년 된 책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책들은 정리를 좀 하고 물론 이제 가치가 있는 역사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오래 되어도 괜찮겠지만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살펴보셔서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에다가 예산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질문 잡았습니다만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소장님께서 문화관광부에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이제 얼추 하셨단 말입니다. 소장님이 직접 다녀오셨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거기에 다녀오신 내용설명을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어떻게 도출시키려고 하십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제가 저 혼자만 간게 아니고요.
김진엽위원
몇 명이 다녀오셨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우리 의사담당 계장님하고 거기에 담당 김동림씨하고 3명이 제가 안내를 해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김진엽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주업무를 너무 게을리한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추궁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갑방을방 논리를 서로가 주장을 할 때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그러한 문화관광진흥과에 가서 사전에 어떤 답을 가지고 와서 위원님한테 이해를 도출시켜 줬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사건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가지고 그 중간에 갔단 말입니다. 시민들이 몰려오고 동민들이 몰려오고 말이야. 지금 북삼동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김진엽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도 가서 걸림돌추진위원회장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제발 좀 떼달라고 말이야. 내가 막 꿇어앉아서 빌다시피 했습니다. 창피스러워 못 다니겠어요. 이러한 사안들을 가지고 긴요한 사안을 사전에 어떤 답사도 없이 말이지요.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도출된다면 이게 싸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뭐 하러 싸웁니까? 지역의 문화정체성이 뭡니까? 하여튼 다녀오셨다니 그 답은 아직 어떤지 저도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봤지만 이해가 도출될 수 있으면 도출시켜 주십시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김진엽위원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저도 김진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을 소장님이 잘 받으리라고 보고 이건 의지가 소장님 의지도 그렇지만 시장님의 의지에 달린 것이었어요. 지금 4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전에 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그게 BTL 많이 하지만 이래 어려운 우리 동해시 재정이 도에도 한번 가보셨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다 갔다 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도에서도 예산을 좀 할 수……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도에는 국비결정이 되어야 이제 도도 같이 따라서 해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광부에서 그게 이제 조치가 되어야……
순만
홍순만위원
문광부에서 해 줘야지 도에서 해 준다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하고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도지사님 하고 상의 한번 앞으로 시간이 나면 해 보십시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 한가지만 드릴게요. 민예총과 예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위원님 말씀도……
순만
홍순만위원
제가 몇 년 전에 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때까지 안하고 계셨거든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저게 원줄기로 본부 문광부에서 예하 그게 예술인총연합회하고 민족예술인총연합회가 옛날부터 떨어져 나와가지고 정부에서 지난 참여정부는 민예총 이런 쪽으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고요. 또 예총은 옛날부터 계속 내려오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문제가 이제 원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현재 제도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네요? 다 거기서 자리다툼이 아닙니까? 결국은 자리다툼이잖아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이 이래 나가고 저래 나가고 없는 지방에는 예산 때문에 견뎌나지 못해요. 그런 관계 때문에 하여튼 그걸 참고하셨다가 기회 되면 통합적으로 유도를 하십시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유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전에 부결하셨지만 18개 시군에 동해시 밖에 없잖아요? 없는 데가 동해시 밖에 없잖아요?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못하게 하는게 아니고 시에서도 시장님부터 잘못한 게 있고 또 자립도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하여튼 이번 기회에 재정사업으로 하는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십시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 재정사업은……
순만
홍순만위원
11년 가면 1년 앞당길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제가 봐서는 있다고 보는데……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 재정사업은 이제 거의……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겠습니까? 예산을 들여가지고라도 자주 다녀보시라고요. 소장님이 매달려 보시라고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아까 김진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하면 보고도 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시니까 위원들도 참 당황스럽지요.
송학
이송학부시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의회에다 여러 번 보고를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전에 한번……
송학
이송학부시장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상세히 안 들으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못 보신 것이고 그속에 들여다보면 장단점이 다 나와 있고 앞으로 지원이 안 된다는 것도 다 보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안 보시고 자꾸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언제 하셨어요?
송학
이송학부시장
자료를 내놓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자료 내놔 봐요. 언제 하셨는지……
송학
이송학부시장
다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방침을 서로 말씀하시다가 하신 거죠. 저희가 보고를 안한 것은 아니거든요.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자료를 주시고 저는 기억이 안납니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제가 위원님한테 상세히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갑작스레 설명하는 그전에……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드리면서 설명을 여러 차례……
순만
홍순만위원
틀리지요. 다른 위원들은 모르지만 저는 기억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기억이 없는데 하여튼 좀 더 위원들한테 구체적으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돌아오는 새해에도 열심히 뛰어 보십시오.
진덕
김진덕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전영창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