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0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맨위로

위원장님!

예.

의회사무국도 바로 우리 예산서가 잘 돼있고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ㆍ답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우리 이호준 국장님께서는 직원들 소개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사무국장 이호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락 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사무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중현 행정재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오중현 전문위원 인사) 박순광 복지건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순광 전문위원 인사) 조상연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조상연 전문위원 인사) 이덕수 복지건설 전문위원입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인사) 김남식 의정팀장입니다. (김남식 의정담당주사 인사) 육춘수 의사팀장입니다. (육춘수 의사담당주사 인사) 박관숙 의회공보팀장입니다. (박관숙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이상 사무국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준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감사담당관도 예산서 잘 돼있고 우리가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ㆍ답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최병주 감사담당관은 직원 소개만 마치시고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병주입니다. 존경하는 이경락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평소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권 감사팀장입니다. (이석권 감사담당주사 인사) 박주국 조사팀장입니다. (박주국 조사담당주사 인사) 김동홍 직소민원팀장입니다. (김동홍 직소민원담당주사 인사) 엄정숙 지역순찰팀장입니다. (엄정숙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진안철 우리 서무주임 배석시켰습니다. (감사담당관 진안철 주임 인사)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요즘에 감사청구가 시민단체에서 서울시에 하라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아닌 게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이 제대로 된 의사결정과정을 거쳤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사항 이외에 다른 업무추진비라든지 예산 집행사항도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의정활동비와 관계됐으면 의정활동비를 책정하는 것이 합법, 그러니까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었는지, 이것 보는 거 아니에요?

예.

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랄지 아니면 심의위원들을 선정하는 과정이 잘 됐느냐,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예.

본 위원이, 감사가 제대로 기강이 서야 공직사회 기강 서는 겁니다. 더더욱 우리 강서구처럼 여러 부분에서 기강이 해이되는 이런 구청은 감사담당관 잘해야 돼요. 그러나 본 위원이 한 가지 물어볼게요. 33쪽을 보면 203 업무추진비가 2008년, 2007년도, 우리본 위원이 예산을 할 적에는 500만원이었어요. 그러다가 800만원을 해서 1300만원 되고 이번에는 또 1300만원에서 300만원이 더 간 그런 걸로 가고 있는데 이거 우리 강서구청에서 가장 업무추진하기 어려운 가로정비, 주택정비, 또 광고물 불법정비, 이런데는 작년에 비해서 하나도 안 올랐어요. 물론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야 직접 예산을 하는 거 아니고 우리 강서구의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침을 해서 그러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니까 기획예산과하고 감사담당관만 이렇게 말이야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에서 800만원, 800만원에서 1300만원, 1300만원에서 1600만원, 해년마다 올라가고 있단 이야기에요. 뭐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에서 인센티브를 2억 7000만원 재정보조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국민권익위 청렴도 하반기 평가 우수구로 선정돼서 재정보조금 1억 9000만원 받았고 또 서울시 자치구 청렴도 평가 개선우수구에 따라서 재정보조금 1억 7500만원을 또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한 3억 8000만원을 금년도에 수령했는데 매년 이런 인센티브를 받다보면 저희가 자본보조가 아시다시피 경상보조로 해서 일부분은 자본적경비로 해서 사업비에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 성격으로 배분을 해왔습니다, 간주처리예산으로. 그래서 금년부터는 지침이 변경돼서 이거를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 지침이 300만원만 할 게 아니라 뒤에 보시면 우리가 청렴도 평가 관련해서 워크숍 3800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고 같이 연관시키는 차원에서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워크숍비용하고 같이 연계돼서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800만원하고 이게 관계되는 실제 업무추진비 300만원

그렇습니다.

해서 간 것이다?

예.

현재 직원 대상 각종 워크숍이 너무 많죠?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없고요

각 부서에서 몇 개나 되는지 감사담당관 파악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워크숍 관계는 저희 파악을 안 했습니다.

직원들 보면 뒷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유공공무원들 지금 하고 있는, 유공공무원으로 해서 하고 있는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있어요?

이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타 과하고 이거는 좀 차별화를 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청렴도평가를 계속 모범구, 우수구, 개선우수구 해서 작년도부터 좀 상을 수상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지속시키려면 별도 해당 민원부서들,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다루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차원도 있고 또 청렴도에 대한 집중점검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필요해서 반영하는 사항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것이 유공공무원이라는 그런 명분 하에 총무과에서만 하고 있는 게 한 90명, 본 위원이 파악한 거는 그렇고 문제는 유공공무원의 선발이 어떻게 되느냐? 많은 공무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 내가 저 집행부나 구청장 측근한테 찍히면 나는 유공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자조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겁니다. 소외되거나 사기가 저하되는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기를 앙양시켜주고 공무원들이 본래 그런 공직자의 자세로 돌아가서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돼야 돼요. 이 돈 3800만원이 작년에 없던 것이 지금 와서 돈 금액이 문제가 아리나 문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인사나 보상, 이런 면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공무원들한테 그런 생각을 안 갖도록 모든 걸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심성 여행지원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각급 워크숍 및 직원 국내연수 등 전체 현황을 본 위원이 좀 파악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42쪽도 보면 여기도 주민불편살피미 평가 최우수직원 시상하면서 최우수직원은 한 명, 우수직원 2명, 모범직원 3명, 이거는 어느 과에서 하는 거죠? 전체 과에서 하는 겁니까?

전체 과에서 이거 선발하는 겁니다.

받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금년에 매년 전년도 11월부터 10월까지 각종 주민살피미 신고를 받고 처리한 거를 수치화시켜서 그래서 그 수치화 갖고 우수직원을 선발하는, 또 부서를 선발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개연성이 좀 없습니다, 이거는 정량적으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직원들이 고생하는데에도 감사과에서 한번도 이런 실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부터 이걸 좀 반영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고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도 12월 31일자, 엊그제 수상을 했지만 모범구로 시민살피미 모범구로 1000만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재정보조금으로.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고 예년에 없는 전 직원 대상 5, 6명 단위 2박3일 여행경비로 전액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그렇습니까?

저희가 시민불편살피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별도로 시상을 하고요 만약 해외여행이라든지 직원들 총무과에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추천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선 같이 연계를 좀 시키고 있습니다.

공평정대하게 예산을 쓸려고 하면 정말로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소신있고 또 제대로 하는 그런 공무원들 보상해야 되고 유공공무원으로 표창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유념하고 있습니다.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객만족평가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객만족평가단 운영에 있어서 평가단원들에게 이렇게, 단원들의 건의나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건의사항 있습니다.

겁니까?

지역순찰관계가 제일 많습니다. 지역의 불편, 생활불편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은데 그것도 저희가 별도로 고객만족평가단에 오면 별도로 통보를 해주고 또 우리 지역, 아까도 말씀드린 지역살피미 이거하고도 연계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봉사를 하는 봉사단체는 예를 들어서 운영비,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율순찰대 이런 데는 피복비, 또 급량비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는데 고객만족평가단이 과거에 이렇게 지원이 됐었는데 이거 전부다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지금 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정도를 지원을 해줬죠? 옛날에 1인당 회의 때 회의비 정도는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쭉.

지금 고객만족평가단에는 별도의 업무추진비 매년 한 500만원정도 잡아갖고 거기에 어떤 회의비용에 의해서 식사할 때 전적으로 지원은 못하지만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활동하는데 다른 법적인 단체, 조례에 의한 단체만큼은 지원을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고객만족평가단이 구청장방침에 의해서 형성된 단체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조례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른 운영비에 대한 비용은 지금 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조례로 제정을 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주무팀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한 단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매번 구청장마다 이름이 뭐, 당초에부터 구정모니터링, 자율평가단 하면서 아마 2기 때 자율평가단이 뭐냐? 자율평가단이 구의회를 갖다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오해가 돼가지고 그때 예산이 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까지는 예산이 지원이 쭉 돼 왔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구청장들이 늘 바뀌면서 이름을 바꿔왔어요. 고객만족평가단도 이번에 바뀐 거죠, 이게. 4기 지방자치단체장이 바꾼 겁니다. 그래서 4번 지방자치단체장마다 매번 바꿨어요, 이름을. 이게 정치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고 이걸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십시오. 해가지고 아마도 동네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적발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게 요청을 해서, 해결요청을 해서 가장 쉽게 빨리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단체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비춰줘서는 안 된다. 구민의 민원해결, 최일선에서 앞서는 이 단체를 조례도 좀 제정을 해주시고, 예산도 보니까 한 3700만원정도면 과거처럼 회비 지원이 가능할 것 같네요, 전체 경비가. 그래서 이것도 조례가 되면 바로 제도적으로 가야되지 이게 5기 지방자치단체장 시작되면서 또 이름 바꿀 겁니까? 또 이거 할동말동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어떤 자율단체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저희도 조례에 대해서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청에 이게 시민불편 어떤 불편을 순찰해서 그런 기능도 있지만 어떤 시책의 평가를, 구정의 평가를 객관적인 어떤 기준에서 하는 그런 환류시키는, 평가결과를 환류시키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현재 각 구청의 유사사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내년도 정도에서는 조례를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지적하신 그런 많은 역기능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역기능을 해소를 하면서 이게 정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문지 제작이라든가 피드백 제도도 잘돼 있어요. 잘돼 있어서 이게 운영만 하면 아까같이 역기능만 해결해 버리면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유념해 주시고 제도를 정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고, 제9차 회의는 12월 15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확정과 2010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