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수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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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길수 위원입니다. 공공하수도설치관리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재원 확보는 본 위원도 사실 인정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시민경제로 볼 때 지금 인상률이 19퍼센트(%) 인상한다는 그 부분은 우리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인상률이 높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19퍼센트(%) 인상률로 결정하게 된 타당한 이유와 두 번째는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81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2009년도에는 결산 결과 때 얼마 정도 부족액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굉장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편성이라든지 사용하는 부분에서 재원이 부족하면 집행도 사실은 절약해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든지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맞게 사실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원이 없어서 결국은 한꺼번에 19퍼센트(%)로 인상한다는 이것은 통상적으로 볼 때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상승 요인으로 볼 때 개략적인 기준치가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이 19퍼센트(%)에 대한 부분, 물론 현실화율 100퍼센트(%)로 하려면 아직도 멀었지만 이것을 연차적으로 인상률을 적정하게 올려줘야 우리 시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지 이 19퍼센트(%)라고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원이 없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세입·세출에서 볼 때 세입이 얼마 들어오고 세출이 얼마 나간다고 그러면 그것을 적정하게 재정 운용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방만한 운용이라든지 필요불급한 사업예산 집행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재원이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풍부해서 인상률을 낮게 할지 안 할지 아직 어떤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재원이 이렇게 비었다는 것은 자금 운용을 충실하게 못 했다는 결과 반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19퍼센트(%) 인상이 왜 적당한 인상률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19프로(%) 인상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19프로(%) 인상하게 되면 우리가 세 수입이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이게 한 26억원 정도 들어옵니까? 19프로(%) 인상 했을 경우에…….

그래요. 약 25억원 정도 세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물론 예산으로 볼 때는 큰 저기는 아닌데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현재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볼 때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상위그룹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상위그룹에 들어가면 우리가 19프로(%)를 인상했을 경우에는 우리 재정 자립도라든지 시의 예산 이런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적당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현실화율을 시민들이 볼 때 아, 이 정도면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상위그룹이란 말이에요. 현실화율 상위 위치인데 그런 부분도 타 시군하고의 형평성 이런 부분도 본 위원도 맞추어야 된다고 보면 지금 19프로(%) 올랐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군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얘기했는데 진행 중이겠죠. 진행 안 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재원이 재원이 많으면 그만큼 인상률이 낮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19프로(%) 인상을 해서 우리가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81억원에 대한 손해율이 있으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돈을 걷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없으면 사업도 그만큼 줄여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업하기 위해서 돈을 걷는다? 쉽게 얘기하자면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시민의 혈세를 거두어들여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본 위원은 문제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돈을 아껴서 진짜 필요한 그런 예산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 내년도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거둬들여야 되겠다 하는 이런 기본적인 논리는 이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겠냐, 19프로(%) 인상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 다 인정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19프로(%)가 적당한 것인지, 향후 그런 부분에서 타당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니까 사실 이 내용은 어떻게 좀 정리할지 본 위원도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계의 부담금 한 800원 정도 밖에 안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서 가계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큰 부담이 없을 수 있는데 일반용하고 산업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그 폭이 크지 않습니까? 산업용에서 5만원 정도 되면 요새 경기도 안 좋은데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요새 경기도 안 좋은 부분에서 더군다나 세수의 50~60프로(%)는 시화공단 기업체에서 세수를 확보하고 있는데 경기가 좋다고 그러면 또 이해가 될지 모를까 경기가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수도요금을 5~6만원 정도 올리는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일반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정용 같으면 800원 밖에 안 되는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금액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것은 사실 인상이 필요하면서도 과연 이게 적당한 인상률인가, 인상요율도 우리가 매년 저희들이 얘기하지만 인상요율도 한꺼번에 19프로(%) 오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매년 5프로(%)라든지 6프로(%) 이런 식으로 고정적으로 올리면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20프로(%)정도 올리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인상 안 하다가 한꺼번에 확 올려 버리면 이게 20프로(%) 인상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결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타 시군의 인상률하고 비교 대비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주문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