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0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 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10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재난관리과장 조천희입니다.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9년도 2월 창녕 화왕산 지역축제 중 발생한 안전사고를 계기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의 일환으로써 지역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지역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부시장·부군수 회의와 소방방재청장 특별지시 등을 통해서 시군에 개정이 촉구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기존 조례 제7조제1항에서 실무위원회의 기능이 위원회에서 부의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요약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제7조제1항에 시흥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토록 하는 내용과 제2항에 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을 재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게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도시정책과장 김흥식입니다.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용도지역 내에서 건축제한의 허용 범위를 조정하여 주거지역 내 건전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 4·별표 5 마목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별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내 관람장, 집회장 중에서 마권 장외발매소·마권 전화투표소 및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2020계획에 인구 반영이 안 되어서 산업단지 먼저 하고 주거단지는 차후에 단계적인 개발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산업단지로 이전할 수요조사 및 이주업체에 대한 조사가 완전히 되어 있습니까?

일단 조사는 위치 변경은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광역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각 추진사업을 하면서 이전에 대한 부분도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들에 대해서 의견 청취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에게는 우선 분양이 되겠네요?

네, 지금 그런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안에 공해업소가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요조사도 지금 되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면서 조사한 부분은 아니고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기본적인 조사를 했던 부분으로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 안에서 공해 업종이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고 이미 주거지역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공해업소들이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주로 도시형공장 그런 업종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매화동 주민들은 만에 하나라도 첨단시설을 갖추는 그런 공장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오지 않고 유해업소가 들어올까봐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렇게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좀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도시개발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충목입니다. 그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발협이라고 매화발전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분들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입주자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구성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좀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칭 신안산선, 뭐 신안산선이라는 용어 자체를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가칭 신안산선이 도창저수지 옆으로 지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정확히 도창저수지 부분이라고 판단하기에는 그렇고요, 제가 노선은 정확히…….

그쪽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매화동 쪽으로 약간만 옮기면 얼마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될 것 같거든요. 여기 공업도시의 활성화와 배후도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안산선 시흥시청으로 가는 선이 조금만 옮기면 상당히 매화동 공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부서랑 검토를 해서 나중에 추진할 때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흥식 과장님 말이에요. 이 사항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거론한 사항이고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 의견 수렴이 다 되었죠?

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다 되겠지만 사전에 만전을 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민들이 바라는 만큼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하수도과장 성기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일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난 1년간 우리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도특별회계는 지방직영기업으로써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도 결산 결과 총 지출액 이 220억원인 반면 하수도사용료 수입은 138억원으로 82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현재까지 67억원이 부족하여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인 세입·세출의 균형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국도비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정부의 세수 감면 정책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 재원 감소 또 경제위기 극복 정상화를 위한 4대강 정비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예산 중점 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도비는 감소하고 일반회계의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진행 중인 과림하수처리장 건설, 그 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처리장 시설보수 등 대규모 투자비용 충당을 위해서는 하수도사용료의 인상이 불가피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전년도 톤(t)당 평균요금 238원 대비 19퍼센트(%) 인상한 284원으로 인상 후 현실화율 74.8퍼센트(%)로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부 표준 「하수도사용조례」에 근거하여 중수도 설치 신고 및 사용용도 관련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개별건축물에 부과되는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시기를 건축물의 착공 전에서 사용 승인 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하수도사용료 수수료에 대한 감면대상 범위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요금과 마찬가지로 하수도사용료의 1개월 이내 연체료 부과방식을 일할계산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기양 과장님 말이에요. 안 제23조제1항제5호에 있어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현행 제1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신고량으로 하수배출량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는 별도의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토록 한 사항은 삭제되어야 되지 않아요?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다시 한 번만…….

23조1항에 있어서요. 제23조제1항제5호에 있어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현행 제1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신고량으로 하수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별도의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토록 한 사항은 삭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아니고요. 그것이 상수도사용량과 하수도사용량의 배출량 차이에 대해서만 감면을 하고 중수도 사용에 대해서는 30퍼센트(%) 감면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삭제를 안 해도 상관 없다 이거예요?

네.

중수도 설치 사용자 설치 신고에 따른 관련법 23조 그것 아니에요?

네, 중수도 이용자에 대해서는 30퍼센트(%) 감면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사용량과 하수도사용량 배출량 차이에 대한 양은 차이 금액 전액에 대해서 30퍼센트(%) 감면을 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김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수관거 정비는요, 기존의 하수관로에 대해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는 사항은 어쨌든 지금 사용료 변경과 관계 없이 정비사업에서는 신설되는 사업이 전혀 없어요? 하수관거가 설치 안 되어 있는 지역 현장도 먼저 한 번 검토했잖아요?

그 부분은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하수관거에서 차집관로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양에 대해서 하수관로를 공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관거 자체가 없는 그런 곳의 추가비용 같은 것, 저는 참고적으로 그런 사항을 추경에 반영을 하든 사용료 같은 그런 것과 관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의 예산 관계는 전혀 없나,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그런 것 추진은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이 단독주택지역 대부분은 개인 하수구거나…….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으로 고시가 된 후부터 그때부터 공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보면 81억 8,2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하수처리장 건설,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런 쪽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누락지역에 대한 것은 전혀 예산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향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선정해서 그래서 향후 예산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요?

네.

이 지역 현장도 먼저 와서 봤지만 거기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하수처리장 신설문제 장현하고 통합처리장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주공(대한주택공사) 때 그것을 진짜 싫은 얘기까지 나누면서 물왕하수처리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과연 그쪽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쪽하고 심도 있게 문제 제기를 해서 거기하고 연결을 시키든가 어떤 대안은 있어야 되잖아요? 현장만 돌아보고 아무 대안이 없다는 것은 진짜, 하수처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농업용수를 쓰든 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처리를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입안이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그때 현장도 돌아봤겠지만 그런 곳에 하수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여부는 나름대로 판단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에 신설하는 차원은 어떻게 갖고 가겠다 하는 그런 것이 좀 나와야죠. 정비사업 쪽은 지금 차집관로든 뭐든 조성되어 있는 데의 정비사업이고 그렇지 않은 데 누락되어서 진짜 정비보다는 오염이 많이 생길 수 있는 하수가 많이 발생되는 쪽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네, 위원님 잘 지적해 주신 것은 고맙고요, 앞으로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안 된 지역에 지금 일반 구거로 배출되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때 현장을 돌아볼 때 본 위원도 봤었지만 하수처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낭패요인이 있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에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하수처리가 뭡니까? 그냥 기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누락된 부분 그런 것을 판단했으면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이런 방안이 분명히 서야된다고 보고 특히 우리 시흥시에는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금 택지개발 조성도 많이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은 본 위원 나름대로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지금도 문제 제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쪽에서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그런 문제 제기를 한번 해 보고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검토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날 우리 소장님도 같이 오셨지만 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현장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일부 음식업소에서 자체 오수처리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동을 정상적으로 안 한 것으로 확인되어 가지고 그 업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고요, 앞으로 그 지역이 우리 성 과장 얘기했듯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고시된 다음에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현장도 돌아보시고 음식업을 하는 가든 같은 데에서는 사실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벌금 부과하는 그런 쪽밖에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그러면 향후 집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 목감신도시가 들어오면 인구가 거의 5만 명에 가까운 도시가 되는데 그런 데에 하수처리장도 없이 난립되는 것을 사실 본 위원이 노력해서 주공(대한주택공사)하고 해서 하수처리장 신설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떤지, 지금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향후 그렇게 집행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하수처리장은 신설할 것인가 어떤 것인가 확인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을 분명히 자료화 해서 어떻게 얘기가 있어야지 그런 것이 있어야 사용료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을 집행하는 것은 향후 어떻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화 해서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수관거가 없는 지역을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공공하수도설치관리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재원 확보는 본 위원도 사실 인정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시민경제로 볼 때 지금 인상률이 19퍼센트(%) 인상한다는 그 부분은 우리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인상률이 높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19퍼센트(%) 인상률로 결정하게 된 타당한 이유와 두 번째는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81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2009년도에는 결산 결과 때 얼마 정도 부족액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굉장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편성이라든지 사용하는 부분에서 재원이 부족하면 집행도 사실은 절약해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라든지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맞게 사실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원이 없어서 결국은 한꺼번에 19퍼센트(%)로 인상한다는 이것은 통상적으로 볼 때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상승 요인으로 볼 때 개략적인 기준치가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이 19퍼센트(%)에 대한 부분, 물론 현실화율 100퍼센트(%)로 하려면 아직도 멀었지만 이것을 연차적으로 인상률을 적정하게 올려줘야 우리 시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이지 이 19퍼센트(%)라고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원이 없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세입·세출에서 볼 때 세입이 얼마 들어오고 세출이 얼마 나간다고 그러면 그것을 적정하게 재정 운용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방만한 운용이라든지 필요불급한 사업예산 집행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재원이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풍부해서 인상률을 낮게 할지 안 할지 아직 어떤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재원이 이렇게 비었다는 것은 자금 운용을 충실하게 못 했다는 결과 반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19퍼센트(%) 인상이 왜 적당한 인상률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길수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인상 요인의 타당적 요인과 그 다음에 하수도특별회계 적정 운영성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수도사용료 인상의 불가피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먼저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2008년도 특별회계 결산이 82억원의 적자가 나서 그것이 세입·세출 원칙에 의해서 인상 요인이 한 59프로(%)로 인상해야 되나 여러 가지 경제 불황, 그 다음에 우리 서민경제에 타격을 줄까봐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이번에 19프로(%)로 인상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경기침체고 정부의 세수감면도 또 오고요, 또 일반회계 지원도 없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2006년도서부터 2008년도까지 30억원 이상씩 지원받았고요, 2009년도에는 16억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전혀 받지를 못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인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경제 정상화 경제위기 극복에 따라서 4대강에 집중 투자하다 보니까 아마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인상요인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화하수처리장이 노후화가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도 보수할 예산 파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화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19프로(%) 인상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19프로(%) 인상하게 되면 우리가 세 수입이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이게 한 26억원 정도 들어옵니까? 19프로(%) 인상 했을 경우에…….

인상했을 때 25억원 정도…….

그래요. 약 25억원 정도 세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물론 예산으로 볼 때는 큰 저기는 아닌데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현재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볼 때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상위그룹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상위그룹에 들어가면 우리가 19프로(%)를 인상했을 경우에는 우리 재정 자립도라든지 시의 예산 이런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적당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현실화율을 시민들이 볼 때 아, 이 정도면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상위그룹이란 말이에요. 현실화율 상위 위치인데 그런 부분도 타 시군하고의 형평성 이런 부분도 본 위원도 맞추어야 된다고 보면 지금 19프로(%) 올랐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군도 지금 진행 중이라고 얘기했는데 진행 중이겠죠. 진행 안 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재원이 재원이 많으면 그만큼 인상률이 낮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19프로(%) 인상을 해서 우리가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81억원에 대한 손해율이 있으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돈을 걷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없으면 사업도 그만큼 줄여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사업하기 위해서 돈을 걷는다? 쉽게 얘기하자면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시민의 혈세를 거두어들여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본 위원은 문제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돈을 아껴서 진짜 필요한 그런 예산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 내년도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거둬들여야 되겠다 하는 이런 기본적인 논리는 이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사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겠냐, 19프로(%) 인상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 다 인정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19프로(%)가 적당한 것인지, 향후 그런 부분에서 타당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니까 사실 이 내용은 어떻게 좀 정리할지 본 위원도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부연설명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인상하기 전에 충분히 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우선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것을 검토해 봤는데 가정용에서는 월 20톤(t)을 평균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약 지금 4,000원을 받고 있는데 19프로(%) 인상이 되면 4,800원이고요, 일반용은 약 월 70톤(t)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2만 1,700원에서 인상된 후에 4,200원이 인상돼 2만 5,900원 정도고, 산업용은 시화지구인데요, 월 910톤(t) 사용할 때 26만 3,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인상금액이 5만 4,600원 해서 한 31만 8,000원 정도 부담으로…….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계의 부담금 한 800원 정도 밖에 안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서 가계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큰 부담이 없을 수 있는데 일반용하고 산업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그 폭이 크지 않습니까? 산업용에서 5만원 정도 되면 요새 경기도 안 좋은데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요새 경기도 안 좋은 부분에서 더군다나 세수의 50~60프로(%)는 시화공단 기업체에서 세수를 확보하고 있는데 경기가 좋다고 그러면 또 이해가 될지 모를까 경기가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수도요금을 5~6만원 정도 올리는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일반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정용 같으면 800원 밖에 안 되는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금액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것은 사실 인상이 필요하면서도 과연 이게 적당한 인상률인가, 인상요율도 우리가 매년 저희들이 얘기하지만 인상요율도 한꺼번에 19프로(%) 오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매년 5프로(%)라든지 6프로(%) 이런 식으로 고정적으로 올리면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20프로(%)정도 올리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인상 안 하다가 한꺼번에 확 올려 버리면 이게 20프로(%) 인상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결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타 시군의 인상률하고 비교 대비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주문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안광수 소장님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수도율 19프로(%) 인상하는 것은 하수도 회계 결산 결과에 의해서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결산에 의해서도 하고…….

답변을 좀 논리정연하게 하시지 왜 답변을 자꾸 우회적으로 돌려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올린 것처럼 얘기하세요?

, 그게 아니고요. 결산에 의해서도 지금 82억원이 적자가 발생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인상이 됐고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는 저희가 요금을 계속 올리는 것만은 아니고 결산을 해 가지고 나중에 어느 정도 수입과 지출이 맞아떨어질 때에는 인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을 적극 도입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되면 요금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안 소장님 답변에 의하면 아까 박 위원님이 우려한 바 대로 시민들의 가계부 저기를 생각해서 너무 인상안이 높다고 그래서 그럼 지금 인상안 조정할 수 있어요? 19프로(%) 인상안 조정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로써는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나중에 예산 결산을 해 봐 가지고 이게 좀 시화하수처리장이 안정화되고 나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안 소장님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상수도는 재정 여건이 상당히 우수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수도는 재정 여건이 아주 열악한 상황에 있는 것이고?

네.

이 특별회계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 것 있어요?

법에 의해서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통합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이체되는 것도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네. 「공기업특별회계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앞으로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위원님들은 일단 시민 입장에서 시민들의 편에 서서 질의를 하면 충분하게 상쇄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답변하시면 좀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