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의원 발언

임정화 의원입니다.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주민 스스로 살기좋은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희망마을 만들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등이 시행될 때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희망마을 만들기를 심의하고 발전적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며,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마을 만들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백동기입니다.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마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참여하여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마을 단위 공동체 회복을 통하여 보다 삶의 질을 높이는 주민주도형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조례가 의원 발의로 제정되면 지속적인 사업 추진은 물론 행· 재정적인 뒷받침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을 가꿀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과 공동체 의식 회복 및 정주의식 향상이 기대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노력으로 타 시보다 우선하여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안」제정을 추진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시의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문제 제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센터에 대한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나 그밖의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를 직능별이라든지 단체에서 많이 우리 시흥시 마을 만들기 사업들을 해 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배제되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합류해서 워크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고민과 토론을 통해서 우리 시흥시 마을 만드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건 참 좋겠다 그런 것들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중복되지 않고 각 동마다 어떤 마을의 특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들을 주셨는데 다만, 그때 문제 됐던 부분들은 센터를 꼭 만들어야 되겠느냐, 센터가 있다면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한 문제 그래서 옥상옥이 될 수 있다 라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타 시 같은 경우 센터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던 사례들을 보면서 이게 굳이 센터보다는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마을만들기에 관심 있는 단체들과 같이 논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필요하다 라고는 얘기했지만 그 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 있게 더 고민을 하자고 얘기가 됐었는데 결국 계속 센터를 주장하시는 건가요?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만드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정화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역할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마을에 전문가에 대한 파견과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 주고 있는 행정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지원센터가 할 수 있게끔 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당장은 지원센터가 집행부에서 준비해서 정확하게 만들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모든 주민들이 이걸 필요로 한다 그러고 각 동마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 있지 않아서 교육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에 대한 개념을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를 모르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의식 변화도 부분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이 함께 조례를 만드시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이 주문을 했고 각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받아오셔서 이 안에 포괄적으로 포함을 시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원센터라는 개념은 재정이 그만큼 받혀줘야 되고 조례를 만들 때는 포괄적인 내용을 했다가 시흥시 재정 여건상 가능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 주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재정에 대한 문제가 조금 원활하지 못하다 그러면 문을 열어 드리는 거지 지금 당장 만들어서 센터를 짓든지 센터를 만들든지 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희망마을 만들기를 하면서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떠한 모습의 희망마을 만들기를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의원님들도 희망마을 만들기가 어떤 분위기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마을 만들기는 시흥시 전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일본이나 타 지역의 모범사례를 보면서 우리 시흥시의 마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과 이런 지원들이 우리가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게 지원센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앉으세요. 과장님 이 지원센터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사항은 아니고요. 뭐냐 하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라는 것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마을에······.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센터라는 것은 마을 만들기를 할 때 코디네이터를 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주민자치센터는 복합적으로 마을 만들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안에서도 마을 만들기에 대한 사업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이루어지고 있죠?

개별적으로는 다 하고 있죠. 주민자치센터뿐 아니라 사회단체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센터에서 주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여기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하고는 내용이 확실히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주민자치센터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의 여러 가지 활동영역이 있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사항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을 전체적인 걸 운영하는 사항이 주민자치에 대한 것만입니다. 그런데 마을 만들기라는 것은······.

마을 만들기도 주민자치죠. 지금 관에서 마을 만들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 스스로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에 대한 고민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렇다면 충분히 본 위원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한 분과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계속해서 한 5년 동안 해 왔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지금 자꾸 문화센터로 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다시 한 번 방향을 바꾸어서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기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것들을 거기에다 부여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마을 만들기 센터로 또 다른 것들을 만들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행정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그 마을의 문제점들을 주민들이 와서 스스로 의제를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 의제를 하나 하나 풀어나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네.

맞죠. 그럼 이 희망마을 만들기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섹터별로 한다면 동별로 나누어진 부분들이거든요. 동별로 나누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정왕1동을 어떤 마을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에 있는 유관단체 또는 마을에 아파트에 동 대표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여러 단체들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체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마을의 문제가 무엇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다른 동하고 특화를 시켜나가겠다는 등 이렇게 협의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충분히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더 큰 센터에서 지금 여기 협의체에 나와 있는 각종 우리 시흥시의 유관단체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이 모여서 고민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우리가 좀 더 크게 얘기한다면 시흥시를 또 아니면 권역별로라든지 그렇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결국은 동 단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마을들을 그 마을의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 들어간다면 그 본질은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센터에 대한 부분 아까 우리 임정화 의원님께서는 지금 당장 센터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재정이 허락 된다면 하겠다고 해서 설치에 대한 근거만 만들어 놓겠다는 말씀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했는데 이것이 또 하나의 논란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이 센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어요. 물론 위원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 맥은 같기 때문에 옥상옥을 꼭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정왕2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안에 마을 만들기 센터라고 조그맣게 사무실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또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관계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마을 만들기 센터라는 것은 동별로 만드는 게 아니고 시 단위에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을 만들기 추진하는 게 시민단체에서도 하고 주민자치에서도 하고 여러 각도에서 하기 때문에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의 추진위원회죠, 그것은 동 단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통 단위라든지 아파트 단위라든지 자연부락단위라든지 그 마을을 잘 만들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만이 나름대로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추진할 때 행정이 저희가 나가서 코디네이터를 다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다 못하니까 이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나가서 그런 사업을 지도하는 그러기 위해서 만드는 센터입니다.

왜 행정이 코디네이터를 하시나요? 왜 행정이 나가서 지원을 하시죠?

행정이 못하니까 그런 걸 센터를 두고 하겠다는 겁니다.

주민이 못하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나름대로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지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마을 만들기의 기본 취지는 주민들 스스로가 자치하겠다는 뜻이에요. 행정이 나가서 코디네이터하는 게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중앙공모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원은 충분히 의제가 결정이 된다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기 때문에 그 의제로 던져주면 됩니다. 그것은 정책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동 단위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지금 센터를 만드는 것은 시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하고 싶기 때문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오히려 지금 얘기하신대로 동 단위에서 잘 하고 있는 것을 지원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동 단위의 마을 만들기, 시 단위의 센터 이렇게 지금 구분하지 않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러면 본질을 왜곡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시에서는 각 동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우리 담장을 헌다든지 아니면 벽화사업을 한다든지 주민들이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각자 관심이 없는 주민들을 같이 참여시킴으로써 내 동에 대한 애향심을 길러주는 거예요. 관에서 들어가서 개입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은 그들이 모여서 어떤 방식이든 논의를 하든지 간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지원을 할 때쯤에 되어서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개입하는 것이지 그 전에 주민들이 그 모양이 세모든 네모든 동그라미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내비두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꾸 개입해서 세모로 가는 것을 문제가 있으니까 동그라미로 가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놔두고 나중에 행정적 지원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으로 이게 결정이 됐을 때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 건데 이것을 시 단위에서 어떤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들어가서 코디네이터라는 명분으로 어떤 개입을 하게 된다면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스스로도 본 위원은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위원님 그 개념을 본 의원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의제에서 하고 있든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전체적인 흐름들을 구석구석 일부분 그러니까 모든 시민의 참여가 아니고 그 단체의 색깔을 나타내는 마을 만들기 사업들을 해 왔었어요. 시민들이 전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 만약에 지금 현재 담을 허물고 벽을 허물고 이런 개념은 조금 더 앞서가서 전체 희망마을 만들기의 의식을 바꿔야 된다. 옛날의 마을 만들기는 뭐를 색칠하고 담장을 넣고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특정한 마을 만약에 물왕저수지가 들어온다 그러면 물왕저수지 근처의 아주 우리 시흥시를 딱 들어오면 "아, 시흥을 상징할 수 있는 뭔가 특화사업이 이루어졌구나 아, 이게 희망마을 만들기로 인해서 이루어졌구나" 누구나 시흥시민이면 모든 단체들이 참가할 수 있고 그 중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동네 잠깐 잠깐 이렇게 보수하는 그 개념보다는 정말 앞서갈 수 있는 시 단위의 큰 틀을 묶었다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임 의원님이 지금 또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시흥시민이면 모든 단체가 참여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물왕저수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물왕저수지 주체 주민은 동네 마을 주민들이에요.

그런데 그 마을 주민들이 모였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전문가의 역할을······.

거기서 전문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동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열린시민연합이라든지 전국의 마을 만들기에 관련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초청하는 거죠, 지금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그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섭외해서 같이 주민들하고 토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것을 동그라미를 할 건가, 네모를 할 것인가는 그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스스로 결정하게 하지 않고 시 단위 다른 사람들이 와서 결정한다면 그 마을 주민들이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 마을 만들기는 처음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그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만들어 주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핵심이 그것이거든요. 주체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 되어야 된다. 주민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게 행정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떤 것들을 의견만 설명해서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로 개진해서 받아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그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관리가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아니고 내용을 공부 안 했을 때는 이 내용의 포괄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알려주는 걸 스스로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알아가는 거죠.

본인이 아, 마을 만들기는 색칠하는 게 끝이구나 이건 60년대 생각이고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본이나 이런 걸 벤치마킹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 마을 만들기에 대한 개념을 주민들이 일본을 갔다 오지 않고 다른 국가를 다녀오지 않은 입장에서도 충분히 설명으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개념을 바꿔주고 그러면 그 주민들이 그 의식의 변화로 인해서 아, 우리 마을은 이렇게 변화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좁혀서 하나로 묶어서 공모를 할 때 우리는 이러한 공모를 한 번 해 보자 아무 것도 모르는 무지에서 어떤 공모에 참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의 생각이나 의식을 크게 개혁시키고 변화시키고 우리가 함께 바꿔나가자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식과 개념을 바꾸는 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니까요. 또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입장들이 담장을 색칠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쉽게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을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야를 좀 넓게 그리고 생각을 크게 깊게 할 수 있는 폭의 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서울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시흥에 있는 분들하고 똑같은 사무를 놓고 만약에 판단을 하라고 했을 때 생각의 차이가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의 변화고 교육의 변화고 의식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흥시민들이 그런 걸 자꾸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준다 라는 것은 교육은 어떠한 교육이라도······.

임정화 의원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와 마을 만들기 센터에 대한 차이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원하고 있고 의제에서도 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면 질의하는 것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의식을 지금 크게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여기는 토론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한테 질의 드렸던 건데 우리 임정화 의원님이 대신 답변을 하신다 그래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을 만들기 센터가 정말 주민자치센터의 기능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고 자꾸 우려하는 부분들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문화센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문화센터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마을 만들기의 의제를 만들어내는 주민자치의 자치가 될 수 있도록 센터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더 강화시켜 주고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냥 놔두고 또 다른 형태의 마을 만들기 센터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게 어떤 행정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주민들도 혼돈이 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의식교육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위원들이 충분히 벤치마킹이나 전문가들을 불러서 마을 만들기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센터를 만들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마을 만들기 센터보다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우리 시가 주민들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통합하는 걸 많이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뭔가를 만들어서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고 통합을 통해서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각각의 섹터가 아니라 이제는 그런 것들을 함께 아울러서 주민들의 의식이 이제는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생긴지 몇 년차입니까? 8년 됐나요? 팔구년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방향이 바꿔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이 자꾸 우리 과장님한테 중복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이 일부 잘하는 데에서는 마을 만들기에 대한 역할도 많이 잘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데 지금 마을 만들기 센터라는 것은 지금 주민자치센터는 동 단위에 지금 센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동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마을 만들기센터 라는 것은 시 단위에서 만들어서 시 전체에 대한 또 마을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을을 직접적으로 가서 지도해 주고, 지원해 주고 그리고 전문가적인, 마을 만들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코디네이터를 함으로써 희망마을 만들기가 정착되고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자꾸 본 위원이 마을 만들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데 질의의 핵심을 자꾸 비껴서 답변을 하시는데요. (

의석에서 - 의견을 들었잖아요) 네? (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모할 때 1개 동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 둘, 셋 이렇게 같이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아, 그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예산액이 많으면 금액도 올려주고, 부락도 선정되는 것도 많이 해 주지만 예산이 적다면 확대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그러면 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해서 그것을 공모를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시 전체에서 거기에 대한 공모사업을 받아서 과연 이게 시흥시에서 가장 좋은, 잘되는 사업이냐 이런 것을 선정하고 적정한 금액 하에서 시민들이 부담도 하면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가능한 이런 것으로 심의해서 선정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저번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공모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 중에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동네에 어떤 부락을 고칠 것 이런 것들을 공모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들이 좀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본 위원이생각할 때는 동사무소에 왜 숙원사업이라는 게 다 동별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하고 지금 조금 분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관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주민숙원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이 공모사업 거의 맞습니다. 맞는데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전문가가 필요한 사업 큰 것들은 시에서 직접 발주를 해야 되겠지요. 여기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금액은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그렇다고 시에서 발주해 주면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일일이 다 얘기를 들어 가지고 사업을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를 한다든지 하면.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은 뭐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을 어떻게 멋있게 또 나름대로 우리한테 맞게끔 할 수 있는 사업 그래서 꼭 사업을 크게 하는 것만이 아니고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이 합의를 해서 이게 참, 우리 지역을 이렇게 만들면 다른 데하고 다르게 특성이 있다든지 또 살기 편하다든지 좋게 만들 수 있는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자기 동네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디를 더 고쳐야 할 곳 또 다시 만들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만들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할 때 동사무소에 내려가는 숙원사업 금액하고 거의 비슷한 사업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주민숙원사업하고 마을 만들기라는 것은 조금 틀립니다. 뭐냐 하면 이 마을 만들기라는 것은…….

말은 틀린데…….

마을 만들기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꼭 공모사업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만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 마을 만들기는 말 그대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 지역을 어떻게 잘 좋게 만들까, 지역주민들이 부담도 하고 또 지역의 여러 사람들이 양보도 하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담장 헐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그리고 한 번 사업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을 만들기 라는 것은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후년에도 하고 계속적으로 지역적으로 거기에서 뭐가 어떤 사업이 나올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단위사업으로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올해 예산이 없고 확보 못했다고 하면 조그만 것 가지고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이 합의해서 하고 모자라면 내년에 또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된다면 또 지원을 받아서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지 어느 특정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금액이 그렇게 큰 것은 시에서 얘기하는 주민숙원사업이나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금액이 큰 것, 몇 억원씩 들어간다. 이런 것은 이런 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나름대로 시에서 저희들이 입찰해야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 단위 주민숙원사업 3,000만원씩 이렇게 계상되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하시면 주민들이 실생활에 불편한 상·하수도라든지 보행에 지장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을 직접 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주민숙원사업 그러니까 그 지역에 오래된 진짜 숙원을 주민의 뜻을 모아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그런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즉시 대응해야 될 동 단위에서, 시에서 그 사업에 대한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하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동 단위에서 상당히 신속하게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계상된 사업비가 주로 주민숙원사업비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은 지금 우리 백동기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사업들이 많고, 마을 가꾸기 사업은 하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함께 가꾸어가는 사업 중심으로 되는 것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안정욱 위원님께서 중복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흥시 행정이 종합행정이듯이 주민자치위원회도 주민자치에 관한 종합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단위사업을 못하라는 법은 없는데요. 동 단위에 이를 테면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요. 새마을이라든지 또 바르게라든지 여러 단체가 있듯이 그 단체가 하는 일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를 두고 전문적으로 그 일을 또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우리 의회에서 시흥시의 모든 일을 다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분야별로 전문성과 또 추진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따로 분야별 단체나 기구를 만들 듯이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 안에 센터를 운영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재정적 측면에서 접근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하면서 지금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판단이 서면 예산 심의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아, 지금은 시기상조다 이런 부분들은 역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냥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시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 일은 공무원이 차라리 하는 것이 좋겠다, 지원센터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되시면 예산을 가지고 또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단지, 조례 안에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또 예산이라는, 재정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것은 당초 예산요구가 공모사업비로 3억원 요청했던 것이고요.

이게 공모사업비예요, 3억 8,000만원 예산 수반사항이?

네.

그럼 어떻게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신 것이지요? 공모건수를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라는 게 꼭, 건수로 산정을 했지요, 먼저는. 했지만…….

그러니까 3억 8,000만원이 나오게 된 동기 좀 말씀해 주세요.

3억원을 2,000만원씩 동별로 나름대로 특화사업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3억원의 예산을 한 것입니다.

동별로 2,000만원씩 주고 8,000만원은요? 아니다, 저희가 14개 동이니까 2억 8,000만원…….

그것은 마을리더 양성교육이나 이런 사업입니다.

아,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예산을 동별로 안배한다는 차원으로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모사업에서 이게 사실 효과가 있고 나름대로 특성에 대해서 시에 잘되는 사업이다 이것만 정하지 금액을 또는 지역을 안배해서 이런 차원으로는 안 하려고 합니다. 사업에 대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별로 그렇게 필요치 않다, 시급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른 게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중에서 골라야 된다 라고 할 때 거기에서 하나를 고를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그게 그렇게…….

지금 1억 5,000만원인데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아니, 금액에 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지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선심성 행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모를 할 때에는 아까 우리 백동기 과장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제한은 없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 주체의 제한은 없다. 이를테면 신천동, 신천6통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통별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동에서 동 단위에서 우리 대야동은 통별로 마을 만들기 사업보다는 동 차원에서 접근해서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사회단체에서 새마을 조직에서 우리는 이런 가꾸기 사업을 하겠다는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마을 단위로 사업을 신청했는데 그것이 판단해 본 결과 실효성이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닌데 신청했기 때문에 올라가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이신데요. 만약에 통 단위로 어떤 마을 만들기 사업이 신청이 된다면 아마 그것은 동에서 그것을 시에다가 요청할 당시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또는 통장님이라든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충분히 숙의를 해서 대상사업이 선정될 것이고요. 이를테면 동별로도 10개 사업이 신청될 수도 있을 것이고, 1개 사업이 신청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 가지 사업이 신청된다면 그것은 동 단위에서 충분히 숙의를 해서 이런 정도의 사업이라면 올리자 해서 올릴 것이고, 그럼 올리게 되면 이를 테면 시에서 지원센터가 있다면 지원센터에서 심의를 하고 없다면 시에서 심의를 할 텐데 시에서 심의할 때는 동별로 올라온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서 또 거기에 대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주듯이 줄 때 심사를 해서 적당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듯이 역시 희망마을 만들기도 신청된 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심의를 해서 가치가 있는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신청했기 때문에 무조건 동별로 배정을 한다는 식의 사업이 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따지는 게 아니고 만약에 10개가 들어왔든지, 3개가 들어왔든지 그 중에서 정말 해야 할 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줘야 되지만…….

만약에 그럴 필요가 없다면 예산은 성립되어 있더라도 지원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것은 저희가 지금 민간협의체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센터가 없으면 추진위원회에서 마을 만들기 협의체 중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지원센터가 있다면 추진협의회는 민간협의회로 기능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간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센터에서 이 부분을 사업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선정을 하고 심의하는 사항이고요.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만 있으면 되겠네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민간협의체 추진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회의서류 다 만들어 놓고 ‘아, 이것 심의해야 되겠다.’ 하면 어쩌다가 몇 달에 한 번씩 나와서 심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계속 지원하고 추진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지요.

아니, 지금 과장님은 센터가 생긴다면 민간협의체에 있는 분들이 추진위원회의 역할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아니, 센터가 안 생기면요.

센터가 생기게 된다면…….

센터가 생기게 되면 협의회하고 센터하고 조금 역할이, 그것은 뭐냐 하면 협의체 역할을 추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와 지원센터의 차이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이미 머릿속에 그려지실 겁니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협의회가 있다면 그 밑에 지원센터가 있듯이 여기는 집행의 기능을 만약에 지원센터가 설치가 된다면 또 설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누군가는 집행의 기능을 해야 할 것이고요. 또 그 부분이 위원님들 말씀대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너무 관에서 이끌고 가는 식이 되어 서는 결국 이 사업은 실패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민간에서 승인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서로 보완관계에 있는 것이지 대행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다 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으로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답변이시고요. 지금 이 마을 만들기 위원회 구성도 보면 우리가 주민이 주체가 된다고 하기 위해서 마을 만들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심의하고 논의하는 부분을 본다면 국장님과 우리 집행부의 과장님 네 분이 들어와 계시고 이것은 공모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시기 위해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심의를 하시고 원래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의 기능은 여기에 있는 지금 민간협의체 예를 들어서 있는 분들이 기존 마을들을 어떻게 만들어갈까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해야 되는 구조의 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도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름대로 전체적인 심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진에 대한 사항은 마을 만들기 나름대로 그 지역의 추진위원회는 별도입니다. 여기 마을 만들기 추진위원회하고 별도로 거기 추진을 위한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렇잖아요, 여기 만약에 민간협의체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논의한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또 마을 만들기 와서 심의를 또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과장님 얘기라면. 그렇죠? 사업이 제안이 왔어, 1년이고 아니면 1개월이고 어떻게 해서 민간협의체에서 A라는 어떤 의제를 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마을 만들기에 올라오면 지금 이 마을 만들기 여기에서 심의의 기능이 있다면 국·과장님하고 여기 시의원도 나와 있고 또 마을 만들기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이런 분들이 있는데 또 여기에서 심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공모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는 사항이에요.

그럼 마을 만들기의 위원회라고 구성을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별개로 공모사업에 대한 것들을 심의하는 심의기능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기본적으로 마을 만들기 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민간협의체에 있는 위원들이 우리 마을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협의를 해 나가는 위원회의 기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이 부분은 심의의 기능만 있는…….

아, 심의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능이 같이 다 복합적으로 있는 사항이지요.

아니지요, 여기 누가 마을 만들기 위원회의 구성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국장 하나, 담당과장 네 분, 시의원 둘 그러면 이것은 심의의 기능이에요. 여기에서 어떤 의제를 만들 위원회의 기능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것도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민간단체…….

질의 마치고요, 잠깐 정회하시죠.

안정욱 의원입니다. 「시흥시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원센터의 설치관련 근거를 수정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3장 희망마을 만들기 위원회 및 지원센터를 3장 희망마을 만들기 위원회로 수정, 안 제12조6호 지원센터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삭제, 안 제20조, 안 제21조, 안 제22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수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이성복입니다.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개정에 따른 내용들을 반영하고 현행 「시세 감면 조례」 존속시한을 2010년까지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감면 규정 내용을 정비하고 시세 조례 중 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며 감면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거나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적용이 필요없는 조항을 폐지하고, 감면시한이 2009년 말로 도래한 7인승부터 10인승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 조항을 폐지하였으며, 또한 각 조항별로 산재 중복되어 있는 사치성 재산 감면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성복입니다.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체 사무에 대한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정비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호대상자에 대한 제증명 발급수수료 면제를 권고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수수료 징수방법을 기존 현금으로만 징수하였던 것을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로 징수토록 확대 및 납부수수료의 불반환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서에 대한 발급수수료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감면규정을 신설하였고, 부서별로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외 2건의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시헌 의장입니다.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원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의 범위를 무공영예수당대상자도 포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 골자는 안 제3조 지원대상자에 기존 지원대상자 이외에 무공영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으로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차동섭입니다. 본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제3호의 무공영예수당을 수령하는 사람에게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지원대상의 확대로 인한 예산 확보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훈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이민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흥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줌으로써 저출산 · 고령화 사회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 문화 정착과 발전을 통하여 밝고 건전한 사회건설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효행 장려를 위해 효행 교육의 실시와 효행 모범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효문화지원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구본택입니다. 서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시흥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실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 문화 확산 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례안이 검토되게 된 데 대해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효문화진흥원과 조례안 제6조의 효문화지원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고 효문화진흥원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실정임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즉 시 차원에서 효문화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시행단계부터 충분히 검토하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현재 「시흥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시흥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가 제정될 경우 동일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관련 조례가 이원화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하여튼 장기적인 방안을 가지고 두 조례를 우수한 기능만을 모아 통합하는 것도 향후 고려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시흥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실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