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이병조 의원 발언
예홍
박예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중 제2차 환경도시 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국과 보건소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국소관 심사도 도시개발사업국장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의한 각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설명을 들은 후에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검토과정에서 잘못 편성됐다고 간주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메모하셨다가 심사 결과를 정리하는 시기에 계수조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국장 나오셔서 도시개발사업국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준헌
안준헌도시개발사업국장
도시개발사업국장 안준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도시개발사업국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소개) 존경하는 박예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다음 순서로 갔으면 합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서는 파일첨부) 다음은 과별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과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운
곽종운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곽종운입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37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한 국ㆍ시비 보조금 27억8,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34억3,007만원으로 토지이용계획 민원실 운영 및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과 시책업무추진비 등 도시계획 관련 업무에 3,2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506만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 지원을 위한 보상금 2,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효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26억6,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림동 제2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출장여비로 1,08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6억5,590만원 등이며 지원비로는 광특(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61.5%, 시비 33.2%, 구비 0.1%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무용품비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330만원, 이야기꽃이 피는 주월동 만들기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행정운영 경비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4,50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지방채 상환으로 차입금이자 2억8,293만8,000원과 차입금원금 2억6,940만원 등 5억5,233만3,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과의 일반행정 세입 합계는 2009년도 대비 14억193만4,000원이 증액된 27억8,3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합계는 2009년 대비 13억5,348만7,000원이 증액된 34억3,0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15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공유재산 임대료 1,300만원과 공유재산매각 대금 2,000만원 등 총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예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재정 상태가 열악한 실정입니다만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주민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과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권용일박춘수위원
위원, 없어요?
아직
아직권용일위원
보고 있어요.
제가
제가박춘수위원
먼저 할게요. 과장님, 세입은 예산상으로 늘었네요. 그것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그럽니까? ○
종운
곽종운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 17억7,600만원이 전부 다 국비죠? (예) 국비가 늘어서 14억 정도 도시개발과 예산이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
종운
곽종운도시개발과장
구비로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박춘수위원
반해서 구비로 충당을 못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377쪽을 보시면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부터 지급합니까? ○
종운
곽종운도시개발과장
예, 금년에 광주시로 일괄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남구가 1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차적으로 계속 내려올 것입니다.
구가
남구가박춘수위원
시범적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
종운
곽종운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5개 구청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우리 남구가 10억 정도 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0억 정도? (예) 예산은 2,200만원밖에 안 잡혀 있구먼요. ○
종운
곽종운도시개발과장
국비가,......
아니
아니박춘수위원
, 국비, 구비 해가지고 2,2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20세대에 57만5,300원씩 지급을 한다는 것이죠? (예) 5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지급 하신다는 얘기죠? ○
종운
곽종운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박춘수위원
명목이 뭡니까? ○
종운
곽종운도시개발과장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일부 지원해 주는 계획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토해양부에서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
종운
곽종운도시개발과장
장기적으로 이제,......
춘수
박춘수위원
5년 이상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
종운
곽종운도시개발과장
예, 혜택을 일부 주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비를
생활비를박춘수위원
지원하신다는 얘기에요? ○
종운
곽종운도시개발과장
생활비 쪽은 아니고 개선비입니다.
선비
개선비박춘수위원
? 예, 답변하세요. ○
춘수
박춘수위원
예, 맞아요. 그렇게 되어 있네요. 5년 이상 거주자는 28만7,650원 지급하고 지정 당시 거주자는 57만5,300원을 지급하고 차등을 뒀네요? (예) 올해부터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활비 지원을 한다는 명목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죠? ○
우리
우리박춘수위원
남구에는 지금 57세대밖에 없습니까? ○
래요
그래요박춘수위원
. 그 분들한테 그린벨트 내에 사시는 분들은 사회권 행사를 잘 못해요. 그렇죠? ○
래서
그래서박춘수위원
이런 부분이라도 지원을 한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빠짐없이 해주셔야 합니다. ○
렇게
그렇게박춘수위원
하십시오. 구비는 확보가 됐습니까? ○
칠석
칠석박춘수위원
ㆍ도금이요? ○
서에
예산서에박춘수위원
없구먼요? ○
무튼
아무튼박춘수위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빠짐없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춘수
박춘수위원
379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우표구입 일반우표, 등기우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작년 예산이 없는데 왜 올해부터는 이 예산이 생겼습니까? 400만원. 이것은 원래 일괄적으로 등기우편을 하는 부서에서 하고 각 과별로 이렇게 공공운영비에다가 지급 안했다가 이번부터는 이렇게 분리해서 주는 것입니까? ○
도로
별도로박춘수위원
분리를 했단 말입니까? (예) 없던 예산이 들어와서 여쭤보는 것인데 2,000매라는 것은 앞으로 예상으로 해서 세운 것이죠? ○
런데
그런데박춘수위원
일반우표는 220원짜리도 있고 250원짜리도 있는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네. ○
게에
무게에박춘수위원
따라 다릅니까? 그다음에 밑에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는데 중앙정부 차입금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계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세요. ○
춘수
박춘수위원
64억7,900만원? ○
12억1,600만원? ○
52억이요? (예)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갚습니까? ○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이 돈을 수익이 어디서 나서 갚는다는 얘기입니까? ○
리가
우리가박춘수위원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직원들 급여도 못 줄 상황인데 이걸 올해 꼭 갚아야 합니까? ○
춘수
박춘수위원
24억을 어떤 이유로, 올해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지금 차감을 해왔죠? ○
로도
앞으로도박춘수위원
주거환경개선을 할 것이 있으면 중앙에서 중앙정부 차입을 또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이 차감은 어느 부서에서 해옵니까? ○
춘수
박춘수위원
기획재정부에서? 이것은 꺼내서 지원 안 해줍니까? ○
돈이
돈이박춘수위원
없으니까 차감을 해옵니까? (예) 우리가 이자 내는 것도 버거운 상황인데, 이자도 보니까 예상액이 2억8,200만원 되어 있구먼요. 거기다가 상환금액이 올 해 2억6,940만원을 상환해야 되고 그렇지요? ○
춘수
박춘수위원
좀 줄어듭니까? (예) 어차피 이 비용은 우리 지역 주민의 기반시설에 사용하는 그런 금액이지요? ○
이런
이런박춘수위원
것은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중앙정부에서 돈을 차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해요. (예) 주민들은 이것을 잘 몰라요. (예)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예) 우리가 이렇게 이자내고 있고 원금 갚아간다는 사실을 해당 지역주민들은 모른다고요. 아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의원들도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할 거예요. 이런 부분은 ‘돈이 없는데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차입해 가지고 이자를 주면서 기반시설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해요. 그래야지 구청에 무슨 돈이 그렇게 많길래 그런 사업들을 하고 몇 십억씩 투자해 가지고 하느냐고 이렇게 하면 답변할 근거가 없잖아요. 아무튼 차입하는 데는 좀 결정할 때에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
종운
곽종운도시개발과장
그것을 차입할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통화합니다. 특히 청사건립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도 상환처리 관련해서 심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다 안줍니다.
래요
그래요박춘수위원
. 아무튼 차입이라는 것은 충분히, 정말로 필요한 예산을 차입하고 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남구의 빚 아닙니까? ○
종운
곽종운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박춘수위원
주민 개개인의 빚입니다. 그래서 차입해서 사용하는 기반시설은 정말로 심사숙고하고 정말로 필요한 지역에만 하시고 예산이 편성된 하에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자만 해도 엄청 나오고 또 매년 상환한다는 것이 우리 남구 예산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는 이자지급 이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억8,00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용일 위원님.
사실
사실권용일위원
도시개발과는 할 것이 없네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하나만 질의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로 되어 있죠? ○
살고
살고권용일위원
싶은 도시만들기 운영위원회는 1년에 3회씩 합니까? ○
용일
권용일위원
1번씩 하고 있어요, 3회씩 하고 있어요? ○
3회요? 상황에 따라서 더 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고 그러겠구먼요. (예) 그 밑에 보면 402 해가지고 민간자본 이전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균특위죠? ○
1억 세워진 것. (예) 어디 사업이고 어떤 민간인한테 이전해 준 것인가요? ○
주월동에서요? ○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다른 동네도 줘야 되겠네요. 푸른길이 주월1동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기 송암동에서부터 방림동까지 되어 있잖아요. ○
예를
예를권용일위원
들어서 주월1동 자치위원장께서 운영위원회 운영장을 맡고 계시지만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이 돈이 주월1동에만 내려가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
에도
작년에도권용일위원
주월1동에 했죠? ○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그것도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운영위원회에서 주월1동으로 내려가서 했단 말이에요? ○
개발
도시개발
노한종 아닙니다. ○
종운
곽종운도시개발과장
공모해 가지고.
모해
공모해권용일위원
가지고 어디로 가서 했어요? 2008년도. ○
종운
곽종운도시개발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송암동하고 주월1동, 두 군데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내년에는 또 1억이 어디로 갑니까? ○
종운
곽종운도시개발과장
주월1동,...... ○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아직은 어디로, 무슨 동으로 내려갈지 결정된 것은 아니겠구먼. ○
종운
곽종운도시개발과장
내년도에도 결정이 됐어요. 2011년도 하려면 내년에 또 공모를 해야지요.
모를
공모를권용일위원
올해 했어요? ○
종운
곽종운도시개발과장
작년에 했어요.
용일
권용일위원
2008년도에?
아니
아니박춘수위원
, 올해 했구먼요.
용일
권용일위원
2010년 예산이니까, 올 해 했겠구먼.
동에
송암동에박춘수위원
굴초야가 그렇게 있습니까? ○
올해
올해권용일위원
공모를 했었어요? ○
런데
그런데권용일위원
이것은 의회에서 전혀 모르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공모해 가지고 그냥,...... 푸른길도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인데 송암동에다가 주고 주월동에다가 주고, 계속 거기에만 지원해 주는 것은 더 이상 정비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잘 되어 가지고요. ○
니까
그러니까권용일위원
빅스포 뒤에 그 쪽은 더 이상 쾌적하게 만들 거리가 없더라고요. 다 되어 있잖아요. ○
면요
그러면요권용일위원
? ○
종운
곽종운도시개발과장
골목길의 취약지, 쓰레기를 많이 버려 버린다든지 그런 곳을 깨끗이 정비하고, 그런 데도 지원이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른 동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공모를 보면.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16개동 자치위원장이나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공모를 하게끔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그런 것 같은데요. ○
용일
권용일위원
민간이전이면 어차피 공개경쟁입찰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공모해 가지고 선정됐기 때문에 주월1동에다가 주는 것 아닙니까? ○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사업자가 주월1동, 그 쪽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겠네? ○
다음에 추후 관리비 때문에 민간이전 내리는 건가요? ○
용일
권용일위원
1억 다 안줘도 되겠구먼. 다른 데로 나누어 써야지. ○
비로
국비로권용일위원
내려왔기 때문에다른 주민들한테 여러 군데로 혜택이 가게끔 찢어줘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지금 이 1억이 운영위원회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된 것이지 동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정정을 하느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 돈이 주월동사무소로 내려간다고 이야기를 해서 민간이전인데 그건 말이 안 돼서 제가 지금 정정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운영위원회로 내려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민간자본 이전이니까. (예)
용일
권용일위원
위원장님, 그럼 덧붙여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예홍
박예홍위원장
예.
용일
권용일위원
위원회 구성한 명단 있죠? (예) 그것 하나 줄 수 있어요? (예) 그럼 주로 주월동에 사신 분들이 아니겠구먼. ○
그럼
그럼권용일위원
이건 더더욱 말이 안 되죠. 명단 자료로 주세요.
명을
설명을박춘수위원
잘 하세요. 그것이 공모가 된 다음에는, 될 때는 그때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그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돈이 그리 내려간다고. 송암동도 보니까 굴초야, 굴뚝 속에 피어나는 초록색 야생화 그랬잖아요. (예) 그것도 처음에는 응모를 해가지고 구청에서 응모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송암동 굴초야로 결정이 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굴초야를 어떻게 우리가 운영할 것이냐 그 협의회를 구성했어요. ○
성해
구성해박춘수위원
가지고 그 돈을 1억5,000만원인가 1억인가 집행을 했어요. (예) 위원회는 그 지역에 있는 위원회에요. 선정하는 위원회는 달리 있고요. ○
종운
곽종운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해 내려온 겁니다. 우리가 올려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전국,......
용일
권용일위원
운영위원회 운영은 뭡니까, 구성요원들은 주월1동 사람들이 주로 하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선정위원이 따로 있다는 말인가요? ○
종운
곽종운도시개발과장
아니오, 자체적인 겁니다. 집행위원회에서,......
용일
권용일위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지 펭야,...... ○
종운
곽종운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 지정할 때 처음에는 원래 공문이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해 내려온 거거든요. (예) 거기에서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기서
여기서권용일위원
기초 안을 잡아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주월1동의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가 뭔지, 그 운영위원회가 뭔지도,...... ○
종운
곽종운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운영위원회는 아닙니다. 사업계획서만 올라가죠.
제가
제가권용일위원
물어본 취지는 여기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운영위원들이 현재 10명이잖아요. 이 10명이 다 주월동 사람들이냐, 위원장만 이상복 자치위원장님이냐.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고요. ○
준헌
안준헌도시개발사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위원회 참석수당 20명 관계 말씀하시죠?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선정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용일
권용일위원
운영위원회는 뭐예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운영위원회 이것은 뭐냐고. 따로 따로 있어요? ○
준헌
안준헌도시개발사업국장
그것은 우리 구에 구성되어 있죠.
용일
권용일위원
구 위원회요? (예) 여기는 위원님들 안 들어 있죠? ○
종운
곽종운도시개발과장
들어 있을 겁니다. 안 들어 있나?
것이
그것이박춘수위원
아니고 우리가 응모를 하면, 응모해서 구청에 올리면 구청에서 중앙부처가 어디입니까? (국토부요) 국토해양부로 올려, 거기에서 지정을 해줘요. A, B, C가 갔으면 A가 이 부분은 좋다고 그러면 그 A라는 사업으로 돈을 내려 줘요. 그러면 그 사업을 누가 하냐, 그 지역에서 해요. 그 지역에서 협의위원들이 구성돼요.
용일
권용일위원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 위원회가 전부 주월동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
렇게
그렇게권용일위원
선정한 것은 절차상 맞고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 홍보가 덜 되셨다고 그러셨는데 16개 동은 다 해서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
쉽게
쉽게권용일위원
말해서 작년에 송암동 했으니까 올해는 주월동으로 간 것 아닙니까? ○
렇게
이렇게권용일위원
하면 공개적이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지.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좋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주월동에다가 돈 주기 위한 명분을 만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이전으로 주게 되면 다음에 구청에서 관리ㆍ감독할 필요가 없으니까 추가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민간이전 줘버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1억이 어떻게 사용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떻게 주민들한테 그야말로 살기 좋은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관리ㆍ감독을 구청에서 해야 하는데 그건 결과적으로 안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민간이전 해버린 것은. ○
종운
곽종운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설계 같은 것은 기본설계를 저희들이 해줍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기본설계를 해주지만 처음에 관리비라든가 관리ㆍ감독은 우리 구청에서 안할 것 아닙니까? ○
종운
곽종운도시개발과장
자치회에서 합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자치회에다가 미뤄버릴 것 아니에요. ○
종운
곽종운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이 자치회에서 그 뒤로 예를 들어서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 꽃길을 만든다든가 예를 들자면 보안등을 좀 한다든가 여러 가지 해서 설치는 1억을 가지고 하겠지만 그 이후에 관리감독은 안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
종운
곽종운도시개발과장
아니죠, 관리ㆍ감독 부분이 아까 가로등 같은 것은 우리가 하고 일부 시설 꽃길이라는 것은 일회성, 한 회에 시들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공모했을 때 꽃길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수종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나와 있어야,...... ○
종운
곽종운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로요
별도로요권용일위원
? ○
종운
곽종운도시개발과장
예, 별도로 설계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보면 송암동 같은 경우에도 세부적으로 시설 투자하는 데에 대해서 설계를 다 해주고 감독해 주고 합니다.
것은
이것은권용일위원
소명할 때 좀 더 자료가 더 있어야 되겠네요? ○
종운
곽종운도시개발과장
알았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과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윤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예홍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팀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건설과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3쪽과 38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건설과 세입예산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39억1,944만7,000원을 증액한 60억6,382만9,000원입니다. 사항별로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사용료 수입 2억8,000만원과 수수료 수입 40만원, 도로 하천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5,030만원과 잡수입인 변상금 210만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1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10만원 등 총 4억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칠석ㆍ도금마을 생활하수 자체처리 시설공사 외 1개 사업에 26억200만원, 시비보조금으로 백운동 서광중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 외 7개 사업에 30억2,73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8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 2009년 본예산대비 39억1,535만6,000원이 증액된 61억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업무 효율성 제고입니다. 건설행정 지원체계 향상 추진에 따른 국ㆍ공유지 보호에 장비 임차료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1,375만8,000원, 전문건설업 등록관리에 30만원, 노상적치물 정비에 529만원 등 총 1,93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 386쪽부터 388쪽까지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도시개설사업으로 원산동 필문이선재 부조묘 진입도로 개설사업 4억원, 양촌마을에서 시 경계 간 도로연결공사 6억원, 양촌소로3류 5호선 도로개설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 918만5,000원 등을 포함한 도로유지관리 7,659만4,000원을, 도로시설물 관리시설비 2,700만원, 동절기 설해대책에 따른 임차료 제설기 가동 유류비 등 일반운영비 3,563만6,000원을 포함한 8,463만6,000원을, 자전거 도로정비사업에 25억8,000만원을 포함한 총 27억6,8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89쪽부터 391쪽까지의 위생적인 하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하수도 유지관리 기본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837만원, 국내여비 1,800만원, 하수도 준설 재료 구입에 따른 재료비 2,226만1,000원 등 총 5,89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90쪽 하수 정비차량 및 준설기기 관리업무에 따른 일반운영비 3,393만7,000원, 하수도 준설기기 부속품 구입에 따른 재료비 300만원 등 총 3,69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수도 소파보수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과 392쪽의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추진해야 할 하수도 정비 사업은 예산서에 계상된 대로 백운동 서광중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 외 2건의 사업입니다. 이는 모두 시 보조사업으로서 광주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액 30%가 확보되어 추진할 사업으로 예산서 외에 계상된 4억2,000만원은 전액 시비임을 알려드립니다. 칠석ㆍ도금마을 생활하수 자체처리시설공사비로 국비 8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인 하천정비사업입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1,267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포함한 총 1,3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 운영경비로 총 6억7,791만8,000원이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서 전체 인력운영비 6억3,762만8,000원으로 이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78만원을 제외한 6억3,384만8,000원은 하수팀의 인력운영비로 사업명세서 393쪽부터 396쪽까지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기본경비입니다.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1,749만원, 국내여비 총 2,280만원 등 총 4,29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방림동 송림아파트에서 광명아파트 간 도로개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금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우리 부서의 현안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일 위원님.
예산
예산권용일위원
자체가 전부 시비, 국비 그러네요? (예) 그러면 동절기에 제설작업하고 나서 초봄에 도로 파손되고 덧씌우기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어디 예산에 서는 건가요? 예비성 성격의 예산이 절반이구먼.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구비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사실 도로시설물 정비 점검으로 해서 2,700만원 정도 서 있습니다. 사실 턱없이 부족한 사업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그런 부분은 골목길 같은데 도로포장이 20년 이상 된 그런 동네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제설작업 끝나고 나면 바로 바로 민원하고 관계된 예산이 없다고 못해주면 안 되잖아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항상 아쉽습니다. 저희들이 동절기 때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나서 해빙기때 염화칼슘하고 물하고 침투해 가지고 아스팔트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빙기때 이면도로라든지 그런 시설물들의 많은 파손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 재정 형편상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점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1년에 시의원님들이, 광역의원님들이 1년에 그런 비용으로 갖고 오는 포괄사업비는 얼마나 되는가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글쎄요. 아직 정확하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턱없이 지금 파손된 소파보수유지 정도 할 정도의 예산이 됩니다.
그런
그런권용일위원
정도는 가져옵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간신히,.....
년에
작년에권용일위원
방림동 같은 경우에 연초에 그런 민원이 제기됐었는데 결국은 여름 장마철 다 되어 가지고 위험수위까지 왔을 때 그때 정비 좀 하더라고. 그것도 아주 어렵게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또 그때 못해버리면 그 다음에 뭡니까, 동절기 지나고 나서 해빙기 오면 그런 경우 아예 바닥까지 파여 버리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그해 보면 바로 바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예비성격의 소파보수비 정도는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네요. 그리고 아까 도시개발과 보니까 우편물에 관계된 것을 아까 박춘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과별로 국에서 전부 찢었다고 하던데 건설과는 없네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어떤 내용입니까?
편물
우편물권용일위원
무게에 따라서 220원이 있고 250원이 있다고 하는데,....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우편물 취급,......
편물
우편물박춘수위원
발송하려면 발송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발송료가 없다는 얘기에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저희들은 공공운영비에서 등기우편, 일반우편 해가지고,...
조금
조금권용일위원
있네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112만5,000원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전문건설업 등록비 사업 수수료가 1년에 40만원밖에 안 됩니까, 등록수수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아니오. 이것,.....
입에
수입에권용일위원
보면, 수입예산.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등록수수료, 수수료를,......
니까
그러니까권용일위원
그것이 연 40만원밖에 안돼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이건 건수별로 해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3년마다 주기적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등록된 건설업체의 면적, 또 자격 현황, 모든 그것이 일치되는지 안 되는지를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에 대한 수수료 성격으로 수입증지대입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지금 우리 남구에는 전문건설업이 대충 몇 개 업소나 됩니까? 지금 자료 없으시면 다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전문건설업이 우리 지역에 많이 등록하게끔 하려면 우리 남구에 자체 입찰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늘려야 될 것인데,.... 그래야 되든 안 되든 소문을 듣고 많이 올 것이 아닙니까? (예) 사무실 임대료가 싼 데가 많으니까 남구는 그런 여건을 일단 갖고 있는데 다른 자치구에 지역제한이라고 그러죠? (예) 지역제한 입찰이 다른 구는 많이 있다고 하면 그런 구로 많이 옮겨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아마 광주에서는 상관이 없고 도 단위의 그런 관계로 해서, 일 양에 따라서,......
우리
우리권용일위원
남구도 구로 자격 제한하는 것도 있잖아요, 입찰이. 전혀 없습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구는 제한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권용일위원
광주광역시 자체, 그렇게요? 그럼 우리 남구가 굉장히 전문건설업 수가 적네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지금 142개 업체, 198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198개종에 140개 업체 정도요? (예) 수가 엄청 적구먼. 저는 그만 하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예) 지금 광역시, 구는 현재 시하고 통합해서 이렇게 입찰을 하고 있는데 군ㆍ시 있지 않습니까? (예) 군ㆍ시는 지역제한을 둡니다. 2억 이하는 군ㆍ시에 등록된 업체만 입찰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타 세금이라든가 입찰수수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시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저희들은 건설업 관리만 하고 있고 그 계약문제는 회계과하고 같이 저희들이,......
춘수
박춘수위원
아, 회계과에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지역의 업체들을 보호하는 차원도 되고 또 지역 업체들을 하게 되면 공사의 경과성도 좋습니다, 지역 업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한번 회계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광역시에 건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지만 남구로 업체들이 많이 올 것이 아닙니까? (예) 물론 남구에 사업이 많이 있어야 오겠지만 그래도 남구에서 지역제한을 둔다고 하면 남구로 많이 올 겁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볼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작년보다는 예산이 지금 더 많이 늘었네요? (예) 많이 늘었는데 올해 사업을 많이 합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아니오, 지금 칠석ㆍ도금 간 국비지원하고 또 자전거도로 국비지원 그것이 많아가지고,......
래서
그래서박춘수위원
지금 한 25억 정도 되지요? (예) 25억하고 칠석ㆍ도금 간 생활하수 정비사업 이게 8억 얼마입니까? (예) 예산은 다 확보되었습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국비는 지금 시비지원사업으로 해서 확보를 했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1억?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지금 시비 5%, 구비 5%입니다. 아직 그건 얼마 안 됩니다마는,......
비는
구비는박춘수위원
아직 확보가 안됐죠? (예)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그것은 내년 추경때라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차피
어차피박춘수위원
구비가 확보되어야지만 사업을 시행할 것이 아닙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매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튼
아무튼박춘수위원
이런 사업들은 주민들이 아마 숙원사업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구비를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그렇게 노력할랍니다.
리고
그리고박춘수위원
혹시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해 주라고 이야기 한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아니, 없고요. 아까 권용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소파보수가 사실상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매년 봄이 되면 해빙기 때가 어려움이 가장 많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
도로박춘수위원
유지관리 비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371만3,000원 늘었네요. 387쪽을 보면 도로 유지관리에서 전년도에는 7,288만1,000원이었는데 7,659만4,000원으로 371만3,000원이 늘었어요. 아무튼 소액이라도 늘었다는 것이 다행한 일이고 사실은 구청에는 도로 소파비가 단 1원도 없는 걸로 제가 이야기 했는데 그래도 2,700만원이라도 들어 있어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 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시고 가능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긴급복구 할 사항들이 아마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 이런 사항에 있어서는 바로 바로 복구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인명피해까지 올 수 있고 재산상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소파는 바로 바로 해야 합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아무튼 긴급한 것은 저희들이 예비비라도 동원해서 하고 그렇게 할랍니다.
시고
그러시고박춘수위원
제설 재료 있지 않습니까? 염화칼슘. (예) 일반용하고 특수용이 있네요. 특수용은 뭡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특수용은 부식관계로 교량이나 육교에는 염화칼슘이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특수용을 뿌림으로써 부식이 안 되고 눈이 녹을 수 있는 것. 그 특수용 염화칼슘을 저희들이,....
춘수
박춘수위원
철재부식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교량위에나, 고가나, 그런 도로에, 육교 거기다가 쓰는 염화칼슘입니다, 특수용이.
용은
특수용은박춘수위원
교량이나 육교에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올해에는 눈이 많이 올지 적게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눈 올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염화칼슘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장비로 제설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비축해서 올해 사용 못하면 내년에 사용할 수 있죠?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염화칼슘은 대부분 중국산을 수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래 보존을 못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그럽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래서 그 염화칼슘이 물먹는 하마 아시죠? 그것이 전부 다 염화칼슘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습기만 있으면 하여튼 빨아들여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굳어버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못 쓰는 형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절한 양은 받아와 가지고, 소모시키는 것하고 맞추어가지고,......
품은
반품은박춘수위원
안 됩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안 됩니다. 이미 굳어버리거나 그렇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많은 양을 확보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겠네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또 장소도 어렵고요.
런데
그런데박춘수위원
일기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일기예보도 하긴 합니다마는 그것을 100% 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적정한 양을 비축해야 되는데 그것이 참 적정한 양을 비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네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래서 금년부터는 또 습염식으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습염식이 정착이 되면 많은 염화칼슘이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요. 소금하고 물하고 염화칼슘 3개를 섞었기 때문에 염화칼슘이 그렇게 많이 소모가 안 될,......
그럼
그럼박춘수위원
올해는 그렇게 병행을 하실랍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두 노선은 습염식으로 하고 나머지 이면도로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염화칼슘하고 모래하고 섞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무튼
아무튼박춘수위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었지만 개인한테도 지급하기는 지급하지만 어느 회사에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끼지 말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자기가 운행을 하고,...... 예를 들어서 사업체가 운송업체일 경우에는 자기들이 어떠한 사고 위험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력이라도 소비 안 되게끔 그분들한테 지급을 해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염화칼슘의 관리사항도 설명을 해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잘 관리를 해서 써라, 쓰지도 못하고 습기 때문에 굳어버리면 사용을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서 올 겨울을 잘 넘겨라’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서 충분히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업체도 저희들 구민으로 생각하고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까에
아까에권용일위원
조금 덧붙여서 하수계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정동으로는 거기가 아마 주월동으로 되어 있을 텐데 행정동으로는 봉선1동으로 되어 있어요. 작년에 우기철에 순식간에 비가 쏟아져가지고 그 지역 일대가 한번 난리난 적이 있었죠? 지난 여름에. 모텔 지하가 잠겨버리고 그 일대가 완전히 난리가,...... ○
담당
하수담당
나병철 여기, 바로 백운동,......
용일
권용일위원
예, 거기 설명 한번 해주시고 정비가 됐는지 안됐는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거기는 해마다 그렇게 된다고 하던데요? ○
담당
하수담당
나병철 하수담당 나병철입니다. 거기는 사실 정비 자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저지대이고 더군다나 그쪽 라인은 예전에 우리가 99년도인가 2000년도에 사실 그쪽으로 해서 박스를, 굉장히 큰 박스를 묻었거든요? 백운광장으로 해가지고. 그쪽 라인에서 나오는 라인으로 해서 묻어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침수다고,.... 물론 지하 자체가 모터가 있어가지고 지하실에서 뿜어주면 좋은데 지하실에 있는 모터가 고장나버렸을 때라든지 이럴 때 문제가 되고, 사실 거기를 개수를 한다고 하면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요. 그쪽 지반 자체가 높아져가지고 침수가 안 된다면 몰라도 비가 갑작스럽게 집중호우가 왔을 때 침수가 되는 곳이 사실 거기 뿐만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쪽 라인을 개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기술적인 면에서 상당히 어렵다,......
아니
아니권용일위원
, 작년에 제가,..... 전화하셨잖아요? 거기. 가서 봤어요, 보니까 도로나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지하수 흘러내려가는 데가 뭐죠? ○
담당
하수담당
나병철 맨홀 입구요?
기서
여기서권용일위원
그냥 올라와 버리더구먼, 물이.
해요
역류해요박춘수위원
. ○
담당
하수담당
나병철 역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올 여름엔가 올 가을쯤에 백운동로터리 화니백화점 그 코너로 해서 공사를 하기에 저는 그것과 연관되어서 했는가보다 했는데,...... ○
담당
하수담당
나병철 그쪽 라인은 어디를 염두에 두고 했냐 하면 슈퍼, 국제호텔 바로 앞에 보면 슈퍼 있죠? (예) 슈퍼, 그 라인을 염두에 두고 했었거든요. 슈퍼 쪽으로. 그런데 그쪽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모텔이 있고 이쪽 라인하고는 좀 라인 자체가 안 맞습니다, 그쪽이.
에도
내년에도권용일위원
보면 백운동 서광중 주변, 수피아여고 주변, 무진중 주변, 이쪽으로는 하수관거정비공사 예산이 섰는데,...... 많지 않습니다마는 1억4,000만원씩 3건이 세워져 있구먼요.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마다 우기때가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전혀 방법이 없으시다고요? ○
담당
하수담당
나병철 저희가 95년도부터 하수도업무를 봐왔거든요? 그런데 95년도부터 거기가 고질적인 곳이죠. 그런데 거기가 비가 딱 그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싹 빠져나갑니다. 한 10분이고 몇 분이 되면 싹 빠져나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도 상당히 난감하네요. 그쪽에 유입구를 많이 만들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경이
관경이권용일위원
좁다는 것인가요? ○
담당
하수담당
나병철 관경이 좁아서는 아닙니다. 관경이 제가 알기로 600짜리를 무진아파트입니까? 그쪽으로 해서 전부 다 묻었었거든요. 600짜리 정도 되면 사실은 3ha 정도를 받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 관경을 가지고 거기가 간격이 적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제가 한말씀 드릴랍니다. 거기는 지대가 저지대고요, 일단 무등시장에서 나가는 박스 자체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펌핑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안 되고 그래서 그 일대가 저지대이면서도 지하주차장이 유일하게 있는 데가 그 모텔밖에 없습니다. 리비아모텔인가요? 거기인데 다른 데는,......
용일
권용일위원
반대로 해서 저쪽 천변으로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천변으로 펌핑을 하면 됩니다마는 지대가,......
고가
고가권용일위원
밑에가 문제가 생깁니까?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아닙니다, 지대가 높아가지고 그쪽으로 못 빠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로 압송을 해버리면 모르지만 자연유압식으로는 또 높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우리 구나 거기 업주들이 서로 비가 오면 저희들이 메시지를 보냅니다마는 어떤 물막이를 하는 외에는 사실 지금으로 봐서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용일
권용일위원
그 원인이 고가다리 밑에 지하 원형 보 때문에 그런다는 영향이 있다는 것 같던데?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아닙니다, 고가의 기둥, 교각이라고 합니다마는 그 기둥을 세우면서 기둥이 그 박스에 걸리기 때문에 박스를 약간 우회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을 갖다 붙이면 약간 지장이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면박스가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나갈 수가 없게끔 가득 차서 만간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거기가 박스가 비어 있으면서 배결을 못한다면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시설을 개선해가지고 모텔 지하에 침수가 안 되도록 하겠는데 이미 앞에, 모텔 앞쪽에 박스 자체가 하나 차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저희들도 기술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우가
폭우가권용일위원
안 오길 바라는 수밖에 없겠구먼.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그래서 거기다가 모터를 설치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지하로 못 들어가게끔. 차라리 지하로 물이 들어가면,......
용일
권용일위원
그 순간에 자동차까지 잠겨버리더라고. (예)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거기가 지하가 문제가 아니에요. 물이 역류되어 가지고 저지대는 1층까지 다 차버립니다. 그러니까 혹시 또 지역민들이 전혀 손 놓고 있으면 불만을 가지니까 그쪽 하수관거에 슬러지 제거라도 좀 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뭔가 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근본적인 어떤 방법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무등시장 박스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암지구로 넘겨야 되는데, 그 삼거리에서 풍암지구로 넘겨야 됩니다. 그렇게 구상을 하셔야 되는데 도로개설하면서 그걸 못했어요. 거기서 펌프장을 만들어서 무등시장쪽으로 내려 보내지 말고 봉선동에서 내려간 물을 풍암지구로 넘겨야 됩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예, 풍암저수지로.
런데
그런데박춘수위원
그 공사를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매년 침수피해를 당하다 보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항의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번에 하수관거 정비하는 과정에서 슬러지 제거라도 하시면 주민들이 볼 때는 이렇게 좀 하고 있다는 모습이 보일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
정윤성건설과장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정비를 해볼랍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남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예홍 환경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소개) 2010년도 건축과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490만원이 감액된 3억4,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3,559만6,000원이 감액된 1억9,72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01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돌출간판 점용료 3,5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사용에 따른 도로점용료 200만원 등 총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수료 수입은 건축허가수수료 500만원, 광고물 허가수수료 3,000만원 등 총 5,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로부터 교부받은 수익금 돌출간판 점용료 2,500만원, 광고물 도로점용 변상금 640만원, 현수막 도로점용료 2,000만원 등 총 5,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는 무허가 광고물에 대한 변상금 1억원과 광고물 과태료에 대한 1,000만원, 건축이행강제금 4,000만원 등 총 1억5,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에는 건축이행강제금 2,000만원, 건축과태료 250만원, 광고물 도로점용료 변상금 250만원 등 총 2,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가(폐가)정비사업으로 시비보조금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소관 총 세출예산은 사업예산과 운영경비로 3,559만6,000원이 감액된 1억9,72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사업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안전도검사 수수료와 도로점용료 업무수행에 필요한 고지서, 봉투 구입과 불법광고물 정비물품구입비,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비 등 총 3,440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옥외광고물 전산시스템 구축 및 전수조사 위탁에 따른 민간이전 비용 4,000만원 등 옥외광고물 관리사업에 총 7,44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4쪽 건축물관리사업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 및 5대보험에 1,574만9,000원,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건축위원회 운영비 등 총 2,962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위법건축물 단속을 위한 물품 및 무허가건축물 철거에 따른 대행비용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가 정비사업에 2,100만원 등 건축물관리 사업에 총 7,13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공동주택관리사업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위원회의 운영비와 공공요금으로 382만5,000원을, 공동주택단지관리 업무지원에 900만원 등 총 1,34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6쪽 건축과 행정운영경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행정운영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경비로 사무용품 구입 등에 677만3,000원, 급량비 등 589만7,000원 등 총 2,160만원을, 건축과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78만원 등 총 3,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축과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뭐 예산이라고 해봤자 저기 하니까 말씀드리기가 그럽니다마는 수입에서 세입예산서를 보면, 402쪽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건축이행강제금 해가지고 4,000만원, 그다음에 지난연도 수입을 보면 건축이행강제금 2,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위에 있는 4,000만원은 올해 수입을, 건축이행강제금을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지금 계속해서 연도별로 체납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이 있고 주기적으로 불입을 안 한 세대에 대해서 건축지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는
작년에는박춘수위원
건축이행강제금이 2,000만원이 징수가 됐지요?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전액 징수가 된 것은 아니고 이것이 예상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징수하려고,......
연도
지난연도박춘수위원
수입이 2,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4,000만원이라는 것은 올해 징수를 받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계신 것 같고. 그렇지요? (예) 금액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건축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징수료입니까? 그렇지요?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허가
무허가박춘수위원
건축물은 가능하면 이행강제금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계몽을 좀 하시고 계도를 하셔가지고 철거를 하도록 유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예전에는 계몽도 하고 철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겨가지고 가중, 계속해서 납부를 안했을 때 계속 부과해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철거할 수 있도록, 건축주가 스스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라고 항공촬영을 했든지, 민원이 들어오든지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할 경우에 이것을 철거하라고 1차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철거를 하는 시기가 넘었을 때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 시기 내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종용하고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충분히 건축주한테 일러주면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서까지 철거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그런데 건축주가 오히려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의도적으로 건물을 써야하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불법건축물로 놔두겠다?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예, 예를 들어서 세를 내놨다 했을 경우에 이행강제금보다 세입이 훨씬 더 많으니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춘수위원
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곳은 그분이 이행강제금을 내면서도 불법건축물을 사용하겠다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부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사전에 유도합니다. 저희들이 권고하고, 계도하는데 절차이행 공문이 가고 해도 안됐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니까 하여튼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세입이 많이 잡히면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어차피 남구 주민들 돈이고 그분들이 징수하면서도 좋은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누차
누차박춘수위원
얘기 하지만 그분들이 돈 내면서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부과한 사람만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부과하기 전에 철거하도록 유도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리고 세출 403쪽을 보면 하단부에 옥외광고물 전산시스템구축 및 전수조사 위탁 해가지고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4,0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예) 그 뒷장을 넘겨 보면 옥외광고물 전산시스템 운영 및 전수조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경쟁을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지금 10년간 계약이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0년간 위탁이 되어 있어요?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예, 2017년까지 되어 가지고,......
하고
어디하고박춘수위원
되어 있습니까?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그린에스아이라고,......
곳과
그곳과박춘수위원
10년간 계약할 때는 어떤 근거로 계약을 했습니까?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자기들이 그린에스아이에서 특허를 내어가지고 2007년도에 자기들이 시설을 했습니다.
무슨
무슨박춘수위원
시설을 했어요?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전산시스템을 해가지고 저희 과에도 있고,......
사가
회사가박춘수위원
어디에요?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그린 에스아이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린에스아이? (예) 그린에스아이에서 시스템 개발을 해서 우리 구청에다 줬네요?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10년하고 기부채납 조건을 해가지고 협약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거기에서 관리시스템 비용으로 4,000만원씩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그린에스아이에서 사전 설치 비용이 10년 동안에 약 8억 가까이 들 것으로 계산이 나와 가지고 지금 계속 기본 전산시스템을 설치했고 매년 조사해 가지고 태그를 설치합니다. 그 비용이랑 또 자기 직원이 저희 사무실에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 해서 4,000만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춘수위원
지금 몇 년 됐습니까?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만 2년 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년 전에 그린에스아이에서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런 시스템을 하면 좋겠다’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의를 했구먼요? (예) 그래서 구청에서 ‘좋다, 이런 시스템을 활용 하겠다’해서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10년 계약을. (예) 아주 효과적입니까?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처음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시행했고 광주도 각 구가 작년, 또 금년 들어가고 있고 서울에서도 서울, 인천 이런 데서 도입을 하려고 하고,......
렇게
이렇게박춘수위원
하다 보니까 우리가 4,000만원씩 용역비를 주고 있잖아요? (예) 4,000만원씩 용역비를 주고 있는 것에 비해서 기타 광고물 관리든가 불법광고물 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용이합니까?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약간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아주 용이해 가지고 타 자치단체에서 저희들한테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린에스아이에서 시스템을 매년 업그레이드를 하고 지금 직원 1명이 상주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광고물관리를 계속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전국적으로 우리 남구청이 처음입니까,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시범이 아니라 제일 처음 시행을 했었고요, 그 뒤로 시스템이 좋다고 해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 도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춘수위원
지금 우리 말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지금 광주에서는 서구가 했고요. 북구가 작년부터 들어가 있고,......
기는
거기는박춘수위원
금액을 얼마씩 한답니까? 비슷합니까?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당시에 협약을 할 때 이것을 하기 전, 2007년 이전 3년간에 대한 수입을 가지고 평균 잡아서 하도록 해가지고 저희들은 사실 현재 좀 낮습니다, 지급할 것이. (예) 그런데 이걸 협약서를 바꾸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해가지고 안 바꿔 주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춘수위원
불법광고물이나 광고물 관리차원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보다 이렇게 위탁하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게 지출된다는 말씀이지요?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그렇지요.
하죠
확실하죠박춘수위원
? (예) 어쨌든 간에 10년이나 계약했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저희들 구비가 들어가는 것 없이 자비로 해가지고,......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요. 10년이나 계약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관리 잘 하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남구청의 지출이 줄어든다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올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남근
이남근건축과장
지도단속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공공시설과장님 나오셔서 과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박병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예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공시설과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보여주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은 물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10년도 공공시설과소관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10년도 공공시설과 예산편성은 세입예산 30억1,713만7,000원이며 세출예산은 38억9,142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5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의 대체조림비 부과징수 수수료로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총 20억6,232만1,000원으로 숲 가꾸기 사업에 1억9,397만9,000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687만원, 산불방지대책사업에 3,047만2,000원, 산림연결 복원사업에 18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ㆍ도비 보조금 등 수입으로 총 9억5,331만6,000원으로 숲 가꾸기 사업에 4,655만6,000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136만9,000원, 산불방지대책사업에 1,571만4,000원,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에 843만3,000원,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비에 600만원,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사업에 1억7,391만원, 도시공원 유지관리사업에 5,000만원, 가로화단 등 도심녹지대 유지관리비에 4,874만원, 시설녹지 유지관리비에 1,200만원, 일반광장 유지관리비에 58만5,000원, 깨끗한 거리조성 녹지개선사업비에 974만8,000원. 다음은 410쪽입니다. 환경개선 가로수 식수대 정비에 382만원, 가로수 전지, 병해충 방제 등 유지관리에 2,717만1,000원, 산림연결 복원사업비로 5억4,9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 운영입니다. 마을공동 시설물 관리에 따른 마을회관 환경개선부담금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시설사업입니다. 도로시설관리사업 경비로는 총 5억9,501만8,000원이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로등(보안등 포함) 유지관리 사업에 일반운영비로 도로조명 야간 순찰에 따른 급량비 100만원, 가로등 관리에 따른 방한복 구입비로 120만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에 5억4,181만8,000원을, 그리고 재료비로써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유지보수에 따른 재료비 2,000만원을, 시설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로 월산동에 주변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 공사에 2,000만원을, 등산로 조명시설 개보수 공사에 500만원을. 다음은 412쪽입니다. 공원 등 전용설비 개보수 공사에 5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공사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녹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도시 녹지공간 조성사업에는 총 2억4,846만4,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녹화사업에 꽃도시가꾸기 사업에 화목분 구입에 따른 재료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녹화사업에 따른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가로화단 등 수목관리 인부에 3,774만원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가로화단 등 녹지대 관리 비품구입, 도서구입, 급량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413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가로화단 등 녹지관리비에 따른 장비유지 및 운영에 따른 연료비로 817만원을 편성하고 여비에 가로화단 등 녹지대 관리 출장여비로 700만원, 재료비에 가로화단 등 녹지대 관리에 따른 수목구입, 병해충방제 약제구입, 관리용 비료 구입비로 1,440만원을,......
용일
권용일위원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참고자료로 대신하고 제안설명을 중지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렇게 하실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공공시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용일 위원님.
년도
전년도권용일위원
예산보다는 많이 증액됐네요?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그건 산림연결 복원사업 관계로 23억이 편성이 돼서 그런 거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부
전부권용일위원
국비하고 시비인가요?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그렇지요. 국비 18억, 국비가 5억6,000원 하고 해서 그게 들어 왔으니까 실질적으로는 38억이니까 15억 이뿐이 아니라는 얘기죠. 작년도 보다,......
용일
권용일위원
실질적으로 15억이 증액이 됐다?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그렇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녹지공간하고 공원관리사업비로 시ㆍ도비 보조사업이 있거든요? (예) 그런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저희 구가 부담을 못한 것이 16억9,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괄호에 지금 쭉 시ㆍ도비 보조사항을 보시면 왼쪽에 괄호로 쳐진 구간은 필히 국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 못한 금액이 왼쪽 괄호 내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총 종합해 보면,......
입에
세입에권용일위원
보면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해가지고 1억7,391만원이 계상됐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420,쪽 공중화장실 설치, 신규가 두 군데가 있네요? (예) 시설비 해가지고 공중화장실 신축 8,625만5,000원, 다음에 시설부대비 공중화장실 신축 해가지고 7,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70만원인가?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7,050만원.
축은
신축은권용일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신축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매년 깨끗한 화장실 관리라든지 U대회, 이런 국제대회 대비해 가지고 금년에도 두 군데를 저희들이 했잖아요?
용일
권용일위원
예, 두 군데 한 곳이 어디 어디에요?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금년도 푸른길에다 두 군데를 했는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설득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아니
아니권용일위원
, 기존에 어디 어디에도 되어 있냐고.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지금 광복천하고 미래아동병원 맞은편에 됐는데요, (예) 민원이 되어서 공사 중지한 후에 지금 다시 봉선 근린공원에 저희들이 경로당 철거 했잖아요? 그 쪽에다가 다시 재설치를 하고 하나는 방림1공원에다가 했습니다.
그럼
그럼권용일위원
푸른길 이쪽에는 공중화장실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이 충분합니까?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아니죠, 민원 때문에 못했죠. 그리고 당초에 또 푸른길 근린공원에 공원을 안 세우기로 했습니다마는 시의 방침이 바뀌고,......
용일
권용일위원
민원이라면 설치하지 말라는 민원이요?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그렇지요. 주변 상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화장실이 최첨단 화장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혐오시설이나 그런 시설로 판단하는 분들이 지역주민들이 많아서요.
용일
권용일위원
첨단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추후에 관리비가 많이 듭니까?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관리비도 많이 든다고 봐야지요. 저희들이 첨단화장실은 안에 냉ㆍ온방까지 되어 있을 정도로,......
니까
그러니까권용일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지금 무등산 일원에 보면 산장에서 올라가는 쪽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예) 증심사에서 올라가는, 도시에 있는 것 말고 완전히 산에 올라가서. (예) 중머리에 하나 있고 토끼등에 하나 있고 그래요, 공중화장실이. 무등산에 2개가 있다고, 이쪽 방향으로는. 그런데 서울 올림픽공원에 가서 보면 이동식 화장실인데 말 그대로 냉ㆍ온방까지 다 됩니다. 그리고 악취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KTX 화장실이나 비행기의 화장실과 똑같이 처리가 되더라고요. 아주 깨끗하고 좋기 때문에. 그런데 중머리 같은 경우는 재래식화장실이다 보니까 (예) 자연 발효돼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화장실은 3～4년 전에 나온 이동식화장실이고 토끼등 같은 경우는 첨단화장실로 다시 바뀌었더라고요. (예) 토끼등에 있는 등산로하고 화장실에 가서 보면 악취가 전혀 없어요, 깨끗하고.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유안근린공원 내의 화장실이라든지 방림동 화장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원에 나와 가지고 거기서 운동하고 가는 사람들은 방금 말씀드린 두 공원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운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예) 쉽게 말하면 동네 공원일 뿐이지. 그런데 지금 봉선동 놀이터 하나 개보수하고 있지요, 지금. 끝났습니까?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예, 봉선3 말씀이시지요?
용일
권용일위원
게이트볼장 밑에. (예, 봉선3) 거기에도 지금 화장실을 넣을 계획인가요?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설치했습니다.
어요
했어요권용일위원
?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작년도 예산으로 4,000,......
기는
거기는권용일위원
사실은 게이트볼장 사무실에 자체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전부 노인들이고 바로 옆에 노인정이 있어요, 남녀노인정이. 그렇기 때문에 저녁이건 낮이건 그 공원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화장실을 최첨단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관리비가 들 것이라면 푸른길 중간에 한 3개 정도 설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은데. 재래식화장실인 줄 알고 주민들이 설치를 못하게 하는 것이지 막상 화장실을 이용해 보면 쾌적해요.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왕래 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70% 이상이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그 두 군데를 설문조사를 2회에 걸쳐서 해가지고 했어도 막무가내로 와서는 저희들이 도저히 감당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용일
권용일위원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사람들이 푸른길의 어떤 사람들이냐고?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푸른길 그 쪽 복개 있는 쪽에는 노래방하고 빅씨티, 그 양반들이 푸른길이 생기다 보니까, 예전에는 거기가 건물의 뒤편이었습니다마는 그 쪽으로 앞으로 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건물 개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페나 이런 데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녹지공간을 넣어 준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이렇게 되고 해서 저희들이 자구책으로 ‘동네 주민들하고 전부 나오시라 해가지고 한꺼번에 프로테이지를 한번 매겨보자, 업 하시는 분들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민의 편익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향도 들어봐야 할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양 동에, 주월동하고 진월동, 효덕동까지 보내가지고 주민들이 투표에 참석해서 하시게끔 유도를 해달라고 그러고 동호회까지 했는데도 결국은 그 인근 주민들도 싫어해요.
그럼
그럼권용일위원
방법이 있어요. 백운고가에서 양림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끝까지요. (예) 그 공간엔 현재 화장실이 없잖아요?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그렇지요.
기는
거기는권용일위원
상가 민원 넣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한 군데 내지 두 군데를 첨단화장실을 설치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운동을 그곳까지 와,......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거기도 했는데요? 거기도 이번에 해가지고 양림 휴먼시아에서 30～40명이 구청에 내방을 하셔가지고 난리가 나서 저희들이 다시 공청회를 또 했어요, 동사무소에서. 그래도 프로테이지가, 반대가 60～70% 나와서 할 수 없이 또 옮겼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용일위원
그래서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화장실이 꼭 필요 없는 데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방림1동하고 유안근린공원하고,......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유안근린공원에 간 것이 아니고요. 봉선근린공원에 기존에 화장실이 두 쪽만 있는데다 관리사를 경로당으로 써주고 있었잖아요? (예) 경로당이 이번에 과에서 거기를 전부 철거했어요. 빈터로 있는 자리에,......
우리
우리권용일위원
방림동이나 봉선1동 사람들이 대남로 산책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꼭 있어야 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분들이 어딜 이용하냐 하면 횡단보도 건너다 보면 농협이 있어요. (예) 남광주농협을 많이 이용하고, 한일병원을 이용해요. (예) 한일병원하고 남광주농협 두 군데를 이용을 하시는데 그러면 중간쯤에다가, 예를 들어서 휴먼시아에서 불편을 이야기 하시면 백운동하고 휴먼시아 중간쯤이 남광주농협 건너편이에요. 작은 음악회 행사도 거기서 많이 하잖아요? (예)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분향소 차린 데. 그 근처에다가 위생화장실은 꼭 저는 산에 가서 보면 ‘이거 푸른길에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외곽으로 돌려버리지 말고.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일단은 금년도에 섰으니까 시행착오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가지고 저도,......
간에
중간에권용일위원
하나 해놓으면 이용객들이 아주 깨끗이 잘 이용하잖습니까? 그러면 동네 민원 필요 없이 이용자들이 해달라고 막 아우성 친다니까.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저도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또,......
름에
여름에권용일위원
에어컨 나오고 겨울에 따뜻한 것이 나오는데 전혀 악취 없어요. 우리 비행기에서 사용하는 화장실하고 KTX에서 사용하는 화장실하고 똑같다고.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옆에도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 하나에 1억원에 가까울 정도이니까 비행기만 하겠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내년도에 시행할 때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데 여론수렴을 잘 해가지고 위원님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용일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빠져 버리네. 411쪽에 보면,......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411쪽이요?
용일
권용일위원
공공운영비, 도로시설관리에 쭉 밑에 보면 02 해가지고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예) 가로등 전기요금하고 보안등 전기요금 해가지고 5억4,118만8,000원인가요? (예) 제가 이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 해가지고 계수조정을 할 때 하려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연간 전기요금 사용료이지요?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권용일위원
부분은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우선 선 집행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예) 선 집행하시고 정 전기요금 부족한 부분은 추경때 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
시설
공공시설
박병구 예, 그렇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1차 추경때. 그래서 제가 재료비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유지보수 재료비에다 일부 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그쪽에 약간의 금액들을 배정을 해서 분산시켜놔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일단은 구 행정을 운영하는 데는 그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좋지요. 왜 그러냐면,......
제가
제가권용일위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름에는 8시반까지도 환해요. (예) 그런데 겨울에는 양림동도 많이 환해졌다는 말입니다. 휴먼시아 들어오고 주변 상가들이 형성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 외 지역들은 구 도시들은 지금도 사실은 학생들 다니는 길이 굉장히 어둡고 잘못하면 우범지역으로 바뀌는 그런 길들이 많이 있어요.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다 빨리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해서 집행하시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정 부족했을 경우에는 추경때 새로 세우자는 얘기에요. 공감하신가요?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예, 공감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권용일위원
끝났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419쪽이요. (예) 산책로 관리 해가지고 산림연결 복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지금 어딥니까, 위치가?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지금 리채 있지요? (예) 거기에서 산 등산로쪽으로 해서 100～200미터만 가면 정상에서 분적산으로 가는 정상인데요. 동구하고 경계지점 정도입니다. 제일 짧은 거리에 길을 내면서 깎아진 상태로의 제일 가까운 곳,......
춘수
박춘수위원
구름다리를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우선 저희들이 예산지원 요청을 할 때에는 구름다리로만 표현을 했는데요. (예)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내려온 돈이다 보니까 환경복원사업이라는 것은 꼭 구름다리만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검토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어떤 녹지시설과 병행하는 복원공사가 이루어지면 금상첨화가 되지 않을까, 예산이 맞추어진다면요. 그래서 그 방법하고 구름다리쪽하고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예산이 40억 정도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금액이 줄었네요?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저희가 당초에 50억을 신청했습니다. (예) 그런데 국비로 18억이 내려왔거든요? (예) 시비에서 5억6,000만원에서 24억 정도가 왔고요. 저희들이 나머지로 12억, 거의 13억 가깝게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담이 안 되어 있는데 아마 청장님도 관심사항이고 그러셔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못하면 교부금이라도 확보할 대책으로 적극성을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당장 어느 정도의 의견이 되면 저희들이 1월중이라도 바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 사업은 봉선동 주민들이나 진월동 주민들, 기타 남구의 주민들 대다수가 이 사업을 상당히 희망하고 소망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예) 그래서 제석산에서 분적산을 연결하는 연결통로이기도 하고 또 크게 생각한다면 거기에서 무등산까지도 연결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그렇지요. 산림축이,......
춘수
박춘수위원
예, 주민들의 건강에도 아주 유익한 사업입니다. 또 이것을 잘 해놓으면 남구의 명소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처음 에 시작하실 때에 계획을 잘 세우시고 설계를 잘 하셔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하실려고 하지 마시고, 예산에 국한하지 마시고 사업을 진행하심이 훨씬 더 지역주민들한테 보탬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예, 그래야 되겠지요. 연차사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선진화되어 있는 곳을 여러 군데 돌아보고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14쪽에 ‘도시공원 조성’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다음에 412쪽에 보면 도시녹화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예) 도시녹화사업의 위치라든가 어느 부분인지,......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아, 그 문제는 저희들이,......
원은
공원은박춘수위원
어디 공원인가,......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공원하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공원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예산도 없고 무조건 구에다 위임을 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주민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도시공원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공원관리에 공원녹지과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공원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 시에서 해야 할 업무를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주민들이 활용하고 그래서 50% 정도의 보조비를 해주면서 도시공원이 쾌적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라, 그런 식으로 시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녹지관리도 마찬가지고요. 녹지도 보면 녹지란 것이 효천지역 같은 곳에 녹지가 있지요? (예) 녹지는 일반 경관녹지도 있지만 시설을 보호하는 녹지도 있거든요. 교통광장 같은데 일반녹지도 있고요. 이런 시설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구비만 갖고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어느 항목에 집행 해라’하는 식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을 옛날 시절처럼 녹지원이라고 그러죠? 관리원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10명 정도는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3～4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사람들을 인건비를 사역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역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일용인부임을 바꾸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지금 기간제근로자는 선정을 안 했죠?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공원관리나 수목관리나 녹지관리는 유경험자가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나무를 작년에 잘라놨는데 올해 다른 사람이 자르게 되면 또 조경적인 가치가 떨어지는 차원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은 인부임입니다마는 항상 늘 썼던 숙련된 사람들을 골라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명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저희들이 기존적으로 늘 저희 일을 하고 숙련된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들은
이분들은박춘수위원
장기적으로 사용 안 합니까? 기간제근로자에서 장기적으로 활용하실 것이지요, 채용해서?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채용을 해줘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안 될 정도의 몇 달 사용하고 또 몇 달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단기적으로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그렇죠. 그래서 기간제근로입니다.
들이
이분들이박춘수위원
공원관리하고 녹지관리도 하고 또 도시녹화사업을 하면 거기에 따른 시설관리하고 그런 업을 합니까?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거의 시설, 잔디 예초를 한다거나 전정을 한다거나 어떤 그런 중요한 일을 할 때만 씁니다. 그리고 잔디밭을 매거나 소소한 일은 여자인부를 따로 하고요.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지금 특정한 공원이 아니라 남구에 있는 전체 공원을 하고 또 도시녹화도 남구에 있는 전체 지역을 다 담당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그렇죠. 그래서 시에서 돈을 배정해 줄 때 저희들 녹지면적하고 공원면적 개소수를 포함하고 푸른 길 포함해서, 그걸 다 포함해서 각 구청별로 면적대비를 해서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보조를 맞춰 주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 예산은 5개구가 다 균일합니까?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공원면적이나 녹지면적에 비례해서 평년에, 작년에도 보면 1억원 정도가 보조가 내려오거든요. 두 부서를 다 합치면, 팀을 합치면 2억원 정도, 저희들이 사실 2억원을 같이 부담해야 하는데 부담능력도 여의치 않지만 그래도 요즘은 녹지나 환경에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공공시설과에서도 부담이 조금 덜어졌네요?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그렇지요. 그래도 인력관리나 체계적으로 하는 관리도 무시 못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동분서주 합니다. 청원경찰들까지 다 나서서,.....
춘수
박춘수위원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을 잘 선발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병구
박병구공공시설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과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재난관리 과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과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채
고영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고영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평소 저희과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예홍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관리과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세입예산은 13억4,6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8억4,00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은 2009년도 예산대비 2억3,307만6,000원이 증액편성된 13억4,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 등으로 방림동과 오산신장 재해위험지구 2개소 정비사업을 위한 10억3,000만원의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포함한 7개 사업 10억4,22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등으로 방림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11건에 3억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은 2009년도 예산대비 1억4,859만3,000원이 증액된 18억4,00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재난관련 사업은 2개 사업 단위사업으로 12개 세부사업으로 14억5,107만7,000원이며 민방위 관련 사업은 4개 사업 단위사업으로 해서 10개 세부사업으로 3억5,870만6,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로 3,028만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재물자관리 예산입니다. 68만원을 증액한 1,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장비임차료 282만원을 감하였고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는 금년과 동일한 338만원, 자재구입비를 위한 재료비 역시 금년과 동일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주민센터 양수기 보급을 위한 35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배수펌프장 관리예산입니다. 지금까지 2개소를 관리하였으나 신장, 오산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배수펌프장 2개소를 신설하였으며 그 동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해온 증설 덕례배수펌프장 인수에 대비하다 보니까 615만원이 증액된 8,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 관리인이 2배가 되어 1,190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역시 관리할 배수장 확대에 따라 증액된 예산이며 금년 대비 1,084만4,000원을 증액한,......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 하시고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예홍
박예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426쪽 방재물자관리에서 재료비가 200만원 잡혀져 있네요. 2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
영채
고영채재난관리과장
예, 자재구입이 있기 때문에요.
재가
자재가박춘수위원
뭡니까? ○
영채
고영채재난관리과장
방재물자는 말목하고 포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그런박춘수위원
것들입니까? (예) 그러면 제설장비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대요? ○
영채
고영채재난관리과장
제설장비 중에서 삽 같은 것이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주고 거기서는 염화칼슘하고 재설장비에서 소요되는 그런 것들을,......
것은
그것은박춘수위원
왜 재난과에서 안 하고 건설과에서 합니까? ○
영채
고영채재난관리과장
장비가 그 쪽에 있고 또 그 장비 사용에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재료비가박춘수위원
도대체 무슨 재료비인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재료비는 말목이나 포대? ○
영채
고영채재난관리과장
포대나 비닐로 안 무너지게 하는 응급복구 내용입니다.
니까
그럽니까박춘수위원
? (예) 그런 재료비가 200만원. 2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죠? ○
영채
고영채재난관리과장
작년하고 같은,......
하고
작년하고박춘수위원
똑같구먼요. ○
영채
고영채재난관리과장
예, 수혜가 많이 나면 좀 부족할 부분도 없지 않겠습니다마는,......
들이
주민들이박춘수위원
생각할 때에는 그런 제설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재난관리과에서 할 것이라고 재난관리과에 연락이 많이 오죠? ○
영채
고영채재난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이런박춘수위원
관리가 구분이 애매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예산서를 보니까 그게 안 잡혀 있어요. 그래서 다시 건설과로 가서 보니까 건설과에 잡혀 있더구먼요. 아무튼 서로 미루지 마시고 그런 민원이 오면 건설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채
고영채재난관리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한번 봐주시겠어요? 구비 출연금이 65페이지. (예) 구비 출연금이 2억6,800만원이 되는데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
영채
고영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보통세수입 결산액에서 100분의 1을 항시 그 연도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는 했는데 2008년, 2009년도에 구비 부담되는 비용을 2억6,818만9,000원을 기금을 조성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올해 넣어 준대요? ○
영채
고영채재난관리과장
예, 그것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 우리 세출예산에서는 안 나가서 어디서 들어와 가지고 이게 되는가 싶어서 제가 지금 여쭙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
영채
고영채재난관리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해 달라는 그 내용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지금 숫자상의 돈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소관 2010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심사도 보건소장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의한 각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설명을 들은 후에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영석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예홍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41쪽 보건행정과 세입 예산입니다. 의료사업 수입과 국ㆍ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2009년도 대비 990만2,000원이 증액된 7억7,07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세출 예산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등 자체사업과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비를 반영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건비 5억4,565만3,000원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2009년 대비 5억7,854만8,000원이 감소한 36억8,66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방문사업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2009년도 대비 3억3,250만5,000원이 증액된 19억8,82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세출예산으로 임시예방접종 백신구입 등 자체사업과 암예방관리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비를 반영하여 2009년도 대비 3억3,576만4,000원이 증액된 28억2,9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사랑 문화사업기금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3쪽입니다. 먼저 기금 수입은 효사랑 브랜드 사용료 및 작년도 이월금 등으로 2009년 대비 5,328만2,000원이 감소한 2억2,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으로 76쪽 기금 지출은 효사랑 브랜드 사업의 활성화, 노인복지사업, 청소년효사랑 고취사업, 효사랑 실천운동 확산 사업비 및 예치금 등으로 2009년 대비 5,328만2,000원이 감소한 2억2,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예홍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예산 부족으로 인건비 등 일부 사업비가 반영되지 못한 어려운 여건이지만 2010년도에도 보건행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별 해당 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보건소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는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죠? (검토보고서는 파일첨부) 이어서 과별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과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도문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박예홍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에도 어려운 재정여건이었지만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효사랑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행정과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명세서 441쪽입니다. 먼저 보건소 의료사업 수입으로 의과진료 및 각종 수수료 수입 등으로 2억3,93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등 7개 사업이 내시되어 2억7,48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으로 구강보건실 운영 등 12개 사업이 내시되어 2억5,650만2,000원을 계상하여 보건행정과 총 세입예산은 2009년도 대비 990만2,000원이 증액된 7억7,07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연클리닉 자체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의료용품 구입비 등 2개 항목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건강센터 임차료 등 6개 항목에 1억20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하단 시비 보조사업인 마을건강원 교육입니다. 마을건강원 15명에 대한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2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인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건강지원센터 운영 물품 구입비 등 7개 목에 8,00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중단 보건행정 운영입니다. 사무실 물품 구입비, 업무추진비 등 4개 항목에 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 조성입니다. 금연거리조성을 위한 물품 구입비 등 5개 목에 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중단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3.3.5.5.워킹클럽 운영 강사수당 등 2개 목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아토피ㆍ천식 제로화 사업입니다. 전문의사의 확진검사, 아토피ㆍ천식 시범학교 운영 등 6개 목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중단 보조사업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물품 의약품 구입 등 4개 목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상단 자체사업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등 2개 목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노인ㆍ장애인 구강건강 관리사업입니다. 노인 무료 의치보철 시술비 및 사후 관리비로 1억1,92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충치예방사업입니다. 치아 홈메우기사업 운영을 위해 2개 목에 93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상단 전액 시비보조사업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사업 운영비입니다. 시설운영비 및 종사자 수당으로 1억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정신보건센터운영 사업입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 민간위탁비로 1억4,10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센터 민간위탁비로 4,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상단 기초정신보호사업입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수당 등 2개 목에 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입니다. 행사 홍보물 제작 한방 약품 구입 등 5개 목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중단 한방진료실 운영입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약품 및 소모품 구입 등 3개 목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한의학 지역보건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 2개목에 42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중단 효사랑 문화사업 운영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위원회 회의 수당 등 3개 목에 3,81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팸피아 사이트 운영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팸피아 사이트 유지관리비 등 4개 목에 1억77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중단 효사랑데이 행사추진입니다. 효사랑데이 행사장비 임차료 및 물품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사랑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효사랑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사랑 관련 행사지원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효사랑 웅변대회 행사비로 2개 목에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중단 효사랑 축제입니다. 효사랑 산업전 행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목에 정규직 직원보수로 18억3,57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이는 예산 부족으로 기본급 4억1,370만3,000원과 명절휴가비 6,589만9,000원, 그리고 가계지원비 6,603만1,000원 등 5억4,565만3,000원을 반영하지 못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458쪽 중단 계약직 의사 3명의 인건비인 기타직 보수로 2억95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 13명의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로 3억5,56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중단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 목에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등 3개 목에 1억3,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목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7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보건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882만4,000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로 1억2,63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여비 목에 직원들의 업무수행 출장여비로 3,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건행정과 총 세출예산은 2009년도 대비 5억7,854만8,000원이 감소한 36억8,66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사랑 문화사업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사업 수입으로 광주은행 등 20여개 브랜드 협약처의 브랜드 사용 수입으로 1억6,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50만원, 작년도 이월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세입 예산은 2009년도 대비 5,328만2,000원이 감소한 2억2,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효사랑 브랜드사업 활성화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3개 목에 6,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쪽 노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2개 목에 3,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효사랑 고취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5개 목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 효사랑 실천운동 확산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 4개 목에 5,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9쪽 효사랑 문화사업기금 예치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 세출예산은 2009년도 대비 5,328만2,000원이 감소한 2억2,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예홍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건소관련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열악한 구 재정여건이었지만 2010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으로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순서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일 위원님.
먼저
먼저권용일위원
질의하기 전에요, 효사랑기금 있잖아요? 효사랑기금에 있어서 지출했던 내용하고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지출하고 중복된 것 없죠? 없어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어떤 내용을 지출 중복이,.......
아니
아니권용일위원
, 효사랑하고 관계된 행사성 예산 중에 중복된 것은 없죠?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기금하고권용일위원
저희들 본예산하고요? (예) 이것은 나오면 안 됩니다.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 101 인건비하고 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가지고 보건소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2명 있죠?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445쪽. 예, 있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두 번째 줄에요. (예) 그 내용하고 447쪽에 보면 중간에 인건비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국민연금 등 2명 해가지고 예산이 또 있죠? (예) 전년도 하고 올해 하고 차이나는 부분들, 이 두 군데가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지금까지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그냥 보조금사업에다 같이 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나 금연사업에서 지침에 국민연금이나 5대 보험을 별도로 자체예산으로 확보해라 이것은, 보조금으로 넣지 말고. 그런 지침이 있어서 별도로 자체사업 한쪽에 하고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들은
그분들은권용일위원
어디서 근무하고 있어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어디
어디권용일위원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냐고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건강행태 개선은 지금 건강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운동, 비만, 절주,......
라면
센터라면권용일위원
어디 말씀하십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백운동 건강증진센터. 백운동에,......
일보
동아일보권용일위원
건물이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몇 년이나 됐습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거기에 지금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기간제는 두 사람이 있고요. 무기가 두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
전체권용일위원
네 사람인가요? (예) 이분들이 몇 년이나 됐어요? 기간제하고 무기하고.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무기로 이미 되어버린 사람들은 한 2년이 훨씬 넘었고요. 기간제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금년 연말까지 하면 2년이 됩니다.
그럼
그럼권용일위원
이 사람들은 올 연말이 지나면 무기계약자로 넘어가겠네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속 고용을 하게 되면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어버릴 것이고 그렇지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권용일위원
무기로 전환 안 시키면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담이 적을 것이 아닙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개정된 노동법에 의해서 2년이 넘어버리면 자동으로 무기가 되어가지고 다음부터는 해고할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이런
이런권용일위원
요원들은 저희들이 꼭 있어야 되는 인원들인가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건강혜택 개선이라는 이런 보조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사업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맞추어서 상담사랄지 그런 운동하는 강사들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제권용일위원
예산지원 안 해준다면서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산지원은 계속해 줍니다.
줘요
해줘요권용일위원
?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이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지금, 이번에도 이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기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예) 두 사람은 무기계약직이고 두 사람은 기간제이고? (예) 그런데 둘 다 기간제근로자라고 되어 있어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은 여기에 이 기간제보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사람 분만 해당이 되거든요. 여기 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 해가지고 2명,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454쪽이요. 여기 효사랑사업 운영요원 1명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처음에 효사랑 문화사업 시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정규직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요원 한 사람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권용일위원
이 사람도 무기계약직으로 이미 전환이 됐는가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아직 안됐습니다. 그 사람도 기간제로 들어갑니다.
저는
저는권용일위원
효사랑 장학재단에 근무하는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장학재단은 이 예산서 자체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장학사는 별개로 우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은 장학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쓰고 있는 그런 인원입니다.
일단
일단권용일위원
답변을 조금 보류하시고,...... 효사랑사업 운영 요원은 한 사람이 2,358만1,000원이나 되구먼. 그다음 밑으로 가서 팸피아운영사이트 운영지원 있잖아요? 인건비. (예) 개발연구원 1명, 개발팀 보조원 2명, 그래가지고 연구원은 3,000만원이고. 이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올해 716만1,000원이 작년보다 인상됐네요? 보조금 두 사람이 3,900만원이고.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이 다,......
쉽게
쉽게권용일위원
말해서 여기서도 작년까지는 기간제근로자로 있다가 기간이 되어가지고 이것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는 그 내용이구먼.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전환된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까지는 기간제입니다, 금년 말까지는.
금년
금년권용일위원
말까지 되면 이 사람들이 2년인가요? 2년이 넘었던데?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금년 말이 지나고 내년에 다시 하게 되면 이제 2년이 넘어버립니다. 2년이 초과 되면,......
니까
그러니까권용일위원
올 연말까지 2년이냐고요, 3년이냐고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2년입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 부분은,......
용일
권용일위원
펨피아사이트를 운영한 지가 2년이 넘었잖아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제가 잠깐 보충해 드릴게요. 과장님이 조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근무한 것은 2년이 넘었어요. 넘었고 또 최장 5년6개월도 근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그 법을 적용, 계약을 하면서 적용한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그 기간에 지금 해당되는 것이 이 네 사람이 다 해당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용일
권용일위원
네 사람이라고 하면 효사랑사업 운영요원 한 사람하고 팸피아 사이트 개발팀의 개발연구원 1명하고 보조 2명해서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다 해당됩니다.
지금
지금권용일위원
팸피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팸피아 사이트 운영이 얼마나 운영되고 있어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사이트 운영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업무보고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새로 개편을 해가지고 전에 하루에 몇 십명, 몇 백명 수준에서, 그동안에 워낙 개편을 안 하고 오래된,......
용일
권용일위원
몇 십명, 몇 백명이 팸피아 사이트 이용을 해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 한 뒤로는 한 1,000여 명 이상씩 이렇게,......
에요
하루에요권용일위원
? (예) 확실합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팸피아를 운영해서,......
장이
감사장이권용일위원
아니어도 위증을 하시면 안 됩니다.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한번 처음에 팸피아를 하고 나서 그때,....
제가
제가권용일위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팸피아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연구원 1명, 보조 2명, 세 사람이 한 팀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효사랑 문화사업 운영요원 한 사람까지 포함해서 네 사람이 한 팀이구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1명 정도는 팸피아팀에다 해서 이 행사업무를 같이 하는 것도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게 교과서, 효사랑 교과서개발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연구원이에요.
용일
권용일위원
인정도서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인정도서요. 거기가 연구원이 1명이고 실질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은 현재 세 사람.
지금
지금권용일위원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가요? 구청내에서?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보건소 2층에 효사랑 팸피아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1,000여명이라는 것은 확인을 한번 제가 2009년도 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도 저희들이 평균 수를 1일 방문자 수가 기존 10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됐다는 것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용일
권용일위원
1일 1,000명이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허위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꼭 1,000명이 넘는다기보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팸피아 사이트를 개편을 막 하고 나서는 한 몇 개월 동안은 1,000명이 아니라 2,000명도 오고 그랬었습니다마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가다 보면,......
런데
그런데권용일위원
이것이 저희들이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저희들 인정도서하고 팸피아 이것 개발팀들이 운영되기 시작한 것이 아마 저희 5대 의회가 탄생하면서 아마 시작됐을 거예요. 그 즈음해서. 5대 의회가 개관하고 나서 가을쯤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예산을 구비를 확보해 주니까 시에서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조금이 내려왔었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2008년도에 8억?
용일
권용일위원
예, 인정도서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인정도서,......
그럼
그럼권용일위원
그것이 특별교부금이었어요? 아니면,......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인정도서하고 팸피아 사이트 보강비 포함해서 아마 특별교부금.
용일
권용일위원
특별교부금인가요? 그럼 2009년도에는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2007년도에 3억5,000만원, 2008년도에 5억, 그래서 8억5,000만원. 200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지금 금년에 책자 보급한 것이 2008년도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입니다.
용일
권용일위원
아, 작년 12월에요? (예) 그럼 올해는 아직, 2010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지금 어차피 내년 교과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예산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최선을 다해서,......
그럼
그럼권용일위원
올해 교부금이 확보가 안 된다면 이 사람들이 할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교부금, 아니, 이제 교과서 보급에 관한,......
하는
보조하는권용일위원
사람들은, 세 사람은 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연구원은 할 일이 없을 것 아니에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아니오, 인정도서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교과서가 보급이 어떻게 되고 아이들의 그것과 관련되어서 효행지수라든지 교과서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평가부분도 있고 또 사후 고학년, 저학년용이 있고 지금 영어판용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유치원용을 또 이렇게 보급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그만
그만권용일위원
합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해서 2008년도부터는 수익사업이 되어가지고 왕성하게,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 계획은 2008년도부터는 수입이 확대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저학년용을 하다가 고학년용으로 확대시켰었잖아요. 그런데 올초에서 뜬금없이 영문판을 한다고 해서 또 했어요. 그런데 필요없는 요원들은 다른 부서로 편성을 해버리고 팸피아, 이거 없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그 사람들 일 시키기 위해서 유치원용까지 한다면 유치원용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무료로 배부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익을 창출해낼 거예요. 처음에 개발비 이런 것은 누구한테 보상받아야 합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오면서 구비를 막대하게 투자했다든가 이것은 없었잖아요. 솔직히?
아니
아니권용일위원
, 인건비 부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인건비 부분은,....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효사랑사업을 하면서 남구의 브랜드를 광주 효사랑, 그래도 구의 브랜드를 확립시킨 것은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공과가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앞으로 팸피아라든지 효사랑팀을 유지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 저희들 입장은 효행장려법이라든지 또는 모든 국가적인 시스템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솔직히 자신이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정말 구걸하다시피 해서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솔직히 담당자인 저도 자신은 없어요. 자신은 없는데 그러나 이런 의지까지도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력
창의력권용일위원
이런 것도 참 보건소에 일하시는 분한테 항상 감사드리고 구의 발전을 위해서 우선 눈에 보이는 수익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대외적으로 남구청을 홍보하는데 굉장히 크게 역할하고 계신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팸피아에서 개발해 가지고 인정도서를 만들어 보급하게 된다면 2008년도부터 수익사업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2008년도에도 잘 안됐고 2009년도에도 어떻게 보면 좀 안됐다고 봐야죠. 2010년도에는 또 유치원용으로 연구를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고학년용에 개발됐던 이 비용을, 아니면 저학년용을, 아니면 고학년용을 없애버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유치원생한테 내려서 한다면 추가적인 비용은 덜 들 것이 아닙니까? 내실있게 팸피아 사이트에서 개발하고 운영하고 효사랑 인정도서를 만들어서 보급하는데 있어서 어차피 수익은 안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남구 효사랑의 기반을 닦는데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방만하게 확장해 가는 것보다는 규모를 줄여서 내실있게 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또 유치원용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람을 또 채용해야겠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2년이 지나면 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면 결과적으로 인건비만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자를 수도 없는 것이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지금 추가로 인력을 채용할 필요는 없고요. 저희들 내부방침은 오히려 인원을 줄여가려고 하고 있는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추가로 할 필요는 없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더 줄여가려고 강구를 하고 당초에 출발했을 때 교과서 개발팀이라든지 팸피아팀에 대한 인력도 저희들이 많이 줄여왔고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개발연구원들이 필요 없지 않겠느냐는 위원님의 질문에 그래도 앞으로 예를 들어서 유치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적어도 연구원 1명 정도는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아
팸피아권용일위원
인력에 대해서 이해가 됐고요. 다음에 효사랑 축제 있죠? 456쪽, 효사랑 축제 민간이전 행사 보조금액에, 지금 효사랑 산업전에 1,000만원만 가지면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저희들이 이것을 독단적인 행사로 청구한 것은 아니고 남구에서 하고 있는 녹색문화산업전의 하나의 일부분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효사랑에 관한 것만 별도로, 예를 들어서 효사랑, 지금까지 했던 추진전시관 역할로써 지금까지 효사랑 남구가 했던 성과 또는 우리 효의 역사, 불효자 체험이든지 여러 가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한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이지만 이것가지고도 저희들이 운영을 해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올해권용일위원
효사랑 축제 전체의 전반적인, 기획감사실에도 있을 것이고 보건소에도 있을 것이고 보건소는 1,000만원만 배정했다는 말인가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배정을 한 것은 아니고 녹색문화산업전과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분만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일부분만 저희들이 준비할 예산을 세웠습니다.
머지
나머지권용일위원
총괄적으로 예산이 얼마 들지는 모르시겠네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권용일위원
저희들이 총무사회위원회와 협의해서 하기로 하고 저는 그 큰 행사를 보건소에 주관해서 1,000만원 가지고 해버린 줄 알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인,......
려해
격려해권용일위원
드리려고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 효사랑데이 행사를 해가지고 가수들 오고 푸른길에서 했던 것이 뭡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효사랑데이 가족음악회라고 해가지고,......
것도
그것도권용일위원
예산 얼마 안 가지고 했던데? (예) 전부 협찬 받았어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때 저희 예산1,0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었고 나머지는 협찬, 그런 것을 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협찬 받은 것이 아니고 방송국에서 협찬을 직접 받아가지고.
러면
그러면권용일위원
효사랑 축제를 산업전도 보건소에서 전체 총괄해 가지고 하면 더 좋겠구먼. 한 3,000만원 가지면 멋지게 하시겠는데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것은 하루 저녁 몇 시간에 한정된 축제기 때문에, 녹색문화산업전은 최소 5일 정도 해가지고 종합적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차원이 좀 다르겠습니다.
그럼
그럼권용일위원
주로 의료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조하는 비용이겠네요, 보건소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다른박춘수위원
것은 권용일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해서 충분한 이야기가 됐고요. 효사랑데이 행사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455쪽. (예) 예산에 1,200만원 잡혀 있죠? (예) 그래가지고 행사 운영비가 대부분이고 다른 건 없네요? (예) 그런데 기금에도 보니까 효사랑데이라고 해가지고 행사 운영비가 있고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네요? 운영비가 700만원 잡혀 있고 일반보상금에 300만원 잡혀 있네? 이것을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히
간단히박춘수위원
하세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행사 일반예산에서 행사운영비로 한 것은 나오다시피 무대나 이런 것 일반적인 비용을 다 지출하고 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효사랑데이 행사비로 기금에서는 각종 사회봉사단체에서 노인들이 와서 무료로 공연 같은 것 해주고, 그 날 행사를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무리 봉사단체지만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하고 가고 그래서 오면 약간씩 실비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단체에 대해서, 실버악단이든지 이런 데,....
런데
그런데박춘수위원
왜 1,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과장님 말씀은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외형적인 것은, 어떤 행사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외형적인 것은 본예산 세웠고 세부적인 자원봉사자한테 조금씩 지급하는 부분은 기금으로 세웠단 말씀이시죠? (예) 한쪽으로 몰아버리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 놓으셨습니까? 본예산 빼버리고 차라리 기금으로 넣어버리든지. 기금, 돈 남았잖아요? 4,000만원 남았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예비비,......
춘수
박춘수위원
4,000만원 남았으니까 1,200만원을 쓰더라도 2,800만원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하시지 이렇게 복잡하게 나눠져서 양쪽으로 배분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렇게 보이겠습니다마는 사실 기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춘수위원
효사랑데이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여기 보면 또 효사랑 음악회가 있어 가지고 400만원 잡혀 있어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이 400만원이 지금,......
산을
예산을박춘수위원
일관성있게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본예산에 편성하시든지 기금에 편성하시든지 해서 한쪽에서 그런 예산을 갖다 쓰도록 해야지 양쪽으로 나누어 놓으니까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산이 많은데 예산이 너무 많으니까 한꺼번에 편성하면 삭감할 것이다 그래서 양쪽으로 편성하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니까. 어차피 효사랑데이는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저희들이 효사랑비 문화사업 추진하는 기금이 충분하면 기업체에서 많이 내고 충분하면 여기다 다 해서 사실 효사랑 사업은 기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실은
사실은박춘수위원
기금으로 해야 돼요. 효사랑데이 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 듭니까? 여기 금액을 보면 1,200만원에다가 2,200만원에다가 2,600,...... 보니까 한 2,600만원 정도 들어가구먼. 그럽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전체적으로.
렇게
그렇게박춘수위원
많이 들어갑니까? 2,100만원? 그런데 여기 2,200만원 잡혀있구먼. 400만원 빼더라도.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매월 8일날 효사랑데이를 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혹한기하고 혹서기에 빠지면 10개월 정도, 9회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한 300만원짜리 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것을
이것을박춘수위원
매월 합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매월인데 사실 10개월도 못하죠. 겨울에도 못하고,......
매월
매월박춘수위원
하는데 이 예산을 세우셨다? (예) 아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무대를 설치한다고 해서 1년에 한번 한 줄 알았습니다. 매월 하시는데 비용이 2,200만원 정도? (예) 기금 합치면 2,200만원이에요. 1,200만원하고 1,000만원이니까. (예) 2,200만원을 세워서 월로 나누면 한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 들어가구먼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3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요. 차라리 이것을 기금에다 몰아버리세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기금 예산이 불확실합니다. 왜냐 하면,......
에는
이번에는박춘수위원
기금이 남았으니까, 다음 기금이 4,000만원 정도 남아 있으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쓰고 나니까 남은 것 같지 중간에는 불안불안 합니다, 이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광주은행에서 조금 받아주고 어디에서,......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기금 거둬들이는 데를 쭉 보니까 이것이 뭐에요? 자진해서 납부를 합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이게 공직자들이 피땀 흘려서 기업체를 유치해 가지고 하는 돈이거든요.
예홍
박예홍위원장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춘수
박춘수위원
기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행정을 위해서 보탬이 되고자 하면 기금을 내놓는 것이지. 어차피,......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기금수입에 이렇게,......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것까지 제가 봤어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우리하고 브랜드 사용협약, 그러니까 아까 효사랑 해가지고 무슨 재정적인 도움이 있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효사랑이라는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브랜드 하나를 갖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들어가고 기간제가 들어가지만 브랜드 하나 가지고도 수입을 해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거든요, 사실은.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 업체에서 기금을 낼 때는 다 타당한 이유가 있고 자기들도 뭔가 홍보를 했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간접 이윤을 받기 때문에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 것이지 아무 이유도 없는데 기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고 아무튼 최대한 기금을 많이 조성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임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행사들을 기금으로 하세요. 본예산도 없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남구 예산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기금을 많이 조성해 가지고 효사랑 행사를 기금으로 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이의를 달겠습니까? 이의를 달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산을 한쪽으로 편성하는 것이 저희들이 예산 보기에도 좋고 또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예산편성 할 때도 편하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위원님, 그래도 효사랑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최고의 시책이라고 하고 있는데서 일반예산에 예산이 하나도 없이 정말,......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효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 잔뜩 세워서 추진한 줄 알고. 와서 보면 정말 입을 쩍 벌리고 놀랬다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런데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한편으로 몰아서 아니면 일반예산에 다 편성시켜서 다른 데에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장님
소장님박춘수위원
,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예산을 나누지 말고 효사랑 산업전 행사를 차라리 기금에서 써버리든지, 그리고 효사랑데이를 본예산에 넣든지 이렇게 행사 하나를 양쪽으로 나누지 말고 한쪽으로 편성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래야지 저희들이 보기도 좋고 ‘아, 이렇게 있나 보구나’하고 예산서를 보면서 찾기도 쉽고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면 팸피아 이런 것도 다 효사랑 아닙니까? 그런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금을 보니까 기금에 나와 있길래 ‘기금에 나와 있는데 왜 본예산에 나와 있지?’하고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 드렸지만 3.3.5.5.워킹클럽 예산이 왜 줄었습니까? 예산 늘리라니까 줄었네. 예산이 200만원 줄었구먼. 3,200만원인데 3,000만원만 있으시고 200만원이 줄었네. 이러면 3개월 할 것 2개월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미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좀 더 세워 가지고 우리 주민들 건강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예산을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문사업과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문사업과장 나오셔서 과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방문사업과장 이윤지입니다. 2010년도 방문사업과 관련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방문사업과소속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사업별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애쓰고 계시는 박예홍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방문사업과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6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사업으로 총 19억8,823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세외수입은 간호학생 임상실습비 수입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관련 국고보조사업은 불임부부 지원사업 등 5개 사업과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구입비로 11억9,251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사업비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등 19개 기존사업으로 8억2,53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에서 467쪽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은 결핵환자 발견사업 등 34개의 기존사업과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구입 신규사업비로 7억9,512만1,000원이 내시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68쪽부터 470쪽 하단까지 암예방관리사업입니다. 암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를 통해 암을 예방하고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암 치료율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암조기검진사업에 1억9,133만6,000원, 암환자 유소견자 2차 검진비 및 진찰료 320만원으로 총 4억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하단에서 473쪽 하단까지 예방접종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예방접종약품비 1억149만2,000원이고 임시예방접종 백신구입비로 8,510만5,000원이고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비 1,500만원으로 총 3억7,14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에서 477쪽 상단까지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5억7,35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전염병질환인 결핵환자발견사업비로 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역사업비로는 방역사업 추진에 따른 약품구입비 1,500여 만원을, 동 자율방역 민간위탁금은 1억5,000만원으로 1억9,000여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으로 2,100여 만원,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구입 신규사업비로 3억4,59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에서 482쪽까지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사업으로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13개 사업비로 총 7억1,22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말씀드리면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8,900여 만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8,221만5,000원, 출산장려 신생아 건강보험지원금으로 6,14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에서 490쪽 상단까지 주민보건 및 건강증진사업비로 총 6억6,34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환자 등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 방문보건사업비입니다. 방문보건사업비는 1억4,7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금으로 3억2,40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주민정신보건 강화를 위한 치매관리사업비 425만2,000원을, 치매조기검진사업비로 8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 하단부터 492쪽은 보건진료 강화를 위한 실운영입니다. 진료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임상병리실 운영비를 계상하였고 492쪽에서 493쪽은 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업명세서에 의해 방문사업과 관련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구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 보조금사업에 대한 구비부담의 일부 반영으로 안정적 사업수준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다른 때보다 한층 증대됨에 따라 저희 방문사업과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및 국가적 보건정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건강안정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지역보건사업을 발굴ㆍ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예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재정여건이지만 2010년도 방문사업과 관련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협조 및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방문사업과 관련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사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방역사업이 구청에서 하는 방역하고 민간위탁 방역비하고 합쳐서 금액이 1억7,700만원입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닌데
아닌데박춘수위원
? 여기 방역사업 재료비는 뭐예요? 1,552만5,000원 되구먼. 그것 합치면 1억9,000만원 되네요. 맞죠? (예) 1억9,000만원이지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재료비까지 해서 그 정도 되겠네요.
번에
이번에박춘수위원
방역을 예산 삭감은 되지 않고 그대로 동결됐네요, 예산이?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동결됐습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방역 재료비만 삭감.
춘수
박춘수위원
아, 재료비만 삭감 됐네요. 그러면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동에서 자율방역은 할 수 없고 작년과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민간위탁을 해서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 민원은 다 어떻게 감수하실랍니까? 올해도 불 보듯이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될 것인데 그 민원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렇게 하시고 그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동에다 내려서 자율방역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지역별로 차등을 둬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올해도 과장님, 소장님, 계장님, 의원님 다 시달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4년 동안 시달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건 특단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실은.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에 비해서 올해 민원 발생 추이를 보면 대촌지역이 또 그렇게 많이 나온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위원님께서 오히려 현장감각을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저도 생각해 본 것이 대촌부분쪽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는 방향으로, 대신 그것이 동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다른 데는 다 안 하는데 대촌만 하면 그때 가서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얘기를 할게요.
님이
소장님이박춘수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구청으로 민원접수가 안 됐다는 얘기는 포기해 버렸습니다. 자기네들이 포기해 버렸어요. 방역을 하든지 말든지, 차라리 하지 말아라, 그 돈, 예산 아껴라,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장단 회의를 갔더니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내년에 방역 없죠?’ 그래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촌지역, 농촌동 지역은 위원님하고 계장님들 뒤에 있으니까요. 제가 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해서 그 부분은 한번, 대촌지역만이라도 시범적으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요
그러세요박춘수위원
. 시범적으로 한다 해서 한 지역이라도 해보겠다, 이렇게 정말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9쪽이요. 하단부에 출산장려 신생아 건강보험 해가지고 민간이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6,146만3,000원인데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료가
보험료가박춘수위원
?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5년 납입이라 4년마다 숫자가 늘어나서 이렇게 누적돼서 5년까지는 계속 누적되고 5년 지나면 일정 똑같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누적되는 단계라,......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아이들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1세부터 5세까지 다 넣어주는 것이지요.
춘수
박춘수위원
보험회사는 어디입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금호생명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금호생명하고 계약을 했던 이유가 뭐예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이 사업이 저희가 원래 계약했던 것이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했던 사업이 중간에 저희한테 넘어 왔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이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방문사업과로 넘어왔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계약했던 과정은 잘 모르시겠네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중간에 좀 시작하다가 몇 개월,......
춘수
박춘수위원
주민생활지원국에다 그 과정을 물어봐야 되겠네?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처음에 알기로는 LG생명하고 금호생명하고 두 군데에서 들어와 가지고,......
아니
아니박춘수위원
, 보험료도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신생아들이 많이늘어났다는 결론이 되겠네요. 그럽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셋째아 이상 보험이거든요.
째아
셋째아박춘수위원
이상이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다 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해년 마다 셋째아 이상.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다는 것은 작년에는 신생아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았다는 얘기네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똑같은 것은 아니고 이건 구비이기 때문에 구비 부담이 아직 예산에 다 안 세워진 겁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계략적으로 구비를 잡아 놓은 것이지요, 2,600만원?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저희가 다 올렸는데 그 쪽에서 그 정도로 작년 기준으로 세워놓고 구비,......
리가
우리가박춘수위원
여기서 올릴 때 얼마 올렸습니까? 작년에 방문사업과에서 올릴 때 예산을 편성을 해달라고 편성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올해 2010년 1억2,000만원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억2,000만원? (예) 그런데 6,000만원 따 냈습니까? 필요한 것은 어차피 세워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추경에서요. 작년에도 이렇게 절반,......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인원 파악은 됐지요? (예) 했는데 대충 계산해 보니까 1억2,000만원 정도는 보험료가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왔지요? (예)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추경에서 세워야겠네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지금 현재 보시면 구비 단독사업으로 되어 있거나 보조사업, 보조사업도 전부 구비 사업은 예산이 덜 서 있는 상태입니다.
것은
이것은박춘수위원
단독사업이잖습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위생과장
예, 이것도 덜 서 있고요. 보조금사업도 전부 구비가 다 안 세워져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보조금사업도? (예) 큰일이네요.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보조금사업은 나중에 대부분 세워집니다. 처음에 시작 할 때는,......
이건
이건박춘수위원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단독사업이잖아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이것도 처음에 어렵게 됐는데 작년에도 결국엔 나중에 다 세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꼭 세워서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486쪽을 보면 경로당 순회 진료사업 해가지고 300만원 잡혀져 있구먼요. 이건 구비이지요? 이것도 민간이전해서 의료 및 구료비 경로당 순회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고 계십니까? 486쪽 하단부에서 487쪽 상단부까지, (예) 이것은 경로당을 지금 몇 군데나 가신다는 얘기에요? 196개를 계속 순회한다고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전체 일정으로 순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 경로당 자체에서, 저희가 예전처럼 진료프로그램이 아니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많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수준의 장소하고 일정수준의 인력이 확보된 곳을 위주로 해서,......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경로당 순회 진료 해서 약품하고 소모품구입이 300만원이에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사용하는,......
지금
지금박춘수위원
이것은 25만원씩에 12개월로 되어 있네요? 한 달에 25만원씩 지급한다는 얘기입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저희가 당뇨체크를 한다든가 그런 것 할 때 그런 소모품을 사기 위한 품목입니다.
품을
소모품을박춘수위원
?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당뇨관리라든지,......
러면
그러면박춘수위원
순회 진료를 하는데 남구에 있는 경로당을 다 순회하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주로 어디를 갑니까? 요청이 오면 갑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정해서 갑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저희가 미리 사전조사를 가서 진료가 목적이 아니라 건강프로그램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 가서 그쪽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해봐가지고 또 원하지 않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원하는 곳을 저희가 선별을 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 곳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3개월씩 하다 보면 순환해 가지고 돌고 있습니다.
전에
사전에박춘수위원
사전답사를 누가 갑니까? 사업과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각 동에서 요청이 옵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아니오, 저희가 갖고 있는 경로당,......
터가
데이터가박춘수위원
있어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건강관리프로그램을 한 명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한 분이? (예) 방문 안 하겠구먼요? 전화로만 물어보겠구먼.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아니죠. 미리 가서 하고 그리고 각 동에 나갈 때는 그 동을 담당하고 있는 방문간호사와 같이 나갑니다.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춘수
박춘수위원
예, 각 동에? (예) 그건 일리가 있는 이야기네. 그래야지 사업과에서 근무하는, 구청에서 나가서 우리 남구의 경로당이 196개인가 그렇죠? 더 늘었을 걸 아마.(예) 진월쪽에 생겨가지고 더 늘었을 것인데? 아, 또 한 군데가 저한테 경로당 신청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경로당 수가 18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럽니까박춘수위원
? 그렇게 많은 숫자를 한 사람이 관리하기가 힘들고,....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 선정할 때는,......
춘수
박춘수위원
각 동에 나갈 때는 각 동의 동사무소에다 요청을 하든지 아니면 각 동에 방문간호사가 계시면.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빠짐없이 해주시기 바라고 경로당에서 요청을 할지도 모르고 또 그 사람들한테 ‘이거 왜 안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연락 안 받았어요’라고 그래요, 그 노인들은. ‘우리는 잘 몰라요’ 이러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그것은 노인 개개인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쪽을 담당하고 있는 회장이나 총무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정에
노인정에박춘수위원
나가 보면 회장, 총무, 이런 분들이 노인들이 독선이 더 많아요, 독선이. (예) 그분들 사이에 내분이 있어가지고 복잡해요. 아시죠? (예) 그래서 충분히 여러 노인들이 계실 때에 설명을 해야지 그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귀찮으니까 ‘필요 없어요’라고 하면 안갈 것 아닙니까? 다른 노인들은 또 그런 것을 하는데 우리 경로당은 왜 하니, 안하니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각 동에 있는 방문간호사님이나 아니면 동사무소직원하고 같이 입회하에 경로당 가 보시든지, 경로당을 가시더라도 시간대가 있어요. 점심때 간다든지 그래야지 아침 일찍 가면 아무도 안계세요. 저녁 늦게 가면 안계시고. 그렇게 해서 서운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저희가 일례를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어디 경로당이 있는데 노인들이 너무 까다로우셔가지고 우리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하는,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강사를 지원받고 있는데 아무도 그 경로당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그런박춘수위원
사람도 있어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결국 그곳은 저희 직원이 직접 담당을 해가지고 건강관리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그럴박춘수위원
거예요, 아마.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요구는 있는데 아무도 간다는 사람이 없어요.
들이
노인들이박춘수위원
그만큼 더 까다롭고 챙겨드려야 될 것은 챙겨드리고 그게 노인들 아닙니까? 노인들이 나이 드시면 애기가 됩니다. 아시잖아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 다음에 491쪽 방사선실 운영 있잖아요? 지금 장비유지관리가 80만원 잡혀져 있네요. 맞지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작년에 장비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선을 했는데 사실은 수선비가 80만원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예비비로 2번 정도,....
춘수
박춘수위원
더 했죠? (예) 예를 들어서,......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풀 예산에서 받아서 썼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유지관리비용이 80만원 가지고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안 됩니다.
적은
적은박춘수위원
금액이고 이렇게 관리하기 힘든 금액이고 또 뒷장 보십시오. 에이즈검사 장비외 2종 해가지고 유지보수에 190만원 잡혀져 있어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실질적으로 고장이 나면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예비비 지원 받아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춘수위원
매년 이런 것이 누적되다 보면 많은 금액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장비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뿐더러 만에 하나 이런 기계상 오진을 할 경우에는 정말로 한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하시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하실 얘기 있습니까? 해보세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진단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검사는 저희가 정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춘수위원
? 판독 하는데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새로 좋은 기계로 보건소가 세팅이 되면 저희도 바라는 바고 근무하는 사람도 환경이 개선되면 좋겠지만,......
춘수
박춘수위원
타 구는 장비들이 좋습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5개구에 갖고 있는 기계의 종류는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았는데 대부분 저희 남구보건소가 98년에 개소가 되었는데 96년까지 구입된 기계들은 대부분 교체가 됐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타구에서는 97년도에 구입된 기계들은 교체 예정중에 있더라고요. 저희가 98년도니까 내후년에는 교체를 해야 되는,......
리가
우리가박춘수위원
98년도입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보건소는 98년도에 개소가 됐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 98년도? 이것이 98년도 장비입니까? (그렇죠) 결론적으로 장비관리를 못했구먼. 관리를 잘못하니까 고물이 되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저희가 차를 운행할 때도 바꾸기 전에 자꾸 고장 나는 것처럼 기계도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박춘수위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런 예산을 살려서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어 갈 바에는 차라리 새 것 구입해서 그 비용을 아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건강검진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조그만 오차도 발생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이런 것에 과장님은 일반과장님하고 틀려서 정말로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로서의 기능을, 기지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 민간이전으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런 돈이 다 어디 어디, 한번 보시게요. (예) 469쪽에 민간이전은 어디로 나가고 그거 한번 알려주세요. (예) 거의 다 민간전이구먼.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이건 저희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469쪽에 대한 보건소 암 예방관리에 100만원 들어가는 것 말씀하시죠?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것은 돈이 적으니까 그냥,...... 그거 어디로 가요? 한번 적어보려고.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470쪽이요?
예홍
박예홍위원장
예, 469쪽 민간이전 100만원 어디로 가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이 민간이전이 뭐나면요. 유동식 영양제나 수액제를 사가지고 저희가 민간에 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료약품이나,......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거의 다 사서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 예를 들어서 철분제 구입해 가지고 민간이전이 모자보건실 운영에도 들어 있고,......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그것은 철분제를 사면 모자보건실에서 임산부관리를 하면서 민간인한테 준다는 거죠.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상하네.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 조기검진이라고 그러면 암 검사비를 그 사람이 가서 하면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예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렇게 주는 것이고요.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철분제 구입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구입을 해서, 보건소에서 구입을 하잖아요.(예)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지금 개인한테, 예를 들어서 박예홍에게 준다, 나송주에게 준다 이렇게 할 때는 여기서 털어나가는 것이지 그게 무슨 민간이전이냐고. 안 그래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보면 전부 다 그렇게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많아요. 지금 이렇게 쭉 보면.
춘수
박춘수위원
민간이전이 여러 군데에요.
예홍
박예홍위원장
다 사서 민간한테 넘겨줘버리느냐 그 말이지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아니오, 저희가 합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항은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사항을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예산의 과목상 그렇게 됩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제가 잘 몰라서,.....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의료 및 구료비로 구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예홍
박예홍위원장
아니, 구입하는 것은 그런 데에 해가지고 민간이전 해가지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저도 제일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구입
의료구입박춘수위원
업체는 어디다 합니까? 제약회사가 여러 군데 아닙니까, 입찰합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이건 일괄입찰,....
입찰
일괄입찰박춘수위원
?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번에
한꺼번에박춘수위원
? (예) 전체 의약품 구입할 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예홍
박예홍위원장
하도 많아서 이것이 전부 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이해가 갑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위원장님, 얼른 합시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방문사업과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소관 녹색성장기획단, 환경산업국, 도시개발사업국, 보건소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ㆍ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한 예산안에 대해 협의하실 때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 사항설명서를 넘겨가면서 특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편성됐다고 생각되신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 시간을 통해 토론 결과 위원님들께서 당안건에 대해 매우 타당하다고 의견이 모아져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소관 부서의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제외하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이곳에서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1건 심사와 2009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