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군정 전반에 대해서 세심하게 감사에 임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여러분들께서 그동안 감사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제가 전체적으로 낭독해드린 이후에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이를 반영 수정하여 최종보고서를 의결코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초안을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첨부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처리요구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개요는 생략하고 보고서 3페이지 총평부터 낭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1월30일까지 7일간 34개 실팀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도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지적된 사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점검을 통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지적, 시정·개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보두를 위해 행정을 공정하게 집행하였는지, 예산운영에 있어 비효율성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했는지,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 그리고 대안제시 등 69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군정의 최대 목표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아래 열정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날로 어려워져 가는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농촌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농촌·농업정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업소득 1억이상 농가 프로젝트와 귀농인의 적극적인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나 현행 쌀 판매방법과 대도시 백화점 판매행사를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금까지 쌀 판매에 전력을 다했던 노력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행정서비스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각종대회 6개 종목에 24개 대회를 유치하여 1,327개 팀, 28,395명이 강진을 방문한 결과, 478억원의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이 모든 것은 공무원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각 구장별로 편의시설이 확충되지 않아 선수 및 관람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남포구장 진입로는 사고위험이 있어 진입로를 변경 개설하여 사고위험 해소를 위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 및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도의회 의원과의 간담회 정례화 지역현안에 대한 의견과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도의회 의원과의 간담회를 정례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우수아이디어 사례집 발간 홍보 군민들로부터 군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집하여 우수제안을 군정에 반영하고 있으나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군민의 올바른 군정 이해와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여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계학교 장학기금 확대 지원 명문고 육성사업을 위해 인문계학교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업계 학교에도 기반시설 및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고 자격증 취득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4.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 홍보 철저 우리 군이 디지털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어 내년이면 디지털 방송이 실시되는데 군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대민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지방세 고액 체납액 징수 대책 정확한 과세도 중요하지만 과세된 지방세에 대한 고질체납자와 고액 체납액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6. 군정홍보 부서별 평가 방법 개선 요망 군정홍보에 대한 인센티브를 실팀소별로 매년 실시하여 시상을 하고 있는데 평가를 실팀, 읍면 보도자료 제공건수 및 보도건수로 평가하고 있으나 평가방법에 대한 불만을 보다 더 해소차원에서 업무유형별 실팀소 및 읍면별로 구분하여 평가방법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7.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예산 확보 연가보상비 및 유급 휴가비가 타 시군에 비해 열악하므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법정 최대일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축산 분야입니다. 1. 국산밀 재배확대 방안 강구 우리 군은 기후가 온화하여 국산밀 재배의 최적지이므로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보리재배 감축계획에 대응한 새로운 농업소득원으로 국산밀 재배면적을 지속 확대, 물류 거점단지로 육성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상토공급 확대 지원 2006년도부터 공급하고 있는 상토는 3ha 이하 농가만 지원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대농가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수산행정 지원 우리 군은 동·서부 양쪽으로 나눠보면 한쪽으로 예산이 편중되어 지역균형발전에 저해되고 있으므로 한쪽으로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한우 먹거리촌 활성화 대책 황금한우 육성사업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조성한 한우 먹거리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인바,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환경 분야입니다. 1. 북삼면 관광 인프라 구축 작천에서 병영 상고 간 도로 개설사업과 축산연구소가 완공되면 전라병영성, 하멜체류지, 친환경 옴천과 연계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테마의 거리로 조성하여 관광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청자축제의 내실화 청자축제 시 외국관광객을 위한 청자판매장의 가격표시에 달러, 엔화 표시가 미흡했으며, 관광객을 위한 대형 주차공간 확보 대책과 외국 관광객을 위한 통역도우미 배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해안도로 편의시설 확충 및 자전거 도로 개설 강진~사초간 해안도로가 관광객으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으나 도로주변에 휴식공간과 주차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차편의 시설이나 휴식 공간을 설치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대책 전국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15건에 피해면적이 8천여 평에 이르고 있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내호 주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사내호 주변 낚시터에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있으므로 상주인력을 투입하여 쓰레기 수거는 물론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유료 낚시터로 지정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6. 저소득층에 대한 스레트 지붕 석면처리 대책 스레트 지붕 석면처리 비용 부담 및 처리방법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개발 분야입니다. 1.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추진 홍보 철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운동과 연계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 있는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군민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보은산 공원업무 일원화 강진읍 보은산은 관리부서가 이원화(도시개발팀, 산림녹지팀)되어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고 있어 강진의 진산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업무를 일원화하여 공원화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 산간 오지마을에 버스 연장 운행 산간 오지지역에 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연장운행 또는 마을이장을 통한 차량운행, 개인택시를 연계하여 운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4. 각종 건설사업 발주 시 지역업체 이용하기 권장 사업발주 및 하도급 공사 시 시공업체로 하여금 건설장비 및 건설 기자재, 음식점 이용 등 우리 지역업체를 이용, 권장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1. 4. 4독립 만세 운동 재정립 3.1운동 당시 남포마을에서 유관순 열사와 걸 맞는 박영옥 열사의 독립운동 내용이 누락되었으니 박영옥 열사를 포함하여 강진 3.1운동사를 재정리하여 그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계기 마련되도록 검토 바랍니다. 2. 기초 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제도 홍보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유공자,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이 20% 할인제도가 있으나 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3.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사업 활성화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 가정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의 고향방문 선호도가 높으므로 다문화 가정의 고향방문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4. 운동선수를 위한 식단 개선 스포츠마케팅으로 많은 선수들이 우리 군을 찾고 있으나 음식으로 인한 불편이 있어 제주나 경주에서는 뷔페식으로 식단을 개선 인건비절약 등 많은 불편사항을 해소 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 제도적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낭독해드린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첨언하거나 삭제 또는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자리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축장 문제도 포함되어 있고 늘푸른사업부분도 42쪽 포함되어 있는 만큼 다산 정약용 선생의 탐방 기행길….

그것은 편입을 하고 김규태 위원님이 말씀주신 성전초등학교 매각시에 사후 문제를 염려해서 법적시한내에 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거기에 따른 환매등기를 요구하자는 말씀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인명장들의 동상을 하자는 얘기에요?

그 부분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 녹색성장에 대한 해안도로….

그럼, 자전거만 거기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