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박웅배 위원께서 송지용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이에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지용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지용 위원이 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회의진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지용 위원님 나오셔서 이후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전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전반기 부의장을 지냈던 박웅배 의원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예결산 위원장을 열심히 해 보라고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는거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번 회기동안 예결산 위원장으로서 선배님들 잘 모시고 일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관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요.

간사로는 고산면 출신인 김상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상식 위원이 간사로 추천되셨습니다. 이에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상식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상식 위원이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8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심사 및 의결의 건

기획관리실장 장석한 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상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위해서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어서 2008년도 예비비 사용 현황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176억 6,237만원, 특별회계가 166억 5,890만 4,000원으로 총 343억 2,12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에서 12건에 13억 3,898만 8,000원과 특별회계 두 건에 8,200만원을 사용해서 총 14건에 14억 2,098만 8,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우리군 지역 특별방역비로 9건에 3억 2,898만 8,000원을, AI 피해지역 상수도설치 사업비로 9억 500만원, 호우피해 재난 지원금으로 한 건에 500만원, 상수도 가뭄 상습지역 항구 대책사업으로 한 건에 1억원 등 총 12건에 13억 3,898만 8,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현황입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중 고산 토지개발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2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중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급수공사 신설 사업비로 6,000만원을 사용해서 총 두 건에 8,2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각 실과별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실과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는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집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08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은 총 14건에 14억 2,098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분야 12건에 13억 3,898만 8,000원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긴급 방역비, 지난 8. 14일부터 18일까지 발생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등을 집행 하였으며, 특별회계 분야 2건에 8,200만원은 고산지역 토지개발 조성사업에 따른 예산을 집행한 사항으로 2008년도 예비비 집행은 법적근거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8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11일 본회의장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금일부터는 각 실과단소장으로부터 해당 부서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결산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0년도 본예산과 결산 추경안을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의결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일반회계 4,805억 4,200만원 특별회계 236억 6,100만원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48억 2,200만원이 감소된 5,042억 2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회 추경안보다 0.3% 감소된 4,805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부문으로는 236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805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236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결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안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산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확정, 국도비 보조사업비 및 변경 분을 반영하고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되어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만, 명시이월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다는 것은 사업의 계획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3,784억 7,300만원, 특별회계 339억 8,200만원으로서 2009년 당초 예산안 대비 5.1% 증가한 4,124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3,784억 7,300만원으로 2009년보다 3% 증가한 109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별입니다. 세출분야 총규모는 3,784억 7,300만원으로 2009년보다 3% 증가한 109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입니다. 예산 규모는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73억 5,4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6개 회계로 66억 2,800만원으로서 총 339억 8,2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있어 국고보조금 증액은 아직 국회의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일부 세입결함이 우려될 염려가 있으며, 세출예산은 국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낭비성, 불요불급한 경상적 예산을 가급적 지양해야 하며 군민 소득증대사업,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 분야에 계상되었는지 심도 있는 심사와,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의거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 심의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보고 및 심사 순서는 기획관리실을 시작으로 완주군 직제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먼저 결산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 제3회 추경 설명에 앞서 금번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지난 9월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자체 신규사업 계상은 최대한 억제하였고 인건비등 불용예산 삭감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 심의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 총규모는 413억 2,800만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109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정기획조정 분야입니다. 직원 업무노트 제작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남북 교류 협력사업 1억 5,000만원 등을 감해서 총 1억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중심의 참여행정 추진 분야입니다. 군민의 날 행사 보조금 2,000만원과 부녀회장 단체보험 2,9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자율방범대 연합회 결의대회 및 교육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총 1억 3,9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행정 혁신의 선도적 역할 강화 분야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4,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1억 3,900만원과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 운영 4,000만원 등을 감해서 총 1억 5,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 비즈니스 추진 분야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운영비로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부담금 1,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성과상여금 2억 4,900만원과 연금부담금 등 2억 1,200만원을 감해서 총 4억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분야입니다. 예비비는 118억 500만원을 추가해서 총 288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추경 및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일괄적인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결산추경 및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결산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상철입니다. 저희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사업 운영비로 5억원을 삭감해서 78쪽 장애인단체 장애인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2억원과 3억원을 계상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1쪽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시설 생계비로 부족분 6,000만원을 증액하여 10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2억 4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지원기준에 의한 인건비 상향으로 13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14억 3,400만원이 삭감되어 162억 2,4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자 미충족으로 인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85쪽 노인의 날 행사 지원비 1,000만원은 신종플루 등으로 행사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비는 3억 2,800만원이 삭감된 예산으로도 충분히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119억 8,700만원으로 최종 확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전라북도 다문화정책 국제포럼은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3,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석대학교에서 국제포럼 행사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철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추경 및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일괄적인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 장애인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내용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소리입니까? ○

장애인단체에 보조를 해줘가지고 그전에 쇠수세미를 해 볼려고 했다가 그런 것들은 단체 자체에서 조정과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일이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경으로 한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에서 그걸 삭감해서 명년도에 다시 추진해 보려고 나눠가지고 2억과 3억으로 나눠서 편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결산추경 및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주 과장님께서는 결산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소병주입니다. 저희과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예산안은 생략하고 증가된 사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168억 8,356만 4,000원 이었으며 제3회 추경 174억 5,05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억 6,70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및 변동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공동시장 비가림 설치사업 1억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비자들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 우천 시 상가나 노점상들의 원활한 상행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내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자 2009년도 본예산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체 60m중 31m 구간만 사업추진이 가능하여 나머지 구간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이 종료된 중소기업 시장개척단 참가 지원금 1,120만원과 기업이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98쪽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일자리 창출사업,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국도비 비율조정에 의한 증감예산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99쪽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2009년도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서 타 지자체보다 월등히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2억원의 특별 교부세를 인센티브로 수여받는데 결정적인역할을 한 읍면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로운 동기부여를 위해 우수읍면 포상금 수여 예산 1,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인센티브로 받은 특별교부세 2억원을 완주군 희망근로 활성화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고온 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이 유치한 사업으로 과학산업연구단지 인근 지역인 봉동읍 용암리 일대 34,744㎡에 총 39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신소재 합성 및 첨단소재 개발을 위한 고온 플라즈마 발생장치 등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 우리군 부담액 5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원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모쪼록 의원님들께서 우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추경 및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일괄적인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쪽 보시면 시설비 내용에 화산시장 비가림 설치가 있어요. 제가 왜 여길 짚냐하면 도의원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도비를 지원을 해주니까 이렇게 하고 홍보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기초의원들은 도대체 이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도의원들이 다 가져다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홍보를 해 주냐에 따라서 지역의원들도 같이 홍보가 되는데 절대적으로 도의원들이 완주군 의원들하고 협조해서 이루어진다고 그 말은 전혀 하질 않습니다. 그냥 도에서 가져와서 사업을 한다고만 주민들한테 미리 선포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아 도의원이 사업비를 가져와서 사업을 해주려고 하는데 완주군 의원들은 뭣하고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 의원들이 “내가 합니다”라고 하고 다닐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사업을 할 때 주민들하고 조율을 하잖아요? 그때 이런 것을 분명히 짚어주세요. 다행히도 경천시장 비가림설치 사업 때문에 우리 봉동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그런 사업을 할때는 공무원들이 협조를 해 줘서 지역에 의원도 애썼다라고 홍보도 해주면 좋지 않겠냐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염두해 두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기 우리 서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서위원님께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번 사업에 있어서 그 지역에 해당되는 의원님하고 혹시 상의한 적 있으십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저희가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의원님들의 지역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의원님들의 동의도 구하고 이해를 구하면 그 사업이 더 빛이 나기도하고 잘 흐리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도에서, 국비에서 돈이 왔다고 한다면 나중에 의원들도 모르는 사업을 하게 된다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도 마찬가지로 행정에서만 알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공모사업이 있으니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해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만 다 하지 마시고 의원님들도 다 네트워크가 중앙이랑 국회의원도 모시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협조체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 동안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군이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과 협의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본래 고온프라즈마 박종관 의원님과 저의 지역구 이기도 합니다만 전북대학교 이서 부지에서 할려고 처음 계획 세우셨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의원님들하고 얘기한적 있습니까? 그냥 공모사업 할려면 봉동이 공단이랑 여러 가지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 간다고 한 것 뿐이죠? ○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서에 전북대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어느정도로 추진을 같이 했었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요 이런 것들을 아는 동료 의원들. 지역에 가서 희망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전혀 예고도 없이 전후 과정도 없이 그냥 바꿔버리면 그 지역은 상당히 실망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이서쪽 지역경제과에서 공모사업 있을때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2010년도 본예산과 결산추경예산인데 전주시 쓰레기 분담금 있죠? 분담금은 이번에 계상을 안했나요? ○

그건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할려고 이번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다음 추경 때 한다?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

예, 문제 없습니다.

혹시 완주 전주 통합문제 때문에 좀 미워서 안 넣은건가요? ○

그것은 아니고요 미리 세워두면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건 맘먹고 예산을 삭감시킬려고 했는데 예산이 안 올라와서 이번에 처음으로 손발이 맞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결산추경 및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섭 과장님께서는 결산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박해섭입니다. 2009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억 2,092만원이 감소된 144억 8,1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 사방사업 및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사방사업 부담금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감소에 따른 감 내시되어 삭감을 했습니다. 국토 공원화사업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은 읍면별로 도로변 풀베기 사업인데 금년도에 이 사업을 매년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는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이 사업비를 절감을 해서 감 시키고 국토공원화사업 읍면 평가결과 우수 읍면에 대해서 포상금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금년도 저희 군이 순환수렵장을 운영했는데 총 세입액은 3억 3,880만원 정도입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612만 5,000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공공시설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모악산 도립공원 수해복구사업으로 감리비가 국비가 감 내시되어 78만 7,000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 결산추경 및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일괄적인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산림조성에 우수상 수상에 대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

감사합니다.

근데 사무관리비가 왜 본 예산안에 계상이 안되고 며칠 사이에 급작스레 늘어나고 그런 이유는 뭡니까? ○

사무관리가 114쪽을 보면 국도비 내시 변경이 왔습니다. 그래서 변경에 의해 감 조치하고 바꿔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급작스레 국도비하고 변동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부응하고자 그렇게 한다. 왜냐면 이런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잘 모릅니다. 그냥 사무관리비가 추경에 며칠사이에 또 올라오면 뭣 때문에 올라오는가 이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미리 잘 해주시고 서로 공조해서 해야지 추경에 또 올라오는 이런 것이 모양새가 안 좋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결산추경 및 2010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현 과장님께서는 결산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경현 입니다. 2009년도 건설교통과 결산추경 세입세출 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은 2회 추경대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77만 9,000원, 삼례농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원으로 총 1억 77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존 457억 1,703만 1,000원이었으나 18억 4,062만 1,000원이 감소한 438억 7,64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군도 유지관리 사업에 4억 5,250만 3,000원으로 기정보다 160만원을 증액하여 도로 보수원 피복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에 132억 3,385만 6,000원으로 기정보다 우산 서두간 도로 확포장 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비 5,000만원, 삼례농원 진입로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원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개선을 위한 운수사업 및 교통시설 관리에 기정보다 19억 9,222만 1,000원이 감액된 197억 4,2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유가 인상 및 업체보조금에 감 19억 9,6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증액에 7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등록관리를 위한 자동차 임시번호판 제작에 300만원이 증가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결산추경 및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일괄적인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정규 본예산에 계상할 때 폐기물 처리를 한다는 조목이 분명이 계획 되었을 텐데 왜 그때 거기에 안 집어넣고 추경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

당초에 사업물량 구간에는 폐기물이 나오지 않는 걸로 되어있는데 중간에 선형개량 하고 연장을 하다 보니까 이번 결산에 불가피하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우리 과장님이 행정 착오를 여실히 드러내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전에 거기에 도로를 낼려면 답사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폐기물이 나온다는 것을 예상을 했을 텐데..... ○

아마 당초에 설계를 할 때 누락이 되고 선형이 변경되면서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걸 2중 3중으로 자꾸 다루다보면 꼭 지원 해주어야 할 이런 예산도 의문점, 의심이 가다 보면 그런데서 실과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겠다 생각되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추경에는 안올라온 내용이지만 시내버스 부담금 있죠? 그게 익산에는 전주하고 좀 너무 균형이 안맞는 그런 경향이 있는거 같아요. 익산버스조합에도 자기네들이 손해를 안볼 수 있는 것을 조금씩 올려줘서 한꺼번에 올리지 말고 좀 올려줘서 그 사람들도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주에만 편중을 두지 말고 익산 버스조합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 현재도 익산과 전주를 비교해서 전주는 많이 주고 익산은 적게 주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비율로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 4,000만원도 도 의원이 가져온 겁니까? ○

예.

이런 부분을 아까도 다른 과에서 얘길 했는데 하여튼 도 의원들이 가져오는 예산은 항상 군을 거치는거 아닙니까? 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 분들이 미리 선약을 합니다. “제가 도비로 이 사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예요. 과연 그 도비가 성립이 안 되었을 때는 우리 군에서 지원받아서 해줄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지역 출신 의원들은 묻어져 가고 있어요. 도 의원 때문에. 이 툭하면 나타나서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업을 해 줄테니 걱정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군 의원들은 도대체 뭐 하고 다니냐고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감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열심히 심의하고 격려해주고 감시하고 이렇게 해주는 이 의원들은 완전히 묻어져 버리고 한마디로 얼굴 떠가지고 내가 이 사업을 해 주겠다 이걸로 해서 홍보가 되는 이런 사항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해당 감독관청에서 꼭 도의원이 가져와서 했다기 보다도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 군하고 같이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잠시 발언을 해주면 더 빛이 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소리없이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 심의하고 하는 우리 지역 의원들은 감정 변화가 와가지고 이걸 삭감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헤아려주시고 감독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의 알 권리 이런 것을 해 주셔서 더불어 같이 갔으면 합니다. 이런 사업도 사실상 꼭 돈을 가져 왔다기 보다도 여기서 걸러서 견제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니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결산추경 및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근 과장님께서는 결산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김경근입니다. 2009년도 재난관리과 결산추경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 616억 7,379만 6,000원이었으나 14억 923만 1,000원이 감액된 602억 6,45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27쪽으로 세출예산액 740억 8,862만 5,000원이었으나 12억 5,941만 1,000원이 감액된 728억 2,92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입니다. 금번 추경에 경상비 성격의 예산은 군비 불용액을 기준으로 감액 조치 하였습니다. 먼저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운동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인명구조 장비 구입 후 잔액 14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미 집행한 주민신고 및 각종 훈련 포상 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상금 분야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를 병무청에서 지급함에 따라 피복비 45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교육 강사수당 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잔액 78만 6,000원을 민방위 장비 구입을 위해 예산과목을 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사전 대비분야입니다. 자율방재단 교육 강사료 40만원과 민간모니터 및 자율방재단 교육여비 259만원, 자율방재단 참석수당 및 활동비 1,21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렇게 삭감한 이유는 신종플루로 자율방재단 집합교육을 서면 교육으로 대체함에 따라 참석 수당 불용예산을 금번에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선천 수해복구 구간 중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공사 구간에 대해서 익산청에서 사업을 시행하여 하자 구분 등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3억 1,820만원을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간 변경하여 익산청으로 예산을 배정코자 목간 변경 요구를 했습니다. 하천 제방사업입니다. 학선천 수해 상습지 개선공사에 도비 2억 3,099만 9,000원과 만경강 하천 환경 정비사업에 도비 1억 6,600만원을 당시에 도에서 예산 내시해서 편성하였으나 도비 부족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과정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부득이 도비 2억 2,29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2010년도에 도비를 지원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지원분야입니다. 도 시책추진비로 지원받은 상관 용신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8,000만원과 화산 용수 농로포장공사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복구사업 중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수해복구 사업으로 농어촌공사 시행 사업을 저희들이 국도비를 군에다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도에서 직접 농어촌공사로 예산을 배정함에 따라 국도비 11억 7,22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사무실 복사기 구입을 위해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모쪼록 재난관리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추경 및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일괄적인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결산추경 및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 과장님께서는 결산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한진수 입니다. 2009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추경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8억 2,074만원으로 2,34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은 개별 공시지가 및 개별 주택가격을 산정해서 철저한 자료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이동 열람소 운영,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이의제기 건수를 전년도에 비해 현저히 줄여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을 절감하여 금회 추경에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추경 및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일괄적인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추경 및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정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과장님께서는 결산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성수 입니다. 2009년도 결산추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결산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6억 7,445만원이 감소된 4,805억 4,502만 1,000원으로 0.35% 감소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보다 20억 1,401만 4,000원이 증가된 483억 7,213만 5,000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보통세에서 27억 901만 4,000원, 목적세에서 500만원이 증가하고 지난년도 수입에서 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은 14억 2,116만 9,000원이 증가된 739억 5,457만 5,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 수입, 징수 교부금 수입 및 이자수입이 증가하고 사업수익이 감소로 12억 9,253만 1,000원이 증가한 135억 7,80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 잡수익 및 지난 년도 수입의 증가로 1억 2,863만 8,000원의 증가로 603억 7,65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22억 3,700만원이 증가된 699억 7,40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10억 5,000만원이 증가된 97억 1,959만 5,000원으로 재산임대 수입중 공유재산 임대 수입 8,269만 2,000원 이자수입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8,800만원이 증가된 547억 3,017만 5,000원으로 잡수익 중 기타 잡수익의 지체상금 3,400만원 지난년도 수입중 지난년도 수입 1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은 도세 징수 요금에서 10억 9,900만원 증가된 55억 2,42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설명입니다. 제2회 추경보다 도비 41만 7,000원이 증가, 특별교부세 5,80만원 및 21억 6,501만원 감소로 총 21억 7,039만 3,000원이 감액된 421억 2,05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지원으로 3,788만 3,000원을 감액하여 4억 9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완벽한 세수확충 및 지방세 부과는 표준지방세 시스템 개발 1,160만원을 삭감하여 1억 8,66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는 독촉장 발송 우편요금 1,500만원 삭감 8,69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관리 부과징수는 체납통합 프로그램운영비 770만원 및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 400만원을 삭감한 3,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및 도세 부과 지방세의 세무조사는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에 따른 도시 4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는 당초 예산과 동일하며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중 인건비 7,581만원 및 직무수행경비 5670만원을 감액하여 총 21억 3,251만원 감액한 345억 4,3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과 소관 결산추경 및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일괄적인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결산추경 및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전21정책단장 송금현입니다. 2009년도 결산추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0억 6,66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0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조성은 860만원 감액하였고 군정홍보는 2,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특히 군정 수시홍보를 위해서 신규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커뮤니티 비즈니스 홍보책자를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 초중등학교교육 내실화로 신규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체육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추경전 승인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이서 삼우중학교와 구이 대덕초등학교에 대해서 각각 1,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전21정책단 소관 결산추경 및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일괄적인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비전21정책단 소관 결산추경 및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발사업단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평 단장님께서는 결산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단장 임재평 입니다. 2009년도 결산추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지자체 콘테스트 결과 우수마을로 3개 마을이 시상금을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씩 45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여비 2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발사업단 소관 결산추경 및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일괄적인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개발사업단 소관 결산추경 및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호 소장님께서는 결산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성호 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결산추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51억 2,000만원으로 제3회 추경에 310만원이 감액된 51억 1,700만원으로 먼저 151쪽 진료실 운영에 243만원이 감액되었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보조지원에 지원자가 적어 1,102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보조 지원에 307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152쪽 전염병관리 보조사업에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 구입에 따른 3,157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보조 운영에 187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방역소독사업은 연막에서 연무로 전환됨에 따라 유류대 절감과 희망근로 사업으로 인력을 배치하여 3,48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가예방접종 보건소이용자 약품비 보조는 4,585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국가 예방접종 병의원 지원 보조사업에 4,855만 3,000원을 지원자가 적어 감액하고 신종플루 발생에 따른 단체접종 활동 장려금과 약품 구입에 따라 4,85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종플루 단체 예방접종 사업에 인건비 등 사무관리비로 8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결산추경 및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일괄적인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연막소독을 안한다는 얘긴가요? ○

연막소독에서 연무소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연막은 휘발유로 쓰고 연무는 물을 씁니다.

연막은 휘발유가 아니라 경유죠? ○

예, 경유입니다.

약제는 똑같고요? ○

예, 같습니다.

그럼 유충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이를테면 유충사업 꾸준히 하고 있습니까? ○

유충사업은 화장실에 한 것은 저희들이 고산 6개면에 완전히 완료가 되었고 새로 신축된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니 그 전에 2007년 2008년 2009년 계속 유충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산 6개면 뿐만 아니라 삼례, 봉동 다 하고 있는데 그 유충사업에 대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게 있습니까? ○

현재는 없습니다.

유충사업은 눈에 확 띄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한 3년간 계속해서 사업을 해서 우리 주민들은 모기가 많이 줄었다고들 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은 2월경에 유충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름에 피부로 느껴지는거 같은데 유충사업을 하다가 중단되면 그러니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기는 적절치 않은 걸로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 반납하는 예산 있죠? 그런 예산을 내년도 유충사업을 하는데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은 연막소독같이 눈에 띄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고생은 합니다. 효과가 대단히 큰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결산추경 및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선희 과장님께서는 결산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 입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 2009년도 결산추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도비 내시분 중 증감액 중 증액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은 172억 5,901만 3,000원이었으나 6,646만 4,000원이 감액되어 171억 9,25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3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지원센터 농산물처리센터 부지매입입니다. 이건 군비 9,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159쪽 친환경농업 직불금사업 4,497만 6,000원은 전액 국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942만원과 군비 1,413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쌀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으로 올 해 처음으로 쌀 수출 물류비가 확정되어서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 하였습니다. 당조고추 포장디자인 개발입니다. 2,450만원을 추가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유전자원 보존사업으로 정액비가 1,165두가 증액되어 1,56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자재 구입으로 국비 전액을 203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술센터 공공운영비가 부족하여 600만원을 추가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축산과 결산추경 및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일괄적인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 중에 159쪽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비가 이건 감액이 되었네요. ○

배추나 화훼류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는 감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새로 신규 발생된 쌀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도에서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다는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해서 애당초는 2,778만 9,000원이 감 되었는데 쌀 1,000만원이 추가로 해서 결론적으로는 1,778만 9,000원이 감된 겁니다.

쌀에 대한 부분은 천만원이 증액이 되고...대체적으로 보면 감액이 많이 되었는데 감액 내용은 뭡니까? ○

사업이 따 끝난 사업의 잔액분과 그다음에 도비, 국비 내시 변경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축산과에 대한 결산추경 및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택승 과장님께서는 결산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자원개발과장 조택승 입니다. 자원개발과 소관 2009년도 결산추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쪽 자원개발과 예산은 기정액 68억 6,793만 2,000천원에 4,109만 7,000원이 감액된 68억 2,68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주 홍보관 설치에서 홍보간판 설치입니다. 농수산식품부 국책사업 연계를 위하여 구이면사무소에 대한민국 술 박물관을 이전하여 술 박물관을 홍보 전시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술 전시관에 대로변과 입구 건물에 홍보간판 설치를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활동 시범운영 지원사업에서 책자 제작 및 홈페이지 구축의 예산절감액 900만원과 기반조성에서 4개소 취소로 인해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교육에서 생태집짓기 교육 위탁교육비에서 교육생 감소로 1,2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개발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원개발과 소관 결산추경 및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일괄적인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들 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아마 이 문제는 생태집짓기 교육이라고 해서 임실에서 한 것 맞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게 있습니다. 대안제시도 하셨고. 이 사업이 내년도에도 하는 건가요? ○

예, 내년도에도 있습니다.

그러며 1,260만원 정도 예산이 감 되었는데 지금 현재 그 예산만큼의 인원 확충을 못해서 현재 반납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이게 교육비로만 들어가는 건가요?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

내년도에도 순수 교육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얼마죠? 한 1,600만원 되는거 같은데 그러면 올 해 예산하고 비슷한데 아니 올 해 예산은 2,800만원이네요. 이런 사업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해야될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예를 들어 집짓기도 좋은 사업인데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를테면 교육을 위한 교육이 될 수 밖에 없는거 아닌가요? ○

시기적으로 교육이 3개월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교육이 3개월짜리 라는거 알고 있고 임실에서 하는것도 아는데 1,260만원을 반납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1,600만원인데 이것도 그렇게 실효성 있는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올 해 반납 예산이 내년도 예산과 비슷하단 말이예요. ○

내년에 교육 받고 싶다는 신청도 몇 사람이 됩니다.

비봉에 천호성지 쪽에서 이런 집을 짓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

예. 짓고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같이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올 해 이수자가 몇 명이죠? ○

전반기 6명, 후반기는 7명 신청자 중 5명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까지죠? ○

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원개발과에 대한 결산추경 및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환 과장님께서는 결산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상환 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9년도 결산추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정액 139억 54만 6,000원보다 2억 7,99만 1,000원이 증액된 141억 7,15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3억 3,245만 5,000원이 감되고 도비는 6억 1,968만원이 증액되었고 군비는 1,623만 4,000원이 감소되어 141억 7,15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 보조사업입니다. 당초 51억 3,123만 6,000원보다 2억 4,407만 5,000원이 증액되어 53억 7,53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북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 보조입니다. 기정액 50만원에서 도비가 4,165만원이 증액되어 4,215만원이 계상되어 9,8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FTA 지방 자율사업은 FTA 업무추진 여비로 국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 소관 결산추경 및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일괄적인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결산추경 및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완주 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길표 과장님께서는 결산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 사무소장 홍길표 입니다. 완주산업단지 사무소 소관 2009년도 결산추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입니다. 완주산단 둔산공원내에 족구장 설치공사 시설비로 도비 보조 1,000만원을 이번 결산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추가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역시 신규 반영은 없고 다만 정수구입비 1억원을 포함해서 상수도 사업 분야에서 2억 7,600만원을 이번 결산추경에서 감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역시 각 항목별 하수도 사업비용에서 3억 4,000만원을 감해서 예비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에서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국비가 내년도 29억원 가량이 지원될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이번 결산추경에 감액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비에서 9,500만원을 감액해서 예비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결산추경 및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일괄적인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한 결산추경 및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훈 과장님께서는 결산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성훈 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결산추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37억 8,370만원에서 50억 8,087만 5,000원을 감하여 387억 28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하수도관리 47억 6,834만원 국도비 변경으로 감소하여 192억 9,45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는 3억 1,253만 5,000원을 감하여 95억 1,95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9억 4,730만원에 2억 1,588만 8,000원을 감하여 27억 3,22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추경 및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일괄적인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홍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짚을께요. 마을하수도 공사 많이 하시죠? 문제는 수도처리 하게 되면 슬러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 설치하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죠? ○

예.

소장님 그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내 기술로 슬러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정보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예. 지금 예산도 우리가 하수도관련 47억을 감소시킨 것은 당초 남원하고 익산에서 반납을 한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완주군에서 그 사업비를 줄려니까 군비를 세워라 해서 우리 1회 추경때 예산을 세운 겁니다. 남원하고 익산에서 또 추가로 하려 하기에 지방 환경청에서 미안하다 내년 예산에 많이 주겠다 했습니다. 이달에 우리가 사업 발주를 해가지고 내년에 공사는 완공 할려고 목표는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히 대표적인 것이 슬러지 하고 축산 폐수나 분뇨처리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쓰고 남은 슬러지가 문제가 되고 해서 해양 투기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이게 아마 기술개발을 통해서 어떤 슬러지 자체가 나오지 않는 과정을 그런 정보를 알고 계시는지요? ○

나오든 않고요 그건 감량인데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우리 같으면 산업단지가 끼어 가지고 중금속이 함유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산단같은 특수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처리는 해야 되지만 일반 마을하수도 개념으로 봤을 때 문제는 그게 나오면 정화를 하게 되면 방류하게 되는 일반 물이 나가면 괜찮은데 하고 난 슬러지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남지 않도록 처리해서 일반 정화수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보를 혹시 아시냐고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슬러지는 남는 거고요 지금 미생물로 해서 개발하는데 화순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초창기 단계이고 기술단계로는 아직, 우리가 갔다 왔는데......

본 의원이 그런 부분을 학계에서 얘기 하는거 같아서 혹시 이런 부분이 슬러지가 남지 않도록 다 처리할 수 있는 공정이 있다면 획기적이라고 하겠죠? 당연히 별도의 시설을 하는 것 보다는 그 공법을 통해서 하는 것도 굳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야 할 사항이고요. ○

그건 획기적인 것이죠.

그러시면 언제 한 번 이런 부분을 지자체로 연구 발표할 때 연락 같은거 안 옵니까? 혹시 오게 되면 그런데 참여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예, 있고요 환경부에서도 지금 이부분에 대해 2011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 됩니다. 그 이전에 지자체마다 슬러지 처리 시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이 문제가 나와서 지자체마다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그래도 초기에 좀 빨리 추진해서 사업을 올 해 발주를 하는데 환경부에서는 이제 문제가 되어가지고 건조로 가라 그런 식으로 탄화쪽으로 가니까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건조로 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건조는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슬러지가 안 나온다면 획기적이고 좋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학갈 일이 있으면 같이 한 번 가봅시다.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슬러지 관계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남원하고 익산에서 포기해서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반영된 건가요? ○

8억 조금 넘게 잡혀있습니다.

올 해 기정예산에 한 45억 잡혀있는데 내년도 7,8억밖에 안되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서 내년에 완공할 수 있을거 같지가 않은데... ○

지금 지방환경청에서 돈을 추가로 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산단에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한 32억 정도가 넘어옵니다.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도에 다 마친다고 했는데 근데 예산서를 보면 3차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을 봐도 그 32억에 대한 원인자부담도 책정이 안 되어있고 그것이 어떻게 내년에 가능할런지 물어 봅니다. ○

내년에 어느 정도 가능할 걸로 저는 봅니다.

원인자부담은 가능합니까? 원인자부담이 상수도하고 또 있죠? 산업단지 고도화사업하고. 이 32억은 어차피 특별회계로 쓰여지는거 아닙니까. 아까 존경하는 홍의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형평성 문제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접경지역이나 우라늄 검출지역 이랄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특별회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했으면 하는 쪽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결산추경 및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회의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