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유병남 의원 발언
종윤
이종윤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의 건 등 3 건의 부의안건 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청취한 후 질의 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의 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를 들어야 하나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 서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영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시17분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군정조정 위원 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의사일정 제2항,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고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재윤입니다. 먼저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 환경에 부응한 담당 통합 분리 등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별 분장 사무를 새로이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종합민원과장 분장 사무에 도로명 새주소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과장 분장 사무에 굴비 명품화 사업에 대한 관한 사항을 각각 분장하고 도시과장의 분장 사무중 도로명 새주소 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인사적채로 침체되어 있는 조직의 활력을 불어 놓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위해 일반직 6급 정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재정 내용으로는 일반직 공무원 중 6급 정원 비율을 27%에서 28%로 1% 증하고 7급 정원 비율을 31%에서 30%로 1% 감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3.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 편입 부지 매입의건을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재무과장 박래학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편입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골프장 조성 부지 인근에 있는 양계장 악취가 있고, 주변의 토지 민원이 있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해소차원에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득부지 내용은 15필지 24,313㎡에 건물 6동 1,269㎡가 되겠습니다. 뒤의 내역이 첨부가 되어 있고 사진이나 현황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만, 참고를 해 주시고 원안 대로 의결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위원
유병남 위원 입니다. 11쪽의 자료를 보면 황순자와 박원용이 노란색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이 사람들이 토지로 편입이 안되었습니까?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당초 골프장 부지에 포함이 안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병남위원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빨간 줄로 그러져 있는 것이 당초 계획이지요?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네. 당초 계획 대상 부지 밖에 있는데요,

유병남위원
황순자의 것은 밖에 있다고 노란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박원용씨의 것도 잔여 토지가 뒤쪽 경 계선 바로 밑에 있더라고요.

유병남위원
잔여 토지가 있는데 경 계선 이라고 해서 사 줍니까?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16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그 곳은 길쪽하게 잔여 토지가 있지요? 남아 있는 그 토지는 경작하기가 어렵고 해서 민원이 제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유병남위원
그 전에는 땅을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그 전에도 경작을 안했던 것 같은데요?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스포츠산업과 직원들이 뒤쪽에 앉아 있는데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할까요?

유병남위원
그 아래 서단주씨 것도 보면 빨간 줄로 그어져 있는 것이란 말이지요?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네.

유병남위원
오른쪽의 파란선은요? 왜 본 위원 이 이런 얘기를 하자 면 황순자 토지도 그렇고, 이것을 잘못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땅이 얼마의 감정가가 나올지 모르지만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말발이 쎄니까 당초에 없던 땅을 매입을 해 달라고 하니까 경작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땅도 매입을 해주고 해서 매입을 해 주었다, 그런데 정작 내것을 옆에서 있어서 매입을 해 달라고 해도 매입을 해주지 않더란 민원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정을 봐 주다보면 한정이 없을 것 아닙니까?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스포츠산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남위원
지금 13쪽부터 양계장 부지는 이해가 갑니다.
정규
이정규스포츠산업과장
15쪽 김철진 소유가분과…

유병남위원
양계장 부지와
정규
이정규스포츠산업과장
3쪽부터 14쪽까지는 양계장 부지입니다.

유병남위원
양계장 부지일지라도
정규
이정규스포츠산업과장
양계장부지인데 지금 현재 최방주씨 것이 앞의 12쪽을 보시면 양계장 부지를 남겨 놓고 파랗게 된 6-1번지 임야외 2필지에 6,900㎡ 기존에 있는 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지가 들어가고 나머지 양계장 부분이 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양계장을 매각을 요구해 오면서 부지를 승낙 을 안하고 있고, 사실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들이 (청취불가)

유병남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유병남위원
최병주씨 땅은 어차피 그렇다고 하고요, 15쪽의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네, 15쪽 김철진 소유, 이 땅은 골프장 부지라고 쓰여 있는 곳은 김철진 땅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남아 있는 땅입니다. 사진으로 봐서는 크게 보이는데 면적은 적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 달라고 해서 이번에 요구를 한 것이고요.

유병남위원
그 밑에 논은 황순자씨의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황순자 소유는 기본 골프장에 편입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논이 현재 골프장 부지에 들어 가 있는 부분에 조그마한 연못이 있고, 거기에서 물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데 골프장으로 들어가 버리면 연못에 물이 없어 논사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해서 매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유병남위원
그 다음장은요.
정규
이정규스포츠산업과장
그리고 박원용 토지는 어차피 골프장 부지 쪽으로 박원용 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원용 소유로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사진으로 봐서 크게 보입니다만, 언덕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경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서단주 소유는 12쪽을 보시면 표시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단주 토지 4필지 9,900㎡가 편입이 되고 나머지 자투리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투리땅이라 농사를 짓기 어려우니까 매입을 해 달라고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유병남위원
과장님도 업무를 추진을 해 보셔서 알겠지만, 도로를 내더라도 어중간한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규
이정규스포츠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병남위원
일정 부분 조금 되는 것은 매입을 해 주는데, 그 옆에 몇 개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매입을 해 달라고 하는 이런 민원이 가끔은 발생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정규
이정규스포츠산업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득을 시키고

유병남위원
사용하기 좋은 땅은 해 달라고 안합니다, 그런데 지적도상에는 있는데 언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매입을 해 달라고 한단 말입니다.
정규
이정규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청취불가)

유병남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무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원래 이것을 저희 의회에서 승인 을 해 주면 이후에 감정을 합니까?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유병남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우리가 승인 을 해 주어야 감정을 하고, 공시지가 를 가지고 말을 하고 그 전에는 해 줄지 안해줄지 모르니까 감정을 못한다, 그래서 감정가는 안나와있다란 것이지요?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감정 수수료 만 들어가고

유병남위원
대략 12억 가지고 매입을 해 보겠다란 것 아닙니까?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네.

유병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스포츠산업과장을 누가 나오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회의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곤란하고요. 과장님 12억부분이 2010년 예산안 에 나와 있습니까?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예산 에는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지금 계상이 안되어 있지요?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네.
종윤
이종윤위원장
그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래학
박래학재무과장
일단 승인 이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재원 사정을 봐서 스포츠산업과에서 예산 을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4.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부의안건 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2009년 12월 4일부터 12월 13일까지 10일간 휴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 위원 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