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봉환 위원 입니다. 2010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 입니다. 지난 2009년 11월 20일 영광 군수 로부터 2010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이 제출 되어, 11월 25일 제163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에 상정 되어 영광 군수 로부터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회부 되어 2009년 12월 1일부터 13일까지 실과소장 및 읍ㆍ면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에 대한 답변과 위원 들의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액은 2009년도 본예산 2,822억868만6천원에 비해, 47억6,679만5천원이 증액된 2,869억7,548만1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 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53억9,286만2천원이 증가한 2,330억195만2천원이고, 특별회계 예산 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6억2,606만7천원이 감액된 539억7,352만9천원입니다. 2010년도 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채발행계획은 없으며 계속비 사업은 총 2건으로 영광굴비ㆍ소금 명품화 사업비 89억8,200만원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영광모싯잎송편 명품화 사업비 27억원은 2009년부터 2011년 까지 3년간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로 명시이월 할 대상사업은 총 50건에 102억7,340만5천원입니다. 금번 2010년도 세입 ㆍ 세출 예산안 을 심사 함에 있어 세입 은 법령 과 조례, 그리고 정확한 세수통계에 의한 세입 추계 여부를 확인하였고, 세출 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 용역과제 사전 심의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주요사업의 투자재원 확보, 균형배분 여부 및 예산 편성 운영기준 준수여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세입 예산 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고, 세출 예산 중 기획 예산 실 소관 공무원해외연수 및 선진 해외 시찰비는 어려운 지역현실을 감안하여 해외연수를 자제하는 차원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명절 어려운 주민 및 복지시설 위문비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하여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무과 소관 개발예정 부지매입비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매입대상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2억원을 삭감하였고, 문화관광과 소관 육일정 보수공사비는 시설이 노후하여 활용가치가 낮으므로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스포츠산업과 소관 영광실내수 영장 건립사업비는 군 민의 문화생활 충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나, 2010년도에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비를 제외한 4억원을 삭감하였고, 해양수산과 소관 안마어민회관 1층 부대시설 공사는 민간자본 보조사업 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시설비 에 계상하여 군에서 직접 시설공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1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위탁관리 등 일반운영비와 중복계상 된 민간위탁금 1,496만원을 삭감하는 등 7건에 총 7억3,996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주요 현안 사업비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영광군에서 운용할 기금은 사회복지 기금, 인재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 농업발전기금, 환경보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7개 기금이며, 수입은 28억6,053만2천원, 지출 은 29억7,522만5천원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은 2009년도 말 현재액 278억8,531만6천원 보다 4억1,469만3천원이 감액된 277억7,062만3천원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은 2009년 12월 4일 영광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009년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회부 되었으며, 12월 8일부터 12월 13일 까지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에 대한 답변과 위원 들의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규모를 말씀드리자면,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보다 116억9,660만5천원이 증액된 3,894억7,949만1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 은 기정 예산 대비 95억42만8천원이 증액된 2,873억7,099만1천원이고, 특별회계 예산 은 기정 예산 대비 21억9,607만7천원이 증액된 1,021억850만원입니다. 금번 제출 된 제3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은 지난 9월 14일 제161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에서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심의 이후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금 과 지방 교부세 , 지방세 ,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 변경에 따라 금년도에 정리해야 할 불가피한 일부 예산 을 조정하는 등 금년 1년 동안 군정을 최종 점검하고 이를 종합 정리하기 위한 예산 으로 위원 들의 심도있는 심사 결과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