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완식
이완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실과소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께서 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재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소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완식
이완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639페이지 저소득 자금에 서류를 보니까 우리가 일정액에 대한 자금을 금년에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융자요?
정광섭위원
예, 여기에 안 나타난 것 같아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 11월말 현재 진천군에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채권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융자원금이 6억 2천 정도 융자를 해 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총 채권관리하고 있는 것이 7억 6천 정도 됩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회수단계는 아직 안 된 거지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2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정광섭위원
알고 있는데 계속 나가고만 있는 거지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거지요.
정광섭위원
이자가 잘 걷어져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연체되는 것도 있어요. 아무래도 좀 어렵지요. 융자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이 융자를 하다 보니까요.
정광섭위원
몇 분들은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한도액이 500만원이에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1,000만원입니다.
정광섭위원
1,000만원?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광섭위원
장사하는 분들이 몇 분이 그러더라고요. 고맙게 썼다고, 사업을 잘 운영을 해보세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에 2,000만원씩 주다가 금년에 1,000만원으로 감액한 사유가 왜 그런 거예요. 청소년 도서구입비요. 지금 청소년공부방은 상당히 필요할 텐데 어째서 그런 것을 감액을 시켰지요. 거기에 안 나타나요, 있잖아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청소년공부방은,
정광섭위원
37페이지에 전년도에는 2,000만원을 올렸다가 1,000만원을 감액해서 1,000만원밖에 안 세웠다는 말이에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서를 무료로 기탁하는 것이 많아요.
정광섭위원
많이 들어와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년에도 엊그저께 삼성물산 신입사원들 4명이 군수님실에 와서 120만원 상당의 도서 기탁식을 했거든요.
정광섭위원
그런데 뭐를 좀 아는 것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광섭위원
도서구입을 정리한 데를 내가 덕산, 이월, 광혜원을 다녀 봤거든요. 아주 오래된 책을 계속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왜 이것을 쌓아 놓느냐 했더니 사준 것이라 우리 마음대로 치울 수도 없고, 지시를 내려서 치우고 신판으로 대체를 시켜요. 보니까 이미지가 나쁘더라고요. 옛날책이 꽂아 있는 거예요. "왜 못치우느냐?" 했더니 "군에서 사준 것이라 명령 없이는 못없앱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문으로 폐기시키든지 치우라고 해야지 몇 년 전 것이 그냥 있더라고요. 그것 좀 해 주세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정리를 하고 신판으로 싹 넣어 주라고요. 담당이 말씀해보세요.
태수
김태수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김태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청소년공부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도서구입비가 서있기 때문에?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광섭위원
어떻게 됐든간에 부서와 협의해서 치우고 신판으로 놓으라고요.
태수
김태수복지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미지가 안 좋다고요.
태수
김태수복지기획팀장
저희들은 개관한 지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기탁되는 도서들도 있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요, 계상하라고요.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42쪽을 펴주세요.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해가지고 사무실 임대료 전세금 2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사무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세금으로 2억이 올라온 사유는 뭐예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우리가 사무실 운영비에서 임대료를 주고 있어요. 거기에서 주고 있는 거거든요. 김동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현장에 가 보시면,
동구
김동구위원
4구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교육장소도 그렇고 사무실도 그렇고 굉장히 열악합니다. 각 시군에서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사무실을 군에서 무상으로 법에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전번에는 거기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사무실이 열악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사무실을 이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른 시도 보니까 공공기관에 있을 것 같으면 사무실을 우선으로 무상으로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진천은 그런 것이 없고 군수님께 보고드렸더니 지역자활센터를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군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사무실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2억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러면 다른 데 장소는 물색을 해가지고 옮겨 주려고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진천군에서 군수하고 건물주하고 전세계약을 맺어서 그쪽으로 입주를 시킬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매월 지원하는 임대료는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지금 쓰고 있는 데는 임대료를 안 준다고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주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줘야지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임대료만큼은 안 준다는 거지요.
동구
김동구위원
본 위원이 방문을 해봤는데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비좁고 그래서?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진천이 제일 열악해요.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은 진작 했어야 되는 사업 같아서?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신규사업으로 해놓으셨는데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업이었는데 우리군은 너무 미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도 인정을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그 밑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어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까지는 만65세 이상도 가사간병 방문도우미를 여기에서 해 줬는데 내년도부터는 65세 이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이 빠진 거예요. 그것이 많거든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이요. 주민등록제도 운영에서 아래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거든요. 주민등록 전자패드 60만원 곱하기 15대 해가지고 9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전자패드는 뭐예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본인이 아닌지 긴지 본인이 확인서명을 하는 거예요.
동구
김동구위원
지문인식기?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처음 도입을 하는 것인데 신규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인데 본인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 같아요.
동구
김동구위원
앞으로는 주민등록을 안 가져가도 되는 시스템이에요?
영숙
김영숙자치지원팀장
자치지원팀장 김영숙입니다. 주민등록 신청을 할 때 신청서를 쓰시잖아요. 그런데 신청서를 안 쓰시고 전자서명으로 해도 된데요. 전국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라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요?
영숙
김영숙자치지원팀장
예, 민원실에 있는 컴퓨터를 전부 조사했더니 15대가 되어서 민원실에 있는 컴퓨터에 전자패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34쪽을 보실까요.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8,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번에는 증액이 많이 됐네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해서 금년에도 하던 사업인데,
근량
윤근량위원
연속사업이지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속사업입니다. 대상자가 늘어나서 국비부터 늘어나서 온 거예요. 아동능력인지 서비스사업이 있고 드림&비전이라고 해서 유소년 문화탐방 서비스사업, 꿈나무 키움 서비스라고 해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늘어났어요. 물량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국비부터 증액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글쎄, 국비가 많이 내려 왔는데?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이 증액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38쪽에 보면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3,0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저소득가구 집수리가 자꾸만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수리를 안해 줘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3,000만원이면 많이 줄었네요. 민간자본이전에?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것은 금년에 3,000만원이 감이 된 것은 도에서,
근량
윤근량위원
이것이 자부담 같은데요. 우리 군비 아니에요, 내용은 군비내용 같은데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금액만큼 다시 하반기에 또 세워야 돼요. 내년 추경에,
근량
윤근량위원
추경에 세우실 거예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예산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어차피 물량 자체가 꼭 확보해야 된다면 추경에라도 확보가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런 것이 우리가 급한 돈입니다. 이런 것을 더 챙기셔서 연초에 계획을 잡으셔야지 자꾸만 후반기로 넘어가면 저소득층들이 계속 불만이 나와요. 그러니까 할 때 본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45쪽을 보실까요. 자부담이 많이 되는데 더불어 함께하는 참다운 이웃사랑 실현 이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자부담이 1억 4천이나 되는데?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페이지가 몇 쪽이지요?
근량
윤근량위원
45쪽에 상단부에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더불어 함께하는 참다운 이웃사랑 실현이 자원봉사를 지칭하는 거예요.
근량
윤근량위원
자원봉사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밑에 보시면 세부내용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을 다 합해서 통털어서 더불어 함께하는 참다운 이웃사랑 실현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밑에 세부내용이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38쪽을 봐주십시오. 34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나 이러한 것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생활안정하고 주거급여, 생계급여 38쪽, 39쪽에 보면 상당한 액수가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요인이 무엇입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방금 윤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생활환경개선에 있어서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주거급여, 생계급여 세 가지를 동시에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에 순수한 군비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의 재정상 어렵다 보니까 3천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보고 있고,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각 저소득층이 더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금년도 기준으로 봐서도 금융위기나 여러가지로 해서 저소득층이 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줄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석호
송석호기초생활보장팀장
기초생활보장팀장 송석호입니다. 저소득가구는 약간 늘어난 상황입니다. 예산이 줄어든 상황은 작년에 급여 예상이 좀 과다계상이 됐기 때문에 국도비보조금 사업으로 국도비가 감액되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과하다는 것이 어떤 기준에서 말하는 겁니까. 금년도에 과하게 지급이 됐습니까?
석호
송석호기초생활보장팀장
작년도 예상가구하고 예상 예산액이 중앙에서 설정할 때 과다계상이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산정할 때는 철저하게 계획을 해 주십시오.
석호
송석호기초생활보장팀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40쪽에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전문요원 인건비 해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찬식
강찬식서비스연계팀장
서비스연계팀장 강찬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민생생활안정 전문요원으로 지금까지 인건비로 지급이 된 건데 내년 1월부터는 사례관리업무가 새로 생겨서 그 인원이 사례관리전문요원으로 전환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과목편성목이 바뀐 거예요?
찬식
강찬식서비스연계팀장
과목편성이 바뀐 것보다는 사업내용이,
양규
박양규위원
사업내용이 바뀌어서 인건비 자체가 따로 나오는 거예요?
찬식
강찬식서비스연계팀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과년에도 했던 것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찬식
강찬식서비스연계팀장
과년도에는 민생생활안정이라고 한시생계업무가 금년말까지 시행을 했었습니다. 한시생계 전문요원 인건비로 집행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 업무가 사례관리비로 넘어가서 그 인원이 그대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저소득층 건강관리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신생된 것입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천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양규
박양규위원
예.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난번 의회 때 조례로 제정했죠. 1만원 이하 2010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42쪽에 보면 자활근로위탁사업이 1억 1,1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석호
송석호기초생활보장팀장
기초생활보장팀장 송석호입니다. 자활근로위탁사업은 현재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들을 진천지역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송석호기초생활보장팀장
현재 8개의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인원하고 사업단을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계획할 예정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48쪽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희망키움 통장해가지고 이것도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쉽게 말하면 자립의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매달 일정액을 통장에 적금을 들면 그것만큼 군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3년에 걸쳐 자활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희망키움 통장이라고 해서 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해가 잘 안되네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송석호기초생활보장팀장
기초생활보장팀장 송석호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취업대상자가 있는 그런 가구에 대한 지원내용입니다. 취업으로 인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일 경우 그 이상 되는 돈에 대해서 수급자가 저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똑같은 비율로 국비지원을 합니다. 그 기간은 3년동안이고 자산형성 지원 차원에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4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진천군 새마을회관 보수공사 5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관 보수공사로 5천만원이 계상됐는데, 그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건물을 구입할 때부터 여러가지가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낡고 하다 보니까 누수가 심하고 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대단위보수사업은 자체적으로 할 형편은 못되고 거기에서 건물내에 임대를 줘서 임대를 받아서 하는데 임대를 받는다 하더라도 평상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만 되지 실질적으로 건물을 보수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한번 새마을육성 조례도 제정을 했고 해서 지원을 해 줘서 깔끔하게 보수를 시켜 보려고 계상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원하는데 거기에 새마을회관을 지원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조례를,
양규
박양규위원
지원조례라는 것은 새마을 활동을 하는데 지원조례라는 것이지?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회관은 개인재산인데 새마을 단체라고 하지만 말하자면 개인의 재산이거든요. 우리군에서 보수나 이런 것을 지원해서 건축물 관리조례나 이런 것에 있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지원해서 보수를 해 줘야 하는 건지, 그런 근거가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근거를 어디에서 해 주는 건지, 우리가 새마을지원조례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건물지원에서 보수해 주는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제 판단에는 육성 및 지원조례 제3조에 보실 것 같으면 박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기타 새마을 조직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해가지고 이번에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래 건물이 낡고 하다 보니까 한번쯤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몇 년도에 건물매입이 됐죠?
영숙
김영숙자치지원팀장
자치지원팀장 김영숙입니다. 당초 건물이 건축년도가 1993년도입니다. 저희가 매입하는 건 2001년도 11월 10일 총사업비 8억을 들여 매입했는데 그때 당시에 국비 2억, 군비 3억, 자부담 3억을 들여 매입했습니다. 자부담 3억이 거의 대출로 이루어진 상황이라 지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이 지금 명문학원외 8개 사업자한테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보증금이 16억 2천만원에 월임대료가 393만원입니다. 월임대료를 갖고는 대출이자수입하고 관리비 운영비 충당에 어려움이 있어서 보수할 여력이 없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학원을 임대하고 있는데도 2층~ 3층 올라가는 난간이 망가져서 아이들이 돌아다닐 때 난간을 흔들고 해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라 당초에 1억을 계상했는데 1억원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게 아니죠. 1억원이 필요한데 1억원을 해 줄 것이라면 명분이 확실하다면 5천만원이 아니라 1억원이라도 해 줘야 하는 거죠. 위험한데 어떻게 안 해줍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8억원을 가지고 샀죠?
영숙
김영숙자치지원팀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자부담이 3억이라고 했죠?
영숙
김영숙자치지원팀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아까 11억 6천만원이 임대보증금이라고 했어요. 임대보증금은 대출원금 상환하고도 남고 충분히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숙
김영숙자치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읽었습니다. 임대보증금이 1억,
양규
박양규위원
아까 분명히 11억 6천만원이라고 들었어요?
영숙
김영숙자치지원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읽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랬으면 자체에서 충분히 자생하라고 그때 당시에도 국비와 이것을 해서 회관을 지어준 것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해 준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운영의 원칙에 맞지 않는 거예요. 각종 단체들이 갖고 있는 공공단체면 우리가 시설물 이런 것을 지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박양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새마을협의회 단체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개인건물 같으면 거기에서 개인이 빚을 내서 보수를 하든지 하는데 하나의 정부에서도 적극 육성하는 차원이고 단체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별도로 기금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 것 같고 이번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번에 한해서이고 앞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고 간에 어떤 예산의 집행에는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단 1원을 쓰더라도 근거가 있다면 확실하면 해 줘야죠. 저도 5천만원이 섰지만 사실은 5천만원 갖고 전체보수가 안될 수도 있어요.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안 됐으면 근거가 있으면 1억을 해 주든 해 줘야죠. 1억을 해 주든 5천만원을 해 주든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한정에서 해 준다 이것도 문제가 아니라 해 주는 근거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새마을 육성회라는 것은 거기에 해당하는 조례에 보면 회관지원에서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예산팀장님?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어떤 이유로 편성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새마을 단체이면 자생기관이고 정부에서 그때 당시에 보조해 주면서 자립으로 일어나라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자생력이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법인으로 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줄 수도 없고 지원하는 부분이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43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로 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계획에는 20가구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융자를 할 때 어떤 기준은 있습니까?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면,
양규
박양규위원
무상으로?
재식
김재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3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이자는 연2%,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저소득이나 주민기초생활수급자라면 담보나 이런 것 없이 상환능력이나 이런 것을 안 보고 융자를 해 주는거냐, 융자를 해줄 때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석호
송석호기초생활보장팀장
기초생활보장팀장 송석호입니다. 융자조건으로는 융자대상자에 대한 연대보증인 1명을 설정을 해가지고 융자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것을 왜 질문을 드렸냐면 이것을 설정해놓고 정말로 연대보증을 해 주는데 연대보증을 해 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잘못하면 하나의 형식상으로 되지 않나 예산편성에 이런 돈을, 국비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죠?
석호
송석호기초생활보장팀장
예,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것을 할 때는 연대보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받고 싶은데도 요즘에 연대보증 제대로 해 주는 사람 없어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집행방법이나 이런 것을 깊이 고려해서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송석호기초생활보장팀장
저희도 융자를 하면서 융자대상자에 대한 담보나 보증이 없이 융자를 해 주기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융자대상자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조건을 최대한으로 낮췄습니다.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보증인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예산안 심의만 심도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05분에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장명순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 사회복지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본예산 사회복지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완식
이완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182쪽 좀 보실까요. 민간행사보조에 보면은 생거진천 미래지기 축제나, 청소년 효 한마음 축제가 신규사업이에요.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이것은 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전에는 행사 세부사업 명칭이 변경되어가지고 행사지원비로 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것도 지금 현재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되는데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세부사업이 청소년축제 지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량
윤근량위원
별도로 과목이 생긴 거네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효과라고 할까요.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던데요. 프로그램을 더 적극적으로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여기에 축제명은 생거진천 미래지기 축제로 되어 있지만 축제내용에 보면은 청소년들이 관내에서 체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좀 더 청소년들이 선호할 수 있는 행사로 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지금은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개발하셔서 진천의 학생들이 앞으로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185쪽을 보시면 만5세아 무상보육료가 최근에 결정된 것입니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5억2,800만원이나 증액됐는데?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영유아 보육료 관련된 것이 지금 만5세아 무상보육은 전부터 이루어진 것이고요. 올 9월부터 보육료를 아이사랑 카드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목 변경된 것도 있고 세부적으로 사업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비교증감에 보시면 어느 것은 많이 줄어 있고 다른 사업에 가서는 많이 늘어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보육예산이 2009년도 대비해서 거의 1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만5세아 자녀들은 보육료나 기타 저기를 많이 지원하는 것이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다자녀까지 나가는데 5세미만 아동들을 잘봐야만이 돌보미 사업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사항이?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영유아 관련되어가지고 아이돌보미 사업도 있고 한부모가족 아이돌보미도 있고 저소득층 관련해서 많은데요. 여기에서 만5세아 무상보육은 관내에 265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만0세에서 4세의 영유아에 대해서 소득수준별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남은숙입니다. 보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5세아 보육료하고 차등보육료, 기본보육료를 진천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셋째아 보육료가 지난 9월부터 아이사랑 카드로 결제가 되면서 중앙에 사회서비스센터로 저희가 돈을 위탁을 하게 됩니다.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님들이 결제를 하시면 결제한 결과가 서비스센터로 통보가 되어서 어린이집으로 다시 보조가 되는 방법으로 바뀌다 보니까 지급방법이 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지원에서 1명 300만원인데 이것가지고 가능하겠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07년도에 청각장애아동 한 명이 수술을 했답니다. 수술한 아동에 대한 재활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지난해에 수술했죠?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2008년도 수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비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인공달팽이관 수술이 또 한 사람이 늘었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 아래에 언어발달 바우처 사업 있잖아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3명이 360만원인데 1인당 120만원씩 아니에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국도비가 붙어 있지만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한 사업인지 액수가 너무 적지 않나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3명을 예상하고 했는데 추가로 더 대상아가 늘어난다면 더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말을 못하는 장애아동?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176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 생필품비 지원 해가지고 일반보상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우리군에 180명이나 돼요? 그러면 몇 가정이나 되는 거예요?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결함가정하고 소녀소년가정, 예산지원하고 있는 아동발달지원 가정위탁아동 모두 포함해서 180명 정도 예산을 계상했고 금년도에 168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금년도에 168명을 했다고요?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연1회에 한번 생필품비 지원을 해서 11월경에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올해보다 내년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상을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168명이라면서요?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예상을 해서 조금 더 잡고 있습니다. 가정위탁같은 아동들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178페이지, 179페이지와 관련되어 있는데 아동급식 확대지원해서 학기 중하고 방학 중하고 하는데 학기 중에는 예산이 2억 7,600여만원 정도 되고 방학 중에는 1억 4,000여만원 된다는 말입니다. 학기 중은 그래도 길고 방학 때는 겨울방학 50일, 여름방학 30일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예산상으로 보면 학기 중보다 방학 중이 2분의 1, 반이 되는데 방학 때 너무 많은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닌가 해서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대상아동수는 971명 갖고요. 학기 중에 지원되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공유일 그때만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1인 1식 3,000원씩 해서,
동구
김동구위원
방학 중에는 다해 주고?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방학 중에는 급식상품권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971명이라는 것도 인원도 똑같고 예산상으로 많이 차이가 나서, 이해가 갑니다. 186페이지에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일반보상금에 보육료 지원해가지고 36명, 1년 5,486만 4천원을 계상하셨는데 지난해에 없던 사업이잖아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국도비 부쳐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순수군비만 가지고 하시는지요?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료는 진천군 특수시책으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국가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국가보조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셋째아라든가 다문화가정 아동 영유아 보육료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하지 않고 일부 시군에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국가보조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국가시책의 일환으로써 국비가 붙어준다고 하면 좋은 사업인데 우리 자부담 가지고 해야 하는 사업인지 의문나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158쪽에 노인일자리 위탁사업에 1억 9,500여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쪽에 보면 161쪽 시니어클럽 운영에 보면 5,000만원이 감이 됐어요. 원인이 어떻게 된 겁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161쪽에 있는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올해 1억 5,000만원이었는데 2010년도에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 시니어클럽이 2008년도에 처음 결성이 됐는데 군비 100%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이듬해부터는 국비 보조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1억만 올린 것이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보조금 내시가 안된 거예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을 감안해서 5,000만원을 덜한 것이고 158페이지에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석용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단가 조정해가지고 2,875만 7천원, 76만 3천원 늘어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어떤 단가가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노인일자리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양규
박양규위원
노인일자리 위탁사업 318명에 대해서 4억 2,100만원이 책정이 됐지 않습니까. 1억 9,500여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요인이 뭡니까?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국비를 요청해서 국비50%, 군비50% 해서 계상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국비가 증액이 되어서 자체예산이 증액된 거예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시니어클럽은 보조금 내시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고?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분권교부세가 추가로 반영되니까 그때 지원되면 계상하는 것으로.
양규
박양규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두 개가 따로 따로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한쪽을 확장하고 줄여야 될 것이 아니라 시니어클럽은 시니어클럽대로 통합을 시켜가지고 확장할 것이 거기에는 생산형 일자리거든요. 그런 많이 해야 되고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은 복지형이나 아니면 공공성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한 곳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서로 한쪽에서 하다보면 한쪽 예산의 중복성도 있고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일자리를,
양규
박양규위원
예산을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낭비요인이 있습니다. 중복된 투자도 있고 이런 것을 사회복지과장님은 예산을 계상할 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1쪽 신규사업으로 노인복지관서비스 전산관리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전산으로 통합관리해서 관리차원에서 전산화를 하는 겁니다. 서비스관리 통합관리망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밑에 보면 노인복지관 노인돌봄서비스에서는 다른 것은 장기요양보험이나 재가노인 이런 것을 해가지고 많이 준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1억 6,000만원이 늘었어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늘은 이유는 기존에 없던 가사간병서비스하고 통합을 했기 때문에 사업량이 늘어서 사업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62쪽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에 4억이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사업집행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예산편성,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경로당 운영비 감소요인이 뭡니까. 경로당이 오히려 증가되고 많이 늘었는데 운영비가 줄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요?
승원
방승원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방승원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 기준해서 도에서 내시됐기 때문에 실제 개소수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64쪽, 군립장례타운 부지매입으로 17억이 편성됐는데 금년도 내년도에 계획을 해서 그대로 시행할 겁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감정평가를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계속 토지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기획감사실장님, 현재 예산이 굉장히 내핍을 해서 운영해야 하는 거죠?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군립장례타운이 시급한 사업이에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장례타운 조성을 위해서 추진을 여태까지 해왔는데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가지고 우선 토지가 매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토지주가 판다고 했는데 예산을 못 세우면 안 되고요. 부지매입비를 우선 세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장례타운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하고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도 하고 나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장소나 모든 것이 결정됐거든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 관계는 제가,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것은 나중에 주민들과 어떠한 여론형성이 될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데,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데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부지매입 때문에 본인이 판다고 할 때 사야지 그런 시급성이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65쪽에 복지예산들이 올랐는데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이 8,700만원이 감소되었어요.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2009년도 당초에 국도비가 많이 책정되었다가 연말에 내시자료가 줄었습니다. 많이 줄어서 내려와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168쪽에도 보면 장애수당 지급도 876명에 대한 수당지급이 1억 6,900만원이 줄었거든요. 이것도 같은 내용의 성격입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연금이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연금제도가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장애수당에서는 빠진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장애연금제도가 시행된다고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 7월부터 시행이고요. 이것은 올 연말에 국회에서 법하고 예산이 심의 중에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71쪽에, 그전에 170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연금지급이 3억 1,400만원이 그것입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170쪽에 있는 것?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71쪽에 여성회관 강의실 노후시설정비로 5,000만원이 신규로 서있네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는 어떤 것을 보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은 83년도에 신축되어서 93년도에 보수를 했는데요. 예산이 허락된다면 전체적으로 많이 보수를 해야 되는데 우선 5,000만원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성회관에 강의실에 노후시설 정비하는 것으로 하고 식당에 온수가 안 나와가지고 온수시설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여성회관을 가보면 협소한 것은 둘째치고 근본적으로 다시 지어야 되고 새롭게 편성하는 것이 장기계획으로 계획해서 새로 지어야 되는 입장인데 계속 없어질 건물에다 자꾸 투자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아닌가, 이것을 계획을 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183쪽을 봐주세요. 아까 일부 동료위원이 5세아의 지원에 대한 것을 했는데 거기는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구증가정책을 위해서는 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료도 중요하지만 셋째아에 대한 지원, 그외에 이하 양육비 지원 같은 경우가 상당히 되어야 되는데 다 줄었어요. 이것은 처음에는 셋째아자녀 재원아동 교육비 지원이나 이런 것을 했는데 왜 이것이 줄었던 거예요. 밑에 과목정정이 된 것인가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아이사랑 카드가 시행되면서,
양규
박양규위원
전부다 아이사랑 카드로 전환된 거예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목 변경이 된 것입니다.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남은숙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저희가 셋째이상 보육료 지원을 214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유치원 아동까지 해서 190명 이상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2억 5,200만원이 부족합니다. 1억 정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면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것은 그렇고, 차등보육료도 보면 1억 7천여만원이 줄고 다 줄었어요. 그런 것이 다 아이사랑 카드하고는 별개가 되는 것 같은데, 설명이 확실치 않고요. 185쪽에 장애아 무상보육료도 보면 다 이렇게 줄었거든요. 경상적 보조금이 통상적으로 많이 늘었는데 이런 것을 실제 올려줘야 될 것을 늘리면서 다른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남은숙입니다. 차등보육료도 전년도에 51억 정도가 계상이 됐었는데요. 추경에 본예산에 국가에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27억 정도로 감액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차등보육료와 장애아 만5세아를 당초예산에서 많이 예산을 계상했었고요. 내년도에는 적정하게 올린 것 같습니다. 만5세아하고 장애아 같은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것은 국도비 사업인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우선 당초예산에 가중치로 잡아 놓고요. 그 다음에 추경에 했을 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증액을 합니다. 이것은 국비가 감됨에 따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감이 된 것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전년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한 것 아니에요?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면 증액은 떨어져요. 그러면 저희들이 추가 때 부담을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추경에 되면 전년도에도 본예산에는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이 비슷하게 맞아야 되는데 다른 것은 늘리면서 이런 부분은 사실 늘려야 될 부분인데 인구증가정책이나 여러가지를 위해서도 상당히 많이 증액을 해 줘야 될 형편인데 줄였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중앙에서 또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부담해서 다시 증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리고 187쪽에 보육종사자에 민간위탁금으로 기본보육료가 신설된 것입니까, 편성목이 변경된 것입니까. 사업변경이에요 187쪽?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석용입니다. 행정예산프로그램 운영상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된 부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계속 지원되던 금액입니다.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양해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어떤 기준을 표기해 줬으면 좋은데 신규사업마냥 6억 2,300만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 이런 액수가 들어와서 어떤?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런 것을 좀 해 줘야지 위원들이 질문을 덜하지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 밑에도 보면 맞벌이가구 보육료가 액수는 3,900만원인데?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내년 신규사업이에요.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대다수가 맞벌이부부지요?
은숙
남은숙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남은숙입니다. 지난번에 기본보육료 같은 경우도 아이사랑카드를 하면서 기존에 지원이 되고 있던 사항인데 이번에도 민간위탁으로 바뀌는 사항이라서 지급방식이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위탁으로 되는 상태이고요. 맞벌이가구 보육료지원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신규사업으로 맞벌이가구 전체에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기준이 아직 명확하게 내려온 지침은 없습니다. 낮은 가구에 25% 소득을 차감했을 때 소득분이 하위로 되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2쪽에 종합 극기시설 타워 설치공사에 8,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떤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수련시설 같은 데에 보시면 청소년들 극기시설로 암벽타기 같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암벽타기 유형의 시설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설치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을 안 하면 제가 모르겠어요.
평환
김평환청소년수련원팀장
청소년수련원팀장 김평환입니다. 암벽타기 설치는 우리 수련원에 보면은 수상훈련을 하는데 새줄타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닭장 있는데 옆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할께요. 182페이지를 보세요. 영유아 복지증진에 감액이 17억이 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보세요. 예산팀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국비가 영유아 보육지원에 과다편성이 되어가지고,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과다편성을 해서 올린 것이 깎인 거예요, 아니면 정부에서 긴축으로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이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가지고 있는 예산들이 시군으로 배분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배분되다가 나중에 정산을 받다 보니까 그 액수가 남은 부분이 17억이라는 잉여재원이 되는 거지요. 그것을 감해서 추가로 예산보조내시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면 금년에 우리가 17억의 예산을 집행을 못했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그러니까 요인이 안 생긴 거지요.
정광섭위원
큰 문제네요. 깎였다는 얘기에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깎인 것은 인원을 과다책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터무니 없는 보고를 해서 예산배정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못쓰고 반납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광섭위원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금년에 이렇게 깎이고도 굳이 예산특위에, 과장님 이것이 되겠어요? 17억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운영상에 지장 없겠어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영유아를 제해 놓고 이것이 잉여 국도비에요. 그러니까 국비내시 삭감에 의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영유아가 못받은 것이 아니고 당초에 국비가 과다책정이 된 거예요.
정광섭위원
당초에?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섭위원
그러면 184페이지에 차등보육료지원이 여기에서 요인이 발생된 거예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정광섭위원
여기에서 발생이 됐다고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정광섭위원
깎이고서도 우리 복지예산에, 누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자꾸 아이들을 더 낳으라고 하고 이렇게 어려운 입장에서 이런 것이 깎여가지고 사업을 못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것이 지장없이 다 운영이 되겠어요?
명순
장명순사회복지과장
예.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운영하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문제 없다고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정광섭위원
그러면 모를까 나는 깜짝 놀랬어요. 나는 1,700만원이 깎인 줄 알았더니 17억씩,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박양규 위원님이 요구하신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계획서 자료를 금일 중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보건소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완식
이완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433쪽 보시면 의치 보철사업이 내려 왔는데 어르신들 보철해 주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보험까지 혜택이 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발표는 아직 안 하셨죠?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건보에서 한번 추진한다고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어르신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내려온 것인데, 여기에 보험까지 해당되면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실 것 아니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저소득층만 국도비로 해서 해 주고 나머지는 기초생활수급자외에는 자비로 하는 실정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자비?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자부담으로요. 부분의치와 전부의치를 65세이상 노인들한테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전부 해 주고 있거든요.
근량
윤근량위원
65세이상 분들은 혜택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보험이 되게 되면 일반인들도 전부 가능합니다.
이것은 특정 대상층만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448쪽, 진천군에는 없어야 되는 사항이지만 그것도 염려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에이즈는 우리 관내에는 환자가 있습니까. 있으면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작년까지 한명이 있었는데 증평으로 전출갔습니다. 현재는 등록관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저희들이 에이즈 검사는 작년에 908명을 검사를 했는데 한명도 양성자가 안 나왔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다행이네요. 이런 환자가 있으면 특별관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 했더니 진천에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426페이지에 독사해독제 8병을 가지고 되나요, 금년에 얼마나 발생했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독사해독제요?
정광섭위원
예, 금년에 얼마나 발생했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금년에 성묘병원하고 일반의원에서 12명, 여름하고 가을에 했는데 이월된 것이 있어요. 올해 다 못쓰고 이월된 것이 있어서 내년도에.
정광섭위원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라 비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은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추가분으로 넉넉하게 비축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요, 그럼 다행이고. 그리고 방역 때문에 말썽이 생기고 우리 의원들이 고통을 치르거든요. 문제가 생기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없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주로 신종플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광섭위원
아니요. 방역?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일반소독 말씀하시는 거죠?
정광섭위원
예. 용역을 준 것 아니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여름철에 방역소독이나 연막소독, 분무소득은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완벽하게 100% 만족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장님들 얘기가 그전에 우리가 할 때는 이장님댁에 와서 말을 하고 시작하는데 갑자기 밤에 와서 하고 간다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그 사람들한테 지시를 해서 이장들한테는 연락을 하고 해야지. 의원님들은 뭐하는 거냐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산을 적다 많다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중요시 안하면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래서 위탁을 했는데 사실상 위탁연막소독을 금년에 소독유류대가 많이 올라가지고 1,000만원을 해 주고 그런 보완점, 문제점을 해소시키려고 금년도에 휴대용 연막소독기를 10대를 추가로 구입해가지고,
정광섭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청년회에 맡겨보지 그래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면에다가 한 두대씩 전부 줘서 임대사업을 이동장들이, 수송약품을 저희들이 주고.
정광섭위원
광혜원, 덕산은 청소년회에서 요청이 와요. 말썽이 있으면 우리들이 하겠다고 얘기가 되니까 예산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예산 운영의 미를 살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덕산, 광혜원은 두 대씩을 내년도에 배정을 할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청년회에서 요청이 들어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말썽이 생기니까 운영을 하시라고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내년도에는 알찬 소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보건소장님 잘하시는데 좀더 열심히 하세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정광섭위원
중풍제로마을 해서 48회를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더라고요. 노인네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것을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농한기에 많이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름에는 잘 못나오죠. 노인네들 다 일들 하시고 그러니까 농한기를 많이 이용하세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런 예산을 더 세워도 의원님들 반대할 사람들 한 명도 없어요. 노인네들이 평생 고생해서 노후나 편하게 지내도록 이런 것은 더 육성을 해야 한다고요. 하여튼 잘 알아서 하십시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433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올해 운영을 해보시니까 사례관리라고 할까 정신질환자하고 치매환자하고 같이 했잖아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동구
김동구위원
정신질환자는 거의 다 나와 있는 것이고, 치매라는 것은 자꾸 진행이 되어서 2008년 틀리고 2009년 틀릴 거란 말이에요. 올해 2008년도에 치매환자가 몇 명 정도 나왔어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금년도 상황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치매에 대한 선별조사검사를 해서 1,010명을 검사를 했어요. 치매환자가 91명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등록을 하고 내년도에는 치매관리지원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사업이 저희들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내년도 목표는 237명 등록관리하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고 내년도 사업 치료비 예산을 국도비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치매라는 것은 자꾸 진행되기 때문에 자손들이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그런 분들이 생기면 상당히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힘들거든요. 이런 것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들여다보니까 인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예산을 좀 더 반영해서 인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전국 치매유병율이 8.3%인가가 되고, 진천군이 7%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치매상담센터가 내년도부터 설치되어가지고 정신보건센터가 내년도에 사회복지관에서 보건소 신축건물로 오게 되면 저희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치매관리를 내년보다 확대하고 관심을 갖고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소장님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치매에 대해서는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마지막장인데 450페이지에 보면은 한센병환자 생계비 지원이 우리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천은 몇 명을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한센병환자가 4명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우리 진천에 4명이 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진천군에 한센병환자가 19명이 있어요. 양성이 아니고 전염력이 없는 음성이에요. 전염력이 다 떨어져가지고 한센병이 나병이거든요. 세계적으로 나병이 없어졌어요. 신규환자가 발생이 안 돼요. 균 자체 바이러스가 없어졌어요.
근량
윤근량위원
이것을 특별관리를?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전에 기존에 나병환자 걸렸던 분들에 대해서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근량
윤근량위원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기초생활수급자가 그 중에 4명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급량비, 피복비, 월동비 식으로 1인당 148만 4,750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사실은 별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읍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재가 나환자가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정착선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혹시 음성이라도 마을에서 부담이 가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그래서 신분보장을 신원 보안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 진천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러는데 448페이지에 방사선실 및 검사실 운영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조인부임에 7만에 280명이라고 했는데 280일이 아닙니까. 소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이것이 한 사람을 갖다가 280일 동안 휴일을 제하고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상시 고용하면 280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소장님, 그 부분은 잘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방사선과에 엑스레이 기사가 부재중이면 제가 볼 때는 건강진단, 결핵관리, 일반진료, 엑스레이 여러가지 촬영이 마비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내년 1년만 하시지 마시고 매년 엑스레이 기사를 두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엑스레이 면허를 가진 사람이 1명 밖에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확보를 했는데 내년도에 운영을 해보고 다음에라도 지속적으로 채용해서 쓰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그래요. 소장님 그 부분은 지난번에 기사도 교통사고가 나서 오랫동안 부재중이었는데 내년 1년을 해보시고 해마다 하시는 것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계속해서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