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기태 의원 발언

제17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14

회의 전체 보기 733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0년도 중구기금운영계획안,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어왔음을 보고드리며 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복지·건설위원회로부터 원안가결되어 회부되었으며 2010년 사업예산안 및 기금예산안 상임위 예비심사는 의회운영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으며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의결정족수가 안 되어 의결을 하지 못하고 위원장이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면서 예결위로 회부해서 종합 심사해 달라는 공문이 있어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1.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진행방법과 심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며 심사 진행방법은 201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집행부 보고 및 위원들의 질문을 병행하여 하도록 하겠으며 예비심사보고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방법에 있어서는 총괄적으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인사말씀을 듣고 의사일정에 의거 각 국별 심사하도록 하며 국별 심사는 국장이 부서과장을 배석시킨 상태에서 종합보고하고 국별로 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각 국별 예산안 심사시 기금이 있는 부서에는 기금계획안과 병행하여 질문하시기 바라며 과별 심사는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 회의 정회 후 다시 속개시 시작벨을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벨이 울려도 안 들어오시거나 회의시간 중 자리를 이석할 경우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참석을 종용하거나 개별 연락하지 않겠으며 의사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에 이의가 없습니까? 진행방법에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재정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용

양동용위원

위원장.

김수안위원장

네.

동용

양동용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양동용 위원입니다. 5대 의회 마감을 하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여기 부구청장님이 와계시고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는 국장으로 하여금 받은 거는 당연하지마는 돈 3000억이 중구 예산이 지금 2010년도 예산의 편성을 지금 준비하고 있음에 있어서, 지금 국회도 국무총리가 보고를 하고 있고 장관들이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따라서 답변을 하고 거기에 차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답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사말이라도 부구청장이 한 번이라도 해야지 5대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안 합니까?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거를 위원장님이 여러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시고 그거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양동용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믿고요, 부구청장님이 일단 의회에 오늘 나오셨으니까 잠시 들어오셔서 인사말이라도 좀 한 번 하시는 것을 어떻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계세요? 아! 양동용 위원님. 부구청장님이 아까 오셔서 인사만 하시고,

동용

양동용위원

그래도 기본 예의 아닙니까? 여기 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인사말이라도 하고 가야지 그냥 슬렁, 왔다가 얼굴만 비추고 가버리면 의회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우리가 위상이 자꾸 그래서, 우리가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행정 최고책임자가 내년도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예결위에서 얼마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협조를 해달라고 그러든지 도와달라고 그러든지 하게끄럼 하고 국장의 보고를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하고 이렇게 인사말이라도 하고 가야지 그냥 얼굴만 비추고 가버리면 의회가 뭡니까, 이거?

김수안위원장

예결위원장이 그 점에 좀 미흡한 점을,

동용

양동용위원

다른 위원님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심상문위원

나는 구청장이 와서 인사해야 된다고 봐요.

동용

양동용위원

네?

심상문위원

구청장이 와서 인사해야 된다고 봐.

동용

양동용위원

아, 구청장은 바빠서 못 오시면은 행정 최고책임자가 있잖아요. 부구청장이 대신해서 인사라도 잠깐 한 5분이고 3분이고 하고 가시면 되지 그냥,

김기태위원

아니, 지금 현재 물론 그런 의견도 뭐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역대적으로 부구청장이 예결위에 와서 인사하고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와서 인사를 마치고 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고 하니까 기왕 넘어가시고 또 본회의장에서 또 인사하고 그러니까 우리 예결위에는 그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본회의에서 무슨 인사를 해요? 여기 예결위에서 한번 하면 끝나는 것이지.

김기태위원

아니, 청장이 인사를 하는 거지 부구청장이야 여기 예결위에서 무슨 뭐, 인사할 수 있겠어요?

김수안위원장

양동용 위원님. 미리 사전에 저희 예결위에서 의장한테 말씀을 드려서 부구청장님이라도 예결 심의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라도 좀 인사말씀을 했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좌우지간 매끄럽지 못하게,

동용

양동용위원

자, 좋습니다. 관례대로 그랬다하는 것이 5대의회가 창피한 겁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의회를 종료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차기에 제가 6대의원으로 될랑가, 안 될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대 후배를 위해서도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국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TV를 보시라고요.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면은 국무총리가 매년 예산 때나 추경이나 설명을 하고 다 인사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모르고 지금 여기 진행한다는 것이 관례관례, 선례선례 이거 법으로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하게끄럼 돼있는데도 법을 어기고 있는데도 자꾸 관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김수안위원장

양 위원님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아니, 위원님. 본회의 때는,

동용

양동용위원

본 회의 때는 뭘 해. 보고할 일도 없지.

퇴장하면서

김기태위원

진행하세요. 진행하시고 우선,

김수안위원장

(동시발언) 국장님. 집행부에서는 회의 이렇게 진행하는데 제가 그 말씀하시라기 전에는 하질 마세요. 네. 자꾸 그렇게 되면 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냥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우상길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번 사업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2009년도 대비 133억 6351만 3000원이 증가한 2916억 8052만 20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2646억 4722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70억 3330만 2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안정적이고 실현 가능한 세입을 계상하여 세입부족으로 인해 사업진행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경직성 경비는 전년 수준 위주로 증가를 억제하고자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축소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정책사업비는 지역현안사업 및 2010년도 마무리사업에 우선 투자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복지시설 건립 및 운영 등 복지사업과 학교환경개선 및 명문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청소 공원 녹지, 도로정비의 사업비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등 구민 편익증진 및 구민 문화수준 향상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국장이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고 궁금한 사항이나 보다 상세한 사업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사업예산안은 구민의 복지향상과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위원장

우상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국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과 소관과장님을 제외한 타 국·과장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팀장들도 오신 거예요?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예.

김수안위원장

왜 그 국·과장님들만 배석하라고 그랬잖아.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팀장들은 보조자료를 확실한, 위원님들한테 확실히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김수안위원장

과장님들 설명이 좀 미흡한 거는 팀장들이 하겠다?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예. 미흡하면 바로 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김수안위원장

그렇게,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기태위원

아까 순서대로 하자고 했으니까 그냥,

김수안위원장

아니, 국·과장만 참석을 하라고 그랬는데,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김수안위원장

팀장들이 같이 배석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셔요? 이해하시겠어요?

심상문위원

아니, 배려는 좋은데, 처음에 이제 우리 위원들 생각이 그거는 아니었어요. 배려 자체는 좋습니다. 좋은데 늘 바쁘다, 바쁘다 하니까 위원들도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자리한 위원들이 몇 분 없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꼭 뭐,

김수안위원장

그러면 팀장님들은, 집행부의 국·과장님들만 배석을 하고 팀장님들은 그냥 본연의 업무를 보시라고 저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건데 어떻게 참석했으니까 그냥 참석하는 걸로 합니까, 퇴장시킵니까?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저희 기획재정국은요,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총괄을 하는 팀장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 다른 사항들,

김수안위원장

아니, 그니까 기획예산과의 총괄 계장만 있고 다른 과는 계장님들 퇴장하도록 하세요. 네?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과장님들 다 뭐 설명하는데. 자, 과장님들 설명에 위원님들이 질문하게 되면 답변이 문제점이 있을 거 같아요? 팀장님들 안 계시면?

윤배

윤배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저희 과장님들이 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그러면 예산과 계장만, 총괄 계장만 참석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나가시도록 하세요.

김기태위원

만약에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과장님들이 팀장을 부르세요. 그러면 되지.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예.

관계공무원 퇴장

김수안위원장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관례대로 동영상촬영은 하지 않고 있음을 위원님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기획재정국에 대한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우상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우상길입니다. 우리 구 살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10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진태 관광공보과장입니다. 전봉용 재무과장입니다. 오세동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홍룡 세무1과장입니다. 정봉찬 세무2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기획재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장기적 비전제시 및 성과관리를 통한 구정발전 추진과 예산의 건전운용 체계확립 및 효율적인 재무관리, 참여행정 실현을 위한 구정홍보 강화 및 관광산업 활성화, 체계적인 재산관리로 재정수입 증대 및 효율적인 재무결산 추진, 재래시장시설 현대화 및 중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현장에 다가가는 세무행정을 통한 감동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 책자 39쪽입니다. 2010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214억 5475만 원으로 2009년도 342억 3981만 원에 대비 37.3% 127억 8505만 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감소 편성된 주된 사유는 예비비가 2009년도 199억 1558만 원이었으나 2010년도에는 26억 5000만 원으로 172억 6558만 원을 적게 편성하였고 재래시장현대화사업비가 전년대비 11억 1995만 원 감소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서별로 예산편성액을 보고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98억 5766만 원, 관광공보과는 21억 5038만 원, 재무과는 44억 6960만 원, 지역경제과는 42억 3219만 원, 세무1과는 3억 4728만 원, 세무2과는 3억 976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안은 1920억 3452만 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1960억 9921만 원보다 40억 6469만 원이 적은 4.1%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신규사업은 예산안책자 254쪽, 시설비 구정자료실리모델링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예산안책자 258쪽, 신규사업으로 부서별 상위행정 마인드함양을 위한 학습동아리 발표대회 및 우수 학습동아리 시상에 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공보과는 예산안책자 262쪽, 신규사업으로는 첫 번째로 구청사 광장에 설치된 LED전광판의 하자 유지보수 기간만료로 인한 전광판 유지보수관리비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두 번째로 중구 발전상 사진전시사업을 위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책자 261쪽 주민홍보용 중앙지 200부 증가에 따른 4억 2300만 원,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 전국매일신문의 단가인상으로 6억 4300만 원, 일간신문지 구독 7290만 원, 중구광장 발간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2009년 대비 40억 8554만 원이 증가한 44억 6959만 원으로 증액사유는 예산안책자 269쪽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으로 40억을 기금전출금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과는 2009년 대비 6억 3483만 원이 감소한 42억 3219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예산안책자 270쪽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외시장 개척지원으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증액사유는 2010년 하얼빈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신규참가 및 홍콩 악세사리전시회 참가기업의 부스인(bus in) 자료를 물가인상에 따라 참가 기업체에 50만 원 증액하고자 한 것입니다. 세무1, 2과는 신규사업과 예산 변동폭이 큰 사업없이 예산책자안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안 예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는 2010년도 기획재정국의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더 필요한 사업 및 질의응답에 대한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각 과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공보과장님한테 몇 말씀 묻겠습니다. 공보과장님.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예.

김기태위원

우리 중구에는 신문이 몇 가지 종류가 지금 현재 보급되고 있지요?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공보과장 정진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중구에는 지금 통·반장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 구 사무과까지 해서 들어오는 신문이요, 한 27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각 부서까지 들어오는 게. 그 중에서 통·반장에게 배부되는 신문은 아홉 개, 중앙일간지 두 개하고 지역신문 일곱 개하고 총 아홉 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구정지가 그 주는 쪽에만 계속해서 주고. 네?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네.

김기태위원

이거를 좀 어떻게 로테이션으로 해서 A라는 회사를 좀 배부를 했으면은 그다음에 또 B라는 회사에 신문도 이렇게 좀 주고 이렇게 고루고루 어떻게 배정을 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어떻게 그 신문을 준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요, 사실 신문 부수 하나를 줄이고 늘리는 데는, 제가 공보과장 단지는 얼마 안 됐지만 가장 어려운 점이 그런 점 같아요. 그동안에 해온 형평성이라든가 전례를 무시하다보면은 이게 또 룰이 깨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신문으로 이렇게 바꿀 경우에 왜 우리는 이만큼 해주느냐 이런 항의가 굉장히 빗발쳐가지고 정말 어려운 점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항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항의를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구독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하셔야지, A라는 신문만 계속해서 보면 B라는 회사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나 B나 서로 뭐, 격년제로 한다든가 어떻게 하는 방법을 해서 그동안 못 보던 사람들도 그런 신문을 또 구독하면 ‘아, 이 신문이 어떻다.’ 하는 그 내용도 알 수 있는데 어떻게 구청하고 어떻게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신문들하고?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신문 한 부수를 늘리고 줄이는 데도 정말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우리 지역신문 일곱 개는요, 중앙일간지 두 개하고 지역신문 일곱 개는 그동안에 우리 지방자치 시작하면서부터 거의 지금까지 해오던 신문이다 보니까 이게 다른 신문도 아예 여기에 들어올 생각은, 제가 나름대로 봤을 때는 들어가기 힘들다는 걸 언론사 자체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중앙일간지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있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정말 한 부 늘리고 줄이는 데는 정말 제가 어렵다는 걸 한두 번 느낀 게 아니고,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늘리고 줄이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구독하는 사람 편리를 봐주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점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의 생각은 앞으로 공보과장님은 신문은 격년제로 하세요, 격년제로. 어느 신문은 어떻게 봤으면 그다음 신문은, B라는 신문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구청에서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배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예.

김기태위원

앞으로 그거를 좀 참고로 하세요.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수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상문위원

아까 그 어려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지금 언론사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데요. 중앙일간지는 사실상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간지는. 근데 이제 지역신문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신문이 지금 보면은 언론사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상당히, 굉장히 많은데 지금 현재 지역신문 일곱 개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 구에 지역신문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 부수를 늘리고 줄이는 데는 이제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려운 점이 그동안의 전례나 형평성문제 이런 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 언론사가 무슨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무슨 그 입증할만한 그런 게 있다면 나름대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상 그게 좀 그 잣대로 될 만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

심상문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얘기한다면 입증할 만한 게 많은데 그런 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지요. 입증할 만한 게 많습니다.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물론 보도상에 무슨 형평성을 결여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때그때 나름대로 한번 시정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은 물론 법적으로 정정보도 자료 요구나 해명자료 요구도 있지만 우선 구두로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해명자료 요구도 해서 그걸 다시 싣게끔해서 이렇게 좀 정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심상문위원

정정보도하는 거 별로 본 일도 없을 뿐 아니라 굉장히 간단할 거 같은데 마음을 비워버리면 될 거 같애요. 집행부나 의회에서 마음을 비워버리면 그들이 그런 장난을 하지 않지요. 사실 그대로만 보도하면 되는데 그들이 보도하는 그런 형식을 보면 어떤,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런 의회에서, 집행부에서도 물론 예산안을 마련하지만 오늘과 같이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하게 된다 그랬을 때 이들은 이때야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종종걸음을 걷지요. 걷는데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 마음을 비워버리면 내 자신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심상문에 대해서 생겨난 그대로만 사실보도를 해버리면 되는데 누구의 영향에 의해서 그게 사실보도되지 않고 움직여진다면 그거는 신문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실질적으로 그게 그렇게 행해진다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여보시오. 지난번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왜 나왔지 않소, 늘상 하던 식으로 하시오하면 그걸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언제는 당신이 사실 확인 해가면서 했느냐, 지난번에 이러이러한 내용은 왜 사실 확인도 않고 보도를 그런 보도를 하느냐하면 말문을 닫습니다. 그러한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 예를 들자면 2009년도에 매월, 예를 들자면 100부를 내겠습니다 해놓고 그걸 시행이 안 돼. 줄여버려요. 줄여버렸다가 예산심사쯤 돼서 고걸 맞춰줘, 그때 약속했던 대로. 이거는 도저히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질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신문사가, 언론사가 있어야 되겠느냐. 내가 의원이 감히 진짜 쉽지 않았던 거 같아요. “당신 회사가 언론사요, 그게!” 내가 그렇게 얘기한 바도 있어요. “그게 신문이요!” 했다니까. 그 정도입니다. 그러한 게 언론사라고 볼 수가 없어. 지금 김기태 위원께서도 아마 그러한 부분을 발견하고 지적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만들 때 잘 판단해서 하시고,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예.

심상문위원

그게 우리 의회에서도 그게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다수 의원들의 생각이 어떤지 모르지만 김기태 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또 저도 공감이 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진태

정진태관광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는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지금 예산안을 상정하는 거는 그런 것도 다 고려해가지고 최대한 형평성 유지해서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