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문화관광과장 배재덕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묻고 나면 내일 아침 되면 또 사람 찾아올 거 아닌가? 왜! 예산 설명 듣고 질의한 게 전부 나가서 밖에 나가 왕왕 대고 난리라. 위원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보안은 위원장만 지키는 게 아니고 또 제가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하니까? 예산 질문만 하고 나면 각 실과에서 흘려보내서 왕왕하게 와 가지고 사람 귀찮게 만들고 아직까지 계수조정도 하기 전에… 이런 예산보고를 어떻게 받느냐 이 말이요.

조금 전에 전영수 전 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와 계시니까 지나간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이후라도 보안을 지켜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의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전영수 위원님과 같은 얘기를 제가 사무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조 계장님 계실 때 사무감사 지적을 하고 나면 특히 관련 실과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솔직히 우리 위원이 향후 선거를 염려한 발언을 해서 하지 말라고 각 실과 관련 단체에 하달을 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 이야기가 전달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와 같은 겁니다. 이래 가지고 군의원을 완전 무장해제시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군의원이 여기서 그런 거 없이 자기 뜻에 따라서 하면 될 거 아니냐고 반문을 하시겠지만 지역의 특색상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자기가 좋아하는 단체가 있고 또 이런 부분에는 삭감해야 할 단체가 있습니다. 실과도 있고요.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시기상조라고 해서 지적을 하고 예산부분 발언을 하는데 관련 단체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실장님 계시는데 다시 한번 요구를 합니다. 위원들이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도 감사실장님의 책임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산을 보이콧 합니다.

저도 아래 단체에서 온 걸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아마 집행부에서 말이 나간 것 같습니다. 저도 추측에 그분들이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과장이나 계장이 참석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걱정이 되어서 그분들한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수 위원님과 김현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덧붙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오든지 7～8명, 여남은 명 가까이 의회에 와서 간접적으로 위협 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라. 또 그래 가지고 주면 쓰고 안 주면 그것뿐이고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어떤 때 예산 이거 해보면 어느 실과장들이 예산 주면 일 할 거고 예산 안 주면 일 안 하면 되지 하는 식과 한 가지라.

자기들 일을 챙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69쪽에 처녀뱃사공 가요제에 6000만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금년 행사할 때도 1억55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라제 개최할 때 마라투어 행사하고 통합해서 같은 기간에 행사를 하는데 지금 1억 가지고는 전체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지금 마산MBC다가 하고 홍보는 함안연예인협회에 지원을 해서 했죠?

예, 이원화시켜서 했는데 이원화하는 방법이 좀 바람직하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성인가요 전문채널이 inet TV가 있습니다. 그쪽에 전체적으로 홍보활동과 자기들 모든 행사준비 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셨겠지만 대단한 가요제는 전국방송국에서 합니다. 그러면 함안군이 그만큼 알려지는 것입니다. 성인 하는 그거 제가 알기로 진행은 잘할는지 모르겠지만 그 TV 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려면 전국적으로 우리 군이 알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도 잘 없는데. 그다음 274쪽에 칠원군립도서관 총사업비는 얼마나 듭니까?

전체 58억입니다. 국비가 16억이고 군비가 42억입니다.

감리비가 4000만원으로 됩니까? 보통 5억 이상의 경우는 6.19%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딴 데는 이것보다 더 많은 게 또 많아요. 근데 이건 2%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11년도의 광특과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감리비를 전액 내년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2011년과 나누어서 계상하려고 했습니다.

총 얼마인데 이번에 얼마라고 했으면 되는데? 289쪽에 직장운동경기부는 어디 있습니까? 또 290쪽에도 포상금이 500만원 있거든요. 함안군 직장운동경기부는 어디에 있습니까?

육상선수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과 선수 8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95쪽, 296쪽을 보면 스포츠센터 조성공사 시설부대비 15억×0.36%=540만원이라고 해놓았거든요. 이거 0.36 곱하기 아닙니까?

곱하기 맞습니다.

곱하기 하면 5억400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아닙니까?

0.36%니까 1%도 안 됩니다.

이렇게 적은 돈을 가지고 부대비가 됩니까? 540만원, 15억 하는 이 부대비를 가지고 종잇값도 안 될 정도인데?

건설업법에 정액 요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요율대로만 확보를 했습니다.

15억을 설계해 주는데 부대비면 설계비 아닙니까?

예.

540만원만 들이면 됩니까?

위원장님, 스포츠타운은 궁도장 외에는 설계라든가 모든 공사가 완료단계입니다. 그래서 궁도장 마지막 설치하는데 따른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540만원만 해도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질의한 감리비, 부대비 관계입니다. 296페이지 함안군 실내체육관 건립의 시설부대비와 감리비는 앞에 적용한 요율과 좀 다른데 왜 그렇습니까? 요율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시설부대비 요율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건 46억인데 부대비가 2천이고 감리비가 4억인데, 앞의 요율과 많은 차이가 나네요?

박 위원님, 감리비에 비례해서 시설부대비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건축공사비에 비례해서 시설부대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이 46억 아닙니까?

예.

46억에 대한 시설부대비와 감리비 요율을 얼마씩 적용한 겁니까?

0.36%입니다.

아닌데, 감리비가 여기 보면 6.19%, 6.19%면 3억도 안 되는데?

이건 내년도 예산확보가 46억인데 이 감리비는 전체 소요사업비 180억에 비례해서 순공사비에 비례해서 0.36%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총공사비… 이거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보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총공사비 얼마에 감리비 얼마라고 표기를 해놓으면 이해가 빠릅니다. 앞의 것은 표기해서 0.36%라고 해놓았지만 이건 표기도 없이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헷갈려서 물어보는 겁니다. 295페이지 스포츠타운 조성에 감리비 이건 1억이네요?

예.

이건 총공사비가 15억 아닙니까?

근데 이 감리비는 금년도 예산에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최종공사를 마무리하다 보니까 1억만 하면 다 끝납니다. 부족액 1억을 확보하는 겁니다.

총공사비가 15억이라고 했잖아요? 스포츠타운 조성.

스포츠타운 전체 공사비는 138억입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 시설부대비 해놓은 거 15억에 0.36% 이건 뭡니까? 스포츠타운 조성 공사비 시설부대비 15억원에 0.36%, 이게 총공사비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138억 중에서 이번에 추가로 45억 확보를 해서 스포츠타운 총예산이 150억입니다. 150억에 대한 시설부대비 0.36%가 계상된 겁니다. 스포츠타운 조성 감리비 1억은 궁도장 추가 조성에 따른 겁니다. 스포츠타운에 일반운동장으로 감리가 다 끝이 나고 추가로 궁도장 설치에 따른 감리비 1억이 추가로 된 겁니다.

지금 이게 헷갈려서 그럽니다. 같은 항목 안에 넣어서 부대비 계산하는 것하고 감리비 계산하는 것하고 전체 금액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에요. 여기 보면 그런 게 많아요.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92페이지에 전국 승마대회에 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거 옛날에 승마장을 만들어서 승마대회를 한다는 계획이 한번 있었죠?

금년도 행사에…

금년 말고 지난해.

2009년도 금년입니다.

지금 승마대회를 어디서 할 겁니까? 승마장이 없다 아닙니까?

승마장은 작년에 행사 대비해서 만드는 중에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쪽으로 승마장을 또 옮긴다면서요?

센터에서 하는 승마체험장이고 저희들은 승마대회장을 만드는 겁니다.

임시로?

예.

그러면 승마에 쓸 말은 구해 놓았습니까?

말은 전국승마연합회에서 100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100두를 그대로 출전시켜서 대회를 합니다.

임시로 승마장을 만들어서 합니까?

예, 대회장을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승마장 만드는 예산, 작년도 재작년에 할 때 승마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승마대회를 한다는 계획을 세운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2009년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의 일환인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쪽입니다. 칠서 공설운동장 위치가 어딥니까?

칠서지방산업단지 안에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지를 채석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에 운동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칠서에는 이룡에 마을 공동체육시설이 있고 칠원공설운동장하고 공동으로 쓰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꼭 만들어야 합니까?

부지를 공단에서 희사를 했기 때문에 부지를 활용해서 마련하려고 합니다.

애보다 배꼽이 크네. 이거 투융자 심사는 받았습니까?

10억은 군 자체 심사만 받으면 됩니다.

좀 고려해 봐야 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궁도장 이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소하천을 직강공사를 했기 때문에 연약지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지금 박고 있습니다. 파일 박고 본 건물 기초공사를 12월에 하려고 합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10억입니다.

10억입니까?

예, 10억 하고 부대시설 하는데 4억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4억5000만원이네요? 밑에 부지조성 하는데 파일 박고 공사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본 공사 비용은 10억만 하면 충분한데 부대시설이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4억5천을 더 계상한 겁니다. 파일 공사는 2억5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 밑에 기반 부지 사업하는데?

2억5천 잡고 있습니다.

2억5천이면 다 됩니까?

파일이라든지 기초공사를 하는데 2억5천이고 전체 건축공사비를 합해서는 10억입니다.

2억5천이나 그 제방 둑 가로 묻어내고 하는데 이외 돈을 자꾸 들인다 말입니다. 원래 앞쪽에 했으면 그 돈을 안 내버려도 되는데 우리 예산이라고 하지만 돈 몇억을 장난같이 내버린다고요. 아래도 축구 하는데 걸린다고 해서, 이게 전부 다 예산낭비입니다. 안에 거기 실컷 해도 되는데 못하게 해서 밖에 뻘구덕에 파일 박고 뭐 박고 돈이 얼마나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그라운드 골프 출전비는 지원하는데 다른 종목은 출전비 지원을 안 합니까?

다른 종목도 출전비 지원을 합니다.

노인네들 게이트볼 같은 것도 해줍니까?

예.

여기 없네요?

포괄적으로 같이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라운드 골프는 왜 따로 뽑아서 해놓았습니까? 이게 우리 체육단체 대회지원에 보면 12억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기금은 1억밖에 안 쓰거든요. 우리 예산에서 보니까 10억이 나가네요?

예.

체육단체 말고 다른 쪽에 기금이 얼마 나갑니까?

문예체육진흥기금은 2010년도에 8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진흥기금에서 이 1억 외에 또 딴 데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예산보조사항은 앞에 기술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문예체육진흥기금은 전체 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건 문화쪽에 나갑니까?

예.

이게 원래 이름은 문예체육진흥기금이라고 해놓았는데, 하도 우리 일반 군비예산에서 우리가 아라제나 모든 행사를 치르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기금을 확보해서 우리 예산 좀 그쪽에 적게 쓰자고 모은 기금인데 요즘 보니까 조례에 문화가 들었다고 해서 그쪽에 예산이 전부 기금에서 빠져나갑니다. 물론 조례가 그래 되어 있지만 원래 취지와는 많이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문화, 체육에 공통으로 같이 쓰려고 했습니다.

원래 취지는 우리 아라제 예산이 없어서 맨날 적은 예산에서 뽑아 쓰려고 하니까 기금을 모아서 쓰자 이랬습니다. 아라제에 쓸려고 하니까 문화가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문화단체에서 딴 데서 돈을 빼가고 있다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아라제를 하니까 문화행사도 아라제에 따르거든요. 그런데 엉뚱하게 예총이나 문화원이나 딴 데에서 이 예산을 빼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문화를 넣은 거는 아라제에 문화행사가 있기 때문에 넣은 겁니다. 이거 조례를 고치든지 해야지 잘못되고 왜곡되고 있습니다. 나 혼자 자꾸 하면 그렇고 그만 할까요? (계속하라는 위원 있음) 언론매체 광고료 이게 우리 군 전체 실과에 다 나가는 겁니까?

예, 함안군 전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입찰이나 전부 답니까?

예.

무산사 주변 정비에 돈이 50억이 듭니다. 아까 설명은 했는데 뭘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고택 복원을 5동 하고 또 청소년들이 와서 보고 하는 전시관을 한 60평 규모로 짓습니다.

거기에 전시관 짓습니까?

예.

위에서 이름 조금만 지어 내려오면 군비부담 사업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어딘가 보니까 도비 700만원인데 군비가 몇억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고려해 봐야 됩니다. 국도비 조금 토 달아서 완전 군비로 둘러씌워서 하는 거는 명분만 도비가 내려왔다, 국비가 내려왔다 하는 거는 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280페이지에 맨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진정 주변 정비 소규모 문화재 보수정비라 했는데 여기에 문화재가 무엇입니까?

무진정 자체도 문화재고 밑에 있는 소규모 문화재 보수사업은…

무진정 자체는 문화재가 아니죠?

무진정은 뒤에 있는 정자 그게 무진정으로 문화재입니다. 연못은 문화재가 아닙니다. 연못은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장소고 정자 자체는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을 정비한다는 말입니까?

예, 어차피 낙화놀이를 계속하고 하니까 석축도 오래되었고 팔각정 주변에 보면 많이 허물어져서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석축을 쌓고…

진짜 몇 년씩 정비한 지가, 돈을 5억이나 6억 들여서 정비한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10년 가까이는 무슨 10년 가까이? 한 6～7년 되었죠.

주변에 꽃나무도 좀 심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걸 조금 우리가 많이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하나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272페이지에 함안한들풍물 지원이 있는데 다른 데는 풍물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풍물이 한들하고 위에 있는 아라가야풍물회 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같이 200만원씩 지원합니다.

다른 부락, 다른 면에는 풍물이 하나도 없습니까?

마을에서 하는 풍물회는 지원을 안 하고 등록되어 있는 풍물연구회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풍물연구회가 따로 있습니까?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2개 있습니다.

단체는 뭐합니까? 풍물연구회가 뭐합니까? 뚜렷하게 내놓은 게 있습니까?

전통 농악을 계승, 발전시키고…

계승, 발전은 화천농악이 더 많이 하죠. 화천농악 그것도 지원하고 화천농악은 전시관까지 지어서 그 진짜 연구하고 함안군 대표적인 풍물이잖아요? 그 외 풍물단체들은 면마다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비를 지원 못 하고 자기들이 작품발표를 1년에 한 번 하는데 그에 대한 경비 200만원 지원합니다.

전부 저거 나름대로 장기 다 있지. 왜 여기만 특별히 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려면 다 하든가? 그것도 등록해야 해 줍니까? 전부 등록하라고 할까?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돼요. 문화 예술활동 여기에 보면 지원이 국비 700만원, 도비 2500만원, 군비 8400만원 해서 1억17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명분만 붙여놓은 거지. 이상입니다. 좀 고려하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서 무산사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먼저 무산사 지역사람들이 우리 함안군을 엄청 안 좋게 현수막을 걸은 내역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지난해 무산사 주변 정비에 관해서 칠서 무릉주민들이 함안군을 굉장히 안 좋은 비난성 있는 현수막을 게첨한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앞에 공장부지 자기들 마을에서 확보하는 것부터 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아주 기분 나쁜 문안을 넣어서 함안군이 외면을 하고 뭐 어쩌고 하면서 상당히 안 좋은 문구를 넣어 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문안을 넣어놓고 인제 와서 아쉬운 소리를 하고 해서 정비를 합니다. 제가 군을 비난하고 이럴 때는 언제고 또 이런 걸 우리 군에서 힘을 써가지고, 상당히 아주 안 좋게 이러는데 이런 사람들 버릇을 좀 고쳐줘야 되지 비난할 때는 언제고 인제 와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군내 관광해설사가 3명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군내에 외부사람이 와서 특별히 관광해설을 해야 될 장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국가지정문화재는 9개소, 지방지정문화재는 45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외국이라든가 타지에서 와서 보려고 하는 것이 10개 미만입니다.

외부사람이 와서 관광해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몇 군데 없지 싶은데, 이 사람들이 문화관광은 물론 우리 함안을 홍보하는 데는 일조를 하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알고 있는 데는 관광해설사가 있는가 우리 군내 무슨 명소가 있는가 우리 군민들에게 별로 홍보가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근무는 박물관에서 합니까?

자기들이 고분군이라든지 박물관에 근무하면서 다른 데서 어느 지역의 단체가 어느 기간동안에 관내 문화시설을 탐방한다고 공문통보가 옵니다.

문화관광과로 와서 관광과에서 안내를 합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 안내방법으로서 그 사람을 배치합니다.

사실 반응이 좋아야 할 텐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생식물 생태체험공원은 가야입구 연밭 이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태체험공원이라면 그 사람들이 와서 그냥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체험을 하고 갑니까?

아직까지 시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실시계획만 용역을 줘서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주로 보면 연꽃 식재 후에 관찰데크가 있어서 데크를 이용해서 관찰을 하고 합니다.

그냥 볼거리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볼거리 제공하는데 이렇게 거금을 투자해서 그 좋은 땅에 생산적인, 우리가 소기의 효과를 올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과장님은 이런 효과를 거양할 계획이 있습니까?

볼거리도 제공하고 먹을거리도 주변에 마련해서 군민에게 실질 소득이 갈 수 있으며 연꽃도 재배해서 농가소득도 같이 올릴 수 있도록 방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둑방관광이라고 하는데 정말 한 곳이라도 멋지게 외부사람들이 와서 보고 정말 함안은 좋다. 이렇게 한 군데다 멋지게 꾸며서 외부사람들을 이래 하면 되는데 여기 좀 하고 저기 좀 하면 특별히 외부사람들한테 인기를 독차지할 그런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한 군데라도 멋지게 꾸며서 외부사람들이 와서 놀고 쓰고 뿌리고 갈 수 있는 이런 걸 개발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무산사 주변 정비라 해서 있는데 그게 수정된다고 하니까 질의를 하려고 해도 금액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편성기준에 보면 시설비, 감리비나 이런 거를 해야 안 됩니까? 공사감리비나 설계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 안에예?

예.

이 예산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도에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그 예산이 반영되는 시점에 가서 다시 시설부대비와 감리비를 따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조정된다고 해서…

조금 불투명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2010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94쪽에 시설비라 해서 소규모 숙원사업과 지역개발비가 20억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예산상 규모가 나와 있습니까? 시군마다 사정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시군 사정에 따라서 합니다.

합천은 삼십몇 억?

방금 드린 별지자료를 보십시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좋다고 하는 위원 많음) 조금 전에 예산계장이 나눠 드린 자료입니다. 지난번 합천에서 실시한 간담회 시에 이 부분이 조금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아침에 급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걸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안은 의원 일인당 해서 20억입니다. 의령은 군수가 20억, 의원 일인당 1억5천입니다. 합천은 군수가 22억, 의원 일인당 1억3천입니다. 이건 당초예산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군수가 1억, 의원님은 7000만원, 의령은 15억, 1억5천, 21억, 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 불편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수포괄사업비든 의원 포괄사업비든 어떻든 간에 읍면에 있는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은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읍면 사업예산까지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읍면 예산에 25억5천을 금년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하면 2억5천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1억5천에서 많게는 3억2천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평균은 어떻든 2억5천입니다. 의령은 15억을 편성했습니다. 13개 읍면이니까 평균 1억 남짓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령 같은 경우는 읍면 예산이 우리의 절반도 안 됩니다. 합천 같은 경우는 읍면 예산은 읍면장 포괄사업비 1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의원 포괄사업비가 합천은 읍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본청에 편성했기 때문에 읍면 예산이 아닙니다. 그다음 군청에 있는 예산을 읍면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군 시행 투자사업이 합천은 없습니다. 우리는 금년도에 168억원을 편성했고 의령은 119억입니다. 그런데 합천은 이게 아침에 통계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본청에 우리가 168억 편성한 이 예산을 합천 같은 경우는 읍면에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 합천이 많게 보이고 의원 포괄사업비도 1억3천을 읍면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25억5천 안에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5억5천 이걸 개념으로 치면 순수하게 합천은 읍면 1개소당 1억 해서 17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사업비가 2개 읍면보다 훨씬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포괄사업비가 만약 좀 적다고 하면 저희들은 읍면 예산이라든지 본청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에 간담회 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설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금년에 209억입니다. 제가 26일 예산제안설명 때 1억 이상 자체 투자사업에 46건에 154억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도 예산편성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정은 가능한데 이 표를 보면 우리가 의령, 합천보다는 시설사업비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래 붙이나 저래 붙이나 돈은 돈인데?

예, 그렇습니다.

전체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게 문제지 있으면 쓰기는 어떤 식으로 써도 씁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는 포괄사업비 예산 편성하는 규정이 어떤가? 여기는 합천은 1억3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네들이 3억이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왜 3억이냐고 물으니까 거기는 2개 면에 의원이 하나씩이라네. 그러니까 1개 면에 1억5천씩 해서 공통으로 3억씩 했다 이거라.

본청 예산도 읍면에 편성을 해놓았거든요? 읍면에 편성을 해놓았는데, 이게 저는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읍면에는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발주를 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청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규정이 있죠? 3000만원 이상은 못 하도록.

예, 읍면에서 입찰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공사 기술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에 우수 농산물 지원 학교에…

예, 1억300만원.

그러면 우리 군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학교에 지급하는 겁니까?

이건 공립유치원 그러니까 도항 주공아파트단지 내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하고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1인당 75원, 교육청에서 75원 해서 150원을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하는데 우리 군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돈을 지급하는데 전에 김현수 위원님, 박태옥 위원님의 군정질문에서 나타났듯이 이 부분은 거론된 사항인데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학교급식담당자, 교육청 관계자, 농업기술센터,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친환경농산물 조사를 했는데 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간담회를 해서 우수 농산물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쌀?

예, 쌀뿐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가소비가 되고 여기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쌀 정도밖에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의원들 움직이는데 차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건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이건 전번에 저희들이 차량 정수배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배정이 재무과로부터 안 되어서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중형승용차 1대를 배정 신청했는데 규칙 개정부분이 있어 내년 추경 때 반영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배정 관계에 대해서는 언제 해준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된 바가 있습니까?

예, 재무과 담당계장으로부터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일단, 규칙을 개정하더라도 승용차 적은 거 말고 중형승용차로, 소형은 1600㏄ 이하고 중형은 2000㏄ 소나타급으로 해서 정수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차종을 선택하느냐는 의논을 좀 더 할 부분이라고 보지만 필요한 차 1대는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니까 정수를 받으면 조기에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수가 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2.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실장 곽진옥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서 2009년 11월 2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 2009년 11월 26일 제16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9년 12월 4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기금현황은 우리 군에서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함안군 신청사 건립기금을 비롯하여 총 8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2009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73억4500만원입니다. 2010년도 총괄 운영계획으로 수입은 이자를 포함하여 18억6100만원, 지출은 기금설치 목적사업으로 16억8100만원, 2010년 말 1억8100만원이 증가한 75억2500만원입니다. 군비 출연 현황은 출연비 이자수입으로 운영되는 것이 6개 기금이 있고 출연완료 순수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이 2개 기금이 있습니다. 예탁기관은 농협중앙회 함안군지부 5개, 경남은행 함안지점에 3개의 기금이 있으며 기금예탁 방법은 자유적립 정기예금 6개 기금,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3개 기금입니다. 기금별 이자수입 이율은 최고 재난관리기금이 연 5.5%, 최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연 2.5%입니다. 검토결과로 2010년도 8개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출계획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출의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기금별로 2010년도 예탁이율이 3.5%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예탁기관과 예탁방법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결과와 같이 세심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기금별로는 해당 실과장이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관련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함안군 장학재단하고 성격이 좀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두 가지로 가기보다는 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장학기금으로 하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건 저소득층 자녀 중에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접근할 수 있는 방법상으로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뜻입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 하고는 조금 거리가 안 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함안장학재단은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 지급하고 여기는 저소득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학생이란 유사성은 있어도 내용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의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을 합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을 출연해서 모으고 있지만 실제 얼마 안 모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지출하는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로 지출하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게 기금으로 유지시켜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여성발전기금이 사실 조례가 되어서 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약 1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이 기금을 실제로 고유목적에 쓰기 위해서 조성했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행정비 지출하고는 좀 다르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보면 지출이 노인회 운영비 지원이 13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건 결국 어떻게 보면 경상경비로 쓰는 게 안 맞느냐? 그러면 굳이 이런 걸 갖고 기금에 만들어서 운용한다면 맞지 않다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여성회관 시설비에 2억2000만원을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결국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여성회관은 리모델링비에 씁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비로 지출하기 곤란한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을 해도 됩니다마는 우리 목표금액이 10억인데 기이 2000만원은 리모델링비로 쓰기 위해서 책정했습니다.

그런 지출의 성격을 보면 굳이 기금운용이 아니고 경상적인 운영비로도 충분히 감당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존속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차원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 기금을 설치해서 돈을 모을 때는 어떤 재원의 충당을 위해서 기금을 모으는데 돈 쓰는 내용을 보면 기금 아니라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고유목적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우리가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들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한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을 지출하면서 민간경상보조금이라 해서 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게 선을 딱 잘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기는 좀 힘들지만 운용에 효율을 기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적립목표를 2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18억이고 내년도 이자수입이 2억5000만원이 들어오고 사용은 8000만원의 기금관리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8000만원을 지출하고 나서도 20억 목표달성은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이자율을 감안해서 금액을 점차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그래도 하나 물어봅시다. 이번 본예산에 재해위험시설 긴급정비에 3000만원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운용의 목적상 기금에서 지급할 수도 있는데 본예산에 올려놓았는데 기금운용과 경상운영경비를 볼 때에 취지나 성격이 애매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인적재난담당주사 안길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관해서는 관리기금조례에 의해서 쓸 수 있는 명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재난예방차원에서 3000만원 편성된 데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기금사용이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야 어디 돈도 내나 같은 돈인데 기금을 만들 때 고유취지의 목적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청사건립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에 국한되는 거는 아닌데 여기 보니까 이자를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아닌데 청사의 경우에 3%입니다. 그런데 문예체육진흥기금의 경우는 최고가 4.9%까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2% 되어 있는데 이게 만일 75억 중에 50억만 정기예금을 시킨다고 해도 앞의 것하고 뒤의 것하고 1억원의 이자차액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기획감사실장님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반적으로 8개 기금 이자율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이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한 번밖에 안 했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조례는 30억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사정상 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사정으로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구역통합 하니까 앞으로 청사건립계획이 안 해도 안 되겠나 싶어서 안 하는 겁니까?

지금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금년도 예산이 어려워서 못 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차피 언론에서 2014년경에 2단계 행정구역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걸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는 금년도 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못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 폐지하고 기금 적립되어 있는 거 우리 예산에 넣어서 사용하는 게 안 낫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냥 은행에 예금시켜 놓으면 뭐 합니까? 쓰지.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제안설명은 오늘로서 마치고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위한 제6차 회의는 2009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