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건설방재과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임영순입니다. 2010년도 건설방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4억7,127만6,000원이 증가한 135억8,070만3,000원으로 세입내역을 보면, 자체세외수입이 4억2,140만3,000원, 40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96억6,336만5,000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이 5억1,0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29억8,59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3억3,620만6,000원이 증가한 368억696만4,000원으로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면, 410쪽과 411쪽, 412쪽 상단까지는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2쪽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에 2010년도 군도, 농어촌도로 노선별 기초자료 평가용역 3,000만원, 옥천군 군도, 농어촌도로 지도제작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도, 농어촌도로가 5년 주기로 해서 재정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이 재정비 기간이기 때문에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한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6,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도로유지관리사업에 3억원, 폐도유지관리사업에 2억원, 도로조경 및 풀베기사업에 9,000만원, 노후교량 보수·보강공사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철도부지매입니다. 삼양리 폐철도부지매입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4억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관리 하단부는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로건설확포장, 군도정비에 소서~대서간 군도확포장에 5억원, 청산~화동간 군도확포장사업에 6억원, 답양~막지간 군도확포장사업에 5억원, 이평~석호간 군도확포장사업에 5억원, 만명~무회간 군도확포장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4쪽이 되겠습니다. 삼남~소서간 군도 실시설계비로 1억원과 군북 석호 선형개량에 2억5,000만원, 군도 수해복구로 안내 장계리 군도 수해복구공사에 4억6,900만원, 군북 용목리 군도 수해복구공사에 2,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정비입니다. 구음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5억원, 남곡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 군북 석호리 농어촌도로 선형개량공사 실시설계비로 2,600만원과 월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5쪽이 되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에 옥각~답양간 도로확포장공사에 4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약지개발입니다. 소규모지역사회개발 포괄사업비로 본청에 19억8,000만원, 읍에 1억4,850만원, 면에 7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에 도계마을육성사업 보조에 416쪽이 되겠습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옥천 옥각리 세천 수해복구공사 외 52개소에 9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에 쉼터조성사업 등 13개 사업에 18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경축순화자원화센터 진입도로 대피소 설치공사 등 30개소에 7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8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옥천 문정2단지 마을회관 신축에 5,000만원, 419쪽이 되겠습니다. 군서 상지리 마을회관 정비에 2,000만원, 군서 은행리 새마을회관 보수에 5,000만원, 군북 환평리 마을회관 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천 가풍리 배수로정비공사 외 6개소에 4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으로 안내면 오덕 농로수해복구공사 외 8개소에 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9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안전확보 버스승강장설치 관리가 되겠습니다. 420쪽입니다. 인건비로 버스승강장 정비 인부임에 296만원과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설치에 6,000만원, 버스승강장 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사고예방에 위험도로구조 개선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이것은 남곡에서 현동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개선사업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5억2,000만원과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옥천읍 동안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보조사업비로 이것은 개나리어린이집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1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보조사업으로 기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 재난상황관리에 기본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행사보조에 422쪽이 되겠습니다. 해병대 전우회 충청북도 연합체육대회 개최지원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해병대 체육대회를 하는데 2010년도에 옥천군에서 해병전우회 충청북도 연합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800만원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충청북도 시범훈련이 내년에 옥천에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로 훈련용품 구입비로 273만4,000원과 홍보물 제작비로 600만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재난대응 안전훈련 참석자 급식보상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는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인명구조함 설치로 712만4천원과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자재비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은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옥천군 자율방재단 운영에 1,000만원과 시설비로 침수흔적도 작성 및 지적측량수수료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5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풍수해보험 지원에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하도개선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청천 하도개선사업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25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마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3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조성사업으로 금구천 생태하천조성사업비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6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및 보수로 소하천정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소하천정비 및 보수 외 21건에 13억6,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7쪽에 소하천정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구음 소하천정비사업에 11억9,568만원, 마고실 소하천정비에 7억9,496만원, 강청 소하천정비공사에 9억9,370만원, 자모 소하천정비공사에 6억4,558만원, 구렁이 소하천정비공사에 2억9,784만원, 부대비로 2,191만,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8쪽에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원천 하상준설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선진 교통체계 확립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으로 6억1,000만원과 시내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농촌버스재정지원 1개 업체에 2억5,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9쪽이 되겠습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영버스 1대 구입하는데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지원사업으로 교통량조사 인부임에 799만5,000원과 민간이전으로 옥천버스 공용화장실 관리 720만원, 운수업계 유가차액 보전금으로 26억8,000만원과 오지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영업용택시 브랜드사업 지원 51대에 대해서 4,896만원과 농촌버스 행선지안내 LED 전광판 설치사업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영업용택시 전부 205대인데, 콜택시 51대에 대해서 보조금을 계상한 건데 전체 소요사업비에 80%를 계상한 것이고요. 농촌버스 행선지안내 LED 전광판 설치사업은 24대 중에 관내에 뜨는 버스는 아크릴판으로 전부다 행선지표시가 돼 있거든요. 대전에서 옥천으로 다니는 대전시내버스는 전부다 전광판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서 촌티스러움이 있어 가지고 대전에서 옥천 다니는 시내버스 4대에만 우선 2,800만원으로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교통행정서비스 향상에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공영주차장 관리 교통질서 지도요원 인부임 2,400만원과 맨 하단부에 민간행사보조로 430쪽이 되겠습니다. 거리질서 계도행사로 모범운전자회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5,000만원과 교통운영 신호체계 개선사업에 5,000만원, 경보등 신설 10개 8,000만원, 경광등 신설 10기에 800만원, 교통표지판 시설물 유지 보수에 1,500만원, 신호등 제어기교체에 4,200만원, 신호등 교체에 210만원, 승강장표지판 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토지매입비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는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3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마을앞길 교통사고예방에 조명등 설치 10기에 1,3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대상 교통안전장구 보조사업으로 형광모자 구입으로 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재난관리기금 기금전출금으로 1억3,907만7천원과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와 432쪽은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67쪽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69쪽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230만원이 증가한 9,045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0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이 6,630만원,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 납입금 5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515만원과 지난연도 주정차위반 미수금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주정차단속 물품구입에 800만원과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에 900만원,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주차선 구획에 750만원, 하상주차장 수해복구에 2,105만1,000원, 하상주차장 퇴적물제거 공사에 900만원과 나머지 예비비 3,58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3쪽에 재난관리기금입니다. 77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은 지난연도 보다 2,668만4,000원이 증가한 9억7,601만3,000원이며, 세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897만6,000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1억3,970만7,000원, 시도비보조금 8,800만원, 예치금 회수가 7억2,933만원이 되겠습니다. 779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장위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7,600만원과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8억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407쪽 세입을 보면 과장님! 자동차가 보니까 등록 10,000건 정도 들어와 있고 한데, 1년에 자동차가 신규로 등록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몇 대나?

그것은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자동차 등록원부 10,000건, 자동차 임시번호판 31,000대, 이것은 그냥 옥천군에 자동차 신규 등록된 건가요?

평균을 봐 가지고,

평균을 봐서 몇 대 정도가 올해 2009년도에 신규로 몇 대 정도에요?

자동차 임시번호판 31,000대는 자동차 출고장이 옥천에 있잖아요?

아! 현대에서요.

예.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밑에 10,000건은요?

이것은 등록을 했다가 우리한테 등록하는 것도 있고, 다른 곳에서 오는 것도 있고 전체 합쳐서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해마다 보면 2009년도 정도는 몇 대 정도 신규로 등록 했어요, 대략요?

그것은 파악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됐고요. 430쪽 한번 봐 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내에 자동차 주정차 때문에 상당히 도로가 좁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도 해결이 되지 않고, 지금도 그냥 복잡하게 있어요, 그죠?

예.

자동차를 사서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하면 꼭 할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들어 와서 2007년도인가 봉고차 하나 샀지요?

예.

단속을 해 봐도 주민들이 보기에는 불만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일방도로도 해도 거기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같이 해 봤지만 뚜렷하게 해소가 되고 있지 않거든요.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토지매입비로 3억이 올해 예산이 섰네요?

예.

어디에다 이것을 하실 계획이세요?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계상해 놨다가 추진을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감정가격하고 그 사람들이 현실보상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는데, 어딘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3억원을 용지매입 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정말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과장님! 시내권에 주차장, 또 주정차단속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또 문제잖아요.

예.

요즘 보면 잘 되지 않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야간에 지도요원해서 예산이 서 있는 것이 있네요?

예.

4명에 300일?

예.

야간에 어디에서 주로 하는 겁니까?

야간에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부분이 통계청에서 경찰서, 그리고 내려가면서 사거리에서 과학대, 가화리 가는 길, 커브길, 사거리 그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주민들 편에서 보면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을 해서 평균 1년에 적발한 것이 140~150건 되는데, 금년에 현재까지 500건을 했어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데는 많이 나아지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공영주차장을 더 개설할 곳은 하고, 전번에 업무보고 시 보고 드린 대로 하반기에 가서 예산을 편성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명이 하면 주로 어디에서 그 분들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고 계세요?

보통 8시부터 11시 정도까지는 하지요.

그런데 어디에서 하고 계세요?

가화교 주변, 또 통계청에서 경찰서, 아까 말씀드린 과학대학 통로 그 쪽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저녁에 나가 보면, 퇴근시간 이후에는 양쪽도로에 다 차가 주차돼 있어요. 한번 저녁에 나가 보세요.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어디에서 300일이면 거의 1년 내내 하시는 건데,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고. 퇴근시간 이후에는 차가 양쪽에 주차돼 있어서 통행에 아주 불편이 많거든요.

이것은 공무원이 저녁에 야간단속을 하는 건데요. 실제 적발하거나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공무원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시지 말고, 예산이 들어가니까 쓰세요. 공무원들이 저녁까지 나가서 어디 하시는 것을 본 적도 없고요.

실제 일반인들을 고용해서 차를 적발해서 딱지를 발부할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숫자는 많지 않지만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여간 어느 시간이 지나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 쪽의 전경하고 해서도 안 되는 건가요, 저녁 야간에?

경찰에 협조 요구를 하면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이런 쪽으로는 저희들이 주로 해서 불법적으로, 공무원들이 주로 해서 하고 있지요.

사실 이게 우리가 그냥 지나치니까 그렇지, 오후 되면 심각해요. 뭔가 조금 의지를 가지고 개선을 해야만 될 것 같아요, 주정차는. 시내권은 말씀하신 대로 통계청에서 경찰서, 또 농협에서 저쪽 역까지 가는 도로, 가화리, 과학대 가는 도로, 거기는 정말 일요일이고 손이 미치지 못할 때는 양쪽에 다 차가 주차돼 있고, 무슨 상인이 장사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도 이게 잘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위험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데도 개선이 잘 안되거든요. 내년도에는 3억원 예산이 세워져 있고, 지난해에는 잘 되지 않고 했는데, 시내권에 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야 조금 해소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채소시장 그 쪽에도 올해 했지요?

예.

주민들 불만은 하루 종일 차가 세워져 있다. 주민들이 사용하려고 가보면 하루 종일 세워져 있는 차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라는 민원도 있고 하거든요. 재래시장이 2010년도에 되면 그 쪽에 주차장이 생기고 해서 조금 기대는 해 보는데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정말 주차난 해소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9쪽요. 오지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1개 업체인데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24억8,000만원 짜리요?

예.

아니 2억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예. 2억요.

이것은 버스회사에 주는 건데요.

어떤 업체를 주시는 건가요?

옥천버스요.

옥천버스요?

예. 비수익노선 운행 손실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전에도 계속 해 주셨던 건가요?

예, 해 줬습니다. 오지노선을 자꾸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하고, 벽지노선을 요구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비가 자꾸 증가가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412쪽에, 삼양리 폐철도부지 매입해서 4억8,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어요?

예.

벌써 금년도 예산에 편성됐던 예산이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예산성립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늦어지고, 저희들은 6월까지 조기발주 때문에 본예산에 세운 예산은 집행을 해야 되고, 조건이 안돼 가지고 작년에 해결이 안될 것 같아서 추경에 삭감을 했었습니다. 조기집행관계 때문에 삭감을 했다가 올해 본예산에 다시 계상해서 올해 상반기에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철도청하고 협의는 된 겁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는 그냥 매입이 가능해요?

감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이 조금 여유가 있을지, 조금 모자랄지는……,

2010년도에는 이것 마무리를 해 줬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17쪽에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쉼터조성사업 1,000만원해서 10동이 있어요.

예.

어디에다 할 겁니까?

이것은 10동을 계상했는데, 각 읍면에 1동씩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디다 할 위치도 없고, 읍면에 1동씩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할 거예요?

신청을 받아야지요.

장소는 안 나와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쪽 각 읍면에 주민휴식공간 조성 공사해서 이것도 내용을 보니까 1개면에 하나씩이에요. 2,000만원씩 이것은 또 무슨 내용이에요?

앞에 있는 것 1,000만원짜리는 지금까지 했던 휴게시설을 하는 것이고, 418쪽에 계상해 놓은 것은 옥천이라든지, 동이, 청산, 군북면 것은 면사무소에다 설치를 할 겁니다.

면사무소 안에다요?

정자하고, 의자하고, 조경시설 이렇게 할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2,000만원짜리는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위치를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418쪽에 있는 것은 위치가 지정돼 있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417쪽에 있는 것은 위치 지정 없이 그냥 10개소, 옥천읍은 2개소인 모양이네요. 나머지 위치 없이 그냥 편성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생각이 들고, 418쪽은 면사무소 안에다 할 겁니까, 다?

아니 옥천하고, 동이하고, 청산하고, 군북은 그렇습니다.

알았고요. 420쪽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9개면에 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장소가 결정된 거예요?

이것도 결정은 안됐습니다.

1개면에 하나씩 해 줄 그런 계획이에요?

예년에 한 것으로 보면 한 군데 돈 1,000만원씩 들어가니까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데 업자를 줘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승강장 안에 보니까 일부 승강장에는 지역에 어떤 문화유적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예.

그 내용은 군에서 안을 줘서 업자로 하여금 문화유적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된 겁니까?

면사무소에서 줬습니다.

그런 문화유적 설명 내용 중에 조금 본 위원 생각이에요. 군북면 이백리 면사무소 앞에 승강장이 있잖아요. 거기를 가보면 이지당에 대한 설명이 있더라고요, 사진도 있고 한데. 과장님께서 알 거예요. 이지당을 옥각리에 계시던 4개 성씨가 각신서당을 만들어서 그 후에 송시열 선생이 머물렀었고, 중봉선생도 거기 계셨고, 4개 성씨 중에 금씨라고 돼 있어요, 금씨! 쇠금(金)자가 돼 있더라구요. 그것을 본 위원 생각에는 옥각리 금씨네 관계로 아는데, 한글로는 금인데, 가로 치고 한문은 ‘金’에요. 이것 좀 한번 확인해 봐요?

예.

확인해 봐서 본 위원한데 별도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버스승강장에 지역의 문화유래를 하는 것은 참 좋지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착오가 생기면 보는 이로 하여금 혼돈이 생길 것 같아요. 한번 확인 좀 해 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426쪽요. 금구천 생태하천조성 사업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간략히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업무보고 드릴 적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을 잡아 가지고 빠르면 12월, 안 그러면 연초에 가서 군 업무협의회할 때하고, 의원님들 간담회 하실 적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라든지, 우리가 여기 저기 다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을 반영해서 안을 만들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확정적인 얘기는 못 드리고요. 안이 잡히는 대로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구천의 여건상 그림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아도,

62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큰 사업인데, 현재 여건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지요?

하상주차장 관계도 있고, 옹벽도 있고, 석축도 있고, 일부분만 손을 데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상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다 보면 사업비도 굉장히 증액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철거함으로 인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 자전거도로는 또 어떻게 될까요?

공영주차장을 만들자는 것도 옥천읍내에다 만들려면 1면에 용지매입비하고, 시설비를 따져보면 많이 들어가는 곳은 차 1대값 보다 주차장 설치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하상주차장이 373면인데, 하상주차장을 살리면서, 보완을 하면서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현재 조성된 자전거도로도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아니에요, 손을 덴다고 하면?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도로 살리고, 그렇게 조성사업을 꾸려나갈 방침입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430쪽요.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옥천군의 공영주차장 확보 여건은 군정의 우선순위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년도에도 사업비를 집행 못하고 반납된 경우가 있는데, 금년에도 3억 정도만 계상하셨어요?

예.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주차장 1면 조성하는데 차량 1대 값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과연 3억을 갖고 공영주차장을 몇 평이나 조성할 수 있을는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각종 주민지원사업, 소규모지원사업, 휴식공간 이런 사업들에 한 20~30%만 공영주차장 확보하는데 투자를 한다고 하면 획기적으로 주차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적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전번에도 보고드릴 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시내에서 우리가 내려가면서 교회 있는 곳이라든지, 저쪽에 옥천경찰서 건너라든지, 중앙의원 옆이라든지, 몇 군데 주차장 부지를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토지소유자를 파악해서 협의를 해 보니까 저희들 용지보상비 3억을 계상해 놓은 것이 적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해 놓고서 협의가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예산은. 그런데 실제 3억, 4억, 5억이 문제가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이 감정가격을 따라 주지 않으니까 지금 협의를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때 당시 땅 살 때의 가격을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법에 의한 감정가격으로 용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입장이니까,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주민들과 원만히 해결될 문제이지만, 너무 집행부에서도 간선도로 위주만 섭외를 하다 보니까, 그나마 돈도 적게 책정된 예산도 집행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과 함께, 현재 신협인가요. 신협 앞에 주차장이 하나 조성돼 있지요?

예.

거기에 이한천 씨 집을 우리가 매입 못했는데, 한번 그 때 당시도 감정금액에 서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추진이 안됐습니다만 재감정을 해 볼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재감정이라는 것은 감정을 한 시점이 1년이 경과해야만 재감정을 할 수 있거든요.

시간이 지났지요?

그 분이 팔 의사가 있다면 재감정할 용의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그 부지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예.

환경과에서 추진할 때 감정평가한 것이 2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시간도 많이 지나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한천 씨 집까지 매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주차타워를 옥천농협에 주차타워 한 것처럼 그런 시설이 하나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이한천 씨가 협의되면 아까 말씀하신 실제 이한천 씨 땅을 주차장 용지로 편입을 시키면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리함이 많을 거예요. 지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쪽 골목으로 다니기 때문에. 매입이 되면 일단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말씀하신 주차타워가 필요하면 농협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층을 더 올린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구요. 페이지가 지나왔는데 426쪽하고, 427쪽에 관련돼서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사업에 보면 자체사업이나 보조사업 옥천읍에 관련된 사항이 없어요. 예전에 구일소하천 정비사업을 진행해 와서 완료를 한 것은 있는데, 단지 면단위에 소하천만 내년도에는 계상돼 있어요. 과장님! 양수리 하천 좀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양수리요?

예.

예, 예.

굉장히 길은 구간인데, 매년 수해가 날 때 일부분만 보수하고, 지내왔던 그런 하천이에요. 그 하천도 전체적으로 소하천정비계획에 포함돼서 한번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정비계획이 198개에 대해서 기본계획은 다 마련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안되어 있으면 국비보조나 도비보조사업을 안 해 줘요. 기본계획 없는 예산을 마련해서 몇 년 전에 기본계획 수립을 했지요. 했는데 실제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고시해서 지정한 것이 198개소, 저희들 양이 많다 보니까. 실제 어느 하천을 시점부터 출발하면 종점까지 일단 하천을 완료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빠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현장조사를 해서 시급성이 있으면 다음 해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지역을 보니까 매년 수해가 나요. 수해가 나면 그 부분만 응급복구가 되다 보니까 항구적인 복구는 안 되고, 매년 예산은 그 하천에 수 억 원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소하천정비사업이 아닌 수해복구가 됐든, 주민지원사업이든간에 일부분을 계속 하는데, 전반적으로 양수리 부대에서부터 국제 후문까지 내려오는데 까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현지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덕 위원입니다. 420쪽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해 가지고 작년보다 2,000만원이 줄었네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실버존이나 스쿨존이나 마찬가지인데, 지정이 돼야 돼요. 지정이 돼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설비를 1억8,000만원 계상한 것도 광특회계로 해서 개나리어린이집 앞이 스쿨존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보조가 된 겁니다.

스쿨존이 안 된 지역이 몇 군데나 더 돼요?

전체적으로 안 된 곳은 많지요. 많은데 스쿨존을 하는 것이 간선도로를 끼고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421쪽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5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것 처음 하는 사업이죠?

처음 하는 겁니다.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5개소는?

스쿨존으로 돼 있는데, 삼양리, 죽향리, 이원, 안내, 안남, 청산, 청성이 지금 스쿨존이 돼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 5개소로 돼 있는데, 8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인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재호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5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금년도에는 13억5,885만원이 증액된 30억2,5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세외수입으로 수입증지 수입으로써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1,500만원, 건축물대장 발급에 250만원 등 1,75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 30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고보조금으로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에 1억, 그 다음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써 소도읍육성사업으로 10억,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13억5,000만원 등 2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써 광특보조사업 도비부담금으로써 소도읍육성사업에 2억,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농촌빈집정비사업에 300만원,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에 1억,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에 2억,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에 5,500만원 등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5,800만원, 총 5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세출예산입니다. 역시 전년도 대비해서 15억1,947만5,000원이 증액된 96억3,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15억원, 여기는 광특회계 보조금으로 13억5,000만원, 군비로 1억5,000만원, 그중에서 시설비로 군서 오동2리 세천정비공사에 1억4,870만원, 군북 이백리 농로확포장공사에 3억9,720만원, 군서 사양리 농어촌도로공사에 9억4,335만원 등 해서 시설비로 14억8,925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37쪽에 중간 부분에 도시환경정비 사업으로 6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계획 관련 포괄사업비로써 시가지도로 보수공사 5억원 중에 시설비로 4억9,640만원, 쌈지공원조성사업비 2억원 중에 1억9,856만원 등 시설비로 6억9,496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부대비로 해서 총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추가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에 시설비로 2억9,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사업 도로정비사업비로 도비 50%, 군비 50% 해서 4억원을 계상했고, 438쪽에 신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즉, 장야주유소 옆 부분에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도읍육성사업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특회계 10억, 도비 2억, 군비 18억 해서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비로 29억7,840만원이고, 나머지는 부대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양수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3억, 옥천상고 진입로 확포장공사에도 3억, 청산에 하서 진입로 확포장공사에도 3억, 439쪽에 이원 신흥도로 인도개설공사에 3억, 청산 지전~교평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건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 신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을 편성해서 그 중에 시설비로 4억9,640만원, 나머지는 부대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비로 6억2,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 중간 부분에 관내 광고물 지정게시대 정비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고,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조성사업비로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공공디자인으로써 옥천읍 시가지옹벽 벽면 벽화사업 5개소를 하기 위해서 1억원, 그 중에 시설비로 9,910만원, 부대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환경정비 사업비로써 삼양초등학교 앞에 삼양교 인도확장 및 경관시설공사에 2억1,841만6,000원, 신협앞 인도교정비 및 경관시설공사에 8,000만원해서 시설비로 2억9,841만6,000원, 나머지 부대비로 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41쪽에 농촌 빈집정비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고, 농촌주거문화 조성 사업비로 7억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는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비로 2억원, 시설비로 동이 석화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비로 1억9,856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부대비로 편성을 하였고, 다음에 공동주택지원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에 건축물 옥상 녹화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역시 시설비로 1억9,856만원, 나머지는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9쪽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2,500만원이 증액된 2억7,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6,000만원, 국민주택사업 미수금 원금하고 이자수입으로 해서 100만원 등해서 총 2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0쪽에 세출예산 역시 주택융자금 회수 및 관리추진여비로 120만원, 예비비로 2억6,980만원 등해서 2억7,1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643쪽에 역시 전년도 예산액 보다는 1억3,885만9,000원이 감액된 11억7,269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이자수입이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1억5,76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644쪽에 세출예산으로써 역시 1억3,885만9,000원이 감액된 11억7,269만8,000원, 역시 시설비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수 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647쪽에 세입예산으로써 전년도보다 3억8,238만7,000원이 감액된 9,97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2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9,100만원,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656만9,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8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9,976만9,000원으로써 시설비로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황규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번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개념 차이가 어떻게 있어요?

50톤 이상은 소규모시설이고, 그 이상은 마을상수도로 이렇게,

이하가 마을상수도요. 그리고 마을상수도 시설 보수하는데 보면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해서 8억 정도가 돼요.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적지출에 보니까 상수도 노후관교체하고 급수관로 신설 및 교체사업에 9억 정도 밖에 안 된다고요. 그 많은 인원이 먹는 상수도에 사업비 투자가 적다는 그런 인식이 들고요. 상야리 수압이 딸린다고 하는데,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거기 수압이 딸리는 이유가 뭐에요? 급수관 구경이 작아서 그래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구경은 200mm가 지나갔기 때문에 충분하구요. 시가지에서 동시에 수돗물을 많이 쓸 때 그 때가 일시적으로 수압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도가 잘 안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고,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10시 정도였는데 그 때는 4~5㎏f/cm 압이 걸리기 때문에 그 때는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옥천읍에 이렇게 수압이 딸려 가지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지역이 몇 군데나 남아 있습니까?

다섯 군데 정도로 파악이 돼 가지고 내년도에 노후관 개량과 물탱크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가압장치를 해서 급수공급을 하기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상야리 지역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려면 거기가 지대가 높기 때문에 별도의 물탱크를 설치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거기에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관찰을 하면서 수압이 낮게 되면 거기에 별도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근 지역이 4차선 도시계획도로 개설되기 때문에 인근 지역이 많이 개발될 거예요. 민간 부분에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될 그런 지역으로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압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물탱크가 필요한 거예요?

가압장치를 해 가지고 물탱크 높은 곳에 저장을 시켰다가 자연수압으로 내려오도록 이런 조치를 해야 됩니다.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요금이 현실화 몇 %까지 달성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수도요금 걷는 것이 800원이구요. 생산원가는 약 1,4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실화율이 몇 %에요?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몇 년도까지 현실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입니까?

전에는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물가대책 때문에 인상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직 현실화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23쪽을 봐 주세요. 군북 와정지구에 하수도정비사업에 많은 돈이 들어갔지요? 기존부터 계속사업으로 해 오고 있는데.

예.

항곡 쪽에도 그런 시설을 갖췄고, 용목하고 보오리가 이 시설을 갖춰야겠다는 여론이 많은데, 거기를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그 쪽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마을단위에서는 50톤 이상 되는 곳에 하수도설치 시설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댐상류에서 사업비 받는 것을 봐 가면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마을에서, 마을단위 하수도사업이 필요하긴 한데, 이 지역은 호수하고 인근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런 시설이 없으면 무방비 상태로 전부다 오수가 강으로 흘러들어갈 건데요. 용목하고 보오리 정도를 묶으면 50톤 정도가 안 나오겠어요, 2개 마을을 같이 하게 되면 중간 지점에?

아직까지 두 군데를 합쳐서 50톤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50톤이 안 되는 곳이라도 장래에 거기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면서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가 됐던 지역이고, 이태 전에도 부영양화 현상으로 호수 바닥에 있는 것이 떠올라서 문제가 됐던 적도 있었지요, 그 앞에 하천에서? 소장님 그 내용 모르시는가요?

저는 거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지역이 축사 같은 것이 금지지역이면서도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호수로 전부다 들어간다고요. 어차피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한다고 해도 축분은 못 들어오지요? 어떻게 같이 처리가 됩니까?

축산은 별도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지역의 주민여론이 몇 해 전부터 문제를 제기하는 지역이고, 용목, 보오, 복골까지 한 3개 마을이 중앙 지대에다 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1일 50톤 정도가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소장님께서 그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 그리고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오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등 법적경비는 간략히 설명 드리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7부터 449쪽까지 입니다. 세입예산은 18억5,61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7억8,733만원, 보조금 10억6,879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부터 452쪽 상단까지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 증가한 37억3,31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 사업비로 의료시책 개발 및 운영지원을 위해 감염폐기물 처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2,045만원과 공중보건의 및 보건지소 관외출장 등 국내여비 4,578만원,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운영관리를 위한 각종 시설 및 장비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1억3,734만원을, 전자복사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하단부터 453쪽 하단까지입니다. 보건지소 관리를 위해 시설 및 장비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7,634만원을,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비로 6억3,360만원을, 보건지소 모사전송기 등 자산물품취득비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하단부터 454쪽 하단까지입니다. 보건진료소 관리를 위한 인건비, 시설장비 유지비,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등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으로 4,846만원을,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부터 458쪽 하단까지입니다. 전염병 관리를 위하여 방역인부 인건비 방역약품 및 열감지기 화상카메라 등 방역사업에 1억4,958만원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및 예방접종용품 구입 등 임시 예방접종 자체사업으로 8,935만원을, 인건비 및 예방접종 의약품 구입 등 정기 예방접종 국고보조사업으로 8,426만원을, 인플로엔자 의약품 구입 등 임시 예방접종 도비보조사업으로 7,312만원을, 기생충 관리로 185만원을, 임상병리실 운영비로 3,305만원을, 아토피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출산장려사업을 위한 출산장려 지원금으로 3억1,200만원을, 불임부부 지원사업비에 5,560만원을, 산모신상아 도우미 지원으로 4,5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부터 462쪽 하단까지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운동처방실 관리 및 건강생활 실천 홍보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 기반조성으로 1,522만원을, 건강행태 개선사업 프로그램 운영과 전문교육 등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5,400만원을, 금연클리닉 사업으로 8,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부터 464쪽 상단까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을 위한 의치보철사업에 4,600만원을, 구강보건의 날 행사 등 구강보건실 운영으로 500만원을,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으로 1,500만원을, 구강보건센터 운영을 위하여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부터 468쪽 하단까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에 193만원을, 모자보건사업 홍보비로 100만원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로 800만원을, 영양 플러스 사업에 1억5,246만원을, 467쪽의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및 출산 축하 상품권 지원 등 모자보건관리로 1억465만원을, 임산부 아동건강 관리에 878만원을,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를 위해 174만원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부터 470쪽 상단까지입니다. 468쪽의 한방 공공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한방허브실 인건비 및 한방 프로그램 운영 등 허브보건소 운영에 8,700만원을,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으로 429만원을, 한방사업 기능보강에 6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의 보건교육 사업비로 성교육 및 성상담 사업을 위해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부터 475쪽 상단까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을 위한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사업에 522만원을, 방문보건사업 운영지원에 3,070만원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3억2,383만원을,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부터 477쪽 상단까지입니다. 475쪽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고혈압 및 당뇨관리 사업에 7,620만원을, 지역사회 건강조사비로 4,724만원을, 만성질환 관리사업 전문인력 육성 교육비에 282만원을, 고혈압·당뇨 예방교육 및 홍보물 제작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을 위한 인건비 주간보호 대상자 급식보상 및 의약품 구입비로 6,6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1억원을, 정신보건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강사수당, 급식보상 및 정신질환자 입원진료비로 4,192만원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에 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치매관리사업을 위한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500만원을, 치매 조기검진 사업비로 779만원을, 치매관리사업 물품 및 강사수당으로 1,100만원을, 치매치료를 위한 인건비로 1,503만원을, 약재비로 7,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 1억2,064만원을, 희귀난치성 유전자 지원사업에 9,4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부터 484쪽 하단까지입니다. 482쪽의 보건소 진료사업을 위해 결핵관리 사업에 400만원을, 물리치료실 운영에 310만원을, 민원실 운영에 370만원을, 방사선실 운영으로 917만원을, 진료실 운영에 1,152만원을, 치과실 운영으로 500만원을, 한방진료실 운영에 1,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에 51만원, 한센병 환자 생계비 지원사업에 1,9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보건소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와 기본경비로 1억4,9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9쪽 및 49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8억9,822만원으로 전년 대비 25%인 1억8,442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이 4,45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3,400만원, 국고보조금 등이 6억5,112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2억9,5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1억6,860만원입니다. 다음은 491쪽에서 49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액은 35억7,147만1,000원으로 전년도 52억6,207만3,000원보다 16억9,060만2,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운영관리 1억224만5,000원,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 및 관리 6억1,851만4,000원, 지도기획 교육지원으로 2,229만원, 농촌지도사업 홍보에 1,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에서 49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역농특산물 홍보 강화로 옥천포도축제 행사운영비 3,110만원,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 1,592만원, 농업 전문인력 양성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 하단에서 496쪽 상단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재료비 700만원,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농심알리기 체험장 기반조성 재료비 1,8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하단부터 49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 실증시범포 운영 5,042만9,000원, 공정육묘장 운영 8,097만7,000원, 농심테마공원 운영 2,068만원, 꽃가루은행 및 과수영양진단실 운영 310만원,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8,451만9,000원,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 475만원을 계상하여 영농시설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499쪽 하단부터 50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 병해충 예찰포 및 종합검정실 운영을 위하여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하단에서 503쪽입니다. 옥수수 신품종 실증시험실 운영 2,092만원, 농업기계 운용에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 1,199만원,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6,276만원, 농기계실 운영관리 156만6,000원, 농기계 훈련사업 39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지원 3,742만원, 새기술 보급 확산 일반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에서 505쪽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농업인 교육 5,910만원, 농촌지도자 육성 1,130만원, 농업경영인 육성 2,700만원, 여성농업인 육성 1,435만원, 4-H 육성 1,220만원, 농업인단체 행사 및 교육지원 2,716만원을 계상하여 체계적인 농업 전문인력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6쪽에서 508쪽 상단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 농업 전문인력 양성 1,147만원, 영농4-H 시범영농 지원 1,200만원, 농업 전문인력 양성 5,835만원을 계상하여 4-H회 육성과 새해영농 설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농업인대학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08쪽 하단에서 509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1억563만원, 창업농 후견인제 1,000만원, 농업인턴제 운영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에서 511쪽 상단입니다. 농업경영 정보에 농업기술정보 서비스 제공 2,240만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2,500만원, 농산물 소득 조사분석 324만원,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에서 513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증진 생활개선사업 농촌여성 교육운영 2,082만원, 생활개선회 육성 700만원, 자원활용 기술보급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부터 516쪽 상단입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4,000만원,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 4,140만원,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농작업 안정모델의 시범지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소비자 그린투어, 농촌건강 장수마을 추진하겠습니다. 516쪽 하단과 517쪽 상단입니다.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작물환경사업 식량작물 교육지원 824만원, 친환경농업 기술지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고품질 쌀 기술보급 4,600만원, 새기술 보급사업 확산 4,500만원을 계상하여 하우스 벼 육묘시설 시범 등 5종의 작물환경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17쪽 하단에서 519쪽 상단입니다. 소득작목사업 소득작목 교육지원 2,233만원, 과수소득증대 기술보급 1억2,091만원, 채소소득증대 기술보급 2,800만원, 특작생산 기술보급 1,200만원, 화훼생산기반 기술보급 1,265만원, 농산물 한마당 행사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하단부터 520쪽 상단입니다. 새기술보급 확산 2억9,900만원을 계상하여 새로운 소득원 발굴, 재배기술 시범 등 5종의 소득작목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20쪽 하단과 521쪽 상단입니다. 신기술보급사업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기술 시범단지 등 7종의 국비보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4억6,8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 하단에서 522쪽 상단입니다. 연구개발사업 새기술보급 사업 확산 고품질 조사료 다수확 재배 시범 외 2종의 도비 축산시범사업을 추진코자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산실용화 기술보급 송아지 생산성 향상 시범 외 2종, 옥수수 소득증대 기술보급, 신품종 찰옥수수 생력화 기술시범, 연구개발 교육지원 등 군비 추진사업으로 2,6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4,90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786쪽입니다.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2010년도 기금사업은 농업과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농촌 후계세대 육성 및 활동 지원, 농촌생활환경 개선, 선진농업기술 습득, 조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09년도 말 3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88쪽입니다. 농촌 젊은 인력 육성기금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H회 후원회 491만9,000원, 농촌지도자회 472만3,000원, 생활개선회 30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4-H후원회 1억1,710만2,000원, 농촌지도자회 1억1,243만5,000원, 생활개선회 1억1,13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789쪽부터 790쪽, 지출계획입니다. 4-H회 지원 250만원, 농촌지도자회 지원 170만원, 생활개선회 지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5쪽입니다. 전문인력육성기금 보존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4-H후원회 1억1,952만1,000원, 농촌지도자회 1억1,545만8,000원, 생활개선회 1억1,258만6,000원을 예치하여 기금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입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4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1억9,422만7,000원으로 체육관과 생활체육관, 공설운동장, 헬스장 사용료수입이 3,3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군민체육센터 건립 지원금 10억원, 국고보조금으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비 8억1,000만원이며, 기금은 스포츠바우처 사업과 체육지도자 인건비로 9억647만6,000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는 광특보조사업 도비부담금은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비로 9억4,500만원이며, 도비보조사업은 도민체전 시설지원사업 13억원과 충청북도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975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54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총액은 112억5,520만9,000원으로 체육시설 관리운영 인건비로 공설운동장 및 체육센터 환경정화 인부임으로 1,110만원을, 체육시설 관리운영 사무관리비로 체육센터 청소용품 등 3,4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생활체육관의 청소용품과 자동경비용역 수수료,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등으로 9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7,68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체육센터와 생활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건물유지비, 정밀 소방점검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3,227만5,000원을, 차량유지비 238만원을, 운영업무 추진 및 시설업무 추진여비 1,320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체육시설 주요 업무추진비로 350만원을, 재료비로 체육센터와 생활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전기용품 구입과 체육센터 냉각탑 소독약품 구입으로 33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헬스장 이용자 상해치료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체육센터 사무실 천정형 냉난방기 설치, 냉온수기 및 보일러 세관작업, 체육센터 지하 출입구 셔터 설치비로 1,75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헬스장 운동기구와 모사전송기 및 사무용 의자 구입비로 330만원을, 군립수영장 건립 시설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육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인건비로 체육공원 및 정구장 정비 인부임 37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과 연료비 및 장비유지비 63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재료비입니다. 정구장 및 게이트볼장 염화칼슘과 노면 살포 흙 구입비 등으로 600만원을,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비로 6,278만4,000원을, 전일제 체육생활지도자 배치 사업비로 1억2,556만8,000원을, 체육관리 지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입니다. 국내여비로 체육행사 업무추진여비 68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을, 각종 대회지원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전국규모 체육대회 6회, 도단위 체육대회 11회, 군단위 체육대회 7회, 군민 한마음 건강걷기대회, 읍면 체육대회 및 해맞이 행사 14회 유치, 출전 개최비로 7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입니다. 충청북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도비 포함 2,437만8,000원을,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비로 2,400만원을, 생활체육회 복사기·컴퓨터·모니터 지원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비로 기금 포함 460만원을,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비는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체육대학교실, 청소년교실, 여성생활체육 강좌,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전문체육 육성사업입니다. 엘리트 체육지원 실업팀 육성지원 사무관리비로 유선방송 사용료, 숙소 정수기 임차료 등으로 175만2,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과 연료비 및 차량유지비 등으로 1,60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팀 육성지원 일반보상금으로 육상팀 연봉, 출전비, 전기훈련비, 합숙훈련비, 퇴직금, 선수계약금, 관리선수 보수 등으로 4억9,32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정구팀 연봉, 출전비, 전기훈련비, 합숙훈련비, 퇴직금, 선수계약 등으로 4억5,748만7,000원을, 도민체전 관리선수 보수로 1억7,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실업팀 숙소 김치냉장고와 에어컨 구입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학교체육시설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한 5억6,700만원은 금년 3회 추경 시 군비를 삭감하고 도민체전 사업비인 도비로 재원 대체하여 군비를 절감한 사업으로 충북도립대학 운동장 정비사업 시설비 도비 포함 5억6,291만8,000원, 시설부대비 40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체육 기반조성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으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및 부대비를 포함 27억원을, 체육시설 정비 사무관리비로 이동식화장실 임차비로 200만원을, 체육시설 정비 및 부대비로 그라운드골프장 정비공사, 청산 국궁장 확충 및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체육시설 정비 자산취득비는 발효식화장실 구입비로 500만원을, 동네체육시설 사업으로 읍면 동네체육시설 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2,5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 동네체육 운동기구 지원으로 2,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잔디깎기 구입비로 50만원을, 다음은 도민체전 운영지원 시설사업으로 성화탑 건립, 관성정 정비, 공설 정구장 정비, 읍사무소 테니스장 정비, 실용자전거 경기장 정비, 게이트볼장 및 그라운드골프장 주차장 정비사업, 도민체전 기타 시설정비 등 시설비로 20억2,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도민체전 시설사업 공설운동장 정비 감리비로 410만원을, 도민체전 시설사업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제49회 도민체전 행사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기본운영 사무관리비, 행정장비 유지보수, 상황판 제작비 등으로 2,171만원과 급량비로 600만원, 종합상황실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종목별 경기장 장비임차료로 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200만원, 성화대 가스료 등 연료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국내여비입니다. 도민체전 업무추진과 체육 및 문화행사 견학 여비로 870만원을, 도민체전 추진위원회 회의 개최와 실무추진단 및 도 체육회 회의 개최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원을, 처음으로 개최되는 의미 있는 도민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대회준비 및 진행경비, 개폐회식 준비, 경기용품 구입, 대회 홍보물 및 경기장 안내표지판 설치비 등 민간행사보조로 20억원을, 민간체육시설 볼링장 정비 지원비로 3,5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종합상황실과 공설운동장 물품구입, 종목별 경기장 물품구입비로 4,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직원 사기진작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76만원을,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운영수당·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4,926만5,000원을, 부서운영 기본업무 추진여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히 질의 드릴게요. 545쪽이요. 예산은 30만원짜리인데 상단에 보면 헬스장 이용자 상해치료비가 있어요. 그냥 본인들이 와서 운동하다가 다리가 삐끗했다고 주장만 하면 치료비를 지급하겠다는 얘기에요, 뭐예요?

금년에도 이런 사건이 발생됐습니다마는 상해치료비로 보험을 가입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보험가입비라는 얘기지요?

예.

어떤 개인시설에서 운영하는 헬스장도 다 보험에 들어 있지요?

예.

별도로 저는 상해치료비라고 해서 보험료가 아니라 3명에 10만원씩 올라와서 우리가 치료를 해 주겠다는 얘기인지……, 이것이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당사자의 실수로 인했다든지 우리 시설관리의 운영상 문제점으로 인해서나 법적인 그런 사항들이 예견되는 사항인데, 본인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무조건 우리가 해 줘야 한다는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희들 시설에 오셔 가지고, 트레이너가 있습니다마는 본인 부주의가 되었든 어떤 경우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 그에 대한 치료비 전액을 보험사를 통해서 부담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547쪽에 명년도에는 우리가 49회 도민체전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전국단위 체육행사, 도단위 체육행사가 예년과 같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좀 도민체전에 힘을 모아야 할 그런 시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행사까지 다 치르면서 도민체전 잘 준비할 수 있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작년도에 큰 규모를 3개를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개 정도는 그래도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위원입니다. 552쪽, 상단에 동네체육시설사업 1식이 되어 있어요, 1억2,500만원. 이것을 좀 설명해 줘 봐요.

동네체육시설사업으로 이것을 읍면에 수요조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마을단위 큰 마을에서 운동기구를 지원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청성 대안리 쪽, 안내 현리, 또 군서 월전리 등등 주민들께서 많이 수요를 요구하는 건에 대해서 1,200만원 정도를 투입하니까 운동기구 5개 종목을 구입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범위에서…….

그것 말고 그 위에 체육시설사업 1억2,400만원짜리요. 그거 얘기에요?

예. 그 내용입니다. 그중에서 1억2,400만원 중에서 보통 한 개 마을단위에 금년도에 1,200만원씩 배분해서 운동기구 5종 세트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 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가 될지 모르는 거네요?

예, 예. 요구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많이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세워 놓고 요구에 따라서 적절히 배분할 그런 계획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밑에 운동기구 지원 해서 3종에 2,000만원 있지요?

예.

이것은 뭐예요? 그것도 설명 좀 해 줘 봐요.

이것이 자본적보조로 했습니다만 우리 생활체육관에 배드민턴을 치는데 상당히 무릎에 완충작용을 못하는 범위가 있어서 그 매트를 구입해서 까는 사업입니다.

운동기구로 되어 있는데, 매트를 까는 거예요?

예. 고정은 아니고요, 필요할 때 설치했다가 다시 걷고 하는 기구입니다.

생활체육 조기회 운동하는 분들 매트 깔고 하는 그런 거예요?

예. 현재 마루바닥인데요, 무릎에 많은 완충 역할을 하는 스폰지 현상을 일으키는 기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정 위원입니다. 541쪽에요. 면민체육대회가 3곳만 있어요. 안남, 동이, 청성 5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다른 면은 요청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면민의 날 행사로 면단위 전체 주민이 참석하는 데만 지금 우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면도 면민행사를 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데는 다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3곳만 하고 있어요? 다른 곳은 안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 언제라도 면에서 요청이 들어올 시에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청산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 부담으로 면민행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예산지원을 했던 사항이고요. 안내도 같은 사항입니다.

안내요, 안내는 없는데요?

안내는 옥수수 축제 기금에서 1,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9개 읍면이 있는데 유독 3개만 지원이 되어서 다른 면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올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요청할 시에는 다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예, 청산 백중씨름대회 같이 면민들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행사하는 데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 보면 군민한마음 건강걷기대회 3,000원이 있지요?

예.

또 밑에 보면 새해맞이 군민건강걷기대회에 8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위에 군민한마음 건강걷기대회는 계속 해오던 것인가요?

군민한마음 건강걷기대회는 읍면별로 일시와 장소를 정해서 읍에 600만원, 면단위 300만원씩을 지원해서 주민 전체가…….

9개 면 전체요?

예.

그러면 다음에는 옆에 그렇게 표기 좀 해 주면 좋겠네요. 그리고 밑에 것은 옥천읍에 하는 것이고요?

밑에는 옥천읍에 1월 1일에 새해맞이 행사 지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548쪽에 다문화가족 생활체육캠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전통놀이나 민속놀이 등등을 생활체육협회를 통해서 다문화가족과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다문화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참 우리 옥천군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을 베푼다고 할까요. 이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생활체육협회와 계획을 철저히 하셔서 다문화가족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 같이 옥천 군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군별로 몇 명씩 가족단위로 캠프를 1박2일로 하는 것입니다.

1박2일로요?

예.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지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예산만 지원해 주면 충청북도 시군마다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옥천만 하는데 시군을 다니면서 1박2일의 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방에 가서 캠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준단 말이지요? 옥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래서 이것은 다문화가족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한 설명청취를 모두 마치고, 이 시간 이후부터 각 실과소 사업별 예산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의원상담실에서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도 사업별 예산안심사 시 병행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조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12월 17일 10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찬웅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20일까지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20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