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교통과, 항만수산과, 농산과, 건축과 등 도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안건 1.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석대익입니다.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윤종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 2010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24쪽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7억 7,733만 1,000원이 감소된 32억 5,6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감소 요인으로는 재해취약지 보강 시설비가 전년도 대비 16억 4,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주민 재난예방 홍보추진에 550만원, 재난상황실 운영 2,857만 1,000원,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에 1,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중간입니다.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이 321만 2,000원, 재난시설 안전점검에 3,968만 8,000원, 재해취약지 보강 사업비 3억 5,500만원, 풍수해 대비 양수기관리 2,5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및 관리에 1,176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1억 3,881만 2,000원,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행사에 2,1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0쪽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 개선에 582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지원에 413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로등 관리에 15억 259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보안등 관리에 2억 8,411만 3,000원, 지하차도 조명등 관리에 5,10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34쪽 맨 아래쪽입니다. 녹산동 제방도로 산책로 가로등 설치에 2,000만원, 배수펌프장 전체 관리비로 3억 1,251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31쪽 상단입니다. 수문관리 5,1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39쪽 오수처리장 관리에 7,065만원, 기금 출연금으로 1억 2,180만원, 인력 운영비에 4,715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느 구보다도 재난에 취약한 구 실정을 감안해서 재난예방과 광활한 지역의 야간도로 조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에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검토하실 동안 제가 먼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천가교 둔치 2호교 교량정밀점검 용역비가 3,500만원 있죠. 천가교는 지금 눌차와 선창 간에 연결된 교량을 천가교라고 하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인도교를 천가교라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전에 혹시 용역을 별도로 한 적이 없습니까?

저희 과에서는 용역을 별도로 안전점검에 대해서 한 적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거기에 안전점검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그 다리가 위험하니까 지금 부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타 부서하고 아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지금 현재 부교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법상 저희 과에서 용역비를 편성하는 게 현재 장락에서 둔치도 들어가는 그 다리하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그것은 법상 일정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재규 주무!

예!

이것 건설과에 천가교량에 안전점검 용역한 기억이 나는데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 봐 주세요. 이것은 확인하는 대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허대행 위원 거수) 예,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주무부서에 자율방재단 조례를 보면 지원책이 있던데 122쪽을 보면 지원해 주는 것은 별로 없고 전부 다 행사비, 참가자 실비보상이라든지 이런 것 밖에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년도 예산에 보면 일괄적으로 안 들어있으니까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제도가 생긴 게 올해 2009년도가 3년차 들어갑니다. 과거에 있었던 게 아니고 자율방재단 제도가 올해 3년차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자율방재단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모색을 하려고 생각을 상당히 했습니다. 첫째 2009년도에는 이분들이 과연 태풍이 온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활동을 1차적으로 맨 먼저 재해현장에 접근하는 분들이 이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는 방재복하고 장화를 저희들이 일괄 구입해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교육을 일괄 시키는 부분에서 참석수당을 그날 점심값 정도해서 1만원 정도 지원을 해 드렸는데 실제로 허대행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분들이 한해 자연재해가 몇 번 올지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희생을 하고 봉사하고 자연재해를 최소 화하기 위해서 발로 뛰는 분들인데 저희들은 2010년도 예산에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왔을 때 최소한도 다니시면서 식사비 정도는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일단 하루에 나오시면 최소 수고비로 3만 5,000원 정도를 드리려고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구 예산사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들을 대부분 조정 과정에서 빠지다보니까 그 예산이 좀 빠졌습니다. 지금 자율방재단 숫자가 전체 136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 동에 한 동에 한 20명 정도로 있습니다. 7개동이니까 136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연 3회 정도로 봤을 때는 방재단원당 한 10만원 정도, 3회 만약에 태풍이 왔다고 가정할 때는 한 10만원 정도로 해서 전체 1,350만원 정도 그렇게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신규편성 과정에서 신규사업은 배제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교육비라든지, 활동하는 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교체가 되면 더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재단장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상담을 하니까 타구에는 지원폭이 굉장히 크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파악하하고 있기로는 타구에는 그분들 활동에 대해서 상당한 지원이 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향후 참석의 폭을 좀 넓히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최대 한 지원을 할 수 있는 폭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을 해야 그분들이 앞으로 참석율이 다른 구에 비해서 원활히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31쪽을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 신규개발, 그 앞페이지 230쪽에 보면 수질개선이라든지 유지보수를 위해서 충분하게 시비와 구비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또 신규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지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구 1인당 비상급수량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우리구에 5만 3천 내지 6만 정도 기준 하는 것으로 해서 충분하게 수량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미음산단 개발로 인해서 구랑, 그다음에 미음, 분절, 와룡 이렇게 4군데가 산단 안에 들어가는 바람에 없어진 수량을 나머지 관내에서 대체 취득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4군데 없어지는 그 비상급수시설 대신 현재 기존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자체가 우리가 인구 대비해서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4군데 없어지더라도 그전에 2009년도에 가동마을에 기존에 쓰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좀 확장해서 비상급수시설로 대체 지정을 1군데 했습니다. 없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1군데 했는데 내년도에 1군데 정도 더하면 우선 긴급한 수량 확보는 가능하다 싶어서 국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어 내려온 것이 1,95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2천 2백, 구비 2천 2백 해서 내년도 6천 5백 정도 하면 1군데 정도는 할 것이고, 4군데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미음산단 추진하는 데서 보상을 저희들이 아직 수령은 안 했습니다만 보상을 받습니다. 그돈을 세입 조치하고 2011년도부터 몇 군데 더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총 몇 군데입니까?

현재 없어지는 4군데 포함해서 10군데 있습니다.

내년도에 1군데 신규로 개발하고 나면 7군데가 된다는 이야기네요?

예, 7개소가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1군데만 더 개발하면 충분하게 급수시설은 원활히 움직여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민방위부서에서 이런 비상급수시설은 해마다 유지비라든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계속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액이 6,500만원에 1군데 개발을 하더라도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지하수 굴착이라든지 굴착비부터 시작해서 6천 5백 정도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민방위에 대한 통계자료 교육이 있죠?

예, 연간 계획된 회수에 따라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대장들이 교육을 받는데 자료를 보니까 통대장 교육에 대한 예산편성은 나와 있지 않은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통대장 교육이라고 별도 예산과목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시면 230쪽에 중간부분에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하는 지원비로 125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통대장은 통상 저희들이 교육시키는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방재단과 마찬가지로 그런 기능을 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별도로 집합교육을 하거니와 개별적으로 전문기관에 보내서 교육을 시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올 예산에 보면 민방위 통대장 교육에 대한 편성 항목이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을 쭉 살펴봐도 그런 부분이 없길래 혹시나 올해는 민방위 통대장 교육을 안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술지원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량관리 부분에 전체 수요가 몇 개 되며, 어떤 방법으로 교량을 관리하고 어떻게 보수하는 내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해 보세요.

교량을 관리하는 주무부서는 건설과에서 시설물로써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각 교량마다 법상 하도록 되어 있는 안전점검 주기가 돌아옵니다. 2년, 3년마다 돌아오는 중에 내년도 천가교하고 둔치교 이게 안전점검 법상 하도록 되어 있는 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 3,5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 건설교량은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교량이 파괴되고 하면 재난부분이 발생한다고 봐야 안 됩니까?

저희들은 평상시 관리는 아니고 이것을 사전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2년 내지 3년 사이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나왔을 때는 건설과에다 ‘이렇게 이렇게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나왔으니까 보수를 하십시오.’ 해서 그렇게 조치를 시키는 그런 부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장으로서 판단할 때 관리체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점검과 관련된 용역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이 업무 자체를 어떻게 보십니까?

중앙에 소방방재청이 생기면서 재난 취약부분에 대해서 사전 점검하는 부분이 법으로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맡아서 교량이나 대형건축물 같은 경우는 물론 해당기업체나 관공서에다 지시를 하는데 교량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위임받아 있기 때문에 기간이 도래된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이 오면 저희 과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어떤 부분에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건설과 주면 건설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취약한 부분을 보수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32쪽하고 233쪽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드린 보안등 가로등, 232쪽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9억 9,000만원이죠? 공공요금제세,

예, 전체 9억 9,000만원입니다.

이게 가로등 요금 기준을 책정하는 내용하고 보안등 요금 책정하는 기준치가 다릅니까?

가로등은 현재 나트륨등의 경우에는 400와트를 주로 쓰고 지금 보안등인 경우에는 75와트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안등은 등당 요금이 가로등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습니다.

우리가 가로등이 1만 2,648등, 보안등이 3,315등, 그런데 등수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유지관리비를 보니까 보안등이 1억 3천 8백, 가로등이 1억 6천 8백이라고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등수에 비하면 차이가 나는데 유지관리비 전체 금액을 보면 근소한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가로등 유지 연간 관리비가 1억 6천 8백에 보안등 유지 관리가 1억 3천 8백 같으면 근 3,000만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는 연간 운영한 통계치가 나옵니다. 2008년도, 7년도, 9년도 쭉 해 보면 사실은 가로등은 주 간선, 차가 다니는 도로 옆에 있는 게 가로등인데 고장율이 보안등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습니다. 내구성이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등을 세운 게 가로등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주민들이 사시는 주택가 위주로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은 의외로 고장율이 상당히 잦고, 그래서 운영을 해 보니까 보안등은 3천 3백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보수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고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특별히 등수는 많이 차이 나는데 왜 이렇게 관리비가 차이가 없느냐 하는 논리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관리 운영비에서 보안등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현재 동네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들이 우리 허대행 위원님께서 상당히 동네 보안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한테 조언을 많이 주시는데 노후된 보안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 가로등은 최근에 설치되어 가지고 몇 년 안 된 들이 많은데 보안등은 상당히 수리를 요하고 교체를 요하는 그런 보안등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왜 등에 불이 안 오냐 하고 점검해 보면 안전기나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노후되어서 통째로 교체하는 그런 민원처리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외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2010년에 재난안전관리과에 주요한 정책방향을 뭐라고 마음 속에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 재난안전관리과 주 목적이 우리 지역의 재난을 최소화시키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어차피 자연재해는 오게 되면 최소화 할 수 있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여러 가지 예방책이나 점검을 잘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하는 게 주 의무고, 두 번째는 주민들이 생활하시는 야간, 차를 타고 가면 보이는 가로등, 보안등 이런 관리를 잘 해서 지역의 야간 조명이 쾌적하도록 만들어 주는 게 큰 줄기로 봐서는 두 가지 의무가 저희 과의 주 의무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참 좋은 방향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보안등을 동별로 고유번호를 다 붙여놓았더라고요.

예,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유번호로 해서 점검하는 별도의 팀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들이 우기가 아닌 나머지는 펌프장 식구들이 기전팀에 합류가 되어서 조를 편성해서 야간순찰을 지금도 일주일에 한 2-3회씩 계속 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수한 산단에도 조를 편성해서 계속 돌면서 야간에 깜빡거린다든지 불이 안 온다든지 하는 것을 점검해서 수리시키는 기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가로등이나 보안등 신고를 하게 되면 보수작업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길게는 일주일 안에 다 처리되도록 노력하지만 평상시에는 2-3일 안에 업체에 연락해서 바로 수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 몇 번 민원을 전화를 받아보고 하니까 전달해 가지고 접근하고 하는데 조금 하루 이틀 더 늦어가지고 저도 조금 원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최대한 빨리 점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신고하기 이전에 어떠한 지점에 불이 점등이 되어 있다 라는 그런 체크는 안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순찰을 돌면서 저희가 발견할 수도 있고, 등이라는 것이 하도 숫자가 많다 보니까 관할에 계시는 통장님들, 주로 이분들이 가로등 신고하는 모니터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분들에게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전화받는 즉시 그날 밤에 점검을 한다든지 낮에 업체 불러서 점검을 한다든지 그것을 빠른 시간 내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직원들한테 제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왜 재난안전관리과 구정방향이 과장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질의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재난안전관리과 만큼 도시국 주무부서의 입장을 갖고 여러 가지 큰 업무는 추진하지 못하고, 단 한 가지만 하더라도 가로등 보안등 예전에 보수관리 체제 그대로 이어받아서 가는 것 보다는 새로운 밝고 안전한 거리 만들기라는 그런 시책을 하나 재난안전과에서 가지고 내년에는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전 강서지역에 골목길이나 도로망에 어느 지역주민이 지나가더라도 밝고 아름답게 쾌적한 거리다, 안전한 거리다, 이렇게 느낌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특별한 구정방향을 가지고 자체 부서에서 예산 관계에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큰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단지 그런 하나의 목적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부대적으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시고 역할을 하셔야 되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원인들이 전화가 오고 부족한 인력 갖고 순찰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뒤따르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먼저 밝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강서구는 어느 지역보다도 밝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밤길을 걸을 수 있는 캠퍼스인이랄까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도 주무담당부서에서 이끌어가는 것이 내년도에 밝고 희망찬 새해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구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용 부의장님 정말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저는 여기 이 자리에 온지 며칠 안 있으면 1년 됩니다. 저도 여러 부서를 옮겨 다녔습니다만 여기 와서 재난예방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도 저희 중요한 과의 업무입니다만 그래도 보다 우리 강서가 점차적으로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 어떤 외부에서 우리 지역을 지나치고 방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왔을 때 정말로 쾌적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게 머릿속에 많이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역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따르다보니까 저희들이 구상했던 것이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직원들과 힘을 합쳐서 우리 강서가 개발되는 과정에 원주민들과 살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외형적으로 밖으로는 발전되어 가고 한다지만 기존에 사시는 분들이 밤길이 어둡다든지 밤늦게 다니는 애들이 불안에 뜬다든지 이런 게 점차 해소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저희 과에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개선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은 구하지 않고 부탁을 드리고 예산에 보면 금년에 보안등 가로등 신설되는 것부터 우리 지역의 강서라는 심벌을 담아갈 수 있는 조형물 구조로 제작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영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3페이지에 성산1구 마을 제방 가로등 설치하고 녹산동 제방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는 다른 곳은 몇 본 몇 본 숫자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숫자가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하신다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성산 쪽에 먼저 제방조깅 코스가로등은 실무진에서 판단해 보니까 거리가 제가 기억하기로 638미터 거리가 됩니다. 거기 성산수문에서 게이트 펌프장 만드는 현장이 있습니다. 700미터 남짓 되는데 내려가서 가로등을 조깅할 수 있는 구간이 설치 못하는 구간이 몇 미터 빠집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하려면 개소당 30미터 정도 되면 주민들이 불편이 없이 600미터기준으로 20개 정도 설치되어야만 주민들이 쓰기에 쾌적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6천만원 20개 정도로 요구했는데 일단 예산 측정과정에서 3천만원정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거리를 정말로 쾌적하게 할 수 있는 등수가 안 됩니다. 이 3천만원가지고 10개 내지 11개 정도 밖에 설치를 못합니다. 다른 지역에도 벤치마킹을 평소에 많이 하고 있는데 개당 설치비가 한 300만원 들어갑니다. 등 주위에 다가 개별 제어하는 안정기까지 포함하면 물론 수공까지 다 들어가서 300만원쯤 되는데 성산 제방도로의 경우 20개 하면 쾌적하지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10등이라도 우선 세워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범방은 제방도로가 전체적으로 2킬로 됩니다. 올해 2009년도 예산가지고 2천만원가지고 역시 6개 정도 심었는데 2킬로 전체 구간을 할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간선로에 가로등이 50미터 간격으로 하나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50미터 간격으로 하더라도 2키로 같으면 40개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1억 2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결론입니다. 현재 예산사정상 2천만원, 2천만원씩 하다 보니까 꾸준히 이어져 가야 합니다. 물론 예산사정만 되면 전체 1억 2천해서 전체 2킬로 구간을 다 설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예산사정이 그렇다보니까 올해 2천만원, 내년에 2천만원 해서 가꾸고 제방도로에 가보시면 잘 가꾸어놓은 화단 같은 것이 강변에 있습니다. 그런 구간을 중심으로 이용 빈도수가 높은 구간만 우선 설치해 가도록 하면서 해마다 늘려가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적게 잡았습니까?

저희들이 많이 잡으려고 했습니다.

가로등이 주민들에게 편리하지 않고 어중간하게 불만 켜서 방치해 두고 이런 방향으로 돈이 너무 적어서 이 정도로 할 수 있는가 싶어서, 본 수도 안 나와서 물어 봤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이왕지사 할 것 밀어 붙여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지,

저는 김위원님 말씀하신 이상으로 더 잘하고 싶은데 전체가 움직이다 보면 예산이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구 예산사정이 돌아가면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서 성산 같은 곳은 3천만원가지고 해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더 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잘했다, 그리고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다음 229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수가 이상해서 봉급이 30명 나가면 밥도 30명 먹어야지 중식비는 35명이고 봉급은 30명 나가는데 5명이 어째서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안가서 물어봅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익요원들을 관리하고 있으면 저희 구에서 직접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사회복지요원 같은 경우 병무청에서 얘들 수당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치를 하다보면 복지관이나 바깥에 외층으로 배치된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숫자가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 주는 부분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 자리에서 어느 기관에 몇 명 몇 명 말씀드리기 그렇고 필요하시면 세부적으로 기관에 배치된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숫자가 밥을 35명 중식비가 나가면 봉급 주는 사람도 35명 되어야 하는데 5명이 이상해서 물어 봤습니다. 5명이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는 인원이 올 수 있다 이래서 예상으로 5명을 얹어 놓았네요.

이 중식비는 물론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 때문에 다른 데서 봉사 오는 사람 밥을 안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밑에 피복비가 20명 정도로 숫자가 줄은 부분은 신규 오는 공익들은 피복을 사주어야 하니까 그런 인원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김영자위원님께서 앞서 가로등 신규 코스에 대해서 가로등에 질의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깅코스 가로등 설치제방 산책로 설치공사 2천만원, 3천만원 나오는데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왜 시비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성산에는 조깅코스가 구비에 포함되어 있고 뒤에 보면 산책로 가로등은 시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따로 시비와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똑같은 산책로인데 가능성이 주무부서가 약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과 예산에 보면 강동동에 재해예방사업이 3억원 잡혀있고 그 다음 성산지구 재해예방사업으로 5,500만원 잡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의원님 자비 예산으로 받은 예산중에서 편성했고 녹산범방 제방도로 부분도 시위원님 댁에 가져올 수 있는 예산중에서 구에 각동에 배치하다 보니까 여기에 2천만원 배정된 것입니다. 자비 예산이 오다보니까 여러 군데 필요한 예산을 했고,

그래서 가로등 설치 부분에 편성되었다, 그렇게 되면 전체 5억원 중에서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될 수 있으면 석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에서 시비나 국비를 받아 올 수 있는 여력이 약하다,

이번에 강동동에 3천만원정도 잘 꾸민 가로등 설치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부족하다 해서 시비를 3천만원 정도 조위원님이 요구해서 수정해서,

강동동은 이성두위원인데요?

그쪽 예산이 이성두위원님이 더 해서 시비로 들어 갈 것입니다.

신규사업을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하는데 이 쪽 안에 등은 세라믹메탈로 교체를 시킵니까? 아니면 옛날 등으로 하는 것입니까?

공항로는 코스모 폴리스나 스텐 등이나 여러 가지 비교를 해 본 결과 현재 전국에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선택하는 등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현재 나와 있는 중에 제품이 사물식별이 좋다고 판단하는 것이 CDM 등이라고 해서 공항로는 3억원 가지고 CDM 등으로 바꾸고 이번에 2억 가지고 다시 명지 쪽으로 등을 몇 등 더 답니다. 거기는 CDM등으로 일괄해서 가고,

말고 새로 신규로 설치되는 곳에 CDM으로 교체시키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거는 CDM등으로 할지 메탈 등으로 할지 아직 등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예산에 CDM으로 안하고 옛날식으로 메탈 등으로 한다면 언제 가는 교체를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요구하고 시에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 결국 교체시켜야 할 부분 아닙니까? 이중성 아닙니까?

시에서 방침이 백색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색광 중에서 메탈도 있고 CDM등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하고 범방 녹산 쪽에는 현재 생각은 백색 메탈등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조금 전 답변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메탈이나 세라믹메탈은 CDM 아닙니까?

CDM입니다. 아주 가격이 차이가 나서,

방금 석과장님 말씀하신 메탈은 옛날부터 사용하던,

그것은 나트륨입니다.

현재 나트륨 등을 사용하지 않고 메탈로 바꾼다, 그래서 그 답변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나트륨 등을 달지 않고 새롭게 나오는 CDM으로 교체 시킬 것이다,

CDM은 아니고 일단 백색광으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개 공원 쪽에 있는 등은 일반 가로등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양산이나 김해도 해반천 쪽에 보시면 밤에 주민들 조깅할 때 보면 등이 가로등하고 차이가 있고 등 색이나 관련 부서하고 의논해 봐야 합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충분하게 새롭게 교체되는 부분에서는 밝은 광원체를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부분이 아니고 자료를 요구한 부분입니다. 232페이지에 야간 점검자 급양비 이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천가교 부분은 제가 건설과에서 추진하다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맞다 해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228페이지를 보십시오. 상단부에 풍수해 보험료가 있는데 민간이전 보험료인데 주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대상자는 이 예산편성하는 시점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전체 주민입니다.

전체 주민 같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전년도 예산액이 1,583만 8천원이죠? 957만 4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금년도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626만 4천원이 되는데 과연 우리 전 주민을 대상으로 이 돈이 유효적절하게 보험료로써 활용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2009년도에 1,500만원 편성되어 내려 올 때는 저희들 의지와 상관없이 시에서 임의 배정이 내려 와서 그 내려온 시점에 홍보를 했었는데 지금 사무감사 때 언뜻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을 시행하니까 우리 관내 보험을 들만한 시설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보험을 들고자 하는 구격이 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는 부분에 우리 관내에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규정에 맞도록 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거의 비닐하우스고 그렇다 보니까 많이 빠졌고 실지로 처음에 보험이 생겨날 때는 2억으로 최대한 준다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5천만원으로 대폭 줍니다. 일반주민과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체제가 틀립니다. 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재단에서 2009년도 같은 경우 자가 보유 기초생활수급자 한 65세대에 대해서 본인부담분을 전액해서 올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2년간 운영해 보니까 이 정도 예산같으면 큰 무리 없이 될 것이고 만약 부족하면 시비 구비가 반반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별도로 생겨나면 요구하면 보험사로 들어가도록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은 안합니다. 이 정도 예산만 가지고도 가능하고 부족하면 다시 요구하면 주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편성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밑에 보면 민방위대원 교육강사 운영수당이 나오죠? 생활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이 나오는데 다시 231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나옵니다. 시비 구비가 나왔습니다. 차이점이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민방위교육훈련 강사는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하면 구비를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운영을 하면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강사수당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에 많이 요구합니다만 시에서 적게 배정되어 왔을 때 과연 연간 운영하는 부족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구비를 별도로 추가로 편성합니다. 이렇게 달리되어 있어도 같은 것인데 총액은 전체 합한 금액가지고 강사료 수당을 줍니다. 단지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저희들이 이렇게 구비를 부담 안하도록 요구하는데도 적게 내려오니까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시가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을 편법을 하는 것이네요.

5대 5 비율인데,

집행은 같이 할 것인데 여기에 별도로 300만원 한 것은 시에서 300만원 지원해 주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이쪽에 300만원이니까 150만원 더 주면 저희들이 50% 부담하는 그런 모형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성산1구 제방 조깅코스, 녹산동 제방도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조용원 시위원님과 예산 자자보 예산과 또 우리구의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심도있게 논의 했던 부분인데 제가 생각은 어차피 가로등을 설치해줄 것 같으면 그 지역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하나라도 확실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김영자위원님께 답변하신 과정에 이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좀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산1구 제방조깅코스가 638미터 정도 되면 3천만원 더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예산을 통과를 시켜 주시면 내년도도 역시 상반기 조기발주가 들어 갑니다. 빨리 설치를 하고 제방 게이트 펌프장이 3월달에 완공됩니다. 그 되는 시점에서 가로등을 10개정도하고 하고 난 뒤에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최대한 추경에 확보해 해서 마무리 지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녹산 제방도로 이 부분은 범방제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까 답변하신 것 들어 보니까 약 1억 2천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 2천 투입했고 내년도 시비로 2천만원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7-8천 이상 투입을 해야 합니다. 제가 현장을 조사를 했는데 거기가 약 2키로입니다. 그 이용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녁에 가보시면 항상 가로등이 없다, 불편하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 예산액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성산만큼은 성산에 배수펌프장이 준공되는 시점에 이것도 마무리를 해 주어야 하고 마무리 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3천만원 더 추가로 이번에 같이 확보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깔끔하게 처음부터 추가로 하지 않고 내년 3월달에 게이트 펌프장 준공되는 시점과 동시에 가로등이 훤히 밝혀지면 역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니까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을 해 주면서 코스도 정확하게 만들어 주고 배수펌프장도 완공된 시점에 코스와 가로등을 완벽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 구가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행정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계장님, 이것을 수정예산에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정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로교통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교통과 일반회계 예산은 전체적으로 올해 2009년도 예산액에 비해 6,916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총 예산액은 23억 2,334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적극적인 교통행정 실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에 따른 국시비가 줄어든 결과입니다. 먼저 예산안 242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관리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도로경계, 또는 현황 측량수수료에 1,190만원, 무상귀속토지 등기촉탁수수료에 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차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굴삭기 보험료 및 정기검사 수수료, 콤비로라 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에 45만원, 굴삭기 연료비 및 장비유지비, 콤비로라 연료비 및 장비유지비, 진동로라 다짐기 연료비 및 장비유지비, 카트기 연료비 소모품 교환비 및 장비유지비 등 차량선박비에 93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도로 소파수선에 필요한 비용으로 도로보수 현장사무소 수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에 60만원, 도로보수원 대기실 난방비 등 연료비에 30만원, 도로관리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아스콘 록하드, 아스콘 유재, 잡자재 등 도로보수용 자재비에 1억 553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차로 규제봉 맨홀뚜껑, 충격흡수대, 반사경설치, 가드레일 분리대등 도로안전 시설물설치비에 1억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부과 및 체납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고지서 구입비 26만 4천원, 체납자 압류수수료에 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측구 준설에 필요한 비용으로 준설토 적 치장 전기요금 등에 60만원, 준설토 처리에 900만원 폐기물 처리에 1,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미불용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으로 확정판결 손해배상 등에 1천만원, 미불용지 측량수수료에 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해대비 도로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PP마대, 통행 차단안전통, 재설용 모래, 재설용 염화칼슘 등 도로정비용 자재구입비에 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현수막 신고필증 인쇄에 30만원, 광고물심의위원회 및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영위원회 운영 수당에 336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신규설치, 광고시설물 유지보수 등 불법 시설물 정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덕도 차량통제에 필요한 비용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기본급,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6,12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재해방재단지원에 필요한 비용으로 물품구입비로 시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교통관리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의무보험과태료 고지서, 종합검사안내서, 교통유발부담금고지서, 현수막 및 입간판 등 일반수용비에 193만원, 무보험 자동차 송치관리 프로그램 설치비에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차선도색에 필요한 비용으로 교통안전정책심의회 운영수당에 140만원보행자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6천만원, 위험도로시설 개선사업에 5천만원, 과속방지턱 신설에 2천만원, 246페이지 계속 하겠습니다. 중앙분리대 관련시설물 설치에 3천만원,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에 2천만원, 교통 현황판제작에 400만원, 교통안전 취약지역 개선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기본금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부가대상 시설물 조사원 인건비에 490만 9천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운영위원회 수당에 35만원, 교통행정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버스 운영보조에 필요한 비용으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버스승장장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버스승강장 조명 전기요금에 180만원, 버스승강장 유지관리 신설 및 교체, 승강장내 보안등관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가 운항도선 운행지원에 필요한 비용으로 시비 2,40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지방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신규개선사업 2개소와 통학로 개선사업 1개소에 국비 1억 2,500만원, 시비 구비 각 6,250만원 합계 2억 5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자전거대여소 운영 및 자전거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기본급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등 대여소 관리인건비에 7,661만 7천원, 민원인용 생수구입비 240만원, 비품 및 소모품 구입비에 200만원 편성하였고 자전거관련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2,500만원, 자전거 대여소 유지보수 및 시설보강에 1천만원, 대여자전거 수리 및 부품구입비에 595만 4천원, 248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자전거 구입비에 7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행정운영경비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도로보수원 인건비 총 8억 1,510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세내역으로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등 통상임금에 3억 2,942만 2천원,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 상여금에 1억 8,068만 6천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244페이지에 보십시오. 하단부에 가덕도 차량통제 인원이 통제하는데 인건비보수가 4명 있고요.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는데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보면 천가동 주차안내요원해서 5명이 예산별도로 7,600만원 있는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분리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로 쓸 수 있는 돈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라든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4명은 주차장 관리를 하기 보다는 선창입구에 3.5톤 이상의 대형차량과 16인승을 초과 하는 차량에 대해서 경찰서장하고 저희 강서구청장하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통제하는 사람이 두 사람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희망근로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항고개를 넘어가다 보면 고개에서 마을 진입하는 길이 엄청 협소하고 복잡합니다. 지금까지 동에서 인력 두 사람을 써서 장비는 저희들이 설치했지만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불이 깜빡이면서 저쪽하고 무선으로 연락하면서 차가 교행이 안 되니까 마을입구에 대항마을 고개 넘어가면 그 사람들을 내년도에 두 사람 사용할려고 통제하기 위해서 네 사람을 일반예산에서 하고 저곳은 원활한 소통을 위한 도로관리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로관리 업무가 도로관리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할 업무라 해서 일반예산에 넣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반부에 배상금 있죠. 손해배상금 1천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 확보되면 어떻게 관리하실 것입니까?

김진용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배상금 확정판결 손해배상은 국 지중에 지목이 도로이거나 도로구역 안에 있는 땅은 도로교통과에서 도로로 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땅들이 도로를 점용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유지를 새마을사업비라든지 옛날부터 개인 땅을 무단으로 도로에 들어가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간의 땅의 경계도 땅 주인이 찾듯이 개인이 내 땅이 도로에 들어가 있으니 배상을 해 다오 하는 소송들이 들어옵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특별한 사항이 보상을 해 주었다는 서류가 없으면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됩니다. 5년간 소급해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까지는 기획감사실 예산가지고 편성해서 지급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사용료는 해당과에 그러니까 재무과나, 도로교통과나 하천과에 주지만 소송에 대한 패소 이자는 최초의 배상판결은 배상금은 지금까지는 기획감사실에서 주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편성의 집행편의를 위해서 각 실과에 편입하라는 기획감사실의 의견이 있어서,

과장님 1천만원 예산이 건수로 몇 건 예상한다고 봅니까? 그것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미불용지 구입비를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민원이 있어서 소송 들어 온 건은 올해 전부 종결 다 되었습니다. 올해까지 있는 것은 올 상반기라든지 재작년에 민원이 있어서 소송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그런 땅들을 사주기 위해서 예산에 올렸는데 올해는 다 해소되었기 때문에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이런 미불용지가 없기 때문에 혹시 들어오면 예상을 해서 한 두건 들어오지 않겠나 해서 예상을 해서 올린 것이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민원이 있다면 추경에 올려서 민원을 해소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한 장 넘겨서 246페이지입니다. 상반부에 교통안전 취약지역 개선사업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떠한 사업인지 내용 설명해 주세요.

이 건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구가 지방자치구 중에서 교통의 사망지수를 해서 전국에서 지수가 안 좋습니다. 교통사정은 좋고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다보니까 지수로 하다 보니 상당한 사망 수에 비해서 사망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특별조사를 해서 교통안전취약지역을 개선해라고 하면서 조사를 해서 지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9억 3천만원 소요된다고 해서 1달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국토해양부하고 행정안전부에 계장하고 담당하고 저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개선을 하라고만 하지 국비 안주면 못한다 해서 우리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당초 5억원 올렸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1억 정도만 올렸는데 이런 식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국비 요청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어렵더라도 자기들 말로는 국토해양부에서 신규 예산과목을 만들면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겠다는 확답을 떼를 써서 받고 왔습니다. 그런 사항들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들은 19억 3천만원 드는데 올해는 1억 정도 들어서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청량사 앞 삼거리라든지 공항로변이라든지 자기들이 국토해양부에서 조사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긴급하게 빨리 개선해야 되는 교통안전 취약지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입시다. 간략하게 핵심만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비로 보조금 내려 온 내시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죠?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허대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용위원님께서 확정판결 손해배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미불용지 측량수수료 10필지인데 이것은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의해서 10필지라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입니까?

사실상 개인 땅이 국가가 사용하고 도로에 10필지를 사용하고 있다 라고 저희들이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추정해서 자기들이 매년 이 정도의 땅들이 도로에 들어가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측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측량하고 있는 예상수치입니다.

측량을 해 보고 만약 그 도로가 사유지 같으면 매입도 하고 아니면 대가를 치르면 저쪽에서 손해배상이 오면 손해배상 대가를 치를 것이고, 이 내용이 향후 계속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용역을 들인다든지 예산편성 하는데 좋은 방법이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엄청 많습니다. 구 예산이 그분들에게 알려졌을 경우 사실 그 분들이 권리를 포기한 사람도 있고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적산 토지도 있었을 것이고 조사를 하게 되면 대부분 알고 저희들 예산이 너무 부담이 됩니다.

유효적절하게 편성한다. 245페이지에 보면 자산무보험 자동차 송치관리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700만원인데 이것은 회사에서 자료를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도로교통과에 사법경찰관리가 사법경찰권, 그러니까 검사의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관리가 네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검찰 지위에 의해서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안 들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 지위를 받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검찰송치업무가 수작업으로 하다보니까 보험회사하고 연계가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공문이 왔다갔다 해서 보험 들었는지 조회 하는데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예 송치관련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설치한다고 합니다. 검찰 송치업무를 그래서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해서 7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을 받아야 하는데 1차적으로 700만원만 소요 계상되어 편성해놓았다,

700만원만 하면 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그 밑에 보면 과속 방지턱 관리에 있어서 과속방지턱 철수를 요구하는데 내년에 20개소해서 신설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설치가 교통의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턱인데 기 설치해 놓았던 것을 없애달라는 민원도 있지만 계속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는 되어서 설치해 줄 것 아닙니까? 현재 추세를 보면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 계속 철수를 요구합니다. 구청 앞에도 두 군데 방지턱이 있었는데 한 군데 철수 했다 아닙니까?

예,

예산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의외의 예산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매년 소요되는 예산으로 올해 설치했던 근거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민원 해소용으로 예상해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얼마를 설치하겠다는 지정된 장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을 보입시다. 마을버스 보조 이것이 내년도는 1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되면 강서구에 마을버스 운행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통합관리제가 되면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할 것이 유선으로 알아보니까 이 정도 부담이 되어야 하지 않나 대신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편리한 지금 까지는 업자의 수익에 따라서 자기들이 노선을 관리하고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저희들도 필요한 노선에 투입할 수도 있고 오지에 투입할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한 마을버스 운행체계가 됨에 따라 부담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시에서는 부담을 주고 있지 않지만 7억에서 10억 정도 시에서는 부담해야 합니다. 시에서 부담하니까 저희들도 일부 부담하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정도 부담이 될지 몰라서 올려놓았습니다.

정확한 예산은 아니지만 대략 1억 5,000만원 증액해 놓은 부분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번에 마을버스가 신설노선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로는 버스가 환승제라 해 가지고 계속 타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을버스에 계속 보조해 주어야 된다,

그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항인데 환승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버스라든지 지하철하고 연계되어서 타면 할인해 주는 제도고,

충분하게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환승을 하면 마을버스에서 다른 버스를 타면 그냥 탄다 아닙니까. 만약에 마을버스 환승이 안 된다면 마을버스에 수입이 들어올 것인데 결국 환승이 되기 때문에 마을버스는 무료로 탈 것 아닙니까.

무료는 아니고 일부 할인이 됩니다. 할인은 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손님이 늘어나니까 꼭 환승이 됨으로써 적자가 늘어난다는 것 하고는 정비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같은 시간에 운행을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시내버스에서 마을버스를 탔던 생각을 해서 우리가 시에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방금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해마다 1억 2,600만원 주는 것은 적자보면서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것이고,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이번에 증액됐으니까 마을버스도 신설된 부분도 있고 등등 해서 우리가 시에 요구할 부분이 있으면 요구를 해 가지고 시비를 좀 받아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왕 증액 편성된 부분에 있어서 답변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역할이 된다면 좀 추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담률을 우리가 훨씬 작게 하고 시에서 많이 부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증액 편성된 것은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주무부서에서 생각하는 분야가 저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시비도 많이 투입됩니다. 한 7대 3이나 8대 2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3억하면 자기들이 7억, 8억 이상 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식사하고 할까요?

질의할 사항이 많습니까?

한 몇 가지 됩니다.

그러면 정회합시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허대행 위원님께서 확인한 부분에 미진한 부분을 보충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257쪽에 수초제거사업 1억 2천 편성되어 있죠. 그리고 하천환경정비사업 2,000만원 6개소 1억 2,000만원 편성된 것이 성격이 다르죠?

아닙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여섯 군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 동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월초에 결정이 나게 됩니다. 6개가 동사무소 6개입니다.

지난해 샛강살리기사업으로 해서 만들어진 여섯 곳이 정비된 곳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것하고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동에서 올라와가지고 폭하고 맞추어봐야죠. 동에서 일단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급하게 해야 될 부분을 우선순위로 정하겠습니다.

그럼 1억 2천을 편성시킬 때는 어떤 기초적인 계획서가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2,000만원 산정한 근거는 길이가 500m 정도고 폭이 5에서 15m 정도 기준 내에서 사업비를 산정했습니다.

그러면 신청하라고 동으로 공문을 발송할 것이네요?

예.

그러면 해당지역이 있을 동도 있을 것이고 없을 동도 발생한다 아닙니까?

그러나 대부분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해 보니까 우리구는 계속 해야 될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매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매년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인데,

4대강 사업계획에 의하면 매년 하천정비를 하도록 방침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변 재해예방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이고, 저번에 맥도천, 평강천하고 개구리밥이나 부레옥잠 같은 하천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정비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샛강살리기 하천도 포함된 부분이죠?

예.

그러면 그 하천을 샛강살리기 정비사업을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하천도 매년 이렇게 수초제거사업비로 우리 항만수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야 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샛강살리기사업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때 수초를 제거하는 사업비를 투자하지 아니하고 샛강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안 하셨어요?

위원님 너무 질문이 난해한데 저는 단순하게 하천관리 차원에서 하는데 말씀을 드리는데 부레옥잠이 생기는 것은 환경 차원에서 말씀하시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1억 2천이라는 물가상승 금액이 자꾸 많아지는데 과연 이런 방법을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하고 샛강 살리기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할 때 수초제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예측 가능한 것이 검토되었는지 그것도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농산과 심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배수로 정비사업도 농산과에서 제때 예산을 투입 못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 한 두 곳이 아닙니다. 1차, 2차, 3차 자꾸 예산투입해서 하는데 그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천에 수초 제거사업비 1억 2천, 내년에 또 2억이 될지, 3억이 될지 모르지만 막대한 자금예산을 들여서 근본적으로 수초 작업을 해야 할 부서와 장소와 그렇지 못한 지역과 장소는 선별이 되어서 사업의 추진과 예산 편성되어야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제일처음에 당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로와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하천하고 지천이 있습니다. 농로 배수로 이 관계는 공무원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이 정확하게 구분해서 소관 판단해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도 그냥 하천이 아니고 3 군데 갈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항만수산과에 시설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매년 올라오는데 시설을 하지 말라는 것보다 시설을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성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예측 가능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나, 예산도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차원에서 담당 부서장으로써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적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일 어려운 답변이 됩니다. 1억 2천이 많느냐 적느냐 생각하고 소관 하천관리과장으로써 우리 관내 비가 한번 왔을 때 주민들이 악취나 공해 냄새가 안 나도록 만들어 주는 기능을 어디까지 해야 할지, 제가 생각할 때는 투자비가 상당히 든다고 봅니다. 저는 4대강 4조원을 투입한다고 할 때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가장 복지 하천을 관리할 친환경적 하천을 가질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 아까 말씀대로 샛강 살리기 사업하고 올해이름을 바꾸어서 하천정비사업으로 이름을 바꾸어도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는 단순한 주민의 기존 하천에 집중호우 때 불편사항, 갑자기 일어나는 부레 옥잠 등의 오염, 응급조치까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기획실이나 건설과나 다음 파트에서 연구를 해야 할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재해도 연관되는 문제고 있을 수 있으니까 막대한 수초제거작업에 투입이 되어야 하니까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예산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과장님 하천환경정비사업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하천 환경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하천법에 의하면 국가하천, 준용하천, 소하천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나누어지는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관리청이 관리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고 제가 판단할 때는 하천법에 의해서 지정되지 않는 하천들은 우리가 기존정비를 해서 하천으로 흘러 들어 가는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과 재해예방을 위한 정비사업이 필요한데 우리가 질의하는 방향이 흐려지니까 그 부분을 바로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답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부레 옥잠이라든지 급하게 국가 하천에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까지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에서 존경하는 허대행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풍어제 행사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처음 예산안을 지원하도록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풍어제가 지방선거 이전에 다 이루어지는데 선거법상 저촉을 받지 않습니까?

매년 이 분들은 20년 30년을 해 왔기 때문에 풍어제 행사를 해서 자기들이 설명드릴 때 보통 풍어제는 마을에서 500만원 듭니다. 그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고 내년에 처음으로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 선거법에 저촉 받을 우려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두 번째 풍어제 자체는 실제 내용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풍어제 행사를 올바르게 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면 50만원 가지고 행사비용의 10분의1도 안되지 않습니까? 할 것 같으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소액을 지원해서 효율성이 안 나도록 하면 지원 안하는 것 보다 못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선거법에 저촉여부를 판단해 보시고 이것은 내일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까지 해 주셔야 합니다. 판단해 보시고 그래도 어민들에게 이 행사를 함으로써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얼마까지인지 그것도 판단을 해서 다시 내일 예산 마무리 하기 전까지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53페이지에 대구 지역특화사업이 시비가 3천만원 나오는데 제가 판단할 때 항만수산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 시가 우리가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만큼 항만수산과장님과 계장님들께서 열심히 노력을 하셨다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써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신호활어센터가 있죠? 신호활어센터가 준공이 되었죠?

예,

재산권 소유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 구에 기부채납이 아니고 귀속이 됩니다. 귀속이 되어서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호 어민들이 어떻게 사용합니까?

저희들이 무상 사용권을 주게 됩니다.

무상사용권은 어느 법률에 의해서 줍니까?

어촌법에 의해서 줍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 근거를 나중에 주시고 그 다음에 활어센터의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과장님께 이야기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항만수산과 심사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농산과장 김진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산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과 총 예산규모는 87억 6,100만원이며 국비 39억 200만원, 시비 22억 8,100만원, 구비 27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 본예산 77억 8천만원 대비 13% 증액된 9억 8,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내용은 맞춤형 비료 3억원, 에너지용 효율화 사업 2억 5,700만원, 무기질비료 1억 7,600만원, 농업기계화 촉진 1억 6,300만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6,600만원입니다. 중요 사업내용은 260페이지 농업인 복지기반 확충에 7억7,600만원, 261페이지 농가소득보전 지원에 49억 4,100만원, 264페이지 농업기반시설정비에 6억 8,200만원, 266페이지 원예유통지원에 19억 2,400만원, 269페이지 친환경농업 지원에 2억 ,7900만원, 272페이지 축산농가지원에 1억 3,400만원, 274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자재 인상과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농산과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질의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보십시오.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보육료 및 가정육아 비용지원입니다. 0세에서 만6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미취학 아동입니다.

농업인자녀라 하면 그 근거는 어디에 둡니까?

농업인은 실제 농사를 짓고 300평 이상 경작을 하는 분입니다.

300평 이상 경작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농지원부를 말씀하십니까?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상자는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자경이든 임차농이든 관계없이 농업인으로써 0세부터 6세 이하의 자녀에게 보육료 전액입니까?

연령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등 지원 내역을 설명해 주시죠.

전액은 지급을 못하고 일부 보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배추 값이 폭락이 되어서 관내 배추 재배 농가를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배추가 금년에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농사는 잘 되면 값이 떨어지고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그런데 다 원활하게 되어야 좋은데 배추 값이 싸고 김장도 해가 갈수록 젊은 층에서 는 잘 안 먹고 하다보니까 더 더욱 그런 현상이 나는데 정부에서 명령을 발동해서 폐기처분 할 시에는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는 농협에서 자기 환원사업 차원에서 일정량을 사주고 폐기하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구에서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아무런 손을 안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셔서 되겠습니까?

정부에서 그런 명령을 발동하면 그에 따라서,

폭락이 되어서 재배농가들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중앙부서에 지원부분이나 어려운 부분 통보를 한번 하셨습니까?

그것은 농림부에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광고대책을 독촉을 하셨습니까? 알고만 있어서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농림부에서는 전국 지역별로 배추생산 면적과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기 때문에 자기들 명령이 필요하다 자금이 필요하다 한 사항을,

우리 농가에서 배추가 폭락해서 출하하기 힘든 부분 농장 자체에서 갈아엎으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보조금이 지원이 된다는 것을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구 농산과에서 농민에게 홍보라든지 그런 이미지를 정보나 알고 하셔야지 피해액을 최소화 시켜주는 방법을 주무부서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농협이라든지 중앙정부, 또 시 농산과에 지원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해야 하는데 가뭄 날에 하늘에서 비 오기만 기다리는 계획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쌀값도 떨어져서 제가 직접 다니고 했는데,

과장님, 배추 이야기인데 쌀값 이야기 하시면 안 되고요.

농산물마다 다 힘듭니다.

쌀은 어떻게 하든지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는데 지금 당면한 과제가 배추입니다. 김장은 마무리되어 가는데 배추는 농장에 아직까지 그대로 꼽혀있고 배추만 쳐다보면 가슴 아픈 실정입니다.

아직 부산지역에는 김장시기가 보통 12월20일에서 24일 그 사이입니다. 아직 두고 봐야 합니다. 두고 보고 그 시점을 통해서 점검을 해 보고 시에 방법이 있는지 건의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확대 간부회의를 하셨죠.

예,

배추 관련에 대해서 청장님이 보고 하신 적 있습니까? 청장님 별도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청장님이 평소 농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당면한 배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걱정하시는지 이 시간이후부터 배추와 관련된 농가들이 어려운 실음을 과장님이 덜어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평소에 농민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을 저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청취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두서너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65페이지 보세요. 강서화훼단지 유지관리비 지원이 전년도에 4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관련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기억을 하고 계신대로 설명해 보세요.

강서화훼단지 유지관리비 이것은 양 취수장이 1개소 있습니다. 작년에 1억 2천만원 편성했고 금년에 노후 시설 개보수도 자꾸 해가 갈수록 지은 지 오래 되다 보니까 보수할 일이 많습니다. 펌프하고 송수관로 보수가 10건입니다. 그래서 시 매칭 사업으로 인해서 금년에 4천만원 더 확보되었습니다. 공사에서 8천만원 자기들이 부담토록 조치했습니다. 이것을 개보수를 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강동동에 화훼재배 농가가 500농가에 275헥타인데 여기에 하루에 물을 2,138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정수된 물을 공급해 주어야 꽃이 제대로 피고 오래 신선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구비가 6천만원 들어갔죠? 금년도 8천만원 편성되어 자꾸 증액이 되는데 또 내년에 얼마나 증액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훼단지 농가에서 유지관리 용어 자체도 바꾸세요. 강서화훼단지 유지 관리비가 아니고 강서화훼 용수단지 유지관리비로 용어를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소에서 발생해서 농가에 농업용수가 공급이 됩니다. 전년도부터 농촌공사 시설물인데 매년 6천, 8천만원, 1억이 될지 모르겠는데 구가 지원금이 예산 편성되고 하면 이제는 화훼 농가를 보호하고 도와주는 측면에서 지원으로써 끝나면 안 됩니다. 화훼농가가 농업용수 공급을 받으면서 애로점이 뭐냐 불편한 점이 뭐냐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한번 점검하신 일이 있습니까?

현장의 이야기는 화훼 농가를 위주로 물을 써야 하는데 그중에는 쌀 농가에도 이 물이 좋으니까 이 물을 배서 쓰니까 밑 부분에 가서는 물의 흐름이 적으니까 물을 적게,

공급이 제대로 안되죠?

그래서 공사하고 협의해서 쌀 농가에 파이프라인을 전부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도 자체적으로 수세는 아니지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소한 것은 자체 수리를 할 수 있도록 뭐를 하나 결성해서 자체 자금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김재두 전 위원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원활하게 화훼농가가 쓸 수 있는 양만큼 보급이 되었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발견하지 못했죠? 별다른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인정합니까? 제가 듣기로는 공급하는 시간문제입니다. 채팅을 잘하셔가지고 농가가 필요할 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시간조정을 잘 해 주세요. 그 다음 지금 현재까지는 농촌공사에서 임의적으로 시간 측정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구가 보조금도 지원이 되고 예산을 편성해 주면서 우리구가 이 부분에 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훼농가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와 충분한 공급 이 두 가지를 예산 지원하는 입장에서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셔가지고 점검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단체하고 공사하고 협의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과 제가 말한 공급 시간이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확인해 주시고 다음 장 266페이지 원예작물 농업용수 공급 가뭄대비 3천만원 예산은 금년에 처음으로 편성되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영농시기에는 전 양수장이 가동되기 때문에 별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벼 수확을 하고 나면 전기가 끊어지고 양수장이 일체 가동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봄 가을 명지 대파지역, 강동에 원예 재배지역에 가뭄이 옵니다. 강동 배추하고 명지 대파 750헥타에 가뭄에 대해서 농촌공사 양수장을 3개소 임시가동해서 물을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농촌공사 양수장을 활용해서 공급합니까?

거기에서 관리원 인건비하고 전기료하고 이것을 공사에 지원합니다.

농촌공사 양수장에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예,

만약에 농촌공사 예산이 우리도 확보되어서 우리가 긴급하게 요청할 때 즉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가뭄이 와서 대책 세우기보다 지금이라도 예산이 편성되어 확정되고 나면 바로 공문을 받아 자기들도 사전에 유비무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나중에 준비하다 보면 보내주어야 할 시기에 또 놓쳐서 원망 듣습니다.

그것은 공사하고 우리하고 문서로 다 협의해야 합니다.

가뭄이 오기 전에 사전에 하셔야 합니다.

지금 협의가 구두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가 7억 1천만원, 어느 부서보다 농산과에서 국비시비 여러 가지 사업비를 많이 배정하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 줄 아는데 에너지이용 효율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부직포를 지원할 수 있고 난방기도 지원할 수 있고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다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국비 시비를 많이 달라고 애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기본계획을 수립하셨습니까?

금년에 부직포 사업을 신청 받아서 140 농가를 지원해 주고 70농가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동에 신청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을 부직포사업 이외에 또 다른 사업 계획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그것은 요안에는 풍열기가 있는데 그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풍열기를 지원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농가에 지급하는 게 500만원 수준인데 풍열기가 600만원 한다면 500만원은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초과되는 100만원은 농가에서 부담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하고 지침상 어떻게 해야 될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에너지를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정확하게 용어가 맞죠?

예.

그러면 뒷장에 보면 시설하우스 보온커텐 설치사업 1억 500만원 이것도 부직포사업 아닙니까?

예.

이 사업과 요 사업이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농가에서 면세유도 계속 자꾸 줄고 기름값이 자꾸 올라가고 하는데 여기에 효과적으로 절감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고민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시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 모든 사업들을 대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이게 농가에서 직접 사업을 맡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타 기관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대다수라고 봐야 되죠?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것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지원에서만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원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이 얼마만큼 농민들한테 도움이 가는지 그것을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는 왜 원망의 소리가 나오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 온 직원들이 농업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농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기가 적절치 않다든지 방법이 적절치 않다든지 양이 충족치 않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잘못된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우리 농가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제일 검토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 객관적인 방법론에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이 사업비를 공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그 기관에서 잘못되어서 오히려 원망의 소리가 나오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주무 관청에서 그것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공기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까지 그것을 정확하게 점검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 농민들에게 정확하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이런 식으로 우리구에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힘든 농민들이 이왕 시비나 국비나 구비를 동원해서 지원해 주고도 밑바닥에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나오면 여러분들 일하시는 보람이 없다는 부분이 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강서지역이 도시근교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매년 이렇게 본예산이나 추경에 여러 가지 예산편성이 전래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대로 지원해 주고, 또 반복되는 사업보다도 도시근교에 농업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농산과에서 이제는 한번 점검해 볼 시기가 됐지 않느냐, 아까 과장님 답변 가운데 국제산업물류도시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농지의 엄청난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도시근교의 농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이제는 농산과에서 점검할 시기가 됐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하면서 새로운 연도 사업을 구상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지원 사업이 다양하고 아까 허대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신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명확하고 객관적이고 여러 가지 지원하는 타 기관에도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도 우리가 사업비를 주는 입장에서 점검하면서 어려운 농가에 골고루 효율성 있게 지원이 될 수 있는 종합적인 농산과에서 사후관리 및 점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예산만큼은 열심히 챙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토마토 황화잎말림병과 관련해서 진정서를 접수한 적도 있고 민원인이 저한테도 직접 찾아와서 과장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부분이 있고,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검토해 봤을 때는 당초에 설명하셨던과 달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했던 것 말고 앞으로 그분들에게 뭔가 용기를 북돋아주고 황화잎말림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황화잎말림병 발생이 청장님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바로 추석 전날에 왔기 때문에 추석에 쉬지도 못하고 계획서를 수립하고 바로 농약을 구입해서 방제를 12일간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해서 완전히 방제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황화잎말림병이 조용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으니까 농협에서는 농약대를 4,000만원 지원을 황화잎말림병에 대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하려고 하면 차라리 방충망을 지원해 주었으면 농가에서 더욱 좋아할 것인데 지금 꼭 이 시기에 필요치도 않는 농약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좀 서운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는 방충망, 환풍기 이런 것을 지원해 달라고 5억 7,000만원 건의를 해 왔습니다. 우리 재정사정을 감안해 볼 때 내년 예산이 370여억 초과되어서 각 부서마다 삭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황화잎말림병 방제완료를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제가 근본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농약대보다는 방충망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부담도 좀 하고 구에서도 지원하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고는 드리고, 이게 내년 8월 되어야 육묘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1회 추경 때 우리구 재정을 한번 살펴보고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피해농가들이 너무나도 딱한 사정에 지원 요청을 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는 만큼 적극적으로 피해농가가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마토가 우리구의 특화작물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건축과장이 공석 중이므로 직무대행자인 주택담당이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반갑습니다. 건축과 주택담당 김길수입니다. 먼저 저희 건축과장님을 대신하여 주택담당인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게 된 점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건축과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은 총 3억 853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억 2,243만 4,000원보다 1,39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으로 한 동당 1,200만원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수용비는 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축위원회와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31만원과 등기촉탁수수료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불법행위 대집행장비 임차료 77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추진비 1,000만원, 불법행위단속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압류해제 증지구입비 200만원, 이행강제금 체납관리 업무추진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린터교체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원경찰 인건비로 1억 6,8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입니다. 건축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부서기본수용비로 650만원, 부서기본급량비로 70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월액여비로 1,2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4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세입예산은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2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정평가 수수료 100만원, 예비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액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액은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행 위원 거수) 허대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계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주무계장님이 언론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있죠?

김길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들에게 더군다나 그런 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건축과에서는 주 업무라고 하면 이행강제금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51쪽 이행강제금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편성된 부분을 보면 제일 위쪽을 보면 작년도는 22억, 올해는 25억입니다. 그런데 증액된 부분을 계장님께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김길수 작년에는 22억이고 올해는 3억 늘어가지고 25억 정도 했습니다. 작년 저희들이 한 60억원 정도 부과를 하고 일단 연도별로 거두어지는 금액이 25억 조금 넘어갑니다. 그래서 매년 18억, 20억, 22억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조금 늘려서 잡았습니다.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전체 총금액이 얼마죠?

김길수 이행강제금 체납액이 한 420억 정도 됩니다.

420억 같으면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부과시킨 금액에 대해서도 따지고 보면 체납액에 비해서는 반밖에 안 됩니다. 체납액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로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해서 징수반이 특별하게 투입되어 있습니까?

김길수 저희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다 나가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김길수 체납 부분은 직원 1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체납부분에 직원 1명이 일을 봐서 다 징수가 됩니까?

김길수 저희들이 현재 재산압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압류를 해 놓으면 다음에 언제든지 받을 수 있거든요.

압류해서 받는다는 것은 다음에 향후 보는 것이지 될 수 있으면 우리구 수입을 위해서 세무과에서 징수반이 있듯이 이행강제금 부분은 건축과 부분 아닙니까. 건축과 부분이니까 건축과 내에서도 하나의 팀을 조성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죠. 특히 이행강제금 부분이 체납액이 최고 많다 아닙니까?

김길수 맞습니다.

방금 체납 부분이 420억이라 했습니까?

김길수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42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금액이 체납되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특별하게 강구를 해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일을 만들어야지 그것을 한사람이 업무를 봐가지고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없으니까 내가 특별하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내용을 알차게 만들어 가지고 징수하는 방법을 우리구 수익을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징수팀을 만들어서 안 되면 다른 부서와 연결을 시켜서 전체 팀을 구성해야 되는 내용을 만들어야 되는데 작년인가 과마다 전체적으로 향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것을 청내에서 조직을 만들은 예가 있죠?

김길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 (김진용 위원 거수) 예, 김진용 위원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부서에 분위기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계장님들이 더욱 더 열심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275쪽 한 가지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작년도에는 한 몇 동 정도 사업을 마무리 하셨어요?

김길수 본예산에 매년 5동 하고 추경에 별도로 5동 더 내려옵니다. 총 10동입니다.

이게 우리 구비죠?

김길수 여기서는 보조사업으로 안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농협에 지원되기 때문에 7대 3으로 국고가 7이고 구비가 3.

국가에서 지원금이 내려옵니까?

김길수 내려옵니다.

우리 구비만 순수하게 6,000만원이고,

김길수 총 2억입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안 잡힙니다.

주민들이 신청하는 수요가 늘어납니까?

김길수 줄어듭니다. 이게 주거지역은 안 되거든요. 그린벨트 해제가 20호 이상 많이 되어 가지고 신청자격이 안 됩니다.

그린벨트 지역 안만 할 수 있어요?

김길수 그렇습니다. 자연녹지지역.

그럼 해제된 지역에는요?

김길수 해제된 지역에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수요가 넘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김길수 거의 비슷합니다. 넘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거의 비슷하게 많아가지고 잘라내고 이런 수준은 아니고 그런 대로 혜택을 줄려고 노력해서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금리가 얼마죠?

김길수 5년 거치 15년 상환인데 기본적으로 연리 3%입니다.

금리 변동은 없어요?

김길수 변동금리입니다. 현재 3.9% 정도 가 있습니다.

시중에 금리변동이 있을 때 그것도 적용을 받네요?

김길수 예.

가급적이면 이 주택개량사업을 하자고 융자를 지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부유해 가지고 지원하는 분들은 없고 힘든 가운데 지원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김길수 맞습니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길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주택개량융자금 지원사업비 개발제한구역 내에만 가능하다?

김길수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가 자연녹지지역 아닙니까?

김길수 대부분 맞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다 취락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린벨트 헤제되었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을 이축할 시에도 가능한 것인지, 자연녹지 내로,

김길수 자연녹지 내로 이축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의원 윤종현 의원 허대행 의원 김진용 의원 김행곤 의원 신정식 의원 김영자 전문위원( 1 명) 김종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