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 질의 답변의 건 - 기획조정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태권도공원과,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과, 시설관리사업소, 마케팅팀

주민생활지원과장 송대영입니다. 2010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억9,038만원이 증액된 261억4,099만9,000원에 대하여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사업비로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민간위탁금으로 목 과목 변경을, 여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225만원 삭감해서 민간위탁금 주거현물 급여 집 수리비로 22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에서 민간위탁금 당초 기금에서 국비로 재원 대체 하였습니다. 64페이지 장애인 안전 표시등 지원 사업을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변경을 500만원을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민간위탁비를 민간경상보조비로 3억7,800만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노인 일자리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2억502만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 사업비에서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를 1,614만원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과목 변경 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사업비에서 경상보조 사업비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 변경 하였습니다. 금액은 29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비에서 유류대 민간경상 보조사업비 1,5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비로 해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2009년도 수준으로 금액을 수정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비 6,46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2009년도 수준으로 금액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간식 지원비로 2,7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경로당 개보수비 민간경상보조에서 5,000만원을 감액하고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경로당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 지원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를 민간위탁금으로 400만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밑에 출산장려를 위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비로 해서 4,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추가 내시에 의해서 셋째 자녀 이상이 대학을 등록할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교육비, 행사운영비에서 45만원을 감해서 사무관리비로 45만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방문계획 사업으로 해서 결혼 이민자 통역 서비스 사업을 70페이지에 있는 민간위탁금 등 세부 사업명을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민간위탁금 1,320만원을 감하고 70페이지에 세부 사업명으로 해서 1,320만원을 과목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다문화가족 한국어 교육 지원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에서 1,000만원을 감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통역 서비스 사업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320만원을 세부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추가 내시로 해서 2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청소년 야영장 운영사업비로 해서 3,40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축 별이 쏟아지는 집의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60만원과 공공운영비 3,0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급식 지원비로 해서 여기서도 경상보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을 2억9,268만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지역아동 지원센터 방과 후 간식비 지원비로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304만원을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에 2010년도 아동 결식 급식비 지원하는 예산이 지금 국비 지원이 지금 하나도 안되고 있나요? 예산서 보니까 국비가 본예산도 그렇고, 수정예산도 그렇고 찾아 볼 수가 없었는데, 도비하고 군비만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국비 지원이 전혀 안됩니까?

결식아동이요?

예.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하는 8명에 365일, 본예산에도 그렇게 편성되었는데 혹시 국비 내시된 것 없습니까?

아동급식비 여기에서 저희들이 도비가 조금 있는데요.

도비는 있는지 알고 있는데, 국비가 매년 지원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왜 국비가 전혀 반영이 안되고

이것은 국비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이시간 이후에 담당께서 의원사무실로 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매년 국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아마 금년부터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아마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국비 저희들이 지원 내시가 지금까지는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은 한시적으로 지금 일부 시행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행이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국비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돼 있죠? 그래서 본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제는 정말로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던 그런 복지사업비를 가면 갈수록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차원에서 국비 지원들이 이렇게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행사성 경비 줄여서 정말 주민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복지예산에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도난방지 및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비 도비 3,500만원과 군비 3억1,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비 1억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족분 180만원이 증액된 672만원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문찬입니다. 2010년도 수정예산안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5,500만원이 증액된 30억6,84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건축관리 융자금으로써 금융기관 융자금으로써 주택자금 2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의 시책사업으로써 도비 7,200만원이 포함된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관리로써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죽산 마을회관 증액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9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됐던 사항인데 무주군 대한노인회 무주군지부에서 지부에 대한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주읍에 5평 정도 증액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인환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본예산 대비 30억3,273만7,000원이 증가한 1,994억1,60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에 4억7,123만3,000원이 증가한 93억3,540만2,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억6,703만6,000원이 증가한 324억9,355만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특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3억3,800만원이 증가한 307억7,613만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2,277만원이 증가한 16억5,241만3,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15억3,370만8,000원이 증가한 100억647만6,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5페이지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 운영 공공운영비로 해서 청사 증축 부지 매입에 따른 국유재산 변상금을 부기 변경해서 청사 부지내 국유재산 변상금으로 해서 62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증축사업 시설비 군청사 증축 토지매입비로 해서 6,679만2,000원을 삭감해서 청사관리 운영 시설비로 해서 청사 부지내 국유재산 매입비로 6,679만2,000원을 사업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1차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순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예산서 76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 경상보조사업으로 도비가 1,000만원이 감 돼 가지고 2,000만원 사업비를 당초 1,000만원으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사회문화 예술교육 지원에서도 역시 도비가 100만원 감 내시됐기 때문에 도비를 100만원 감 내시하고 군비부담금을 100만원 해서 총 2,000만원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화감독 창작 공간 제공 사업으로 도비 보조 내시로 2개 사업으로, 1개 사업당 1,000만원씩 해서 총 2,000만원, 도비 사업 도비 1,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무주 구상화강 편마암 분포지 조사 용역비가 당초에 시설비로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만 이를 과목을 변경해서 5,000만원을 연구 용역비로 그렇게 사업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재원은 국비가 3,500만원, 도비가 750만원, 군비가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무주 지전마을 옛담장 보수사업과 적상산성 관람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각각 140만원씩 시설비에서 감 시켜서 부대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주 구상화강암 편마암 분포지 조사는 용역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전체를 감 시켰습니다. 다음페이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쪽에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 세부사업에 대해서 동부권 개발사업 지원으로 인해서 세부사업과 재원을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리모델링 세부사업을 전체를 감을 시키고, 덕유산 사계절 레저 문화학교 조성 세부사업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천 출장소 리모델링 사업비로 총 11억9,568만원 중에 도비가 8억3,500만원 내시되어서 저희들 도비로 재원을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쪽에 무주 관광 스토리텔링 자료집 제작 연구용역비는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주군 학술용역 관리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학술용역 심의가 다소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감을 5,000만원을 예산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관광 협력체계 구축 세부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된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비중에서 사무실 운영비인 컴퓨터 구입과 프린터 구입, 디지털 카메라 구입은 지적해 주신대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활성화 공모전 개최 세부사업 역시 그 세부사업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저희들 행사보조금으로 사진 공모전 개최 사업비 1,000만원을 감 시켜서 관광활성화 사업추진 세부사업으로 사진 컨텐츠를 확보하는 관광사진 컨텐츠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변경을 해서 사업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체육진흥 정책에 체육대회 및 행사지원비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무주, 진안, 장수 친선 게이트볼 대회 개최사업비 3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체육협의회 지원 세부사업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무주군 체육협의회 운영 지원비로 출장여비 420만원과 교육여비 105만원, 그 다음에 회의비 375만원과 생활체육 지도자 피복비 150만원, 그 다음에 급량비 720만원, 명절휴가비 200만원 등 총 2,498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의원 발언 신청) 강호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7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영화감독 창작공간 제공 편성목에 민간경상보조해서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도비 내시는 지금 재원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이게 군비나요? 그럼?

도비 1,000만원 내시됐고요. 50대 50 매칭으로 해 가지고 군비 1,000만원. 해서 총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럼 장소는 2개 장소라고 했는데 어디나요? 지금 장소 정해 졌나요?

아직 장소가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창작공간이라고 해 가지고 도에서 하는 특수 시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내에서 창작활동, 그러니까 영화감독들이 예를들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시놉시스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데 도에서 시군과 합심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영화 속에다가 장소 마케팅 하는 것이고, 또 장소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PPL광고라고 해 가지고 지역을 알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영화를 통해서 지역과 그 다음에 장소 마케팅을 하는 그런 사업에 목적을 가지고 있고, 저희 군에서는 특별하게 올해 이 창작 공간 사업을 하면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도에서 판단을 해서 올해 2개 사업으로 증해서 저희들한테 내시를 해 준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태권도공원 조성하는 사업, 설천에 그 안에 지원된 사업하고 유사한 사업입니까?

그것이 지금 그 전단계인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창작활동을 하기 위한 그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현재 우리 지금 설천 태권도공원 내에 이끼 영화 촬영하는 것은 그 이후의 단계입니다. 이제 시나리오가 끝나고 창작활동 단계 끝나고 그 후에 장소적으로 저희들이 제공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창작 공간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관내에서 숙박을 하고 숙식을 하면서 또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무주군 체육협의회 지원해서 편성목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맨 하단에 보면, 예산서 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명절휴가비라고 이렇게 5명 해서 2회 지급하는 것으로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나요? 체육협의회에다가.

지금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한 그런 생활안정 차원에서 각 시군에 관련된, 각 시군과 관련된 그런 데이터들을 조사를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그런 명목은 아니지만 거의 이 정도 수준에서 다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생활체육 지도자들도 이정도 수준에서 지원을 해서 생활안정화 시키고 또 체육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체육협의회에서 올라온 사항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 드렸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일반 그러면 사회단체나 이런 데 하고도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그 쪽에 대해서 상여금 관계가 지금 돼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급을 해도 타 사회단체 나가는 수준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을 할 때는 명절휴가비보다도 다른 목으로 어떤 열악하다고 그러면 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명절휴가비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일반 타 협의회 하고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확인하는 겁니다. 아무튼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이동호입니다. 환경산림과 2010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총 1억원이 증가한 278억6,56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작물 생산 기반조성으로 예산 변경 내시서에 의거 임산물 생산 이력제 표고 재배시설, 임산물 생산 기반조성, 밤 대체작목 조성,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대한 민간 자본보조금 중 도비 6,119만5,000원을 감하고 군비로 6,11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유통지원으로 81페이지입니다. 본 사항도 예산 변경 내시서에 의거 임산물 명품 브랜드화 및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보조금에서 도비 958만1,000원을 감하고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생태 문화 체험단지 조성으로 2009년도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산림 생태문화체험단지 기본계획 용역을 위해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이재환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10년도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국비가 3억460만원, 도비가 1억4,268만8,000원에 부담금 군비 9,147만4,000원 등 5억3,876만2,000원 이 증액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시설비 612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부대비 전체 예산의0.7%를 6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국비 160만원과 도비 1,500만원에 대한 부담금, 군비 1,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에 전문교육 대상자 6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너지 선진지 견학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적 보조로 태양광 및 태양열 주택보급 사업으로 15개소에 1개소당 200만원씩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고용촉진 및 안정에 희망근로 사업으로 국비 3억300만원과 도비 2,768만8,000원에 대한 부담금, 군비 4,509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인건비로 1억8,122만5,000원과 재료비로 9,455만7,000원, 그 다음에 재료비로써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 1개 동당 300만원씩 20동에 대한 6,000만원과 기타 3개 사업에 대해서 3,45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에 20동 동당 500만원씩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운동 추진으로써 강사 수당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교육참가자 보상 140만원과 강사 실비보상 100만원, 그 다음에 전통 공예공방 운영 워크샵 참석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단에 농업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에 민속주 육성사업으로써 도비 1억과 1억에 대한 군비 부담금 1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민속주 생산시설에 대한 공장과 세척기, 주입기 이러한 기계설비 67종에 대한 것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무풍 산지 유통센터 운영에 따른 영농조합에 대해서 지금 신설된 법인 때문에 그 운영비가 부족해서 여기에 대한 자산취득비 컴퓨터, 책상, 의자, 복사기, 냉난방기 등에 대해서 1,0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86페이지 지난번 ‘10년 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무풍 사과단지에 대한 농기계 구입에 따른 절감을 9,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아까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전입금 9,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풍 사과단지 운영에 당초 예산에 6억9,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 농기계 자산취득비 구입자금 9,100만원을 삭감해서 무풍 사과나무 단지 운영에 6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트랙터라든가 승용 예취기는 삭감하고 필요기계인 스프레이 2대와 퇴비 살포기 1대만을 계상해서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10년 1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2억1,329만7,000원이 증액된 288억5,40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험도로 선형개량으로써 군도 5호선 위험도로 선형개량 및 시설비로 5억2,11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감리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대비로 48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중 군도 농어촌 도로로써 무주구천동 당골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시설비 4억6,602만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대비 33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시설사업으로써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무풍 설천 도로 도시공사에 1억9,8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대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건설 중 삼공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시설비 4억6,602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대비로 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앞에서 감액하여서 뒤로 사업을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심의 시 그리고 학술용역 심의를 아직 받지 않았다고 해서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으로써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차쉼터 공영주차장 전기 안전관리 대행사업비로 340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운수업체 보조로써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내 농어촌 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3억7,48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소득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무주 주민숙원사업 농로 및 수리시설로써 무풍면 상오정 달리박골 농교 설치 시설비중 1억4,991만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대비 108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목변경을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무풍 상오정 달리박골 농교설치로 해서 도비 1억, 군비 1억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87페이지 세부사업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 가지고 편성목에 시설비 무주구천동 당골마을 진입로 개선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4억6,000여만원정도 계상됐는데 이 감 시킨 겁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편성됐던 목을 88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건설로 편성목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허영덕입니다. 2010년도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쪽입니다. 수난구조 요원 간식비로 사무관리비에 포함됐던 360만원을 감시키고 편성과목에 올바르게 편성하기 위해서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중에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물품 200만원을 감시키고 행사 내용의 변경에 따라서 예비군의 날 행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제방 유지보수비로 도비 내시에 따라서 72만원이 증액된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하천관리 정비 임차료에 사무관리비로 세워졌던 855만2,000원을, 정정하겠습니다. 하천관리 장비 임차료로 공공운영비에 세워졌던 855만2,000원을 예산편성 과목에 맞춰서 올바르게 정정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임차료로 과목변경해서 85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명채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0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쪽 구강건강관리 사업 중 치아 홈 메우기 운영 소모품, 치아 홈 메우기 진료 소모품 사업비는 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수정하였습니다. 재난 의료지원 국고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서 국내에 재난 의료비 지원으로 응급 의료지원용 구급함 국비 등 126만2,000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등은 예산액 변경없이 조정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이것 역시 사무관리비, 여비, 일반보상금 역시 예산액 변동없이 변경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신 뇌혈관 질환 건강강좌 사업비 180만원을 목 변경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 검사 사업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을 설명 드렸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병선입니다. 2010년도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출부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기정 예산보다도 3억9,072만5,000원이 증액된 261억5,08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무주 농업경쟁력 강화사업도 3억9,075만1,000원이 증액된 16억7,59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정보화 선도자 육성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1,000원을 증액하고 군비에서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으로써 역시 도비 80만원을 삭감하고 군비로써 80만원을 대체했습니다. 다음은 산머루 특구 지정입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라서 저희들이 반딧불 산머루 산업 특구지정 연구용역으로 계상한 3억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기정 예산보다도 2억4,552만8,000원이 증액된 37억4,75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도 사업으로써 민간 자본보조로 하고 있는 중소형 농기계 43대에 대해서 도비 군비 포함해서 5,15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쌀 경쟁력 제고 사업부분에서 민간 자본보조로 쌀 경쟁력 제고사업 예산 1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원예특작 육성입니다. 이것도 기정 예산보다도 4억9,522만3,000원을 증액시킨 33억3,36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기타보상금으로써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건분리 지역 직접지불제 보상금 1,100헥타에 대해서 4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FTA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1개소에 도비 100만원을 삭감하고 군비로 100만원을 대체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FTA 과실생산 기반조성비에서 405만6,000원을 삭감하고 부대시설로 40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입니다. 1개소에 대해서 2,856만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써 저희들이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56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사무비로써 50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으로써 축산경쟁력 강화 사업은 기존 예산보다도 2만6,000원을 삭감한 38억34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재료비로써 약품구입비해서 2,042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대행 행사 사업비로써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 구입을 하는데 2,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친환경농업과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창익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8,096만9,000원이 증액된 50억4,19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농업기계 농작업 대행사업을 위해서 인건비를 2,4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다음 농기계 종합관리 사업으로써 이것은 국비가 70%로 보조되는 사업인데 국비 내시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비로 5,200만원, 그 다음에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운영용 컴퓨터 등 4종 구입비 자산취득비로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농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 내시의 변경 내시로 총 366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애향 꽃길조성 경진대회 중 의원님의 잘못된 목편성 지적에 따라서 기타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변경을 해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단위 우수 품목별 연구 모임 육성해서 금액 변경 없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목 편성을 세분화하여 기정액 1억7,600만원 그대로 목을 세분화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용성입니다. 2010년도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야영장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시설장비 유지비 3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케팅팀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예산서 107쪽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으로 6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케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케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강우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 그리고 태권도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액은 1,300만원이 증가한 35억3,92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책관리 업무 추진으로 읍면별 평가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최우수 읍면에 200만원, 우수 읍면에 100만원 등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000만원이 증액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으로 부남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08페이지입니다. 자치센터 목욕탕 보수공사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가지 시설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91만8,000원이 감소한 1,14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과 소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권도공원과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태권도공원 지원육성 추진위원회 지원으로 해서 당초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5,000만원을 감해서 감 편성하였습니다. 태권도교육 보조금 지원으로 해서 학교 태권도 선수단 지원으로 해 가지고 5,000만원을 증액한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태권도 보급사업 수련학생 도복 지원으로 해서 초중고 학생 20개 학교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900만원을 증 계상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태권도 시범단 운영으로 해서 무주군 태권도 시범단 육성 해외 시범활동으로 해 가지고 5,000만원을 증액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권도공원 홍보로 해서 태권도고장 공공디자인 설치 관계 하고 부대비 관계에서 1억원은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그리고 부남면, 태권도공원과 소관 예산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태권도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13차 본회의를 오후 5시에 개의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의결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