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및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소장님으로부터 예산서로 일괄 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익산의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의욕적으로 추진해야 될 주요사업들이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과 격려로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익산의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이라 믿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번 제3차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국비보조금으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 713만5,000원, 도비보조금으로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에 따른 240만8,000원, 총 954만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으로서는 금번 세출예산은 3,099만7,000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주요사업별 내력을 말씀드린다면 국비사업으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토양검사 713만5,000원, 도비사업으로 농촌지도자 농촌정보지 공급에 따른 602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시책사업으로 천만송이 국화축제 3,000만원,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따라서 1,415만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국도비보조사업과 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여러 위원님의 특별하신 배려로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특화작목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국비 713만5,000원 삭감하셨잖아요. 편성하셨나요?

예, 편성입니다.

편성하셨죠? 삭감한 어디있죠? 국비가 더 와서 증액했나요?

연구개발과장 진선섭입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재료비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직불제 신청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온 건데요, 이것 신청이 8월 15일까지 올해 같은 경우는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전 성립 전에 승인을 받아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이미 사용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기 때문에 가능하죠? 추경 성립전 예산편성도? 과장님, 추경성립전 예산편성도 가능하죠? 국비나 도비는.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특화작목 연구개발비에서 시비분담금이 이렇게 원래 많았나요?

시비는 없습니다. 전액 국비로…….

아니, 기정액. 지금 우리 결산추경에 보면 시비가 4억7,200만원 아닙니까? 균특이 235만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초에 시비가 많았냐고요. 비율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세웠나요? 특화작목 연구개발비요. 226쪽에 국비, 분권, 시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비분담금이 국비보다 훨씬 많은…….

시비분담금도 있고요, 시 자체의 사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 해당되는 자체사업도 있기 때문에 시비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나요?

인력육성과장 박내현입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농촌지도자 정보지가 중간에 하반기에 가격이 상승돼 가지고 추가로 편성을 한겁니다.

얼마나 상승했습니까? 정보지가 몇 부에요?

인상분 767만원인데요, 785부입니다. 1년에 2만5,000원에서 3만2,670원으로 인상돼서 거기에 따른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쌀소득 직접지불제 토양검사, 그 의미가 뭐죠? 어떤 데를 토양검사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읍면별로 경지면적 감안해서 1,073점을…….

읍면별로요?

예, 전 읍면을 대상으로서…….

하는 이유는요?

직접지불제 관련해서 토양검정결과를 저희들이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토양검정에서 누락이 된 부분, 필지의 경우에는 2년차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2차에도 2년차에도 불합격이 나오게 되면 지불이 안 되도록…….

어떤 것이 불합격입니까?

저희들이 검사하는 항목은 유기물하고 유효인산성분하고 치완성칼륨을 검정을 합니다. 해서 그것을 통보하게 됩니다.

직접지불제를 받는 논은 대한민국 땅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해당이 됩니다.

불합격한 면적이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불합격이 3군데 나왔습니다.

그러면 직접 지불은 못 받습니까?

올해는 받습니다. 올해는 받는데 내년에 다시 그 필지에 대해서는 정밀 토양점정을 다시 하게 됩니다.

올해는 무엇 때문에 걸렸습니까?

치완성칼륨하고 유효인산부분이 기준치에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합격…….

전체 샘플을 잡고 있는게 아니고 말 그대로 샘플을 잡아서 몇 군데를 잡아서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거네요?

저희가 전 필지를 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면적 비율에 따라서 읍면별로 샘플을 채취를 해서 합니다.

직접지불제 받는 것도 전 농가가 되는게 아니고 여기 토양검사에 합격해야 하고, 토양검사도 다 하는게 아니고 일부만 하는데 거기에 걸리면 직접지불제도 못 받고 그러는고만요?

그러니까, 1차년도에 불합격이 되게 되면 저희가 그 결과를 농가한테 통보를 해주고 설명을 해서 내년도에 합격이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까? 몇 년차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샘플을 올해 1,073점 했는데…….

왕궁의 경우에는 70농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70농가로 몇 집 안 되죠.

지정된 농가만 하는게 아니라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전체 농가의 몇 %나 했습니까?

저희가 총 신청한 농가수가 10만2,747농가인데 그 중에서 1,073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315만1,000㎡를 검정을 했습니다.

필지 개념 말고 농가수로……. 신청농가가 12만 농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신청 안 한 농가도 있습니까? 모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직접지불제에 토양검정을 해가지고 불합격 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직접지불제를 주지 않는다 라는 말씀하시는데 신청한 농가는 누가 신청합니까?

농가들이…….

익산의 전체 농가수는 얼마인데요? 몇 농가입니까?

정확한…….

아까 12만이라고 했는데요.

등록신청농가가요.

소장님, 이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걸리면 직불제를 안 주기 때문에 토양검정을 한다고 보면 전체 농가가 대상이 되어야 하고 전체 면적이 대상이 되어야죠. 그런데 신청한 농가 중에서, 아니 누가 걸릴려고 신청합니까? 유기질토양검정에 걸리려고 신청하진 않잖습니까? 이것 걸리면 직접지불제가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이해를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것은 제가 자세히 아는 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직접지불제 하는 사업시행 중에서 우리가 토양검정을 맡았는데요, 토양검정 대상필지라든가 농가가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일정한 지역에 로테이션으로 표본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하지 않으면 다음 조사에서 합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토양검정시스템을 가동해서 도와주고 지도를 하고 적합하게 분석사항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토양검정에 불합격을 맞으면 직접지불제도 반납을 해야 할 입장인데 누가 신청을 하냐는 거에요. 걸리면 직불제 못 받는데. 그런데 농가들이 신청을 한단 말이죠. 농가들이. 여러 가지 모순점이 많이 있잖습니까?

지금 직불제를 토양검정 때문에 못 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왜, 작년에 해당되고 다음까지 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지를 해서 어느 수치가 높으니까 이것을 떨어뜨려야겠다고 얘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잘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직불금을 못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토양검사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적합하게 분석항목이 나와야 하기 이전에 적합한 토양에 맞게 시비가 될 수 있는 것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것 때문에 토양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걸리면 직접지불제를 지불을 못 한다, 그 말에 문제가 있거든요. 함정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적합하게 시비 방법을 지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내용은 알았는데 올해 3농가 걸렸는데 칼륨하고 인산, 이런 농가는 어떤 농가입니까? 그리고 어떤 지역입니까?

지금 여산에서 한 농가하고 함라 쪽에서 두 농가가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도관리를 해가지고 적정 시비 처방에 의해서 관리가 되도록 하게 되면 내년도에 직접지불제를 못 받는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토양검정을 하면 처방서가 동시에 나가기 때문에 농가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관심만 가지고 지도만 잘 하면 이것 직접지불제하고는 별로 연관성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의 계도 방법입니다.

인산이나 칼륨은 보통 왕궁같이 분뇨가 많이 들어간데 많이 있을텐데 그런 분포적으로 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우스지대하고 일반 벼 전답으로 하는 지역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적용범위 범위 안에만 포함이 되면 거기에 따른 직불금을 받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HACCP 관련시설 예산이 18억4,800만원 정도 삭감됐잖아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예산은 국가로 반납합니까?

예.

그런데 우리 시비는 얼마 삭감이 안 됐어요. 이것은 관계돼서 하는가요?

이것은 국가예산이 50%고, 시비가 10%, 자부담이 4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당초에 줄 때는 34억원 정도가 균특으로 왔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줬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내려온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예산상으로 보여서, 그 사업을 하실 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 수요조사를 해서 올렸는데 저희들이 4차례 걸쳐서 예를 들어서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한우 그런 업체들이 지원업체가 3개 업체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신청공모를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돼서 반납했습니다.

직접 가서 홍보도 하고 그랬나요?

4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공모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삭감된 해외연수비나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 다 시행했나요?

저희들이 삭감하는 이유는 예비타당성조사가 11월 6일날 통과가 돼서, 그 전에 통과가 됐으면 저희들이 외국도 나가서 활동도 하고 그랬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예비타당성조사가 늦게 통과됐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내용입니다.

일부 반납하고 일부가 세워졌는데 지금…….

그 부분은 다 집행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