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선 의원 발언

보건소장 유택수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두 분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김장학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보건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그리고 시·도보조금 등의 세입변동요인과 세출예산의 변동요인이 있어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42억 7,000만원보다 8,500만원이 증액된 43억 5,500만원입니다. 예산증감 내용으로는 재정보전금 3,000만원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2,200만원 감액된 13억 1,800만원, 기금은 3,100만원이 증액된 18억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4,600만원이 증액된 12억 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세출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101억 6,900만원보다 1억 6,800만원이 증액된 103억 3,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상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진료소 장비보강사업 1,000만원, 불임부부 지원사업 3,0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1,000만원, 국가예방접종사업 2,500만원,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 구입비 1억 1,500만원,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 3,0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700만원 등 2억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중보건의사 관리 1,1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2,700만원, 아토피 피부염 전문치료센타 100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기간제 퇴직금 1,000만원 등 6,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반영과 보건사업의 연도내 마무리를 위한 불가피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에 의해서 사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저희 세출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변경내시 부분은 전부 생략을 하고 시비로 별도로 계상한 중요한 부분 2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나머지는 서면으로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217쪽에 보면 신종플루 예방접종 인부임 있거든요. 예방접종사업 소모품 구입비와 기금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익산시에 신종플루 예방접종 대상이 몇 명이나 돼요?

신종플루 예방접종 대상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추계된 게 11만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약품은 확보가 됐는가요?

예, 정부해서 약품공급은 충분히 되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현재 여기 기금 600만원 소모품구입, 벌써 이미 샀구만요? 이것은? 추경성립전 예산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외 인부임이 있고 추경성립전에 다 끝난 거죠? 예방접종이? 금년도 사업은?

금년도 사업이 진행중인 것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11만명 중에서 학생들이 11월부터 12월 7일까지 약 5만 1,000명이 예정돼있었는데 본인동의서를 받은 4만 7,000명 중에서 실제 접종이 시행된 게 4만 5,000명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유아하고 임산부가 접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65세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접종을 받을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부임을 기금으로 세워주고 예방접종 소모품을 구입하고 이랬는데 왜 그러냐면 앞에 급만성질환 때문에 너무 애쓰신 줄 알고 있는데 직원연찬회를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약은 안 서 있어서 금년도 계획한 사업에 기존에 확보된 약품을 가지고 이 인부임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신종플루 예방접종이 끝난 거거든요. 이 예산서에.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금년에 12월말까지 더 하겠다는 건 없어요. 예산서보면. 이미 끝난 거예요. 추경성립전 예산이니까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집행해서?

예.

금년에는 이걸 마무리 해서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약품을 더 구입할 필요도 없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종익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김봉수. 하수관리과장 김중만.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금번 정례회의 기간중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심의를 비롯하여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편성의 총규모는 980억 5,317만원으로써 상수관리과 특별회계 305억 47만원과 하수관리과 특별회계 675억 5,27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976억 6,231만원보다 3억 9,0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총규모는 305억 47만원으로써 제2회 추경예산 302억 9,719만원보다 2억 3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본적수입중 고정자산 매각수입 2억 3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사업비용중 원수 및 취수비 3억 3,32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관리비 1억 2,9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규모는 675억 5,27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673억 6,512만원보다 0.3% 증가한 1억 8,7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주요예산 증감내용은 영업외수익 5억 260만원과 고정자산 매각수입 497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자본잉여금 수입 3억 2,000만원, 타회계건설보조금 7억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영업외수익 5억 260만원, 고정자산 매각수입 497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본잉여금수입 3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항목별 예산편성 내역은 영업비용 1,332만원, 하수도사업비용 예비비 4억 8,928만원, 자본적지출중 비가동설비자산 14억 2,104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민간자본이전 21억 4,104만원을 감액 편성하며 자본적지출 예비비 4억 4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천생태하천 복원사업비중 국비 7억 2,0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민간대행사업비인 방류수 재이용사업비 2억 5,020만원과 유천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1억 7,084만원을 비가동설비자산의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 들으신바와 같이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비보조사업 지원변동사항 및 필요한 의무적 경비의 미반영분 등 시급한 현안사업 경비 등을 우선순위로 편성하고 사업변경으로 인한 예산과목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되어 상하수도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의거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송병원 위원입니다. 2003년도부터 사용을 않고 그 이전에 폐쇄됐던 상수도 부지를 삼례 양수장 부지를 금년에 이렇게 팔게 된 늦게 한 이유가 뭐예요?

공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완주군 농어촌 신문화공간조성 사업부지로 이게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완주군수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미 6년 전에 폐쇄되고 사용을 안했는데 이제야 팔게 된 동기가 뭐예요? 오래 전부터 폐쇄됐는데 매각처분을 이제야 한 이유가 뭐예요? 그 이전에 완주군에서 사용했어요? 거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여기 보면 그게 있더만. 지금 거기가 평방미터당 아니면 평당 얼마씩 계산해서 줬어요?

6,966제곱미터인데 감정을 해 가지고 매각을 했는데······.

감정한 거예요?

2개사에서 감정해 가지고 매각한겁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돼있어요. 뭐냐면 이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지 않는다, 라고 법령에 돼있는데 그에 다른 단서조항이 붙어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완주군하고 협약한 시기가 언제예요? 완주군하고 협약한 시기가.

자치단체와 자치단체간에는 상관이 없고요, 상급단체에 법으로 주지는 못하게 돼 있고 상급단체에서 하급단체에는 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10월 23일 날 협의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바로 했구만요?

예.

이것은 그 목적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여기 협약서를 요구하는데 그런 것 좀 붙여줬으면 내가 질문할 필요가 없는데······. 이건 감정가격에 의해서 한거예요?

예, 감정기관 2개 기관에 의뢰해서 한겁니다.

의뢰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매각했다, 이런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43쪽에 보면 전주권 광역상수도 정수구입 있죠?

예.

4억 7,457만 3,000원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생산하는 것이 신흥정수장하고 금강정수장에서 생산해 가지고 하는 것이 한 4만 톤에서 5만 톤 정도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원수가 용담댐에서 넘어오는 물이 반절 정도 5만 5,000톤 정도 수용을 하는데 원수구입비가 용담댐 치를 더 먹었기 때문에 부담이 더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먹게 된 원인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거기가 팔봉이 신흥정수장보다 6미터 정도가 더 높습니다. 높아가지고 거기에서 공급이 더 되고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금년 5월 달하고 6월 달에 가뭄이 와가지고 대아리치하고 경천치가 부족해 가지고 나포 것을 먹었었거든요. 일부를. 그랬는데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늘어날 수 있는 확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게 4억 7,4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어지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여러모로 상수관리과 정수장에 근무하는 계장들하고 오늘 아침에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흥정수장에서 4만 톤 정도밖에 안 나가던 것을 4만 6,000톤 정도로 늘렸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앞으로도 5만 톤까지 더 늘릴 계획으로 머리를 싸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예측 가능한 예산들이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예.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 주에 모 일간지에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상수관리과에서 물 주입하는 데에서 새고 있다, 라고 그것 보셨습니까? 혹시?

예, 봤습니다.

그게 예산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세히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송병원 위원입니다. 71쪽 당초에 유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민간자본보조로 세웠던 게 왜 그랬어요?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했는데 당초에 왜 민간자본보조로 세웠냐고요.

환경관리공단에다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세웠던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아니잖아요. 그것은 사무상의 착오로 그런 것으로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18억 9,084만 4,000원을 감해가지고 위에 시설비로 넘어간 것은 11억 5,184만 4,000원이거든요. 그런데 7억 3,900만원은 예비비로 갔어요? 그 예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7억 2,000만원은 국비반납으로 삭감 조치했습니다.

국비반납을 했어요?

예, 그 돈에서요.

국비를 반납하는 구만요?

예.

그건 왜 그래요? 국고보조금은?

작년에 조기집행을 못해가지고······.

그 사업이 당초에 국고보조사업을 하려고 했던 게 일반사업으로 된 거예요? 우리 시비사업으로?

아니, 작년에 조기집행을 못해 가지고 반납을 하고 금년에 10억을 다시 받았습니다. 국비를.

대체하는 걸로 한거예요?

예, 대체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월가능한 건데 왜 그랬죠?

조기집행 관계로 중앙부처에서 반납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7억 2,000만원을 반납을 하고 10억을 더 받았으니까 오히려 3억을 더 받았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 900만원은 어디로 갔어요? 시설부대비로 갔나? 예산이 조금 안 맞길래. 당초 사업예산이 과목변경해서 어디로 가버려가지고.

시설부대비 거기에 1,900만원 편성을 했었고요, 용역비로 해 가지고 기본계획용역비로 1억 6,935만 6,000원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1억 6,900만원요? 어디에 있어요?

민간자본보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미 집행을 했다고요?

예, 집행을 하고 나머지만······.

아니, 여기 삭감을 했는데 과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는데 위에 시설비에 편성된 액수하고 반납된 액수를 빼고 나머지 900만원은 어디로 붕떠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이미요?

예.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집행을 했어요?

예.

어떻게 집행을 했어요? 누구를 줬어요?

기본설계용역비로 들어갔습니다.

예?

기본설계용역비요.

어떻게 민간자본보조가 기본설계용역비로 가요? 엉터리지, 그건 말도 안 되죠. 과장님 뭐예요?

민간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자본보조가 아니라 민간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용역비로 900만원을 줬어요?

그렇습니다.

설계비?

기본계획수립용역비요.

900만원을 줬다, 이런 얘기죠?

집행이 된거죠.

이미?

예.

그 얘기를 해 줘야지.

죄송합니다.

설명을 해 줄 때 총예산을 이렇게 세웠었는데 국비를 얼마 반납하고 얼마는 과목이 대행사업을 할 수 없어서 직접 직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이만큼 옮겼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해 줘야지. 이 예산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알았습니다.

송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다른 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천생태하천 복원사업 토탈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사업비가 329억에서 국비가 180억 800만원, 시비가 148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없고요?

도비는 없습니다.

원래 이런 것은 도비가 없는 겁니까?

도비가 지방비로 해서 30% 내에서 해 주면 좋은데 도비확보를 아직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획 있으십니까?

추진은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도에서는 도 재정형편이 어려우니까 편성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도비를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비가 148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걸 좀 어떻게 한 40억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