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의원 발언

,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승태입니다. 먼저, 지난주까지 김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윤영선, 박종원, 전정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군정질문 관련해서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 예산심의시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협조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담당들 모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규모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49억13,84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주요원인은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탈수장치 설치공사 비용 및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위탁비와 공중화장실 시설물 유지비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탈수장치 설치공사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군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은 담양읍 강쟁리에 설치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로 2001년도에 1.5t 규모로 설치되어서 지금 9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로 인해서 공정과정 중 탈수시설이 없고 진공건조방식으로 강화된 환경부 고시가 있습니다마는 수분함량이 25%에 미달되어서 시설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함으로써 이번에 이 시설을 함으로써 노후화된 시설물을 지금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민간위탁금입니다. 사후 정산분인 음식물 폐기물 수거 및 공공처리시설 운영과 화장실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비 부족예산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 9월부터 청소 민간위탁 원가계산에 따라서 용역결과 산출된 예산편성이었습니다마는 부족분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음식물 폐기물류 수집 운영 민간위탁비 2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음식물 폐기물류 수집은 민간위탁비에 있어서 먼저, 수거율이 774t에서 올해 852t으로 10% 정도 증가했습니다. 또한 가동률도 ´08년도에는 13t에서 올해 38t으로 190%가 증가하게 되어서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청소유지관리비 및 민간위탁비 이 부분도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청소가 4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유지관리 하는데 화장실 소모품이나 변 수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예산액 25백만원을 운영비에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에 아름다운 남도화장실 인증평가 우수에서 인센티브에 의해서 도비보조금 1천만원을 받아서 이에 따른 군비 1천만원을 확보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세부내역으로는 42개소 관광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데, 이 시상금을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라디에이터, 핸드드라이어가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관광객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여성들을 위해서 기저귀교환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2개소 중 관광지를 집중적으로 해서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시설물유지비로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 해서 2천만원을 확보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입니다. 음식물 공공처리 탈수장치 설치로 5천만원을 확보해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연말에는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탈수기 예산을 확보한 이상 여타 탈수기 공급업체 등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해서 이번 3회 추경에 확보하던 예산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음식물처리시설을 완만히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재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홍성필. 친환경농업담당 문병호. 농산담당 이찬영. 축산담당 유택만입니다. 106페이지, 저희 과 소관 이번 추경예산안은 304억68,814천원으로 제2회 추경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등 변경에 따라 2억10,41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지역농업 클러스터 구축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는 지원단가가 115,870원에서 125,820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25,07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도 당초 560명에서 557명으로 사업량이 조정됨에 따라서 28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가 도우미사업은 당초 15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나서 내시됨에 따라서 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빈집수리비는 당초 15동에서 10동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2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 안심보험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4,538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금년도 가입농가는 50농가에 13,062천원입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 지원사업은 지난 봄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 등을 거쳐서 대상면적과 대상농가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총 1억3,07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도비 조정에 따라서 31,29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쌀 직불금 심사위원회 운영비는 읍면위원회 심사수당으로 15,488천원을 성립 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비는 도비가 부득이 72,308천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군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벼 자동화 육묘장 지원사업은 친환경쌀 생산단지 전용육묘장 설치비로 신규 내시됨에 따라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인 학교 우유 급식지원비는 급식 일수 증가에 따라 13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브루셀라병 채혈비는 당초 제2회 추경까지 4천두가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그 부족분 4천두를 추가로 계상함에 따라 2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돈분 액비살포 지원비는 당초 4백㏊ 계획이었습니다마는 5백㏊로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특별회계 농업진흥기금입니다. 농업진흥기금 순세계잉여금 7억8,098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융자금으로 전액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저희 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모두 6건에 5억2,904만원입니다. 먼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제2회 추경에 대덕면 무월마을이 추가로 반영됨에 따라서 컨설팅이 11월 10일경에 마무리됨에 따라 기반시설을 부득이 내년으로 연기할 수밖에 없어 1억9천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딸기 신산업 클러스터 사업은 금년도 총 사업비 국비 4억원, 도비 4억원으로 8억원인데, 이중 민간경상보조 2억8천만원과 민간자본보조 5억2천만원 중 시기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6,790만원과 1억9,91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은 사업 계약기간이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로 부득이 7백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귀농자 정책지원 사업은 금년도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토록 한 농림식품부의 지침에 따라서 지급사유가 미발생한 민간경상보조 2,304만원과 민간자본보조 42백만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벼 자동화 육묘장 지원사업은 대상자 선정되었습니까?

정식적인 대상자 선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마는 친환경 쌀 수매를 금성RPC와 수북RPC 나눠서 하는데 금성RPC에서 설치의향을 표명한바 있어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RPC에서 육묘장 사업도 합니까?

친환경 쌀 생산단지 전용육묘를 함으로써 품종 통일, 건묘 육성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가들에게 공문 시달 또는 개별적인 안내문 발송 및 전화를 한 결과 가입하고 나머지 잔액을 도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가입농가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농협과 품목에 따라서 재해의 종류에 따라서 상당히 이견이 있는 것으로.

그런 여론이 있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전화를 했더니 알고 있다고 하면서 농협중앙회와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론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당 단가가 있는데 도에서 도비를 확보 못해서.

농가들에게는 지장이 없고 군이 대신 떠맡게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도비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도 전체적인 것인데, 사유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원래 돈이 내려올 때 국비나 도비 매칭펀드로 세워서 가내시가 없어진 이유가 뭐냐고요.

이찬영 도에서 예산 확보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확보를 못했다고 합니다.

확보도 못한 상황에서 가내시가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많지요? 결국 군비만 떠안지 않습니까?

도에 항의도 했습니다마는...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운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총 4억75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고서 문화회관 대체농지 조성비 및 부대정비비로 7천만원을, 소규모 주민숙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대방1구마을 포장 등 6건에 7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도로유지관리 및 설해대책 추진으로 설해대책용 소금 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으로 담양읍 벌뫼마을 농로포장 등 4건에 1억1천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무정면 오례리 등 2건에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대책 용수사업비로 1억34백만원 일반운영비를 시설비로 목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11건에 32억53백만원으로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서 문화회관 대체조성비는 7천만원이면 됩니까?

지금 대체농지 조성비가 2천만원 정도 되고 주변에 화단도 하는 등 부대정비비로 해서 7천만원을 했습니다.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 돈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양질의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자본이전에 2건이 농촌공사로 가는 것입니까?

첫 번째, 무정면 오례리는 소형관정개발을 하는데 17공을 했는데, 도의원님이 가져온 예산입니다. 두 번째, 민간대행사업비 자체가 한국농촌공사 담양지사로 가는 것입니다.

흙수로 개보수 사업이 어디 구간이지요?

봉산 대추리는 그전부터 계속해서 농촌공사에서도 몇 번 했었고 저희들도 하는 것으로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반룡리 휴식시설 설치는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반룡리 1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구간에 대해서 저희 부서 실무진들과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그쪽 구간이 상당히 중요한 도로입니다. 농어촌도로로 해서 확포장까지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 후에 농어촌도로로 확장 안 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으로 100%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김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재난 사전예방과 소하천 정비 등 지역 숙원사업에 각별히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조영성. 복구지원담당 심재경. 민방위담당 김영숙입니다. 130페이지, 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72억3,371천원보다 33백만원이 증액된 72억36,371천원입니다. 먼저, 풍수해 보험료 공공운영비입니다. 풍수해 보험가입자 증가로 도 보조금이 증액되어 당초 21백만원에서 2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 소하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용치지구 소하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당초 4억51백만원에서 군비를 3천만원 증액하여 4억41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천만원은 기본 및 설계비가 당초 사업량이 2.9㎞에서 4.3㎞로 늘어났기 때문에 3천만원의 설계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 증암천 생태하천 정비사업 시설비로 7억1,049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사업은 내년 7월 착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재해 사전예방 등 재난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장익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녹지담당 이규현. 산림보호담당 김영대. 임업소득담당 정선미. 대나무산업담당 김남호. 대나무박물관장 김경선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과 소관 2009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에 비해 2,185만원이 증된 95억10,48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관녹지조성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도 벌채운재로 시설지원은 한미FTA 협정 체결시 농가에 개설,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FTA 협정 비준이 되지 않고 있어 315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생육상태가 불량하여 정비가 시급한 보호수의 정비사업 추진으로 당초 12주에서 18주로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2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추경예산은 산림시책사업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김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이 12본에서 18본으로 늘어났다고 했는데 서면으로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풍환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총 추경예산액은 2건에 31백만원입니다. 농업 신기술 보급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생산농산물용 마을음식체험장 조성을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은 식기도구 등 기자재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북면 황금리 녹색농촌체험마을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식품유통사업소장 나오셔서, 농식품유통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사업소장 이병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기능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종표 농식품유통담당은 담양리조트에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유통혁신워크숍을 주관하고 있어서 장광호 주사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마케팅담당 고병석입니다. , 농식품유통사업소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규모는 총 46억67,119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8억5,65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지원비로 17억7,584만원, 남도음식 기업형 외식사업 지원사업비 5천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지원 및 홍보분야는 17억9,104만원이 증가한 21억17,846천원으로 2009년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대책비로 17억7,58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2009년산 벼 매입자금에 대한 2차 보전사업비로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특산물 유통시설 확충은 6,548만원이 증가한 16억5,336만원으로 정부 양곡관리 업무추진여비 48만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남도음식 기업형 외식사업비 군비부담 부족분 5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도 전라남도 농산물유통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상을 수상해서 전라남도로부터 상사업비로 받은 15백만원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농식품유통사업소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4개 사업에 19억4,506만원이나 이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17억원이 포함된 관계로 이월액이 다소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월사업별 내역은 한과명품화사업워크숍, 벤치마킹, 행사실비보상금 640만원, 성과분석용역비 1천만원, 향토산업육성 중 신제품 개발과 마케팅 활성화 등 소프트웨어 추진사업비 1억13백만원, 신활력 지원사업으로 소비자 초청 그린투어 1,462만원과 대형유통업체 판촉행사 1천만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17억7,584만원과 벼 매입자금 특별지원 2차 보전사업비 1,520만원이며, 사업별 이월사유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형저온저장 지원 상사업비는 대상자는 결정되었습니까?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이고, 저희가 상사업비를 받아서 다른 쪽보다는 그쪽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편성을 해서 지난번에 수요조사 하니까 아직도 270여동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어서 우선 그쪽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김둥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과 친환경적인 하수도 기반구축 시설설치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분야 금번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분야는 국고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의해서 19억53,093천원을 감하고 특별회계 분야는 신규급수공사 신청농가의 증가로 4억55백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입니다. 간이급수시설 및 상수도 유지관리는 지방상수도 확장 시책업무추진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면단위 하수처리장 사업은 도비보조금이 변경 교부결정 됨에 따라서 고서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에 시설비를 도비는 46백만원을 감하고 감된 금액을 군비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에서 감한 680만원을 시설비에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국비보조금이 변경 교부결정 됨에 따라서 대전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국비 6억이 감되어서 보조사업비 부담비율에 의해 국비 6억에 대한 군비 2억59백만원을 감해서 계상했고, 고서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국비 7억6천만원이 증 되어서 보조사업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국비 7억6천만원에 대한 군비 3억25백만원을 증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국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무정 죽산지구 외에 4개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에 국비 13억2천만원이 감되어서 부담비율에 의거 국비 13억2천만원에 대한 군비 8억60,093천원을 감해서 계상하였습니다. , 하수관거 유지관리는 2010년 신규사업 예산 반영을 위해서 성산지구 외 5개소에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설개량 실시설계비 2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용면 추성지구 1개소만 선정됨에 따라서 부득이 1억8천만원을 감해서 양각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9천만원, 담양읍 하수관거 진단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먼저 , 세입예산입니다. 기타 사업수입은 신규급수전 신청시에 수용가에서 납부하는 금액으로 신규급수전 설치사업비 4억5백만원을 증하고 수도 미터기 및 보호통 설치부담금 5천만원을 증하여 계상함으로써 총 4억55백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정수장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재료비로 신규급수전 설치공사용 수도미터기 보호통과 수도 미터기 구입비로 5천만원을 증해서 계상했고, 신규급수전 설치공사비로 4억5백만원을 증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비가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국비가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 보면 대전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고서지구가 있는데, 대전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진척률이 실제 공사 공정률이 약간 뒤져있고 고서지구는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구 간에 조정만 했을 뿐이고 실제로 국비가 감된 것은 아닙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1억이 감되었던데.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5개 지구가 있는데 4개 지구는 정상적으로 해서 올 연말까지 하면 거의 준공단계에 있고, 도계지구는 어차피 국비 지원이 올해 다 이루어지지 못해서 나머지 4개 지구에 대해서 100%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어차피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도계지구 1개 지구만 내년도 예산에 조정해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구는 올해 준공됩니까?

사실상 올해 준공은 거의 마무리로 끝나게 됩니다. 거기 설치를 하게 되면 시공해서 시운전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운전기간까지 포함하면 내년 3월까지는 가야 하지만 실제 공사내용은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이 연가 중이므로 기획실장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정복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제과장을 대신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담당님들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 행정인턴 인부임은 국비 1,320만원 증액, 군비 1,706만원을 감액해서 전체적으로 3,86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재료비는 국비 129만원 감소, 특별교부세 1,765만원이 교부되어 전체적으로 1,63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사무관리비는 11월 에너지 절약의 달 플래카드 제작비로 도비 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활성화 분야 중소기업 현장애로 기술지도 사업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분야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위한 벽지노선보상금으로 7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경제 분야 명시이월사업은 3개 사업 21억6,789만원으로 이월사유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발전시설사업인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사업비 13억5천만원은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11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추진되며, 현재 경제성 분석 및 공법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열난방시스템 사업 2억7천만원 또한 제2회 추경에 확보하여 201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현재 사업변경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5억4,789만원으로 2010년 6월까지로 공사기간이 장기 소요되므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80% 수준으로.

임동수 80% 되었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1억47백만원을 필요해서 올렸는데 75백정도만.

임동수 예.

임동수 예.

임동수 작년에는 6억84백만원 해줬는데 금년에 6억7천입니다.

임동수 노선을 줄여서 %는 낫습니다.

도시과장이 공석이므로 기획실장께서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와 마찬가지로 담당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 먼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중 국고보조금, 이것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1억57백만원이 감 계상되었고, 원활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보수를 위해 담양읍 신성～두곡 진입로 확포장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만성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8억6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도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11개 사업에 84억66,38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장물 철거와 주거이전 지연으로 시설비 3억71,454천원을 이월하였고,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용수지구 사업 시행승인 및 입주자의 협의 지연으로 시설비 8억15,99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은 토지소유자와 보상가격 협의지연으로 시설비 19억25,691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또한 토지소유자와 보상가격 협의 지연으로 6억4,667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담양읍 도로 인도개량사업 공사비 6억59,234천원, 담양읍 도시계획도로 담양여중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설사업비 2억, 만성리 외곽도로 개설사업비 2억도 추경입니다. 8억5천만원, 창평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24억62,00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관련 연구개발비입니다. 담양읍 소도읍 육성사업 재해영향평가 용역비 1억5,036만원, 담양군 관리지역 세분화 변경결정 용역비 1억8,282만원, 군 관리계획변경 용역비 2억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종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내시된 사항과 보조사업비 중 당초 예산에서 미계상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5건에 8억86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종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8일 제200회 임시회에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결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의 기간 중 4일간에 거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이 지적하신 총 지적건수는 44건이며,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 시정 5건, 개선 23건, 건의 16건입니다. 실과소별 구체적인 지적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